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영진 의원 발언
이장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2일간 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3,647억 1,806천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317억 59,989천원이 증액되어 9.5%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43억 41,876천원이 증액된 2,265억 53,056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74억 18,113천원이 증액된 1,381억 48,75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재원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21억 77,053천원, 지방양여금 21억 52백만원, 보조금 12,823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70억 12,113천원, 보조금 4억 6백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당초보다 143억 97,278천원이 감액된 694억 5,890천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없이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성질로 보면 일반회계 143억 97,278천원 중 인건비 66억 13,243천원, 물건비 37억 99,818천원, 이전경비 10억 47,59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지출 8억 67,196천원, 예비비 249억 90,741천원이 감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96년 3월 1일 덕양, 일산구청의 신설로 인하여 구 예산 체제에 맞는 본예산을 재편성하고 구 설치 이후 현재 추진중인 업무가 중단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금번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실 ․ 국 ․ 소장의 설명을 들으신 후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의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세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영준입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시정홍보요원 명단입니까? 명패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명단입니다.
김정무위원
명단제작을 하는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김정무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명이나 되지요? 시정홍보요원이?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 기소유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자들 사진을 전부 하나에다 묶어 가지고 사진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명표, 사진 나오는 것처럼 해서 우리 시청에 주재하는 기자들의 사진을 전부 만들어 가지고 알려 주려고 합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진영 위원 말씀해 주세요.
최진영위원
최진영 위원입니다. 45페이지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여비는 먼저 예산안에 들어가 있넜는데 추가로 또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 뒤에서 감한 것이에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최진영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우리 김정무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명단 제작이 2회씩 필요합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 사람들도 상하반기로 상당히 이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마다 한 사람이 전출을 가도 그것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그럴 수는 없고 우리가 연중 한 2회 정도 상하반기로 만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최진영위원
제작을 해서 주로 어디에 배포를 합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저희 시 각과, 동사무소라든지 앞으로 구청이 개청이 되게 되면 구에도 출입기자들의 명단 정도는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최진영위원
그리고 5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시 안내지도 제작이 있는데 이것이 한 2천만원 들여서 제작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렇게 1만부씩 제작을 해서 주민들한테 나누어 줄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사용을 하실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유적역사기행이라고 해서 문화원에서 1년에 몇 회씩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적답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참여하는 학생들한테 배부를 하고 해서 우리 고양시에 어떠한 문화유적들이 있는지 홍보도 하려면 1만부가 그렇게 많은 부수는 아닙니다.
최진영위원
권당 2천원이면 책자로 만드는 것이지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글쎄, 그것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아직 디자인을 안 해 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그 범위내에서 2천원내에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최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의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설명내용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위원장님!
이장성위원장
최진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진영위원
최진영 위원입니다. 592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VTR카메라가 1,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VTR카메라가 그렇게 비쌉니까? 들고 다니면서 찍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좋은 것을 살려면 이 이상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최진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590페이지에 보면 일반 수용비, 일전에 우리 본예산 다룰 때 에 포터경기니 월간수도권이니 해서 한 50부씩 삭감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구청이 생김으로 해서 더 필요했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물론 필요했습니다.
최진영위원
포토경기니 이런 것은 민원실에 비치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어디에 주로 비치를 하고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은 민원실에도 물론 비치를 합니다만 저희 시청, 앞으로는 구청에도 간부급들에게는 배포가 됩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면 먼저 25부씩 해서 50부 삭감한 것에서 반이 올라 왔는데 그럼 또 일산구청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가 있겠지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585페이지에 보면 자녀학비 보조수당해 가지고 중학교 297명, 고등학교 297명 297명이라는 수치는 어떻게 나온 수치입니까? 어떻게 근거로 해서?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구청의 정원수대로 지금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면 정원이 297명이 전부 다 중학생, 고등학생이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래서 100%로 계상을 안 하고 0.19, 0.15%로, 19/100하고 15/100로 19%, 15% 정도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박종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581페이지입니다. 수당이 12월이 맞습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은 10월로 해야 맞는데 잘못 됐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582페이지입니다. 맨 아래 시정에 관한 질문 인쇄인데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청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은 앞으로 구청에도 해당이 될 것으로 알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예산을 세울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시청에 세워야 세워야 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59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아까 설명도 하셨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먼저 본예산에서 그냥 50% 감한 것을 되살리는 성격으로 해 놓으신 것이지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렇다면 맨 위에 지방재정지는 사실상 본예산 그대로 삭감 안 하고 됐거든요. 80부,?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지방재정지는 그렇습니다. 추가로 각 20부씩 구청에 예산을 세운 것은 그만큼 공무원들의 숫자도 늘고 지방재정지는 주로 공무원들이 탐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 잡지이기 때문에 구청에 세워 주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렇다고 100부 가지고 공무원이 100명 밖에 안 됩니까? 본예산에 80부가 섰거든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래서 이것은 과 이상 단위만 주도록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 591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이것은 무슨 신문이지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591페이지 맨 위에 말입니까?
김정무위원
예. 구청 청내 신문구독해서 7,000×20부, 10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이것 20부는 중앙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6천원짜리는 우리 지방지가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이것 본예산에 안 섰나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구청예산은 안 섰습니다.
