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상경 의원 발언

제36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199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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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 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있는바와 같이 오늘부터 3일간 당 위원회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상정합니다.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익

김광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익입니다.9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4,453억 4,920만 7천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806억 4,740만 1천원이 증액되어 22%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715억 1,913만 7천원이 증액된 2,980억 7,219만3천원이고, 특별회계는 91억 2,826만 4천원이 증액된 1,472억7,701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675억5,976만 9천원, 보조금 33억 5,936만 8천원, 지방채 6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61억 2,826만 4천원, 지방채 30억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13억 4,452만 9천원, 특별회계는 1,049만 6천원의 재원을 가지고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분석해보면 일반회계 113억 4,452만 9천원 중 인건비 5억 2,241만 6천원, 물건비 18억 7,280만 6천원, 이전경비9억 4,025만 2천원, 자본지출 80억 905만 5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7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필요예산 확보가 주된 이유가 되겠으나 제1회 추경시 부족한 구청예산의 부족부분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부분,95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에 필요한 예산편성, 잉여재원의 재편성으로 주민 숙원사업 조기추진 등을 감안 금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국장, 사업소장, 구청관계자의 설명을 들으시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일반회계 세입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세입부분은 생략을 하고 세출부분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위원장님, 세입 부분에 2가지 질의가 있는데요 ?

이수환위원장

그러면 세입 부분의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 위원 질의하세요.

김범수위원

2가지로 174, 175페이지인데 거기 보면 기타 잡수입란에 여러가지주민복지를 위한 예산편성이 되어있고 그런 세입을 통해서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 이유하고 두 번째로는 학력비인정 학교 운영 및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치순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것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잠시 후에 삭감된 내용을 하나하나 알아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의 세정과.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치순입니다. 고양시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에도 불구 하시고 저희 재정경제국의 예산을 심의해 주시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이수환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된 예산안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국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세정과에서부터 한 페이지씩 넘어 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18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0페이지, 191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2페이지, 예, 황석 위원님 !

황석위원

황석 위원입니다.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95년도 수입과 96년도 올해수입이 얼마나되는지, 그리고 인구가 얼마나 증가되었는지 서류로써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치순입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193페이지, 예, 이기택 위원님 !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193페이지 맨 아래에서 보상금 부분에 담배소비세 유공자 감사패수여, 담배소비 유공자에 대한 것은 소매점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인지 어떻게 유공자라는 것인지 선정기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세정과장

세정과장 김명회입니다. 이기택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193페이지의 담배소비세 유공자 감사패는 저희 관내에 담배를 팔고 있는 조합원이 1,200명이 되겠습니다. 조합에서 금년도에 상당히 많은 것을 그 사람들의 복지나 사기앙양책으로써 작년도 대비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추천해 주는 조합원들 중에서 감사패를 수여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작년에는 몇 사람이나 감사패를 수여했습니까 ?

명회

김명회세정과장

작년에는 1회에 4명을 똑같이 44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보충질의 계속하세요.

이기택위원

이 문제에 관해서 세정과 세원 발굴차원에서는 담배소비를 증가시키고 확대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는지는 몰라도 장기적인 안정과 사회복지 차원에서 봤을 때는 심각한 우려가 됩니다. 현재 전국적인 전세계적인 추세가 금연운동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과연 행정주체가 담배소비의 유공자에게 감사패까지 줘야 되느냐, 이 문제는 국민건강 차원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전임 사회과장으로서 현재 세정과장님으로서 느끼시는 바가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세정과장

세정과장 김명회입니다. 이기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제가 사회과에 근무할 때는 물론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야겠습니다. 현재는 세정과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담배소비세가 작년도만 해도 184억이 징수가 되었고, 금년도 목표만 해도 191억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세의 23%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세입이 되는 것으로 봐서 저희가 보답으로, 물론 건강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세입을 주관하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는 고맙다는 표시로 표창을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범수 위원 !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이기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지역 담배를 팔기 위한 노력, 거기에 대한 유공을 인정하는 상을 주는 것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경쟁적으로 많은 다른 지역담배보다는 이왕이면 고양시 담배를 사야지 고양시 세수입이 늘어나니까 그런 것들을 유도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올해 뿐만 아니라 벌써 10년 이상 계속되면서 고양지역의 담배를 팔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듣다보니까 선정기준이 우리 세정과에서 갖고 있지를 못하고 어떤 사람이 얼마만큼 공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담배를 팔고 있는 조합원내에서 추천하다보니까, 이것이 본래적으로 갖고 있는 공로를 인정하고 그런 것을 경쟁적으로 지역 담배를 팔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추천하는 것 자체를 조합에서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정과에서 선정을 해서 감사패를 수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명회

김명회세정과장

세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왜 조합에서 추천을 해야 하느냐 우리가 직접적으로 공이 많은 사람을 시에서 추천하는 것이 옳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담배소비세가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한테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저희가 가려내기도 곤란한 입장이고 담배공사나 조합에서 제일우수한 사람을 선발해서 저희한테 추천을 해서 보내면 저희가 표창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부대에서 담배를 많이 사가고 있는데 9사단, 30사단, 파주에서 사갈 때도 있고 저희 고양에서 사갈 때도 있습니다. 군부대 관련 PX나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추천을 해서표창을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김범수위원

2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정과에서는 어느 사람이 많이 파는지 판단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

명회

김명회세정과장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렵습니다.

김범수위원

두 번째로는 조합이 결정하는데 있어서 돌아가는 순번제나 공로의 기준이 아닌 다른 것이 기준이 되는 염려는 없을까요 ?

명회

김명회세정과장

글쎄요, 조합에서 나눠먹기 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담배공사하고 조합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말씀드리면서 마치겠는데요, 일단 이 제도 자체는 집행부에서 지역담배를 팔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고, 그 정책에 근거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그 목적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세정과에서는 나름대로 누가 많이 팔고있고 그 사람들에게 공로를 인정해줌으로써 지역 담배가 더 많이 팔리도록 해서 지방세 수입이 증대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내부의 판단기준이 없다거나 조합에서 하는 결정대로 따라다닌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는 것이지만 세정과에서 지방세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 제도의 목적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판단 기준을 빨리 마련하시고, 이 상을 타기 위해서 지역 담배를 팔려는 사람이 늘어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 가겠습니다.194페이지, 송홍의 위원 !

송홍의위원

예, 송홍의 위원입니다.194페이지, 모범담배소매인 산업시찰(제초장 견학), 또 내고장담배사기운동 소매인 자율실천결의대회, 그 밑에 보면 모범담배소매인 표창이 또 나와 있습니다.193페이지 담배소비세 유공자 감사패수여 44만원하고, 194페이지모범담배소매인 표창 50만원이 중복되지 않나 하고 담배로 작년에184억 수입 올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매상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담배를 더 많이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되는 것입니다. 담배소매상이 많다고 하지만 담배사기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거리제한을 둬서 소매상 허가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방같은 데서 서울에 가서 많이 사다놓고 판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소매상과 소매상 거리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묻고싶고 소매인들을 위한 표창이나 산업시찰보다는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홍보비로 전환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세정과장

예, 세정과장 김명회입니다. 아까 김범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표창하고 감사패하고 구분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위의 4명은 군부대 각 사단에서 군인들한테 나가는 감사패입니다. 아래의 10명은 개인한테 나가는 표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고양에서 군부대에서 전부 담배를 사가다가 파주한테 한 50%를 뺏겼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는 우리 고양에서 담배를 사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감사패를 증정하는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송홍의 위원 답변되었습니까 ?

송홍의위원

예.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권붕원 위원 !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같은 194페이지, 포상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체납세 징수 포상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치순입니다. 체납세 징수 포상금에 대한 것은 저희 고양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지급조례로 92년 2월 1일날 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되면 지급 범위가 회계년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범위는 별정직이나 기능직이나 임시직 여하를 막론하고 전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급을 해주는 금액에 대한 것은 회계년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자는 징수액의 5/100를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94년말 현재 미수액으로 되어 있는 것부터 해당이 되겠죠. 체납세 징수를 하는데 독려를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한 8천만원 정도를 징수하는 것으로 보고 그 중의 5/100정도를 어느 공무원이 됐든 그 공무원한테 지급하는 것으로400만원 정도를 계상하는 것으로 일단 시도해 볼 생각입니다.

권붕원위원

이 포상금 제도는 처음으로 시도하시는 것이죠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연차적으로 해오기는 했었는데 징수 실적은 매년 500~1,000만원씩지급이 되어 왔습니다.

권붕원위원

우리 사회산업분과에서 체납세 공무원의 조례안을 엊그제 부결된 조례안하고 1건당 30만원씩 세무 공무원이 나가서 부과할 수 있다는 맥락에 대해서 같은 것인가 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죠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그것하고는 다른 것이죠.

권붕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19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195페이지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6페이지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 !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이 안나오셨습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오늘 지역경제과장이 광주광역시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아시는데 까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지금 현재 저희 관내 소형 매점, 소규모 점포라는 것이 백화점 같은 대형 유통업체에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기 때문에 소규모 점포의 육성을 국가적으로 해줘야될 정책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시설개선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자격은 체인점이라든가 산업협동조합이라든가 상정과 진흥조합의 조합원 점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 업체당 융자 기준은 5천만원씩이 되겠습니다.2,500만원은 자부담으로 하게 되어있고, 2,500만원은 융자를 해주게되는데 연리 8%의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으로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96년도 사업비가 2억원이 배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1억이 있고, 도비가 5,000만원이 있고, 저희 시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도비 1억 5,000만원에 대한 것은 바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이미 귀속되어 있어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될 5,000만원만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귀속시키게 되면 저희 관내융자를 받을 수 있는 소규모 점포가 34군데가 있습니다. 그 34군데 업체 중에서 8개 업체가 신청을 하게되면 도의 기금에서2,500만원씩 융자를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융자 기금입니까, 보조금의 성격입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융자입니다.

이기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19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 질의하시죠.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199페이지 자치단체 출연금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치순입니다. 일산에 아파트형 공장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풍산 아파트형 공장하고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만들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에 반영된 것은 풍산 아파트형공장이 되겠습니다. 그 위치가 일산구 백석동 1114-2번지가 되겠고, 부지가 5,063평, 건축면적이 36,000평이 되겠습니다. 지상 10층, 지하 2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사업체 측에서 계산한 것이 1,200억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융자를 해줄 사항이 48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도비 25%, 시비25%인데 시비 25%에 해당되는 것이 12억 1천만원입니다. 나머지 국비 50%, 도비 25%에 대한 것은 이미 도에서 별도의 기금으로 출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 부담금에 대한 것을 부담해서 기금에 집어넣게 되면 그 업체에서 융자를 했을 때 공장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서융자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저희는 12억 1천만원이지만 업체로서는 1,200억이라고 하는 거대한 금액을 들여서 공장 설립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지원해주는 것이국. 도비, 시비 합쳐서 48억 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재원만 가능하다고 하면 확대해서 부담해줘야 될 경비라고 생각합니다.

이기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영휘위원

위원장님 !

이수환위원장

이영휘 위원 !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이기택 위원의 질의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언제쯤 준공되며 착공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주로 생산되는 품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치순입니다. 풍산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것이 96년 3월 13일날 아파트형 공장설립신고가 되어 가지고 98년 4월 정도를 준공 및 입주하는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입주 업종에 대한 것은 전자 업종, 전기 업종, 섬유 업종, 중도시형업종해서 도시형 업종의 아파트형 공장이 되겠습니다. 입주할 공장은 지금 224개 업체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인력은 3천명 정도가 고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정완해 위원 질의하세요.

정완해위원

예, 정완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국장님께서 224개 업체가 들어올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선정 과정과 진척사항 좀 말씀해 주시고, 그 아파트형 공장에 들어갈 업체들이 현재고양시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이 들어갈 예정인지, 어떤 계약이 맺어졌다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공예품 전시대 규모하고 공예품 공장이 고양시 관내에 몇 개 업체나 되고 전시대 설치 위치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치순입니다. 지금 이 풍산 아파트 종합 건설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공장에 입주할 업체 선정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시형 업체가 입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나중에 입주할 공장을 선정을 하게되면, 관내 업체에서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에 우선권을 주게 되는데 저희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관내업체들 중에서도 영세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자기 공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아무래도 번듯한 건물을 짓고 시설을 하게 되면 분양 단가가 주민들이 가고싶어도 능력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공정이 진척이 됨에 따라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같이 연구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예품 전시대 부분에 대한 것은 일산구하고 덕양구청에다 진열대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규격은 가로 2.2M, 세로 1.75M,높이 진열되기 시작하는 것이 0.5M정도로 유리 진열장으로 만들어놓게 되는데 전시품목은 목칠. 도자. 금속. 보석 등 이런 류 들로 우리고양시에서 생산되는 공예품들, 이번에 꽃전시회에서도 보셨겠지만 보고 놀란 것이 이렇게 다양한 물건들이 나오는지는 몰랐었습니다. 그런 것은 구청을 찾는 많은 주민들한테 보여 줘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관내에 공예품을 취급하는 업체는 45개 업체가 있습니다.

정완해위원

추가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이 98년 4월에 준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고양시가 사실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해서 공장의 신설이 안 되는 지역이고, 그로 인해서 현재 공장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격을 취득못해서 여러 가지 융자라든가 이런 혜택을 못받 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업체를 다 입주시키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국장님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 업체가 융자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공예품 전시대 시설이 청내에 전시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청내에서 설치해서 판매된 실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시 효과입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전시 효과입니다.

정완해위원

물론 전시를 해야 사람이 보고 사겠지만 공예단지 같은 것은 사실 무공해 산업입니다. 그런 것은 시차원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설치해서 선전을 해서 관내 주민이나 타지역 주민이 보고 살 수 있는 위치에다 전시를 해줘서 공예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청의 청내에만 할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다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그 문제에 대한 것은 가능한 한 확대만 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새로 입주하게 된 뉴-코아백화점에도 저희가 얘기를 해서 별도의 매장까지 설치한 그런 사항이 있는데, 저희도 공예품 판매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늘 고심은 하고 있습니다.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가능한대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 !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초에 아파트형 공장 문제는 과장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었는데, 고양시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자족시설의 유치문제였고 많은 시설이 논의되었었는데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그것을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세수익이라든지, 고용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에 대한 장점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초에 얘기했던 것이 지역경제과가 중심이 돼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시장님과 보고대회를 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아마 지역경제과장님이 추진하려다가 기획실인가 다른 부서 쪽에서 하신다고 해서 이관된 것이 벌써 2달이 된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파트형 공장이 지역에서 상당히 중요한 자족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하고, 유치하고 운영하는데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구체적으로 벌써 2달이 되었지만 의원님들이나 혹은 집행부 시장님을 모시고 설명회를 빨리 개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국의 세정과, 지역경제과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의 산업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치순입니다. (설명내용은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20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201페이지, 김범수 위원 !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위에 보면 모뎀 구입단가가2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95페이지 보면 같은 모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2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치순입니다. 여기는 모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산 프로그램 개발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기택 위원 질의하세요.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상금 내역입니다.농지이용계획안 주민공청회 참석자 식대 했는데 주민공청회를 하면서 식대까지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공청회 때 식사를 주는 기회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이용계획안이라고 해서 식사까지 줘가면서 해야되는지, 그냥 공청회를 한다면 안 오셔서 식사대접을 하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산업과장 이영찬입니다. 농지이용계획안이 상당히 주민들의 관심도가 많고,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시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식사대접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평소에 보면 농민들을 만나면 맨 날 하는 얘기가 그 얘기더라하는 얘기만 듣고, 농민들의 회의 때 보면 늘 왔다만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청회가 주민들과 진지한 사항이 나오리라고 보고 시간이 길어질 것을 봐서 식대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경문제 공청회라든가 지역현안 문제인 공청회를 가졌을 때 형평성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공청회라는 것이 하루 온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오전 10~12시까지 한다거나 오후 2~4시까지 한다면 틀림없이 이 문제는 식사까지 제공해 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봐집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지역적으로 주로 통장이나 이런 대표자들이 오는 사항으로 되어있고 물론 다른데서 식사대접을 안 하니까 우리도 대접 안 한다는 사항들이 있겠는데, 농민후계자들이 많이 있고 해서 저희로서는 식사대접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바램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농민 공청회라는 사항이 사실상 거의 없는 사항이고 몇 년에 한번씩 있는 사항이라서 특별히 설정을 했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그러면 20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권붕원 위원 !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203페이지에 가드레일 설치로 장항~대화간 농로포장이 있는데 산업과장님, 도로의 길이는 나와있는데 도로 폭은 몇M에요 ?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산업과장 이영찬입니다. 폭이 3M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이 좁으면서 낭떠러지이기 때문에 위험도가 있어서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물론 가드레일 설치는 위험방지 때문에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사업현장을 나가보면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오히려 차가 교체를 못합니다. 일부 주민의 의견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원신동 같은 경우나 일부 동사무소를 가보면 가드레일을 설치한 구간을 오히려 지금 빼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 도로를 이용을 못하니까 오히려 빼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둥이 3~40㎝를 안으로 먹고 들어가니까, 이런 것은 현장파악을 해서 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도로를 활용해야됩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현장확인 해 보셨어요 ?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봤습니다.

