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재황 의원 발언
이장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일간 내무위원회 소관'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96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4,453억 4,920만 7천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806억4,740만 1천원이 증액되어 22%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715억 1,913만 7천원이 증액된 2,980억 7,219만 3천원이고, 특별회계는 91억 2,826만 4천원이 증액된 1,472억 7,701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675억5,976만 9천원, 보조금 33억 5,936만 8천원, 지방채 6억원이 각각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61억 2,826만 4천원, 지방채30억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63억 95만 8천원, 특별회계는 1억 1,719만 7천원의 재원을 가지고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 163억 95만 8천원 중 인건비 9억 4,458만 5천원, 물건비 20억 9,038만 3천원, 이전경비5억 481만원, 자본지출 121억 5,747만 7천원, 기타 5억 9,868만3천원, 예비비 501만 4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시 부족한 구청예산의 부족부분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부분, '95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에 따른 예산편성 및 잉여재원의 재편성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조기 추진하고자 금번 추경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실.국장, 사업소장, 구청관계자의 설명을 들으시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의 기획담당관실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장성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36회 임시회 기획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기획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위원장님 !
이장성위원장
정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33페이지부터 나오는데 행정박람회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행정박람회 개최계획안내는 도에서 21개 시군에 전반적으로 다 참석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전체 단체간의 행정. 경영 비교장을 마련해서 주민에게 홍보하는 홍보사항을 전반적으로 출품을 해서 이것에 대한 박람회를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시설물 설치비에 대한 부담금 참가비 500만원을 계상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도 참여하는 시입장에서 예산에 500만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그런데 도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입장에서 필요한 사항인지, 예산도 곧 들어가는데 어떠한 전시적인 행사라고 하면 다시 재고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국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조금 더 세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이것은 우리 고양시의 모든 홍보물을 경기도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전반적으로 시군에서 참여하는 것이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도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정영진위원
몇 가지만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35페이지, 내년도에 꽃박람회 추진을 하면서 추진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 26명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이 됐는데 물론 고양시 입장으로는 인원이 모자라서 계속 보충을 해야 되는 입장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 자체가 35페이지에 기본급으로 나와있는 것만 해도 2억 8,900만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일단 기동배치 시켜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를 여기에 증액을 했으면 다른 부서에서 이 만큼 감이 됐어야되는데 감이 됐는지요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이 사항은 처음에서부터 꽃박람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파견근무로 계속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내무부하고 절충을 하기는 추진사무국 별도의 정원으로 해서 사무국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봉급을 저희가 주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정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꽃박람회가 끝이 나면 이 사항은 자연 소모되는 곳에 보충해서이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별도의 정원을 받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지금 현재는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차출해 다가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지금 현재는 파견근무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세계 꽃박람회를 계속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의 정원을 받는 것입니다. 정원을 받아서 추진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아니, 그렇다면 지금 현재 꽃박람회 사무국에 대한 정원승인을 받았습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아직은 ......내무부에서 승인이 곧 내려올 것 같습니다.
정영진위원
승인 받지 않았으면 일단은 여기에 26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섰으면 다른 쪽에서 감해야지요. 그쪽에 2중 계상이 된 것이란 말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그리고 다음 추경에서 다시 반영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그쪽에 이 인원들이 전부 각 부서에 있는 사람들을 거기에 인건비가 계상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출해서 쓰면서 인건비를 여기에 별도로 세웠다고 하면 중복 계상이 된 것이지요.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아니지요. 파견근무는 그 부서에서 봉급을 타지만 앞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이것이 늘어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놓지 않으면 바로 내일이라도 그 증원이 떨어지면 봉급을 주어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세워놓지 않으면 앞으로 추경을 하게되면 10월달에나 될텐데 그때는 늦어지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무부하고 절충된 인원이기 때문에 인원을 판단을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억지로 이해는 됩니다마는 정원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계상하셨다는 자체는 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 시장, 부시장에 대한 업무추진비등이 감됐는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작년도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 시군의 활동비 기준액 지침서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급, 나급, 다급으로 결정을 했었는데 저희 시에는 그 만큼 인원이 증가되고 가급에 해당되는 시인데 나급으로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가급으로 시장, 부시장에 대한 시책추진비등을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이 지정된 나급으로 예산편성을 안 했다고 해 가지고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당초에 지시한 내용은 삭감을 하고 다시 이번에 편성을 해서 나급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에 예산이 가급으로 편성한 사항이 잘못됐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다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4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데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법령집 구입이 있습니다. 당초에 9질을 구입하는 것으로 했다가 20질이 추가로 구입이 되는데 시청관내에 어느 부서에 가니까 법령집을 전산출력해서 쓰고 있는데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그 부서에 법령집이 쭉 책장에 들어있었는데 그것이 몇 권을 좀 보자고 했더니 전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얘기하면 바로 컴퓨터에서 빼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해 주니까 바로 빼주더라고요. 그렇다면 컴퓨터가 각 부서별로 다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법령집을 추가로 많이 사야되는 것인지, 활용방안이 없습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것은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상 법령집이 없고 꼭 필요한 부서를 파악을 해보니까, 구청별로는 7질, 의회사무국에 필요한 사항이 있고 상수도사업소, 덕양구청 민방위재난관리과, 이러한 곳에 필요한데 거기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법령집을 구입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정영진위원
그 얘기는 아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어느 부서는 법령집이 창고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컴퓨터에서 출력시켜서 활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 돈 들여서 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글쎄, 그것을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하나하나 필요한데로 뽑아 쓴다는 것이 ......
정영진위원
자체입력이 아니고 출력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그 부서에서 변경되는 사항 등 가제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출력을 해서 뽑아 쓴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상황일 것 같습니다.
정영진위원
그것은 가제를 여기에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컴퓨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제가 없어서 그런데 가제 다되어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출력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요. 이렇게 획기적인 방안이 있는데 이것을 돈을 들여서 새로 산다는 얘기는 저도 좀 더 세심하게 알지 못해서 그 이상 얘기를 못하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하여튼 이 사항은 필요한 부서를 파악을 해서 그 숫자에 대한 것을 법령집 추가로 ......
정영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줄여서 사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맞는다면,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출력을 해서 뽑아 쓸 수 있는지 그것이 판단이 안됩니다.
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임귀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40페이지에 보면 소송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배상금, 이것은 지금 당장 지급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대비를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현재 당초에 1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남은 것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9,7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앞으로도 소송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배상금 관계가 6개월이 남았는데 이 사항이 예산이 집행되다 보니까, 모자라서 1억을 추가해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임귀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패소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으신 것입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비로 그런 사항이 되겠지요. 지금 집행한 것이 9,7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임귀환위원
그리고 44페이지에 보면 외빈초청여비, 이것은 어떤 분을 모시는데 이렇게 많은 여비를 세운 것입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외빈초청여비 관계는 자매결연을 맺은 대표단이 우리 시에 방문할 때 이 사람들 숙박비하고 일체 경비를 대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로 3천만원을 추가로 세우는 것입니다.
임귀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고양시장님이 외국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더불어 외국을 나간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서 전액 다 부담을 합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그 국가에서 초청에서 할 때에는 그런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답변을 못 드리겠고 저희가 초청해서 갈 때는 저희가 항공요금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 체류에 대한 것은 그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있답니다.
임귀환위원
그리고 5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을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시급을 요할 때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떠한 상황에서 예비비를 지출하십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비비를 세운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임귀환위원
예.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본예산에서 2.3%에 대한 예비비를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재지변이라든가 긴급히 사용을 할 입장이 생겼을 때에는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항상 2.3%에 대한 예비비 편성을 해 놓아야 됩니다.
임귀환위원
그럼 이번 2회 추경 것......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아니, 먼저 기존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에 대한 것은 우선예산을 세웠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고양시청의 전반적인 예산에서 2.3%에 대한예비비는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예산편성하고 그 나머지에 대한예산편성을 할 수 없는 잔액에 대한 것을 예비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임귀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서주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주원위원
서주원 위원입니다.44페이지에 상단에 보게되면 국내여비에서 중간에 벤치마킹 기획해외연수해서 8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250만원씩 8명이 4회, 분기별로 가는 것인데 벤치마킹이 무엇입니까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이 답변 드려도 될까요 ?
서주원위원
예. 말씀하세요.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벤치마킹은 영문자로 표시되어서 그런데 어떤 전문성을 재고하기 위해서 외국의 선진국을 방문해서 그런 것을 배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주원위원
그런데 8명씩이나 분기별로 가야 되겠습니까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꼭 그런 것은 없어도 저희가 그 정도로 계획을 세워서 6월에도 한 2명 가고,
서주원위원
주로 가게되면 기획실 직원이 가야되겠지요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기획실이나 경영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가도 되겠지요.
서주원위원
좀 많다고 보시지 않으세요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글쎄, 저희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많이 가서 그런 것을 배워와서 우리 행정에 접목을 시켜서 발전을 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주원위원
그 아래 '96지방공무원 해외연수(내무부 주관)인데 31명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내무부 주관이면 각 시군별로 정원조례에 따라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군별로 31명이 지정이 되어있는 것인가요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내무부 계획에 31명이 되어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지정된 숫자이기 때문에,
서주원위원
주로 어디를 갔다 오는 것이지요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이것은 유럽도 되고 미주, 일본 주로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서주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박원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46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보수, 983만 1천원이 나와있는데 어느 곳을 보수하는 것이지요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북한산성 북문 옆에 삼각보수 입찰을 했는데 입찰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반환을 하는 것입니다.
