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재황 의원 발언

제36회 제2차 고양시교통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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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 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 16조 내지19조 2, 고양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고양시교통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조사계획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고양시 김학재 부시장, 오진환 전 사회산업국장, 이문구 전 교통행정과장, 박용남 전교통행정계장, 명성운수 (주) 서창호 대표이사, 홍현하 총무부장을 증인으로, 김용규 현 교통행정과장, 김승균 현 일산구청 교통행정과장을 참고인으로 하여 고양시 교통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지하철 일산선 개통과 관련 '95년 8월 16일 명성운수(주) 의 총 24대, 대화동에서 백마역까지 11대, 대화동에서 백석역까지 11대, 장월에서 대화역까지 1대, 도촌에서 대화역까지 1대의 노선버스사업 승인을 집행부에서 하였으나 '96년 2월 15일 적자운행을 이유로 위 노선을 포함 총 8개 노선 30대에 대한노선폐지를 신청 후 운행치 않음으로 주민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7조 4제 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5항의 규정에 의해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학재 고양시 부시장, 오진환 전 사회산업국장, 이문구 전 교통행정과장, 박용남 전 교통행정계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선서본인은 고양시의회의 교통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고양시 교통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3월 26일 고양시 부시장 김학재, 기획실장 오진환, 회계과장 이문구, 고양시 덕양구청 지방행정주사 박용남.

이종환위원장

그러면 고양시 교통행정사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명성운수의 적자운행을 이유로 한 사업인가에서 노선폐지를 신청 후,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강래윤입니다. (보고사항은 교통행정사무조사 보고자료로 갈음함)

이종환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고양시 교통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시의회 차원에서는 역사적인 첫 회의인데 첫 회의를 하게된 이유도 우리가 특정인을 곤경에 처하게 하는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 효율적인 행정 그리고 업자편이 아닌 보다 시민 편에 서서 하는 행정을 지향하기 위해서 같이 공동으로 모색하고 또 어려운 문제를 같이 논의해 보자는 차원에서 조사특위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 교통행정과장 이문구씨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이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해결이 어려운 것이 되고 해결책이 미봉책으로 되어 가지고 결국은 다시 셔틀버스, 마을버스의 투입이라는 원점으로 되돌아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애초에 지하철과 연결해 가지고 명성운수에 마을버스, 순환버스허가를 내어주는데 명성운수의 일반버스로써 순환버스 허가를 내준 이유와 그 과정, 그리고 그 회사에 순환버스 허가를 내준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문구입니다. 명성운수의 순환버스를 내주게된 이유, 과정, 법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신도시는 전철 개통하기 전까지 상당한 교통의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서울시와 협의를 거치고 증차를 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입주하는 시민마다 모두 교통이 불편이다, 교통지옥이다 하는 민원이 그치지를 않고 계속 유지되어 왔고 최근에는 10만 서명운동까지도 시민단체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산신도시에 입주하는 대부분의 시민들의 직장은 서울입니다. 관내에서만 왔다갔다하는 교통수요는 극히 적은 실정이고 서울로 보내기 위해서는 서울 교통을 끌어들여야 하는 실정이고 또 저희 관내에서 인가해 준 명성운수는 서울 들어가기가 하늘에서 별따기 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증차문제도 계속 어려움에 부딪치고 그래서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관내만 순환할 수 있는 버스가 필요한데 이것을 인가해 줄 수 있는 방안은 명성운수나 또는 마을버스, 시영버스, 이 세 가지 길밖에는 없습니다. 서울 운수업체에다 인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은 관내 노선버스운수업체에다가 도시형 버스를 인가해 주는 방법이 제일 합법적으로 좋은데 그것을 마을버스로 처음부터 시도를 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지금에 와서는 듭니다. 그러나 그 운수사업법상에 볼 것 같으면 마을버스는 버스정류장이나 그 아파트단지에서 또 전철역이라든지 이렇게 단거리에 한해서 인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단을 못 내리고늘 미루어 왔던 것입니다. 또 신도시에 입주하시는 사람마다 다 자기 집에서 바로 전철역으로 가기를 원하지 빙빙 돌아다니는 것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많은 마을버스를 인가를 해야되는데 인가를 받고자하는 수요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특정인에게 인가를 해주게 되면 특혜의 의혹도 있고 공정치가 못하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한다 하는 식으로 늘 마을버스인가를 미루어 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노선버스가 해결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철개통과 동시에 검토를 해서 마을버스를 넣겠다하는 것으로 내부적인 마음을 먹고서 추진을 해 오다가 작년 7월경에 날짜가 있습니다만, 명성운수에서 신도시내를 순환하는 사업계획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바, 노선이 저희 마음에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의 의견을 들어서 일부 노선을 조정을 해 가지고 시내순환버스를 인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철위원

지금 정거장 문제 때문에 마을버스 결정을 할 수 없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조사특위를 위해서 자료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건설교통부 훈령 68호, '95년 5월 8일자를 보면 굳이 일반버스에만 허가를 내줄 이유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을버스가 애초에 특혜의혹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하면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인데 마을버스에 인가를 내준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또 자동차 운송사업법 6조의 면허 등의 기준에 보면 사업계획상의 최저 면허기준대수, 또 보유 차고면적, 부대시설 등 교통부령이 정한 기준에 적합해야 되고 또 당해 사업이 공익상 필요하며 적절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과연 명성운수가 이 순환버스와 관련해 가지고 차량대수 준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과연 적정하게 준비가 되어있어서 거기에 면허를 주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명성운수의 시내버스 24대 인가는 법의 하자는 없습니다. 단지마을버스를 공개모집하면 이상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내버스가 할 때에는 마을버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단을 못 내렸던 것이었고 지금 최근에 와서 마을버스 인가를 내준 것은 명성운수의 횡포라고 할까 주민과의 떨어지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한 것입니다. 운수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노선을 개척을 할 때에는 마을버스보다는 노선버스를 우선해서 해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종환위원장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