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영진 의원 발언
이장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차량등록사업소까지 심사를 마쳤으므로 오늘은 덕양구청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의 총무과, 세무과,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위원
위원장님!
이장성위원장
서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위원
서주원 위원입니다. 60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일용인부임이 나왔습니다. 영양사 1명이 있고 그런데 605페이지에는 조리사 3명이 있는데 이것은 구청이 개설되게 되면 아마 구내식당 운영을 전제로 해서 수립이 된 것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서주원위원
그러면 일산구도 마찬가지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마찬가지입니다.
서주원위원
그리고 611페이지를 보게되면 순찰시계가 있어요. 중간쯤에, 구청에 순찰시계가 15만원 해서 10개 해서 150만원이 섰는데 10개씩 필요합니까? 순찰시계 한두 개만 가지면 되는 것인데 요소요소에 순찰확인을 하는 지역이 있는데 10개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동수가 덕양구청의 경우 4개동인데 우선 4개동의 외곽으로 돌고 내부로 돌고해서 한 10군데를 저희는 본 것입니다. 순찰시계 키를 갖다놓고 순찰하면서 찍는 자리를 10군데를 봤는데...
서주원위원
아니, 이것은 순찰시계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동이 4개동이라면 4개면 충분한데... 이런 것은 사실상 원만하게 순찰하기 위해서는 최소화 시켜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데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순찰시계가 한 바퀴 도는데 12시간으로 용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고 용지가 일직하고 숙직하고 따로 해서 2개가 필요한데 숫자가 연휴기간에는 하루에 2개씩 들어가니까 미리 꽂아서 뜯지 못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넣어주면 연휴가 4일이라고 하면 8개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봐서 10개를 한 것이지요.
서주원위원
그리고 612페이지를 보게 되면 상단에 식기소독고가 있습니다. 식기소독고가 무엇입니까? 식기를 저장하는 장소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전기식으로 해서 소독하는 것입니다.
서주원위원
소독기, 소독고가 아니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서주원위원
그리고 614페이지를 보게 되면 신설동 안내표지판 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100만원해서 2개동, 2개소, 4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어느 동, 어느 동에만 국한이 되어서 안내판을 설치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앞으로 신설되는 동을 2개소로 봤는데 우리가 행신1동하고 화정2동을 계획한 것입니다.
서주원위원
그리고 6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에 국민운동 프랑카드 제작, 국민홍보 전단제작, 국민운동 유공자 표창케이스 및 상장제작, 국민운동 활성화 추진계획 지침제작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국민운동이라고 하면 과거 5. 16혁명 직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시민운동이라고 하면 어떻고 명칭이 어구가 이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제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국민운동하게 되면,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사회진흥과가 없어지고 구총무과로 그 업무가 갑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에서 요즘 하고 있는 전국토 가꾸기, 맑은 강 가꾸기, 자연보호, 이런 차원에서 쓰는 것입니다.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하던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주원위원
그런데 여기에 어구를 글씨 자체를 국민보다 시민운동이 오히려 더 친근감을 느끼고 우리가 피부에 닿는 감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다음에 문구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주원위원
참고로 해 주시고 62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에 화장실 용품구입인데 2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이 이렇게 많습니까? 구청 청사내에는 20개소가 안 될 텐데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20개소가 한 화장실 안에 변기를 20개로 본 것입니다. 20개로 했는데 ‘소’가 붙어서 그런데 20개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300원으로 되어 있는데 300일입니다. ‘원’자를 ‘일’자로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서주원위원
그리고 643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체납물건등기압류용 등기부등본 발급, 1,200원에 5천매, 6백만원이 섰는데 등기부등본은 채권압류용등에 많이 필요한데 636페이지를 보게 되면 여기도 등기부등본 발급비라고 해서 이것은 세무과 것입니다. 여기 9백원 해서 5천권, 450만원이 섰는데 세무과에도 이렇게 등기부등본 발급에 대한 필요성이 많은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세무과에서 부과하는데 소유권이 변동이 자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유권 확인하는데 세무과에서는 필요하고 징수과에서는 압류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그런데 왜 가격이 다릅니까?