박원필위원
예. 그 다음에 48페이지를 보면 보육시설 인건비 운영비지원해서 2,230만 7천원이 나와있는데 이것이 어느 곳에 지원하는 것인가요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6개 시설을 처음에 세웠는데 4개소만 운영을 하고 2개소를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성신은 휴업을 했고 복음성결교회는 건축준공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이 2개 업소를 지원을 하지 못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성결교면 교회재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잔액 반환관계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듣기에는 6개소를 계획을 했었는데 4개소는 운영비가 나갔고 2개소에 대한 지원관계는 휴업과 건축준공 지연관계 때문에 돈이 나가지 못했다는 사항을 저희가 인지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해서 지연이 됐는지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원필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32페이지에 21세기 위원회 급식비가 50만원, 2회에 걸쳐서 25명이 책정되어 있는데 21세기 위원회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으며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인데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
이순득위원
예.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21세기 위원회는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서해안권 협의회, 동부권협의회 이런 식으로 해서 한 5개 권역으로 되어있고 저희가 서해안권 협의회로 해 가지고 고양, 김포, 파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이 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수시로 권역별회의를 해 가지고 이 안건을 21세기 위원회에 제출을 하는데 25명은 도의원님들도 회의를 하게되면 같이 참석을 하셔서 토의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개 시군에 한 8명씩 잡아서 회의를 한 2번 하는 것으로 봐 가지고 1만원씩, 25명, 2회 해서 5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예. 그 다음에 42페이지에 국제협력추진 특수활동비도 2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요즘 국제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활동비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43페이지에 국제협력추진여비라고 또 되어 있고 그 위에 세계전표라는 것이 나오는데 세계전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제가 이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하고 여비하고는 예산집행이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여비 등으로 쓰지 못할 돈을 쓸 수 있는 것이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국제관계 또 외국을 상대하다 보면 그런 비용이 필요할 것 같아서 200만원을 세운 것이고 여비는 국제협력계가 새로 생겼습니다. 신설되는 바람에 월행여비 차원에서 그 여비는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전표구입은세계지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형으로 된 세계지도입니다. 국제협력 업무를 하다보면 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지도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그 다음에 47페이지에 장애인시설과 장애인 복지시설이 있는데 장애인시설이 어디에 있으며 장애인 복지시설이 그 밑에 또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시설과 장애인 복지시설이 다르게 분류되어 있습니까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이것은 쓰다 남은 돈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그 다음에 50페이지에 청소년공부방이 우리 관내에 한 3, 4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3군데를 다 지원해 주시는 액수입니까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이것도 쓰다 남은 돈을 반납하는 것인데 그 위에 보시면 도비를 보조받아서 쓰다 남은 것, 입찰잔액이라든지 인건비 쓰다 남은 것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예.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54페이지 음식물퇴비화 용기가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순득위원
반환입니까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예.
이순득위원
그리고 음식물퇴비화 시설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이것도 음식물퇴비화 시설을 하고 그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이 사항은 집행잔액 관계, 입찰해서 입찰잔액, 집행하고 잔액에 대한 것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쓰고 남아 가지고 반납할 정도로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도비, 국비에 대한 것을 반환예산 세운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에너지시설 시범마을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입니까 ?51페이지입니다. 51페이지에 에너지절약 시범마을, 이것도 반환된 것인데 이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그것은 지금 저희도 모르겠는데 나중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예.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34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냉온수기 구입이 있는데 냉온수기 보다는 냉온정수기를 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그것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냉온수기는 50만원이면 사는데 지금 말씀하신 정수기는 150만원 내지 2백만원을 주어야 됩니다. 비싸고 그래서 그냥 저희가 이것으로 세웠습니다.
김정무위원
이것이 전에 냉온수기로 세웠다가 사실상 다른 부서에서 냉온정수기로 바꾼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과에는 냉온정수기를 쓰고 어느 과에는 냉온수기를 쓰고, 좀 그러네요. 세웠다가도 바꾸었습니다. 반납하고 다시 세워 가지고 2백만원짜리 냉온정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들어온 것도 냉온정수기로 들어온 과가 많아요. 냉온수기로 들어온 것은 이것 하나입니다.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지금 여기 옆에 있는 것도 먼저 말씀하신 정수기가 되겠는데민원실, 민원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대개 그것을 하고 민원인없는 과에서는 그냥 조그마한 것을 세워 가지고 사용하도록 그런 식으로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김정무위원
물론 예산 적게 들여 가지고 한다면 좋은데 만약에 이것을 쓰다가 시원치 않아 가지고 얼마 안 가서 바꾼다고 하면 그때는 더 큰 예산이 들어가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냉온수기는 별도로 물을 사야 되잖아요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예. 물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생수 값은 한통에 한 4, 5천원 가는데 그것 한 통 가지면 과에 따라서 다른데 한 닷새 먹는 곳도 있고 한 3, 4일 먹는 곳도 있고, 그러면 한 달에 한 2, 3만원씩되거든요. 그것은 복리후생비등으로 지출을 하기로 하고 이것을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 38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해외여비가 5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됐는데 1억이 증되는 사유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저희가 지금 기정예산에 5천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도나 내무부에서 수시로 유공 있는 공무원, 사업성으로 외국을 가는 것이 있는데 그때마다 저희가 여비를 부담하는데 지금 5천만원이 다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풀여비로 앞으로 그런 것이 계속 있을 것을 가상을 해서 1억을 더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4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위에서 세번째, 지구본 구입이 있는데7 만원짜리 2개, 2만원짜리 3개인데 이것은 어디에 쓰시는 것입니까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지구본도 저희 사무실에 좀 두고......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5개로 되어 있는데,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시장님실, 부시장님실, 또 저희 사무실에 1개, 실장님실에 1개 놓을려고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김정무위원
이것이 요새 크게 필요합니까 ?장식품 아닙니까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아닙니다. 그것보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44페이지입니다. 아까 이것 조금 말씀하셨는데 국외여비인데 이것 어차피 내무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지시를 하면 내무부에서 예산지원은 안 합니까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내무부에서는 그냥 공문만 보내고 100% 전부 자체부담 하라고 지시가 왔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 지시를 무엇하려고 합니까 ? 돈을 반이라도 보태주면서 해야지요.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원래 내무부에서 돈주는 것은 궁색해 가지고,
김정무위원
45페이지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44페이지부터 있는데 45페이지에 있는 책상 등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실에 국제협력계가 새로 생겨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비품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책상 2개가 누구 것입니까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거기 책상은 이런 책상이 아니라, 총무과하고 기획담당관실은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도 비싸고,
김정무위원
말하자면 계장용인데, 어쨌든 계장님이 사용하실 것 아닙니까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예. 같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구조가 좀 이상해서요.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유순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순원위원
35페이지입니다. 정영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꽃박람회 추진사무국 기본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26명을 8개월치를 세워놓았는데 6월달부터......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 예산작업을 5월부터 했기 때문에 5월부터 치면 8개월이 되고 6월부터 치면 7개월이 되겠습니다.1개월은 사실 .....
유순원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예. 1개월은 삭감하셔도 ......
유순원위원
만약에 6월에 인원승인이 안 떨어졌을 경우에는 7월달도 넘을 수가 있고 한데 예산삭감을 어떻게 합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이 사항은 저희도 내무부와 절충을 해서 5월, 6월에는 정원이 결정이 된다는 얘기를 해서 들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한 것인데실제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6월에는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8개월을 했지만 1개월은 차이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예산편성을 우리가 5월초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8개월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유순원위원
내무부에서 인원 증원되는 것은 미리 하고 도에서는 예산삭감을 하고, 저희가 어제 도의원들하고 만나서 저녁식사를 같이 했는데 상당히 불균형한 얘기입니다. 29일까지 예산특위가 가동이 되는데 그것이 다시 세워질 것이냐 하는 것도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꽃박람회 추진사무국은 해 놓고 예산은 안 떨어지고 이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글쎄, 저도 뭐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도에서 절충은 아마 예산확보는 이번에 반하고 다음에 하더라도 26명 관계는 분명히 해 준다고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유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진영위원
부연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6명 공무원 증원을 우리고양시에서 요청을 한 사항입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현재 추진사무국이 있지요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여기에서 쥰로 업무가 안되고 있습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그 사람들은 파견근무를 하기 때문에 타부서에 지장을 초래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내려오면 그 사람들을 환원을 한다든가그 부서에서 파견된 사람을 다시 인원보충을 해주어야 될 입장이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외빈초청 계획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3회라고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초청을 해 놓은 상태인지, 앞으로 그럴예정인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계획안을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최진영위원
예.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지금 자매결연 추진하는 곳이 네덜란드 히르호바르도시, 이곳은시장님, 부시장님이 한번씩 다녀오신 곳이고 일단 협력에 관한조인은 됐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가 금년중에 한번 초청이 될것으로 봤고, 일본 히스부시하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서신은몇번 왔다갔고 또 중국의 산동시라든지 치치하월시 등은 지금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3군데 정도, 저희가추진될 것으로 보고 3개국에 대한 초청, 그 비용 3천만원을 세운것입니다.