권붕원위원

3M에서 가드레일 설치해서 빼면 쌍차선이 나옵니까 ?안나오잖아요. 교차할 수 없는데......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이 어디냐 하면 장항~대화간 커어브구간입니다. 서로 교차하다 잘못하면 옆으로 미끄러질 염려도있고 해서 보수가 필요해서 콘크리트로 말뚝을 박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입장을 봐서도 그렇고 저희가 봐서도 그렇기 때문이고, 단지 그것으로 인해서 폭이 좁아지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길가 사이의 둑입니다.

권붕원위원

가드레일 설치는 위험방지 측면에서 분명히 설치는 해야되는데 도로 이용으로 봐서는 현장을 정밀검사를 하시고 전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송홍의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송홍의위원

농어촌특산단지 육성해 가지고 5,800만원, 1개소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치순입니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누구입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내유동의 목각공예 사업인데 박용호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문제점이 30일날 개업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산이 벌써 지원이 된 것입니까 ?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산업과장 이영찬입니다. 원래 이 사업이 작년도 말에 결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때 예산을 세워 가지고 구청으로 내려 보냈던 사항인데 사업상의 성질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못되기 때문에 우리 시청으로 다시 옮겨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사업이 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개업 청첩장이 저한테 날아와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다만 예산의 성질상 구청이나 시청관계 때문에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은 20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권붕원 위원 !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205페이지부터는 꽃박람회의 많은 예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꽃박람회를 내년에 개최하는데 국비. 도비. 시비 총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치순입니다. 일단 100억을 가지고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사항인데 국비가 50%인50억, 도비 25억, 시비 25억을 합쳐서 100억을 가지고 꽃박람회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람회를 준비해 나가는데 직접적으로 투자하는데 필요한 경비를100억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호수공원 안에 박람회장을 준비하는데 그렇게 들어가고, 그것말고도 시가지의 꽃길, 꽃마을을 조성한다든가 하는 사항은 꼭 박람회를 계기로 해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시가지를 아름답게 꾸며서 별도라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고 봐서 직접 100억에 투자하는 경비에는 포함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 시가지에 투자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준비하는 과정에서 직접 박람회에 도움이 되는 시책들은 어떤 사업을 해나가야 될 것이냐는 연구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과 관련돼서 어떤 계획된 금액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만 100억을 가지고 금년도에 계상한 것이 29억 3,800만원, 내년도 예산을 70억 6,2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29억 3,800만원에 대한 것이 여기에 사업비꽃박람회에 관련된 사업비로 분산해서 계상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도에서의 예산지원액이 25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도예산상 25억 고양시 꽃박람회가 부결되었다. 예결위에 가까스로 올라갔다는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국장님, 사실입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치순입니다. 도에서 해당 상임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25억이 삭감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삭감된 사유 부분에 대한 것을 저도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어쨌든 농정국하고 의회간에 착오가 생겨서 삭감이 된 상태에서 예결위로 넘어갔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깎이기는 했지만 직접 농수산위원장하고 얘기를 해서 알아보니까 깎아서넘기기는 했지만 이것은 깎을 성질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예결위에 넘어가서 거기서 부활시키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예결위에 참석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3명씩 참석을 하게 되는데도 농림수산위원회에서도 3명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도 종종 살려온 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25억이 부활이 돼서 살지 않겠는가 또, 그렇게 추진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전체 38명 의원들이 걱정하고 있는 사항이 꽃박람회입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막중한 사업의 일환으로 무척 신경을 쓰고 지원해드리고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부결이 되었다면 고양시에서 남은 금액을 충당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치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권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도비확보 부분에 대한 것을 상당히 신경을 쓰고 그 부분을 어떻게 관철을 시킬 수 있느냐 하는데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 시 예산이야 이것 같지 않고 추경기회가 1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 부처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천상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나가고 도비 부분에 대한 것도 이번 추경에 그렇게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번 회기가 끝날 때까지 지켜보면서 같이 노력을 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하고 또 도추경 부분이 이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 앞으로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노력을 해나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산이 돼서 자금지원이 절대 없다는 부분에 대한대비는 솔직히 그런 경우를 상정해서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대로 확보를 해서 준비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준비단계에서 고려해야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전망도 해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으로써는 확보해서 노력하는 준비과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추가 질의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상이라는 것이 25억 지원 받는 것도 문제지만 예산 통과할 때 부결되었다는 자체가 경기도에서 고양시의 꽃박람회에 관심이 없지 않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양시 꽃박람회를 꼭 성공리에 개최하려면 모든 것이 원만하게 예산도 지원 받고, 경기도에서 인정받고 모든 것이 잘되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고, 추가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꽃박람회 때문에 엄청난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과위에서는 중요한 사안은 중간평가도 합니다. 꽃박람회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전체 의원 앞에서 중간평가 보고회를 가질 용의는 없습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치순입니다. 먼저 계획 수립단계에서는 한번 보고를 드렸구요, 그 이후 추진사항에 대한 것은 보고를 드릴 시기가 또 한번 다가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후에 추진한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기본 설계가 종료되는 시점이 중간에 보고 드려야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사업성과가 6월중에는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나오게 되면 추진사항에 대한 것을 중간 점검하는 의미에서 현장 준비사항이라든가 다른 준비사항을 종합적으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은 김상경 위원 !

김상경위원

김상경 위원입니다. 쌀 다수확 농가에 있어서 시상금이 있는데 벼직파재배지원으로 국비로 해줬는데 벼직파재배에 대해서만 다수확 시상을 하는 것입니까 ? 구체적으로 그안좀 얘기해 주세요.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치순입니다. 보상금의 쌀 다수확 농가 시상 부문에 대한 것은 작년도의 평균생산량을 보니까 10a당 43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600㎏ 이상 농가를 가지고 시상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아봤습니다. 그 밑의 벼직파재배지원 부분은 직파기를 공급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상금하고는 별개의 사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쌀 다수확 농가 시상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600㎏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시상계획을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지역의 쌀 다수확을 한 농가들의 사기를 진작해주고 공평하게 시상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 있겠느냐는 연구를 해나가면서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에서는 벼직파재배를 권장하기 때문에 본래는 다수확 문제도 직파로 가야 원칙인데 여기는 직파보다 못자리해서 모내는 것이 더 많으니까 그것을 직파 몇%, 이앙기 모낸 것을 몇%를 한다는 것을 평등하게 시상하는 것이 좋을 것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치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직파했을 때 하고 이앙기로 모를 냈을 때 하고 구조적으로 수확량에 차이가 나는 방법이라면 그 방법에 따라서 시상 기준을 정해서 직파는 직파대로 이앙은 이앙대로 분야별로 재배하는 방법에 따라 시상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

김상경위원

예.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범수 위원 !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화훼농가 해외연수가 있는데 갔다와서 보고대회 같은 것은 있나요 ?사후 일정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수로써 끝나는 것입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갔다와서 보고회를 별도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것과 연관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213페이지에 꽃박람회해외연수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꽃박람회를 위한 사전 준비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2개의 차이점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통합할 가능성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치순입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앞에 계상이 되었든 뒤에 계상이 되었든 결국 이 지역의 화훼인들이 해외연수를 가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앞에 계상한 해외연수 부분은 꽃박람회하고 관련됨이 없이 이 지역이 본래 화훼가 강하기 때문에 해마다 연례적으로 해왔던 사업이고, 뒤에 계상된 것은 내년 박람회도 있고 해서 그런 의미로 확대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해서 구분해서 계상한 것뿐이지 이 지역의 화훼인들을 위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앞의 것은 연례적인 계획이었기 때문이고, 뒤의 것은 꽃박람회 때문에 특별히 집어 넣은 것 같은데 중복된 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그렇게 느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김범수위원

왜냐하면 특별히 추진하는 인원이 30명으로써 원래 11명에서 30명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19명이 증가된 것으로 본다면 충분히 내년꽃박람회를 위해서 화훼농가들 한테 해외연수 기회는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연례적인 해외연수 기회도 포용하고 특별히 확대시킨 것도 포용하는 2가지 목적이 전부다 꽃박람회 해외연수로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의 것은 연차적으로 해왔다는 것의 의미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정할 필요는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치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뒤의 30명이라는 것을 가지고 11명과 19명으로 구분을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다면 잘 아시다시피 해외연수는 보고 오는데 따라서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나름대로 화훼인들에게많이 보여주는 것이 어떻겠는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뒤에 30명 앞에 11명 정도로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30명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1명을 훨씬 초과하는 인원이니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으실테지만 앞. 뒤에 있는 예산을 그대로 허가해 주신다면이 지역 화훼 발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다다익선은 저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외국에 가서 보고 와서 고양시 화훼정착에 기여를 할 수 있다면 되는데 아까 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이번 꽃박람회 예산 자체가 100억이라고 상정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호수공원에 설치하는 사업비로 100억이지, 그 이외에 추진사무국을 운영하는 사무실 운영비나 다른 부서에서 차출한 인건비나 이런 경상적 운영비,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시가지 꽃길 조성에 드는 비용, 그 외에 보이지 않게 재정경제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두시기 때문에 사용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한다면,100억 이상의 돈이 거의 200억 정도의 돈이 들지 않을까 하는 추측입니다. 따라서 여론에서는 이 사업이 정말 고양시의 발전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규모 있고 합리적으로 사용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만약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문제 제기도 많아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규모 있게 사용하려면 국장님께서 조정을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다다익선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정말 예산을 절약해서 사용해야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굳이 절실하지 않다면 조정을 해야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치순입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예산을 알뜰하게 살림을 해야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해외연수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다다익선 차원에서만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구요, 해마다 해오던 사업을 이런 계기를 삼아서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외연수 부분을 본다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나가보게 되면 평소에 그냥 단순하게 해외연수를 갔을 때 살피고 올 때하고는 또 다른 차원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좀 이 지역의 아주 우수하게 열정을 가지고 화훼에 종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해외의 폭을 넓혀 봤으면 해서 그런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안 해 주시면 할 수는 없습니다만 계상을 한 취지는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생각하는 우려점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됨으로써 앞의 것은 전례적. 연차적으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꽃박람회하고는 무관하게 그냥 11분이 갔다와서 끝나는 사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시기조정 인원선정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주셔서 내년 꽃박람회를 성공리에 개최할 수 있는 요원으로 만드는 것이라든지, 정보를 수집한다든지 예산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치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앞뒤로 나누어서 계상은 되어 있습니다만 앞에 있는 것이 연례적이라고 해서 연례적으로만 끝낼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앞뒤 부분에 대한 것을 통합을 해서 지금 염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나름대로 깊이 있게 연구하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본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심사는 오후로 미루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산업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206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예, 황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석위원

황석 위원입니다. 세계 꽃박람회 추진에 대해서 오전 중에 진지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고,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세계 꽃박람회를 하면 수십개국에서 오는데 외국인을 접대하는 통역과 가이드, 바이어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에 대비해서도우미나 자원봉사대, 외대 학생들을 동원해서 PR도하고 통역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고 구체적인 사항도 여기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PR요원, 통역관계 내지는 외대 학생들을 양성을 해서 행주산성 유적지나 북한산성, 임진각 등해서 상세히 PR할 수 있게끔 세부적인 계획이 없고 예산상에 누락된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상세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치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박람회에 필요한 통역이라든가, 도우미라든가, 자원봉사자 부분에 대한 것이 예산에 별도로 계상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실제 일단은 97년도에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도우미나 통역이나 자원봉사자 부분은 상당히 소요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미아보호라든지, 현장 청소라든지, 꽃밭에 물주기라든지, 박람회장에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전부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절감하고 알뜰하게 예산을 집행한다는 차원에서도 자원봉사자는 전부분야별로 모집을 해서 활용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통역하고 도우미 부분에 관한 것도 도우미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지역에서 역대 꽃아가씨로 선발된 아가씨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적인 행사를 여러 번 하다보니까 도우미를 전문으로 양성을 해두고 있는 전문회사들이 차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 도우미들도 활용하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언어권별로 대학에 의뢰를 해서 선발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소요예산부분에 대한 것은 97년도에 예산을 계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행주산성이나 유적지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기본계획을 수립해나가면서 필히 관광코스 부분에 대한 것을 개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오릉이라든지, 행주산성이라든지, 화훼농가를 직접 연결을 한다든지, 또 안보 관광지인 파주 저쪽에 있는 부분까지 전부 활용을 해서 몇 가지 관광코스 개발에 대한 것도 해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것도 앞으로 하반기에 들어가게 되면 개발계획에 대한 것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황석위원

사실상 도우미나 자원봉사대 가지고는 세계 꽃박람회를 개최할 수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정예화된 통역 내지는 세부적인 계획이 뒤따라야 되고, 아주 유능한 안내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205페이지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206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 질의하세요.

권붕원위원

예, 권붕원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고양시 관내 휴경농지가 총 몇 ha로 집계가 나옵니까 ?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산업과장 이영찬입니다.39ha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경상보조로 해서 휴경농지 생산화 추진에 따른 경운 정지비로20ha가 나가는데 여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산업과장 이영찬입니다. 현재 20ha도 있고, 29ha도 있고, 30ha도 나와있는데 조사를 계속한 결과 최종적으로 39ha로 집계를 했습니다. 필지별로 나와있기 때문에 동별로 분담을 해서 휴경지 대책을 위해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휴경지가 1년 묵은 것이 아니라2년 묵고 3년 묵은 것이 있습니다. 마치 불모지를 개간하는 상태로 된 것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에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39ha는 필지별로 해결하려는 사항이고, 곁들여서 휴경지를 농사를 안 짓고 있으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고양시에서 초화류가 1,500만개가 필요한 것으로 대충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농사를 못 지으면 우리가 1년 동안 농사를 지을테니까 당신 땅을 내놔라, 그런 관점에서라도 우리는 이 휴경지를 가지고 활용하기 위한 대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이 휴경지에 무언가를 심어서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이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관리. 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아직 집행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필지별로 나와있는 것을 가지고 전담 직원을 다 배치해서 그 밭은 누구누구 밭인데 누가 갈고 무엇을 심어서 한다는 것은 계획을 짜서 감독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예, 이기택 위원 !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민간경상보조라고 그랬는데 개인한테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산업과장입니다. 이사항은 앞으로 대형 트랙터가 있는 사람들한테 맡기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심는 것은 그 마을의 영농조직이 가지고 있는 단체라든가 아니면 개인이라든가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분들한테 맡겨서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29ha, 약 9만여평에 대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작목반이라든가 개인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지금 그 사항을 계속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작이 어려운 휴경지일수록 안돼서 어려운 데는 위탁 영농회사를 통해서 거기는 대형기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도록 계속 연결을 하고있습니다. 이번에 결정이 되면 6월달부터 필지별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기택위원

이 문제에 관해서는 분명히 여기는 휴경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휴경지라기보다는 불법 매립이 돼서 거의 농지화 되지 못한 곳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작물에는 그만큼 비료라든가, 농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십중팔구 당해년도의 생산비를 건지지 못할 실정입니다. 그것이 보이고 지금이 벌써 5월말, 6월초가 되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해서 땅을 갈아서 무조건 심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때를 맞춰서 심어야만 소추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작물입니다. 이것은 형식상으로는 굉장히 옳을지 모르지만 지금 계절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면으로 볼 때는 사실상 불가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민간인들한테 할 것이 아니라 위촉을 해서 내년도에 심을 코스모스를 뿌린다거나 씨앗 채취용으로 한다면 혹시라도 가능성이 있을까, 작물을 심어서 경제적으로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면 이것은 안 하는 것만도 못 합니다. 혹시 법적으로 아니면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가 있다면 유휴지를 그대로 놀리고 있는 그 지주에게 강력한 행정권 발동을 해서, 지주로 하여금 심도록 하는 것이 좀더 타당성 있다고 보는데 당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산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불법적으로 되어있는 땅도 있고, 금년도에 정상적으로 메우고자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몇 가지로 분류가 돼서 일단 분류된 사항은 조사를 해서세무서에 의뢰할 것도 있고, 저희가 앞으로 이유 없이 농사를 안 짓는 땅에 대해서는 땅값의 20%를 과태료를 물리는 제도가 현재 있습니다. 유휴지, 휴경지에 따라서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차라리 내년에 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금년부터라도 시작을 해야 내년에라도 좋은 땅이 되는 것이지, 내년도에 갑자기하면 내년도에 수확을 거두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막말로 들고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부터 하지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지별로 해서 위탁 영농하는 방법이 하나있고, 본인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휴지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세우겠습니다.