서주원위원
그런데 가격이 3백원 차이가 나는군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세무과에서 9백원은 ′94년도 단가를 적용한 것이고 1,200원은 ′96년도에 실제 1,200원으로 올랐답니다. 그러니까 세무과에서 계수상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정영진위원
′94년도입니까? ′95년도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94, ′95년도 단가이고 ′96년도에는 1,200원으로 올랐는데 세무과에서 인상된 것을 모르고...
정영진위원
등기우편료도 그렇더라고요. 등기우편료가 어디는 1,050원이고 어디는 900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1,050원이 맞는 것이라면 900원짜리는 모자라는 것이지요.
서주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596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공명선거 홍보현수막 설치, 이것 2개가 어디?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구청당 2개를 했는데 구청에서 만들어서 구청에서 쓸 것입니다. 청사,
김정무위원
본청 총무과에 36개가 서 있거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동에... 동하고 본청하고,
김정무위원
그런데 구청에다는 2개를 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본청에도 2개가 있는데 정문에 달고 청사에 달고 이런 식으로 2개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그것은 2개를 세워 가지고 현지 적응해 봐서 쓸 때 2개를 쓰게 되면 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608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기구입이 있습니다. 태극기, 시기, 새마을기, 6만원에 10회인데 그러면 이것이 한 달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기를 한 달에 한 번씩 교체를 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외부에 매일 다는 기입니다. 바람이 불면 찢어지고 퇴색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주 갈아야 됩니다. 매일 게양하는 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밑의 기는 철주에다 달아서 세워놓는 것, 삼발이에다가 세워놓는 기입니다. 위에는 옥상, 국기 게양대에다 매일 매일 다는 것인데 사실 한 달 동안 바람에 날리다 보면 가장자리가 찢어지고 그래서...
김정무위원
그런데 저녁에는 하기를 하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하기 하지요.
김정무위원
그런데도 한 달 밖에 못 갑니까? 614페이지 구내식당을 꼭 하시기로 되어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구내식당을 안 하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 4백여명 되는 직원들이 나가서 다 외식할 수도 없고 특히 일산구청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음식점도 없고 그래서 구내식당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정무위원
3천만원이라는 것은 그냥 모두 없어지는 돈인데 구내식당 내부시설 공사, 도시가스 배관공사는 어차피 들어온다고 해도, 618페이지입니다.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 계도물 제작인데 본예산 삭감되어 가지고 넘어온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본예산에는 있고 이것은 구청마다 다시 세워주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본예산 것은 그냥 둔 것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그런데 본청에 있는 것은 본청대로 추진하는 것이고 구청은 구청대로 추진하기 때문에 구청에도 세워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무위원
시청에 이것 딱 곱이 서 있거든요? 본예산에 구청 것의 곱이 서 있다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김정무위원
그런데 업무이양등 모든 것이 많이 그리고 갔는데 이것을 그대로 놓아두고 또 세운다는 것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시청에서도 추진할 때 쓰고 구청에서 추진할 때는 또 구청에서 쓰고 이렇게 해서 양쪽에 세워준 것인데 시청에서는 앞으로 향후 봐서 시청에서 필요 없을 때에는 추경에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구청이 안 생길 때에 세운 예산의 딱 곱이라고요? 시청 것은 그냥 놓아두고 그 물량만큼을 양쪽 구청에 또 세운 것이거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문사항 없습니까? 최진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진영위원
616페이지 운영수당에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에도 인사위원회가 생기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최진영위원
