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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진광산 의원 발언

제36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199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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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3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예산안심사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9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4,453억 4,920만 7천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806억4,740만 1천원이 증액되어 22%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715억 1,913만 7천원이 증액된 2,980억 7,219만 3천원이고, 특별회계는 91억 2,826만 4천원이 증액된 1,472억 7,701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675억5,976만 9천원, 보조금 33억 5,936만 8천원, 지방채 6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61억 2,826만 4천원, 지방채30억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437억 8,154만 9천원, 특별회계는 90억 57만 1천원의 재원을 가지고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분석해보면, 일반회계 437억 8,154만 9천원 중 인건비 3억 6,753만 6천원, 물건비 13억 6,006만 6천원, 이전경비1억 435만원, 자본지출 405억 7,424만 3천원, 내부거래 13억 7,000만원, 기타 535만 4천원이 증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탄현 2지구 택지개발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 수도권 광역 5단계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가 주된 이유가 되겠으나 제1회 추경 시 부족한 구청예산의 부족부분과 국도비보조금 변경부분, 95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에 필요한 예산편성, 잉여재원의 재편성으로 주민숙원사업 조기추진 등을 감안 금번추경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국장, 사업소장, 구청관계자의 설명을 들으시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의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도시국장 김기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리면서 이번 추경에서는 그간 우리 국에서 하여야할 사항과 당초 예산과 1회 추경예산에서 차이가 나지 못했던 예산에 대해서 시 재정의 범위 내에서 신규사업과 변경예산을 수립해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은 96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310페이지 도시주택과 시간외 근무수당에 청경가급 2명이 추가로 들어와 있고, 그 밑에 기타직보수에 각종불법단속 및 감시원 G.B요원 2명이 추가로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2페이지 컨벤션센타 유치 세미나 개최 해 가지고 보고서, 초청장, 신문공고료, 기타 경비가 산정돼 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자료까지 제시하면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313페이지 고양시 2천년대 세계화를 위한 개발 전략 용역비로 3억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먼저 310페이지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청원경찰이 전부 구청으로 소속을 달리 해서 정원 배치가 되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1회 추경에 정리를 했는데 각 구청을 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상급기관의 여러 점검을 대비하고 저희들도 상급기관으로서 구청을 단속하자니까 청원경찰 2명을 구청에서 시청으로 소속변경이 불가피해서 구청 직원을 시청으로 옮김으로 해서 구청에 편성됐던 예산을 감하고 그 두 사람을 추가로 여기에 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주택과 도시행정계에 근무하고 있는 이흥구와 이재혁의 2명에 대한 인건비와 여비, 기타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312페이지 컨벤션센타 유치 세미나에 대해서는 어제 시정질의에서도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만 ASEM개최지 유치와는 별개로 우리 일산신도시 계획 당시에 있었던 국제회의장, 국제전시장을 도의 계획에 의해서 대략 15만평정도로 해서 현재 추진이 되고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부나 산하기관에 우리 지역 여건 설명이나 정리를 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대개우리 시에 컨벤션센타를 짓기를 희망하는 전문가나 사계 권위자들의 일반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1차 자족기능유치기획단에서도 컨벤션센타유치 세미나를 한 번 개최를 해야 되겠다, 사실은 세미나보다 심포지움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런 계획을 해 놓은 겁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심포지움 계획을 한 부만 해 왔기 때문에 별도로 이종환 위원님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연구개발비 3억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은 고양시가 지리적인 여건이나 현재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서울이 갖고 있는 국가 기능을 부분적으로 우리가 수용할 수 있고 국제도시로 발돋움하는데는 누구도 의심할 바가 없는 대개 희망적인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인데, 고양시정을 이끌어가면서 이런좋다는 여러가지 논리나 이론을 산발적으로 우리한테 자극과 희망을 주긴 합니다만 이것을 체계있게 정리해서 고양시정이 가야 할 바를 최소한도 장기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대단위 소프트웨어 부분의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국에서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또는 시정의 전반을 기획. 운영하는 기획실에서 하는 게 좋은가 이렇게 집행부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그래도 도시계획을 하는 전문분야나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거나 하는 이런 모임을 여러번 주최해 본 경험도 있고 해서 도시국에서 한 번 해봐라 해서사실은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양시가 2천년대 세계 속에 군림할 수 있는, 저희가 대략 가제를 정한 것은2천년대 세계 속의 고양시의 좌표를 설정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게 3천만원 해도 상당히 많은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3억까지 줘 가지고 허상했던 계획, 용역, 연구, 이제까지 우리가 용역을 받아보았지만 상식선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굳이 3억이나 들여서해야 하는지, 이것을 재고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도시국장 김기성입니다. 사실은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가 저희가 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사항이 지금 이종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허상일 수도 있고 탁상공론일 수도 있고 보고서 하나만 받아 가지고 사장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저희도 상당히 그 부분을 검토해서, 지난해에도 한 번 장기 구상을 하자고 저희 집행부에서 일어난 후에도 일말 검토를 한다고 일단 보류를 하자 해서 금년에 다시 재론이 됐는데,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세계 속에 파고 들어가고 자기 좌표를 설정해서 그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그런 평범한 논리가 사고에서 진일보한 계획이 서야만 존립할 수 있다는 논리에 우세해서 그래도 우리가 한 번 먼훗날의 고양시 좌표를 정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날 것이다, 설령3억의 용역비를 가져서 한 권의 책을 얻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몇 년을 당길 수 있고 좀더 계획적인 고양시가 건설된다면 여러 가지 방면에서 타도시보다 앞선다면 3억원의 예산이 소진되는 것으로만 볼 수 없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의회에서도 착안해서 현재 우리가 떠드는 얘기만 가지고 그게 좋겠다 하는 것보다는 한 권에 정리를 하고 전문가나 학자들한테 논리를 정립을 해서 이런 좌표를 만들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희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종환위원

다시 한 번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고양시에 가지고 있는 환경, 여건 속에서 변화를 요구하려면 그 사람들이 우리 고양시를 먼저 많이 알고 우리 자원이라든지 이것이 전체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이상적인 학자들한테 용역을 주고 전문가한테 준다고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거라 이거예요. 이제까지 용역을 준 바에 의하면 특별한 게 없습니다. 지금 고양시에 계시는 공무원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왜 남한테 돈까지 주어가면서 필요 이상의 노력을 거기에 쏟느냐 이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바를 제기하는 사항이고, 이 연구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 시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책 한 권내고 학자적인 연구 용역은 우리가 당장 필요치 않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사장밖에 안 된단 말이예요. 이 엄청난 돈을 들이고도. 그래서 한 번 재고를 해 주시라고 했는데 국장님 다시 의견 있으면 해 주시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는 사람은 우리가 제일 잘 압니다. 이 연구 용역은 그래도 전문적으로 논리를 정립시킬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의회의원 여러분, 또 시민단체에서 생각하는 사람들, 또 우리 지역에 우수한 두뇌집단이 많습니다. 그런 분의 심의, 또 공직자 이런 사람들이 바라고 알고 있는 부분을 총망라해서, 그러니까 시의원자문도 받고 시민단체의 관심 있는 분들에게도 자문도 받고 하는자 문비, 이런 것 등 해서 실제로 용역을 받는 사람이 3억을 다 소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잘 아는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분석해서 어떤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논리를 정립할 수 있는 것만큼은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서 상당한 부분이 그런 자료를 수집하는 비용, 자문에 의한 비용, 석학들의 자문을 받는 비용 등으로 상당히 투자가 되는 것이지, 어떤 연구집단이나 어느 전문가에게 전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이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시민이 전부 바라는 그런 여론을 수렴해서 분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이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사실은 어떤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정말로 전문적으로 해외연수를 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고양시의 좌표를 설정할 수 있는 이런 신흥도시라든가 새로 개발하고 있는 도시들을 대거 연수를 해서 분석을 하는 매머드 계획입니다.

이종환위원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3억인데 이것을 내기 위해서 기초자료도 있을 것이고 연구도 했을 텐데 현재까지의 활동상황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자료로써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난해에도 상당히 논란을 거쳤고 지금 이종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이게 사장되지 않겠느냐, 또 실현성이 없는 막연한 논리가 현실행정에 반영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저희도 우려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난해에 실행을 못했었는데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과연 고양시는 어떻게 가야 된다, 무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게 뭐냐, 단편적인 거거든요. 정부식자들이나 세계를 내다보는 분들의 단편적인 생각들을 갖다가 시 집행부라든가 시장이 또는 시민단체가 그 길로 본격적으로 가려 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견해도 있기 때문에 이런 단편적인 것들을 과연 우리가 도마 위에 올려놓고 종합적으로 취할 것을 취하고 취하지 않을 부분을 취하지 말아서 옳은 길로 가자, 대개 이렇게 논의가 됐기 때문에 지금 서류로써 그때 저희들이 연구한 자료는 사실은 좀 희박합니다.

나훈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이종환위원

예.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실 분?

서정주위원

서정주 위원입니다. 이종환 위원의 질의에 잠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3억에 대한 내역이나 정산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죄송합니다만 달관적입니다.

서정주위원

이 예산 가지면 연구 개발하는데 우리 고양시가 앞으로 전도적으로 발전이 될 것이다 하는 추상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과거에도 우리 시가 이런 작업을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개 자문회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또 하면 의례 해외 특수한 지역을 전문적으로 들여다보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할 데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몇 개국을 공직자 몇 명이나 용역팀하고 가는 게 아니라 시민, 시민단체, 의회, 시, 용역자 이런 사람들이 망라해 가서한 도시를 정밀하게 보고 거기서 모델로 삼아야 될 부분을 가져오는 그런 비용, 또 전문가들 자문을 받았을 때 자문비용, 학계에서 전담하는 연구원들의 인건비 이런 등을 대개 저희가 달관적으로 조사한 금액이지, 구체적으로 ...

서정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억이 많고 적고 간에 돈이라는 것은 유효적절 하게 쓰여져야 한다, 꼭 쓸 때 쓰고 돈을 쓰고 나서 빛이 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 3천도 아니고 3억이라는 예산을 올렸을 때는 제가 무식한 소치인지는 몰라도 다소나마 정산을 해서 어디에 얼마 하는 것까지는 나와야 되는데 이게 대충해서 나온 금액이라면 의회에 올릴 때는 그런 정도는 가지고 올라와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세부적으로 안됐다니까 그렇게 짚고 넘어갑시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나훈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황규철위원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고양시 2천년대 세계화를 위한 개발 전략용역비 이것은 용역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이나 시의원들이나 각 분야에서 현지 사정을 잘 알고 그런 면도 있지만, 전문가의 전문성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우리나라가 경제도약을 할 시에도 KIST나 KDI가 정책두뇌집단으로서 상당히 큰 역할을 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시 같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나 그런 연구기관이 없는 우리 고양시로서는 사실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종환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이 용역을 줘 가지고 일부 학자들이 현실성을 배제해서 탁상공론적인 다분히 이상적인 비전만 제시하는 경우가 혹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학자의 취약점이 될 수가 있는데 다만 그런 부분에서 유념을 하셔서 이 많은 용역비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그에 해당하는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과정에서도 수시로 대화를 하고 해서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아마 다른 위원님도 근본적인 취지는 그런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뭔가 결실 있는 그런 용역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309페이지에 ......

진광산위원

위원장님! 이종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우선 용역비에 관한 것을 매듭을 짓고 넘어갑시다. 말씀하세요.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세운지가 몇 년이 됐죠? 작년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2011년도까지지요? 도시기본계획하고 이 계획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기본계획하고 이 계획하고 전혀 딴 방향으로 나갔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결정하실 겁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 완전하게 세우면 거의 이런 것을 다시 주고 또 하는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지금 우리 도시기본계획을 세운 게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으로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제 짧은 소견으로 이것을 말씀드리기는 좀 거북한데요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법에서 대개 우리 지역개발에 거시적인 지표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개발을 하드웨어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법적 구속력은 거기에 더 있습니다. 법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2천년대 고양시다 하는 것은 지역개발에 범주를 넘어서서 우리 시정의 전반적인 문제가 여기서 산업이라든가 문화, 체육 부분까지도 최소한 다루어져야하는 대단위 시정 전반에 걸친 계획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도시기본계획은 지역개발에 대한 기본방향만을 제시한 하나의 도시계획법을 근거로 한 하드웨어로 본다면 이것은 도시 전반에 걸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전혀 그 격에 대해서는 비교가 좀 어렵습니다.

진광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시기본계획에 도시의 문화, 역사, 체육이다 들어가서 종합적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개발문제만 도시계획이다, 전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도시계획차원에서 볼 때 도시의 기능이라는 것은 어떤 개발뿐이 아니고 도시민이 살고 있는 정신문화까지도 포함되는 게 도시기본계획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다시 재정비되고 그러겠죠. 그렇다면 제 생각으로서는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연구가 있어야지, 이것을 또다시 도시기본계획이 끝난지 1년도 안돼서 이런 계획을 하게 된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이 고양시 2천년대 세계화를 위한 개발 전략용역은 지금 도시국장의 설명을 듣고 보면 필요한 것임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알고 싶은 것이 있어요. 먼저 이러한 용역을 주어서 개발의 방향을 설정해서 2천년대 우리 고양시의 멋진 도시화를 이루겠다고 하는 취지를 우리 고양시 자치단체 주체적으로 계획한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정용대위원

그럼 이 계획을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기본계획의 용역을 주고 또 도시계획재정비자문 용역을 주었습니다. 이 두 가지 용역을 주는 것과 동시에 이러한 세계화를 위한 개발 전략까지도 포함된 구상이 같이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니까 용역비 3억이 낭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도시계획재정비작업용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계획재정비작업용역이 완전히 결정이 나 가지고 건설교통부의 승인까지 신청해 놓고있는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나중에 이 고양시 2천년대 세계화를 위한 개발 전략 용역이 끝난 이후에는 또다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 고양시 전체 도시계획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 우리 고양시의 도시개발계획이 시시각각 변해서야 되겠는가, 앞으로 도시국에서는 좀 미래를 내다보면서 종합적으로 용역을 한꺼번에 계획을 해서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런 것도 고려가 돼야겠다, 앞으로의 이 문제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고양시 2천년대 세계화를 위한 개발 전략 용역을 그냥 전문 회사에 맡기기 이전에 우리 고양시 자체적으로 이러한 인재를 구성해 가지고 충분한 의견을 종합해서 그 용역회사에 우리의 기본방향을 제시해 주고 참고해서 개발 전략을 세워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정확한 전략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활동을 해 내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기왕 할 바엔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 낭비성이, 또 종합계획을 해서 시시각각으로 변경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해서 한꺼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국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제가 먼저 이종환 위원님께 설명을 드릴 때도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하는 부서에서 사실 이런 장기 발전 구상을 또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 저희들이 보기에는 도시기본계획은 2천년대구상의 일부분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어떤 것은 같은 부서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지난해 말에 해 놓고 2천년대를 향한 고양시의 발전계획이다, 구상이다, 전략이다 하는 용어를 쓰기에는 사실 좀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도시계획에 담을 수 없는 부분, 도시계획은 어쩔 수 없어서 이런 여건만을 우리 문화나 예술이나 여러 가지 산업의 부재 정체를 현실적으로 조사해서 그것을 도시에다가 반영하는 정도의 도시기본계획은 그 범주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현실을 떠나서 산업이라든가 문화, 예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를 2천년대 어떤 지표를 정하는 것은 이 부분에서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의 우리 여건을 조사해서 도시기본계획을 하는 것은 현실행정인데 그것을 좀더 발전적으로 2천년대를 바라보는 것은 그런 문화, 예술, 산업 여러 가지를 2천년대 목표를 설정해 놓고 거기 접근방법을 가려나가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여건이 변경될 때마다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을 재정비해 나가는 과정이라면 근본적인 차원이 상당히 다른데, 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나훈위원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 3억이 몽땅 그 용역을 주기 위한 용역비뿐이 아니라 시야를 넓혀서 세계를 바라보고 가서 많은 것을 배워올 수 있는 성격의 돈도 포함이 된 거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럼요.