이기택위원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현재 휴경지 생산비 지원을 본다면 도비 50%와 시비 50%로 부담해서 휴경지 생산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휴경지에 관해서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보면, 이것을 현실화시켜서 과태료를 받은 것만큼 시비 보조를 통해서... 좋은 땅이 있는데 놀린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휴경지를 보조를 줘 가면도 강제로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을 줄 압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땅을 그대로 놀리고 있는데 나도 이것을 작년에 놀렸으니 휴경지로 들어가서 보조 좀 해줘야 될 것 아니요 했을 때, 과장님은 그 사람한테도 보조를 해줄 것인지 ?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산업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경지라고 해서 무작정 다되는 것이 아닙니다. 휴경지는 뭐냐하면 작년까지 농사를 지었는데 금년도에 농사지을 예정이 있고, 부득이 농사를 못 짓는 사람도 위탁영농을 많이 하고있기 때문에 무조건농가에게 이익만 줄려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농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농지 필지별로 주인에 따라서 성격이 다른 것을 일일이 분석을 합니다. 39ha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조금 지원해야할 사람, 강제 이행해야할 사람, 위탁영농으로 연결해야 될 사람 구분해서했고, 돈이 많이 있다하더라도 돈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기본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휴경지를 원활히 잘될 수 있도록 하고, 단 농지는 농사를 지어야하는 윤리적인 측면을 감안해서라도 그런 방향에서 사업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정완해 위원 !

정완해위원

정완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위에는 휴경지 생산비 지원이고, 밑에는 경운 정지비거든요. 경작자 주인이 생산할 능력이 없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휴경지로 방치되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산업과장입니다. 방치된 상태도 있고 또, 주인의 능력이 모자라서 하는 것도있습니다. 갈아만 주면 심겠느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갈아주면서 경운료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나는 이것저것 다 없으니 너희가 와서 갈아서 농사를 지어봐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데는 위탁경영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이것 역시 유형이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분별해서 처리해야할 사항입니다. 다녀보면 잘못된 것이지만 일부 농가에서 땅만 사놓으면 땅값이 오르니까 낫겠지 하는 잘못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강제이행도 하고, 또 선의로 내가 노인네인데 나한테 다 없다, 그러니 너희들이 와서 해먹어라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형에 따른 대안을 세울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완해위원

39ha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다되어 있습니다.

정완해위원

혹시라고 염려가 되는 부분은 휴경지들이 전부 고양시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몰라도 만약에 지주가 서울사람 같으면, 사실 부동산투기성격을 가진 것들이 많습니다. 아까 이기택 위원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그런 사람은 철저히 행정력을 가동해서 벌금을 물린다든지 이러한 조치를 해서 농사를 자발적으로 짓게 만들어야지 지원이나 해준다고 해서 계속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정지하는 것도 천만원 예산인데 이 정도 예산이면 어느 정도정지 사업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산업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갈려고 해도 돈 들여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기는 ha당 5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10만원에 쉽게 가는 땅도 있고 일단 기준은 잡았습니다만,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증감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현지를 확인해서 전담제, 책임제로 할 계획입니다.

정완해위원

감독은 철저히 하시는지요 ?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앞으로 2년 동안 농사를 안 지으면 법에서 강제 매각 대안도 있습니다. 그렇게 법으로 하기이전에 선도해서 최대한 휴경지를 없애는 대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

김상경위원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세요.

김상경위원

농지를 대여한다는 것이 대다수가 다니면서 보면 경운기 가지고 작업을 못할 정도로 메워 가지고 잘못되어 있는 것인데 제가 땅주인을 찾아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도 주인을 못 찾아요. 그 정도로 복덕방에서 서울사람한테 사줘 가지고 메우는 것도 어느 사람이 와서 메우는 지도 모르게 메워놔서 작물을 심어도 살지 않을 정도의 흙을 넣어놨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을 개인이 누구한테 준다고 했을 때는5년이든 몇 년을 심어먹게 하지 않는 이상, 1년 계획으로 해서는 고생만 하고 우리 생각엔 안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오며가며 봐도 논에 안 들어갈 것이 들어가서 메우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작업을 하려고 예산을 세우셨는지 자세히 얘기 좀 해주세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산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가면 땅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물어보면팔렸습니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잘 갈아서 해놓으면 누군가 나타납니다. 또 한가지 사례는 누구특정인에게 지어먹어라 하면 그 다음에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주인을 찾으면 그 못쓰는 땅을 만들어 놨으니 이 농가로 하여금 해먹게 하라고 한다든가 하는 것도 겸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상경위원

그런데 바로 내 논 옆자리인데 콘크리트니 뭐니 안 들어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갖다놨는데 주인을 찾으려니까 못 찾겠어요. 복덕방에 얘기하니까 벌써 몇 달이 지나가도 누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찾아서다 한다는 것은......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가서 세무서로 신고를 하면 나오게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지금 질의 답변을 할 때 혹시 계수조정할 때 예산 삭감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이 간지를 이용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홍의 위원 !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이 농토는 농민에게 돌려주는 정책을 써야 합니다. 지금 여기보조를 하고 있는 휴경농지, 휴경농지 생산화 추진에 따른 경운정지비, 이런 것이 왜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같이 외지 사람들이 투기 목적으로 사서 지주가 고양시에 없다. 또 하나는 전부 농사지을 수 없는 노인이 가지고 있다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노인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한테 싸게라도 팔게 하는 제도가 되어야 되고, 투기 목적으로는 서울 사람들이 여기가 농지를 사놓을 수 없는 제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는 안 지으면 과태료를 물려버리면 깨끗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문제는 지금 당장에 터지니까 빈터로 남으면 도에서 시찰을 다니겠죠, 왜 산업과장님. 재정경제국장님은 땅이 놀고 있는데 그 대책을 안 세웠느냐는 꾸중을 듣겠지만 한번 꾸중을 듣더라도 그것을 시정해 나간다면,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땅값이 천정부지로 매년 뛰지는 않지 않겠느냐 ?또 시 재정에도 엄청난 도움이 되고, 생산에도 바로 직결돼서 농민이 안심하고 농토를 싸게 구입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산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활용 계획이 나옵니다. 앞으로 2~3년 후에는 어느 땅이든지 누구든지 그 땅을 놀릴 수가 없고 꼭 무엇인가 해야할 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현재는 이 법이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한 강제집행이라든가 아니면 세무서에 신고한다든가 방문을 해가면서 98년도 10월 이후는 의무화되는 것입니다. 그런것을 유념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20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영휘 위원 질의하세요.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농산물 유통업무 추진이 어떻게 해서나온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치순입니다. 유통업무 추진이라고 그랬을 때 어떤 하나하나의 산출기초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고양시의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서 다목적으로 생산이나 유통이나 판매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경비가 다방면으로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에 꽃박람회를 목전에 두고 있다보니까 저희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수요가 발생할 수도 있고,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산출기초까지는 말씀을 못 드려도 전체적으로 소요가 되는구나 하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산출 기초가 안되었다면 거기에 2천만원 정도로 먼저 기정에500만원이 생겼고, 경정에 2,500만원이 생겨서 2,000만원이 추가로 더 생겼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나온 것 아닙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치순입니다. 저희가 추정은 해볼 수가 있겠죠, 부기가 기정에 500만원이 있었던 것이 2,500만원이 돼서 2,000만원이 늘어나긴 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생산에서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사항이지, 구체적인 사항까지 말씀을 하나하나 드리지 못하는 사항에 대한 것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하시니까 이것을 제외해도 되겠습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박람회를 염두에 두시고 화훼산업을 놓고 보시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이 이해를 한편으로 해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영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기택 위원!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210페이지 자동번역 프로그램 구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3천만원이 아니라 30만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치순입니다. 내년에 꽃박람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외국어를 한글로 자동 번역하는 프로그램 구입비가 있는데 실무적으로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사항인데, 30만원은 단위를 동그라미를 더치다 보니까 3천만원으로 계상이 됐었던 것입니다. 유인이 된 다음에 발견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미 계수가 적산이 돼서 넘어왔기 때문에 그 사항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프로그램 구입비는 30만원이 맞는 사항입니다.

이기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동 번역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습니다. 각자 다른 언어가 있을 텐데 몇 가지 언어를 어떤 정도의 단어가 몇 단어, 흔히 말씀드려서 세출. 세입 예산안 정도의 책이라면 이 정도 수준도 자동 번역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기초단계로서 어떤 큰 가치가 없는 것인지, 또 영어라든가 일어라든가 세계 몇 개 국어를 어느 정도의 자동번역이 가능한 프로그램인지에 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꽃박람회와 관련해서 자동번역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은 분량이 디스켓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영문을 한글로 번역하는 사항들입니다. 복잡한 사항은 안 될 것이고 초청장이라든지, 외국의 참여 의사를 타진한다든지 하는 간단한 프로그램들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한글을 영문으로 번역, 영문을 한글로 번역 두 가지 상호작용이 가능한 것입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가능합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전문서적 정도의 번역도 가능한 것인지요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그 정도 수준은 안됩니다.

이기택위원

몇 단어 수준까지 가능한지 알 수 있을까요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자세히 운영까지는 못해본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프로그램 내용 같은 것을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제공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정완해위원

위원장님 !

이수환위원장

예, 정완해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완해위원

정완해 위원입니다. 휴대용 전화기가 재정경제국에 몇 대나 있습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금년도 꽃전시회를 하면서 현장에 배치를 해보니까 관리 사무실현장만 떠나게 되면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금년도에는 전화기가 들어갔지만, 내년에는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무전기도 구입하거나 다른 부서에 있는 것을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쨌든 2대분은 박람회 때도 필요하지만, 평소에 업무추진을 하면서 현장에 출장을 간다든지 관외를 벗어나든지 했을 때 연락 수단으로서2대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정완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휴대용 전화니까 꼭 공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러한 것을 행사기간이 끝나고 나서 사용하는 문제가 대두가 될 것 같아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청내에 있는 무전기를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전 시스템을 이용해서 행사기간에 썼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치순입니다. 그래서 박람회 기간 중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전기를 다수 이용해야 되리라고 보고 또 휴대용 전화기 부분에 대한 것은 평소에 쓴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개인이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것은 금지를 시키려고 합니다. 사무국에 비치를 시켜놓고 누가 공무로 해서 혹시 라고 의사소통이 필요한데로 출장을 간다고 하면 휴대해서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사인의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은 송홍의 위원 !

송홍의위원

예, 송홍의 위원입니다.210페이지를 보면 꽃박람회 추진위원회 운영 수당이 5만원씩 5회,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꽃박람회 추진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213페이지 꽃박람회 추진위원회 급식비는 7회를 하면서5회만 수당을 주고 있어요.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식사를 안 하느냐, 24명인데 어떻게 20명분만 식대를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이 위원들을 보면 거의가 다 외국을 갔다오신 분들 같고 다 책임들이 있는 분들입니다. 꼭 이분들을 7회 하는 것을 5회만 수당을 줘야 되는 것이냐, 다 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치순입니다. 우선 인원 50명중에서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24명으로 되어 있는데 24명중에는 시장님,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이상영은 여기 소속 공무원이기 때문에,

송홍의위원

그분들은 식사를 같이 안 하세요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우선 수당 부분을 말씀드리면 나머지 20명을 우선 계상해 놨는데20분 중에서도 제외되실 분들이 또 계시겠죠, 의회 의장님이라든가 공무원 신분에 있게되면 기본적으로 수당을 지급해 드릴 수가 없는데 또 자기 직무와 관련됨이 없이 위원회에 협조를 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해 줄 수 있는 기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20명으로 예산은 맞춰놨습니다만 해나가는 과정에서 추진위원의 변동사항이나 추가해야될 부분이 발생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20명 선으로 계상을 해놓은 사항이고 뒤에 급식비5회하고 7회 부분은 저희가 치밀하게 정리를 하지 못한 부분인데5회로 조정을 해도 상관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송홍의위원

7회가 되든지 5회가 되든지 한가지로,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그것은 동의를 합니다.

송홍의위원

또 하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수당을 지급한다면 위촉 위원 거의다가 공무원입니다. 도나 내무부, 농림수산부, 농촌진흥청, 국립식물검역소, 대한무역진흥공사, 농협중앙회 빼고는 거의가 다 공무원인데 꼭 수당을 줘야 되는냐, 2중으로 공무원들을 줘도 되는지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치순입니다. 여기는 전부 공무원 신분에 있는 분들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자기실제 직무와는 관련됨이 없이 저희 필요에 의해서 초빙을 해 가지고 이 박람회에 도움을 요청하신 분들입니다.저희 예산편성 단가가 5만원씩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해놓은 것인데, 저희가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여기 추진위원들20분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별도로 지급 기준에 해당이 되는 분인가를 따져 들어가 봐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예산에 계상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집행해 나갈 수는 없는 사항이고, 추진위원의 신분정리를 하나하나정리를 해서 지급 대상으로 판단이 되시는 분에 한해서 지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기히 추진위원 명단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신분이 확실히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려서 해당이 안된 사람은 안주고 꼭 줘야 될 사람은 그 사람들만 계상해서 예산을 반납하고 추가 청구하고 이런 일은 없어야 하지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는데 여하튼 앞으로 추진을 잘 하신다니까 심도 있게 해서 정확하게 명단이 나왔으면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그러면 210페이지 이영휘 위원 질의하세요.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210페이지 보면 전화요금 국내가 있는데 거기에 320만원이 경정에 추가로 잡혀 있는데 소상히 설명 좀 해주세요.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치순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전화기 1대만 쓰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3대로 늘어났고, 또 이 업무가 진행되다보니까 아무래도 통화량이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외국하고 직접 교신을 해야되는 부분도 있고 외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내적으로 사무국이 가동초기에는 역할이 활발하지 못했었습니다만 시일이 경과됨에 따라서 통화량이 증가될 것이 예상되고 또 실제 증가가 되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영휘위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월 요금을 내고 있는 것은 어느정도입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치순입니다.13만원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14만 5천원이요.

이영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그러면 211페이지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해 위원 !

정완해위원

정완해 위원입니다. 국외여비에서 해외출장 여비가 32만 2천원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여기는 300만원, 출장여비 성격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치순입니다. 앞의 부기 내용이 조금 상이해서 그런데 앞의 것은 1일 경비를 기준으로 해서 10일을 하다보니까 322만원 수준, 5급 정도 공무원을 기준으로 본 것이고, 213페이지는 상세한 끝자리 숫자까지는 명시를 안 했지만 대충 한 300만원 정도 나가는 것을 여비 기준으로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정완해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저희가 얼마 전에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원래 규정에 9박 10일입니다.9박 10일에 270만원 예산이 산정이 돼서 우리가 갔다온 바가 있는데 어떻게 10일에 322만원입니다. 그러면 거의 한 5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산출기초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치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일비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집행을 해서 한다면 지역과 국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있을 테지만, 공무원들이 잘 아시다시피 항공료 같은 것은 고정돼서 변동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나머지 지상비 부분에 대한 것도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면 의원님들이 다녀오신 경비를 초과하리라고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데에서는 구체적인 단가가 나와야 되겠지만 저희가 나가야될 지역을 어느 한 지역으로 고정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계상을 했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나오는 경비 부분을 잘 산정을 해봐서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

산출하는데 있어서 심사숙고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21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1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정완해위원

예, 정완해 위원입니다. 꽃아가씨 활동비가 7만원씩 해서 5명 10일로 나왔는데 기히 지불한 예산입니까 ? 지불할 예산입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치순입니다.해나가야될 사항입니다.

