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윤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시장님,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석의 언론인, 시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토요일에 이어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민선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산신도시 출신 황규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고양시의회 제36회 임시회의 시정질문자로 선정해 주신 여러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이룩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도 되기 전에 중앙정치권 일각에서 기초자치 단체장의 임명제의 환원 및 기초의회 폐지설이 대두되는 작금의 현실에 본 의원은 깊은 비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력이 어느 누구이든지 간에 시민이 소중하게 쟁취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사람은 후세로부터 역사적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올바른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하여 과연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양시정에 관하여 고양시민의 최대 관심사 몇 가지를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정부는 2000년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즉 ASEM을 한국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ASEM 유치가 유치지역의 집중개발과 유치도시의 세계적인 홍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를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고양시의회는 정부가 약속한 일산신도시의 자족기능의 약속실현을 위해서라도 고양시 일산신도시에 유치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3월 의회자족기능특위 위원장을 위시하여 자족기능특위 위원들이 국무총리실에 유치의사를 표명하는 공문을 전달하고 국무총리실을 출입하는 기자들과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그 후 경기도에서도 정식으로 유치신청서를 국무총리실에 접수하였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발전을 위하여 ASEM 유치는 중대한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SEM 유치를 위하여 고양시는 현재까지 경기도와 연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 이루어지는 추진과정의 내용을 상세히 밝혀 주십시오. 둘째, 우리 고양시는 1997년 세계 꽃 박람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여러 가지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 첫 부분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방자치제의정착과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초대 민선시장의 의욕적인 사업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의 미흡한 점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염려되는 부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세계 꽃 박람회 준비상황을 밝혀 주시고 특히 우려되는 숙박시설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일산신도시의 하자보수 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언급하기도 싫은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대구 도시가스 폭발사건 등 참으로 슬프고 부끄러운 대형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형사고들이 우리 고양시에서는 절대 발생 되서는 안 되지만 일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책임의식 결여의 틈 속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365일 대형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현재 드러난 도로균열과 지반 침하, 육교의 붕괴, 위험지역 등 부실공사 부분에 관한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넷째, 다음의 질문은 본 의원이 과거 질문을 했던 사항이오나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요청으로 다시 한번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묻는 것입니다. 시민이 입주하여 생활한 지가 3년이 되었으나 영화관, 예술관한 곳이 없는 문화 부재, 문화 불모지 지역인 일산신도시에 예술회관, 문화센터와 도서관 건립의 구체적 일정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택시요금 문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택시요금이 미터제가 아닌 적당히 흥정하여 요금을 결정하는 후진적인 요금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과 시의원의 임기가 1년이 되었는데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되지 않겠습니까 ?택시요금 정착의 구체적 추진일정에 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학교급식은 모든 학부모가 희망하는 사항입니다. 교육부는 급식비에 관한 교육예산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정부 예산을 담당하는 재정경제원의 반대로 실패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경우는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학부모와 자녀들을 위하여 급식비 지원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또, 단순한 급식비 지원만이 아니라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자치를 위해서 고양시의 교육부문에 관한 기여 및 협조강화 문제에 관한 시장의 철학을 밝혀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모두 힘들고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동지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지방자치제의 첫 걸음이라는 과도 실험기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우리입니다. 이 실험이 실패로 끝나지 않고 선진 지방자치가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려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부러워하는 사회, 빈부격차가 없고 모든 사람이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대접받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황규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영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시 발전에 노력해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일선학교의 재정구조의 취약으로 인해 여러 파행적인 행태가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 11조 제 5항에 의거하여 『시군구 및 자치구의 교육정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지난4월 19일 공포되었습니다. 특히 자치단체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급식시설에 대해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는 단지 학부모들의 부담이 줄고 2세들의 체위가 향상되는 것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의 질이 향상되고 나아가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등과 각 지역의 문화, 생활 및 자연환경, 도시교통사업, 자원보존 등 교육과정 개발사업, 학교에 설치된 지역주민,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개선사업에도 보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국비로 보조되어야 할 사업을 자치단체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보다 적극적으로 사고해 볼 때, 이 규정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어도 고양시에서만은 학부모들에게 부당한 기부금을 강요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고양시장께서는 학교급식 등의 경비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일선학교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지 요구사항이 있었다면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학교에서는 이 규정에 의거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기획하고있다고 합니다. 