나훈위원장

또한 지금 말씀하신 고양시의 문화와 정서가 깃든 기본계획에다 그것을 포함한 용역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드린 말씀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나훈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황규철위원

사실 피 같은 우리 시민들 세금을 징수해서 집행하는데 낭비성은 제가 여기 앉아 계시는 어느 분보다 앞서서 삭감을 합니다. 그러나 국장님, 지금 진광산 위원님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이 도시기본계획을 맡겨놓고 왜 또 세계화를 위한 개발 전략 용역을 주느냐 좀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의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려 볼 테니까 그 차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법을 근간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현재와중기적인 플랜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싶고, 만약 이 세계화를 위한 개발 전략 용역을 주신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현행법 차원에서는 조금 앞서가서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렇죠.

황규철위원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법률이라든가 후에 개정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세계화 개발 전략을 구상하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여기에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소프트웨어의 부분에서 지나치게 인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하드웨어부분에서는 낭비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도 우리가 투자할 것은 과감히 투자를 하고 다만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정말탁상공론이 아니고 현실성과 즉실성이 있는 그런 연구결과를 얻을 수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빈대 잡는다고 초가삼간 태울 수 없듯이 어떤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도 앞으로는 인식을 전환해서 투자할 것은 과감히 투자를 하고 다만 그 용도가 적합하게 쓰여졌는가, 또 결과가 현실성, 즉실성이 있는가 그런 부분을 따져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진광산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대 때부터 제가 그런 것을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은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봐야 되고 모든 것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용역비로 한 회사에 맡겨서 또 다음 도시기본계획은 이 회사, 또 2천년대개발 전략은 저 회사, 그러면 보는 각도라든지 판단이 다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연구소 설치할 돈이 없으면 종합대학에 자매결연이라든지 어떤 방법을 써서 계속해서 우리 고양시를 연구하고 알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지, 용역비 하나 주면 다음 번에 또 입찰할 것 아닙니까? 입찰하지 않으면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또 회사가 달라집니다. 그럼 그 회사의 방식이라든가 두뇌가 다르기 때문에 도시계획 자체가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연속성이 없으면 용역 갖고는 도시를 못 만든다 이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나훈위원장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면서 조회를 해봅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2천년대 세계화를 위한 개발전략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대 위원님.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간단히, 이 문제를 하자 말자의 차원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밭을 일굴 때 무엇을 심을 것인가를 계획하고 합니다. 그래야 그 밭이 정확히 목적하는 대로 일구게 되고 또 심는 것도 계획한대로 잘 자라게됩니다. 이와 같이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재정비작업 이전에 세계화를 위한 개발 전략 용역이 먼저 이루어졌어야 한다, 이 순서가 바뀌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용역비가 3억이 잡혀 있는데 용역회사 결정 기준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 용역회사를 임의적으로 어디가 가장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연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우리 고양시당국의 임의적인 해석으로 판단에 의해서 맡길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용역을 우리나라에서 어떠 어떠한 용역이라고 해서 좀 알아보고 입찰 형식으로 줄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임의적으로 판단해서수의계약을 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용역연구회사가 저는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 회사에 알려서 회사마다 규모나 팀이나 전문가의 구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할 수 있겠다고 판단되는 회사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 3억이라는 것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대강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보다는 먼저 이런 용역회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가용역비를 제출해 달라 해서 대강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겠다 하는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지, 그렇게 막연하게 해서 올린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연구개발 용역비에 대해서는 좀더 전문회사들로부터의 가용역비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앞으로의 의지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위원장

정용대 위원님의 답변에 포함해서 이 2천년대 개발 전략 용역비를 세우게 된 그 기본배경부터 한꺼번에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도시국장 김기성입니다. 먼저 말씀에 밭을 갈 때 무엇을 심겠다는 결정을 해놓고 밭을 가는 거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무엇을 심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또 용역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대개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국토개발연구원이나 대학이나 또 저희가 호수공원 용역을 해보니까 일반개발연구원도 상당한 두뇌집단이고 상당한 수준에서 세계를 보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런 연구단체까지를 포함한 컨소시움으로 됐으면 더 좋겠는데 일단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계약 주체가 있어야 하고, 용역을 리드해 나가는 리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 대학이나 국토개발연구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경우에는 일반 회계처리관계규정에 의한 공개입찰이나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방법을 의뢰하는 방법에서 계약이 됐으면 하는 방법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3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하는데 대략 3억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도시기본계획하고 연결을 하면 저희 식견을 가지고는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대개 자문 비용이나 해외 시찰비용이라든가 전문가 인건비 등을 고려해서 도시기본계획 범위의 예산을 넘지는 않겠다, 또 용역 영역에 대해서는 단 지역개발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에 국한되는 도시기본계획보다는 훨씬 넓고 하지만 그동안의 어떤 전문가들이나 세계를 무대로 한 지성인들이 지혜를 내놓는 정도라면 그 비용은 넘지 않겠다 하는 선에서 저희가 3억을 구상을 했고,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자문비용이 얼마이고 연수비는 얼마이고 연구원의 인건비를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분명하게 산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산정을 해서 나온 금액보다는 대개 도시기본계획 비용보다는 넘지 않겠다 하는 게 집행부의 생각이고, 배경이 대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근래 시의원님들도 연수를 하셨고 시장님도 미주나 구라파를 다녀오시고 다니시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을 많이 접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참 가슴 부푸는 여러 가지 얘기를 단편적이나마 많이 가지고 있고, 도에서 도지사 정책자문을 하고 있는 교수들도 우리 시의 시정에 참여해서는 상당한 부분 우리한테 푸른 꿈을 주는, 그리고 경기도정에서도 상당한 부분 고양시에다가 중점적으로 세계 전략을 실현시킬 의지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간파하고, 또 호수공원 용역을 하면서 어떤 민간 연구단체에서도 우리 시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 발전적인 면모를 제시해 주는 등 의원님들이 아시는 것만큼 상당한 부분이 우리한테 희망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차제에 한데 엮어서 체계있게 시민들에게 우리 시에 대한 비젼을 제시해 주고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만드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부분 시민들의 의견을 어떤 consensus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스스로 3억을 동기로 해서 의견의 일치를 보거나 통일을 봐서 시정을 그리로 이끌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종합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 건이 시정에서 연구를 하다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토탈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을 하는 부서에서 담당을 하다보니까 도시기본계획과 어떤 중복되는 바가 없진 않기 때문에 저희도 처리하는데 곤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더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정용대 위원님 답변이 충분했습니까? 다음은 서정주 위원님 말씀하시죠.

서정주위원

서정주 위원입니다.313페이지 도시개발관리 과목으로 3,300만원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계속사업이라 그런지 기정과 다른데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317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318페이지 도시개발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313페이지 벽제소로 2-37, 3-13도로공사 관급자재비는 지난해계속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고 계약이 계속 사고이월 됐었는데 관급자재비가 집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깎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부활시키는 예산입니다.

서정주위원

313페이지 도시개발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313페이지에 연계해서 314페이지 1,300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도시개발사업 추진 활동비는 시장의 특별 시책비가 계상이 된 겁니다.

이종환위원

잠깐만요. 시장의 특수활동비라고 하셨는데 예산항목에 이 명목이 나와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시장이 사용할 수 있는 활동비 일부 중의 하나입니다. 토탈로 따지면 나중에 종합적으로 나올 겁니다.

이종환위원

아니 그런데 도시계획과에도 과별로 예산이 서 있는데 과에다가 이 시장특수활동비란 항목이 맞느냐 이거예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사업별로 산업개발이라든가 이런데다 활동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이종환위원

시장이 활용하는 겁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서정주위원

즉 판공비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런 비용입니다.

서정주위원

아니 분명히 나와야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러니까 시장이 쓸 수 있는 일반 판공비성 말고 그 외에 시책추진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그것도 한도가 정해져 있고 사업별로 예산을 계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사용 용도는 주로 어떤 데에 사용합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주로 이런 데입니다. 예를 들어서 심포지움을 하는데 보도 사례를 한다든가 도시계획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회합을 하는 회의비용이라든가 활동비 이런 거죠.

이종환위원

이게 지금 예비예산에 들어와 있는데 기정에 세워서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있죠....

이종환위원

기정예산에 없다가 이번에 올라왔는데 집행실적이 있어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이건 이번에 새로 들어갔답니다.

이종환위원

그럼 이 예산 항목이 추가된 겁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러니까 활동비 한도가 올라갔다는 거죠.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예산회계법에 추가된 거냐, 어떤 것이 이번에 신설된 거냐, 이 얘기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산지침에 시장 활동비가 인상된 금액을 금회에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이종환위원

전에도 본예산에 있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없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럼 얘기가 다르잖아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러니까 시장이 쓸 수 있는 활동비의 한도액을 늘려주었다는 거죠. 예산 지침에서.

이종환위원

아니 예산회계법이 또 바뀌었냐 이 말이예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게 아니예요. 해마다 예산편성지침을 가지고 운영을 하거든요.

이종환위원

그럼 애초 본예산에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없었고 이번에 새로 생긴 거죠.

이종환위원

그게 아닐 것 같은데... (장내소란)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이것은 사실 시장님의 통괄 부서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던 부분인데 시장이 쓸 수 있는 활동비가 2억 8,600만원으로 한도였었는데, 안양시청의 경우 우리 시와 비슷한데도 인구면으로 봐서, 5억 5천까지 한도액이 있어서 고양시장이 인구가 급증하고 넓은 지역에 어렵다 해서 안양시 수준으로 인상을 해 달라했더니 4억 8천까지 승인을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약 2억 정도가 인상된 거죠. 그 중에서 금회 추경 때 1억 4천정도만을 추가로 증액계상하다 보니까 각 시책사업 부서별로 분산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으로 1,300만원정도를 시장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로 계상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고 어떤 기준이 뚜렷해야지, 이게 당연히 시민의 세금 가지고 시장의 활동비를 주는데 도에다가 승인을 받고 다른 시는 5억인데 우리 시는 4억이다, 이런 건 예산회계법에 있지도 않고 그런 지침도 없을 겁니다. 왜 우리가 우리 예산 쓰는데 도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까, 그럴 요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게 집행이 되고 쓸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추진활동비가 이번에 처음이냐, 예전에도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나훈위원장

있었던 거죠. 있었던 건데 우리 과목에는 없었고 다른 과목에 있었는데 증액이 되면서 도시개발사업추진 활동비도 추경으로 편성을 한 거죠.

이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정주위원

4억이 1년간에 사용됩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4억 8천이요.

서정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31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다기능 사무기기는 주택계의 컴퓨터 1대를 구입하는 것이고, 일반수용비에서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집 인쇄 및 제작이 저희가 이번에 개정되는 건축조례를 400권을 인쇄해서유관기관이나 주민에게 배부하는 것이 280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319페이지에 또 연구개발비가 1억 8천 263만 5천원이 있는데 저희 일산 신도시가 계획도시로서 도시설계가 완료된 지역입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건설되는 과정을 보면 상업성에 치중해서 나가다보니까 특색 있는 거리로 조성되지를 못하고 있어서 아직은 조성되지 않고 있는 중심상업지역 내에 쇼핑몰로 대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에다가는 정말 우리시의 특징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설계를 해서 앞으로 건축되는 민간건축을 규제하고 리드를 해서 우리 시의명물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서정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의한 것은 혹시나 이중으로 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 해 주시죠.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을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9페이지에

이종환위원

정용대 위원님, 서정주 위원님의 질의에 다시 질의하시는 겁니까, 새로 질의하는 겁니까 ?

정용대위원

그럼 제가 거기에 부과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그럼 보충질의 먼저 해 주시죠.

이종환위원

319페이지 일산신도시 중심상업지역내 특별설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에서 다른 형태로 짓겠다, 이게 가능합니까? 현행법상. 규제가 됩니까 ?지도는 할 수 있지만 특별설계를 해서그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예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저희가 건축법의 도시설계 분야를 가지고 규제할 수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서울시도 미관상 무슨 공원지구, 이렇게 법을 개정하고 있는데 우리 현행법상 조례라든지 법상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도시설계 부분에서 특별이라고 붙였는데 그 이유는 일산신도시계획할 때 도시설계가 돼 있는데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계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특별자를 붙였는데 특별이라는 자체를 전문가들하고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도시설계를 해서 고시를 하면 그건 규제할 수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아니 그럼 특별설계에 부과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건축에 대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건축에 대한 겁니다.

이종환위원

그럼 건축에 대한 것이면 만약 내가 거기에 상업지를 갖고 있으면 내가 짓고 싶은 대로 설계를 해서 짓는 것이지, 설계를 다 해서주는 겁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내부구조까지 기능면에서 전부를 설계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현행법상에 여기는 돌로 붙여라, 여기는 타일을 붙여라, 여기는 무슨 나무로 해라, 이게 개인 사유권에 관계되는 것인데 그런 규제가 가능하냐 이거예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도시설계로써 가능합니다.

이종환위원

지도를 하는 겁니까, 아예 그렇게 지으라는 겁니까 ?

나훈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잠깐 저희 상의 좀 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식사 후에도 계속할 테니까 법적인 것이나 모든 것을 다 확인하시고 답변하시기로 하고 다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도시국장님, 이 문제는 점심 드시고 답변을 해 주시죠. 이종환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죠 ?

이종환위원

예.

나훈위원장

그 다음 질의해 주시죠.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나면 12시가 넘을 것 같으니까 식사 후에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309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가 나옵니다. 이게 땅 면적으로 하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지,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조사설계를 할 수 있는 회사들을 입찰을 붙여 가지고 조금 저렴한 금액으로 조사설계가 가능한 곳에 낙찰을 시켜서 설계토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황규철위원

잠깐만요, 황규철 위원입니다. 정용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토당 제2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위원

그리고 310페이지 기타직보수에 각종 불법단속 및 감시원 급여에서 지금이 5월인데 금년 예산 추경에 10월로 잡혀 있어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312페이지 컨벤션센타 유치세미나 개최, 지금 이 목적이 오는 2천년 ASEM유치와 관련해서우리 고양시에 컨벤션센타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용의하게 가능화 시키겠느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ASEM 유치가 우리 고양시 일산에 선전이 안됐을 경우경기도와 고양시가 공동으로 컨벤션센타를 유치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313페이지는 아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용역회사를 임의적으로 선정을 하시겠다, 그렇다면 어차피 3억으로 예산 편성이 돼 있지만 지목한 용역회사로부터는 견적서를 받을 것 아닌가, 어차피 견적서를 받을 바엔 가견적서를 제출토록 해서 구체적인 견적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해야지, 무조건 우리가 3억을 통과시켰다, 나중에 그 용역회사로부터 올라온 대로 ○K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그것을 좀 깎자고 할 것인지, 이 삭감하자고 하는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된다 말이예요. 그래서 가예산을 잡아서 구체적인 용역비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 그 용의를 말씀해주시고, 316페이지 지적전산용 컴퓨터 구입,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것인지, 할 일이 증대됐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321페이지 시설비 꽃박람회 대비도로변 조경, 이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324페이지 재료비에 산불진화용 방독마스크구입, 방화복 구입이300개 300벌인데, 어디에 산불이 나면 여기에 동원될 수 있는 인원이 지금 정확히 우리 시 입장에서는 몇 명이 확보돼 있는가를 알고 싶어요. 그래야 300개, 300벌이 왜 필요하구나 하는 것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답변은 오후에 듣는 것으로 하고 지금 녹지과까지에 대해서 다른 질의가 있으면 그동안 준비하실 수 있도록 미리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다른 질이 없으세요 ? 예,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상당히 분량이 많은데, 320페이지 호수공원내조각공원조성 하는데 7억 9천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조성비라고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성비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광산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산취득비를 세웠으면 왜 자산취득비로 세웠는지,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세워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조각을 누구한테 인수를 해서 그냥 놔둘 건지, 이게 시설을 해서 설치한 공원 아닙니까 ?그런데자산취득비로 해서 부대시설비등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단 말이예요. 이것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조각만 사 가지고 그냥 놔둘 건지. 자산취득비로 세웠으면 잘못 세워진 것 같습니다.