최진영위원
먼저 네덜란드 방문시에는 그쪽에서 초청을 해서 간 것입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여기에서 간 것입니까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저희가 꽃박람회등 여러가지 때문에 자체에서 간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그때 경비는 그쪽에서 지원받은 것 아무것도 없지요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그때 저희가 항공료만 내고 체류비는 거기에서 부담을 했지요.
최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박원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3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주휴수당이라고 나와있는데 24,700원,1명, 52일, 연월차라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공무원 봉급체계를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주휴수당이라고 하면 이것은 언제지급을 합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일용자급 사항에 대한 것은 일주일에 1일 휴무토록 되어 있는데 유급휴무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휴무를 하루 지급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박원필위원
아니요, 글쎄 주휴라고 하면 일주일에 한번으로 아는데 그것이 월차나 연차에 하지 않고 그러면 매주 지급을 합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아니지요. 계산을 할 때 일요일까지 노는 것에 대한 것은 사실상주지를 않아야 되는데 1주일에 하루를 휴무하는 것으로 봐서 그것도 일당을 계산을 해서 주휴수당을 한달 계산을 해서 주는 것입니다. 봉급하고 같이 주는 것입니다.
박원필위원
그러면 월차 아닙니까 ?월차,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그 사람들은 1일 계산을 해서 주는 것이거든요.
박원필위원
주휴라는 것을 처음 들어보거든요. 월차, 연차는 들어봤어도,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그래서 일요일을 근무를 하지 않고 주는 것을 주휴수당으로 계산을 해서 주는 것입니다.
박원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박종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34페이지 보면 행정박람회 전시 기본시설물 설치비해서 5백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설치를 하는데 5백만원씩 많이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
박종윤위원
예.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전시 시설물 설치비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고양시의 룸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칸막이를 해서 설치할 수 있는 장소, 고양관이 되겠지요.
박종윤위원
그러면 여기 자세히 안나와서 그런데 베니아판으로 하든지 할텐데 전시물이 얼마나 많으면 5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책정이 됐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구체적인 계획은 안나왔는데 앞으로 장소가 지정되면 현지 답사를 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그때 그 장소를 봐 가지고 면적을 한 평을 한다든지 두 평을 한다든지 결정을 할 것입니다.
박종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문사항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의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의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진영위원
최진영 위원입니다.59페이지 시정홍보요원 간담회는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것이지요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시정홍보요원 간담회가 사실상 주로 기자들과 홍보매체에 대한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연 6회가 적기 때문에 10회로 횟수를 늘린 것입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리고 60페이지, 꽃박람회 개최에 따른 홍보유공자 격려가 있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한테 격려를 하는 것입니까 ?무슨 홍보를 하는 사람들한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시에 특산품인 화훼판로 및 해외시장의 개척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97년 세계 꽃박람회를 앞두고 시정홍보요원에게 격려를 해주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국가적인 축제의 붐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리고 6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제사의식 시연이 2건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사람을 상대로 해서 시연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이 사항은 공보담당관이 답변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예.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임봉재입니다. 제사의식 시연은 유도회 고양시지부에서 8월중에 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이 올라온 것입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예절문화와 제사 진행하는 방법을 학생들이라든지 시민들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후세들에게 계속 효도사상으로 고취를 시켜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책자발간이라든지 제기, 제사를 지내기 위한 기기구입비라든지 안내장 등을 저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50만원을 저희가 타당성이 있다고 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그런데 군부대 교육도 있는데 군부대까지 우리 시예산을 들여서 제사의식을 교육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 지역이 타지역 보다 역시 군인들이 많이 상주하고 있고 전방지역이다 보니까 군인들에게도 우리 고유의 제사의 충효사상을 심어줄 필요성이 있겠다고 하는 것을 고양시 유도회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생각할 때에는 역시 우리 지역이 군작전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와서 국토방위에 수고하는 군인들한테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예절의 전화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절의 전화 운영도 역시 유도회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청소년들이나 학생들한테 사회가 너무 갑자기 급성장하다 보니까 너무 예절이 없다고 해서 전화를 개설해 가지고 상담원을 배치해서예절에 대한 상담을 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3백만원 요청한 내용이 상담원에 대한 수당과 운영비를 저희한테 요구한 모양인데 역시 취지는 저희 시 입장에서 저희 공직자들이 해야될 사항을 많이 유도회에서 참여하고 계시다고 판단을 해서예산을 계상해서 의회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최진영위원
유도회에서 전화를 통해서 예절교육을 시키겠다는 사항이지요 ?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런 사항입니다.
최진영위원
우리 예총에 무용협회가 창립이 됐습니까 ?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무용협회가 있습니다. 무용협회는 지금 지부장이 강윤하씨로 되어 있습니다. 8개 단체가 예총산하에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열린 문화 한마당 해 가지고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만, 아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마당 잔치를 하겠다 하는 계획이 올라와 있을 줄 압니다. 알고 계신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고양시에 대해서는 예술단체가8개 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인협회, 미술협회, 국악, 음악, 연예인협회, 사진, 무용, 연극협회로 해서 8개 단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예총에서 예산을 요구한 내용은 문인협회에서는 시낭독을 국협에서는 사물놀이를 또 민요를 국악대 연주, 합창, 독창, 창작무용, 연극협회에서는 촌극, 연예인협회에서는 가요경연반주대, 그림전시, 사진전시, 이런 사항 등을 각 협회별로 조금씩 나누어 가지고 시민의 한마음의 원을 구성하기 위해서 축제를 한번 개최를 하겠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이 예산을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감액을 시켜서 한 930만 정도로 축소를 해서 요구를한 것이 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69페이지 생활체육공원 간판제작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간판이 없습니까 ?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현재 생활체육공원이 성사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테니스장이 9면이 있고 게이트볼장 등등 자전거 공원도 있고 한데 시립생활체육공원이라는 큰 간판이 없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거기가 시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어떤 개인단체가 운영하는 것인지 잘 구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테니스면 큰 면에다가 시립생활체육공원, 가칭으로 정해졌는데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우리시민이 모두 다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그런데 면이 9개 면이 있는데,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테니스면이 9개면입니다.
최진영위원
전부 하나씩 9개를 설치하겠다 ?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거기에는 지금 보고드린 대로 테니스장이 9면이 있고 게이트볼장이 1면이 있고 자전거 공원이 1,250m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공원이다 해서 크게 입간판을 붙이겠다는 뜻입니다.
최진영위원
입구 쪽에다 총체적으로 해서 붙여놓으면 되지 그것을 여기저기9개씩 ......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이 9개라는 것이 아니고 시립생활체육공원, 이렇게 해 가지고글자수를 맞춘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아 !글자수가 9개라고요 ?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글자 하나 새기는데 122,000원 정도 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형 입간판을 세운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예. 71페이지 시설비에 전기보수공사, 스탠드 설치공사가 있는데 그것이 전기가 아주 노후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야간에 운동할 수 있게끔 야간전등을 세우는 것입니까 ?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체육공원은 야간 나이트 경기는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가, 그런데 전체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테니스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조명시설을 보수해 가지고 더 많이 사용을 해야되겠다는 사항하고 또 하나는 테니스장에 본부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를 할 때 천막도 없고 해서 그냥 노상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건전생활체육공원처럼 본부석에 스탠드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대충 소요예산을 뽑아보니까 한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최진영위원
72페이지 도생활 체육대회, 2,5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1,500만원이 더 올라와 있습니다. 그 인상요인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가제 42회 도체전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둔바 있습니다. 제가 문화공보담당관으로서 부임을 해서 이번 체전을 치러 보니까 역시 돈이 아니면 행사를 치를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시 체육회에는 8천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치렀는데 생활체육협의회는 지금 2,500만원으로 도체전을 나가게 됩니다. 9월에, 그런데 경기종목이라든지 참가인원수가저희 인근에 있는 파주나 의정부에 비해서 우리 참가인원과 종목에 상당히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주 같은 경우에는 4천만원, 부천은1억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 지금 보고 드린 대로 상당히 우리가 체육에 대해서 활성화되고 있는데 예산을 너무 적게 지원해 주어 가지고 사기앙양책으로써 반드시 이것을 좀 더 올려주어야 되겠다하는 간곡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행사를 치르면서도 절실히 느꼈지만 이것은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앞으로도 경기를 많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77페이지, 감사담당관실 시설비에 민원부조리 신고전화 설치비가 있는데 여태까지는 부조리를 어떤 전화로 신고를 받았습니까 ?
세화
이세화감사담당관
제가 답변 드릴까요 ?
최진영위원
예.
세화
이세화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계가 있다가 3월 1일자로 조사계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사계에 전화기를 한대 더 놓는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계가 하나 늘어가지고요 ?
세화
이세화감사담당관
예.