정완해위원

언제 어느 행사의 대가로 지불해 주는 것입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당장 이달말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K○EX에서 96년도 대한민국꽃박람회가 10일 동안 개최가 되고 있거든요, 그 행사에도 꽃아가씨들을 활용할 생각입니다.

정완해위원

꽃아가씨의 주 임무가 무엇입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지금 K○EX에 참여하는 것은 주로 내년도에 대한 꽃박람회 홍보의장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 고양시가 꽃박람회를 하다보니까 분수 모양도 특이하게 만들어 나가고, 홍보물도 만들고, 같은 홍보물을 만들어서 관람객들한테 제공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꽃아가씨들을 앞세워 가지고 홍보를 하면 보기에도 좋고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꽃아가씨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정완해위원

금년도에 꽃전시회를 했을 때에는 꽃아가씨들에 대해서 수당이 없었습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지급을 해줬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5만원씩 지급해 줬습니다.

정완해위원

물론 좋습니다. 제가 인건비를 깎자는 것은 아니고 꽃아가씨 활용에 대해서 잠깐 지적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사시에 몇 번 가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꽃아가씨가 말 그대로 꽃아가씨입니다. 그러면 전시회 때 꽃아가씨의 임무가 사실 꽃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아가씨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번 본 바로는 꽃아가씨가 잘못 활용되고 있지 않나, 어떤 내빈이 오면 내빈이나 모시고 다니는 뭔가 활용이 잘못 되어 가는 느낌을 받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명색이 꽃아가씨면 꽃홍보에 주력하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 앞으로 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송홍의 위원 !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213페이지 꽃박람회 추진위원 명단은 30명으로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세계 꽃박람회 후원회가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5천원x30명x10회, 이 후원회는 어떻게 조직이 되는지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밑에 보면 꽃박람회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또 그 뒤에 보면 꽃박람회 해외연수 20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 가는 것이냐, 후원회가 가는 것이냐, 또는 추진위원회가 가는 것이냐를 명확히 답변해 주시고 꽃박람회 기획반이 있습니다. 추진사무국의 기획단은 몇 명으로 되어 있으며 명단은 어떻게되는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주체는 기획반이 되겠죠, 기획반 전원이 다가서 보고 와서 기획을 하는 것이냐,20명.30명이 가는데 누가 가는지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이것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치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후원회 30명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구상을 해서 주로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이 지역의 지도급 인사들로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의원들 중심으로 보내야 됩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그 다음에 꽃박람회 연수 부분에 대한 것은 50/100은 화훼농가가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의 계획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또 214페이지 20명분에 대한 것은 공무원들 신분이 아니라 밖에 계신 분들, 저희가 만약에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을 일부 모시고 같이 해외출장을 나간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의 공무원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보상금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누가 나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도 다만, 212페이지에 있는 관계공무원들이 나가고 214페이지에 있는 그 여비를 활용해서 나갈 때는 저희 집행부나 외부 인사들하고 혼성해서 팀을 구성해서 나갔을 때 같이 조화 있게 집행해 나가야될 것이 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추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212페이지에 있는 꽃박람회추진을 위한 해외출장비가 공무원 7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기획반에서 나가는 것이죠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기획단일 수도 있고,

송홍의위원

이 기획반이 몇 명으로 되어 있으며,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 몇 명으로 구성을 할 것인지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고,7명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 양반들이 행사를 기획해서 치러야 되는데 다른 30명, 20명을 봤을 때 적지 않느냐는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치순입니다. 기획단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30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30명중에서 현원이 아직 채워지지 않아서 14명밖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시급한 것이 박람회 요원들을 보충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각 분야에 걸쳐서 활동을 해야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기구를 확장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아직은 30명까지 채워 넣지 못했습니다만 확대해서 재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렇다면 14명에 대해서 7명이 해외출장을 가게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는 것이죠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7명 5회로 되어 있는데 꽃박람회 추진을 위한 해외출장 여비이기 때문에 사무국이 중심이 돼서 나가기도 하겠지만 꼭 사무국 직원만이 아니라 시라고 하는 집행부 내에서 관련업무가 꽃과 직접적인 일은 아니더라도 많이 나갈 일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송홍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214페이지, 권붕원 위원 질의하세요.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꽃박람회 예산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많다보니까 조목조목 위원들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4페이지 해외참여 국가 및 업체 유치활동비가4천만원씩 5개 업체에 2억이 나갑니다. 이 5개 업체가 어디이며 그 업체의 활동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 좀 소개해 주세요.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치순입니다. 외국 참여업체 부분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이 마스타플랜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선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해외참여를 추진하다보니까 처음에는 농산물 유통공사가 해외참여를 많이 하고 해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려고 협의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농산물 유통공사만 하더라도 외국에서 계획이 돼서 초청을 하는 국가가 있으면 거기에 참여는 했지, 주도적으로 박람회를 계획을 해서 초청을 하는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기능이 가능한 기관이 코트라가 유일한 기관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트라하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데이터는 못 받아봤습니다만, 85개국의 조직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20국 정도를 협의를 해서 참여 원칙 여부를 의사타진을 해서 이번 주말쯤에는 유통공사도 참여를 시켜서 구체적인 협의를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해외 유치를 하는데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근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외에도 추진위원회 현황을 전부 보셨겠지만 한편으로 관광객 초청을 하기 위해서 문화체육부도 활용하게 되고, 또 여기는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외무부라든가, 해외공관, 국내의 주한 외국공관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 이외에 저희 고양의 화훼 농가들을 보면 직접 수출입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수출입을 하는 업체를 통해서도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서도 끌어들이고 여러 가지 채널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부기 편의상 5개 업체라고 붙여 놨습니다만 5개 업체가 선정된 것은 아니고, 다만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서 끌어들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2억 정도로 본 사항인데 이것 하나하나에 대해서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하면 그 정도까지 상세한 자료는 아직 뒷받침이 안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해외참여 국가가 언제쯤 윤곽이 들어나요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사실은 오늘 시간을 잡았던 사항입니다. 코트라하고 협의를 해서 제 생각 같아서는 한 4시 정도 되게 되면 코트라하고 협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시간 약속을 했었는데 별안간에 일이 생기는 바람에 며칠 딜레이 된 형편입니다. 금주말 쯤에 코트라를 만나보고 원칙적인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이20개국의 참여 여부에 대한 것이 대충 원칙이라도 협의가 되어나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6월초 정도가 되게 되면 코트라하고 유통공사를 통해서 저희가 끌어들일 수 있는 국가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윤곽을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붕원위원

예,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꽃박람회 관계 때문에 선진지 견학, 해외연수, 포상, 수당, 식비, 물품 구입해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조항을 보면 꽃마을 조성해서 우수동에 포상금이 엄청나게 나가는데 저희 생각에는 각 동별로 공무원은 물론이고 우리가 한마음이 돼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데 포상금까지 지급을 해야되나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재정경제국장 박치순입니다. 꽃길. 꽃마을 부분에 대한 것은 호수 박람회장도 준비를 해야되지만 여기 그대로 있는 것대로 시가지나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것도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업을 해나가는데 구태여 시상까지 걸 필요가 있겠느냐하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하는데 다수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동참을 하고 시민들까지 이 분위기가 확산이 돼서 참여하는데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개 구청이 발족되고 현재 예산이 투입이 안된 상태에서도 서로가 경쟁적으로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붐조성. 참여 확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해오신 노고에 답하는 의미에서도 다른 시상보다는 거시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그런 배경을 깔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상보다 수준을 높여서 계상을 해봤습니다.

권붕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이 꽃박람회 관계 예산은 위원님들이 상당히 깊은 관심과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부분으로 예산 심의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정회

15시 2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21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기택 위원 !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책상이 계장용이 10개, 직원용이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의자는 계장용은 없고 과장용이10개이고 직원용이 20개가 되어 있어요. 직원 배율이 어떻게되어 있길래 과장이 10분, 계장이 10분, 직원이 20분으로 나와있습니까 ?꽃박람회에 쓸 비품인 모양인데 과장님이 10분이 들어가고 계장님 10분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계장님 의자는 아예 넣지도 않고,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의자가 계장용인데 잘못 되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은 아예 책상도 안 놔 드리는데 그래도 되는 것인지, 의자도 없구요.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계장용도 양수 책상이고 과장용도 양수 책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상은 똑같은 것을 쓰기 때문에 의자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고급을 과장용으로 쓰고, 계장용은 조금 낮춰 쓰면 되는 사항인데 그러다가 보니까 의자를 과장용해서 전부 하다보니까 계장용이 없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단가 조정이 약간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계장용과 과장용을 분리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추진 기획단의 인적 구성비를 알려 주시겠습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치순입니다. 30명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직급별 내용까지는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우선 기획단장이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총괄 반장으로 제가 되어 있어서 부시장님과 저는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6개반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과장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반, 홍보반, 국줍, 시설반, 전시반, 지원반 해서 6개반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개반을 5급 과장급으로 구성을 했는데 아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을 전부차출해서 쓰다보니까 과장 요원을 차출해서 쓴다는 것이 사실상 엄청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 과장 요원들이 보충이 되어야만 각 분야별로 본격적으로 활동이 시작될텐데 그 6개 과장 중에서 옆에 앉아 있는 송유면 과장을 한사람만 덕양구에 근무하던 사람을 차출해서 쓰고 있고, 산업과장이 겸직을 해서 한파트를 맡고 있고 4개 분야에 과장님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얼른 보충을 시켜야 되겠고, 그 밑에는 전부 6급 계장들로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급 계장도 6명이 되어야 되는데 역시 전부 충원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 밑에는 7.8.9급 실무자선으로 넘어가게 되면 반에 따라서 인원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다차지 못해서 가동이 아직 안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장. 과장 합쳐서 12분인데 여기는10개밖에 준비가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쓰고 있는 책상. 의자가 이번에 구개청이 되면서, 거기에 새로운 책상이 구입되다보니까 헌 책상들이 전부 남은 것들이 있습니다. 헌 책상들 남은 것 중에서 쓸만한 것들은 전부 교체를 해서 이미 각 부서에서 가져다 썼었어요. 그래서 전부 골라 쓴 다음에 저희 사무국이 발족이 되다보니까 정말 못쓰게된 물건들만 남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살수도 없는 형편이었고, 그 중에서도 쓸만한 것이 뭔가 해서 거기서 골라 다가 그 버려졌던 책상.의자를 가지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박람회 사무국에 대한 것은 아무래도 책상. 의자가 구매가 되어야 되지않겠나 해서 우선 여기숫자대로 구매해서 쓰는 것으로 보고, 그 외에 부족 되는 집기라든가 책상. 의자가 모자란다면 지금 써오던 것 중에서 일부 골라서 쓸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기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해 위원 질의하세요.

정완해위원

예, 정완해 위원입니다.216페이지 교통영향평가가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교통영향평가 산정 용역금액의 산출 기초나 아니면 어떻게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치순입니다. 도매시장을 건립하게 되면 건립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교통영향평가를 거쳐야 되는데, 교통영향평가가 어느 시설이 되었든지 간에 교통 분야가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어지다 보니까 종전까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던 부분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건교부에서 판단을 내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관련이 돼서 건교부에서 건설교통부장관 훈령으로 되어있는 제도에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세부 시행 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작년도 8월달에 개정을 했는데 이 시행시점을 6개월이 지난 금년도 2월 10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종전 규정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었습니다만 막상 실행단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개정이 이렇게 되어 있고 강화돼서 평가항목이 추가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소요 예산이 기정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6,500만원이 더 소요가 된다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금액을 산정해 본 바에 의해서 추가 예산이 들어가도록 되었습니다.

정완해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전문기관이 국내에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치순입니다. 국내 분포 사항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입수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기본계획하고 기본설계에 대한 것이 주식회사신한 ENC라고 하는 데다 맡기고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저희가 자료 입수한 바에 의하면 국내에 5~6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듣고있는데, 예산이 편성돼서 구체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하게된다면 전문기관에 대한 자료를 전부 입수하고 하는 절차를 밟아서 해야됩니다. 아직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신한 ENC를 통해서 자료는 입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전모에 대해서 우리나라 전체교통영향평가 기관 부분까지는 아직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완해위원

물론 어떤 대형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교통영향평가라든가,환경영향평가라든가가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교통영향평가가 나왔을 때 고양시가 도시 계획을 해서 신도시를 세울 당시에 여러 가지를 계산해서 신도시를 건립한 것으로 아는데 대형 건물이 들어오면서 이러한 용역을 또 의뢰해야되는 모순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도로가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결과가 나와서 다른 도로를 개설하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에 우리고양시가 따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농산물도매센터가 들어서므로 인해서 법곳동에서 김포 쪽으로 나가는 다리 계획 같은 것을 의뢰했을 때 앞으로 몇 년 안에 교통량이 증가되므로 인해서 김포와 다리가 연결돼야된다는, 고양시에도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영향평가가 나와서 중앙부서로부터 다리가 조기에 놓아질 수 있는 평가가 나와야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돼서, 그런 평가 의뢰를 했을 때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까지 미리 지적을 해서 영향평가가 나올 수 있게끔 부탁을 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도매시장의 교통유발 요인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포대교를 건설하는 것에서부터 그 주변지역 일대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교통유발요인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폭넓게 검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하는 과정에서도 별도로 중간 점검을 해나가면서 충분히 검토를 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송홍의 위원 질의하세요.

송홍의위원

예, 송홍의 위원입니다.216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농산물 포장센타건립은 주로 어떤 종류를 포장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정된 위치와 지정된 사람은 누구인지, 70%인 3억 5천만원이나 지원을 해주는데 심사 기준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치순입니다. 위치는 덕이동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백송 에그네틱이라고 하는 농가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 작목은 주로 채소가 되겠고 여기서 하는 것은 공동출하나 규격상품을 하는데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덕이동 1008번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규모는 137평이 되겠고 포장센터 이외에도 장비를 구입하게 되겠는데 냉동차라든가 지게차라든가 하는 운반차량들 까지 포함한 것이 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심사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산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예,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산업과장입니다. 위치가 백송마을인데 현지에 유리온실이 5,300평이 지어져 있습니다. 에그네틱이라는 영농조합 법인 7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오이와 고추와 때로는 가지를 재배해서 외국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통센터는 거기 현장에서 주위에서 나오는 채소를 다 모아서 전부 포장을 해서 일괄 출하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집을 짓고, 자동포장기도 만들고 지게차등영농조합 법인에서 움직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덕이동 주변에 있는 송포일대의 모든 채소를 집하. 포장해서 출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개인이 할 수 없고 단체에서만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간 규모도 2~3천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5천평의 유리온실 7인에 대해서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하도 많이 지원해 주니까 궁금해서, 얼마나 지원해줬는지 하고 연간 매출액이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줄 때는 어떤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산업과장입니다. 94년도에 25억을 가지고 5,300평을 지었습니다. 또 일부는 자동 유무장을 짓고, 자동 유무장은 설문동에 1,500이 있고, 5,300평은 덕이동 백송마을에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늦게 재배를 해서 거의 한 10억 정도가 나왔지만 통상하려면 평당 15만원 내지 20만원 상당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2년 차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히 자리잡힌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정상 진입을 못하고 있고, 작년 첫해에 오이를 했고 그 다음에 피망을 했고, 금년에 가지를 했고 지금 오이를 하고있습니다. 그 4가지를 해봄으로 인해서 수지를 계속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결과가 나오면 1년이라고 결산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평가가 나올법한데 작년 5월달에 시작을 해서 아직 결산을 못 봤는데 20만원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송홍의위원

추가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가보셨습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송홍의위원