김정무위원
아니, 이것이 구청 것이 아니잖아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지금 덕양구청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예. 그 다음 59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구청게시판 설치인데 본예산에 시정게시판이라고 해서 2개가 선 것이 있는데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이것은 구청에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무위원
그럼 시정게시판 2개는 시청에 세울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시청에서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리고 그 밑에 아까 질문하셨던 것인데 VTR 이것도 한 대는 저쪽 구청에 따로 서겠군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다른 의원 질문사항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기획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의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설명내용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덕양구청하고 예산액 10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데 넘어가지요?
이장성위원장
타 위원들도 다 동의하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 기획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 관리사무소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설명내용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위원장님!
이장성위원장
정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일용인부임인데 이 부분만 급여인상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단가가 우리 예산편성 당시에 일정한 지침이 없다가 그 후에 시달이 되어서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영진위원
환경미화원만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진위원
이것이 인건비 조정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만 인상이 되어서......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사항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정회
14시2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의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58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설치공사 해서 1,33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어느 동네, 무슨 체육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창릉동사무소 관할 동네 체육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금 50%가 됩니다. 그래서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에 우리가 불과 본예산을 다룬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자수입이 20억씩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58페이지 시 직영 재활용품 유상수집 판매대금이 상당히 많은 액수가 감이 되는데 왜 감이 이렇게 감이 되어야 하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57페이지의 이자수입은 저희가 당초에 목표책정을 좀 적게 잡았습니다. 이번에 세입부분에서 늘어나기 때문에 이자수입은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에서 20억을 더 잡게 된 것이고 58페이지에 시 직영 재활용품 유상수집 판매대금이 감소된 이유는 금년 1월부터 시에서 직영하던 재활용품 유상 수집사업이 재활용협의회 민간단체로 위탁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판매대금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봐서 감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의 총무과, 사회진흥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위원장님!
이장성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97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시설비에서 동네 체육시설 설치공사가 2,6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어떻게 어떤 기구가 설치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치는 창릉동 운동장 부지를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그 운동장이 조성되면 운동장내에 각종 체육시설을 2,600만원 들여서 설치할려고 합니다.
이재황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정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 79페이지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본예산에 3개 항목으로 1,6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대민업무추진 3백만원은 본예산에 세워졌어야 될 것이 누락이 된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예산편성 해야 될 요인이 발생을 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예산계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추가로 세우는 것인데 이것은 비서실의 업무추진비로 세워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그 다음에 81페이지, 3월 1일이면 구가 설치되는데 아래에서 두 번째 정문아치, 행사를 하기 위한 아치인데 구청당 7백만원이면, 아치를 만드는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몰라서 그렇긴 하지만 좀 낭비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데 아치를 하지 않을 수는 없겠어요. 그래서 아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번 추경에 넣어서 통과되면 그때 품의를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양쪽 구청 정문에 정문틀이 없어요. 그래서 공지에 판대기로 해서 세우다보니까 예산이 한 군데 1,700만원은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다리를 양쪽에 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영진위원
정문이 없어서 그렇군요. 그 다음에 85페이지에 간부들께 전부 휴대폰을 세워드리는 사항인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휴대폰이 아닙니다. 삐삐, 무선호출기입니다.
정영진위원
예. 그럼 지금 시장님은 카폰이 있으시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시장님은 차에는 있지요.
정영진위원
그런데 시장님도 무선호출기를 달아 주어야 되는 것인지요? 저는 시장님한테 무선호출기 달아준다는 것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시장님이 삐삐가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 하면 쉬는 날은 기사를 이용을 안 하거든요. 자가용 가지고 나가시는데 자가용은 카폰이 없고, 또 어디에 들어가서 방이나 실내에 있을 때에는 급한 것은 우선 시장님한테 연락해야 되는데 삐삐가 절대적으로 다른 국장보다도 시장은 필요한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무선호출기가 어떤 것인지 몰라도 요즘 무선호출기 값이 무척 많이 내려간 것으로 아는데 대당 10만1천이면 이렇게 비쌉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이 내려가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만원씩하고 그러는데......
정영진위원
그러면 요금은 어디에 산정을 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사용료는 사용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고 계상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관서당경비에서 지출할 수 있답니다.
정영진위원
그 다음에 86페이지에 맨 아래 휴대용 전화기(당직실용)이 있는데 이것이 민방위재난관리과에도 휴대용 전화기가 있는데 그것하고 다른 전화기를 사는 것인지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제가 지시를 해서 계상한 것인데 지금 통상 야간이나 휴일에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 때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계로서 직원들한테는 연락하는 시간이 있고 그 사람들이 나올려면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항이 벌어졌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곳이 당직실입니다. 그래서 당직실 직원이 한 사람이 현지에 나가서 상황 보고 당직실로도 보고를 해서 도에도 보고 하고 시장님한테 보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직원이 나가서 전화기가 없다 보니까 이 집, 저 집 가서 전화기를 빌려서 쓰려고 하는데 빌려 주지도 않아요. 저희가 체험을 한 것인데 나가서 쓸려니까 잘 안 빌려 줍니다. 그래서 공중전화 박스를 찾으니 근처에 없고 그래서 상당히 어떤 사태에는 긴급을 요하는데 전화를 가서 걸기가 아주 여의치가 않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이것은 당직원이 한 대 가지고 나가서 신속히 거기에서 시장한테도 보고 하고 당직실에도 보고 하는 체제이고 민방위과에 세운 것은 그 이후에 민방위과 직원들이 나가면 당직원은 들어오게 됩니다. 당직원은 들어오고 민방위과 직원들이 현장에서 지휘본부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는 전화기도 있고 무전기도 있어서 전화기를 걸려고 해도 전화가......