최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70페이지에 공설운동장 청소 및 관리인부가 2명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임봉재입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자전거공원도 개설이 되고 해서 사실은 인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인부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으로 좀 더 활성화 됐을 때에 더 계상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이것은 단가가 인상된 분에 대해서만 이번에는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원을 더 확보해 가지고 관리해야 될 입장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재황위원
72페이지 더 여쭙겠습니다. 나와있는 질문하고는 좀 동떨어진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내에 보면 스탠드가 사실 다른 곳에 비해서 벌써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 저도 가서 운동을 해 봅니다마는 지금 화장실이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간이화장실을 따로 설치를 해 주어야지 사무실을 통과해서 화장실 사용을 하게 되면 테니스장에서 운동화에 흙이 묻어 가지고 전부 쓸고 닦고 한사람 들어갈 때마다 전부 물자국입니다. 그래 가지고 간이화장실이 앞으로 설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리고 62페이지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예절의 전화 운영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사무실이 얻어져 있습니까 ?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사무실은 현재 유도회 지부에서 있고 지금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상담원과 운영비 정도를 예산 요구한 것입니다. 사무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런데 고양시에 사랑의 전화가 있지 않습니까 ?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그것하고는 틀린데요.
이재황위원
그런데 전화로 예절교육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가 의문스럽습니다. 방문을 해서 교육관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화에 대고 '너 부모한테 욕하지 마라' 이것 밖에는 ......이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임귀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임귀환위원
7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동 청소년 공부방 휴게실 설치1개소인데 여기 공부방 주변에다가 휴게실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있습니까 ?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도복지회관 1층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19.5평이 되는데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현재 지하에는 공부방으로 운영하고 있고 학생들이 평균 40여명씩이 있는데 너무 휴게시설이 없다고 해서, 저희 신도공부방이 경기도 시범공부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았을 때는 상당히 학생들한테 휴식공간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겠다 라고 해서 했는데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현지도 갔다오고 사진도 찍어온 것이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그리고 예산안하고는 별개인데 제가 현지를 확인해 본 결과 사실상청소년 공부방이라는 것이 운영되는 것은 잘 운영이 되겠지만, 제가 가 본 상태에서 볼 때는 이것이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의 놀이방인지 구분할 수 없는 장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관께서는 저녁에 혹시 현지확인을 해보신 일이 있는지 고양시의 공부방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먼저 송구스러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저녁에 나가본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현장에도 나가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건전한 청소년들이 공부하고 또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임귀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아까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62페이지에 다례 및 제사의식 시연, 그 다음에 63페이지에 범시민 윤리도덕 회복추진 대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의식 시연을 범시민 윤리도덕 회복추진 때 시연은 한번에 끝나는 것이니까, 그런 때에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고군부대 장병 충효예절 및 제사의식 시연교육은 부대 자체 내에서 고위장교들이 어떤 행사 때, 추석이나 정월 초하루에 집에 가지 못하는 장병들을 위해서 같이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교육을 굉장히 장병들을 위해서, 예전에 말하는 정훈시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것이 생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청소년을 위한 송년음악회라든가 제 2회 청소년 합창대회는 교육청 산하에서 다 지원을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6년 정기음악연주회가 있고 제 1회 가곡의 밤이 있는데 정기연주회를 어떤 단체에서 할 것이며, 제1회 가곡의 밤은 1자를 붙인 것을 보면 2회, 3회, 4회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이 추경에 올라와야 될 성질의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데 뭉쳐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임봉재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다례 및 제사의식 시연하고 범시민윤리도덕 회복추진 대회를 지적하셨는데 범시민 윤리도덕 회복추진대회는 작년도에도 예산을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5백만원을 지원을 해 주었고 그래서 이것은 잘 알고 계시는 대로 고양시민의 윤리도덕 회복 차원에서 한번 정화운동을 승화시켜 나가겠다는 유대의 의지로 알고 있고 매년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실은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위원님께서 검토대상에서 제외를 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유도회에서 적극적인 효과를 봤는데 금년도에도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예산이 되겠고, 또 앞에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제사의식 시연은 성격이 지금 보고 드린대로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유도회에서 주장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는 대로 시행을 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음악 연주회는 주관은 아까 먼저 보고드린 대로 예총산하 단체 8개 단체중의하나인 음악협회 고양시지부에서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공식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예총산하에서 활동을 하겠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시의 입장에서는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는 대로 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곡의 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악협회 고양시지부에서 주관을 해서 하겠다는 행사입니다. 저희 실무자로서도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검토해 보면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고 또 저희들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나누어서 계상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는 대로,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송년음악회도 마찬가지로 음악협회 고양시지부에서 주관합니다. 음악협회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은 다 음악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지금보고 말씀드린 대로 각기 다 개성적인 사업이라고 시에서는 판단을 해서 위원님께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담당관님께 여쭈어 보겠는데 이것 교육청에서 다 다루어져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제 2회 청소년 합창경연대회를 저희 의회가 개원될 때, 밖에서 아우성을 치면서 연습을 하는 것을 지난번에 봤습니다. 그런데 주로 제 2회 청소년 합창경연대회가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일반 단체가 아니고, 교육청 산하에서 선생님들이 전부 가르쳐서 데리고 나오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민간경상보조비로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에서는 다 무엇하고 계시는 것인지, 잘 파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저희 시에서는 음악협회라는 단체를 보고 예산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소년관계라면 물론교육청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음악협회도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하겠다는 것이 교육청에만 위임을 할 사항이라고는 미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음악협회에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송년음악회를 할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순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박종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63페이지에 보면 고양미술대전 해 가지고 기정 5백만원인데 5백만원을 더 추가해서 인상이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미술대전은 작년도에 1천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협에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미술에 대한 확대적인 면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이 됐고 미협 쪽에서는 매년 이런 행사를 작년에는1천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축소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공감이 갔기 때문에 추경에 5백만원을 추가로 위원님들께 예산안을 내놓게 된 사항입니다.
박종윤위원
미술대전을 하게되면 그림도 팔지 않습니까 ?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판매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미술실력향상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하고 다만 판매는 작가하고 원하는 사람하고 개별적으로 하지 공식적인 판매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종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재황위원
예. 이재황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62페이지, 63페이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지연되니까, 이것을 기정 보다 예산증감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담당관님께서 좀 어려우시더라고 추진계획서와 사업계획서 각 단체에서 들어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 그것을 각 위원들한테 한 부씩 배부를 해 드려 가지고 보시고 면밀히 검토해서 계수 조정할 때 결정이 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가지고 계속 하니까, 이것은 전부 궁금한 사항입니다. 보시다시피 기정예산액하고 증감된 금액도 많고 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사업계획서, 추진계획서를 전부 일일이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고 그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소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것이 낫겠습니다.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참고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관심이 가장 많으신 것이 예총하고 유도회 예산인데 예총에서는 이번 추경에 무려 9,782만 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지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가장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본 것이 3,227만원만 예산 올린 것이고 6천 5백여만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는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다는 보고를 드리고 유도회도 무려 7,429만 8천원을 예산요구 했는데 6,269만 8천원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삭감을 시키고 1,160만원만을 사실은 위원님께 예산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요구가 있으면 상당히 분량이 있긴 하지만, 요구한 내용은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이 총 사업별로 요구액과 저희가 실무 검토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정영진위원
그것 가지고는 안될 것 같은데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니까, 나중에 자료를 보고 검토해서 심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유순원 위원님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유순원위원
64페이지 좀 봐 주세요. 기타직 보수인데 향토사료관 운영 지방전문직에 대한 보수인데 밤가시 초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순원위원
거기에 전문요원이 없었습니까 ?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현재는 설치가 안되어 있고 저희가 7월 1일 개관을 목적으로 해서현재 향토사료관을 건립을 했고 증원인력이 내무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부시설은 입찰이 되어 가지고 전시를 하기만 하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무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당장 7월 1일 개관이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유순원위원
전임전문직이라고 하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까 ?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임전문직은 공무원보다는 계약에 의해서 채용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 법령이 지방전문직 공무원 규정이라고 있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향토사료관이 역사적인 우리 고양의 농촌풍경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전시하는 향토사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전문직을 구해서 시민들한테 설명도 해 주고 안내를 해 드리겠다는 차원에서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이것은 도에서 반영이 되어서 내무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저희는 7월 1일날 개관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향토사료관의 정원은 1명입니까 ?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현재는 청원경찰 2명이 주야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향토사료관이 개관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가 인력충원을 건의한 것은 6명을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보고 드린 대로 전문직 공무원 1명과 기능직 공무원 1명, 상용인부 1명, 청원경찰 1명을 더 증원해서 6명으로서 7월 1일 개관이 되면 운영을 하려고 정원승인 신청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6명에 대한 인건비가 상정되어야 되잖아요 ?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전문직으로 1명이기 때문에 1명으로 들어가 있고 그 뒤에 보면...죄송합니다. 전문직만 가지고 예산이 계상이 되고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에 있는 풀예산으로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안 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 6명이라는 인원이 늘어야 되는데 예산은 한사람 것만 서 가지고 어떻게 인건비를 다 충당합니까 ?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현재 인건비의 예산은 예산편재상 예산 부서에 일괄 계상을 하고 있고 전문직에 대한 것은 별도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나머지 기능직과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총괄 계상되어 있는 인건비에서 충당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요구를 안 했습니다.