또 고양시 교육청에서는 일선학교에 최대한 많은 사업을 기획하여 예산을 할당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가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학교의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학교에서 필요 없는 사업을 기획한다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 저렴한 비용으로 인근의 문화센터나 아파트 단지별 문화프로그램으로 공급이 충분한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기획하고 학부모들에게 참여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넓게 본다면 일선학교의 역할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운영비를 다른 사업에 전용하기 위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교육사업을 실행한다면 이는 결코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자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고양시에서는 일선학교에서 운영비를 위한 사업을 벌이지 않도록 원칙과 세부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비 보조의 우선순위와 규모, 또 예산지원을 권장할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에 대한 원칙을 마련하여 모처럼 마련된 교육경비 보조규정이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수공원은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인공호수로는 전국 최대규모로 고양시민은 물론 서울, 경기북부의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호가 아닌 인공호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의 우려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감히 비유를 해 보자면 마치 거대한 쥬라기 공원과 같아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 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양시는 완공과는 관계없이 지금 인수를 받지 않고 문제점이 충분히 돌출 되고 해결전망이 찾아졌을 때 인수받을 계획인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문제 하나에도 서로가 책임소재를 확실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그로 인해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호수공원에는 벌써부터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산포 쪽의 오수관이 터졌는데 이를 보수공사하지 않아 호수공원에 악취가나는 것이 아닙니까 ?오수관 보수공사의 주체와 책임은 어디입니까?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수공원을 인수받기 전에라도 기본적인 편익시설은 갖추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시가 명확한 목표아래 인수를 늦추더라도 매점이라든지, 음료자판기 등 편익시설에 대해서는 고양시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수공원에 나섰다가 불쾌감을 안고 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바로 호수공원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시민을 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토지공사에서 관리회사에 용역을 준 것일텐데 이에 대해서는 통제가 불가능합니까 ?제기되는 민원에 의하면 관리회사 직원들의 폭행은 도를 넘고있다고 판단됩니다. 호수공원은 고양시민들의 쉼터일 뿐 아니라, 고양시의 상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타시군에서 고양시를 찾았다가 관리인들의 폭력적인 언행으로 말미암아 불쾌감을 안고 돌아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인수를 받고 안 받고는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시민들에게 토지공사의 관할이기 때문에 불친절을 감수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는 고양시의 이미지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고양시는 토지공사와 협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급작스러운 인구증가로 인해 고양시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목전의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일선 동의 업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 할당될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5월 노인잔치에 할당된 예산은 동당 50만원이었습니다. 단지별로 나누면 얼마되지 않는 액수입니다. 동사무소에 예산이 할당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예산을 증액하기 전에 먼저 지출에 필요이상의 누수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의 예로 동을 위해 애써 주시는 동정자문위원들의 회의수당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동별로 동정자문위원은 보통 15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의할 때 지급하는 수당이 5만원이라고 합니다. 1년에 4회니까 전체 예산은 2억 정도가 소요되겠지요. 동정자문위원님들은 동의 발전을 위해 무보수 명예직으로 일해주실 것을 기꺼이 승낙해 주신 분들입니다. 회의수당을 조금 줄인다고 해서 동을 위해 일을 안 해 주실 분들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회의수당을 줄여 보다 가치로운 일을 위해 사용할 것을 이해해주신다면 고양시에서는 이 수당을 보다 손길이 많이 필요한 곳에 사용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해 구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서울소재의 종합대학들이 속속 경기도 이전계획을 발표하면서경기도에서도 경기도 도립대학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천, 화성, 평택 등지에 첨단산업체 유치와 연계 2 ∼ 3개의 관련대학을 신설하거나 유치할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단국대학교도 서울캠퍼스를 용인시로 옮길 계획을 세우고 캠퍼스조성부지를 선정,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경기도에 신청했다고 합니다. 바야흐로 각 지자제의 대학유치 경쟁시대가 본격화된 것입니다. 고양시에도 동국대 이전이 확정되었습니다. 참으로 지난한 과정이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군사상의 협의문제가 컸겠습니다만 부지를 확보하고서도 이렇듯 힘든 과정을 겪었는데 부지조차 없는 대학을 유치하려면 얼마나 더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하겠습니까 ?물론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장기적으로 완화되어야 한다는 조건 속에서 앞으로 고양시의 도시계획상 대학의 유치가 꼭 필요하다고 했을 때, 부지조차도 마련되지 않은 대학을 유치하는 일은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오는 7월부터는 수도권 정비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개발이 억제되었던 비공업지역에도 도시형공장의 신축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전망에 따르면 준농림지의 규제도 대폭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포지역도 도시계획구역으로 포함되고 준농림지역에도 공장설립이 가능해진다면 고양시의 발전에는 가속도가 붙을 것이 분명하지만 막상 대학을 유치할 때 부지확보가 문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양시에 유치되기로 했던 자족. 공공시설이 높은 지가로 인해 유산되었던 교훈을 되살려 고양시에서 부지를 확보할 의사는 없는지요 ?필요하다면 용도변경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고양시 발전에 꼭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삼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관계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기성입니다. 박삼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호수공원 문제와 대학부지 마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수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이 당초 건설되었을 당시에는 우리 지역 공원으로써 계획이 되었던 것이었는데 개장을 하고 보니까 서울 서북권을 포함한 광역권의 도시공원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대했던 만큼의 인원 이상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오히려 불편을 겪고 계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하수 찻집관거가 7월 14일 이전에나 준공이 될 계획으로 복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냄새가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한가지는 공원 내에서 취사행위를 하고 육류를 현장에서 조리해서 식사를 하고 질서가 아주 엉망입니다. 사실 그래서 세간 언론에도 상당한 부분 지적을 받고있는데 이를 제지하는 사람들과 마찰이 생겨서 폭력적 언행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 토지공사와 우리 공원관리사업소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고 있으면서 점진적으로 시민의 의식도 질서가 잡혀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호수공원에 대한여러가지 문제를 제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호수공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은 호수가 생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의 조그마한 규모가 아니라30만평의 큰 면적에다가 상당한 시설을 해 놓은 부분이 상당한시간이 지나가야만 호수공원 건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또 문제점이 도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3천 수백억을 들여서 건설한 이 호수공원을 크게 홍보를 해 놓은것 만큼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는 완벽한 시설이 된 후에 인수받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부터 1년 내지 2년은 토지공사가 관리를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능동적으로 보완해 놓고 시설을 개선한 후에 넘겨라 해서 사실상 금년 말까지는 토지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고양시에서는 청소를 협조를 해 주어서 합동 관리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금년 말까지는 자기들이 합동관리하자고 했다가 5월 4일 개장을 하고 시민들이 구름처럼 몰려오고 질서잡기가 어렵고 또 그 당시에 우리가 꽃 전시회를 거기에서 하고 해서 이런 전망이 보이니까 개장과 동시에 넘겨가라, 관리비를 우리가 대 주겠다, 이렇게 다시 입장을 1개월여만에 바꾸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당초 방침대로 완전히 시설을 정비해서 받겠다, 이런 입장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는 아직 매듭이 되어 있지 않은데 지적하신대로 시공상에 여러 하자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호수공원에 호수가 생명인데 저희가 지난 의회에서도 관심 있게 다룬 적이 있습니다마는 방수시트를 깔아서 물의 삼투현상으로 손실되는 양을 막은 것은 다른 인공호수에 예가 없다는 지적을 하는 학자들의 사례를 저희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 수질문제는 