정영진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는 것인데 기종이 각기 다른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쓰는 것하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글쎄, 기종이 다른 것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기종이 다를 것 같지는 않아요. 휴대폰으로써의 업무는...
정영진위원
민방위재난과에는 60만원이고 그 다음에 당직실은 80만원이거든요. 휴대전화도 많이 떨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당직실에서 구입하는 것은 가입비나 요금이 산정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당직실에 쓰는 것은... 예산을 세울 것인데 그것은 빠져서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 요금은 민방위과하고 같아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영진위원
아니, 그쪽에는 요금이나 가입비가 계상이 됐는데 안 됐으니까 관서당경비에서 쓸 수 있으면 거기도 세우지 말아야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그 다음에 94페이지 재료비에 자연보호 및 국토 대청결운동 업무보조 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 인부가 어떤 업무를 맡게 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주로 진흥계에서 컴퓨터나 잡무정리를 주로 보게 되지요. 공문서 수발을...
정영진위원
아니, 이것이 없다가 새로 생기는 것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새로 생기는 것인데 컴퓨터 치고 문서수발하고 하는 보조 업무가 되는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새로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좀 업무가 벅차다고 보아서 세우는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제가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96페이지 맨 아래 고양시 자연보호협의회 사무실 구입, 고양시 자연보호협의회의 역할등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자연보호협의회의 회원들이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연말 정기총회에 시장님하고 저하고 참석 했었는데 거기에서 자연보호협의회 회장이 용두리 사는데 용두리는 서울하고 연접되어서 서울시에서 폐기물을 갖다가 아무 곳에나 투기하는 사례가 많아 가지고 그것을 자연보호협의회에서 단속을 해야 되겠는데 사무실이 없다고 해서 그곳이 그린벨트이고 해서 사무실을 어디에 지을 수도 없고 해서 콘테이너 박스를 사서 주어 가지고 그것을 사무실로 해 가지고 그 회원들이 나와서 2인 1조가 되어서 4개조로 하루에 할려고 계획을 한 것인데 회원은 151명이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사무실은 용두리 쪽으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회장이 있는 용두리 쪽으로 해 놓고 또 폐기하는 장소가 용두리 부근이고 그래서 그쪽에다 해 놓고 회원들이 거기에 나가서 교대로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요청사항이 되어서 세웠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럼 사무실을 구입해 주는데 전화도 상당히 필요할 텐데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전화가 필요하게 되면 앞으로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그 다음에 115페이지요. 구청 세무전산용 컴퓨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구청에 예산편성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구청 세무전산용인데 이것이 구청이 설치되어서 구청에 주전산기를 설치하는 것인데 주전산기는 시청의 주전산기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시청에서 발주할 계획으로 본청에서 세웠습니다.
정영진위원
다른 것은 구청에서 쓰는 것은 다 구청으로 예산편성을 했잖아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구청에 세워서는 시기가 늦기 때문에 본청에서 세워가지고 개청 전에 추진하기 위해서 본청에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82페이지입니다. 명패제작, 구청의 계장이 60명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57개 계가 되는데 3개는 여유로 해 놓았습니다.
김정무위원
57개입니까? 56개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56개가 맞습니다.
김정무위원
87페이지입니다. 방범대원 피복비인데 이것이 애초에 본예산에 3회분이 섰는데 이 내용을 보면 1회분은 본청에서 하고 2회분은 구청으로 내려보낸 것 같은데 다 이관하지 않은 사유가 있습니까? 1회분은 꼭 시청에서 해야 되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2월 중에 한 번 해 주는 것으로 보고... 개청 전에 한 번 그리고 개정 후에 하복하고 춘추복, 동복은 개청 전에 해주고, 이런 식으로 본 것이지요?
김정무위원
본예산에 다른 장비도 있지요? 구두, 기동화, 모자 이것은 다 본청에서 하는 것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1회로 섰기 때문에 여기에서 집행해서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리고 방범대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전부 20명입니다.
김정무위원
20명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20명인데 결원이 2명 있고 현원은 18명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결원 2명은 어디에서 뽑습니까? 경찰에서 뽑습니까? 우리 시에서 뽑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 방법대원은 우리 경찰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경찰서에 나가서 지금 근무하는데 공무원 앞으로의 향후 지침이 방범대원을 없앨 계획으로 결원을 보충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 지시가 내려와 있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김정무위원
그럼 구청에다 10명씩 예산을 세웠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구청에 10명 세운 것은 정원이 10명씩 되어 있어요.