저희 의원들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25억을 지원했다고 하시는데7명한테 30억을 지원했다는 것은 엄청난 사업입니다. 특혜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국장님하고 우리 사회산업 위원들하고 회기가 끝나면 현지방문을 한번 하는 것으로 안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1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님 !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꽃전시장 시설비가1억 9,600만원이 전액 삭감돼서 민간자본 이전으로 꽃박람회준비식물재배온실에서 1억 9,600만원이 그대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민간자본이기 때문에 민간한테 주는 문제인데 꽃전시장시설비로 하게되면 시설물로서 계속해서 남는데, 그런 것을 꼭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식물재배온실, 여타 여러 가지 지원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또다시 식물재배온실로 넘겨야 되는 당위성 같은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산업과장입니다. 원래 이 사항이 꽃전시회를 하려고 보니까 그 비용이 평당 15만원이 들어서 금년에 2천평을 하기 위해서 3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설하게 되면 저희 시에서 직접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관리를 해야됩니다. 사람이 가서 불을 때야되고 경비도 하는 등 관리를 해야될 사항인데 이 시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수한 온실을 택해 봤더니 무기둥 온실이라는 특허품이 있어서 택해봤습니다. 그것은 폭이 15M에 높이 5M인데 중간 기둥이 없는 특허품입니다. 이 문제를 다루면서 설계서를 작성하려고 하다보니까 당초의 예산에 계상된 비목이 시설비이고 품셈이 맞지 않아 입찰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특허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전시회를 하고 나서 어차피 이 온실은 농민이 꽃을 길러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입장에서 했고, 또 하우스는 예를 들어서 자유로 온실과 마찬가지로 관청에서 하려니까 계속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수입은 적고, 예산절감 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해서 농가에 주면 농가의 소득도 엄청 올라가서 내년도 박람회에서 농가들이 거기에서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런 점에서 민간이전으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식물재배온실에 대한 민간자본이전을 봤을 때는 결코50%를 넘은 사항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만 70%로 올리게 된 이유와 2,800평이면 여러 농가가 해당이 되리라고 봅니다. 몇 농가가 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것을 2,800평이라는 고정된 것보다는 50%로 줄이더라도 평수를 더 늘리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산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왜 50%를 70%로 올리느냐에 대한 문제는 2천평을 시설하면서 내부에 전기시설. 급수시설을 한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전기 작업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20%를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농가들은 앞으로 장미 농가가 포테재배를 하고, 자생식물을 내년 5월달에 필요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해당 농가가 4개 농가 정도가 이용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4개 농가에서 내년에 꽃박람회에 출품할 수 있는 작물들을 재배해서 가능한지, 아니면 여타의 지원 농가가 더 있어야 되는지 ?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물론 저희가 앞으로 비닐하우스가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장미 재배하고, 때아닌 때에 길러내야 할 자생식물입니다. 장미하고 자생식물 2가지 품목에 한해서 4개 농가가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안을 잡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이 4개 농가가 전체를 커버할 수는 없다고 봐집니다. 평수를2,800평으로 할 것이 아니라 50%만 지원하더라도 좀더 늘릴 의향은 없으신지, 혹은 특정 4개 농가가 아니라 포괄적으로 여러 농가에게 선도금조로 지원을 해줘서 여러 농가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영하

이영하산업과장

예,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장미는 기술적인 사항이고, 현재 관내에서 가장 유능한 뉴코리아의 김행중씨하고 고양 장미의 두 멤버가 기술이 많이 있고 신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일본에 경성장미농원하고 신품종 교류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고양장미라고 하는 개인이 아니고 단체하고 연결짓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한가지는 자생식물은 저희 관내에서 2농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농가에게 때 아닌 때에 꽃을 피우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저희는 도에다 3천평을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이 더오면 초화류라든가 다른 것을 더 기르기 위한 준비를 일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더 쓸 수 있겠지만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일단 1차 계획을 이렇게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

이기택위원

예.

이수환위원장

권붕원 위원님 !

권붕원위원

예, 권붕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기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가 지원이 50%면 많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꽃박람회 식물재배온실이라고 해서 70%의 지원이 나가는 것은 특혜가 아닌가, 4개 농가라고 하셨는데 어느 농가인지 밝혀 주시고 또 설치 위치가 어디로 선정이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산업과장입니다. 현재 꽃전시회를 호수공원 문예회관 부지에서 했습니다. 그 시설이 옮겨져야할 사항입니다. 이미 내부 시설은 더 들어갔지만 한번 옮겨야할 사항입니다. 지금 있는 문예회관 부지는 사실상 계획을 세워봤지만 기본계획이 거기에는 다른 주 전시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일단 호수공원 내에라든가 아니면 농가가 가지고 있는 땅에다 옮겨야할 사항으로 그런 비용도 다소 들어가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넣은 사항입니다. 실제로 이것만 가지고도 50% 부담밖에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또 한가지 밝힐 것은 현재 고양 장미의 대표하고 뉴코리아의 김행중씨하고 절화조합의 권명원 회장하고 3개팀이 장미를2천평 정도는 해야한다는 사항이고, 또 내유동에 자생식물연구원에 있는 원성철씨가 한 800~900평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재 희망하고 있고 또 다른 분야에서는 출품작을 만들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저희가 필요한 것은 사실상 장미하고 자생식물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렇다면 꽃박람회가 끝나면 이 시설은 4개 농가한테 무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보조가 70%지만 사실상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농가는 필수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작목을 재배해야 됩니다.

권붕원위원

또 한가지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화훼종합 유통시설을 설치하는데200평해서 1억 3천만원의 지원이 나갑니다. 이것이 어떤 명목으로 민간자본이전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산업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이 화훼종합유통시설설치는 우리 관내에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경기화훼조합이 있고, 그리고 전국에 절화조합중부 지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고양 지소입니다. 그 지소에 집하장, 판매장이 없기 때문에 중부 지소에 공공시설물로 지원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자동에 이미 농지는 구입이 되어 있어서 3년전부터 시도한 것이 금년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현장 위치도 잘 알고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지원 내용도 잘 아는데 문제는 그린벨트 내에서 합법적으로 건축 허가도 잘 맞아야 됩니다. 우선 예산만 편성되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위치 상으로 봤을 때는 그린벨트에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점검을 해서 하자 없이 실질적으로 화훼농가가 예산 지원을 받아서 건물을 활용할 수 있게끔 모든 조치가 끝까지 잘 되는지 파악을 해보셨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산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1차적으로 그린벨트 지역 내에 대한 것은 타진을 한번 했습니다. 사실상 이 업체가 작년도에 하려고 하다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영농법인체에서는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안되기 때문에 절화조합 명의로 하기 때문에 협동조합법에 의해서는 그린벨트에도 직판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작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모든 것에 대해서 확인 절차를 거쳐서 예산 지원을 해서 우리화훼 농가가 실질적으로 활용하는데 조금도 하자가 없다는 얘기죠 ?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현재 특수 조합으로써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가능하다는 사항은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국 절화조합중부지소는 특수 조합법에 의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경기화훼조합이나 같은 성격입니다.

권붕원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고양시 전 화훼 농가중에서도 절화 농가가 무척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통시설 문제입니다. 그래서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허가에 온갖 제약을 받다가 못해서 그런데, 예산상에 많은 지원을 해주니까 모든 것이 적법하게 절차상에 하자가 없게끔 모든 것이 잘되기를 바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명심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예, 송홍의 위원 질의하세요.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219페이지 꽃박람회준비 식물재배온실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2,800평 온실을 짓는 것에 1억 9,6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2,800평 온실에 꽃박람회 준비를 위한 꽃을 재배하는 것에 대해서 1억 9,600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명확치 않고, 문제는 여하튼지 간에 4가구입니다. 그 외에 그 위에 보면 결국화훼종합유통시설설치도 여기하고 결부된 것이거든요. 4가구에 이렇게 3억 2,600씩 만약에 지원이 된다면 1가구당 1년에8천만원을 무상 지원해 주는 꼴이 되고, 고양시 실정으로 봐서1,000평, 1,500평 개인이 허덕허덕해 가지고 융자를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지목한다면 오금리 같은 데에 장미 1,000평 이상씩 하는데 어디 가서 돈을 못 구해 가지고 시설은 잘해놓고 애를 먹는 친구도 있어요. 김용호라는 친구를 내가 알고 있는데 골고루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4명한테 이렇게 지원해 줬다가 꽃이 잘 안되든지 그런 경우 사후관리가 잘되어 있느냐도 문제거든요. 너무 편중적으로 특정인한테 지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온실이냐 식물재배냐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산업과장입니다. 이것은 온실을 짓는 시설비 지원입니다.

송홍의위원

온실이 유리온실 입니까 ?, 비닐하우스입니까 ?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대형 비닐온실 입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이 보충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의 1억 3천 부분에 대한 것은 밑의 4농가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의 것은 꽃박람회준비 식물재배온실로서 금년도에 꽃전시회 한 비닐하우스 지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에다 두고 그대로 하게되면 저희가 그 시설을 직접관리를 하고 사람을 두고 운영관리를 해야되는데, 이것이 한계가 있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좋은 시설을 해놨던 것을 앞으로 계속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한번 썼죠 그 다음에 저것을 한번 또 옮겨야죠, 옮기고 또 내년도에는 저희가 필요한 장미를 재배를 해서 내보내야죠, 이러다 보니까 실제 저희가 자본적 보조로 준다고 하더라도2년씩이나 자기가 개인적 사업에 쓸 수가 없는 시설을 넘겨 주게됩니다. 그 비율 부분에 대한 70%를 말씀하신 것도 그렇게2년이라고 하는 쓴 자료를 갖다가 나중에 인수를 받아서 자기개인 시설로 해야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새 시설 50% 지원해주는 것하고는 차등을 둬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4개 농가 부분에 대한 것은 실무를 산업과장님이 농가하고 직접 협의를 하다보니까 우선 4농가를 줘야될 것 아닌가 해서 검토를 하신 모양인데 ,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장미하고 자생화 부분에 대한 것이 장미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내년도 주 테마꽃이 장미하고 선인장으로 되어 있는데, 자연노지 상태에서 장미는 저희가 필요한 박람회 기간에 피어주지를 않는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이 지역의 장미로 안 보여줄 수가 없어요, 장미의 고장이기 때문에...그것을 보여주려다 보니까 실내에서 재배를 해서 노지 박람회장에다 놓을때쯤 되면일정기간 밖의 환경에 적응을 시킨다음에 내놔야 된다는 얘기죠.그러다보니까 장미를 하는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산업과장님께서고려를 했었던 모양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공문화된 사항은아닙니다. 결국 2년동안 쓰던 시설이지만 꽃을 재배했던 자생식물하고 장미 농가한테 줘야될 것이냐, 아니면 단체 명의로 그단체의 시설로 넘겨줘야될 것이냐에 대한 것은 좀더 연구를 해서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추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여하튼 4개 농가에 1억 9,600만원을 지원해줘서 2년을 임대해서 쓰는효과가 있다는 말씀인데, 그러나 거기에서 장미꽃이 피면 잘되었든못되었든 의무적으로 다 사들여야 된다는 얘기죠.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송홍의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땅짚고 헤엄치기다, 특혜라는 말씀입니다.시설비가 엄청난 지원인데 평당 나눠보면 거의 100% 다 해주는거예요, 유리온실도 아니고 비닐온실이기 때문에 꽃 재배한 것을다 사줘야 되니까 이사람들은 땅짚고 헤엄치기라는 거예요.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저희가 재배해서 꽃을 내놓게 되면 구입 단가 부분에대해서 고려할 점이 충분히 있겠죠, 지금 염려하시는 개인한테특혜가 가지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직접적으로 줘야될 농가 부분에 대한 것을 좀더 검토를 해보고만약에 지금 산업과장이 답변한 것대로 개별 농가한테 가게된다면 꽃 구매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나름대로 특혜의소지는 없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다음 22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이기택 위원 !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맨 밑에서 두번째 비디오프로젝터라고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기계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입니다.보고를 하게되면 VTR테이프 같은 것을 TV화면에 띄우게 되면화면이 작아서 여러사람이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영화 화면처럼확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그위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VTR녹화기는 TV에 붙어있는 VTR, 테이프를 TV에 연결해서 보지않습니까 ?

이기택위원

그것도 녹화기라고 합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저희가 테이프를 녹화를 하기도 하는 VTR을 얘기하는 것입니다.장비가 워낙 없다보니까 외국에서 자료를 가져와도 테이프를 볼수가 없어요.

이기택위원

그러면 비디오프로젝터와 그 아래 투영기는 틀린 것입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투영기는 교육 연수기관 같은데에 가서보면 이런 보고서하나라고 투영지,

이기택위원

예, 됐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오랜시간 동안 산업과소관 심사만 열띤 질의와 응답가운데 진행이되었습니다.이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정경제국의 산업과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정회

16시 1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사회환경국의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 사회환경국장 이대휘입니다.평소 존경하는 이수환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96년 제2회 추경 요구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설명내용은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

이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몇페이지 되지않기 때문에 사회과 전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송홍의 위원 질의하세요.

송홍의위원

예, 송홍의 위원입니다.23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제1회 장애인 체육대회를 금년에처음 하는 것같습니다. 150명이 출전하는데 몇박 며칠인지 설명해주시고, 150명이 나가는데 2,063만원이 드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전례에 없는 금액입니다.1인당 들어가는 액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여기보면장비구입 및 피복비가 1,42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1회이기때문에 이 장비를 한번 쓰고서 다 그사람들을 주는 것이냐,그렇지않으면 회수해서 보관했다가 내년에 다시 쓰는 것이냐에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사회환경국장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제1회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는 96년도10월달에 할 계획만 있지 자세한 날짜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이것은 도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에 장비구입 및 피복비는 구입을 해서 금년도에 쓰다가내년도까지 계속해서 홀트에서 사용할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권붕원 위원 질의하세요.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자료 225페이지 일반 수용비에 위생업소 세계꽃박람회 홍보물제작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에는 얼마안되는데 고양시에 등록된위생업소가 몇군데입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96년 5월 25일 현재 저희들이 위생업소 현황을 파악한 바에의하면6,606개소가 되겠습니다.휴게 음식점이 498개소, 일반 음식점이 3695개소, 단란주점이146개소, 유흥주점이 65개소, 식육 판매가 577개소, 기타가280개소가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세계 꽃박람회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300원짜리 붙여서얼마나 효과가 나는지 몰라도 규격과 도안을 구상해 보셨어요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모형을 말씀드리면 원형으로 돼서 88올림픽때 홍보한 것과 거의비슷한 그런 내용으로 초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 고양시에서 내년도 5월달꽃박람회가 가장 중요한 중점 사업입니다.그래서 조금전에도 사회산업분과에서 많은 예산을 엄밀히 다루고집중 토의를 했는데, 음식점에서 홍보를 하는데 형식적으로 규격사이즈 좁게해서 안하느니만 못하게 하지말고 그래도 많은 시민이홍보에 뜻있게 제작을 해서 하는 것이 낫지않나 해서 여쭤보는것입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음식점의 출입문 유리라든지 문에다 부착하는 식으로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음식점에 들어가면볼 수 있게끔 그 표시와 아울러 고양 세계 꽃박람회라는 것을알리는 문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송홍의 위원 질의하세요.

송홍의위원

예, 송홍의 위원입니다.229페이지 정신질환시설 운영비가 1,118만 9천원이 책정이되었는데 305명분인데 몇개 시설이고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정신질환자 시설은 한군데가 있습니다. 벽제에 박애원이라고있습니다. 거기에 294명이 현재 수용되어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시설 운영비면 보수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인건비라든지, 식대라든지하는 내용이 전부 다 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정완해 위원 !