현재는 1년이 채 안되었기 때문에 그만한 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1, 2년 후에는 상당히 수질이 악화될 것으로 예측하는 학자들이나 전문가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수를 사실상 늦추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이나 주차장 등이 문제가 되고 있고 1,200대주차장 문제도 지금 현재로써는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아주 형편없이 모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심층적으로 더 검토해야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토지공사와 고양시가 서로 인수인계를 미루면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원관리가 소홀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라고 여론을 조성하고 있고 언론기관 등에서는 이점을 지적을 하고 나와서 저희들이 곤욕스럽게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위임하고 있는 청소문제는 거의 완벽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질서 있게만 운영된다면 아직은 호수공원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보지 않고 또 시설에 대한 하자는 어차피 시공사가 2년, 3년 동안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자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현재 하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공사로 하여금 즉시즉시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자에 대해서는 발견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직 인수를 위해서 그 시설을 점검한바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하자에 대해서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이런 호수공원의 관리문제를 놓고 지난해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호수공원의 계획은 과연 적정한 계획인가를 재검토하고 앞으로 우리가 1년에 십수억이 들어가는 이 관리비를 어떻게 하면 경영측면에서 합리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을 지난 연초에 토지공사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입니다마는 저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7월초면 그 성과가 나오고 현재 기본 마스터프랜 정도는 거의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호수공원에서는 용역결과가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와서 시설의 보완문제, 추가해야 할 부분의 문제는 토지공사가 부담해서 개선하거나 시정하고 보완을 한 후에 수익성이 될 만한 음식점이나 편의시설은 민자를 유치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개장에 앞서서 자판기 14대 설치가 공개적으로 모집을 한 결과, 6,200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14개를 설치하도록 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는 시 수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토지공사가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토지공사로 하여금 완전히 보수를 하도록 조치를 해서, 일단은 지금 현재 자기들이 약속한 것은 1년입니다. 그래서 호수공원에 대한 수질문제나 시설문제, 편의시설 등이 거의 완벽하다고 판단될 때 인수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관계규정으로서는 도시계획법이라든가 공유재산관리 지침 등에는 저희가 인수를 해야되고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데 토지공사가 책임을 지고 관리해라, 하는 것은 모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적한 호수공원의 수질관리문제라든가 시설의 하자문제라든가 또 편의시설의 증설의 문제를 상당한 기간 동안 토지공사와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조건을 분명히 하고 또 예산확보를 분명히 하는 선에서 우리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선에서는 저희가 1년, 2년 후까지 인수를 안하고 미루어 나가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인수해서 그런 지원과 예산을 받아서 우리 공원으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호수공원이 지금 수도권 서부에서 이렇게 널리 알려진 그 명성만큼이나 호수에서 물이 오염되어서 도저히 볼 수 없다든가, 이런 문제를 우리 나름대로 최선의 결과를 가지고 인수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호수공원에 대해서는 염려해주신 만큼 저희도 완벽한 인수절차를 거치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대학부지 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100만 도시로 계획하고 있으면서 특수대학2개교 밖에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종합대학이라든가 전문대학을 필요로 하고 있고 요구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행히 동국대학교에서 일부 학과만이라도, 이과, 공과, 생명자연과학과 등 3개과가 서울에서 우리 시로 이전하는 것이 수도권 시민이나 교육부에 협의가 되어져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에서는 시설결정에 들어갈 수 있는 단계까지 됐습니다. 분교 정도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저희 시민적 요구사항에는 충분하지 못 하다고 하겠지만 일단은 3개 학과만이라도 이전하는 것을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박삼필 의원께서 학교를 더 늘릴 준비를 하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학교건설 계획이 없이 도시계획으로 사유지에다가 여기는 대학부지다라고 지정해 놓았을 경우, 이것이 사유재산을 규제한다는 명분 또 완화될 전망에 있습니다만, 현재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대학이 안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수개의 대학을 도시계획으로 정하는데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 현실적으로 대학을 여기에 지정해놓고 도시계획으로 결정했을 때, 대학이 들어온다는 마음으로 오히려 주변의 땅값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동국대학이 그 자리에 한4만여평 확보를 했고 주변에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동국대학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땅값이 오르는 입장이고 또 그래서 어느 언론기관에도 이 일대 공개행정은 좋지만은 땅값이 올라서 학교부담이 많으면 조성되는데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해 주고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학을 거기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만 해놓아도 대학이 들어온다는 전제로 주변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부담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수 개의 대학을 우리의 욕심대로 구체적인 대학건설계획이 없이 입지를 선정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국대학교가 이리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저희 전 공무원이 나서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학교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모든 행정처리는 우리가 다 해주마,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지원한 바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학교유치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앞으로 법이 완화되면 신설대학도 만드는 것을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대학이 신설되거나 이전되어 온다고 했을 때, 저희 집행부의 행정력은 그 대학유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 시민적 요구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냥 답변만 드린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염려 마시고 저희들이 대학유치에 대해서는설령 도시계획으로 충분히 검토를 못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충분히 대학이 들어오는데는 저희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답변을 드리고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청장입니다. 박삼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의 역할은 우리 고양시 동정자문위원회 조례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 올리면 동의 봉사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주민의 편의, 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소규모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일산구청을 보면 현재 2/4분기로써 첨부된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동사무소별로 1회 내지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 예산은 운영수당으로써 7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참석인원 1인당 5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원들의 수당삭감이나 전용문제는 구청장인 제가 답변드릴성질의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수당은 어떤 노고의 댓가라기 보다는 참석하신 분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관내 각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동정자문위원회의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것이 동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주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준 의장님과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신동영시장님과 시 ?: ?