김정무위원
아니, 이것 지시 공문이 내려왔다면서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지시가 되어서 그것은 18명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김정무위원
96페이지입니다. 정영진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인데 고양시 자연보호협의회 사무실, 이 콘테이너박스를 그린벨트내에 설치할 수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컨테이너박스가 고정으로 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동식 바퀴 달린 것으로 해서 하시라도 이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정무위원
지금 현재 그린벨트내의 콘테이너박스가 사실 많이 있는데 현재도 그것이 단속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그것을 사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글세,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이동식으로 했고, 이동식으로 해서 하면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용목적이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서 고정으로 설치하지를 않고 이동식이라서 하시라도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도시국하고 협의를 해서...
김정무위원
그린벨트내에 지금 그런대로 묵인이라고 할까 할 수 있는 것이 잡종지나 대지에 있는 것을 조금 묵인 내지 봐준다고 할까 그런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대지에 놓는 것이지요.
김정무위원
글쎄요. 물론 대지에 놓는다고 봐야 되겠는데 대지가 아니면 더군다나 말도 안 되고 이것은 아마 되더라도 협의를 해서 해야지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일반인들 얼마든지 해도 말 못하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재산세 과세대장 인쇄인데 맨 밑에 보면 재산세 과세대장 정리 및 전산입력 급식비, 이것은 감되어서 구청으로 간 것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2개월분만 세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재산세 과세대장 인쇄는 시청에서 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도 2개월 개청 전까지 쓸 것만 한다 그런 얘기지요.
정영진위원
규정 보다 증이 되면 안 되지요. 감되어야지요.
세화
이세화세무과장
이번에 화정지구가 입주되어 가지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을 더 아주 작성해서 구청별로 줄려고 더 필요매수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진영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체육회 사무국장하고 사무원의 봉급이 인상되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6개월로 책정된 것에 대해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보너스 4개월 400%를 인정해 준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원위원
84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해외배낭 여행여비하고 자매결연국가 국제교류 추진여비가 전액 감이 됐는데 이것이 부서가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기획실로 이 업무가 넘어갑니다.
유순원위원
다음에 92페이지 운영수당에서 국제화 추진협의회 회의참석 수당 전액감인데 이것도 부서가 달라집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유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박원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63페이지에 공명선거 홍보현수막 했는데 동은 34개 동인데 36개가 제작되는 것 같으네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동이 34개이고 시청에 2개를 하는 것입니다.
박원필위원
구청이 아니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본청에 2개로 계획을 했습니다.
박원필위원
84페이지 재료비에 기념식수 구입, 이것이 아마 구청 개청하면서 기념식수를 양쪽에 하는 모양인데 아직 구청청사가 정식으로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기념식수를 하면 다음번에 구청 청사 짓고 할 때 잘못하면 옮겨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기념식수를 구청청사가 지어지지 않아서 위치는 그런데 옮길 계획하고 기념식수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원필위원
96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연보호 콘테이너 관계인데 용두리에는 마을회관이 없을까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마을회관이 없다는데요.
박원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박종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금방 박원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명선거 홍보현수막 설치가지고 지난 번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현수막이 몇 미터짜리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도로폭에 맞게 할 계획으로 아직 미터는 저희가 정하지 못하고 그냥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 도로의 규격에 맞게 할려고 합니다.
박종윤위원
6미터 내지 8미터로 할 것인데 그러면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3만원이면 공장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장에 전화를 해 보았었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공장이요?
박종윤위원
예. 현수막 공장이 고양시에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 가지고 지난 번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시정이 안 되고 나와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현수막 공장에다 맡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예.
이장성위원장
또 질문사항 없습니다. 질문사항이 없으면 제가 끝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콘테이너박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나왔는데 콘테이너박스가 바퀴가 달렸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린벨트내에서 동장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수난도 많이 겪었는데 우리가 바퀴를 달았다고 해서 그것을 해 주게 되면 주민들이 보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바퀴 달은 것도 안 달은 것도 있지만 다 처분을 한다고 계고도 보내고 했는데 시장이 일종의 무허가 건물을 조장하는 식이 되는 것입니다. 바퀴가 달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신중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의 총무과, 사회진흥과, 세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정회
15시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의 징수과, 회계과, 지적과, 민원봉사과,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세출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 1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관련이 되는 것인데 회계과에서 중형승용차가 증차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대가 누구 누구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기정에 1대를 빼니까 1대인데 부시장님 차입니다.
정영진위원
그런데 뒤를 쭉 연결해서 보면 자동차세는 2대분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보면 보험료는 4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승용차 2대하고요?
정영진위원
승용차만 가지고 123페이지에 자동차세는 2대로 되어 있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이 1대지요. 기존 1대를 빼니까,
정영진위원
아니지요. 경정에 2대로 되어 있으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니, 기존에 1대가 있는 것 하고 1대 증차하는 것하고 2대인데 1대분은 기정에 섰으니까 1대분만 더 세우는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그 얘기가 아니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 얘기지요. 2대로 되어 있는 것은 1대 더 사서 2대인데 기존에 1대를 빼니까 1대분이 서는 것이지요.