이종환위원

321페이지 시설비에 꽃 박람회 대비 도로변 조경 40개소, 3,800평인데 구체적으로 단연생인지 1년생 꽃나무를 금년에 심는 것인지 시기, 장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진광산 위원님.

진광산위원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309페이지에 보시면 토당 제2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이 위치와 토당근린공원 하면 도시내의 근린공원인데 예를 들어서 지역이 화정지구 바로 붙은 지역인지, 그렇다면 토개공이나 거기서 해야 할텐데 시에서 하는 건지 그 문제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이고 왜 우리 시에서 설치하지 않으면, 아니면 토개공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건지, 우리 시에서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위치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314페이지 보시면 관정개발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관정이길래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동네의 간이급수 하면도시국에서 하지 않고 사회산업분야에서 취급해서 했는데 이것은 어떤 관정이길래 도시국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3시 3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도시국장 김기성입니다. 우선 309페이지부터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당 제2근린공원에 대해서 이런 것이 여러 회사나 낙찰을 한 후에 가격이 정해진 다음에 예산에 계상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대개근린공원 실시설계비는 저희가 품샘을 가지고 정부가 정한 가격대로 예정가를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대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 본 결과에 의한 예정가이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입찰과정이나 견적을 받지 않아도 저희가 예정가격을 내서 공개입찰에 붙일 사항이기 때문에 가격은 그때 가서 결정해도 되고, 그 다음에 황규철 위원님이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물으셨고 진광산 위원님께서 시에서 해야될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토당근린공원은 사실은 부분적으로 능곡, 행신지구 일부분이 관계는 있습니다만, (도면설명)

이종환위원

거기에 연계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 빚 내 가지고 하는 건 아닌데 토당 제2근린공원조성이라는 게 이 정도까지 시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이 우리 시 재정에 맞는 사업인가 하는 것부터 다시 검토가 돼야 하지 않나. 지금 땅을 사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요즘 우리 고양시는 도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땅을 먼저 사야 되고 공원을 넓히기 위해서는 공원부지를 빨리 사서 어떤 결론이 나야지 매년 인플레도 감안을 해야 되고 땅값이 많이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런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땅부터 매입을 해서 공원을 시작해야지, 계획만 미리 발표를 하니까 땅값은 땅값대로 오르고 계속 공사금액만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발표를 하지 않고 이런 계획이 있으면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보안을 지켜가면서 땅을 매입해야 되는데 계획부터 발표하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계획하고 차질이 발생되기 때문에 엄청난 시의예산에 출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장기적으로 언제까지 이것을 할 것인지 그 구상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나훈위원장

답변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루어야 할 게 대단히 많습니다. 질의 요지만 간단하게 질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대개 214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토당 제2공원을 하는데. 그런데 저희가 10년이 걸려도 이 절차를 밟아야만 가능한 겁니다. 도시가 발전되고 호수공원을 만들어서 지금 이용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도시인들이 받아야 할 서비스 중에서 공원의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또 우리 시가 당면해서 해 나가야 할 부분이 바로25년동안 묶어놨던 이 공원을 이제 개발을 하겠다고 연필을 든 단계입니다. 삽을 든 단계도 아니고. 그래서 조성계획을 할 때 대략 200억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실시설계를 해서 인가를 받아놓고 거기서 필요한 시설 산책로 하나라도 변변히 만들고 그 다음에 민자유치를 해서 광장 만들어서 거기 내 땅이니까 거기서 무슨 장사를 하겠다 하면 민자를 동원해서 하고, 물론 이종환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율을 높이고 상. 하수도를 완벽하게 구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도시인들을 위한 공원조성도 병행해서 이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원당에 마상공원, 또 토당공원, 탄현동에 탄현공원 이 몇 가지는 조성계획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성라공원 문제는 성사지구나 화정, 능곡, 행신, 기존의 능곡, 원당도시에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각자가 전부도시로 개발을 해 놓았고 누구 한 사람도 그 전철을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사업주체가 백 수십억씩 부담을 해서 문화체육공원을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마스터플랜까지 나오고 주공이나 토개공에서 비용 부담을 하겠다고 약조를 받아내는 데까지 성공을 해서 지금 구체적인 영향평가에 들어가고 있는 단계거든요. 지금 능곡지역에는 공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만한 공원 하나를 우선 우리가 실시설계를 해서 우리 재정형편이 닿는 대로 5개년 계획이면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이면 10개년계획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이제 연필을 드는 단계다, 그리고 여기다가 오히려 지도. 편달을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셔야 공원조성사업이 됩니다. 또 땅을 설령 다 못 사더라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사용승낙을 받는 방법도 있고, 또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민자동원방법으로 시설을 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저희 의지가 공원을 조성해야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이종환위원

예.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총 금액이 214억이라면 예산을 집중투자해서라도 필요성이 있다면 예산을 반영을 해서 빨리 해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땅 주인한테 시설을 해서 민자유치하겠다, 그 얘기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방법도 있다, 이 얘기죠.

이종환위원

방법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제가 전제조건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그 평가액대로 사야지 내년에 가면 또 오르고 내년에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하면 팔 사람이 없어요. 또 수용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면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라도 전체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낫지, 설계해 놓고 연차적으로 하겠다, 그것은 실현성이 불가능합니다. 국장님이 항상 여기 계실 것도 아니고 이것이 1,2년에 끝날 것이 아니니까 저희가 결과를 보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한다는 건 아예 하지를 말든지 1년에다 해서 100억이나 50억씩 세우든지 그런 말씀입니까 ?

이종환위원

예. 예.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것을 지금 얼마가 들어가는지 윤곽을 설계해놓고 그 사업기간가면 6개월이나 1년 내에 집행 안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설계하는 기간동안은 일단 홀딩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설계만 나와서 얼마가 나온다면 저희가 강력히 예산 투쟁을 해서 그때 얼마씩 하겠다,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자금투자계획은 그때 가서 시 재정 형편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그 단계를 가야죠. 그래서 여기 설계비를 우선 넣고 설계가 나온 후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는 거죠. 거기서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민자부문이 있으면 시비 안들이고도 투자할 수도 있다 하는 방법이고, 그런 내용이니까 설계만 할 수 있도록 용역 주시면 해 놓고 공사 시작할 겁니다. 이건 빨리 개발할수록 좋은 거니까요.

이종환위원

아니 개발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인데 그런 어떤 재정적인 문제점이 사후에 발생될 것을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을 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해야지 5년, 10년에 의지만 가지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세웠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자유치, 민자유치가 그렇게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솔직히.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주도적으로 한다면 시에서 전부 개발을 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해야지 민자유치 해 가지고 자기 땅에다가 자기 건물 짓는데 누가 규제를 하고 얼마나 시에서 영향력을 미칠 겁니까 ?그래서 주도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과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단기간 내에 끝내야 될 문제지 5년, 10년 장기적으로 내다볼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하여튼 설계를 해서 단기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정용대 위원입니다.25년전부터 토당근린공원조성사업 그 자리에 공원지구로 그때부터 설정이 돼 있었단 말씀이죠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정용대위원

공원지구로 설정이 돼 있는 그 위에 여타의 건물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없어요.

정용대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고양시 도시재정비 결정이 금년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계획에 따라서 이러한 공원조성사업도 검토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계획재정비가 총괄적으로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임의적으로 설정해서 공원조성사업이 가능한가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정위원님께 설명 드리기가 좀 난해한데요, 저희가 70년대에 한 계획을 재정비한다고 싹 지워버리는 게 아닙니다. 대개의 기존계획은 존중되는 겁니다. 불합리하거나 변경을 요하는 부분만 변경하고 시세가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났으니까 거기에 보완되는 것을 더 넣어야 되는 것이지 토당공원 재정비한다고 싹 지워버리고 일반 임야처럼 생각해서 다시 공원을 할까 말까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공원입니다. 공원으로 재정비를 몇 번 하더라도 이것은 공원으로 남아야 할 땅입니다. 그것을 공원 존치여부를 재검토하고 이런 단계는 전혀 아닌 거죠.

정용대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요, 도시계획재정비는 전반적으로 이루어진다 말이죠. 그러면 공원이 택지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변경될 수도 있단 말이예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전혀 그런 계획이 시장한테는 없다 그런 말씀이죠.

정용대위원

그것을 검토해보지 않은 상황 속에 이러한 공원조성사업을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결정을 내려놓았어요. 이것을 또다시 지우고 택지로 주거지역을 만들어보겠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나훈위원장

설명이 됐어요 ?

정용대위원

예.

나훈위원장

다음 설명 계속해 주시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 다음에 정용대 위원님께서 310페이지에 10개월이 뭐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구청이 생긴 3월 1일부터 넣었기 때문에 10월분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 310페이지 컨벤션센타 유치 세미나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ASEM하고 관계없이 국제전시장, 국제회의장을 하나의 컨벤션센타로 해서, 지금 도에서는 국제전시장이라는 타이틀로 오히려 바꾸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신도시에 계획된 국제회의장이나 컨벤션센타를 ASEM하고는 관계없이 추진하다가ASEM이 결정되고 우리도 거기의 적격지로 부상되면서 ASEM하고 엇물렸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부분적으로 ASEM 개최지를 일산 이 자리에다가 유치함으로써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컨벤션센타나 국제전시장이 좀 빨리 다가올 수 있지 않냐 하는 것에서 ASEM을 연결시켜 봤었지 컨벤션센타 유치 심포지움 개최에 관해서는 사실은 별개로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자리에다가 ASEM을 유치하겠다고 개최지로 신청을 해놓고 있는 입장입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면 ASEM 개최지가 일산으로 결정될 경우에는 이러한 계획이변경이 있을 수 있겠죠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만약 ASEM개최지로 선정이 되면 우리가 유치라는 작업을 생략하고 본격적으로 컨벤션센타 내지는 ASEM회의장의건설로 들어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굳이 세미나까지는 개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지난번에 지역신문을 보니까 컨벤션센타에서 이것에 대해서 회의도 하고 예산도 사전에 계획됐고, 이것은 어디서 계획하고 지역신문에 나는 겁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경기도 계획입니다.

이종환위원

예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경기도 안이었어요. 그래서 계획이 일반 의원님들에게는 전달이 되지 않았었는데 자족기능기획단의 위원님들께는 사실상 상당히 검토가 되고 있던 중입니다. 경기도 안이 이렇습니다. 거기는 컨벤션센타가 아니고 국제전시장 건설 계획인데 기존에 국제회의장과 국제전시장 면적이 약 75,000평, 주변 녹지가 약 25,000평 그래서10만평은 확정이 돼있다, 거기다 민간토지 옆에다가 약 5만평만 더 사서 15만평 부지에다가 국제적인 규모의 전시장과 컨벤션센타를 건설하겠다는 도안을 만들어서 도에서는 주식회사를 만들자, 그래서 지금 상당한 부분까지 진전을 시켜놓고 있어요. 그래서 도비도 얼마 지원을 하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개발부담을 징수하는데 1,700억이 되는 것을 국제회의장과 국제전시장용지로 물납을 받자, 이렇게까지 진전이 된 과정입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진척이 돼 있는데 소관 부처의 상임위원들까지 모르면서 이 진척사항이 현재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어디요 ?

이종환위원

여기 지금 당장 수용비라든지 일반사항에 대해서 추진사항 아닙니까 ?방향도 모르고 위원들한테 예산이 올라올 수 있어요 ? 상식을 무시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사전에 상임위라든지 절차를 밟아야되는 것 아니겠어요 ?국장님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 추진과정을 위원회에 보고 드리는 것보다는 의회에서 대거 참여하고 계시는 자족기능기획단에다 그것을 위임을 해 주셔서 지금 추진되고 협의돼 나가고 있고, 지금 본 위원회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는 이런 예산의 가닥을 가지고 보고를 드릴 수밖에는 현실적으로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종환위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족기능특위라는 것은 자족기능이 들어올 때까지 상설 특위입니다. 분명히 주어진 임무라든지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전체 위원들한테 다 알려졌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상임위라든지 그 배경을 알려주었으면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배경조차도 모르고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상임위에서 눈감고 있으라면 눈감고 있겠지만 이것은 그럴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정보는 다 공유해야돼요. 어느 한 사람이나 특정인만 알고 있는 것은 똑같은 의원신분으로서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또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나훈위원장

컨벤션센타가 상당히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종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의원들과 수시 간담회도 하시고 저도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사안별로 간담회 방식으로 공개해 드릴 수도 있고 상의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 계획이고 아직 현실단계도 안가고 하니까 우리가 세미나나 심포지움 같은 것을 개최해서 의견의 집약을 모으려는 단계이고 또 제가 지금 보고를 드린 내용은 도의 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족기능기획단이라든가 시의원들이 참여하시는 그런데서 대개 알고들 계시고 진행되고 이것이 확정된 계획이 되거나하면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보고가 되고 이러겠지만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랬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종환위원님 말씀대로 본위원회만이라도 간담회를 해서 정보를 드리고 상의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계속해서 다음 답변해 주시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2천년대 세계화를 위한 개발 전략 용역비3억에 대한 용역결과나 다른 회사 등에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적출된 적정금액을 예산에 계상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을 해왔던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서를 담당했다는 배경설명을 드린바가 있던 대로 대개 그 선을 넘지 않고 그보다 훨씬 많을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문비가얼마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것보다 훨씬 상향하리라는 추측하에서 이 선을 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3억을 한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14페이지 성석동 관정개발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상수원으로써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저희가 능곡지구의 성신마을을 택지개발지구에 포함시켜서 개발하면서 거기 계신 600여 세대가 전부 이전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렵고 이주하시기가 어려운 분들이 집단촌을 이루어서 이주를 하시게 됐어요. 거기서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시에 요청을 해 온 것이 있는데 도로확장이라든가 하수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건 아직 시에서 지원할 단계가 아니고 우선 상수도로 쓸 수 있는 간이상수도로 하기 위해서 관정을 개발해서 먹을 수 있는 물 우선 기본적인 것 2천만원을 자본적 지원에서 지원을 하고자 요구를 했고, 이 건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로 사회진흥계통이라든가 수도사업분야에서 다루지 않고 저희가 다룬 이유는 여기의 집단 민원을 전부 저희가 받아서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 마을을 전부 이전시키는데 아직도 끝을 맺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담당했던 민원이었기 때문에 별안간 다른 부서에서 이것을 세워라 해도 도시의 철거를 담당하던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316페이지 전산 문제는 지금 현재 지적계에서 쓰고 있는 것이 개별지가용으로 한 대를 쓰고 있고, 사무용 또는 개별지가용으로 또 한 대를 쓰고 있고, 지적온라인 전산용은 부족해서 구청에 나가야할 것을 못 주고 저희가 쓰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 대를 사서구청에서 빌려쓰고 있는 것을 돌려주고 지적온라인 전산용으로 한 대를 추가로 구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종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종환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컴퓨터 구입이 상당히 많은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관이라면 관서경비이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모델넘버가 같은 것을 구입해주어야지, 물론 기계가 새로 개발돼 가지고 좋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1년, 2년 자꾸 모델넘버가 바뀌는데 같은 종으로 구입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격도 좀 동일시한 가격 어느 실. 국에는 130만원인데 어느 실. 국은 135만원, 모델넘버도 달라요. 그래서 같은 모델넘버로 똑같은 것을 구입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130만원인데 용량을 얼마로 하고 컴퓨터는 어느 종류인지 같이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단순히 지적전산용이라면 이해가 안가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

정용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회사 제품이며 586인가 486인가, 그리고 처리용량은 얼마인가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저희가 컴퓨터를 사는 것은 현재 사무기기로 되고 있는 보편타당성 있는 최신판을 사는데 지금은 개인적으로 사도 다 586이죠. 그리고 기종은 저희가 조달구매를 하는데 조달청에 구매된 게 저희는 계속삼보 것을 받습니다. 용량도 최신이고 해마다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용대위원

용량은 몇 메가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예산심의에 있어서 참고가 되도록,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나훈위원장

예. 계속 답변해 주시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320페이지 호수공원 조각공원 관계인데요, 7억 9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부터 설명을 드리면, 국내작가 20명과외국작가 10명에 각각 재료비와 연구비 해서 2,500만원씩 30명, 그 다음에 인쇄비와 부대비가 5,000만원. 그래서 2,500만원씩30명이면 7억 5,000만원인데 거기에 화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4,000만원. 그래서 7억 9,000만원.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나훈위원장

예.