김정무위원
몽땅 전체가 되었을 경우에 청경까지 6명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직원이 5명, 그렇지요 ?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 청경이 현재 2명이 있는데 1명을 지원해서 청경이 3명, 나머지 전문직 1명, 기능직 1명, 상용인부임 1명 이렇게 해서 6명이 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직원은 3명이요 ?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정규직은 지금 보고드린 대로 전문직1명을 본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68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이엉 잇기 및 수장공사 했는데 수장공사가 무엇인지 잘 몰라 가지고 수장공사 ......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수장공사라는 것이 내부에 도배를 해서 들기름을 칠하는 사항을 수장공사라고 명명한답니다. 그래서 표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들기름을 도배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하겠지요 ?벽에도 들기름을 칠합니까 ?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향토사료관이 외부는 다 건립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한 8억 정도 들여서 건립이 되어 있는데 마루나 벽을 도배를 해서문화재로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도배를 하고 거기에 기름을 칠하고 하는 단계의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알았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경정된 사유가 조금이상해서 기관에 41개 기관을 2명이 4일했는데 이것이 13개 기관으로...그러면 감사하는 기관이 41개 기관을 하려고 하다가 13개 기관으로 줄었다는 얘기인지 기관은 줄었으면서 예산은 늘어나고 좀 이상한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세덕
이세덕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릴까요 ?동사무소는 구청에서 하고 시에서는 사업소하고 구청하고 본청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사계직원이 늘었고요.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서주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주원위원
서주원 위원입니다. 아까 김정무 위원이 여러 가지로 향토사료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7월 1일부터 내무부에서 승인이 되게되면 운영이 될 것이지요 ?
세덕
이세덕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주원위원
그런데 7월 1일부터 하게되면 개월수가 6개월인데 여기는 7월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64페이지에 봉급이 7월로 되어 있고 65페이지업무추진비도 7월로 되어 있는데 6월이 맞는 것 아닙니까 ?
세화
이세화문화공보담당관
저희는 개관만 7월 1일날로 본 것이고 사실은 이것을 내무부에 승인 요청한 것이 연초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오면 한 달전에 모든 체제를 갖추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7개월씩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에서 승인이 오는 대로 바로 절차를 밟아서 개관준비위를 구성해서 해야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7개월로 했습니다.
서주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77페이지에 민원부조리 신고전화가 이번에 신설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 신문고라고 있지요 ?그것은 소속이 민원실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문고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
세화
이세화감사담당관
신문고는 966-3333이 감사계에 있고 조사계가 또 신설됐기 때문에 전화 한대 가지고 도저히 민원처리를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넣은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업무가 늘어나서 신설하신다는 것은 알았는데 신문고는 그러면 감사계에 있고 이것은 조사계에 신설되는 것이군요 ?
세화
이세화감사담당관
예.
이장성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59페이지입니다. 아까 질의하신 것인데 실제로 간담회를 하는 것입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실제 이것 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안 하면 남을 수 있겠네요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이것은 간담회 식비이기 때문에 돈을 식당에서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으면 잔액이 그냥 남는 것입니다. 실제 시행을 하고 식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무위원
그런데 6회에서 10회로 늘여야 될만한 큰 사유가 있습니까 ?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기자실에 현재 취재기자 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방지 기자가 13명, 중앙지 기자가 일산신도시와 관련해 가지고 의정부에서 전부이쪽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취재를 하겠다고 등록한사람이 9명, 방송사 MBC나 KBS에서 와 있는 사람이 4명, 지역신문4명 해 가지고 모두 32명 정도가 사실은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가 일산신도시가 확장이 되고 우리 시정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기자분들께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제가 담당을 하면서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회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문사항 없습니까 ?이재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64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지방전문직에 대한 보수가 지금 내정이 되어 있습니까 ?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없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럼 없는데 중학교 자녀학비 보조수당까지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잘 몰라서......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에 저희가 사실은 전문직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가족이 있다고 봐 가지고 편성지침상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재황위원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지요 ?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재황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의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의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최진영 위원입니다.84페이지에 웹서버 구축비라고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웹서버 구축비는 내년도 세계 꽃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웹서버 구축을 하는데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통신망에다가 웹서버 구축을 해 놓으면 외국에서 우리나라 꽃박람회의 문자나 그림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꽃박람회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보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외국에서 꽃박람회 고양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문자형태로도 홍보가 되고 그림으로도 홍보가 되고 화면으로도 홍보가 되어서 상세히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어서 세계에서 이 고양시 꽃박람회를 참여할 기회도 되고 해서 홍보절차에 필요한 웹서버 구축으로 아시면 됩니다.
최진영위원
91페이지에 업무추진비에 광복절 기념행사 광복회원 60명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먼저 본 예산 때 예산승인을 해 준 것이 있는데 본예산에 보면 5만원씩 50명이었는데 여기에는 3만원씩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는 왜 나고 있는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광복회원들이 3.1절 행사 때 가고 또 광복절 행사 때 가는데 3.1절행사 때 한번 예산밖에는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복절 예산에 부족한 것을 이번에 세우는 것인데 금액이 3만원하고 5만원의 차이는 3.1절 때에는 용인자연농원 관광을 시키느라고 경비가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5만원 차이는 그러한 차이입니다.
최진영위원
92페이지, 민선시대 1주년 기념행사해서 그 밑에 보상금에 연예인초청도 있고한데 그 행사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당초 계획은 시정의 그늘진 곳에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초청하고 연예인을 초청해서 보여주고 위로를 해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꼭 그렇게만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은 계획을 바꿔 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어떤 계획으로 바꾸어서 하느냐 하면 출향인사 초청보고회 개최를 해서 우리가 1년간의 성과, 분석, 평가한 업적보고서를 공보실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 고양시 밖으로 나가있는 출향인사 초청보고회도 개최를 하고 또 지역유지 초청보고회도 개최를 해 보고 나아가서는 군부대 군악대나 어머니 합창단, 사물놀이, 또는 초중고 합창단 등을 초청해서 공연을 갖고 이렇게 해볼까, 거기에 가수 몇 분만 곁들여 볼까, 이러한 구상을 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는데 이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도에서도 민선단체장 1주년 기념행사를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이러한 구상을 가지고 1천만원을 계상을 해 봤습니다.
최진영위원
그 위에 청사 현관로비 화분설치비라고 해서 1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시청 현관을 얘기하는 것이겠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100만원씩 10회에 걸쳐서 설치를 하겠다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최진영위원
9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여비에 동장들 해외연수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14명이 올라와 있는데 별정직 동장들 보내기 위한 예산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주로 별정직이 되는데 금년에 5명은 해외연수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연초에 예측하지 못했던 도지침에 의해서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각 시군의 동장들이 가는데 지금 한사람은 연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일정별로 5명은 가도록 되어있어서 1,250만원이고 여기 공로연수자 해외여비는 내년도 1월에 그만두는 별정직 공무원이 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반기에 연수를 할 것으로 봐서 9명을 세운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그런데 문좌 우리 예산서 44페이지 기획실 예산으로 공무원63명이 1억 5,400만원으로 해외연수비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 같으면 차라리 그쪽 예산에 끼어 넣든지, 이것이 따로따로 책정되어 가지고 상당한 숫자의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63명, 또 이쪽에서 14명,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이 인원을 그 예산가지고 가능하다면 삭감해도 좋은데 거기에서 이것은 예측하지 않은 인원이라면 여기에서 살려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진영위원
98페이지, 자연보호 활동사진에서 보면 필름구입값이 100통입니다. 그런데 인화료는 200통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 조금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
호식
이호식총무계직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찍으면 한 통을 다 인화하는 것이 아니고 잘라서 인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다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보통 필름 한 통에 몇 장 나오는데요 ?
호식
이호식총무계직원
24장정도 나오는데 저희가 다 찍지를 않고 10장 정도 찍으면 맡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필름을 잘라서 인화를 시키면 거기에 대한 인화료를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아 !다 쓰기 전에, 그런데 여기 그 다음에 보면 한 통당 20장, 2회로 나와 있습니다.107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직원 체력단련기구 구입해 가지고1,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12페이지에 보면 단련실 설치공사해서 또 1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시청공무원들 체력단련을 위해서 설치하는 공사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최진영위원
여태까지는 우리 시청의 공무원들이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관 지하 2층, 도시과 맞은편에 48평을 이용해서 체력단련기구를 사다놓고 점심시간이나 일과시간 끝나고 체력단련을 위한 운동을 희망하는 사람은 좀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영진위원
간단한 것 한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95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두 번째 차량무선전화 대체에 따른 차량 휴대겸용휴대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단가가 45만원이었다가 80만원으로 된 이유가 있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 단가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더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가금액이 부족해서 80만원을 주어야 사는데 45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35만원을 증했습니다.
정영진위원
먼저 45만원이면 된다고 해서 조정을 했던 것인데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때는 파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정영진위원
아니에요. 자료 빼다가 조사해서 이것이면 할 수 있다고 해서했던 것이거든요 ?