정영진위원
그 넘어서 124페이지에 보면 보험료는 4대분으로 세워져 있거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니지요. 그 4대는 4대에서 3대분 기존에 선 것을 빼니까 1대분이 서는 것이지요. 그것도 1대만 더 증액되는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그럼 승용차가 전부 몇 대입니까? 지금,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래서 여기 앞의 것에는 시장님 차가 안 들어간 것이고 뒤에는 시장님 차를 포함해서 중형차를 따지니까 4개가 된 것인데 기존에 3대를 빼니까 결국은 1대분만 더 세워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증가된 것 1대분,
정영진위원
증차되는 것은 결국은 1대네요? 그러면,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정영진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 맨 위에 전자복사기는 2개 구로 되어 있으니까 구청에서 쓸 것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14개 과로 했어요. 그런데 승인은 15개 과로 해서 한 과가 늘어나기 때문에 1대씩을 더 사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영진위원
아니, 131페이지 맨 위에 것, 1대×2구는 무엇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이 1개 구청에 전에 14대씩 세웠는데 1개 구청에 15개 과가 생겨서 1개 구청에 1개과가 늘어나서 1대씩 2개 구청 해서 2대를 더 산다는 얘기지요.
정영진위원
그러면 그것도 구청으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니, 이것도 구청으로 편성해서 하기 전에 여기에서 구입을 해서 배부해 주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그런데 그렇게 보면 구청으로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 양쪽 구청으 로 보건소니 뭐 다 되어 있는 것은 실제로 구청이 3월 1일 날 개청을 해야 되는데 예산집행은 3월 1일 이후부터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정영진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집행할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구청으로 예산편성 된 것이요?
정영진위원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그것도 전부 시청에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해서 주고 3월 1일부터 업무개시 하도록 해 주어야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에 구입할 것은 본청에 세우고 구청이 개청하고 집행해도 괜찮을 것은 구청으로 세운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만일에 그 전에 구청에 있는 것을 집행해야 되는데 구청으로 세워졌다면 그것은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런 염려가 되네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래서 그런 차질이 예상되어서 우리는 이것을 사서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영진위원
글쎄, 그렇게 해야 맞는 것 같아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14개 과도 당초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그것은 지금 우리가 발주했습니다. 지금 부족되는 것 하나만 추경에 들어간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그 다음에 132페이지요. 주교동사무소 건축면적이 늘어난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건축면적이 복합용 건축물 80평을 그 위에 증축을 할려고 하는데 그 사유는 시청, 동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역시 동에서 쓰는 것인데 주민들이 쓰는 것 80평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그리고 요율이 전부 변동된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요율이 변동된 것은 당초에 요율이 착오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저희들한테는 요율책자가 배부가 안 되어 가지고 확인을 못 했었는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산편성 지침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정영진위원
앞에 것만 주었지 뒤에 것은 없다고요. 요율표 나와 있는 것이, 그 다음에 138페이지 맨 위에 부동산 정보 전산기기는 어디에서 쓸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부동산 정보 전산기기는 토지관리계에서 쓰는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그러면 지적과가 없어지면 3월 1일 이후부터는 시청에서 필요하지 않은 것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적과는 없어지더라도 지적계가 하나 존치가 되지요. 시청에,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그 다음에 143페이지, 동그라미 세 번째부터 각종 부품이 쭉 나오는데 이것이 전부 30개 동에서 34개 동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스프링 테이프라든지 드럼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정에 15개에서 5개, 5개에서 2개, 6개에서 3개, 3개에서 1개로 수량을 전부 감소시켰거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정영진위원
그러면 실제로 연간 필요한 이 소모품에 대한 수량이 당초예산에 과대하게 책정을 했던 것인지? 지금 전부 줄여 놓았는데 실제 경정에 나와 있는 숫자만 가지고 1년간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왜 줄여놨는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시청에서 동 것을 전부 사 주었습니다. 전년도에도 사주었었는데 동이 4개가 늘어난 것은 증액이 되는데 갯수가 주는 것은 구청이 생기면서 그리고 이전하는 것이지요. 시민과에서는 그 동안에 15개 중에서 5개만 2월까지 쓰고 나머지는 구청으로 세워주겠다는...
정영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새로 생기는 4개 동에 대한 것은 5개를 사주어야 할 이유가 없지요. 바로 구청으로 넘겨주면 되는 것인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2월까지 여기에서 사주고 나머지는 구청으로 세우는 것으로 보았는데 2월 달까지 사줄 때에도 34개동으로 해서 사주어야 되기 때문에 동수는 34개동으로 해야 되고,
정영진위원
실제 필요한 숫자는 기정이 맞는 것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기정에는 4개동이 부족했지요.
정영진위원
아니, 동당 필요한 숫자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실제 필요한 숫자는 이것이 맞는 것이지요. 15개가 동당 필요한 것은 맞는 것이지요.
정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보면 민원사무철난이 있는데 기정에 5천원 했던 것이 경정에 5만원이 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5천원으로 당초에 계상했던 것은 가제정리 하는 그것은 인쇄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가 생겨가지고 워낙 부수가 많아져서 새로운 부수가 늘어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가제정리를 하지 않고 신제편제를 해서 인쇄해 주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단가가 5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148페이지입니다. 밑에 물품 및 도서구입에 호적등초본 증명발급용 인증기 1개 구청했는데 1개 구청은 기존에 여기에서 쓰던 것이 나가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김정무위원
그러면 그 밑에 것은 무엇입니까? 레이저 프린터기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구청으로 가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구입하는 것이지요.