황규철위원

작가의 유명도에 따라서 조각작품의 가격이 틀린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작가 선정이나 이런 것은 어떤 기관과 절차를 거쳐서하게 됩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이 작가의 조각작품의 가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된 거죠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가격은 주지 않고, 그러니까 작품가격을 사는 게 아니고 재료비만 한 2천만원 주고, 연구비로 해서 2,500만원정도만 주고 나머지 예술품의 가격은 쳐주지 않는 거죠.

황규철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유명작가가 참가할 것이며, 사실 조각공원이라면 예술 작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수준의 작품이 과연 조성이 되겠습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미술계도 파벌도 많고 작품에 대한 각 선호도나 이런 게 많고 해서한 마디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우리 공원에다가 전시하게 선택해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명예를 얻는 것이고 거기다가 재료비나 연구비 정도로 2천여만원을 주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관내에 김찬식 교수가 계신데 그 분의 자문을 받아서 대개 2,500만원이면 되지 않겠느냐, 이게 적어서 대가가 참여 안 할 수도 있는데 하여간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김현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직 고양시에서 호수공원 인수하지 않으셨잖습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김현중위원

어제 시정질문에서 모 의원이 얘기한 것과 연관성이 있는 건데 자판기 운영상태에서 어제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자판기 관계는 우리 고양시에서 했다고 하셨는데, 조각공원 같은 경우에는 왜 인수를 하지 않았는데 여기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올라와 있습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올린 이유가 내년도 꽃박람회를 한다고 하는데 호수공원에 볼 거리가 사실은 작년까지 나무를 심은 정도이기 때문에 약간 빈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에 꽃박람회를 대비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국내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함으로 해서 예술공원의 성격을, 또 볼거리 하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서두르게 된 겁니다.

김현중위원

다시 한번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근거성은 없는 거지만 조각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교수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새겨놓으면 무상으로 해 주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혹시 들은 얘기가 있습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간혹 무명작가들은 그런데에 다가 자기 이름을 써놓고 전시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해서 무료로 갖다놓는 경우도 있다고는 합니다.

김현중위원

그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얘기는 들은 적이 있고 꼭 시험 보는 것 같아서 김위원님께 송구스러운데 올림픽공원의 조각품은 기선의 작품인데 무료로 갖다놓고 운송비나 설치비만 국가에서 부담을 했다는 얘기도 풍문으로 듣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국제적인 저명 작품이 그런 댓가 없이 설치비 등 운반비용만 부담해서 설치했다는 얘기는 듣고는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좋은 조각공원을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종환위원

거기에 연계해서 이종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여기 자산취득비로 나와 있는데 자산취득비가 아니고 조성비로 알겠습니다. 이게 유명작가나 무명작가가 있을 텐데 방법론을 지난번에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절차로 해서 이만한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나와야 돼요. 예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가상적이지만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성에 어떤 계획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올림픽공원에 유명조각가들이 무상으로 자기 이름을 넣으면서 널리 홍보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수공원도 어떤 홍보차원이라든지 이러면 부지를 조성해 주고 조성하는데 조성비라면 모르겠는데 이게 아니고 무슨 조각에 따라서 얼마를 지원해 주고 이런 차원이라면 근본적으로 계획부터 잘못된 게 아니냐 이 얘기에요. 지금 집행부에서 갖고 계신 계획을 주시면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지금 국내작가 20명, 외국작가 10명 해서 30명에 대개 저희가 예산을 전문가들 얘기에 따르면 2천만원에서 5백만원 연구비만 주면 대개 수작을 전시할 수 있다라는 거기까지가 다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각공원을 여기에 만들어 놨으니 국내든 외국이든 저명이든 무명작가가 중견작가를 상대로 해서 작품을 전시할 사람은 와서 전시를 해라, 그것도 공중의 장소이니까 우리가 심의를 해서 놓겠다, 이런 방법도 혹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도시를 내년도 꽃박람회를 계기로 해서 한 차원 세계화 속으로 크게 부상시키려고 하다보니까 내년도에 꽃박람회 5월을 거기에 시한을 맞춰놓고 시행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산만하게 계획을 해서는 집행이 어렵지 않겠느냐 의도하는 대로 조성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점이 있어서 관내의 저명 교수한테 의뢰를 해서 상의한 결과가 현재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협회 이런 데에 해 보았지만 저희가 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이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용대위원

위원장님, 정용대 위원입니다.

나훈위원장

예.

정용대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지방자치가 실시 됐기 때문에 안살림을 잘해야 되겠다, 말하자면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우리 고양시 재정확충에 도움이 되는 길이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저희가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겠나하는 것을 기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죠. 말하자면 연구비재료비정도만 주면 작품이 나온다,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졌다면 최대한 절감해서 좋은 작품을 그냥 갖다놓을 수 있다면 더 좋다 이거죠. 그래서 조각가협회에다가, 그런 단체가 있을테니까요. 우리 호수공원에 이런 조각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조각가 이름을 명시해서 작품을 전시할 장소, 기회를 제공하겠다, 의사가 있느냐 하는 것을 먼저 묻고 타진해서 그 결과가 예컨데100점이 들어왔다면 그 100점을 조각공원에 배치하다보니까 조금 더 보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겠다, 이런 어떤 절차과정이 필요했던 것 아닌가 ? 그동안 그러한 작업을 안 했다면 그런 과정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오덕진위원

위원장님, 저도 정용대 위원과 맥락이 같은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각공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 생각은 이 조각공원을 조성할 때는 유명작가들의 팀을 만들어 가지고거기에 예산을 주어서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구상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도장

도시국장입니다. 저희가 김찬식 교수의 안을 가지고 다른 시에서 설치하는 조각공원이나 올림픽공원을 우리 담당계장이 다녀왔고 조각가협회도 가서 책까지 샀습니다. 조각가 나름대로 의견이 전부 구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하고자 하는 것은 현역작가로서 공모전이나 어떤 수상기록이 있는 원로, 중진, 신진 작가별로 국내에서 가장 저명한 사람들의 작품으로 조각공원을 만들고싶은데 대개 비용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 했는데 그게 이 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과제는 어떤 작가의 어떤 작품을 선정하느냐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올림픽공원에 있는 것도 재료비와 부대비만 부담하고 작품비를 안주고 설치했다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가지면 국내에서도 아주 준수한 조각공원을 만들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7억 9천이 많아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조각에 따라서 한 점에 10억도 가는 건데 우리가 설치하는 의욕도 있어야 되고 또 설치도 해야 합니다. 꼭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내년에 꽃박람회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예산에 불충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건데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운용을 어떻게 하면 좋은 작가가 자기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우리 호수공원에다가 기증 형식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홍보 효과가 높으면. 그래서7억 9천만원이 많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장소도 문제가 있습니다. 작가별 나름대로의 좋은 장소는 자기가 선택을 하고, 이런 어떤 구조적으로 기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 연구가 돼서 예산이 올라왔느냐 하는 것이 의문시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게 많다는 얘기는 아니고 저희들 예산심의 기간 중에라도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저희들한테 설명을 전체적으로 다시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일의 선후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제 생각은 조각공원 조성건에 관해서는 우선 조각공원조성 선정위원회 그런 게 구성이 되고, 그 간사로는 담당하시는 공무원께서 들어가시고 해서 거기에서 우선 여러 가지 어떤 작품을 선택할 것이냐, 또 어떤 수준의 작품을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무상으로 기여 받을 수 있으면 기여 받는 것도 있고 또 아니면 우리가 꼭 조각공원의 품격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작품을 비치해야 되겠다 하는 경우는 우리가 해 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구체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왜냐하면 한 번 설치해 놓으면 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원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조금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문을 받으신 김찬식씨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훈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각공원까지 마무리짓고 나머지답변은 약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듣도록 하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시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321페이지 꽃박람회 대비 도로변 조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인물을 사본으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대로 국도 39호선과 자유로398도로, 399도로에 대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꽃전시회를 한다는데 시에 들어오는 가로에 벌거숭이가 있다든가 화목 등으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되겠느냐 해서 이것은 꽃전시회 계획하고는 별개로 우리 녹지 부서에서 1억 6천 3백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나훈위원장

이것은 유인물로써 설명을 갈음하죠 ? ("좋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시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 다음에 324페이지 산불진화용 방독마스크나 방화복, 안전화구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저희가 대개 산불진화 요원으로는 공익요원, 산불감시요원, 이것이 상설요원이 100명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구청이나 시청에서 동원해 나갈 수 있는 공무원들이 대개 200명 정도면 최대 인원입니다. 그래서 최대인원에 해당하는 또 동두천시에서 산불사고가 있은 이후에 경각심도 있고 진화요원이나 공익근무요원도 진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고 또 무모하게 불을 끄겠다고 덤빌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개 그런 정도에서 한 300벌씩 구비해서 비치해서 불이 나면 착용하고 출동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조동민위원

조동민 위원입니다.

나훈위원장

예. 말씀하시죠.

조동민위원

지금 산불진화용 마스크도 300개, 방화복도 300개, 삽도 500개, 불갈퀴도 500개. 그럼 지금은 하나도 없어서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어떻게 500개씩 올라와요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불갈퀴하고 삽은 군부대에다가 지원하려고 합니다. 저희도 현재 각 구청에 200여개씩 해서 본 청에 50개 해서 한 400여 자루는 있습니다. 불갈퀴가. 그 다음에 삽도 구청에 150개씩 300개하고 우리가 120개 있습니다. 일반삽과 불갈퀴는 400개, 300여개씩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 325페이지에 500개씩 계상한 것은 순수하게 군부대 병력이 동원해서 진화를 해주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요구한 부분을 사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것이고, 방화복하고 방독마스크는 저희가 사실은 없었고 방화복만 지금 40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두천 사고가 없었으면 사치스러울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구매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대형사고가 나고 인명사고가 나고 보니까 불 끄러 덤비지 않고 어차피 지금 기계로 진화가 안되고 사람이 올라가서 삽이나 갈퀴가지고 끄는 입장에서 그 죽은 이후는 안 하려고 하니까 방독마스크하고 방화복은 가져야 되겠다 해서각각 300개씩을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에 그런 사고가 없었다면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았을 지도 모릅니다.

김현중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삽 500자루를 군부대에다가 준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고양시에는 30사단하고 9사단이 있는데 대개 그 부대에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로 이동을 하면 삽을 가지고도 산불 진화작업에 쓸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런데 여기 쓰는 삽이나 불갈퀴는 사실 소모품으로 봐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도 이런 장비를 한 번 가지고 나갔다가 들어오면 줄어들고, 오히려 부대에서는 우리보다 비품관리가 더 잘 될 것으로 봅니다.

김현중위원

대략 부대 병력이 1년 정도면 교체를 하다보니까 소모성이라도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나훈위원장

저, 김현중 위원님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산불이 났을 때 민간인들 또는 그 자치단체에서 진화능력이 없기 때문에 군부대가 지원을 해서 진화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용 삽을 요청한다, 그게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민간인들의 힘이 부족해서 군이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도 군 예산으로 확보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요청이 오더라도 지금 우리 국가예산에서 국방비가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지역적 군대 사단에서 정말 자치단체에 이런 큰 화재가 났을 때에 자체 장비를 가지고 진화를 해주는, 그런 것이 더 바람직스럽고 영광으로 알 것인데 당신네들 것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니까 당신네들이 부담하라, 국방부가 그 정도로 예산문제로 우리 자치단체에 요구해 오겠는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오히려 자치단체가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군부대로부터 자치단체에 투자 좀 해라, 이렇게 나갔으면 어떻겠나! 그 견해를 듣고 싶고, 이 산불진화요원은 평상시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순찰하죠.

정용대위원

산불방지 순찰입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순찰하고 망 위에 가서 서 있고.

정용대위원

그 분들이 아까 1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상시 순찰요원이.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공익근무요원이 약 50명, 감시요원이 한 50명. 그래서 한 100명.

정용대위원

그리고 나머지 100명 정도는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시청이나 구청의 공무원들, 그 다음에 인근부락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적습니다. 인근 산림계원들.

정용대위원

아까 산불감시요원 50명, 공익 요원 50명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분들이 단지 산불감시 거기에만 전념하고 있는 거예요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럼요. 산불진화요원으로 5월 15일까지니까 이제 끝났죠.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을이랄지 겨울에 산불이 많이 나죠. 그럴 때는 집중감시가 필요한데 평상시에는 무엇을 하냐 이거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산지정화를 하죠. 산에 가서 불은 안 내는데 어지럽혀 놓으니까 산지정화로 돌려쓰고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은 1년 내내...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군에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정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사실은 군 병력만큼 진화요원으로 좋은 인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동원해 온 걸 보면 200명, 300명이 와도 삽 열댓 자루를 가지고 올라와요. 그래서 가장 좋은 인력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삽을 사 주어서 가지고 나오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런 계획을 세운 건데요,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나훈위원장

말씀하시죠.

이종환위원

군대 편성이라는 게 방화대가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상시 준비가 돼 있습니다. 빨간 페인트칠을 해서 삽도 준비돼 있고 갈퀴도 준비돼 있고, 이게 없으면 안돼요. 방화대 편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요청을 안 하셨다면 우리 시 차원에서 계획을 세우신 거라면 검토를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런데 부대장들이 현지에 와서 해보니까 한심하거든요. 그래서 삽 좀 사줄 수 없냐는게 현지에 온 지휘관들의 의견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 주기로 한 거거든요.