정완해위원

예, 정완해 위원입니다.23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서 장애자 자립작업장 건축비 인상분좀 봐주시기 바랍니다.장애자 작업장 공사 진척도가 얼마나 되었는지 하고 정확한위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장애인 자립장의 위치는 현재 고양시 덕이동 1100-1번지 본 일산시가지 농협옆이 되겠습니다.작년도에 예산을 세워놨는데 예산이 너무 적게 확보가 돼서사업 추진을 못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사업비를 조금 더확보하고 아울러 엘리베이터를 추가, 장애인들이기 때문에아무래도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추가 확보하는 내용이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입찰을 통해서 사업이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건물 높이가 몇층으로 설계가 된 것이죠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건물이 지금 2층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완해위원

2층인데 엘리베이터 시설이 필요한지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리는것인데 애초에 처음에는 없었는데 추가로 올라온 것이거든요,장애인이라고 2층 높이 정도라면 설계만 잘하면 엘리베이터설치를 안해도 충분히 거동이 가능할 수 있을 텐데, 1층 올라가기위해서 엘리베이터를 꼭 설치를 해야 되는지 검토를 해보셨는지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해서 정부 차원에서 보도블럭도 낮게한다든지 각종 장애인 시설외에 일반 관공서 이런 시설도 장애인편의 시설을 하라는 것이 정부의 보건복지부령으로 현재 나와있습니다. 장애인 시설은 반드시 그런 시설을 하게끔 지침에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완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기택 위원 질의하세요.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방금 전에 보충질의를 못해서 추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이것은 사회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230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 제1회 장애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사회과장은 현재 중앙 교육에 참석을 해 있습니다.제1회 장애인 체육대회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아직 중앙의지침만 10월중에 있을 예정이지 날짜라든지 이런 계획은 시달된바가 없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안이 없네요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구체적으로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기택위원

구체적인 안이 없으면서 예산확보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시는것이죠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경기도에서 3월 29일날 공문 지시가 있었습니다. 제1회 경기도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는 통보를 시달하고 아울러서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경기도 관내 각 시군에 공문이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약 150명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세우셨습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이것말고 전국적으로 장애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체육대회에 약 150명 정도가 출전을 했기 때문에 그 인원에맞춰서 예산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전국대회는 민간경상보조가 없습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전국대회도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이것과 비슷한 수준인가요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기택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바로 위에 보상금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와 도비 보조까지받아서 주는 것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 수단으로 해서겨우 한달에 3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행사를 위해서 2천여만원을 쓴다는것은 너무나도 자가당착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차라리 이런 기금이 있다면 1인당 2~3만원씩 들어가는데 장애인생계보조 수단의 일부로 더 줘야 그 사람들한테 효과적이지,몇 사람들이 하루 놀자고 이와같은 많은 액수를 꼭 들여야 되는지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계 보조비는지금 여기 예산편성된 것외에 정부 차원에서 4만원을 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7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래봤자 7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물론 경기도에서 세우라고해서 했지만 어떤 구체적인 안이 없게 되면, 이와같은 정도로꼭 세워야 되는냐는 것입니다.그러면서 여기보면 경기장 사용료라든가, 강화훈련 특간식,교통비, 여러가지 안이 잡혀있는 것이 아니지않습니까 ?어디서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종목에 나갈 것인지하는구체적인 안이라든지하는 이런 것 말입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장애인 체육대회는 매년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거기 기준에 맞춰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홍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예, 송홍의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30개 시군에서 100명씩만 출전해도 3천명입니다. 제가 장애인체육대회에 해마다 나가봤습니다.그런데 대개 도에서나 홀트에서 하는 것을 보면 많은 인원이 1개시군에서 나가지를 않아요. 1개 종목하면 많아야 5~6명인데몇개팀이 나가는데 150명씩 책정을 했는지 아주 의문이 가는데150명 출전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장애인 체육대회는 고양시는 홀트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시설이고, 또 어떻게 보면 전세계적인 시설로 알려져 있습니다.따라서 가평이라든지, 연천이라든지 이런 시군에는 별로 없을 수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에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홀트라는대단위 시설이 있고, 홀트에는 88올림픽 장애인 체육대회까지 한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고양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예산부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그러면 홀트에는 모든 장비와 시설이 다되어 있습니다.이 예산을 홀트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예산 지원이 선수용입니다.

송홍의위원

선수는 홀트에서 차출하는 것입니까 홀트를 뺀 고양시 자체내의혜인학교라든지 이런 장애인 학교가 신도동에 있습니다.그런 순수한 고양시의 장애인들중에서 선발하는 것이냐, 홀트에다기존 해마다 내보내는 선수들을 내보내는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일반 장애인까지 다 포함이 된것이나 주로 홀트에 장애인이 많기때문에 선수는 홀트의 선수가 되겠습니다.그리고 홀트에서 집중적으로 선수를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선수는 대개 홀트에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예, 정광연 위원 질의하세요.

정광연위원

예, 정광연 위원입니다.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질의를 해주셨는데 보충질의를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230페이지 제1회 장애인 체육대회를 말씀드리겠는데 체육대회하는경기장이 어디입니까 ?100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먼저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는 성남의 상무체육관에 시설이 잘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매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저희 경기도는 이번에도 상무종합운동장에서 할 계획으로있습니다.

정광연위원

150명이면 버스는 몇대를 하는 것입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4대 정도 필요합니다.

정광연위원

현재 홀트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 아니면 언제부터할것입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체육대회는 금년10월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편성이 돼서 확정이되어야 자세한 지침을 받고, 우리가 지침을 시달해서 준비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국장님께 왜 이 얘기를 여쭙느냐하면 한 체육대회를 하는데1,400만원의 돈을 투입한다는 것은, 물론 도의 지침에 의해서한다고 하지만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과연 선수가 150명은 아니겠죠 ?그랬을때 여기에 대한 내용이 쭉 있습니다만 1,400만원까지들겠느냐는 것을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피복비나 급식비, 간식 교통비등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예산을 소모시키면서 해야되느냐는 얘기입니다.줄일 수 없느냐는 얘기죠.

이수환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이 장애자 체육대회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금년도가제1회가 되는데 작년에 한 예산금액에 맞춰서 계상한 것입니다.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타시군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치않습니다. 저희는 홀트 시설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 경기도에서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고양시 관내에는 많이 수용이 되어있습니다.이에 따라서 예산도 타시군에 비해서 많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정광연위원

그렇다면 매년 이러한 금액이 서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매년 이렇다면 오히려 더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금년도 5월달에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를 성남 상무종합운동장에서했습니다. 그 금액에 맞춰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한가지만 더 정완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231페이지에민간자본이전, 장애자 자립작업장 건축비 인상분이 있습니다.이것이 설계변경을 해서 인상분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장애인 자립작업장 건축비는 작년도에 5,300만원이 예산 확보가되었습니다.그런데 건축비가 너무 부족이 돼서 2회에 입찰을 붙였는데 전부유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로 사업이 이월이 되었습니다.금년도에는 사업비가 더욱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따른8.8%를 인상 요구하고 아울러 엘리베이터 설치비 3,400만원해서5,400만원을 요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것이 설계에 빠졌다는 것입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작년도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정광연위원

왜 빠졌습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2억 5천만원의 예산을확보해놨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정광연위원

장애인 자립작업장을 하는데 2억 5천만원이요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정광연위원

이해가 안가는 점이 입찰을 했는데 결국 안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이월이 돼서 모자라는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그것이 1,900만원이고 추가로 엘리베이터 설치는 작년도에확보를 못했는데 그것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이번에 또 입찰을 해서 안되었을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아마 그런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이됩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너무 적게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입찰공고를 2회를 했는데 다 유찰이 되었습니다.그래서 금년도로 명시이월된 것인데 현재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저희들이 그것을 다른 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무난히잘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광연위원

입찰하는 과정에서는 엘리베이터가 있건 없건 관계가 없는 것아닙니까 ? 1,900만원 해서 금년에는 결국 된다는 얘기죠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정광연위원

국장님께 더 말씀드린다고 할것 같으면 작업장에 건물을 지을때는설계나 이런것이 정확한 설계로 완벽하게 이루어 지거든요,그런데 나중에 추가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3,400만원인데설계에 대해서 상당히 Miss를 일으키는 것입니다.왜 먼저번에는 설치가 안된것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이유가무엇입니까 ?금년도에 3,4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되느냐는 것입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작년도에는 당초 예산편성시 여기까지 착안을 하지못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국장님 이 엘리베이터 설치를 안해도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장애인 편의 시설을반드시 하도록 정부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작년에는 이 사항을 착안을 못하고 빼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작년에는 모르고 그냥 설계를 하셨다는 것입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정광연위원

얘기가 되나 !

이수환위원장

이기택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이기택위원

예, 이기택 위원입니다.그렇다면 훈령이 작년도와 올해 사이에 바뀐 것은 아닙니까 ?작년에는 장애인 작업장에 엘리베이터가 설치 안되어도 되는데올해부터 별안간에 바뀌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라 해서 하는것은 아닙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대변드리겠습니다.이 지침은 보건복지부령 94년도 2월달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그 때는 엘리베이터를 안놔도 되었겠네요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원래 장애인 시설에는 편의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이것을 모르고 올렸다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요 ?어떻게 적은 액수도 아니고 3,400만원씩이나 엘리베이터가 당연히있어야 된다고 보면 그때는 안올렸던 것이 추경에 올리고,만약에 또 추경에 모자라면 재추경에 올리고, 올해 안되면 내년에또 올리고 이와같은 예산 편성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현재까지 예산확보된 것이 얼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작년도에 2억 5천만원 확보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231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2억 2,700만원이 책정이된것으로 되어 있는데 1,300만원은 어디서 난 것입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작년도에 2억 5천만원을 확보했는데 도비 50%, 시비 50%가 되어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지금 내역대로 보게 되면 2억 2,700의 8.8% 인상분이 나왔는데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2억 5천만원이 맞는 것입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대체 농지 조성비인 농지전용 부담금이 289만 8천원,측량설계비가 150만원, 또 진입도로 개설이 534만원, 또 기타해서2,300만원을 작년에 집행을 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리고 나머지 잔여분이 건축비가 2억 2,700이라는 말씀이시죠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이기택위원

그러면 그때 기반시설만 해놓고 설계라든가 업자선정이 안되었던것입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작년도에 측량설계 까지는 끝났습니다.작년도에 입찰을 두번씩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게책정이 돼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이기택위원

현재 총 연면적을 몇평을 예정하고 있습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대지는 460㎡를 잡고 건물 면적이 430㎡로 계획을 수립해 놓고있습니다.

이기택위원

평당 2백만원이 되는 상황인데 그것이 모자라는 것입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예, 송홍의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그러면 이 시설에 몇명을 수용할 것이며, 작업의 종류는 어떤것이 있는지 묻고 싶고, 또한가지 위치 선정이 이 덕이동은완전히 잘못되었다고 판단합니다.왜냐하면 이쪽이 교통도 나쁘고 장애인들이 전부 남쪽 서울 근교에있고 장애인 학교가 신도에 있습니다.그러면 이쪽에서 전부 그쪽으로 가야되는데 덕이동에는 장애인이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우선 몇명을 거기에 수용할 것인지, 또 어떤 작업을 시킬것인지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위치가 거기에 잡힌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위치를 고양시 덕이동 본일산으로 하게된 것은 부지를 어느독지가가 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그리로 정하게되었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리고 몇명을 거기다 수용할 계획이십니까 ? 어떤 종류의 업종을하실 것인지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현재 지체장애자가 125명이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쓰레기 봉투를제작하고 붙이고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면 125명이 파악된 현주소들은 주로 어디가 많습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명단은 저희들이 가지고 오지를 않았기때문에 추후에 필요하시다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지금 파악되어 있는 125명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 125명이전부 장거리에 있다면 독지가가 땅을 희사했다고 해서 거기에다지으면 안됩니다. 심사숙고 하셔서 해야지 그 장거리에 누가가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정광연위원

위원장 !

이수환위원장

예, 정광연 위원 말씀하세요.

정광연위원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금년도에 입찰해서 건축을 한다면 비용이 들겠죠, 유찰이 되었기때문에 설계같은 것을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금년도에 본설계는 다시 안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기본설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유찰이 돼서 금년도에는엘리베이터 하나만 더 추가하면 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엘리베이터를 넣으면 설계를 다시해야 되지않느냐는 것입니다.안하면 어때요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광연위원

작년도에 설계에 차라리 넣었으면 낫지......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작년도에는 엘리베이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유찰이되었습니다. 이것은 원래 건축비를 2억 5천만원을 확보했는데그중에 측량설계비로 쓴다든지, 진입로를 개설했다든지,채권면에서 썼다든지, 대체농지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으로쓰고 이래서 계획보다 2,300만원을 더 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건축비가 부족된 것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보건복지부령에 되어 있습니다. 장관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예, 김상경 위원 질의하세요.

김상경위원

덕이동에 짓는 것이죠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경위원

이것이 진정서가 올라왔던 것이죠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무슨 진정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김상경위원

이 건물을 희사한다는 것을 덕이동에서 진정서가 한번 올라왔던것이죠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먼저번에 얘기할때 아래 위층을2층으로 설계를 해서 한다고 했을때, 2층을 오르내리는 것으로되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덕이동에서 어느 사람이 희사한다는 것은 그 주위의 땅을 다른 것으로 이용할려고 해서해외에서 들어온 사람이나 전과자 이런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고용해서 쓴다는 소문이 터져가지고 그 지역에서 진정서가 한번올라왔었을 것입니다.그래서 이 문제를 다룰때 심사숙고 해서 다뤄달라고 해서,장애자만 고용해서 쓰는 것인지, 그렇지않으면 해외 탈피자를붙잡아서 쓸 수도 있는 것이냐도 명확하게 짚어주셔야지 그것때문에 지역에서 자꾸 반발심이 생기는데 이것을 완전하게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이것과 관련해서 진정서가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다만 그 지역이 외국인 범법자 수용소가 들어온다는 유언비어는들은바가 있습니다.

김상경위원

본래 땅을 매립한 사람이 그것을 주목적으로 하다가 안되니까변형을 해서 장애자를 따서 나중에 설립했을때 그런것으로변통이 안되게끔 여기에서 적절히 시설만 해준다면 보완이되지만, 나중에 그런 시설로 변형이 되었을때 문제가 있으니까정확히 해달라는 것입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알았습니다.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관심 가지신 바와같이 앞으로그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정회

17시 0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입니다.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제2회추경안을설명드리기전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아동복지 시설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위문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가정복지과장으로 부터들었습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설명내용은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

이수환위원장

그러면 가정복지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우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233페이지부터 241페이지 사이입니다.예, 권붕원 위원님 !

권붕원위원

예, 권붕원 위원입니다.23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해서 신양요양원 건물균열안전진단비가 1,200만원의 예산이 나가는데, 신양요양원이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영숙입니다.관산동에 10번지에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에는 건물에 균열이 많이 갔다는데 건물피해가 어느 정도입니까 ?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가정복지과장 양영숙입니다.87년도에 신축한 건물에 우리가 가서 실지 확인하고 북부출장소에서 나왔는데 계단에 구멍이 손가락 반정도 들어가게끔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우리가 3월달 해빙기로해서 재난관리 차원에서 점검을 했습니다.그래서 문제점이 되겠다해서 북부출장소에 건의를 해서 북부출장소에서 도비를 이번에 600만원 세워 주겠다해서 1,200만원이 드는데세우게 된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1,200만원은 안전진단비죠 ?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권붕원위원

거기에 대한 수리비는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영숙입니다.그 결과가 나와서 우리가 도에다 건의를 하면 도에서 도비나국비를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정광연 위원 질의하세요.

정광연위원

정광연 위원입니다.236페이지 경로당을 11개소를 짓는 것이죠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기본조사 설계비가 들어가게 됩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예산편성 지침에 평당 단가가 나와있습니다.그 단가에 맞춰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정광연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경로당 신축을 하는데 기본조사설계비해서 짓는 것을 못봤단말예요.이것이 안세울 것을 세운것 아니냐는 것입니다.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까지는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해서 사업비를 민간인한테줘서 민간인 스스로 했기 때문에 기본조사설계비가 필요없었습니다. 이번 경로당 건립은 시에서 직접하는 사업이기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아니죠. 제가 어디인지 잘 기억은 안납니다만 삼송동 6,7통인가2층 증축하는 것도 3천만원으로 짓는 것으로 되어 있다구요.그것은 증축이겠습니다만 신축도 3천만원으로 했지 11개소로통합적으로 하니까 가외로 비용이 더 들아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로당 하나 30평을 지원해 주는데 3천만원하게 되면 결국 11개소라고 했을때 비용으로 따지게 되면 오히려 3천만원씩 주는 것이싸지않겠느냐는 것입니다.여기 규정을 따지고 해서 지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잘 연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가 건축비를 평당 63만원, 66만원 이런식으로 편성해 놓고보니까 작년도에 방금 사회과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에따른설계비라든지 이런것이 들어가지 않기때문에 건축비가 상당히적게 책정돼서 사업이 유찰된다든지, 그 내용이 충실치 못하기때문에 금년도 예산편성에서는 그런 잡비를 규정대로 별도로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240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시립어린이집 정수기를4개소 200만원씩 잡혔는데 4개소는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것입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삼송어린이집이 하나 있고, 향동, 화전, 덕이 이렇게 4개소가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권붕원 위원 질의하세요.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시립어린이집으로 등록된데가 4군데 입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식수가 정수기를 놓을 정도로 상황이되었습니까 ?유독 시립어린이집만 지원하는 지침이 있는 것입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4개 시설에는 수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위생적으로 어린이들한테 식수를 공급해야 되지않나 하는차원에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우리 고양시 관내 수도라면 상수도를 1급수로 자랑하는데 물이조금도 이상이 없다고 판명이 된이상 그렇게 어린이집에 정수기예산을 들여서 지원해주고, 그외 고양시 관내의 시립어린이집말고도 어린이집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런것에 대해서 너무불합리하게 특혜를 주는 것이아니냐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고양시에는 공립.시립어린이집이 있고, 또 민간 보육시설이있습니다. 민?: 맛갹체냅?자체적으로 확보해서 정수기를 쓰는곳이 많이 있기때문에 우리 시립에도 좀 위생적인 물을 공급하는차원에서 지원해 줘야하지않느냐는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에계상을 했습니다.

