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 위원장 정영진 의원입니다.１９９６년도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보고 드리면 １１월 １７일 고양시장으로부터１９９６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１２월 ９일부터 １２월１３일까지 ５일간에 걸쳐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뒤 심사보고서와 함께 １２월 １３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１２월 ４일 제２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획실, 총무국소관의 일반회계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새마을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를 심의하였고,１２월 １５일 제３차 예결위원회에서는 행주산성관리소, 문예회관, 차량등록사업소, 시립도서관,환경사업소,보건소,농촌지도소,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와 영세민 생활안정특별회계,의료보호특별회계,시영시내버스 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심의하였으며,１２월 １６일 제４차예결위원회에서는 건설국소관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심의하였고, １２월 １８일 제５차 예결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국,공원관리사무소,공영개발사업소,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와상수도사업특별회계,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주택사업특별회계를심의한후 시장이 제출한 제１차 수정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１２월 １９일 제６차 예결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제２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한 다음 １９９６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요구예산 ９억７，０１６만 ７천원을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내무위원회에서는요구예산 ８６３억 １，８５５만 ６천원 중 기획실 소관에서 １억１６５만원, 총무국소관에서 ３천만원, 시립도서관 소관에서５４０만원을 각각 감하는 등 일반회계에서 １억 ３，７０５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７４９억 ５，８３２만 ６천원 중 사회산업국소관에서 ５억 ２，０９１만원, 보건소 소관에서５천만원, 농촌지도소 소관에서 ４００만원을 감하는 등 일반회계에서 ５억 ７，４９１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특별회계 중 도시교통사업에서 ３，５２５만원을 삭감 조정한바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１，７２４억 ７，１３１만１천원 중 일반회계 건설국소관에서 ４，６９０만원을 삭감조정하고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 １９０만원, 공영개발사업７２억 ７，１００만원, 하수도사업 ９０만원 등 특별회계에서 총 ７２억 ７，３８０만원을 삭감 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１２월 １５일 시장이 제출한 제１차 수정예산안의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９６년도 제１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３，３２９억４，１８１만 ７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２，２２２억１，１１８만원, 특별회계는 １，１０７억 ３，０６３만７천원으로 당초예산에서 １７억 ７，６５４만 ３천원이 감액되어０．５３％ 감소된 예산편성이었습니다. 제１차 수정예산 편성의 주요인은 국도비보조금이 변경내시되었고, 지방교부세의 불교부에 따른 교부세액이 전액감되었고 신설 동사무소 추가예산 계상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１２월 １９일 시장이 제출한 제２차 수정예산안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９６년도 제２차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제１차 수정예산안인３，３２９억 ４，１８１만 ７천원으로 총규모의 변경은 없습니다. 제２차 수정예산 편성의 주요인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시 의회 의장단에 대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신설과 일산 쓰레기소각시설 민간위탁금을 일부 삭감하여 다이옥신 및 연돌고 측정용역비 계상을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예결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드릴 말씀은 의원동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을 거쳐 예결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예산안 심사에 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는 예산안의 각 장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２，２２２억 １，１１８만원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삭감조정으로 수정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４６０억 ４，１６５만 ５천원 중 현안사항보고서 제작비등 １０종 １억 １，０９７만원을 삭감하여４５９억 ３，０６８만 ５천원으로 심의하였으며, 사회개발비８０８억 １，２６０만 ４천원 중 일산 쓰레기 소각시설 위탁관리운영비 외 ２４종 ５억 ８，８５６만 ４천원을 삭감하여 ８０２억２，４０４만원으로 심의하였고, 경제개발비 ６８２억 ９，５０５만３천원 중 쥐잡기사업용 약제 등 ９종 １억 ７，３４８만원을 삭감하여 ６８１억 ２，１５７만 ３천원으로 심의하였으며, 민방위비는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총액 ８억 ７，３０１만 ４천원은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로 증액 계상함으로써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변동 없이 ２，２２２억 １，１１８만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요구예산 ４３억１３０만원 중 운영수당 등 ２종 ３，５２５만원을 삭감하여 같은 회계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요구예산 １８６억 ７，７１８만 ７천원 중 예취기 구입비９０만원을 삭감하여 같은 회계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요구예산 ３２５억 ６，６４０만 ９천원 중 이륜차 유지비등 ４종 ４９９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같은 회계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고,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요구예산４７７억 ５천만원중 컴퓨터 구입 등 ２종 ７２억 ７，１６０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같은 회계 예비비로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특별회계는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따라서 １９９６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３，３２９억４，１８１만 ７천원을 총액 변동 없이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수정안을 작성하여 오늘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삭감조정으로 예비비로 증액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１１８조 제３항 규정에 의하여 １２월 ２０일 시장의 증액 동의를 받은바 있습니다. 끝으로 '９６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점을 위원동지여러분께 요약 보고 드리고 집행기관에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９６년도 예산안 편성이 예년보다는 전반적으로 짜임새 있고, 알뜰하게 편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아직도 타성에 젖은 낭비성 예산을 편성한 사례와 또한 부서관 업무협조 소홀로 ７２억이라는 예산이 삭감된 사례가 있어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한편 시민의 날행사 및 꽃잔치 소요예산의 편성 내역을 보면 예년과 같은 내용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 ５０여만 대도시에 걸맞는 새로운 프로그램개발로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행사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Ｇ．Ｂ 관리와 관련된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 ５０％삭감 건은 동업무가 국사사무로 소요예산을 중앙에서 부담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아 감액 처리하였으니 중앙 정부에 강력건의소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 조치로 인해 청원경찰들의 사기와 근무 의욕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 큰 의욕을 갖고 추진중인 세계 꽃 박람회 개최에 대해 향후 박람회 소요예산을 중앙정부 및 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함께 이번에 확보된 연구개발비 집행과 관련하여 용역비 지출 전에 총괄적인 박람회 개최 계획에 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해 줄 것을 전제로 예산승인 되었음을 첨언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의한 수정예산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