여러분 !고양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일산구 대화동 소재 건영연립 7단지 바로 인접된 6차선도로에 횡단보도와 교통신호등 설치를 요구합니다. 일산신도시 대화동의 연립5-9(5개) 단지는 많은 주민이 이미 입주 완료하여 생활하고 있으나 일부 주민들은 다른 지역에서 일을 보고 귀가 할 때는 물론 외부에서 주민들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이곳을 왕래하는 경우에 동 5개 단지가 인접된 6차선도로 연장거리가 무려 1.5Km나 되므로 5단지와 9단지에 기히 설치 돼 있는 횡단보도를 6,7,8단지 주민들은 원거리이므로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부득이 교통사고 위험을 무릅쓰고 무단으로 횡단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농수산물 유통센터나 공설운동장에 각종 체육시설이 완비되면 더 많은 시민들이 교통사고의 부담을 안고 무단으로 도로를 횡단할 것을 예상할 때 횡단보도와 교통신호등보다 더 완벽한 육교를 설치해서라도 서민생활의 안전과 편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바,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산구 일산2동에 전통적인 5일장(3,8일) 존패위기 도래입니다. 일산2동의 5일장은 약 100년 가까이 이어온 고양시의 유일무이한 명물시장으로서 고양시민은 물론 인근 파주 주민들까지도 애용하고 있는 재래시장으로서 전국에서 모든 잡상인들로 구성된 유서 깊은 일산 5일장은 금년도 말경이면 일산시장을 관통하는 4차선 도로의 준공으로 인하여 퇴색을 면치 못하게될 실정으로 만약 폐쇄된다면 낙후된 일산 1,2동 지역 발전에 더욱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되어 많은 주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따라서 지난 2월경에는 시청의 모계장이 5일장의 대표들과 같이 화정지구에 현지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도로준공과 동시에 5일장이 불가능해 지니까 화정지구에 유치. 준비하고자 실무자로 하여금 현지 답사케 한 것인지 ?또 아니면 계속해서 일산 5일장이 운영될 수 있다면 구체적으로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주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 의원입니다. 방금 서주원 의원님께서 교통시설물에 대한 주민편의를 위해서 설치해 줄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시장님한테 질문해 주셨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신도시를 처음에 계획하고 설계. 집행. 감독하고 준공한 것이 모두 토지공사로 하여금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고양시 관계공무원들은 전혀 그 준공까지도 관여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교통시설물이나 이런 것은 당초 계획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 답변 중에 신호등이나 횡단보도를 고양경찰서에 연락해서 해결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또 농수산물유통센터나 종합운동장의 각종 체육시설이 완비되면 많은 시민들이 다니는 것에 대해서 육교를 설치해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토공이 당초의 계획과 설계과정에서 신도시를 구상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자체는 우리가 인수하기 전에 토공으로 하여금 반드시 주민편의를 생각해서, 이게 1.5Km나 돌아서 다니는 건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고양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토공으로 하여금 시공토록 촉구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 한번 시장님께 여쭙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훈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에 부담을 시키겠느냐 이거죠 ?

다음은 최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준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진영 의원입니다. 첫째 그린벨트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면적의 절반 이상이 그린벨트에 속해 있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하여 고양시 발전에 큰 저해요소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많은 시민들이 고통과 불이익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를 맞이하여 전면 재조정 완화조치를 하여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울시를 둘러싼 수도권지역 단체장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머리를 맞대고 연대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많은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의회에서는 서울시와 서울시민을 위한 그린벨트를 관리하기 위한 '96년도 관리예산을 지난 본예산 심의 때 6개월치를 삭감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6개월동안 시장과 집행부에서 강력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본 의회에서 촉구하기 위한 일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께서는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또한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소신과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호수공원과 연계된 개발계획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 4일 일산신도시에 위치한 호수공원을 개장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호수공원은 고양시로서는 대단히 자랑할만한 좋은 시설이면서 많은 문제점 또한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수공원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고양시의 많은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바 지방자치제를 맞이하여 우리시도 적극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을 도입하여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시재정에 크게 기여할 사업이 필요하므로 호수공원은 여러가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호수공원에 인접한 토지를 수용하여 민자를 유치 대단위 위락단지를 조성하여 보는 공원에서 보고 즐기는 공원으로 가꾸어 시민들도 즐겁고 시재정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진영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의원입니다.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서 최진영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하고 싶습니다. 지금 세계적 추세에 의해서 환경보호, 그린을 지키자, 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고 이 그린이 없다면 우리가 살 터전도 마련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그랬고, 지난번 지방자치단체장들 공약이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 이런 공약들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이문좌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만 해도 형질변경을 이유로 해서 성토나 복토를 하여 그린벨트 내에 비닐하우스들이 설치되어있습니다. 최초에 그린벨트 내에 용도변경을 해서 성토를 해서거기에 작물을 심겠다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가보면 그 안에 집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런 결과, 전부 초록을 없애고 그 안에 변칙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시에서 법에 규정된 사항만큼은 철저히 지켜 주시고, 또 그린벨트를 해제하더라도 집단취락 지역이나 상대적 빈곤지역은 당연히 해 주어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무작정 그린벨트를 해제 시킨다는 것은 본 의원은 정말 이것만은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고양시에도 그린벨트가 50%가 있지만 이 그린벨트를 위해서 우리 일산 신 시민이라든지 여기 아파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여기에 이주해 와 있습니다. 공기 좋고 쾌적한 삶을 위해서 여기 이주해 와 있는데 그것마저 무너진다면 우리는 일산, 화정지구라든지, 행신지구에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그린벨트만큼은 정말 지켜야 하겠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을 느끼고 정말 자기가 삶을 사는데 집 한 칸 있고 자식들이 늘어서 분가를 해 주어야되는데 분가할 여유가 없다, 이것만큼은 최소한의 해제를 시켜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린벨트를 지켜야 된다, 하는 본 의원의 견해를 밝히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 의원님, 답변은 안 드려도 되는 거죠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정용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기성입니다. 