김정무위원
아니, 그래 가지고 구입해서 구청으로 보낼 것이냐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니, 이것은 시민과에서 쓸 것이지요. 시민과, 봉사과에서 그냥 쓸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럼 민원안내 팻말 제작도 여기 본청의 것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본청에 쓸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순번대기 시스템이 사용성이 없게 됨으로써 민원안내 팻말을 제작해서 사용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 페이지, 149페이지에 시설비, 전자홍보판 설치 3식인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구청 두 군데하고 시청에 하는 것인데 저희가 주엽1동에서 한 것은 모니터를 이용해서 했었는데 우리는 모니터를 이용하지 않고 전자홍보판에 홍보물이 나와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시청민원실, 구청민원실해서 3군데에 설치할 계획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150페이지입니다. 앞으로 본청에서도 호적업무를 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호적업무는 구청으로 내려가지요. 총괄업무만 구청에서 보게 됩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150페이지에 호적전산화에 따른 장비구입 했는데 이것은 구청으로 줄 것입니까 여기에 쓸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구청으로 주어서 구청에서 할 것이지요. 시청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시청에는 필요치가 않은 것입니까? 이 장비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이 시청하고 구청하고 온라인만 되면 여기에서도 여기에서도 필요한데 시청에서는 이 호적내용 자체가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호적 업무만 총괄하면 되고 실제는 구청에서 전부 발급용으로 컴퓨터에서 입력했다가 컴퓨터로 발급해 주고 하면 구청에서 필요한데 이것을 구청마다 발주하면 발주에 문제가 있습니다. 단가도 높아지고 발주하는 구청마다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업자가 둘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로 계획을 해서 해 가지고 구청에서 쓸 수 있도록 시청에서 발주를 해 줄려고 시청에 세운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구청이 완전히 가동됐을 경우에 시청에는 이런 장비가 필요없다는 얘기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시청에서는...
김정무위원
지금은 이 장비로 쓰고 있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안 쓰고 있습니다. 새로 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156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시설비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급수대 설치공사, 어떤 범위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통일로변에 필리핀 참전비 광장 안에다가 저희가 비상급수우물을 팠는데 급수대를 설치를 못 했어요.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계상해서 급수대를 만들어 가지고 물을 자유롭게 떠갈 수 있는 급수대를 할려고 합니다.
김정무위원
비상급수시설이니까 물이 전체 안 나왔을 때 쓴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럼 수도전을 몇 개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그런 계획이...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수도전은 하나가 되어 있어요. 비상시에는 그 수도전에서 물탱크로 운송차량에 직접 물을 실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반면에 이것은 비상상태 아닐 때에 그 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급수대를 만들어 가지고 일반시민들이 그 물을 식수로도 쓸 수 있는 급수대를 설치해서 활용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이것 어디에 하신다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필리핀 참전비 광장에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럼 사실 비상급수시설이 아니잖아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니지요. 비상급수용 또 일반용 겸용으로 쓰는 것이지요.
김정무위원
아니, 물 자체 원래 지금 있는 것은 비상급수시설인데 급수대 설치공사란 말입니다. 그럼 급수대 설치는 비상급수대가 아니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니, 비상급수를 활용해서 평상시에 거금을 들여서 파놓은 물을 이용해야지 그렇다고 비상사태가 언제 벌어질지도 모르는 것을 물을 평상시에 쓰는 것이 최대의 효율적 운영이지 그것을 그냥 파놓고 하나도 활용을 안 하면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비효율적으로 봐서 평상시에도 쓸 수 있고 전시나 비상상태에도 쓸 수 있는 겸용으로 쓸 수 있는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럼 이것이 지하수입니까 상수도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하수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전기요금 같은 것은 시에서 내야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지요.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최진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진영위원
최진영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계장용 책상하고 의자가 나옵니다마는 이것은 신설구청에 놓아줄 것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설구청에 과가 15개 과로 승인이 났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우기는 14개 과 밖에 세우지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되는 것 한 개씩을 더 책정해 넣은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계장용 책장이 나오는데 이것이 9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양쪽 구청이 직제가 똑같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최진영위원
그런데 9개는 홀수입니다. 그런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당초에 47개가 섰습니다. 그런데 56개 계로 변경승인이 됐어요.
최진영위원
그러면 양쪽에 직제가 똑같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똑같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럼 먼저 47개는 어느 한쪽이 무슨 계가 빠졌단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무슨 계라고 할 수는 없고 47개를 우리가 요청을 했었는데 그래서 요청한 숫자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고 내무부에서는 56개, 계를 더 설치를 해서 더 해야 된다고 해서 56개로 내다 보니까 부족되는 것이 9개 계가 생겼습니다.