본래 시청에도 있고 또 구청에도 인사위원회가 생깁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청직원 징계도 하고 승진심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래서 10개월 동안 한 15회 정도예상을...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데 인사위원회는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구성되도록 되어 있어요. 7명을, 그러니까 민간인들만 3명으로 보고 그 사람들 수당을 주는 것인데 15회 정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한 달에 2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622페이지 상단에 보면 원가계산 용역수수료가 있는데 제가 몰라서 그런데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원가계산 용역은 우리가 물품구매시에는 원가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원가계산은 용역을 주어서 해야지 공무원이 원가계산 한다는 것이 어려운 품목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용역을 주어서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입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사설계 주듯이 물품의 원가계산 산출할 때에는 필요할 때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조달청에서 나오는 조달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조달청에 되어 있는 가격은 주로 공사 같은 것은 단가가 다 정해져 있지만 물품에 관해서는 원가가 얼마이고 이익이 얼마라고 되어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물가에 관해서는 물가 정보지를 이용을 하는데 물가정보지가 신빙성이 없습니다. 어느 물가정보지는 비싸고 어느 것은 싸고 그래서 대개 회계 규정에 보면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원가계산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없는 것은 천상 용역을 주어서 원가계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때에 하는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어떤 물품을 납품 받을 때에는 여러 군데에서 견적서를 안 받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견적서도 받는데 견적을 가지고 처리할 경우가 있고 견적 가지고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원가계산을 해야 되는데 소소한 것은 공무원이 해도 어려운 것은 못 합니다.
최진영위원
635페이지 하단에 보면 보안경, 키스킨 구입이 돋보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보안경, 키스킨 구입은 돋보기가 아니고 컴퓨터에 덧씌우는 눈 보호하는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임귀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임귀환위원
627페이지에 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에 두 번째 난로(30평형)50만원씩 20대가 서 있는데 이것은 어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난로는 구청에 사무실마다 난방이 안 되어 있으니까 난로를 천상 써야 되는 것이지요.
임귀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유순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순원위원
덕양구청내에는 차량 몇 대가 해당이 됩니까? 유형별로 말씀해 주세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차량배정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양구청에 전체적으로 20대, 일산구청에 20대인데 승용차의 경우 중형이 덕양구청에 1대, 소형이 1대, 한 개 구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물은 대형이 2대, 중형이 4대, 소형이 5대, 그리고 특수용은 7대인데
정영진위원
중형이 화물차 5대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화물차 중형이 덕양구청이 4대, 소형이 5대,
정영진위원
중형이 4대라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유순원위원
여기에는 5대로 나와 있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데 일산구청은 5대이고, 화물차의 대형에서 덕양구청이 2대이고 일산구청이 1대이고 중형이 덕양구청이 4대이고 일산구청은 5대이고 그 1대씩이 거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전체 숫자는 같아도, 소형은 똑같이 5대이고, 그리고 특수용은 청소차가 4대, 4대, 크레인 차량이 1대, 1대, 그리고 엠브란스는 일산구청만 1대로 했고 그것은 하나 구입해서 덕양구청에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설차는 일산구청에 1대, 레카차는 덕양구청에만 1대, 이렇게 배정해서 20대, 20대가 됩니다.
유순원위원
그런데 624페이지에 보시면 보험료에 책임종합보험에 화물소형이 3대밖에 안 올라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중형이 5대, 대형이 1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보험료인데 나머지 대수는 보험료를 안 내는 것인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 숫자가 적게 차이나는 것은 보험료를 2월말 전에 내는 차량은 본청에 서 있는 것으로 내기 때문에 본청에서 내는 차량댓수 만큼은 1년에 한 번씩 내는 것이니까 구청에 세울 필요가 없어서 그 숫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본청에서 내는 차량이 있고 구청에서 내는 차량이 있고 그 기점은 3월 1일 이전에 내는 보험료는 시청에서 내고 3월 이후에 내는 것만 여기에 댓수를 넣은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유순원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유순원위원
예.
정영진위원
덕양구청에 중형 화물차가 4대라고 그러셨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중형 화물이 4대라고 했지요.
정영진위원
그러면 624페이지를 보면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5대요? 5대로 왜 되어 있느냐 이 말씀이지요?