나훈위원장

일단 실무자들 선에서 검토가 됐다면 사 주는 것으로 하고 넘어갑시다. 그럼 319페이지 일산신도시 중심상업지역내 특별설계용역비에 대해서 다시 짚어주시고 넘어가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도시지침에 넣어서 강제할 수 있는 것으로 강제를 해야만 돈들이고 지켜지지 권장사항 정도로서는 저희가 할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정말 멋진 도시설계를 해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이게 지침을 얻어서 될 강제조항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 고양시조례로 만들어서 분명히 선행돼야 합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지침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런데 건축법 60조에는 도시설계를 해야 되고 61조에는 도시설계가 된 것은 도시설계에 맞춰서 건축을 하여야 한다 라고 강제돼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설계를 하면 앞에 구상을 하고 후편에 지켜야 할 부분을 지침으로 지시를 해 놓습니다. 도시설계 내부에서 이행되어야 할 부분을 지침이라는 표현으로 표현해서 그렇지 전체는 도시설계이고 그런 거니까 도시설계로 강제해서 이행시키겠다 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저번에 심의했던 신규 개정된 건축조례거기에도 이 일산 신도시 지역이나 신규 택지개발은 도시설계지침으로 돼 있죠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황규철위원

결국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이니까 강제규정으로 봐야 되는 거죠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조례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시설계 지역 내에서의 건축행위는 도시설계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었어요. 그 도시설계지침은 우리고양시장이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서 지침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의도하신 특별한 설계, 지금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연구개발이다, 좀 앞뒤 순서가 뒤바뀐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도시설계로 강제하는 것은 건설부 승인을 받아서 도시설계를 고시화 해서 법령적 규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고, 여기서 지침으로 표현된 내용이 어떤 우리가 법령이나 조례, 규칙 그 다음에 어떤 방침적 집행기관에서 지침을 주는성격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종환위원

아니 그런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지 우리가 해석하기 나름인데 며칠 전에 일간지에 보니까 서울시에서 이 자체를 조례로 하려고 해요. 이 특별설계 문제, 특별지구 안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다변화된 건물을 요구하기 위해서 현행법상에 제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 자체 내에서는 조례로 정한다고 하는데 우리고양시에서는 상반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지 아까부터 강제적이냐, 정말 지켜질 수 있는 법이냐 하는 겁니다. 지금 현행법 가지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러니까 지금 일산신도시는 도시설계를 하고 그것을 강제하고 있거든요. 그 지침대로 강제로 이행을 시키고 있는데 그 부분에 구체화되지 않아서 좀더 상세한 도시설계를 해서 여기에 첨가시키므로 해서 그 도시설계를 보완하는 거죠, 이게, 보완하는 성격을 갖게 된다면 바로 신도시 도시설계의 강제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죠.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녹지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정회

15시 1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시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건설교통국의 건설과, 하수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소관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강래윤입니다. (설명 내용은 96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추경 예산 심사하기 이전에 저희가 지난번 본회의 때도 그렇고1회 추경 예산 때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96년도 본예산 및 계속 이월사업 그 공사 지역에 대해서 공사금액, 기간, 회사, 발주처, 시행처 등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그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고양시 관내 어디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지역도 모르고 이게 계속사업인지 신규사업인지 그 자료를 먼저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341페이지 일산간선도로 철길 입체화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설계 재검토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지금 설계대로 발주하신다면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구체적으로 그 공사 방법을 달리 해서 하면 시민의 편에 서서, 또 거기가 상당히 복잡한 구간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지금 해서 늦지는 않는 것인지 이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나훈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이 문제부터 짚고 다음에 해 주시죠. 그래야 진행이 빨라질 것 같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일산간선도로 철길 입체화사업은 지하차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은 56%가 되기 때문에 지금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현지여건으로 봐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것이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이게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3월달에 저희한테 인계가 된 사항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작년부터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이종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2차로 고가교에 대해서

이종환위원

예. 예. 그건 지금 예산에 없습니까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지금 예산에는 없고 작년도에 도시과에서 발주를 해서 지금 70%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것을 설계 과정에서 저희도 문제점이 돼있는 상태에서 고가교를 놓느냐 안 놓느냐는 예산 문제이고, 그래서 지금 예산은 확보돼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나훈위원장

또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서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정주위원

서정주입니다. 이 일산 지하차도사업 지역이 일산 삼정이죠 ?일산 삼정리라하는데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서정주위원

이것이 금년에 3년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기가 늦어서 금년도 12월 30일까지 아마 준공이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될 수 있을까요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지금 구체화된 지하차도는 차량은 통행을 시키고 그 여타의 지하보도가 있는데 그것은 내년 4월달까지는 준공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지금 보편적으로 교통소통이 탄현, 중산 지구하고 본일산 구도시에서 나오는 것하고 파주에서 오는 도로하고 송포에서 신도시 5거리에서 엉키는 곳인데 보통 출퇴근 시간에는 약 1시간 동안이나 지체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 말까지 지하도로는 개통이 된다고 했어요. 그것도 연장해서. 이것은 담당공무원 측에서 강행해서 금년 말까지는 개통을 시켜야 합니다. 또 그렇게 주민들이 알고 있고 그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통과하되 빨리 해서 공기를 맞춰달라는 거죠.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채찍질로 알고 12월 30일 이전에 차량 통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죠. 이종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347페이지 시설비 자전거 주차장 설치공사 해서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기정예산액이 10억입니다. 이번에 증가된 것이45억. 그래서 55억으로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나훈위원장

그건 아니예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자전거 주차장 설치는 1억인데 도비가 75%가 내려왔고 저희 시비가25%해서 1억입니다.

이종환위원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3월달에 3천만원 가지고 발주한 데가 있는데 자전거 주차장이 부족해서 증설할 계획으로 도에서 보조를 받은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지역이 어디입니까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일산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일산 신도시도 상당히 광범위한데!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역 주변에 5군데를 할겁니다.

이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규철위원

지하철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이것을 저희가 1억을 요구한 것은 저번에 3천만원 가지고 이쪽 원당쪽에 했는데 자전거 댓수가 늘고 미약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하고 일산의 백마역이라든가 대화역이라든가 이런 데 부족한 데는 더 보강을 할 겁니다.

이종환위원

그 밑에 제일 대자교 재가설공사 이것이 4억이 섰는데 재가설공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안전진단 결과 교량이 D급이 판정을 받고 24톤 이상은 통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다시 가설치 않으면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세웠는데 가도로라든가 이것이 부족해서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이종환위원

이게 설치된 준공연도가 언제입니까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72년도가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8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에서 통일교안전진단 용역비가2천만원인데 공사비가 16억으로 돼 있네요. 그렇죠? 전체 공사비가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이종환위원

이게 준공된 통일교 안전진단을 하는 것인지 새로이 설치를 하려고 안전진단을 하는 것인지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저희가 육안점검시 위험교량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가16억이라는 사업비를 계산해서 시설비를 세워놓고 그것에 대한비율에 맞춰서 기본조사설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넣지를 않았습니다. 안전진단에 대한 2천만원만 세운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안전진단 용역비라는 것이 우리 고양시에 있는 다리를 대상으로 한 건데 이게 설계년도에 기간을 두어서 5년마다 한다든지,10년마다 한다든지 이런 기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라든지 동사무소에서 순찰을 하다가 이상이 있다 해서 한 것인지, 점검을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점검은 저희가 원칙적으로 분기마다 전 교량을 육안점검으로 해서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기술적인 팀이 있습니까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우리 직원들이 조를 짜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좀 위험하다고 인정이 됐을 경우에 저희가 판단해서 안전진단용역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라는 게 몇 년 이후에 구조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이 통일교가 언제 설치된 겁니까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이 교량은 '84년 수해 때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제가 설명 드릴게요. 당초에 새마을 교량이라고 해서, 지금진관내동에서 지축동 건너가는 거기 있는 교량입니다. 그 새마을교량을 놨었는데 수해로 해서 완전히 떠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때 건설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했는데 파일교라고 해서 전주처럼 파일을 박아 가지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건 안 된다, 정식교량으로 해야 된다 했더니 중앙에 예산이 없으니까 파일교라도 해라 해서 해 놓았는데 그 안전진단을 계속 하다보니까 파일의 크기가 위험하다고 해서 일단 안전진단을 해봐서 보강을 할 수 있으면 보강을 하고 만약 보강이 안 된다면 다시, 그 연장이 80미터인데 차량통행도 많은데 위험해서 우선안전진단만 하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위험해요.

이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대 위원님.

정용대위원

349페이지 시설비로써 대덕1,2통간 도로공사 추가분 이것은 시설추가분이 발생되기 이전 설계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대위원

설계비로 이미 책정이 돼서 설계가 추가분에 대해서 완료됐다는 말씀이죠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당초 설계를 하고 시공 도중에 추가분으로 연장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확보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늘어난 건 어떤 이유에서 늘어났는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설계가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닌가. 설계 없이 어떻게 시설이 가능한가 ? 그게 이해가 안갑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추가분에 대한 것을 아직 시공은 하지 않은 상태로 있고 부락 주민들이 더 연장을 요구하고 있고 해서 8천만원을 계상해서 자체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이 추가분에 대한 것을 시공하려고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그럼 자체 설계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우리 시에서 합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설계비는 들어가지 않는다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정용대위원

그 다음에 도로유지보수비 이게 1억에 경정예산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이 도로유지보수비는 당초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각 구청에다가 주었습니다만 기히 저희가 자체 도로보수를 교통표지판이라든가 자전거 거치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유지보수비가 좀 작기 때문에 1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도로유지보수 어떤 필요성의 증가가 발생했다는 말씀이죠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발생한 게 아니고 항상 도로표지판이라든가 시설물이 예기치 못하게 파손됐을 적에 저희가 이 보수비를 가지고서는 긴급보수라든가 이런 등등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어디발생 돼서 1억을 더 추가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발생이안 되면 연말에 가서 삭감을 하고 발생된 것만 그 양에 대해서...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감속 회전차선 개선사업,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가감속 회전차선을 왜 해야 되느냐 하면 4차선 도로에 2차선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4차선에 진입하는데 좌회전, 우회전이 1차선씩 막고 있으니까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입구만 차선을 늘려주면 우회전하는 차는 계속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한 차선씩 늘려주는 건데요, 주로 어디냐 하면 통일로변에 접속되는 부분하고 토당육교 부분, 행주 I.C 부분, 세영병원 부분입니다.

정용대위원

예.한 가지만 더 349페이지 가좌-구산간 노견에 자전거 전용도로포장공사인데, 이 가좌-구산간 도로 전체면적 말하자면 몇 차선도로인가 하는 것과, 거기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꼭 설치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위치는 가좌리에 가면 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구산2동까지 일직선도로가 있어요. 이게 양쪽에2차선인데 노견이 포장이 안 돼 있어서 차량이 많이 다니다보니까 밤에 위험해서 교통사고도 몇 번났어요. 그래서 노견을 양쪽에1미터정도씩 포장을 해서 자전거도 탈 겸 시범적으로 저희가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자전거 전용도로의 필요성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도로가 너무 좁고,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너무 좁고 도로가 포장이 안 돼 있으니까 차도로 다니거든요. 그래서 사고도 나 가지고 이것을 양쪽에 1미터씩 포장을 해 주면 자전거도 타고 다닐 수 있고 인도로 사용할 수 있게

정용대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나훈위원장

예. 질의하시죠.

이종환위원

349페이지 사리현-성석간 도로공사 토지매입비 20억이 플러스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삼송전철역 접속도로 개설공사가 53억이 계상이 돼 있는데 삼송전철역을 개설하면서 이게 국책사업이든 시 사업이든 개설은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기본적으로. 그런데 시가 이것을 떠맡아서 53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다시 개설공사를 한다는 것은 공사의 규칙에도 안 맞는데 제 견해와 달리 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칭이 삼송 지하차도 진입로 공사라고 해서 그런 거지 그게 뭐냐 하면 고양종고 앞에 40미터 저희 도시계획선 도로가 있는데 가다가 삼거리에서 역이 생기면서 끊겼어요. 그것을 통일로까지 연결시키려고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는 거예요. 먼저번에 이것이 예산이 섰다가 주민들이 공법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예산이 취소 됐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해야 되느냐하면 지금 삼송역 입구가 다 된 게 아니예요. 결정이 안나서 철도청에서 못하고 있어요. 2개소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토지보상을 해서 도로로 연결을 해 주어야지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생겨요. 거기 입구까지는 보상도 철도청에서 하고 공사도 거기서해요. 우리는 도시계획도로만 연결해서 확장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종환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이 답이 안 되는데 현지를 설명해 줄 수 없습니까 ?이게 전철역이면 지금 출입이 가능하죠 ?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 입구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데 2개소는 설치를 못했어요.

이종환위원

그 입구 설치는 철도청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이종환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아니 우리는 도시계획도로로 연결을 해서 뚫어주어야 되니까. 통일로까지.

이종환위원

그럼 고양종고 앞에서 직선도로로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렇죠.

이종환위원

거기는 주택들이 많은데 바로 직선으로 뚫립니까 ?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도시계획선이 있어요. 40미터선이.

이종환위원

바로 통일로로 연결시켜 주는 겁니까 ?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이종환위원

신성 자동차 학원 그쪽이 아니고 ?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이건 다른 거예요. 고양종고 앞에서 바로 통일로까지 댈려고 하는 거예요.

이종환위원

지금 도로가 나 있기는 나 있는데,

나훈위원장

이게 작년에 고가도로로 한다, 입체화로 한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렇죠.

이종환위원

그 대안으로써 이것을 하는 겁니까 ?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대안이 아니죠. 그때 당시에 우리는 평면교차를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입체로 해 달라고 하는데 공사비가 평면교차 하면 15억이 들어가는데 터널을 뚫게 되면 75억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관계상 못하고 있었어요. 예산도 세웠다가 다른 데로 쓰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안 할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을 뚫어야만 지하철 들어가는 입구가 생겨요. 두 군데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세웠는데 사업은 거기서 해요.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송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예산은 절약되면서 다시 변경된 설계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거기 편입된 사람들은 어차피 40미터 도로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주위사람들은 산처럼 높아지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차피 도로는 해야 되니까 구도로까지만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이종환위원

완성된 게 아니고 나중에 또 마무리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아니죠. 구도로가 서울로 나가는 도로하고 문산으로 나가는 도로가 있으니까 그것을 정비해 주면 관계없어요. 일단 사용하는데는. 그래서 일단 이 금액으로, 먼저는 95억이었는데 54억만 해서 보상을 줘 가지고 지하철 역사로 들어가는 입구를 철도청에서 공사를 할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종환위원

저희들이 지금 감을 못 잡겠는데 이 공사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주민들 반대 없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설명해 주시고,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도면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사리현-성석간 도로공사 토지매입비 20억 증액된 이유는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저희가 당초 예산에 20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용지매수비가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공사 발주는 약 37억 7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우선 용지매입비만 이번 추경에 다 확보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순전히 용지매입비입니까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나훈위원장

예. 예.

정용대위원

349페이지 삼송전철역 접속도로 개설공사 이 문좌 지난번에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해 왔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국이 바뀌어져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 같은데요, 지난번에 도시계획국에서 보고를 할 때 세 가지 방안을 제시를 했었어요. 도면을 가지고. 지금건설과장님께서 말씀으로만 설명을 하시니까 제가 어떠한 계획으로 추지하려는지 감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그 도면을 가지고 오셔서 보여주시면서, 여기가 그 세 가지 방안 모두가 문제점이 있어요. 정확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나훈위원장

그 준비가 될 수 있겠죠 ?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나훈위원장

그럼 그 준비를 하면서 진행을 합시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주 위원님.

서정주위원

서정주 위원입니다.350페이지, 감리비라고 해서 1억 1,309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원래 성사 지하차도 공사하는데 추경에 들어가는 감리비입니까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렇다면 회사가 입찰할 당시에 감리비를 책임지지 않습니까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쓴 게 아니고 이번에 쓰게 되면 입찰을보게 되겠죠.

