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필 의원 발언

박원필 의원입니다. 능곡택지개발사업지구내이주택지공급조건조정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화정지구와 행신지구 중간에 위치한 능곡택지개발지구는 기존 마을과 1976년경 서울 서대문구 성산천변에서 철거된 이주마을인 성신마을 포함하여 610여세대 2,500여명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89년 정부의 일산신도시 건설계획에 따라 6개 택지개발계획으로 대한주택공사에서 능독택지개발지구의 공사에 착수하게 되었으나 사업발주가 되면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문제로 지역주민들과 마찰을 빚는 등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주택공사에서 주민들과 보상협의 되고 있는 내용은 이주택지 공급분에 대하여 전매를 금지하고 1년 내 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 50%로 3회 분할납부토록 요구하고 있으나 주민들은 토지보상협의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며, 능곡택지개발지구 내 주민들은 토지공사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분양공급한 일산신도시, 탄현, 화정, 행신지구와 동일한 조건으로 대토시 1회에 한하여 전매허용, 대토대금은 장기분할 상환(3년에 10여회)토록 하여 달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인근 타 시행기관에서 개발하는 지역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능곡택지개발지구 내 이주택지 공급조건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달라는 촉구건의안이오니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에서 주택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주택공사는 쉬운 말로 해서 굉장히 빡빡하다고 해야 되죠. 다른 데에서는 다 허용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안 된다는 전제조건이 나와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된 것입니다. 일산신도시를 개발한 토개공에서도 주택법 80조에 전매를 허용할 수 있는 법령이 돼 있어요. 또 71조에 보면 전매허용 및 매수를 할 수 있는 법령이 나온 것이 있고, 또 공영개발사업소에서도 나온 법령들을 보면 그렇게 다 해주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이웃주변과 달리 해주지 않으니까 공무원들로 하여금 촉구를 많이 하고 절충을 해서 거의 결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촉구결의안을 냄으로써 문서화하고 뒷받침해서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찾아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의원의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