정영진위원
아니지요. 5대로 되어 있지요. 624페이지 맨 위에,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 2대 차이는 우리가 배정해 놓은 차량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 2대는 새로 구입할 계획으로 있는 차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에 우선 집어넣은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구입예산은 확보된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작년에 토개공에서 준 돈 가지고 발주를 해 놓았답니다. 2.5톤 덤프, 토개공에서 주는 돈으로 구입비를 받아 가지고 건설국에서 발주는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도착하면 이것은 우리가 유지비는 내야 되지요.
유순원위원
그 다음에 625페이지를 보면 경유차량 환경개선 부담금에 보면 대형도 3대, 전부 댓수가 들쑥날쑥 해서 맞지를 않아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맞지 않는 것은 본청의 예산이 당초에 선 것 중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있고 앞으로 구청에서 부담할 것은 구청으로 세워 주다보니까 댓수가 맞지를 않습니다.
유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박원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원필위원
596페이지에 보면 밑에 공명선거 홍보현수막 해서 개당 5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618페이지를 보시면 국민운동 프랑카드 제작은 35,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금액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프랑카드가 앞에서는 5만원이고 뒤에는 35,000원인데 그 차이가 무엇이냐 이 말씀인데 그것은 사실은 단가가 거의 같아야 되는 것인데 사회진흥과에서는 35,000원으로 보고 또 총무과 지도계에서는 5만원으로 보았습니다. 어제도 박종윤 위원님의 말씀이 프랑카드 공장에서 3만원에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예산에 통일을 기하지 못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착오가 있는데 구입하는 과정에서 저렴하게 통일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그것이 싸이즈, 규격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납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규격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도로폭이 넓은 곳에는 프랑카드 길이가 길고, 짧은 도로에는 짧고 그래서 단가가 똑같을 수는 없는 것인데 선거 프랑카드는 주로 대로변에 하는 것인데 넓은 것도 있고 좁은 것도 있고 해서 넉넉히 5만원을 세워 놓은 것인데 집행과정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그 다음에 610페이지 상단 중간에 보시면 청원경찰 정복구입 해서 3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16페이지에 보시면 방범대원 피복비 해서 2회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한 곳은 2회 주고 다른 곳은 3회를 주고 하는 차이가 왜 나는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청원경찰하고 방범대원하고 신분이 다릅니다. 방범대원들은 임시직원이고 청원경찰은 정규직인데 청원경찰의 경우는 청원경찰 복무규정에 나온 것으로 해서 3회를 해 주는 것이고 방범대원들은 어떠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두 번만 해 주는 것으로 세운 것뿐입니다.
박원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정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영진위원
시청에 전동타자기가 쓸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시청에 각과마다 쓸 수 있는 것이 있지요.
정영진위원
지금은 컴퓨터를 쓰기 때문에 전동타자기를 별로 쓰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전동타자기도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정영진위원
먼저는 컴퓨터 쓰기 전에 그것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많이 썼었지요.
정영진위원
그래서 쓸만한 것이 많이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각 구청마다 하나씩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재고가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본청에도 컴퓨터가 많이 보급이 되었어도 또 타자 쓰는 용도가 있어서 타자 용도는 많이 안 쓰더라도 간간이 쓰는 경우가 있어서 관리전환을 하는 물품이 나온 것이 없답니다.
정영진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휴대용 전화기 구입가격이 얼마인지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60만원, 80만원이 여기저기 나누어져 있는데 얼마에 살 수 있는지 좀 알려 주시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정영진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등기발송 우편료가 지금 이 수정예산서 내에도 900원, 930원, 1,05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1,050원이 된 것이라면 다음 추경에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단 조정된 가격으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1,050원으로 올랐다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오른 것을 모르고 세운 것 같습니다.