정용대 의원님께서 호수공원에 관해서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 중에서 호수공원 하자사항을 조사한 바 없다는 답변이 좀 미흡하게 전달되어서 오해를 하신 것 같아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이 개장되면서 사실은 언론이 서로 앞다퉈서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하는 통에 바로 감사원에서 나와 엄정한 조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인수도 안 한다는 입장에서 들어가 하자조사나 한다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또 하자 발생한 부분을 토지공사에서 전혀 보수를 하지 않는다면 모를까, 적절히 대처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시가 바로 인수를 거부하고 관리를 해달라는 입장인 이 시기에 시가 취할 태도가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전면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고, 공원에 하자가 발생되어서 시민이 불편하거나 공원미관을 저해한 부분은 저희가 즉시즉시 하자를 요구해서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자조사를 안 했다는 말씀으로 설명드리고, 또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조사를 할 것이 뭐가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자조사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직접 하면 했지 용역회사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조사할 내용은 아닙니다. 오전에 박삼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이것도 제가 잘못 표현이 되어 전달된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바로 잡아서 저희가 조사를 안한 것이고 또 이것은 용역회사에 의뢰할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고 또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직접하지 용역을 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수도 하지 않으면서 음료수자판기는 왜 시에서 직접 설치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자판기뿐만 아니라 편익시설에 대해서는 그 수익이 시에 귀속되어야한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설치하겠다고 나섰고 토지공사에도 그것은 고양시에서 설치하라고 양해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한 것이고 앞으로도 이러한 수익이 되는 사항은 인계인수와 관계없이 시가 주도적으로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호수공원이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을 인계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다른 각도의 시각도 있습니다. 직접 받아서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어서 저희가 박의원님의 질문에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호수공원의 현재시설이 어떤 결점이 있는가 ?어떤 시설을 바꾸거나 보태야 할 것이 또 무엇이냐 ?이것을 저희가 찾고있고 저희 힘이 모자라는 부분은 용역을 주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인계인수문제는 사실 저희도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니까 인수를 해라, 하는 것이 또 저희와 고민을 달리하는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에게 압력으로 오고 있습니다. 불편한 사항은 너희가 인수인계를 서로 미루니까 시민만 가운데에서 불편한 것이 아니냐는 표현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러한 큰 문제점을 가지고 성급한 결정보다는 차분하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시민의 의견도 정리해서 명실상부한 시민의 공원으로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호수공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개발부담금으로 물납되는 토지를 외교단지로 받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을 주시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일산신도시 건설의 개발이익은 대개 저희들이 추계한 바로 1,792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 개발이익이 7,290억 정도로 봐서 25%을 계산한 것이1,792억원에 이르고 물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연초에 1단계 내지 2단계까지의 개발이익을 계산해서 1,137억원분에 대해서 토지공사로부터 18,263㎡ 정도의 근린상업용지, 중심상업용지, 일반상업용지, 주거지역 등의 토지를 물납을 받으려고까지 갔습니다. 물납신청을 받아들여서 승인을 했었는데, 지난해부터 국제전시장과 컨벤션센타를 설치하는 것을 국제적 기능강화시설 유치의 일환으로 도가 직접 상당한 부분까지 관여하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던 터에 국제전시장이나 국제회의장에 가장 어려운 것이 토지확보문제이고 토지확보문제가 어려우니까 투자비가 과다해서 누구도 엄두를 못 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안 팔리는 상업용지나 이런 땅을 받는 것보다는 국제전시장이나 국제회의장 용지를 받아서 그것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제공하고 나머지 부분만 민간투자 부분에서 건물을 짓게 하고 도비를 부담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국제전시장이나 국제회의장이 빨리 되지 않겠느냐는 착안에서 우리가 승인했던 1, 2단계의 개발부담금의 토지를 일단은 공공성이 있는 국제전시장과 국제회의장 용지로 내라 하는 얘기까지 진전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지금 정용대 의원 말씀대로 물납을 받으려면 외교단지용지를 받아서 더 유용하게 써라, ASEM이 유치되려면 ASEM 유치로 인해서 그 부지는 구입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이신 것 같이 이해를 해서 저희가 ASEM을 유치하면서는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국제회의장과 국제전시장 부지를 우리가 75,000평 기히 확보했고, 거기에다가 경관녹지 25,000평을 추가로 더 확보구상으로 확보하고 있다, 그러면 10만평 정도를 우리가 확보하고 있고 지금도 확정되면 착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얼마든지 면적은 더 증설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여건과 더불어 우리 고양시가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ASEM 유치에, 지금 75,000평은 지금 당장이라도 손댈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신청한 가장 강점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시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지금 바꾼다는 것은 좀 더 심사숙고해야할 부분이고 또 외교단지에 대해서 지금 사법교육단지로, 법조교육단지로 주문을 받고는 있습니다. 외교단지가 사실상 지난해까지 외무부에 연결해서 용역을 한 결과 대개 여러 의원님들이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물 건너 간 것으로 계산해 놓고 외교단지보다 더 좋은 것은 무엇이냐, 그렇다면 차선의 방법은 무엇이냐를 우리가 용역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라고 토개공에 주문을 해서저희 자족기능 유치용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소위 외교단지는 아파트용지 내지는 법조교육단지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안을 내놓고 있고 검토를 해 달라는 사정인데 지금 와서 이것을 답변을 드리기는 아직 시기가 이른 것 같습니다. 토지공사에서도 5월 30일경에는 시민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고 나서고 있고 우리도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결론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외교단지에 대한용도변경 문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충분한 검토 후에 다시 우리도 여러 검토과정을 거쳐서 충분한 연구에 결론이 나야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정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업무과정에 참고하고 좋은 결론을 내리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김영준입니다. 자세가 바르지 못한 점 널리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용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을 질문해 주신 정용대 의원님께서는 그 업무의 내용이 구청장의 직접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구청관할 구역 내에 있는 모든 사항을 관심을 가지고 어느 것 하나 빼놓지 않고 파악을 해서 추진함으로써 구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또 고양시 재정확충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채찍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정용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만큼 제가 그 동안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업무추진을 못 했던 점을 솔직히 이 자리에서 고백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신지구의 상업용지 분양실태를 설명을 드리면 총 매각필지가59필지에 46,160㎡입니다. 여기의 가격은 965억 3,500만원으로 그 중에서 매각된 것은 2필지에 1,170㎡이고 그 대금은 28억9,500만원입니다. '94년 이후에 수차에 걸쳐서 신문지상이나 각종홍보물을 통해서 분양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만, 매각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 부동산 침체에 의한 원인으로 인해서 이러한 매각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일단 판단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정가격을 대폭 인하해서 매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심층 분석을 해서 이 문제를 검토하기로 하고 다만 저희가 조금 기대를 갖는다고 하면 지난 1월 30일 전철이 개통됐고 또경의선에 행신역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공항 건설 등 주변여건이 변동됨에 따라서 혹시 부동산 경기가 회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특히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심층 분석을 해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못한 점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주민들이 매각을 요구해 오거나 할 때에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산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청장입니다. 