호식
이호식총무계직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차량 무선전화기를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시장님이 휴대폰으로 교체해 달라고 해서 부족분 35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등록비용 관계에서 차이가 생길 것입니다. 자료를 한번 더 챙겨보시지요. 그리고 덕양구에서 신청한 것은 86만원으로 올라왔다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가격을 산출해 주세요. 그리고 99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총무과에서 쓰는 것이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정영진위원
다른 곳하고 집기 형태가 다른 것이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정영진위원
그런데 기획담당관실 구입하는 것하고 단가가 많이 차이나는데 종류별로 같을 것으로 보는데 책상은 기획담당관실에 271,500원, 이동서랍이 198,000원, 파티숀이 135,000원, 의자가 20만원, 캐비넷이 158,000원, 유리가 17,750원,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데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쪽 기획담당관실하고 총무과하고는 같은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양쪽은 같은 유형의 책상이고 단가인데 거의 같아야 되는데 차이지는 것은 아마 양쪽에서 견적 내는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업자한테서 직접......
정영진위원
이것 조달청에서 구입한 것 아닙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조달물품이 아닙니다.
정영진위원
양쪽 부서가 벽 하나 사이인데 싼 것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알려주십시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습니까 ? 김정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91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것인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일단본예산에 섰으면 경정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몇 페이지요 ?
김정무위원
91페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광복절이요 ?
김정무위원
예. 본예산에 섰던 것이 안선 것처럼 그냥......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경정으로 해도 되고 별도로 세워도 결과적으로 내용은 마찬가지인데 경정으로 해 놓아야 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나은 것인데 경정으로 못하고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정무위원
93페이지입니다. 밑에 보상금, 민선시대 1주년 기념행사 연예인초청,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내용인데 10단체 해 가지고 괄호하고 10명 했거든요. 10명이 되는 것이지요 ? 10명했으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10명이 아니고 10개 단체의 인원을 초청한다는 얘기지요.
김정무위원
괄호하고 명은 무엇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명수표시를 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이것이 단체라면 그런 대로 200만원 꼴이 되니까 1개 단체에 200만원 꼴로 이해가 가는데 여기 괄호를 해 놓고 명을 해 놓으니까 어떻게 보면 10명에 2천만원,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인원을 파악해서 몇 명이라고 넣으려고 했다가 10개 단체로 했는데 명자는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정무위원
94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여론동향 비상연락용 무선호출기 구입, 5대, 이것은 누구누구 사용하는 것인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
김정무위원
계장들한테 주는 것인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닙니다. 우리 총무과 직원들입니다. 총무과 안에 상황실 근무요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총무과장 하나하고 총무계장 하나하고 직원들 3명입니다.
김정무위원
상황실 직원이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휴일 없이 근무하는 직원들인데 총무과장, 총무계장, 그리고 직원들 3명해서 상황실에 근무하는 직원들 비상용으로 사주려고 합니다.
김정무위원
다음 95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임차료 했는데 시험장 사용교실 임차료, 무슨 시험을 보는 시험장인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시험을 보는 것은 경기도청에서 시험을 볼 때 고양시청에 학교를 빌려서 보고 또 우리가 기능직 공무원을 시험을 치를 때에 또 중학교 주로 원당중학교를 빌려서 하는데 그 빌릴 때 임차료입니다. 이번에 경기도청에서 이번 시험은 어제 발표가 났는데 그 시험을 고양종고에서 봤습니다. 올해는,
김정무위원
무슨 시험인데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공무원 채용시험입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우리한테 학교를 확보해 가지고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김정무위원
몇 명이나 시험을 보았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경기도에서 한 것은 많이 봤지요. 제가 인원수는 모르는데 몇 천명 봤습니다. 2천명인가 해서 고양 중학교, 고등학교 건물을 사용했고 우리가 기능직 시험볼 때는 원당중학교를 주로 빌려서 씁니다. 그래서 그 빌릴 때마다 임차료를 주고 빌리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경기도 주체로 시험을 본다면 예산을 경기도에서 쓰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고양시 공무원만 뽑는다면 몰라도,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돈이 내려오는데 이것은 우리고양시에서만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 하는데 무슨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한번에12교실 정도가 필요합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12교실씩 나옵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번에 뽑을 때도 운전원 뽑고 또 기능직 뽑고, 이러다 보니까 뽑는 인원은 적은데 응시자가 많아 가지고 한 10 : 1, 20 : 1 정도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92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아까 최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청사 현관로비 화분설치, 1개에 1백만원씩인데 10회면 행사기간만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행사기간만이 아니라 연중 하는데 꽃박람회를 하는 시의 시청을 왔을 때, 꽃도 하나도 없이 삭막하다는 인상을 쇄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꽃 화원을 지정해 가지고 갖다 놓았다가 가져가고 하는 식으로 해서 시장실이고 현관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황위원
그러면 임대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이재황위원
임대인데 1백만원씩이나......그 다음에 96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명예퇴직 동장들의 해외연수, 인솔자가 2명 있습니다. 그런데 9분이 가시는데 2명씩이나 인솔이 있어야 됩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9분이 한꺼번에 가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서 갈 것을 예상해서인솔자 1명씩 한 것이지요.
이재황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정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영진위원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자한 것을 물어서, 먼저 얘기했던 무선호출기 5개를 구입하면 호출기 사용료는 어떻게 합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사용료는 수용비 예산에서 나가도 되는데 거기에 자석 같은 것은 본인이 사서 넣어야지요.
정영진위원
어차피 장비도 사주면 얼마 안 되는 사용료도 예산으로 해 주셔야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예산으로 해 줄 계획입니다.
정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박종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97페이지에 보면 생활개혁추진 활동비, 5백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총무과의 사회진흥 차원에서 생활개혁추진의 활동비로써 세워진 것입니다. 과마다 활동비가 있는데 사회진흥과가 없어지고 사회진흥계가 총무과로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활동비로 세워준 것입니다.
박종윤위원
그리고 99페이지에 보면 새마을 국민교육 교육비 해 가지고 538만8천원이 올라왔는데 지난번에는 266만 4천원인데 이렇게 많이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새마을 국민교육 교육비는 새마을 국민교육을 보냅니다. 민간인을 교육을 보내는데 교육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액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면 몇 명이 가게 됩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저희가 코스가 다 다른데 우리가 총 인원은 103명 정도를 계획합니다.
박종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유순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순원위원
93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공무원 추계 체육대회 끝났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유순원위원
당초의 예산이 2천만원이 섰었는데 2천만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더 세워놓고, 지금 끝난 상태에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금년에 어떻게 공무원 체육대회가 이루어졌느냐 하면 작년도 하고 금년에는 유형이 달라졌습니다. 저희가 공무원 춘계 체육대회가 있고 추계 체육대회가 있는데 덕양구청하고 일산구청으로 나누어져서 시청하고 3개로 하다보니까, 자금을 배정하다 보니까, 추계 가을에 쓸 등산비를 땡겨서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쓸 돈이 없기 때문에 여기 체육대회는 춘계라고 되었습니다마는 가을에 추계 등산대회 때 쓰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유순원위원
그 다음에 취미클럽 활동지원인데 당초에는 20개 클럽으로 했었는데1개 클럽이 늘었네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1개 클럽이 늘었습니다.
유순원위원
그것이 무슨 클럽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탁구동우회입니다.
유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하면 우리가 춘계 2천만원, 추계 1천만원해서3천만원이 섰는데 이 3천만원 가지고 이번 춘계에 덕양구청하고 일산구청, 그리고 고양시청이 하다보니까 다 썼어요. 그래서 추계 것이 없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이것 2천만원 세우면 또 구청별로 쪼개주고 시청하고 3개 기관에서 쪼개서 써야 되니까, 그렇게 감안해 주시면 됩니다.
최진영위원
원칙론은 예산이 2천만원 섰으면 검소하게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집행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데 2천만원 가지고 구청하고 시청하고 검소하게 한다고 해도, 이번에도 검소하게 했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검소하게 한 것입니다. 검소하게 했는데도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박원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101페이지 보시면 공무원장기교육 훈련비해서 479만 3천원이 서 있는데 이것이 계획이 서 있는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 장기교육 훈련여비는 새로운 여건이 발생됐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 고양시에 지방행정 5급, 장영근이라고 사법고시자가 있어요. 행신동에 사는 사람인데 이 사법고시자를 우리 고양시에서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교육을 1년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년간 장기교육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비로써 세워줬고 또 그 뒤에는 장기교육 위탁기관 부담금이라고 해서 교육연수원에 불입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장영근이라고 사법고시자를 왜 우리가 영입을 하느냐 하면 우리 고양시가발전하려면 기획실에서 기획이 잘 되야 되는데 사법고시 출신, 머리 좋은 사람이 있어 가지고 기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우리 고양시 출신 사법고시자를 고양시에 근무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원필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박재정국장님처럼 그런 식으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 식은 아닙니다.
박원필위원
또 틀립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그 유형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사법고시자가 여기 교육을 갔다오면 고양시에서 몇 년 근무를 해야 됩니다. 5년 근무를 해야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교육받고 오면 저희 시에서5년을 근무하는 사법고시 출신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지금 현재는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교육 갔지요.