정영진위원
실제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그래서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임귀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 63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세무여비가 따로 있고 세무공무원특수업무활동비가 따로 있습니다. 여비가 모자라서 보충하기 위해서 더 세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특수활동비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세무공무원, 감사공무원, 직종이 정해져 있는 몇 개 직종은 여비 말고 특수활동비를 월 얼마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주는 것입니다. 특수활동비를 주는 목적은 감사정보비 명목, 또 세무정보, 그리고 세무의 부조리를 하지 못하게 쓸 수 있는 돈을 과외로 더 인정을 해 주어서 그것 가지고 활동비로 쓰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세무공무원은 똑같이 하급직원이나 상급직원이나 월 얼마 주는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것은 별도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여비가 부족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임귀환위원
그럼 세무과 직원은 다 줍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지요.
임귀환위원
세무과 직원이 18명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구청에 1개 구청마다 18명이 되는 것입니다.
임귀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문사항 없습니까? 유순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순원위원
607페이지에 총무과를 보면 복사기 토너구입이 25,000원이고 635페이지 세무과에서는 복사기토너가 38,000원씩입니다. 이 기종이 달라서 토너가 틀립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기종이 다르더라도 차이가 이렇게 많이 13,000씩 될 리는 없어요. 이것은 저희가 실제 토너구입 가격을 알아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위원장님!
이장성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630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구청에 20대 난로 구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이재황위원
이것이 석유난로지요? 연료비요? 석유로 되어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석유지요. 석유가 맞습니다.
이재황위원
석유로 쓰면 일 하시는데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래도 석유 아니면 전기난로인데...
이재황위원
가스도 있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냄새는 조금 나더라도 정식건물 지을 때까지만 잠정적으로 쓰는 것이니까,
이재황위원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문사항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의 총무과, 세무과, 징수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의 민원봉사과, 지적과,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위원장님!
이장성위원장
정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종 프린트나 이런 것에 필요한 부품들이 본예산에 예산 세워 졌다가 시청에서는 감되고 구청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물론 물품 10개 이상 편성돼도 관계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실예로 레이저 프린트 드럼 및 토너에서 드럼이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영진위원
650페이지입니다. 시 예산에 5개가 예산이 세워졌다가 3개를 감하고 3개를 남겨 놓았거든요. 동수는 30개동에서 34개동으로 늘려가면서, 그러면 이쪽에 구청으로는 3개만 남아야 계산적으로 맞는 것인데 이쪽에 도로 5개를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부품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인지, 토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쪽 시청 예산에 6개, 30개동 섰던 것을 3개로 감하면서 34개동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쪽 구청에서 17개동에 6개로 다시 세운다고 하면 산술적으로 계산이 안 맞는 것이거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본청에 조금 덜 감한 사항이 있지요.
정영진위원
연간 당초예산에 6개를 세웠던 것이면 그 중에 동으로 쪼개서 나갈 것이니까 어차피 동 것이니까 그러면 시청 예산에 1개 정도가 남고 5개를 이쪽으로 세워주어야 되는 것인데 3개를 남겨 놓으면서 이쪽으로 6개를 세운다면 토탈 9개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과다책정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본청에서 더 감해야 된다는 예산이 나온단 말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본청 것을 당초에 세운 것이 꼭 필요한 양이라면 구청에 세워주는 양 플러스 본청 남은 것 하고 합해서 나와야 되는데...