정용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제가 일산구청장으로 부임한지 석달이 다 되어 갑니다마는 오기 전에도 시에서 그 업무를 쭉 해 왔습니다마는 부임하고 나서 우리 신도시내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에 대한 종합 점검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구청에서 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공론화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일부 육교가 처진다거나 도로가 침하 하는 문제, 보도블럭이 꺼지고 균열현상이 일어나는 문제들, 이러한 것들이 공론화된 바가 있는데 저희가 4월에 약 열흘간에 걸쳐서 조사한 바, 보도육교가 1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한 6개 정도는 지금 보강장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 6개 중에서도1, 2개 정도는 상당히 육안으로 봐도 위험할 정도로 되어 있어 가지고 3개 방송사라든가 각 신문사에서 취재를 하고 또 토개공에서도 직접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철 주엽역에서 대화역간 도로가 상수관 파열로 균열, 침하해 가지고 전체 연장 총 195㎞ 도로 중에서 상당한 부분이 다소 문제가 있다고 제 나름대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과연 옆에서 공사하고 있던 시공업체의 잘못인지, 아예 도로시공 원천적인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확한 결론은 안 난 상태입니다마는 어쨌든 문제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차선도색과 관련하여서도 고양시가 인수한 도로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경찰서에서 차선도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공사에서 관리하는 도로, 약 150㎞ 정도 됩니다만, 차선이 퇴색되어 가지고 거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어서 계속협의를 했습니다. 오고간 공무원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거의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고 또 시에서도 얘기를 하고 저희 구에서도 강경하게 하는 바람에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토개공 일산사업단장이 보름 전쯤인가 교체가 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 일반적인 눈에 보이는 하자뿐만이 아니고 자족편의시설이라든가 종합운동장,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 나름대로 정책건의를 올린바 있습니다. 시에다 올리고 내무부 청와대에도 올렸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도 올리기 전에도 3월 20일부터 7차례에 걸쳐서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진척이 없던 사항이었습니다. 새로 온 일산사업단장이 상당히 적극적이고 또 문제가 이 지경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일을 전형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자세여서 무척 다행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우선 당장 급한 것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결심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문제와 관련해서는 수도권 신도시 어느 지역도 거의 비슷한 문제이겠습니다 마는 특히 우리 일산의 경우는 서울과신도시간을 운행하는 버스가 800여대 중에서 거의 60% 이상이 좌석버스이고 또 운수업체들이 사업성을 이유로 운행노선을 자주 바꾼다거나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은 너무나도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지하철 일산선만 해도 12분 간격은 아마 일산선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처음 기관 방문한 곳이 서울지방 철도청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지금 시간대로는 도저히 주민들이 용납을 할 수가 없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조치를 해 달라고 해서 연말까지는 9분 간격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6분 간격으로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마는 열흘 전에 신문을 보니까 9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입찰관계에서 다소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려서 확인을 해 본 결과로는 어쨌든 올해 안으로는 자기들이9분 간격으로 한다는 답을 분명히 얻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마을 순환버스가 9대가 신설되어서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고 또 저희들 구 비용으로도 환승주차장을 2군데 설치를 해서 800대 이상 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놓았고 자전거 보관소라든가 또는 어떤 불법 주정차 단속문제도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치안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의원님께서 그것도 구청장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그것을 단순히 중앙부처나 경찰청 업무를 취급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특히 우리 일산구4월말 인구가 34만명이고 주요 치안을 담당하는 파출소가 일산구에5개 밖에 안됩니다. 더욱이 인구가 밀집된 신도시 지역에는 마두파출소와 주엽파출소 2개 밖에 없는데 이것은 지역구 국회의원 이택석 의원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아마 내년도 초에는 별도로 경찰서가 생긴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아마 그렇게 되어 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소장님하고도 자주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뚜렷한 방법은 없습니다. 자율방범 조직을 확대한다든가 마을의 유력인사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같이 순찰을 돈다든가 그런 활동 외에는 사실 뚜렷하고 실효적인 방법이 없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마는 유관부처나 각종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정완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준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질문에 수고가 많으신 양개 구청장님, 실.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앞으로 질문할 내용은 어느 한 개인의 의사가 아닌 다수의 지역내 주민 의견임을 감안하시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성사1동내에 조성되어 있는 자전거체육공원 이용실적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성사 자전거체육공원은 우리 고양시가 지난 86, 88 양대회 싸이클경기를 성공적으로 치른 결과로 여타 시군은 생각지도 못한 자전거체육공원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된 훌륭한 자전거공원으로 완성된 바, 현재 당초 목적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공히 자전거공원이면 평일이나 휴일에 많은 일반 주민 및 청소년이 이용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용객이 없이 유명무실 방치되고 있는 실정에 있는 바, 앞으로 대책이 있다면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양시 일원 및 아니면 원당시가지 일부라도 자전거 전용도로개설 용의는 없는지 건설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유럽일대 연수를 통하여 첫 번째 크게 감명받은 부분이 도심지 어느 곳이고 잘 정리된 자전거 전용도로였습니다. 저와 같이 동행하셨던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최원섭 총무국장님도본 의원과 같은 느낌으로 보고 돌아오셨을 줄 압니다. 더욱이 본 의원은 성사1동에 자전거체육공원이 조성되어 있기에 마음에와 닿는 부분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원당시내 근교에 원당중학교 통학하는 학생 대다수가 주로 원당 및 식사동 일원에서 다니고 있는 실정이나 자전거로 통학하는 학생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실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전거를 이용해도 거의 10분 이내로 통학할 수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아니면 집에 승용차를 이용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바로 자전거 전용도로가 무지상태이므로 발생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제라도 늦은 감은 있으나 우리 자녀들의 건강과 건전한 생활풍토조성을 위하여 하루 빨리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계획과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원당 지하철 역세권 주차장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철 개통 일정이 벌써 수년전에 결정되어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나마 안전사고 위험이 지적되어 예정보다 두달 뒤인 금년초에 개통되어 수개월을 운행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주차장 설치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현재 추진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진척이 추진되고 있는 지와 앞으로 언제쯤 주차장이 완료되는지 정확한 일정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원당시가지 중심도로 양옆 인도를 이용한 일명개구리 주차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단속원을 투입하여 무단 주차차량에 대하여5만원 상당의 벌금 스티커를 발부하여 그로 인한 시민들의 빈발성민원이 계속해서 야기되는 악순환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바, 주차공간을 조금이나마 