서정주위원

그래서 입찰을 하기 위한 감리비입니까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사는 30억 이상은 감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사-주교동 지하차도를 개설할 적에 22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리비를 세워 놓은 것이니다. 아직 발주가 안된 것입니다. 공사도 발주가 안됐고 감리도 아직

서정주위원

이게 계속사업 아닙니까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서정주위원

지금 도로를 관통하는 지하차도 아닙니까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서정주위원

그럼 어디입니까 ?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원능역 가기 전에 보면 아파트 끝나는 점이 있어요. 주공아파트 끝나고 일반택지 사이로다가 바로

서정주위원

아! 철도 밑으로 뚫는 것입니까 ?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서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나훈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용대위원

원능 중로3-5 도로개설공사 부족했는데, 880미터가 늘어나서 부족액이 발생한 것 같은데 1억 1천만원입니다. 이 예산이 없어서 애당초 이 계획을 못 잡았던 것인지, 아니면 880미터를 처음부터 이런 시설 계획 잡기가 어려웠던 것인가. 무슨 이유에서 이 부족액이 이제 발생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거죠 ?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게 아니고 공사를 추진 중에 발생이 된 겁니다. 뭐냐 하면 토류벽 설치하는 것이 있는데 500미터가 부족했고 배수공이 450미터 추가 됐고 또 기존 콘크리트 깨는 게 있어서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1억1천만원이 들어야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공사를 처음부터 예견해서설계를 하고 시설비를 책정해서 한꺼번에 되지 않고 추경에 반영시켜야만 가능한 것인가 ?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원래는 설계가 나와서 그대로 맞춰야 되는데 사실 하다보면 민원도 좀 생기고, 우리는 될 수 있으면 공사비가 덜 들어가는 쪽으로 하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생겨서 어느 것이든 설계해서 그대로 딱 떨어지는 게 없어요.

정용대위원

그럼 이것도 우리 시 자체 설계입니까 ?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352페이지 시설비에 창릉천 수계 하수처리시설공사 설계변경 1식,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저희가 창릉천 하수처리 시설공사에서 물량이 증가되고 노선 선형이 변경되고, 창릉천에 당초 양수기로 물푸기를 보았다가 하도 지하수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신공법 웰포인트공법이라고 해서 죽 파이프를 박아놓고 물을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웰포인트로 설치를 안할 경우에는 기초 콘크리트를 칠 수가 없어서 물푸기 방법을 변경한 사항이고 중계펌프장의 울타리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여타 거기에 따른 설계변경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한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사구간이 넓어졌다든지 추가공사요인이 생겼다는 것이 아니고 같은 구간의 공사를 하면서 공법이 달라진 요인으로 추가금액이 18억이 발생했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최초 입찰을 이월사업으로 하면서 이런 부분까지 시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96년도에 물가상승에 대한적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억 8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왜 라인 변경이 됐느냐 하면 저희가 하천을 고수부지를 따라가다 보면 쥘 가깝게 있는 것은 고수부지 가쪽으로 나가는 변경노선이 좀 연장된 것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물푸기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변경됐을 적에 양수기로 물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물푸기방법을 변경해서 여기에 대한 증액분은 당연히 반영해 주어야 되겠고 해서 이번 추경에다가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나훈위원장

그런데 물푸기가 바뀌었다 하시는데 여태까지 고양시에서 물푸는 공사비를 지급한 적도 거의 없어요. 며칠 퍼도 다 묵살시켜 버리는데 이렇게 대형업체가 하는 것은 이렇게 18억씩 주어도 되는 것입니까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저희가 1,350㎜ 관을 묻을 적에 지하에 파는 깊이가4미터 50정도를 하천 바닥을 파기 때문에 양수기로는 도저히 작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돼서 물푸기 방법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사 방법이 틀렸다고 해서 시에서 이런 것이 예산법에 규정이 있습니까 ?관련규정을 대 주세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시공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법을 변경했기 때문에 양수기로 푸는 값에 증가된 부분은 계상을 해 줘야됩니다.

이종환위원

아니 이게 이월사업도 아니고 계속사업이고 최초 계약서도 있을 것인데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온거예요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우리가 웰포인트 물푸기하고 양수기 물푸기 품샘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웰포인트 품샘을 적용했을 때에 양수기 물푸기에 비해서 월등하게 설계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추경에 상정한 것이지 어떤 계약상의 물량의 증가라든가 공법이 바뀌었을 때 그 설계변경을 안 해 준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나훈위원장

아니 이게 최저 입찰로 입찰한 것 아니겠어요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아니 보충답변을 듣기보다도 이 공사에 관계되는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위원장

이건 사실상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봐지는데요, 이제까지 고양시에서 이런 예가 없었는데 특혜를 주는 것 같아요. 이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어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기로 하고, 보충답변을 드리면 이 웰포인트 공법이 파이프를 박아서 지하수를 계속 펌핑하는 방법인데 이것이 당초에는 일반적인 양수 펌핑을 하도록 돼 있었단 말이에요.

나훈위원장

어쨌든 이게 최저 입찰이면 하천 바닥을 4미터, 3미터 내려가는데 업자는 어떤 공법을 하겠다 해서 최저 입찰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18억씩 대준다는 것은 사실상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에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설계 자체가 양수 펌핑을 하는 것으로 설계가 됐으니까 그렇게 알고 입찰을 했는데 이것을 시공과정에서 도저히 못하겠더라, 그래서 이것을 웰포인트 공법으로 바꾸었더라구요.

나훈위원장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가고 나중에 확인을 하십시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35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골재채취장골재반출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 1,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골재반출 전산시스템이 바로 계근대를 얘기합니다. 그 설치비가 약 7,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계근대 설치를 해보니까 뜻하지 않게 수리를 수시로 많이 하게 되더라구요. 한 번 수리하면 300만원씩도 들어가고 그래서 실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산이 되는 거니까.

정용대위원

계근대가 7천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전산시스템이라는 것이3백만원씩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그 부속품이 비싸더라구요.

정용대위원

전산시스템이라면 컴퓨터와 관련되고 소프트웨어와 관련이 될 것인데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하중을 적재해서 올라타지 않습니까 ?그 밑에 전부 장치가 돼 있잖아요. 전자 시스템장치가. 한 세트 자체가 한 7천만원 들어가요.

나훈위원장

그러니까 예비비 성질을 가진 거죠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 해 주시죠.

이종환위원

357페이지 시설비에 일산신도시 진입도로 시도62호선 복구공사설계변경 1식 이게 또 2억이에요.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도62호선 차집관로가 지나간 자리에 복구공사를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보니까 타일을 박는데 심도가 더 들어가는 부분이 나타나고, 또 특수공법에 의한 SIG공법이라고 해 가지고 시멘트물량도 증가되고 당초 폐기물처리가 발생되는 것에 대한 운반처리비용도 필요하게 되고, 또 차집관로 복구하는 구간에 퇴적 토사가 한 70미터정도 완전히 찼어요. 이것이 하중이 무거우니까 절단해서 운반해야 되고, 그런 필요한 부분이 더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공사를 할 때는 모든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조사가 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왜 자꾸 하수과에서만 이렇게 추가분이 생기는 것은 사전에 실사를 못했는지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마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시행 기간을 짧게 줄 수밖에 없는데 그 도로공사 했던 보링치에 바로 인접된 보링치를 가지고 적용을 하다보니까 8심도가 그 자리에는 더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기간을 더 주어야 되고 그만큼 그 공사는 더 늦어지고 그런 시급성을 감안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런 요인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아니 발생이 돼서 예산 세워진 것은 문제 해결하면 되는 건데 원천적으로 발생이 안되도록 봉쇄하는 게 우리의 할 일 아닙니까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그리고 그때 시점으로 봐서는 물론 감사원 감사도 하고 시청에 서류도 가 있고 그 기간도 흘러가지만 그에 따른 원성은 지대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용역을 빨리 설계가 나와서 공사 착수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조동민위원

조동민 위원입니다.

나훈위원장

예.

조동민위원

이것도 2억인데 기정은 1억 5천을 했다가 2억이 증가돼서 3억 5천 아닙니까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조동민위원

기정보다 더 공사비가.....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전체 공사비는 8억 9천 3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1차, 2차에 걸쳐서 유찰이 됐었어요. 특수공법이고 공사비가얼마 안되기 때문에 참여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랬던 과정에서 긴급 재입찰을 해서 어렵게 시공업자가 나타나서 된 사항입니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시설비목에 지금 설계변경 1식, 이렇게 괄호에 묶여져 있는데 이것이 설계비용인지 시설비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시설비라고 하면 설계비용은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것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설계변경은 저희가 특수공사일 경우에 시행청에서 감독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감리를 주고, 아니면 30억 이상 대형공사일 때 감리를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수공사를 하기 때문에 감리단을 두었습니다. 감리단이 있을 경우에 현장에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라든가 당초 설계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지하부분을 파다가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변경요인에 따른 증가에 대한 것을 시행청에서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 줍니다. 설계 변경할 수 있는 승인을 해 주는데 뒤따라서 설계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밟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런데 설계변경 비용은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설계변경 비용은 없습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여기 괄호 쳐 놓고 설계변경 1식이라고 했는데 이게 시설비입니다.

정용대위원

설계비는 어떻게 처리됐느냐 이거죠.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설계비가 별도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면 애당초 8억 9천 3백만원인데 기정에 1억 5천만원이 반입이 됐어요.1억 5천이 발생됐을 때는 어떤 상태였고, 또 추가로 발생됐어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발생이 될 수 있겠네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더 이상은 완전히 팠기 때문에, 특수공법으로 지지해 주는 것을해 주었기 때문에 더 요인은 없습니다.

정용대위원

제가 어떤 점이 우려돼서 말씀 드리냐 하면 시공회사가 경험이 많고 정확한 공법에 의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이런 추가경정예산에 발생되지 않게끔 쥰로 공사를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훈위원장

정용대 위원님, 이 정도만 합시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1페이지에 무전기가 한 개에 80만원씩 합니까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그건 알아 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나훈위원장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정회

17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건설과장님에게 삼송리에 관한 도로 관계 도면을 가지고 설명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도면을 준비하신 것 같으니까 설명을 들어 봅시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도면설명)

나훈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질의하시죠. 지금 너무 시간이 없어요. 계속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봐 주세요. 질의사항 없습니까 ?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371페이지 탈수기 구동부 수선과 소화조 배관수선이 있는데 이 용도가 무엇이며 이렇게 한 번 수선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지 설명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탈수기 여과포의 점검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이것은 탈수기를 짜는 여과포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그 구동 부분을 해소해서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매년 정기적으로 수선을 합니까, 고장이 나면 수선을 합니까 ?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한 번 하는 겁니다.

김현중위원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광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372페이지 자주식 잔디깎기가 있는데 잔디깎기가 현재 몇 대나 됩니까 ?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현재 한 대가 있는데 구식이고 멜빵을 메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광산위원

예취기가 있습니까 ?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진광산위원

예취기만 있고 잔디깎기는 없다 ?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진광산위원

지금 잔디 면적이 굉장히 넓죠 ?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한 2만평정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2단계부지가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좀 줄었습니다.

진광산위원

예. 알았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373페이지 하수도 기본계획 재정비는 고양시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이것은 전체의 기본계획입니다.

정용대위원

전체가 266㎞밖에 안돼요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그렇습니다.연장 길이입니다.

정용대위원

기존의 하수도가 설치돼 있는 곳 외에 추가로 하수도의 설치필요성이 발생된 부분에 대한 조사 기본계획 재정비인지, 지금현재 설치돼 있는 하수도를 포함한 모든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기본 계획을 포함한 토대로 한 전체의 하수도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하수과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정용대위원

아니 아까 창릉천 건을 재론하기로 ...

나훈위원장

아! 그거요. 그런데 그건 여기서 쉽게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것은 예결위에 위임하시고 그 안에 심도 있게 봅시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희가 도의 감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자세히 문의를 해서거기에 대한 감사측면에서의 답변이 어떤가 하는 것도 참고적으로 해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훈위원장

계수조정이 내일 모레 있으니까 그 안에 우리가 다시 봅시다. 그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의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및 시영시내버스사업,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강래윤입니다. (설명 내용은 96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37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시영버스차량 및 정비차량 번호판 교체, 이 번호판 교체의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금년 말까지 차량번호판이 황색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안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운섭위원

380페이지 복사기 수리비에 50만원이 돼 있는데 한 대 수리비가 이렇게 비쌉니까 ? 또 그 밑에 피복비에 운전기사 제복 구입비가15만원으로 책정 돼 있습니다. 제가 청경 피복비를 보니까5만원이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비싸게 책정됐습니까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시장조사를 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사기수리비는 복사기가 노후 됐기 때문에 이번에 수리비로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안운섭위원

50만원이면 차라리 새로 사는 게 낫지 않습니까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한 번 수리비를 왜 50만원 책정했냐 하면 내구년수가 있기 때문에 주요기기가 고장이 나서 그 수리비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안운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나훈위원장

말씀하시죠.

정용대위원

우리 고양시에서 지금 시영버스운행의 취지는 오지 주민에게 교통의 편의를 주고자 저희가 7억 정도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영버스 교통량이 이용하는 사람수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정용대위원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시민들이 시영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적게 이용하고를 떠나서 반드시 운행돼야 하는 이유를 갖고 있다는 거죠. 많았을 때는 더 늘려야겠다는 조사인지 이 조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용규입니다.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저희가 시영버스운행 자체가 일반버스가 가지 않는 오지를 운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95년도 사업성과를 보니까 약 10억 정도의 손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노선 조정이나 여기에 예산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차고지 변경 등 시영버스의 전반적인 것에 변화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 시영버스 교통량 조사를 왜 해야하느냐 하면 현재 저희가 각 노선별로 다니고 있는데 대부분이 실제 탄 양에 비해서 수입이 적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운전기사를 못 믿어서가 아니고 전체 타는 양이나 지역적인 것을 조사를 해서 배차의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럼 정말 말씀대로 조사를 할 때는 수입금이 많아지고 조사를 안할 때는 수입금이 적어졌다는 것이 7회 조사를 통해서 밝혀졌다,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아니죠. 아직까지 조사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정한 7회를 넣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대체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앞으로 계획을 넣은 겁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조사를 해서 결과가 실질적으로 조사한 날은 수입이 많고 조사하지 않은 날은 수입이 적어진단 말이죠. 그렇게 나타났을때 대책이 무엇이냐 이거죠.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국장

글쎄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분석해서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그 답이 아까 말씀하신 운전사들이 요금을 받아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니까 수입금이 적어진다 하는 시민들의 오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해 보겠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꼭 조사할 때만 많아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만약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지역별로 인사조치를 시킨다든가 노선을 바꿔준다든가, 정히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다른 기사로 대용을 한다든가 해서 이런 문제를 방지하려고 합니다.

정용대위원

앞으로 시영버스의 근본적으로 그런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는 카드제를 운영하든가 토큰이나 우리 시에서 특별한 대안을 만들어야지 그런 벌칙 가지고는 계속해서 조사할 때만 고쳐지는데 그것을 해결책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그 카드제 관계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을 못하는 이유는 카드제를 저희만 해서는 효과를 못 볼 것이고 지금 서울에서 일부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좀더 전반적으로 돼서 저희 시까지 일반버스로 운영이 될 적에 시영버스도 카드제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훈위원장

가급적 간결하게 질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용대위원

이게 7회에 조사요원을 탑승케 해서 나머지 대부분은 조사를 안하는 것인데 이게 그런 일이 있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뻔해요.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지 7회 조사해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국장

이것이 꼭 기사를 의심만 해서가 아니고 저희가 지역별로 노선에 대한 교통량도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영버스의 노선조정이라든가 그런 것에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럼 교통량 조사해서 적은 데는 폐쇄할 것입니까 ? 그 교통량조사는 의미가 없단 말이죠. 오지. 벽지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 운행을 하는데.