최진영위원
먼저는 47개를 세웠으면 한쪽에는 24개, 또 한쪽에는 24개였던 것입니까? 본래 계획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니, 47개 계를 2구로 해서 그렇게 되면 94개를 세운 것입니다. 거기에 곱하기 2구가 있으니까,
최진영위원
그럼 지금 추가되는 것은 아무튼 직제는 똑같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똑같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면 9개라는 숫자는 홀수입니다. 그러면 양쪽에 똑같이 해 주면 짝수가 되어야 맞거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니, 한쪽 구청에 9개 계가 부족하니까 부족한 것을 한개 구청에 9개씩 2개 구청을 해서 16개를 더 사겠다는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 맨 위에 순번대기 시스템 이전비는 시 민원실에서 쓰던 것을 구청으로 넘겨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전비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시청에서 지금 2개를 쓰고 있었습니까? 번호표 뽑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최진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아까 김정무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자홍보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전자홍보판은 저희가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들한테 서울시내에 있는 것 같은 식으로 전자홍보판을 네모 반듯한 것에 글자가 나오도록 모니터는 텔레비 모니터를 이용하는 것인데 텔레비 모니터를 이용하지 않고...
최진영위원
그냥 글씨가 나오도록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텔레비 모니터를 이용하지 않고 전광판을 하나 설치해 놓으면 거기에 그런 자막이 들어가도록...
최진영위원
그래서 돌아가면서 나오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그런 식으로 발전시켜서 해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그리고 15페이지 민방공 경보시설 도색에서 4개소가 3개소로 바뀌었읍니다. 그런데 경보시설이 우리 고양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6개가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런데 3개소가 도색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최진영위원
그래서 4개소를 세웠다가 1개소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4개소를 세운 것은 본청 것을 포함해서 4개를 세웠는데 본청 것은 먼저 한 것이 있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안 해도 되기 때문에 4개소가 책정이 됐는데 1개소를 줄여서 3개소만 하면 되겠다 그래서 3개소가 어디냐 하면 관산동, 신도동, 능곡동 여기 것만 도색을 하면 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신도시에도 경보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신도시는 6개 중에 포함된이 것이 없습니다. 신도시는 경보시설이 이런 시설도 된 것이 없고 소규모이면서 동별로 엠프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경보시설로 바뀌었습니다.
최진영위원
민방위 경보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사시에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시설인 줄로 압니다. 그럼 많은 시민들이 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어떤 유사시에 주민들한테 싸이렌을 울리다든지 마이크로 해서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이 동별로 아파트에 방송망을 이용해서 전파가 되도록 신도시는 그렇게 되었고 여타 시는 외부에다 싸이렌을 만들어 가지고 울리면 듣고 알도록 되어 있는데 신도시는 그렇게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방송을 해서 각 아파트단지 방송시설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그래서 그 엠프시설을 해서 아파트 단지별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아파트 단지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에서 한 목소리로 여러 단지를 방송할 수 있는 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 방송시설이...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단지별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제 동사무소 옥상에다 그것을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동별로 싸이렌을 불면 아파트단지에서는 그것을 단지 아파트 주민들한테 나가도록 협조가 되어서 그런 식으로 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신도시 옥상에 싸이렌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극것이 동별로 되어 있지요.
최진영위원
동사무소 옥상에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동사무소마다 신도시는 해 주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있어요. 제가 별도로 다시 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제가 동사무소 옥상에 가 보아도 경보 싸이렌을 울릴 수 있는 시설을 보지를 못 했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어쨌든 동사무소에 설치된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예. 나중에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5페이지에 계장용 책상이 들어와 있는데 의자는 2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낡아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하나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이 민방위과에 안전지도계하고 재난관리계가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3월 1일부터는 안전지도계가 생기고 금년 1월부터는 재난관리계가 생겼는데 책상은 기존 것을 활용하고 의자만 하나를 더 사서 2개 확보하는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경보 싸이렌이 있는지 확인을 좀 해 주시고 질문은 이상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최위원님 이상입니까?
최진영위원
우리 시민과에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홍보판에 대해서 자막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주엽1동에 모니터로 설치해 가지고 VTR로 고양시에 대한 그림도 나오고 또 전체적으로 모니터에 자막이 나와서 우리 시민들이 민원을 보러 왔다가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칭송을 하고 있는데 전자홍보판이라고 하는 것은 글씨가 막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점점 찍혀 가지고 돌아가지요? 일종의 전광판이지요? 그런데 그 시스템이 보시기에 더 좋습니까?
수훈
방수훈시민과장
시청이나 구청으로 보았을 때 그것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주엽 1동은 축소판이 되어 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편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되지만 시청 규모로 볼 때는...
최진영위원
모니터는 크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를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쉬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훈경
이훈경민원제도계장
지금 주엽1동에 있는 모니터를 이용한 것도 시민과에서 발주를 해서 만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시내에 나가서 보시게 되면 신문사 뉴스 홍보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최진영위원
예.