박원필위원
교육만 받고 있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교육중인데 아직 근무는 안 했거든요. 교육을 마치면 근무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박원필위원
그러면 그 양반이 교육을 마치고 오시면 여기에서 무슨 직을맡게 됩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시장님이 보직을 주어야 되는데 제일 적합한 직이 기획담당관, 기획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원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십니까 ?공로연수 공무원들 해외연수 가는 것이 공로연수를 하게되면 동부인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정년퇴임할 때에는 동부인해서 갔는데, 그것이 중앙계획에 의해서갈 때에는 동부인을 해서 갔는데 우리 자체계획인데 우리는 그냥 동장만 계획을 넣었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다른 위원들 말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국의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의 회계과,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세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106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덕양,일산구청사 신축현상 공모공고료 했는데 이것은 규정상 꼭 신문에 내야 되는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우리가 설계공모를 해 가지고 우수작품을 선정하기 위해서 설계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해야 되는 규정은 없는 것이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해야 되는 규정은 건축설계 경기운영규칙 제 5조에 보면 일반공개경쟁 및 필요한 공개경쟁은 공고하는 것이고 설계공모를 하도록 규정에도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몇 평 이상 건물은 공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
기수
강기수영선계장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틀리지요.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신문공고를 안하고 청사를 지으면 안 된다 ?
기수
강기수영선계장
예.
김정무위원
그 밑에 가서 보상금이 있는데 구청사 설계 심사위원 식대비, 신문에 내가지고 공모작이 들어왔을 때 심사하는 위원들을 말하는 것인데 11명이 2회라고 했는데 이것은 양쪽 구청이라서 2회로 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셨나 본대, 양쪽 구청사 것을 1회로 잡아 가지고 하루에 못 합니까 ? 심사를,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따로 심사하는 것으로 봐서 2회로 했습니다.
기수
강기수영선계장
영선계장입니다. 그것은 일산구하고 덕양구하고 사실 지역특성상구청별로 해 가지고 특성에 따라서 건물형태나 미관상, 구조상, 모두 틀려지기 때문에 2회로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
김정무위원
공모작이 쭉 들어와서 그것 심사하는 것인데 물론 일산구청 것 따로 모아놓고 덕양구청 것 따로 모아놓고 해서 심사를 하는데 심사를 꼭 두 번, 오늘은 여기 것하고 내일은 저기 것을 해야되느냐 ?하루에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
기수
강기수영선계장
그런데 우리가 제한경쟁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건축사 공고를 하기 때문에 현상공모작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심사를 마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장성위원장
한가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과장님까지는 가능한데 ...그것 좀 이해해 주세요.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11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승강기 로우프 및 키판교체, 로우프나 키판이 교체시기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결함이 생긴 것입니까 ?
기수
강기수총무국장
검사결과 교체해야 되는다는 판정에 의해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고장이 나면 수시로 우리가 검사를 의뢰하는데 검사하면 그것이 불량하다고 갈아야 된다고 해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이것이 언제 설치한 것이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92년도 상반기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하자기간은 지났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하자기간은 지났지요.
김정무위원
그 다음 11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민원실 화분구입, 이것이6회로 했다가 12회가 됐고 10만원짜리로 했다가 20만원짜리로 됐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을까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민원실에 화분을 놓아서 민원실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화분은 여기 2개월에 한번씩 갈려고 애당초 되어 있던 것인데 매월 간다 ? 123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안전점검 장비, 콘크리트 균열측정장치하고 맨 밑에 있는 균열 측정기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콘크리트 슈미트 테스트 햄머요 ?
김정무위원
예.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표면의 강도를 측정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벽을 10번이고 20번 쳐서 평균치를 내가지고 강도를 측정하는 것이 콘크리트슈미트입니다. 외벽을 쳐 가지고, 그리고 균열 측정기는 균열이 갔을 때에 틈새를 측정하는 것인데 이것은 좀 기계가 다른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물론 기계는 다른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쳐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측정장치가 다른 것이 아니고 현미경이라고요. 괄호 해 놓고, 현미경으로 보는 것하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맨 위에 콘크리트 균열 측정장치요 ?
김정무위원
예.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맨 위의 것은 현미경 식으로 들여다보는 것인데 균열이 가는 진행상태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균열이 되어져가고 있는 상태를 변형률, 또는 안정치, 수축계수 등을 측정하는 것이 균열 측정장치이고,
김정무위원
그만 설명하시고 그것이나 맨 밑에 것이나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안 되는 것 인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저도 중복된 것으로 알고 따져 봤는데, 그림도 봤는데 완전히 다른 기계입니다. 측정용도가 다른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물론 다르지요. 다른데 우리가 안전점검 장비로써 이 둘 중에 하나만 가져도 안전경비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았을 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용어상으로는 비슷한데 주로 내용이......아, 제가 잘못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같은 내용으로 봐서 맨 밑의 것은 삭감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중복이 됐어요.
김정무위원
125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비에서 소방서가 우리 관할에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소방서 관계를 좀 설명을 드리면, 소방공동시설세가 시세였는데 도세로 넘어갔습니다. 몇 년전에,그래서 소방공동시설 세 수입은 도비로 잡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도비지원을 받아서 해 왔는데 도에 소방공동시설세 재원이 적기 때문에 고양소방서에서 도저히 예산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소방공동시설세가 작년도에 우리가 납부한 것이 18억 부과해서 16억을 납부를 했는데 작년도의 예산집행은 57억 7천만원이 됐습니다. 인건비를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시설비 같은 지원은 해 주고 싶어도 예산재원이 없어 가지고 해 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장비를 새로 사게 됩니다. 소방서에서, 장비를 새로 사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새로 사서 넣을 장소가 없기 때문에 구조구난차하고 내폭화학차하고 중형구급차를 사는데 지금 현시설에는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소방서에 증축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소방서가 당초에 땅도 우리 시 명의로 되어 있고 건물도 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로 작년도에 조금 증축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제외해 놓고는 전부시 소유입니다. 그래서 우선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장비를 넣을 때가 없어서 우선 증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식사리의 고운공단에 소방차고를 하나 지어서 소방차를 하나 배치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산공단하고 송포의 경성농원하고 기업체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불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출동해 가지고 식사리 가는 동안에 다 타니까 현지에 소방차하나를 배치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우선 일산공단에다가 차고를 하나 짓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이번에 넣었고 그래서 짓기만하면 소방서에서 소방차를 배차해 가지고 해 주겠다, 그러면 경성농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경성농원도 차 한대를 배치하는데 거기는 경성농원 측에서 부지하고 빈건물을 하나 제공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빈건물 하나를 제공을 받아서 거기에 배치를 하고 일산 식사리 고운공단은 하나 지어서 배치를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소방서 예산을 세웠는데, 소방서예산이 도저히 거기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다른 시군에도 소방서 예산을 세워준 사례가 있고 또 우리가 재난관리법에 보면 재난관리시설 본부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재난예방 차원에서 그런 예산을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소방서 요청이10억이 들어왔는데 저희 재정형편상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5억만 들여서 지금 시설만 지어주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하게됐습니다. 그 배경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원래 시 소관은 아니지만 지원을 해도 어떤 법적 문제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김정무위원
그러면 그 125페이지 밑에 기존 소방청사 증축공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원당에 있는 그 청사를 증축하는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무위원
지금 말씀대로 소방차고가 모자라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평면에다가 하는 것입니까 ?상층을 올리는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평면에다가 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평수가 상당히 많은 것이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평수를 말씀드리면 지층에는 구조, 구난장비 창고하고 보일러실이 들어가고 1층은 차고, 구조구난차, 내폭화학차, 중형구급차,2층에는 구조본부실장실하고 본부실하고 구조대 대기실하고 휴게실이고 3층은 의용소방대, 부녀소방대 사무실이 되는데 신축면적은 바닥면적이 60평에다가 연면적이 240평을 지을 것입니다. 바닥면적 60평에다가 쭉 올라갈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127페이지, 맨 위에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따른 장비구입해 가지고 텔레비전이 2대인데 상황실은 하나일 것 아닙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상황실은 하나인데 상황실에 한대를 놓으면 어차피 한쪽 방송밖에 우리가 녹화를 못하고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상황실에는 대개 텔레비전을 몇 대씩 놓고 각기 다른 방송을 보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 2대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KBS하고MBC 2대를 보겠다든지 KBS하고 SBS를 본다든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아주 TBC까지 보지요. 한 5개 놓아야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러면 더 좋지만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놓는다고 한사람이 몇 대씩 볼 수가 없기 때문에 2대면 적합할 것 같습니다.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박종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111페이지를 보면 기본조사설계비, 덕양구. 일산구청사, 장항1동사무소 해 가지고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 이렇게 나누어서되어 있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청사를 지으려면 기본조사설계와 실시설계 2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조사설계비의 요율이 다르고 실시설계비의 요율이 다르고 해서 건축사무소에 설계용역비를 다 주어야 됩니다.
박종윤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본설계가 나오면 실시설계를 들어갈 때 잘못되는 것을 추정해 가지고 설계비가 책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기본설계비도 나오고 실시설계비도 나온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둘 다 다 해야 발주가 가능합니다.
박종윤위원
아니,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잘못 했을 때는 수정을 보면 이것이 잘못됐으니까 해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가지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기본설계비를 가지고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설계를 할 때에는 대략적인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세부설계까지 하지 않고 그래서 유형을 A형, B형, C형으로 기본설계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설계 중에서 어떤 형이 제일 좋은지 그 형을 선택해서 실시설계로 들어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우선 하고 나중에 세부설계로 실시설계를 또 하는 것입니다.