확보해 놓고 단속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 이러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현 도로의 인도넓이는 약 4미터이상 확보되어 있는 바, 한면주차 넓이는 2미터 이내로써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전혀 없으며 아울러 주차질서 확립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양옆 도로의 길이는 약 1,400미터이며 주차면은 최소한 140면을 확보하게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한 140면을 500원 상당의 주차료를 징수한다면 일일 45만원, 월 1,350만원 상당의 재정수입이 가능한 반면 상대적으로 지역상권이 활성 되어 지역경제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효과가 있으나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석삼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 이러한 제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리스쇼핑 삼거리부터 원당 전철역 인도개설 및 보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관계국장님께서 조속한 시일 내에 현지 도로사정을 조사하여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고양시 구시가지 노후 상수도관 상태 및 교체계획에 대하여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92년 시승격과 더불어 6개 택지개발사업과 일산신도시개발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상대적으로 구도시의 모든 기반시설이 노후 되어 가는 실정에 있다고 본 의원은 염려되어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 집행부 행정력이 택지개발지구나 일산신도시에 너무 편승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현재 구도시의 수도물 사정이 날로 악화되어 가는 실정에 있으며 하물며 아파트나 단독건물의 2층 이상의 거주자는 수압이 약한 관계로 파이프에 모타를 달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에 있는 바, 앞으로 노후 상수관 교체계획은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도시계획 시점이 불과 15년 정도에서 기반시설이 노후된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시공할 상수관 교체계획은 예산확보에 어려움은 있겠으나 적어도 수십년 후에도 유지할 수 있도록 완전한 계획을 세워둘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완해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님,건설교통국장님, 상수도사업소장님 차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정완해 의원님께서 성사동 자전거체육공원 이용실적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립생활체육공원의 시설현황을 보고 드리면, 거기에 테니스장9면과 배드민턴장 2면, 게이트볼장 1면, 그리고 자전거 코스가1,250m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6년 5월 20일 현재 이용실적으로는 테니스장 사용 3,151명이 사용을 해서 사용료징수를 하고 이에 대한 징수요금은 621만 6천원과 자전거 코스이용은 1일 50명에 불과한 실정으로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현재 동 체육공원은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차량등록사업소가 들어가 있는 관계로 자동차 및 다수의 민원으로 시민에게 충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지 못하는 미흡한 실정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향후 동 체육시설이 보다 많은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하겠으며 참고적으로 동 차량등록사업소는 '97년도에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등록사업소가 이전이 되면 자전거 도로를 이용,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를 임대할 수 있는 시설도 유치를 하고 보다 활성화 방안을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래윤입니다. 첫 번째 정완해 의원께서 질문하신 성사동, 주교동 지역에 자전거도로 개설촉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우리 시에서도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도로개설 및 확장 시에 타당성을 검토해서 자전거 도로를 설치토록 계획해 나가겠지만 성사동, 주교동 일원에는 기히 개설된 도시계획도로로써 토지이용상 별도로 설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통행하는 인도를 개량하거나 또는 경계석 낮추기 등을 검토해서 자전거 통행이 가능한지를 분석해서 가능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점차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원당 전철역세권 주차장사업 추진현황과원당 시가지 중심도로 양옆에 개구리 주차장 설치를 제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당 역세권주차장 설치 추진은 성사동 395-1번지내에 약 3천평을'95년도 10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주차장 부지로 시설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사업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개구리 주차장 설치는 원당 중심도로로 교통이 혼잡하고 주차난 해소가 시급한 실정입니다마는 원당 중심도로에 개구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원당 중심도로를 통과하는 많은 차량의 소통에 장애 및 잦은 접촉사고가 예견되며 또한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구리 주차장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나 주차장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기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주차장과 고가전철 및 고가차도 밑에 주차장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고가전철 밑의 토지사용에 대해서는 철도청과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진입로와 주차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리스쇼핑 삼거리에서 원당 전철역의 인도보수 및 개설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동 도로는 현재 2차선으로 보도가 협소하고 또는 도로가 단절되는 등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존도로 내에서 보도를 재보완하여 주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함은 물론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서재욱입니다. 정완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시가지 노후 상수도관 상태 및 교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최초 82년도에 고양정수장을 설치하면서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등을 매설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경과년수는 14여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생각은 상태가 양호한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 매설된 관종이 강관, 주철관, 아연도 강관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연도강관이 부식으로 인해서 스캐일이 끼고 또 스캐일이 낌과 더불어서 녹물이 일어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94년도 4월 1일자로 이것을 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그 당시만 해도 이 관이 좋지 않다고 해서 '90년도까지만 아연도관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 시가 아연도관을 급수관으로 설치한 것이 총 214㎞입니다. 그 중에서 114㎞가 85년도부터 90년도까지 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90년도까지 우리가 노후관을 4,700만원을 투자해서 0.99㎞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노후관교체를 2002년까지 약 90억원을 투입해서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총 6억 6천만원을 투자해서 원당일원에 4.4㎞를 교체하고 또 기타지역도 노후관을 주민들의 민원이나 불편이 발생되는 것을 대비해서 4억 9,500만원, 지금 저희가 책정된 것이 16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교체해서 안전급수에 철저를 기하고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완해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정완해 의원입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일명 개구리 주차장에 대해서 본 의원이 다시 상세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근 의정부 시가지를 봐도 우리인도보다 훨씬 협소한데도 불구하고 개구리 주차장 운영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아까 중심도로라서 통행에 불편을 느끼고 접촉사고의 유발성이 염려되어서 걱정이 되신다고 하셨는데 개구리 주차장이 사선주차가 아니고 일렬주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양옆의 인도가 거의 1차선 차선보다도 넓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그 경계에서 1 ∼ 3m 들어가서 건축이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차를 한대 주차를 해도 충분히 보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에도 보면 노인분들을 고정배치해서 차가 들어오면 바로 시간 체크해서 주차요금을 받고, 싸게 받습니다. 