나훈위원장

교통과장님,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 보시죠. 꼭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때는 한, 두 시간,두, 세 시간을 내서 동 직원이 동승해서 한 바퀴 도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하죠. 진짜 별 의미가 없을 것 같네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단가도 일반단가보다 많은 5만원을 세웠냐 하면 이것이 한 두 시간 조사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점심, 저녁 손님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하게 되면 운송개시부터 끝날 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조금 많이 넣은 것이고 아마 이것이 저희가 처음 실시하는 것인데 효과에 대한기대치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어느정도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해 보았습니다.

정용대위원

이것을 365일 계속해서 탑승한다면 효과가 있어요. 일곱 번 타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

진광산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진광산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 가운데 교통량을 조사해서 배차조정도 같이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몇 군데 보면 너무 많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오지는 더 오지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교통량을 조사해서 굳이 타산이 안 맞는 데는 차를 빼겠다는 말씀과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시영버스운행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사의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훈위원장

그 문좌 그만큼 짚고 넘어갑시다. 다음 질의 해 주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위원

이 시영버스 문제는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서 운영방향을 다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지금 이종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교통관계를 맡은 지 한 2개월 됐습니다마는 사실 이종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문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당초 시영버스를 운행하게 된 것은 타지역보다도 고양시지역이 광활하기 때문에 노선 버스가 오지까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오지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22대라는 버스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차고지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기 예산을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만, 지금우리가 시영버스를 오지지역 다니던 것을 전체 폐쇄한다든가 계속 운행한다든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개선책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사인부임을 세워서라도 시영버스의적자를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시영버스의 전면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발견해서 더 이상 적자를 내지 않으려는 측면에서 이 예산을 상정했고, 앞으로 시영버스에 대해서 적자운행이 계속될 경우에는 물론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또 저희가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의 여러 안을 건의하고, 꼭 폐쇄를 할 경우에는 의회에 의견서를 제출해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진광산 위원님.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381페이지, 시설비는 쭉 서 있는데 토지매입비는 회계과에 서 있습니까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백마역 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는 필요 없이 그냥 우리 도로부지로 하는 겁니다.

진광산위원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

이종환위원

위원장님 !아까 답변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22대 시영버스를 움직이는데 44명의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 기본 봉급이 운행에서 나옵니까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당장 이 예산을 죽이고 시영버스를 폐쇄할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까지라도 운영하다가 개선책이 강구되지 않을 때는 그때 가서 다시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건데

나훈위원장

아니 근본적인 것을 여기서 따지자면 안 돼죠.

진광산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사안이, 지금은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니까 이 예산이 이유가 타당하냐 그렇지 않냐만 따지고 넘어가야지 안 그러면 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질문이나 감사때 하셨으면 합니다.

이종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게 업무하고 예산이 관계되기 때문에, 이게 본회의나 시정질문이나 그런 문제가 아니예요. 엄밀히 따져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 시설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이 나온 것이지 어떻게 예산하고 관계가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그걸 설명해 주세요.

진광산위원

사업 자체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예산서에 올라온 게 없어요. 여기 예산심의는 여기 올라온 자체를 우리는 삭감여부만 하는 거예요.

이종환위원

예산을 반영하는데 진행상 어려움이 있다면 모르지만 이게 조사하고 본회의에 질문하고는 관계가 있고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하고 관계가 없다 ?

나훈위원장

집행부 답변이 앞으로 이러이러할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저럴 경우에는 저렇게 하겠다 하는 답변이 나왔단 말씀이예요. 그런데 그걸 끌어다가 다시 원천적으로 돌려놓으니까 얘기의 끝이 없는 거죠. 이종환 위원님 조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은 넘기고 앞으로의 개선점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 나는 대로 집행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종환위원

저는 근본적인 것부터 개선이 되고 시영버스의 운행상 전반적으로 다시 개선되고 조정이 된다면 여기에 나와있는 실시설계비라든지 시설비 이게 굳이 세웠다가 나중에 불필요하게 되면 안되지 않느냐, 실제로 그런 구상까지 하고 이 설계비를 책정을 한 것인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묻고 싶다 이거예요. 과장님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용규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영버스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일제히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기히 시장님 결심까지 받아 가지고 지금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보니까 '95년도 사업비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로는 차량운행수입은 1억 7,500인데 비해서 총 지출한 것은 12억, 10억 정도의 적자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운행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해서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폐쇄하는 방안과 기왕의 운행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잡아보았는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 시영버스 운행 노선을 폐쇄한다 해도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희가 11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들 불만이 대단할 것입니다.그래서 저희가 왜 이런 예산을 넣었느냐 하면 이 차량관계는 앞으로 폐쇄를 한다하더라도 대체방안이 서야 되겠다, 그 전까지는 계속 운행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폐쇄여부는 최소한 3년은 운행을 해봐야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앞으로 계속 운행을 하면서 대체방안을 모색하자했는데, 당장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우리 시영버스 차고지가 원신동사무소 앞에 신원리 노인회관 자리를 빌려서 쓰고 있는데 여기가 그린벨트다 보니까 빨리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활성화시키려면 부지도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아직 그게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부지는 사지 않고 신도시 백마교 밑에 도로부지 거기에 임시로 조립식으로라도 지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필요한 시설을 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나훈위원장

이 예산은 이대로 하고 넘어갑시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넘어가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의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및 시영시내버스사업,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정회

18시 1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 하겠습니다.공원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홍흥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저를 공원관리사업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힘은 부족하더라도 노력하고 소신껏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원관리사업소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은 96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나훈위원장

예. 말씀하시죠.

진광산위원

398페이지 맨 밑에 호수공원 상황근무자 급식비가 있습니다. 이게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경우인지, 그리고 왜 180일정도만 계상이 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토지공사에서 계속 고양시로 공원인수를 받으라는 상황에서 저희는 수질관리에 대해서 너무 상식이 전무하고 해서 수질관리 수처리장에 기계직 2명, 정규직 1명 해서 3명을 파견해서 그네들과 합동근무를 하면서 모순점을 파헤치고 일을 열심히 배우라고, 야간 보통8시까지도 근무하는 경우가 있고 하절기 같으면 9시,10시까지도 근무하는 때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저녁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2명을 잡았습니다.

진광산위원

현재 계속 1월달부터 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까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작년 11월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진광산위원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현중위원

398페이지 방한복에 경정은 10만원이고 기정은 7,140인데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공원관리원 방한복을 기정에 7,140원으로 계상하다 보니까 너무 부족해서 현실화시키다보니까 방한복은 다른 관리복에 비해서 좀 단가가 높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럼 애당초 이것을 현실적으로 해야지 지금 기정의 14배정도인데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도록 해야 합니까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당초에는 예산설계지침대로 해야 한다는 예산 부서의 지시가 있어서 그 법률을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 예, 정용대 위원님.

정용대위원

399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 청사 증축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청사 증축 요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공원관리 사무소에서 사업소로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서본 공원관리사무소를 지상 45평밖에 안 지어준다는 것을 각고 끝에 지하 45평까지 증축하려고 토지공사에 받아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 45평, 지상 45평 해서 90평인데 직제가 개편돼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30명이다 보니까 책상 들어갈 자리도 협소하고 해서 급기야는 지하주차장을 베니다판으로 막아서 사무실로 사용하고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불가피해서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나훈위원장

이 부지매입은 돼 있어요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부지는 공원부지니까요.

정용대위원

직제 개편되기 전에는 직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14명이었습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서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정주위원

시설비 성사, 탄현, 행신지구 시설물 보완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공원조성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인수인계를 해 주었습니다. 막상 관리를 하려고 보니까 겨울에 많이 파손이 됐고 작년도에 저희가 보수한 게 아니고 너무나 보수비가 많아서 공영개발사업소에 계속 보수를 요구했으나 그 회의석상에서 기왕 유지 관리하는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해서 그 시설비를 저희한테 전출을 시켜주었습니다. 그 전출비로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서정주위원

화장실, 상하수도 이외에는 없습니까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잔디 관리 공사도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교사목도 전부 심던데 그것은 전 회사에서 했습니까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교사목을 심고 있는 것은 아직 하자기간이 끝나지 않은시공회사로 하여금 공영개발사업소가 시키고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듭니까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이것 가지고 오히려 부족하면 부족했지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럼 정산한 자료가 있습니까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에 공원부지가 있기 때문에 증축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본래 청사에다가 바로 붙여서 증축을 하시는 거죠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정용대위원

거기가 정발산 바로 밑이란 말이예요. 정발산을 헤치는 부분은 없을까요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도 정위원님 말씀대로 주변 경관에 대한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있는 위치에서 산 쪽으로 지상 바닥 면적은 60평이 되겠습니다. 지하는 창고로 쓰고 하다보니까 120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상태의 건물에 조금밖에 달라지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경관에 저해되거나 하는 우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용대위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은 정발산으로서의 공원의 역할에 어떤 손색이 가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건물의 방향, 설계 이것을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살리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러니까 건물을 중시한 설계가 될 것인가 아니면 정발산 공원을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건물을 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어디에 초점이 맞춰서 설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명심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의원님하고 그 터를 한 번 답사를 해서 의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아니 저희들은 비전문가니까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하는데, 공원관리사업소의 뜻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건물을 정발산 공원이 가려진다거나 그렇게 돼서는 안되지 않냐,

나훈위원장

예. 지으실 때 꼭 정위원님 뜻을 명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현중위원

400페이지 시설비에 공원 내 잔디 제초가 있고 택지개발지구공원내 잔디 제초가 있는데 공원내 잔디제초가 7천 61만 2천원이 증액된1억 2천만원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연 4회로 돼 있는데, 이 제초가 아줌마들 얻어서 풀 뽑는 작업이죠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현중위원

1인당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하루 노임이 27,200원인데 노임 단가가 상승돼서 31,870원으로 됐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렇다면 3만원을 잡아서 1억 2천만원의 4회면 3천만원인데,3천만원이면 한 번에 천 명씩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연 인원이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아니 연 인원이 아니죠. 한 번 횟수가 3천만원이면 3만원씩 천명 아닙니까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현중위원

제초할 때 이렇게 한 번에 천 명씩 들어갑니까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한 번에 천 명 들어가고도 남죠. 전 지역이니까요.

나훈위원장

하루 동원 인원이 얼마입니까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80명에서 100명입니다.

김현중위원

택지개발지구도 2억인데 그러면 이것이 한 번에 1,700명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인원을 동원할 수 있습니까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용역업체에 입찰을 붙여서 낙찰되는 시공업체에서 작업을 하게 되니까 저희가 검토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훈위원장

그럼 이게 다 용역으로 나가는 겁니까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용역비로 나가는 겁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성사. 탄현. 행신지구는 금년에 잔디제초작업이 본예산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인수를 받고 보니까 전무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그 다음 페이지 공원및 녹지대 잔디 깍기도 1억 8천 6백만원인데2회면 한 번에 9천만원씩이란 말이예요. 그럼 인원이 몇 명이나 들어가는 겁니까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기계하고 용역업체에서 잔디깎기 작업을 해 주는

김현중위원

공원관리사업소 내에 잔디깎기 기계가 탑승용하고 예취기하고 여러 대가 있죠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4대가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걸 사용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가져와서 합니까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가져와서 해야죠.

나훈위원장

이것은 용역을 어떤 회사에서 합니까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공개경쟁입찰을......

나훈위원장

아니 자격이 어떤 사람들이예요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조경회사입니다. 아니면 임업협동조합.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임업협동조합에서 실시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렇다면 작년에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잔디깎기 제초에만도 연인원이 4천명 들어가고 여기에는 6,800명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작년에 이렇게 인원이 들어간다고 보셨습니까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잔디깍기 작업을 하게 되면 그 인원보다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현중위원

잔디깍기가 아니고 여기에는 제초작업입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정부 품샘 노임에 1인당 면적이 있습니다. 그 들어가는 면적에 의해서 환산한 것이기 때문에,

김현중위원

1인당 들어가는 평수를 1일 얼마나 잡습니까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별도로 서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종환위원

거기에 부과해서 이종환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내게 된 관리비 데이타가 있겠죠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종환위원

그 데이타를 주십시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청사 증축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평당 270만원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동사무소 청사를 건축하는데 거기에 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정용대위원

청사 증축을 하면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회사를 선정하죠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정용대위원

그러면 평당 건축비도 좀 조정이 될 수 있겠군요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진광산위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답변에동 청사 건축비를 기준으로 해서 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부족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공원 내에는 거의 다가 슬라브나 이런 집으로 지었을 경우 주위 환경하고 굉장히 조화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원지나 공원내의 건축은 지붕을 특수하게 한다든지 모양을 특수하게 해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흉물이 됩니다. 아까 정용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설계할때그런것을 좀 참작 하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심사숙고하게 명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 35분 정회

18시 4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의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수도 행정 발전을 위해서 늘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 고양시민의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수도행정전반에 걸쳐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나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소장이하전 직원이 합심해서 열심히 봉사 행정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도 지난 3월 1일 상수도사업소 기구 확대개편과 유입인구 증가로 인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은 96 제2회 추경 예산안으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477페이지 수입면에서 수도사용료 수입이 기정과 경정이 전수는 많이 늘었는데 하나는 5,200원이고 하나는 6,000원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전수가 늘어서 수입이 늘어난 것은 알고 있는데6,000원과 5,200원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관리소장

상수도사업소 관리과장 김상배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정은 136,750전으로 단가가 5,2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기정 예산에 편성된 것을 현실화해서 96년도 1,2,3월중에 수입된 부분을 전수로 나누어 가지고 5,200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현실화 시킨 단가가 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그 밑의 내용은 ?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관리과장

기정 예산이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다시 정정시켜 놓은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그럼 전수로 나눈 것입니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6,000원이나 5,200원이나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전수에서 우리 예산을 나눠 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그 밑에 있는 내용도 거의 같은 내용이겠네요.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나훈위원장

서정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정주위원

페이지에 관계없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입과 지출 타산이 어떻습니까 ?수입이 있습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현재는 적자입니다.

서정주위원

현재 적자인지 흑자인지 이것을 알고 예산에 들어가야 다루기가 쉬울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477페이지 영업수익에서 영업용목에 감소요인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군부대라든지 이런 것이 공공용이었다가 업무용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실제 공공용은 줄어들었고 업무용은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감액이 된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영업용하면 지금 욕탕 부분하고,...좀 설명을 쉽게 해 주시죠.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시청 같은 것도 과거에는 공공용이었거든요. 그것이 많이 업무용으로 빠져 버렸어요. 조례를 바꾸면서, 그래서 업무용은 늘어났고 이건 줄어든 겁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영업용, 욕탕용, 그 개념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업무용이라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고, 현재 식품접객업, 노래방, 백화점, 공연장 다 영업용으로 들어가요. 욕탕용은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3조 2의 규정에 의해서 일반 목욕장업 또 이 종은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3조 2의 규정에 의해서 특수목욕장업 이런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갑니다만 그 음식접객업 호텔, 이러한 데서 쓰는 물이 엄청나게 소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해도 마이너스가 안될 것 같은데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종변경이 영업용으로 있던 것이 업무용으로 바뀌었다니까요.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84페이지 일반수용비 약수터 안내판설치13개소가 우리 고양시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합격한 약수터입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먼저 보건소장이 보고를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25개소입니다. 그래서 분구가 되면서부터 먹는 물 관리법 제5조에 의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료채취는 각 지소에서 채취해서 분기마다 한 번씩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서 안내판에 적합여부를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식수하고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한 번 설치하게 되면 대략 얼마정도에 안전판 교체가 이루어지게 됩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안내판을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다 퇴색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 13개소는 비지정 관리이기 때문에 안내판만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이게 상당한 예산이 편성됐고 일률적으로 교체하고 그러지는 않지 않겠느냐, 상황에 따라 교체하고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두었다가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정된 것은 기히 안내판을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보수만하고, 비지정 약수터는 설치가 안됐기 때문에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경한

윤경한수도과장

정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윤경한입니다. 지금 약수터 25군데로 되어 있는데 12개소와 13개소의 차이는 하루 이용객이 50인 이상이면 지정이고 50인 이하면 비 지정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개소는 50인 이상이 이용하기 때문에 기히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13개소는 금년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50인 이상이 이용을 하면 지정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된 것을 보면 약수터 안내판보수는 금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기히 설치되어 있는 약수터 안내간판에다가 수질검사기준표를 붙이도록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을 지우고 다시 글자를 도안해서 새기는 금액이고 밑에 비지정 약수터 13개소는 지정약수터로 지정하기 위해서 안내간판을 설치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25개소인데 지금 검사를 해서 약수터로 수질이 안좋아서 부적합한 곳에서 50인 이상이 이용한다고 해서 지정해 주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렇죠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그건 수질검사해서 부적합할 경우에는 간판에 못 먹게 써 놔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먹으면 문제가 있죠.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진광산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84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정수장 전기안전 관리 대행료 해 가지고 12개월 나왔는데, 제세 같은 것은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고압전기에 대해서는 계속 전기 안전진단을 받습니다.