정영진위원
그렇지요. 그런 얘기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여유를 둔 것 같습니다. 본청에서 쓰고자 하는 양을 여유를 조금 두어서 감한 것뿐이지 사실은 숫자로 따지면 덜 감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정영진위원
많이 덜 감한 것입니다. 숫자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실제적으로 연간 필요한 것이 몇 개인가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동의 인구가 별안간 급증하는 것이 아니고 17개동 공히 그랬는데 무엇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훈경
이훈경민원제도계장
소모품이기 때문에 많이 쓰는 곳은 30개 쓰고 한 달에 한 번씩 쓰는 곳도 있고 등초본 발급이나 각종 제증명 발급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도 이것은 다른 드럼이나 토너에 비해서 상당히 비쌉니다. 실제로 이것은 기종이 다른 업무용 프린터기 보다 훨씬 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당초에 세울 때 보다 연간 소요량이 좀 늘어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영진위원
당초에 실제 쓸 양 파악을 적게 했었다고 이해를 해야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요. 당초에 소요량 파악을 적게로서 했다가,
정영진위원
실예로 레이저프린터 드럼의 경우에 연간 30개 동에 5개를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34개 동으로 고치면서 2개를 살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3개를 감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1월, 2월 사이에 2개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초에 5개 요구했던 것이 적게 예산을 잡았던 것이고 당연히 구청으로 가는 것에는 5개만 요구할 것이 아니고 10개가 나와야 산술적으로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두 달 사이에 2개를 썼으면 10개월이 남아 있는 동안에 당연히 10개가 남아야 되는데 왜 5개만 세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면 지금 1, 2월달 사이에 당연히 1개를 썼어야지요. 그것은 있다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어떤 숫자가 맞는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14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중간쯤에 레이저프린터 드림 및 토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드럼을 보면 기정이 5×30개동 했다가 경정이 2×30개동이거든요. 동 숫자가 늘어난 것은 신설 동이 있으니까 4개가 맞는데 지금 2개를 경정으로 두었다는 것은 1, 2월 사이에 2개를 쓴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3월 초에 구청이 생기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지요.
정영진위원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연결이 되어 가지고 드럼이 650페이지에 나오는데 17개동으로 쪼개져서 5개만 예산편성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1, 2월 사이에는 매달 1개씩 썼고 3월부터는 2달에 하나씩 쓴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적으로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당초 요구한 것은 1년에 5개 쓰는 것으로 예산을 잡아놓고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은 숫자가 안 맞는 것입니다. 계수조정 하기 전에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1, 2월 달에는 매달 한 개씩 쓴다라고 계획을 잡아 놓았으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최진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진영위원
651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지문채취 스탬프, 238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본래 본예산에 섰던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6백만원 서 있지요? 삭감했습니까? 삭감한 내역이 144페이지인데 여기에 찾아봐도 없습니다. 6백만원 삭감한 내역이, 한번 봐 주시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당초예산을 보아 가지고 별도로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삭감이 안 되고 다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계수조정 전에 일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장
박원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660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 현역병입영 집행관 여비, 병력동원 소집 집행관 여비 했는데 회차가 20회, 30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로 집행관들이 20회, 30회씩 무엇하는 것인지 동일성을 갖지 않고 10회가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회수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역병 입영은 군인 나가는 사람들의 회수가 20회로 본 것이고 병력동원 소집은 군인 갔다온 사람들이 기성부대에 3일 동안 교육을 받으러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30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회수가 다릅니다. 현역군인과 군인 갔다 온 사람들 기성부대에 소집해서 훈련시키는 것하고의 차이입니다.
박원필위원
나중의 것은 예비군 훈련 들어가는 것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비군 훈련이지요. 예비군들을 소집해서 부대에 들어가서 받는 것입니다.
박원필위원
그리고 665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보면 개발부담금 검토 의뢰 수수료 해서 5백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5백만원, 2건 1천만원 했는데 지난 번에 보면 일산신도시는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개소면 어디 어디인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개발부담금이 택지개발지구나 신도시지구가 아니고 개인들이 아파트 건설을 하거나 또 개인들이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에 관계되는 것 2건을 우리가 용역 수수료로 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풍아파트, 임창아파트 같은 것을 짓는데 개발부담금을 산출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문사항 없습니까? 김정무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예산심의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66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보면 좀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다. 병무직원 보수 교육여비, 또 행방불명자 색출여비, 병적대조 출석여비, 이것이 바꾸어서 써놓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병무직원 보수 교육여비가 18명이 2회를 간다고 했을 때 병무직원이 18명이 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 동직원들하고 구청직원하고 해서 1개 구청에 17개동하고 구청 병무담임하고 교육을 가는 것이지요.