권붕원위원

시립어린이집이 예산 사정이 무척 어렵습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민간 어린이집은 다되어 있고 시립어린이집이없는데 지원을 해줘야 되지않느냐는 얘기를 하시는데 시립어린이집 사정이 어렵다는 것입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민간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다되어 있는 것이아니라 상당수가 되어있고 민간어린이집은 대개 부유한 층이 많이 있습니다.그리고 시립어린이집은 저소득자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시설이 되겠습니다.따라서 보육료의 차이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잘알았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는데 어린이 보호 차원에서 물이생명이라는 것은 다 잘압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말씀 드렸다시피우리 고양시 관내 상수도는 1급수로 판명이 되었고 조금도 이상이없다는 것을 다아는 이상 그래도 고양시 관내 어린이집에 골고루갈 수 있는 지원 방법이 나와야지, 시립어린이집이라고 해서정수기 200만원씩 해서 달아주면 특혜성이 있지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잘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기택 위원 질의하십시요.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6페이지 일산신도시 단독택지내 경로당 건립 문제입니다.일산신도시 단독택지만 경로당을 건립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공이라든가, 토개공, 시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곳에서는아무곳에도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대휘

이대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영숙입니다.신도시 단독주택단지내는 어린이 공원부지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확보되어 있기때문에 짓게 되는것이고, 시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곳에는 그런 확보가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약에 확보되어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기택위원

이것은 고양시의 주민.시민으로서 동등한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생각합니다. 일산신도시 단독에 사시는 분들은 경로당을 공공자금으로 지어주고, 어느 특정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못받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굉장히 어긋난다고 봐집니다.향후 여타 공영개발이라든가 주공이라든가 기타 여러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지에 경로당을 지어주는데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른 질의, 김상경 위원 !

김상경위원

예, 김상경 위원입니다.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이 경로당 부지는 시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조성 당시에 우리가 인수를 받은 것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가정복지과 예산 심의를 마치고 계속해서환경맬０?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국장님 나와서 해주시고 심의를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입니다. ( 설명내용은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

이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대한 질의를계속하겠습니다. 242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질의를 해주시기바랍니다. 권붕원 위원 질의하세요.

권붕원위원

예, 권붕원 위원입니다.244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일산 쓰레기 소각장에 반입쓰레기 시민활동반에 대해서 중식비예산이 올라왔는데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먼저 예산서에서 이것이 똑같이 전액감이 되었는데 다시 그대로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예, 환경보호과장 김정완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의 적정 반입을 위해서 현재 주민감시반이 상주하고 있는데 이 감시반은 법에도 명시되어 있고현재 실죔 하고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식비를 점심식사 한끼 정도는 줘야되지않느냐, 당초에 시장님과의약속도 주민들이 감시하는 것을 협약에 의해서 하셨기 때문에그사람들에 대한 식비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돼서 이번에요구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다시말씀드려서 예산 다룰때 충분히 토의를 하고 전액감을시켰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법에도 있고, 시장님의 견해도있고 해서 올렸다고 그랬는데, 일반 시민이 이와같은 똑같은활동을 하고 중식을 지원해 달라고 하고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하면 지원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다른 것에 대해서는 고려할바 없습니다만 최소한 식사를 할 수있도록 비용만은 지급을 해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어떠한 법절차를 가지고 법에도 있다고답변하셨습니까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보상금에 대한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자료를 계수조정 이전에 사회분과전위원에게 돌려주시고, 만에하나 이 쓰레기 소각장 감시활동반이 수고하고 있는 것은 다압니다.어디까지나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자가 이렇게 활동을 한다고해서 중식제공을 하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주면 고양시 예산이흡족하게 많습니까 ?먼저 분명히 심도있게 다뤄서 전액감을 시켰는데 이것을 부득이왜 예산에 또 올렸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주십시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주민대책위가 구성이 돼서 주민 감시반이 항시 근무를 하고있고 주민대책위의 요구사항이 있을뿐만아니라, 또 시장님께서주민 감시를 허용한 사항이 되기때문에 시 차원에서 최소한도의감시반의 중식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기때문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고, 주민들과 화합의 일치를 이루어 나가는 차원으로 이번에수렴을 해줘야 되지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권붕원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자꾸 시장님만 책임을 얘기하고 시민대표를옹호하는데 엄격히 따져서 예산은 고양시민의 모든 자산입니다.이러한 것의 중요성을 감안할때 봉사활동을 한다고 해서 예산집행이 가능하느냐는 것입니다. 더구나 먼저 예산서에서분명히 사회산업분과의 우리들이 엄밀히 심사숙고 하게 다뤄서전액감을 했는데 시장님의 견해다, 주민대표다 해서 예산을다시 편성해서 올리면 가능합니까 ?이것은 위원들간에 의견만 더 분쟁이 생기고, 시민단체하고의견만 충돌시킬 야기성이 있는 것입니다.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드린 바와같은 차원에서 보상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돼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저희 집행부의 의견이 이렇다는 것을참작을 해서 성립되도록 해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권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경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김상경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김상경위원

김상경 위원입니다.시에서 전경이나 일부 공직자를 갖다가 감시를 하게 만든다고하니까 그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아니면 그것을해결을 못하겠다고 해서 제가 CC카메라를 달게 하면서, 이것은지금의 시점에서 이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고양시에서 이것보다 더 분주하게 말썽많은 일도 많습니다.그런 단체의 구성을 앞으로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심도있게의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이것을 삭감을 한것입니다.그랬을때 위원 여러분들이 일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앞으로 고양시에 다가올 문제점을 여기에서 해결하자고 해서우리가 심도있게 한 것인데, 이것을 다시 올려서 해달라는 것은의회에서 삭감시키면 나중에 올리면 되겠지하고 자꾸 올린다는의도밖에 안돼서, 앞으로 일을 하실때는 심도있게 의회에서삭감을 했을때는 무슨 의도인가를 쥰로 파악을 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분, 예, 이기택 위원 질의하세요.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244페이지 그 바로 밑의 부분입니다. 일산쓰레기 소각장 주변대기환경 영향평가 주민대표 협의회가 여기에서 247만 5천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화과장 김정완입니다.본예산은 저희 소각장으로인한 유해가스가 발생된다고 하기때문에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향평가 주민대표협의회를 구성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수차에 걸쳐 협의를 거쳐서검증을 하기위한 운영체제를 구성하는 것입니다.그래서 다이옥신을 위시해서 기타 유해 물질이 발생된다고 하면이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할 뿐만아니라 발생 여부를 확실하게검증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규정해서 운영한다면주민들이 못믿겠다는 여론이 나오기 때문에 협의체를 구성해서운영하기 위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이분들이 하는 일은우선적으로 검증 기관을 선정하는 문제,공동적으로 협의를 해서 검증할 수 있는 항목의 선정이라든지,기타 검증하기 위한 줍 사항을 여기에서 협의.의결되는 대로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시 환경보호과는 무엇을 하는 단체입니까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저희 환경보호과 집행부에서만 하면 주민과의 협의가 안되기때문에 공동체로 구성해서 할려고 합니다.

이기택위원

주민대표 협의회는 자생단체입니까 ? 아니면 고양시에서 만들라고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까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여기에서 하는 것은 시에서 주민과 같이 더불어서 구성을 하는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시에서 구성한 것입니까 ? 주민자체에서 구성한 것입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시에서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시에서 구성했습니까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이제 구성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민대표, 교수, 또는 전문가들로하여금 구성하기 위한,

이기택위원

선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 분명히 주민대표협의회를 구성한다고 그랬습니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주민대표도 포함이 되고,

이기택위원

주민대표협의회 구성을 시에서 주관을 할 것이냐 아니면 주민자생으로 할 것이냐는 두가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시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할 것입니까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예.

이기택위원

분명히 하실 것입니까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예, 권붕원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244페이지 보상금에 식사동 적환장 사용 보상금이 나가는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이 1,118평해서 7천원씩 하는데평당 7천원씩은 기준을 어떻게 해서 잡은 것입니까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 김정완입니다.펑당 7천원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이 지역의 임대료 산정기준에의해서 보상을 임대차 계약이 되어있지를 않기때문에 임대료를기준해서 보상금을 평당 7천원씩 계상한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과장님, 우리 고양시의 땅 한평의 최고 임대료가 얼마인지아십니까 ? 2천원이 안넘습니다. 아무리 더줘도 3천원이 안넘는데어떻게 7천원씩 보상금으로 해서 임대료가 과장님 답변에는임대료 기준에서 최고치로 잡아서 7천원이 나가는 것으로 잡았는데,어떻게 7천원씩 계상이 된 것입니까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 답변드린 바와같이 이 7천원이라는 기준은 임대료에 의해서산정을 했습니다만 실제 지급 과정에서 현지역의 현실을 감안해서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과장님 말씀이 현시점을 감안해서, 거기 사정이 어떻길래현실정을 감안해서 배이상 이렇게 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급박해요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예산 책정기준은 방금 답변드린 바와같이 임대료에 준해서 평당7천원이라는 보상금을 세웠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그리고 동지역의 평당 임대료가 평당 7천원씩 지난번 예산에이미 책정되어 있기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세웠다는 말씀을드립니다.

권붕원위원

그지역에 7천원씩 우리 고양시에서 임대료를 준 적이 이것 말고또 있습니까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는 안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천원씩 당초 예산에동지역이 책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거기가 지목이 무엇입니까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지목이 답입니다.

권붕원위원

어떻게 답인데 평당 7천원씩,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양시의 A급땅이 아무리 임대를 해도 3천원이 안넘습니다. 그런데 어떤것으로 해서 7천원씩 나간 것입니까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당초 임대 계약은 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인상분을감안했을때 10%씩 인상했을 경우 판단했을때 7천원씩 계산을해서 7천원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118평이 몇명분의 보상금입니까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는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인근의 쓰레기 적환장의 오염토질에 대해서 4명분만있습니까 ? 또 있습니까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현재 제가 파악하고 신청한 것은 4명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신청 안한 사람은 안주고 신청한 사람만 지금 임대보상이 나가는 것입니까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이외에 계약된 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계약금에 의해서 지급이 되겠고, 현재 1,118평에 대해서는임대가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피해자의보상청구에 의해서 저희가 이번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4명분에 대해서 적환장 근처의 피해 상황,4명분의 땅 소유자에게 보상금 배당이 나가는 것이죠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책정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제가 알기로는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분명히 말씀하세요, 제가 아는 것이 아닙니다.왜냐하면 작년에 엄밀히 다룬 쓰레기 적환장이 행정감사에서지적된 것입니다. 이 보상금이 누구는 나가고 누구는 안나가면민원의 대상입니다. 집행부에서 모르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다시한번 묻겠습니다.쓰레기 적환장 인근의 4명분 피해 상황 농가는 다나가는 것이죠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피해자 청구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더 추가로 할 피해 소유자는 없죠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현재로는 청구에 의해서 하기때문에 그이외의 것은 지금 여기에서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제가 다시한번 묻는데요, 인근 피해 상황을 분명히 행정부서에서알것 아닙니까 ?쓰레기 적환장은 민원의 야기성이 계속 누적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마침 다행히 적환장 근처의 피해 상황의 땅 소유자한테보상금이 나간다니 저는 인근 피해 농가는 다줘야 되지않나이런 차원에서 묻는 것입니다.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 피해 상황의 소유자는 다나가느냐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현재 피해자인 김현중외 3인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청구를 냈기때문에 청구에 의해서 1,118평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도록 요구한사항이 되겠습니다.그이외의 것은 다시 지급 대상여부에 대해 조사 판단해서 보상을주도록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 드리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알기는 적환장의피해 소유자 토지는 추가로 또 있습니까 ? 4명 말고도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임대 계약을 한 사람들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몇명입니까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임대계약한 분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4~5명으로 알고 있는데그것은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왜 말씀드리느냐하면 이것은 민간인 보상 차원입니다.그 땅의 피해에 대해서 받는 것인데 어느 사람은 받고, 어느사람은 안받아봐요,그러면 그 소속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무엇을 했느냐, 집행부에서뭘했냐 ?예산이 나가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정밀 파악을 해서 대상자는다 묶어주든지 뭔가 적절한 것이 나와야지, 어떤 사람한테는 가고어떤 사람한테는 안가면 되겠습니까 ?과장님의 답변에는 4명에 대한 보상이 나가고 추가로 있는 것이나오는데 분명히 맞습니까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계약한 사람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쓰레기 적환장에 관한 보상은 매년 침출수가 나온다면 매년보상금을 줘야 됩니다. 올해로만 그치는 것이아니라,그래서 이것은 잘 좀 하셔야될 것같습니다.

권붕원위원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이 미흡하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정회를 요구합니다.

이수환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정회

18시 10분

정회하는 동안 많은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붕원 위원 질의하세요.

권붕원위원

예, 이것을 정확히 답변을 듣기 위해서 다시한번 과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왜냐하면 자꾸 이 상황에 대해서 추가 질의가 나가는 것은 다시말씀드리지만 식사동의 쓰레기적환장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엄청나게 난리가 났던 것입니다.각 언론, 고양시 일반 시민들이 소문이 나서 다 아는 것인데더구나 이것은 추경예산에서 땅피해 주인들한테 보상금이 나가는것입니다.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인근의 피해 땅주인들한테 보상이 다나간다면 타당성있고 좋은 일입니다.그러나 만에하나 누락된 피해의 땅주인이 나타난다면 추가 예산을또 세울것입니까 ?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을 지금이라도 나가셔서 정밀하게 검사를 하시고그지역에 통장 있고 지도자 있고 사정 잘아는 사람들이 다있습니다.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조금도 손해가 가지않게끔피해 땅주인들한테는 적절한 보상의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상금액 782만6천원은 4명분이 아니고 김현중씨 한분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고,미 파악된 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세히 조사를 해서 보상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보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알기에는 그 피해 농가가 5명의땅주인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그래서 적절하게 현장 조사를 엄밀히 해서 한사람도 누락이되지않게끔 보상을 해주고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황석 위원 질의하세요.

황석위원

황석 위원입니다. 244페이지인데 일산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반입 쓰레기를 시민활동에 의해서 감시를 하고, 그다음에 또245페이지 일산쓰레기 소각장 반입쓰레기 확인용 C.C TV를설치한다는 것은 이중으로 되고 중복이 된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주민 감시원들의 식비 5천원씩 계상한 것은 현실적으로 하고 있기때문에 아까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이 C.C TV는 과학적으로 해서우리가 감시를 하자하는데서 이번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일일이 감시를 하고 항상 쓰레기 버리는 장소에 들어가서지키지않아도 나중에 C.C TV필름만 보면 쓰레기의 성상을판단할 수 있게 하기위해서 이 시설을 예산에 요구하게 된것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보충질의 없습니까 ?예, 이기택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244페이지 일산쓰레기 소각장 주변대기환경 영향평가 주민대표협의회를 일산쓰레기 소각장 주변대기환경 영향평가 협의체회의라고바꾸어도 되겠습니까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이 명칭은 일부 수정을 해도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김상경 위원 !