진광산위원

글쎄 안전진단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건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공공제세를 왜 추경에 올리느냐 이거죠. 그렇다면 여태까지는 안전진단을 안 했습니까 ? 6개월 동안은.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정에 80만 8천원을 세워놨었는데 공정 가격이랄까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다시 변경 계상된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그럼 소급해서 적용을 합니까 ?언제 올라갔습니까 ? 오른 시점이 4월이면 4월, 나머지는 얼마 이렇게 기정 변경을 정확히 해 주어야지요. 12월 해 놓으니까 새로운 예산 같잖아요. 그것은 자료를 해서 보내주세요.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485페이지 재료비에 수질시험용 초자기구 및 시약구입이 있는데,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는데 총 검사 중에서 몇 가지를 하고 있습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43개 항목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종환위원

약수터 수질검사까지도 다 해주고 있습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487페이지, 전기요금이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죠 ?배수지, 오금조절지.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당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현실에 부합되는 적정가를세우지 못했고 또 요즘 수요가, 그러니까 사용량이 과다하고 인구가 늘기 때문에 물 푸는 전기사용량이 늘어나서 증액을 시킨 겁니다.

정용대위원

지금 배수지하고 오금조절지 자체가 규모다 더 커지지는 않았을 것인데,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관리과장

펌프 가동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전력요금도 많이 늘어납니다.

정용대위원

제가 볼 때 가동시간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을 것 같고 문제는 용량이 커졌느냐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아니예요. 정수선같은 것도 과거에는 껐다 켰다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렇게 실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전기가 많이 소모되니까 껐다 켰다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도 그렇고 많은 물량이 필요하니까 기계작동도 시간을 더 연장을 시켜야겠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정용대위원

그렇다면 수선비기계. 전기시설 유지보수비도 가압장. 조절지.배수지인데 그것도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규모의 크기와 관련해서 생각해야지, 시간만 문제가 아닌것 같은데요.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실제 제가 가서 보니까 과거보다 기계를 많이 돌려서 그 정도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기계 전기요금, 불시에 발생되는 고장 이런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그 위의 전기요금은 가동시간이 많아짐에 따라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수선비에 있어서 배 이상이 증액이 됐는데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실제 운용하다보니까 가능가압장도 수시로 고장이 나고 그래요. 10여년이 되다보니까 모터도 갈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수시로 발생되다보니까 이런 수선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진광산위원

기계, 전기시설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것은 지침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관리과장

과년도 실적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진광산위원

아니 이것은 유지 보수비란 말이에요. 항시 매년 본예산에 편성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수선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유지 보수비는 건물이든 어디든 지침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고, 특별히 어디가 고장이 났다든지 하는 것은 따로 예산에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선비다, 유지보수비다 이것은 같이 들어가야 돼요. 제가 실제 일을 하다보니까 모터가 탔다, 이렇게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하거든요.

진광산위원

그럼 예비비 성격이다 이거 아닙니까 ?유지보수비는 예비비성격이고 나머지 시설이라든가 기계가 고장나서 수선하는 것은 수선비로 다시 세워야 되는데 예비비로 이렇게 증액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거죠.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유지보수비가 얼마다 얼마다 하는 기준은 없어요.

정용대위원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이런 유지보수비를 어떤 건물에 몇 %,이렇게 일반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관리과장

정밀 기계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진광산위원

세분화 해서나와 있지 않은데, 그럼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나훈위원장

예. 이것은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김이업위원

김이업 위원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공익근무요원들이 기정, 경정에 9명 해서 12개월을 세웠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이 언제부터 근무했습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당초에 12명인데 파견을 나가 있을 때 현재 있는 사람만 가지고 계상이 됐는데 다시 복귀를 하니까 예산이 추가로

김이업위원

복귀한 일자는 언제입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두 명은 구청에 나가 있고 한 명은 96년 1월에 왔는데 이것은 파견 나가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지불하게 돼 있대요. 그래서 당초에 다 세워야 되는데 있는 사람만 세워서 착오가 나서 이번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김이업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에 못 세웠으면 1회 추경에라도 세웠어야지,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거기서 주는지 알고 여기서 계상을 안한 거죠.

김이업위원

소급해서 주려고 하는 거예요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죠.

김이업위원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490페이지 급수관의 누수복구 및 수선비에150건에서 300건으로 증가된 요인이 무엇이죠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150건으로 했었습니다만 지금 한창 공사를 하고 개발을 하다보니까 터진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쓰면 그대로 불용이 되는 거예요.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수불량지역 노후급수관 교체건과 관련해서509페이지에는 주교동 개량공사 기본조사 설계용역비가 책정이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상정돼 있는 내용을 보면 기본조사 설계용역비는 없고 바로 급수관 교체비 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이렇게 가능하죠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후자에 말씀하신 6억 6천 관계는 도비 30%, 시비 60% 해서 작년도사업에서 금년도 사업으로 넘어온 사업입니다. 우리 고양시가 아연도관을 설치한 것이 대체로 원당하고 일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산은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원당만이라도 도에서 30%를 예산을 받아와서 우리가 70%를 부담해서 이것은 전체를 묶어서 용역을 주어서 일을 하는 것이고, 여기 4억 9천 4백 90만원은 원당을 제외한 여타지역에 주민들이 노후관으로 해서 불편을 겪는 일이 많은데 그 관을 교체하기 위한 것으로 이것은 직원들이 설계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3분 정회

19시 4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운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운섭위원

안운섭 위원입니다.492페이지에 보면 본소 기념품 제작에3,000원씩 해서 1,000명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 겁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저희 사업소에서 특수시책이랄까 다른 데보다 좀 낮게 해서홍보차원에서 기념품을 만들어서 사업에 협조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안운섭위원

이런 것을 제작해서 주는 데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

나훈위원장

자, 이건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계수조정 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용대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용대위원

494페이지 설계전산프로그램 구입비가 있는데 이 사용 목적이 무엇인지요 ?
경한

윤경한수도과장

수도과장 윤경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전산프로그램 구입은 가정급수공사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거의 그건 틀에 박힌 설계입니다. 본 관로에서 가정까지의 연장 거리20미터, 15미터 거의 틀에 박힌 설계이기 때문에 거리만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면 바로 설계가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가정급수공사 신청이 많다보니까 설계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해서 담당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거리만 재서 컴퓨터에 입력만 시키면 일일이 수작업하지 않고 바로 설계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나훈위원장

그런데 이게 3개씩 필요한 이유가 뭐죠 ?
경한

윤경한수도과장

각 지소에 1대씩하고 본소에서 입력한다든가 확인용으로 1대 해서3대를 했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럼 아까 틀에 박힌 설계라고 하셨는데 틀에 박힌 것을 뭐 하러 컴퓨터에서 다시 뽑아냅니까 ?
경한

윤경한수도과장

틀에 박힌 것이라도 15미터, 17미터, 20미터 초과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20미터까지는 정액공사비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또 현장여건이 틀릴 수도 있고, 그래서 가정급수공사 신청한 지역이 콘크리트 도로도 있을 수 있고 아스팔트 도로도 있을 수 있고 비포장도로도 있을 수 있고 연장이 다 틀리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정용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중 위원님.

김현중위원

495페이지 계량기교체 공구박스 구입이 있는데 이게 공구는 아닌것 같은데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위원장

이것은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광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광산위원

513페이지 수질감시위원용 간이휴대용 수질측정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을 위촉해서 15명의 수질감시위원을 두었습니다.

진광산위원

하천수질감시위원입니까, 아니면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먹는 물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계도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15대를 사서 위원 기간 중에만 드려서 우리 수도물이 깨끗하다 하는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514페이지 프린터기 A4, B4가 5대, 3대씩 편성이 돼 있는데 컴퓨터는 명시돼 있지 않아요. 이제까지 컴퓨터는 있었는데 프린터기는 없었다는 얘기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관리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상수도사업소 기구가 확대 개편됨에 따라서 양개 지소와 본소 수도과 관리과에서 이미 사용하고있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 되었고 프린터기는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프린트를 하기 위해서 대기해야 하는 시간이 현재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추가확보해서 시간을 절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이업위원

여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프린터기 A4, B4의 기종과 상호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관리과장

현재는 기종을 확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조달해서 사용한 거면조달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김이업위원

그런데 지금 올라온 금액을 보면 삼성이나 삼보나 이런 것보다 배가 더 비싸요.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관리과장

이것은 레이저입니다.

김이업위원

알겠습니다.

정용대위원

한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프린터기 하나로 A4, B4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굳이 구별을 해서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관리과장

지금 현재 B4만 사면 몇 대 안 가지고도 살수가 있겠습니다만A4프린터기는 단가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A4를 프린터 해야 되는데B4를 여러 대 사서 하면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규격에 맞게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나훈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현중위원

업무용 핸드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 사용할 것이며, 상시투찰함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업무용 핸드폰은 우리 고양시가 상당히 광할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수도도 요소요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복구가 터졌다, 이럴 경우 전화도 없는 지역에 가서 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씀드려서 3대를 신청했습니다만 1대만 됐는데 현장 일하는데 애로가 상당히 많아서 신청한 겁니다. 그리고 상시투철함이라는 것은 기히 본소에는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각 지소에서는 3억 이하 공사를 입찰하기 위해서 각 지소에 한 개씩 계상해 놓은 겁니다.

진광산위원

에어콘 구입해서 40평짜리 2대, 14평짜리 1대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수도과하고 덕양지소입니다. 사업소에서 관리과는 기히 확보해놓은 게 있고, 증설하다보니까 수도과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3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건물도 쥰로 된 게 아니라서 거기에 한 대 놓고 덕양지소에 한 대 놓을 계획입니다. 그리고14평짜리는 소장실에 하나 놓는 겁니다. 2층에.

진광산위원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덕양구청 다른 과는 에어콘이 하나도 계상이 안됐는데요.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저희는 거기 영구적으로 있어야 하거든요.

나훈위원장

예. 됐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의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0분 정회

김이업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 및 세입.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 유한근입니다. (설명 내용은 96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이업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429페이지 탄현2지구 내 불법폐기물투기 단속인부임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3명입니까 ?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지금 현재 89,000평 택지개발을 하는데 거의 보상이 다 끝나서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허허벌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양을 메워야되는데 거저 흙을 받아서 메우고 있습니다. 관내 건축공사 한 곳에서 그런 과정에서 일부 나쁜 사람들이 건축폐자재를 밤에 갖다가 거기 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24시간 감시하는 인부를 쓸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우리 고양시가 건축폐자재를 버리는 것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 이것을 굳이 공영개발사업소에서만 인부를 사서 감시한다는 것은, 그건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경찰서에 요청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익근무요원으로 평상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글쎄요. 공익근무요원 협조를 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정한 근무 부서가 있고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저희는 세 사람을 8시간 교대로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 양질의 흙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사용하니까 대충 저희가 계산해보니까 공사비가 한 20억 정도는 벌 것 같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김이업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위원

나 훈 위원입니다.430페이지 택지개발지구 인계. 인수에 따른 추가요구사항 공사비가 있는데 아마 공원관리사업소의 요구에 의해 전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사, 행신, 탄현지구가 아직 하자보수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하자보수가 기간이 행신지구 같은 데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자보수를 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고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이것을 인수하려고 하다보니까 원설계상에, 한 예를 들으면 어린이공원에 변소가 있는데 당초부터 문이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겨울에 얼어 터지고 그러니까 문을 달아야 되겠다, 이런 것은 하자로 해서 해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주로 그런 부분입니다.

나훈위원

당초 설계에도 문이 없었던 거예요 ?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이종환위원

설계에도 없었습니까 ?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설계에도 빠진 데가 있습니다. 탄현지구에는 변소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신지구에는 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수받는 부서에서 문을 우리보고 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당초 예산에 세웠는데 어차피 거기서 관리할 거니까 우리가 예산을 그대로 넘겨줄 테니까 너희가 이걸 가지고 알뜰하게 해라,

나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2페이지 행신3차 시영임대아파트 건축공사 해 가지고1억 6천여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현재 이게 몇 %의 공정이 된 겁니까 ?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현재 약 93%정도 됐습니다. 8억 8백만원은 금년 96년도분 예산인데 원래 5월말까지 공사를 마치게 돼 있었는데 부도가 나고 그래서5월 1일부터 다시 재개가 되는 과정에서 물가상승률이라든가 또 마무리 단계에 오니까 공사에 빠진 게 많이 있습니다.

나훈위원

설계 변경된 건 좋은데 이게 물가상승률을 적용한다면 지금 시기를 놓치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준공날짜가 지나가고 있어요. 아마2,3일 후면 준공날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이것을 제출한 후에 그런 일이 생겨서 여기에 1억6천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저희가 다 쓸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나훈위원

작년말까지의 공정이 몇 %였습니까 ?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한 84%정도 됩니다.

나훈위원

총 도급액은 얼마입니까 ?관급을 뺀 금액이.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80억 1백만원인가 그렇습니다.

나훈위원

약 80억. 그러면 한 65억 정도는 시공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약 19억 정도에 대해서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하는 거거든요. 적용을 한다면.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나훈위원

그런 정도인데 지금 1억 6천여만원이나 계상이 됐거든요. 그렇다면1차 추경에서 이것이 일부가 아마 에스컬레이션이 됐을 겁니다. 안 됐습니까 ?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1차 추경에 누락이 됐습니다.

나훈위원

그래요 ? 하여간 이것이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설계변경이 포함이 된 거죠 ?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나훈위원

어차피 망하는 사람인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인색하게 안줄 수 없는 거고, 그 대신 다음에 연체료 같은 것은 틀림없이 징수가 되겠죠 ?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나훈위원

알겠습니다.

김이업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442페이지 행신3차 시영임대아파트 전면책임감리 용역비가 있는데 전면하고 책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현재 감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특수 감리로써 별도용역비가......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감리회사하고 용역을 해서 감리를 주고 있는 건데요, 전면책임감리라는 게 결국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모든 분야를 감리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감리하고 있는 용역회사는 무엇입니까 ?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계속 하고 있는 거죠.'94년도 5월 착공 때부터 준공 때까지 계속 감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1억 1천여만원이 계상이 됐을 때 본예산에 안되고 추경에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게 10.4704%가 금년에 오른 단가입니다. 예산은 전부 작년 12월에 심의해서 해 주신 건데 금년에 들어와서 10.4704% 인건비가 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곱해서 계상을 하고,

이종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이업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덕양구청, 일산구청 소관은 내일 심사하기로 하고 오늘의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종일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성심성의껏 예산안 설명을 해주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