김정무위원
동사무소에 한 사람씩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그래서 18명이 되는 것입니다. 행방불명 색출여비는 군인 징집에 불응한 자들, 기피한 자들을 철저히 관리를 해서 색출해 내라고 병무청에서 그러는데 이것이 부산도 갈 경우가 있고 그 사람 본적이 부산이고 수소문해서 대전에 있다고 하면 대전도 가서 붙들어 와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색출여비가 필요합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교육은 18명이 가는데 색출도 각 동에서 가야 되잖아요? 각 동에서 다 해야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색출도 동직원하고 구청직원하고 가는데 명수가 틀린 것은 인원이 어떤 동에는 없는 동도 있습니다. 기피자가, 그래서 15개 동하고 구청직원이 가는 것으로 예상을 한 것인데 기피자가 없는 동에는 인원을 따질 것도 없고 그래서 좀 차이가 납니다.
김정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정영진위원
한 가지만...
이장성위원장
정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영진위원
666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중에 지적민원처리 통보용 우편요금, 이것은 공공요금인데 물어보는 자체가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1,190원이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등기요금 1,050원이 단가가 차이가 지는 것 같습니다.
정영진위원
그 위에 민원처리용 타자기 구입은 수리겠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수리비입니다.
정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문사항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의 민원봉사과, 지적과, 민방위 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일산구청의 총무과, 세무과,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양해사항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덕양구청하고 일산구청하고 거의 비슷한 것인데 비교해서 비교되는 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페이지 관계없이 선거지권단 상황실에 일반전화를 새로 청약을 하면 전화를 새로 놓는 것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전화를 그러니까 두 달 동안만 쓰는 것이지요.
정영진위원
그러면 임시전화로 놓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지요. 저희가 임차하는 것이 2대가 있고 저희 사무실에서 갖다 놓는 것이 2대가 있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런데 임시전화 놓는데 대당 23만원씩 들어가는 것입니까? 청약비라고 하면 전화를 새로 놓는 것인데, 그러면 두 달 쓰고 다시 환불 받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글쎄, 환불 받는 것은 제가 내용을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다시 알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진위원
두 달 쓰는 것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시전화로 쓰고 반납하는 것이 바람직한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것을 쓰고서 다른 부서로 옮겨 쓴다는 것도 필요 이상으로 전화기를 놓아서도 필요없는 것이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선거상황실 청약비 관계를 구체적으로 알아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종윤위원
822페이지에 보면 우승기형 국기 및 시기구입이라고 해서 4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에 이 우승기를 구입을 해 보았는데 제가 공장에서 해 보니까 18만원, 다른 가게에서 하며 20만원이면 넉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0만원씩 많은 돈이 책정이 됐네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일단 세워주시면 저희가 박종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가를 알아봐 가지고 저렴하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의 총무과, 세무과, 징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일산구청의 민원봉사과, 지적과,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의 민원봉사과, 지적과, 민방위 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정회
16시3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내무위원회 소관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실 ․ 국 ․ 사업소 ․ 구별로 일반회계를 의결한 다음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대로 의결하고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삭감 23억 524만 2천원, 삭감 555만원, 수정예산 삭감 23억 1,079만 2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주산성 소관 일반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1,235만 2천원, 삭감 111만 2천원, 수정예산 1,124만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소관 일반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70억 7,328만 6천원, 삭감 614만 3천원, 수정예산 70억 6,714만 3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산구청 소관 일반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70억 5,430만 5천원, 삭감 604만 3천원, 수정예산 70억 4, 826만 2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다음 기획실, 차량등록사업소는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각 실 ․ 국 ․ 구 ․ 사업소별로 삭감된 예산액 1,884만 8천원을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지원 및 기타경비는 요구예산 감액 249억 9,074만 1천원, 증액 1,884만 8천원, 수정예산 249억 7,189만 3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총액 143억 9,727만 8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상임위원회는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당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