시간당 500원 정도, 그래서 지금 원당 시가지는 유동차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것을 해 놓으면 노면이 비어있을 때가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주차요금을 받고 계속되는 주차단속원들과 싸우고 매일 5만원짜리 스티커를 붙여 가지고 민원이 야기되기보다는 차라리 그것을 이용자에게 편하게 주차선을 그어주어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시수입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통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설명회를 들었습니다만, 그러한 회사에다가 더 자세한 연구를 부탁을 해서 가능하다면 꼭 개구리 주차장을 설치해 주셨으면 해서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시지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종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이종환 의원입니다. 건설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 도중에 5번, 리스쇼핑 삼거리에서 원당전철역 인도보수 및 개선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컨대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지하차도가 금년 12월중에 준공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버스노선이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변경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동사무소 파출소 앞으로 버스노선이 변경되고 원당지하철 신호등을 받아서 서울방향으로 진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계획이 서있는지 안 서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기존 노선대로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시설은 어떻게 계획되어있으며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노선을 정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주실 수 있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래윤입니다. 원당전철역 주변의 지하차도 개통과 아울러서 버스 노선 조정문제를 이종환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버스 노선 조정과 아울러서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의원님과 충분히 협의후 저희 의견을 나름대로 제시해서 의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과 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노선 조정 문제라든지, 도로 개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또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박종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

예, 김범수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김범수 의원입니다. 박종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건축물에 대한 편파 행정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어려운 건설 분야를 담당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무원들을 믿고 있고 또, 이제까지 의원 생활 1년여 남짓된 생활 속에서 가까이서 봤을 때 공무원들이 갖고 계시는 자부심이나 그분들이 하시는 진솔한 공무 행태에 대해서는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도 민원인을 만나봤기 때문에 민원인이 제기한 문제를 통해서는 분명히 공무원을 믿을 수 없다. 혹은 공무원이 다른 방법으로 돈을 취하고 있지 않느냐는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바로 지금 이 시점에 박종윤 의원님이 갖고 계신 사진을 보면 어느 건물들은 지적을 당하고, 명령을 받고, 벌금을 받고, 또 어느 건물은 불법으로 개조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고 안 받고 있는 것이 지금 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그 민원인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분명히 전할 때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무리 도시국장님께서 적법하게 하고 형평성 있게 했다 하더라도 그 분은 그 주변분들한테 내 것은 다 벌금을 부과하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불법 개조물에 대해서는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돈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소지가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면 결국에 가서는 고양시 전체의 공무원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져 갈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관해서 지금 도시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몇 건을 행정지도하고 몇 건을 고발조치하고 몇 건을 해결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불법 건축물이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다시는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의원님들로부터 제기되지 않도록 지금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박종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끝이 아니라 바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산신도시내에 있는 여러 가지 주택 단지 내에 이런 형평성의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서 공무원의 불신, 더 나아가서 고양시의불신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소지에 대해서는 도시국장님께서는 좀더 앞장서서 조사하시고 조정하시고,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은 분명히 질타를 해 주셔야지 이 문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지 답변으로 끝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

도시국장 김기성입니다. 간단히 요약을 해서 어느 집은 돈 받고 봐주고, 어느 집은 고발해서벌금을 내게 해주는 이런 업무형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흔히 표현한 것은 불법 건축물이나 불법 건물은 성냥갑과 같지 않아서 호주머니에 집어넣을 수도 없고, 적으니까 가릴 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적발되면 언젠가는 나타납니다. 시민의 고발에 의해서 나타나고, 또 옆의 불공평한 대접을 받았다는 사람들의 신고를 통해서 나타나고,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나타나고, 상급기관의 감사에서 나타나고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건으로 돈을 받아먹을 수는 없는 일인데 그것이 설령 처리가 안되고 현행에 엄존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그렇게 오해를 해도 저희가 피할 길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구체적인 사항을 ‘어느 집은 불법인데 그냥 넘어가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혹시 부정한 방법으로 덮어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을 해주셔야 그 건은 완전히 종기를 짜듯이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개발제한구역이나 일반지역의 불법 건물을 돈을 받고 넘길 수 있는 사안은 성냥갑 같지 않아서 숨길 수가 없다는 이유로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엄정하게 처리를 하겠고 지금 사진을 찍어서 질문하신 내용은 회의가 끝나는 대로 저희에게 정보를 주시면 잘잘못에 대한 시비도 가리고, 위법사항에 대해서 조치도 해야함은 물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본 건이 귀감이 돼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런 일이 주민들 사이에서 공직사회를 불신하는 사례로까지 이어진다면 더할 수 없는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있을 때마다 CASE BY CASE로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담당공무원도 엄히 문책하고 시정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단속업무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약속을 드리고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장님 !

최진영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진영 의원입니다. 박종윤 의원님께서 불법 주.정차 문제점의 질문에 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질문 하고자 합니다. 기금 신도시 대형 유통업체 주변에 불법 주.정차는 상당한 한계점에 다달아 있습니다. 향후 주차빌딩 건축과 단속원과 장비충원이 되면 해결이 될 것이라는 무사안일의 답변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하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민간 단속 요원을 시에서 위촉해서 이 지역은 상시 단속을 해야될 줄 압니다. 그러면 그럴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강래윤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업체의 주.정차 불법에 대해서 민간 단체에게 주.정차 단속을 위임해서 단속하는 방안은 저희 시에서 단속하는 것과 민간업체에 단속을 위임을 해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고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시정에 관한 질문이 의원여러분의 의정활동은 물론 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하였음을 집행부에서는 인식하여 보다 시민을 위한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시정을 펼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시급히 시정하여 또다시 이와 같은 질문이나 시정을 요구하는 의원의 요구가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인 시 행정의 집행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4차 본회의는 6월 5일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정질문 하신 의원여러분과 답변하신 관계공무원여러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