김상경위원

김상경 위원입니다.246페이지 정화조 오니처리장 건설 관계에 있어서 환경사업소에정화시설 해놓은 것이 지금도 냄새가 많이 나서 주변 사람들이자꾸 진정서를 올린다고 하고 난리가 났는데 거기다 추가로 건립하는 것인데 보완 대책이 먼저 건물의 설계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이번에 정화조 오니 처리시설을 하는 것은 수거의 95㎘분에대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그래서 악취방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시설을한다고 해서 악취가 더 발생하거나 이럴 염려는 없는 시설로써현재 발생되고 있는 것은 별도로 환경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경위원

그런데 환경사업소를 신도시 개발로인해서 만들때는 옆에 조금도냄새가 안나고 특이한 시설로 한다고 신축해서 해놓은 것이 거리1㎞까지 냄새가 나오는데, 이런 것도 보완을 안하고 추가로거기다가 이 시설을 넣는다는 것은 이 자체가 틀린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지금 이주 대책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주위를 파악도 안하고 추가 시설을 하는 것도 특이한 시설물도아니고 지금있는 시설하고 똑같은데, 먼저번에 시설한 사람이명칭만 바꾸어서 또다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정밀하게조사좀 해보실 수 없겠어요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방금 답변드린 바와같이 이 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악취가 더증가되거나 그럴리는 없겠습니다. 현재 악취가 발생되는 것은거기에 정화조 처리가 아니라 분뇨.생분을 처리하고 있기때문에생분에서 발생되는 것이지 정화조는 생분이 아니고 사실상 액체에가까운 정화된 물이 되겠습니다.그러니까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보고드린 바와마찬가지로환경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발생되는 악취는 최소한으로억제하는, 탈취하는 시설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경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에 며칠에 한번씩 나가는데 사무실에 근무하는사람들은 인이 배었고, 그 정문안에만 들어서면 냄새가 몹시나고그 모퉁이만 돌아가도 그런데, 그런 보완책 없이 주민들이 아무소리 안한다고 자꾸 증축하는 것도 주민있는 쪽으로 앞당겨서 하지강쪽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라구요.앞으로 이것보다 개발돼서 나온 시스템이 좋은 것이 있으면그것으로 대체해서 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그것 좀 밝혀주세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가장 최신 시설의 설치를 목표로 해서 저희가 구상을 하고설계를 해서 시공할려고 합니다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같이 좀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악취를 억제할 수 있는시설이 있는지를 전문가들로 하여금 자문을 받아서 보완할 수있으면 보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거듭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현재 정화조 오니 처리시설 자체로서는사실상 현재 발생되는 악취가 더 증가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드립니다.

김상경위원

현재 기계가 고장이 날 우려가 있어서 예산에 올릴려다가도 아직못 올린다고 거기 소장님이 말씀하시는데, 한 3년밖에 안되었는데벌써 기계가 노후화 돼서 하자보수가 무척 많이 나올것이라고예측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기계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환경사업소에 기술자가 감독도 하고 이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환경국의 사회과, 가정복지과,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사회환경국의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설명내용은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249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환경국의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덕양 보건소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 보건소장 이계철입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수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지역 보건의료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나름대로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셔서 열심히 일하도록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덕양구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이계철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보건소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55페이지부터 264페이지 사이입니다. 예, 이기택 위원님 질의 하세요.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261페이지 차량. 선박비 중에 방역소독차 파워핸들이 나와있습니다. 70만원씩 2대인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방역 소독차가 몇 년식인지 알고 계십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계철입니다. 이기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차량용 연막소독기는 87년 4월 6일에 구입을 했습니다. 또 한 대 는 93년 8월 27일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기택위원

87년도 것은 거의 10여년이 다돼서 이미 차량을 폐차처분 해야될 정도인데 파워 핸들을 달아야 되는냐는 문제이고, 93년식은 현재 몇 톤 기종이길래 파워 핸들이 안 달려 있는지?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식은 1.5톤 타이탄 형식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가 파워핸들을 부착을 못했습니다.87년도 4월 6일에 구입한 것은 내구연한이 지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아직 교체를 못했습니다. 상세히 판단을 해서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차가 위험도가 있다면 차량도 교체를 하고, 차량교체시 파워핸들도 부착이 되어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93년도 1.4톤식 차량에 대해서 파워핸들을 부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공인된 기관의 것입니까 아니면 흔히 말하는 카센타에서 붙이는 것입니까? 나중에 붙인다는 것이 안정성에 더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은 고려해 보셨습니까? 몇 년이나 묵은 차도 붙일 수 있는 것인가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까지 세밀하게 판단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운전기사분들이 카센타의 주문에 의해서 파워 핸들을 설치하면 편하게 방역소독을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전문적인 분야까지는 세심한 분석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기택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차량의 성능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불법 부착물이 성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보건소라는 곳은 안전성이 최우선시 되어야될 곳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안전성 제고나 검증을 안 받았다거나 불법 부착물이 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예, 정완해 위원 질의하세요.

정완해위원

예, 정완해 위원입니다. 현재 덕양구 보건소에 방역인 인부가 몇 명입니까 ?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네 사람이 있습니다.

정완해위원

비상 근무인부임은 뭡니까, 그 사람까지 네 사람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 비상근무를 하는 것은 저희가 현재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사람씩 2인 1조로 해서 저희 지역에 전염병환자가 발생되는지, 환자 발생 여부를 판단해서 환자가 발생되었을 때는 나가서 역학조사라든가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독인부임은 네 사람이 2인 1조가 돼서 실제로 저희 취약지역을 소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다르겠습니다.

정완해위원

본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네명의 임무가 방역소독만 하는 것입니까 ?다른 임무는 없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 소독인부임으로 원래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역할은 방역소독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역소독이라는 것이 한시적으로 계절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달에 대해서는 보건소의 여러가지 일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일을 찾아서 창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완해위원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바도 있지만, 1년에 몇 개월을 소독하기 위해서 그 인원을 관리하고 차량을 유지해야 되고, 이런 경비를 지출하느니 개인한테 용역을 줬을 경우에 그 예산보다도 적게 해서 효율적으로 소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 관계를 우리 소장님이 잘 연구를 하셔서 내년도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피복비가 여기 2만원씩 해서 30명이 올라왔는데 이제까지 피복이 없었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덕양보건소장입니다. 정완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에 대해서 개인용역을 줄 용의가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취약지역이라는 것이 쓰레기장이나 공중변소, 하수구 처리장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전에 방역소독 업자한테 일부분을 용역을 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부분에서 소독할 것은 소독을 하고 나머지는 민간부분에서 용역을 줘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복비 문제는 대개 1년에 한 번씩 구입을 하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방역, 소독약품이라든가 이런 예방접종 약품을 도나 국립보건원으로 부터 수령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것을 나를 수 있는 어떤 인부가 없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나르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근무복을 계상을 한 것이고 또 그와 더불어서 방역비상근무를 하기 때문에 근무하는 상황실에서 근무복을 입혀서 근무를 하게 하면 일률적이 되겠고, 어떤 보고도 체계화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근무복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정완해위원

칼라가 무슨 칼라입니까 ?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흑색 비슷한 것인데 위원님들이 앉아 계신 그런 색깔로 엷은 면입니다.

정완해위원

사계절용입니까, 아니면 철따라 바꿔야 됩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봄.여름.가을로,

정완해위원

예, 잘 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권붕원 위원 질의하세요.

권붕원위원

예, 권붕원 위원입니다. 262페이지에 기타운영비가 있습니다. 유료환자 약품 구입비에 3천만원이 설정되어 있는데 기준을 5천원씩 해서 18,000명을 잡았습니다. 5천원은 어떻게 산정한 것입니까 ?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오는 환자는 3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험환자, 의료보호환자, 기타 의료보험증 없이 오는 환자로3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의료보험환자의 경우에 천원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의료보험공단에서 청구하는 것이 2천원입니다. 그래서 3천원 정도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의료보험 본인한테는 안 받고 청구액이 3천원이고, 그다음에 그냥 보험이나 보호증 없이 오는 환자는 3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최저로 치료할 수 있는 약품이 3천원이라고 계상을 했고, 저희 보건소는 전에는 어떤 예방접종이나 이런 간단한 치료 위주로 했었는데 지금은고혈압환자라든가 이런 만성 퇴행성 질환의 성인병 환자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고가의 약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를 치료하는 약품비가 3천원~5천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진료비를 청구할 때 3천원의 치료비하고 약품비, 고혈압환자 치료비를 합해서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5천원의 기준을 잡은 것은 평균치를 잡은 것이죠?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95년도 실적에 총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95년도에는 1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권붕원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정지구에 우리 신청사를 마련한다고 해서 토지매입비가 많이나가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권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구청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가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가면 공원이 있고, 우체국으로 사용하는 바로 그옆에 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도면으로 설명을 드려야,

권붕원위원

거기에서 얼마나 가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청에서 한 300M 갑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몇 년 후에나 신청사를 맞이하고 규모는 몇 층을 잡고 있는 것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부지는 900평입니다. 위치적으로는 공원이 있고 해서 좋다고 보고 몇 층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설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부지매입비를 다 지급하고 내년도에 설계를 할 때 저희 생각으로는 한 5층 정도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 보건소라든지 다른 보건소의전문가한테 설계에 대한 자문을 받아서 설계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건축비는 국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국비요청을 할 것입니다.국비를 얼마나 배정해 줄지는 모르겠는데 부지를 매입한 보건소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30억 정도 올렸습니다만 얼마나 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잠정적으로 다른 보건소의 예를 봐도 국비가 10억 정도는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건립을 하고자 합니다.

권붕원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정광연 위원 질의하시죠.

정광연위원

정광연 위원입니다. 260페이지 하계비상방역 근무자 급식비로 되어 있는데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정광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계 비상 방역근무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6시부터 9시까지 추가로 근무를 더하는 것입니다. 역할은 뭐냐하면 관내의 전염병 발생이라든지 질병발생 유무를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저희 방역기동반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가 출동을 해서 그 사항을 조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씩 근무를 해서 두 사람씩 우리 고양시에서 일어나는 환자발생 유무를 도에다 보고를 하고, 도에서는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녁이 급식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두 사람에 대해서 5천원씩을 계상을 해서 가까운 음식점을 지정을 해서 저녁식사를 하고, 만약에 예산이 편성돼서 확정이 되면 온라인으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정광연위원

여기 인부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을 채용해서 쓰는 것입니까 ?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정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비상근무자는 저희 보건소 직원이 38명인데 38명이 조를 짜서 근무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방역소독 인부임 소독을 하는 사람은 실제로 나가서 차에 타가지고 소독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9월달까지 비상근무를 한다고 얘기 하셨죠?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150일이면 5개월이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덕양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2분 정회

19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

이수환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 질의하세요.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272페이지 현황판 등 제작해서 보건소 간판이 있습니다. 12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도 뒷문이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이것은 동사무소 앞의 건물에는 보건소 간판이 없습니다. 들어와서 간판이 있어서 차도 앞에다 간판을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기택위원

현재는 3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양쪽에 마땅히 걸 데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아니요, 안에는 그렇고 바깥에는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아서 걸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사업소가 이번에 나갔습니다.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해 위원!

정완해위원

정완해 위원입니다.274페이지에 간염백신 전액감이 되었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요.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예, 정완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 때 이것이 원래 경상사업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도보조사업비에 들어갔어야 되는 사항이었는데 이것이 경상비에 들어가 있어서 경상비 것을 감하고 278페이지에 보면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재료비 간염백신이 도에서 578만 7천원을 저희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071만 3천원을 계상해서 465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에서 시도비 보조 사업에서 부활이 되었기 때문에 앞의 것을 삭제 했습니다.

정완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기택 위원!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27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냉온수기 기기구입해서 25만원, 2대인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조그만 것도 가능한 것입니까?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이기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냉온수기 기기구입은 여기 바깥에 설치되어 있는 것과 똑같은데 저희가 지하층, 1층, 2층까지 쓰다보니까 민원들이 오는 부서에는 다 놔야 되기 때문에 지금 1층에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층하고 지하에 없어서 설치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물 구입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이것을 설치하면서 다시 반납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계속 물을 쓰고 있거든요.

이기택위원

25만원짜리 냉온수기가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1층에는 온수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2층하고 지하에는 냉수기기계를 1대에 만원씩 주고 빌리고 있거든요. 이것을 빌리는데 25만원을 주면 기계를 한 대 살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매달 만원을 주지 않고 우리가 기계를 사서 사용하기로 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이기택위원

냉온수기를 무슨 물을 쓰는 것입니까 ?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생수를 쓰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수도물 그대로 쓸 것입니까 ?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아니죠, 저희가 생수를 받아서 쓰죠. 정수가 되어 있는...... 지금 1대 있는 것 가지고 물을 받으면 그것이 정수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받아서 저희가 엎어놓고 계속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1대 가지고 물을 뽑아서 쓰는 것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 계시면, 정광연 위원!

정광연위원

정광연 위원입니다. 272페이지 방역 차량 장치 설비비해서 파워핸들을 2대 덕양보건소 것 하고 똑같은데 그 아래 경광등 및 앰프, 에어콘은,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정광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차량이 하나는 93년도형이고 이번 96년도에 차량을 하나 샀는데 96년도 조달청 등재에서 이런 파워핸들이라든가 경광등. 앰프. 에어콘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값이 계상되어 있어서, 저희가 조달청에서 차를 살 때 이런 것이 다 빠진 가격의 차를 샀습니다. 그래서 파워핸들 하고 경광등. 앰프. 에어콘은 소독차에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이고, 93년도식은 경광등. 앰프. 에어콘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 차에도 사기아양 문제도 있고 해서 더 해준 것입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면 덕양구에서 한 것은 에어콘, 경광등 및 앰프가 다 달려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글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1대는 파워핸들만 안 되어 있고 경광등 및 앰프, 에어콘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대는 안 되어 있어서,

정광연위원

2대에서 파워핸들이 1대는 되어 있고 1대는 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아니죠, 파워핸들은 아무차도 안되어 있죠.

정광연위원

그러면 에어콘이나 이런 것을 꼭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어콘을 달 수 밖에 없는 것이 뭐냐하면 소독차가 소독을 막 뿌리고 가면 문을 열어놓고 가면 그것이 차안으로 들어온대요, 공해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기피를 해요 안 할려고 그래요. 계속 마시니까 너무너무 싫어해서 문을 닫고 하기 위해서 에어콘을 해주는 것입니다.

정광연위원

이제까지 어떻게 했어요?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이제까지는 에어콘이 있었죠, 올해 산 것은 안 되어 있죠.

정광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이기택 위원 질의하세요.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그러면 조달청 공급하는 차량이 잘못되어 있네요. 최소한의 방역차량으로 쓰기 위해서는 4가지가 당연히 달려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용도가 아닌데 그렇게 쓰는 것입니까?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저희가 예산을 1년 전에 하기 때문에 차 가격을 7,500을 세우고 1년 후에 차를 사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세금도 오르고 차세도 오르기 때문에 설령 그것을 집어넣었다고 하더라도 막상 살려고 하면 그것을 다 살 수 있는 금액이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차체만 사고 하나하나 붙이는 수밖에 별다른 방법이 없겠더라구요.

이기택위원

현재 1대가 나와 있습니까 ?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예, 96년도에 샀습니다.

이기택위원

몇 월달에 나왔습니까 ?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4월 말일날 나왔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

권붕원위원

예, 권붕원 위원입니다. 280페이지 자산취득에 휴대용 연막소독기가 있습니다. 이번에 몇 대를 구입하시는 것입니까?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이번에 2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동별로 휴대용 연막기는 다 나가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일산 2동은 안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고, 17개 한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럼 지금 2대 마련하는 것은 일산보건소에서 자체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저희가 1대만 쓰는 것이죠.

권붕원위원

작년에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때 엄밀히 따지고 그랬는데 우리시민들은 방역사업에 굉장히 치중하고 있습니다. 방역사업을 물론 계획에 차질이 없게끔 원활히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신경을 써서 시민에게 도움이 되게끔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기택 위원!

이기택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기택 위원입니다. 281페이지 싸이클이 3대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보통 한 2대 정도는 기본으로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노인 환자들도 이용을 하지만 젊은 환자들도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사이클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하나 정도 더 있으면, 더 원활하게 환자를 유통하겠다 해서 하나를 더 설정을 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 바로 위에 있는 종합운동기와 싸이클은 물리치료기 성격을 띤 것입니까 ?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똑같은 물리치료기인데 종합운동기기는 한조로 되어 있습니다. 손돌리는 것, 왔다 갔다하는 것 해서 한 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서너명이 매달려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이클은 혼자 올라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 맞추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지금 일산보건소에 이와 같은 운동기구 내지 물리치료기구를 놓을 수 있는 공간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예, 저희가 이것을 할까 말까 굉장히 망설였는데 덕양구에서 하고 있으니까 일산구 주민들이 얘기를 해왔고, 그리고 25평 정도 되는 상수도 사업소가 나가니까 거기가 너무 허하고 보통 물리치료실이 병원에서도 다 지하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물리치료실을 하면 충분한 공간 확보가 될 것 같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실 기구는 다 뜯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그곳에 또 다른 물리치료 기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전혀 없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4대로 할 계획입니까 ?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아니죠, 물리치료기가 간접흡입치료기도 물리치료기고, 초음파치료기도 물리치료기고, 자동경파 신경자극 치료기, 경추. 요추견인치료기, 자외선 치료기, 종합운동기, 싸이클, 핫백 열탕기여기까지가 물리치료기 기구입니다.

이기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산구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하고 일산구청, 농촌지도소, 환경사업소는 내일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종일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예산안 설명을 해주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