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영진 의원 발언

제33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19

회의 전체 보기 36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까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제1차 수정예산안 이상 두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정회

17시 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수를 조정하는 동안 의회의장단 활동비 관련 제2차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사전 검토할 시간 없이 심사하게 됨을 양해 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제2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설명내용은 제안 설명 자료로 갈음함.)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감사담당관

전문위원 안영일입니다.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2차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3,329억 42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222억 11백만원, 특별회계는 1,107억 31백만원으로 ′96년도 1차 수정예산안과 대비해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주요원인은의장단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신설되었고 일산쓰레기 소각시설 위탁관리운영비를 일부 감액하여 다이옥신 측정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행정비가 6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 6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의 증감사항은 없고 다만, 사업예산 113백만원을 삭감하여 일반운영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제2차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설명내용은 ′96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영진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범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5페이지에 소각장 운영비에서 당초 34억원으로 요구했다가 2차적으로 청소과 자체 예산심의에 의해서 32억 1,289만 천원으로 1차 삭감되고 그 부분에서 2차적으로 1억 1,300만원이 다이옥신 검출비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수정되어야 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이것계수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우리 김범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경정이 3,187만원이 아니고 32억 1,289만 천원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거기에서 1억 3천만원을 빼야 됩니다. 1억 1,300만원을,

정영진위원장

죄송합니다. 잠깐 착오가 있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 본예산 심의한 예산안에 554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이미 예결위에서 본예산을 다루면서 8,710만 9천원을 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2차 수정예산에서는 예산안 올라온 것대로 조정을 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가 맞습니다. 잠깐 제가혼동이 생겼습니다. 자료에 이상이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재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찬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해서의장단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 추진비가 신설된 배경은 무엇이고 그것에 대한 근거 법률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근거 법률관계는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도에서 공문이 저희들한테 시달이 됐습니다. 지침이 시달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유재찬위원

지침이 시달되면 다른 어떤 근거 없이도 그대로 지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이 저희 시만의 단독적인 지시가 아니고 전 시군이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서는 지시된 사항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진영위원

원래 판공비는 없었습니까? 이것이 신설되는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이 별도로 신설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간공통 운영비가 의원님들 일인당 370만원씩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의장단만 더 추가로 상을 하도록 되는 것입니다.

정영진위원장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기획실장님이 지금 자료를 안 가져 오셨다고 하는데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96년도 내무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과목조정이 되어 가지고 의장단 업무추진비를 설정하도록 예산편성지침 159페이지에 삽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문시달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재찬위원

4페이지를 보면 일반수용비에 다이옥신 및 연돌고 측정 용역비가 있는데 1억 1,300만원이라는 것이 어떤 용역을 주기 위한 특별한 근거가 있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여기 예산이 삭감되면서 치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액수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은 당초에 33억을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운영 할 때 이러한 다이옥신이나 연돌고 측정 명목으로 예산이 포함되어 있던 액수입니다.

유재찬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19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제2차 수정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3분 정회

20시 5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오랜 시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6년도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을 의결한 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장별로 의결하고 세출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의 결을 끝낸 후 특별회계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460억 4,165만 5천원 중 ,삭감 1억 1,097만원, 수정예산 459억 3,068만 5천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808억 1,260만 4천원 중, 삭감 5억 8,856만 4천원, 수정예산 802억 2,404만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682억 9,505만 3천원 중, 삭감 1억 7,348만원, 수정예산 681억 2,157만 3천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민방위비 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각 장별로 삭감된 예산8억 7,301만 4천원을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로 증액하여 시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도 예비비로 증액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없습니다.

정영진위원장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지원 및 기타경비는 요구예산 264억 2,792만 4천원, 증액 8억 7,302만 4천원 수정예산 273억 93만 8천원으로 의결하고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시 요구한 바와 같이 2,222억 1,118만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시영시내버스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요구예산 43억 130만원 중, 삭감 액 3,525만원은 같은 회계 예비비로 증액하고 세입 세출총액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기획실장님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없습니다.

정영진위원장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요구예산 186억 7,718만 7천원 중, 삭감 액 90만원은 같은 회계 예비비로 증액하고 세입 ․ 세출 총액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기획실장님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없습니다.

정영진위원장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요구예산 325억 6,640만 9천원 중, 삭감 액 499만원은 같은 회계 예비비로 증액하고 세입 ․ 세출총액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능곡 1지구 구획정리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능곡 2지구 구획정리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단의 구획정리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요구예산 477억 5천만원 중, 삭감 액 72억 7,160만원은 같은 회계 예비비로 증액하고 세입 ․ 세출 총액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없습니다.

정영진위원장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은 총액은 시장이 요구한 바와 같이 1,107억 3,063만 7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6년도 예산안의 일반 특별회계 총액은 시장이 요구한 바와 같이 총액 3,329억 4,181만 7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예산안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성심껏 예산안을 설명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