훈경
이훈경민원제도계장
그렇게 그림도 넣고 음악도 넣고 해서 더 발전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한단계 위로요? 제가 보았을 때는 모니터는 2개이고 3개이고 설치를 해서 우리 고양시의 발전상이라든지 문화 유적지를 VTR로 제작을 해서 그림도 내보내고 자막도 삽입을 해서 내보내고 하는 시스템인데 상당히 자체가 보기도 좋고 계속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보았을 때 한눈에 시정에 관해서 또 어떤 시의 행사등을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 전자홍보판은 모르겠습니다. 설치를 해 보면 제가 어떤 것인지 보아야 알겠습니다마는 계속 불이 들어와 가지고 자막이 바뀌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순간 놓치게 되면 전체적인 내용이나 흐름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하여튼 주엽동에 한 것 하고 효율성을 검토해서 효율적인 것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최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박종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133페이지에 보면 본청 정문 보수공사 해서 5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보수공사를 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정문이 노후화로 인해서 고장이 많이 나고 데모하러 온 사람들이 밀고 하다보니까 고장이 잦습니다. 또 차량 통행도 불편하고 해서 슬라이드식으로 미는 것으로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전체를,
박종윤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 번에 보았을 때 백석동 쓰레기 소각장 주민대책위원들이 아무리 밀어도 까딱 없던데요? 그리고 보니까 도색만 하면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글쎄, 올해도 3번이나 고쳤는데 밀고 그래서 작동도 제대로 안 되고 데모꾼들이 확 밀면 완전히 열리지도 않고 반쯤 열리고 하니까 무리가 가 가지고 양쪽 고리 있는 것에도 보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리고 146페이지에 순번대기 시스템 이전비해서 2개구, 2백만원 했는데 이전비가 2백만원씩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러니까 이전비라는 것이 설치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것을 떼어다가 거기에 설치하는 데 따른 비용이지 운반비 차원은 아니고 이전비라는 것은 여기 설치했던 것이 무용지물이 되니까 구청에 갖다가 다시 설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설치비로...
박종윤위원
순번대기 시스템이 꼭 필요하겠습니까? 전부 업무가 각각 다른데 꼭 대기 시스템이 있어야 될까요? 은행에는 대기하는데 번호가 나오는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순번대기 시스템을 해 가지고 질서유지에 아주 편리하고 좋습니다.
박종윤위원
주민들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전부 부서마다 각자인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을 안 이용하면 창구에 가서 줄 서서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볼썽사납고 그 시간을 이용해서 의자에 앉아서 책을 읽든지 신문을 보든지 분위기도 좋고 질서유지도 좋고 그런 차원에서는 이것이 아주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종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박원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밑에 보시면 시설비에 흥도동 청사 신축공사 공사비 인상분 했는데 이것이 입찰이 이루어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못 하고 겨울이니까 다시 공사를 하는데 재료비라든가 모든 것이 인상된 것을 가산해서 여기에 포함시킨 것인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당초에 24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이 240만원에서 270만원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공사발주는 안 됐고 예산이 서면 이 돈을 보태가지고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를 설계까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박원필위원
아직 그러니까 입찰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겠네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이 돈이 확보되어야 입찰할 계획입니다.
박원필위원
154페이지를 보시면 밑에 민방공 경보시설 유지비 해서 기정에는 9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정에 보면 6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경보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낡으면 유지보수비가 다 필요한 것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유지보수비가 필요해서 세운 것인데 9개에서 6개로 줄어든 것은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 과다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3개를 지금 삭감하는 것입니다.
박원필위원
애당초 9개소가 잘못 책정된 것이라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박원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문사항 없습니까? 제가 끝으로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인데 156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급수대 설치공사는 양수기도 포함된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다 포함되어서 합니다.
이장성위원장
단전이 될 경우 일반 동력으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자가발전 시설까지도...
이장성위원장
다 되는 것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이장성위원장
다른 질문사항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의 징수과, 회계과, 지적과,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지금 기능 10등급이 1명, 청경이 2명 증원된 것 같은데 증원이 언제 된 것입니까? 실제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금년 1월에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컴퓨터 하나가 용량부족으로 하나가 증설되다 보니까 기능직 하나가 더 필요하고 또 번호판이 개정함으로 인해서 민원이 급증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인력도 부족하고 번호판 다는데 질서가 아무 무질서하다고 해서 청원경찰 2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교통행정과에 있는 청원경찰을 그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 2명, 기능직, 이렇게 보강을 했습니다.
정영진위원
기능직은 신규로 한 것이고 청경은 교통행정과에서 간 것이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정영진위원
그쪽을을 못 했습니다마는 하여간 수당이나 이 쪽을 보면 기능10등급은 12월분이 섰고 청경은 10월분이 섰거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청원경찰들은 1월, 2월 봉급은 교통행정과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했고 기능직은 정규직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 가지고 사용하는 것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럼 교통행정과의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10개월분에 대한 것은 감했어야 되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감 됐습니다.
정영진위원
예. 그쪽 것 확인을 제가 못 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문사항 없습니까? 유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원위원
167페이지에 국내여비 중에 무허가등록 대행업자 단속 해서 만원, 4회, 2명, 80만원이 섰는데 무허가등록 대행업자가 우리 고양시쪽에도 많습니까? 무허가등록 대행업자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무허가등록 대행업자는 등록을 차량등록소에서 해 주듯이 그런 것이 아니고 차량등록을 하러 오는데 광장에 브로커 비슷한 사람들이 와 가지고 대행해 주겠다고 해 가지고 돈을 받아서 일괄 주문을 맡아서 자기가 와서 전부 수속을 밟아주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우리 청경 2명이 거기 배치된 것이고 그 청경들한테 단속여비가 나가는 것입니다.
유순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문사항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