박종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주민신고망 책자제작해서 15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신고망 책자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저희가 신고망을 매년 제작을 하는데 주민신고망이 예를 들면 통장들, 집배원들, 전화 고치는 사람들 등을 연락망을 취해 가지고 신고망을 저희가 만듭니다. 그래서 신고망에 전화번호를 다 넣어서 인쇄를 해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인데 이것은 두가지 차원에서 합니다. 첫째는 간첩이나 수상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 즉각 신고망에 의해서 신고를 하라, 파출소에도 하고 시청에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차원에서는 생활편익에 불편, 그러니까 어떠한 생활에 불편한 사항이 발견되거나위험한 요소가 발견되거나 어떠한 재난이 발생되거나 할 때에는 신고망을 통해서 신고가 되도록 이런 신고망을 매년 정비해 가지고 유인을 해서 배부해 줍니다. 군부대에도 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이 50부입니다.
박종윤위원
3만원씩 50부 밖에 안 되는데 50부를 어디에 주는지, 주민들을 위해서 책자를 만드는데 50부 밖에 안 된단 말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구청하고 동사무소하고 유관기관에 배부를 해 줄 계획입니다.
박종윤위원
그렇게 한다면 꼭 책을 만들어야 합니까 ? 한 장으로 시청 연락망같이 인쇄해 가지고 간단하게 책자로 안 만들고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하는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한장, 두 장으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양이 있으니까 책자로 만드는 것이지요. 한 두장으로 할 수 있다면 더욱 좋지만,
박종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10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직원 체력단련기구 구입, 1식이라고 해서 1,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1식이면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뽑은 것을 보면 레그프레서, 하이로프로머신, 버터플라이, 암컬머신, 커러쉬머신, 레그익스프레년컬, 프라이세스머신, 체스트웨이트, 체스트프레스,벤치프레스, 시트포트, 평벤치, 트위스트머신, 역기원판, 역기봉,아령, 아령원판, 정리대, 자전거, 러닝머신, 배트, 면유리, 바닥매트, 이러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런데 1식에 1,500만원이 종류가 몇 가지로 택하신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22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22가지를 설치할 공간이 몇 평이나 됩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48평입니다.
이재황위원
별도로 샤워장은 계획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샤워장은 기존에 샤워장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황위원
22종의 기구가 들어가서 48평이라고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이재황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최진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진영위원
먼저 북한의 전투기가 넘어왔을 때 신도시 쪽에 경보싸이렌이 울렸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신도시에는 대형 경보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원을 넣었습니다. 강촌마을의 경보싸이렌은 성능이 약하지만 동사무소에2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성능이 약한 것이고 그래서 정발산하고 대화동에다 설치계획으로 지금 1억원을 세웠는데 도에서 5천만원을 보조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1억 5천 가지고 금년에는 일산신도시 두 군데를 계획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원을 구청에다 계상했습니다.
최진영위원
120페이지 통 민방위대장 교육해서 5천원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점심식대겠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만약에 국비나 도비 지원이 있는 것이 추경에 올라오면 국비나 도비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국비, 도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국비, 도비가 지원되면 대개 시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비 50%, 시비 50%라든지 도비 25%, 시비 75%라든지 이렇게 비율이 있어 가지고 부담지시에 의해서 도비, 국비, 몇 %, 몇 %, 나머지 시비 몇 % 부담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만일에 국도비 없는 것은 시비만 전액 세우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시비로 세워진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그리고 먼저 본예산 다룰 때는 이것이 국도비가 다 지원이 있었거든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이 당초예산에는 국도비 지원이 됐더라도 부족액이기 때문에 또 추가요청을 해서 도비가 추가로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부족액은 시비로 그냥 보충을 하는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정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영진위원
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금년도부터 주휴수당이라는 것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용직 직원들에게, 이것 계상이 된 것인지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10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재료비에 경정에 16,800원 x2명 x 29일, 이 29일이라는 것이 휴일 58일, 이렇게 잡힌 것이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이 주휴수당이 아니고 3월 5일자로 급여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3월 5일까지 그 전에 것에다가 인상된 것을 플러스해서 세운다는 뜻입니다.
정영진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그렇게 안 세웠단 말입니다. 주일이라는 것이 몇일 나옵니까 ?대략 한 공휴일로 봐서 52일 이렇게 계산하는 것일텐데 다른 곳에서는 그것 그냥 놔두고 전체적으로 산출부기를 다르게 표기해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기정에 160 x 2명해서16,800원이었으면 그 단가만 18,450원으로 하고 주휴수당을 별도로 산정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봐 가지고는 일단 국장님이 그렇게 설명하면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두달, 1월,2월분을 인상전으로 적용하고 나머지 153일, 300일 정도를 인상분으로 적용한다, 그러면 이것이 맞는 것인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153일에 주휴수당 일수가 포함이 되어서 따졌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런데 같은 시장님 산하에서 산출기초 표기방법들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어느 과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날짜를 뽑아서 했고 여기에서는 아주 포함을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정영진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맨 뒤에 127페이지를 보면 그 앞에 123페이지부터 이미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상당히 생소한 이름들도 있는데 이러한 장비들이 재난방지를 위해 필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비들이 연중 사용일수가 굉장히 많은 장비가 아닌 것으로 보아졌을 때, 이미 건축을 담당하거나 건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이런 장비가 많이 쓰여질 수 있는 기기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얼른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장비가 싼 것은 싸지만 비싼 것은 상당히 비싼데 이런 것을 관련되는 부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당연히 민방위재난관리 부서에서 꼭 보유해야 된다, 위의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은 이제 구태의연해서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연중 사용일수가 적기 때문에 다른 사업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를 그쪽에 없으면 그쪽에 확보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쪽에 있는 장비를 같이 활용할 수가 전혀 없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런데 서로 애로사항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빌려다 쓰고 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은 있는데 현재 건축과도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장비는 없는 장비가 되어서 민방위과에서 장비를 확보하면 다른 과에 빌려주어야 될 형편이랍니다.
정영진위원
그러니까 거꾸로 된 것이지요. 아파트가 부실공사니 뭐니해도 우리 자체기술로는 그것조차도 조사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시청능력을 가지고 재난 관리하는 부서에서만 이것을 가지고, 그렇다면 제가 표현을 잘못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이 장비들을 과연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지, 기술자들이, 전문 부서에서도 이것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판에,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사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데 우리 재난관리과에는 건축직도 있고 토목직도 있으니까, 이 장비들은 조금 교육을 받으면 활용할 수가 있답니다. 직원들이,
정영진위원
그런데 실죔 장비가 비싼 것은 1천만원 내외인 것들이 많은데2천만원짜리도 있고, 이런 것이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필요하지만 실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설과나 건축과 이런 사업 부서에서 더 필요하고 재난관리 부서에서 연중 얼마나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사 가지고 사용대장 한번 연말에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비품으로 갖다놓기만 하고 별 사용을 안 한다면 예산낭비라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사업부서쪽에 사주어 가지고 그쪽 것을 틈틈이 필요할 때 갖다 쓰는 것이 나은 것이지 이쪽에서 살 필요성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마찬가지지요. 재난관리과에 비치해 있는 것을 사업 부서에서 갖다 쓰면 그것은 마찬가지지요. 꼭 사업 부서에서 여지까지 사업 부서에 없는 것을 ......이것이 도에서 재난관리과에 확보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확보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사면 사업 부서하고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획일적인 그런 지시는 이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하고는 연관이 안 되는 것이지만 시체육회니, 생활체육회니 이것을 이분시켜 가지고 어떠한 조직을 이완시키는 이런 행위들은 앞으로 개선되어야지, 좌우간 얘기 더 하면 이상할 것 같아서 알았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장비대가 많다면 많지만 그것을 상시 비치해서 예방할 수가 있다면 단 한 건이 예방된다고 하더라도 큰 효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예방활동도 과학적인 장비를 가지고 해야지 육안으로 봐 가지고 하는 것은 시기가 지났지 않았나 생각해서 필요한 장비라고 보고 단지, 사업 부서에서는 지금 현재 없는데 이것을 공동으로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일지를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점검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제가 덧붙여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이것이 용량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하루 1천톤을 계획했습니다.
이장성위원장
1일 1천톤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아, 1일 100톤, 1일 100톤 이상이면 합격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이장성위원장
1일 100톤이면 수용인원이 어떻게 되지요 ?가용인원이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글쎄요. 먹을 수 있는 인원이요 ?
이장성위원장
예.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드럼통으로 10개인데 ......
이장성위원장
그런데 이 2개소만 가지고 되겠어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비상급수시설은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니까요. 우선 2개를 설치했는데 또 계속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장성위원장
그 다음에 123페이지에 쌍안경이 있고 또 124페이지에 망원경이 있거든요 ? 중복된 것같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이 중복이 아닙니다. 망원경은 미세한 균열상태를 당겨서보는 것이고 쌍안경은 당기는 역할이 아니라 멀리 있는 것을, 우리가 물이 있어서 건너가지 못하니까, 물 건너 있는 것을 관측하기 위해서 쌍안경이 있는 것인데 용도가 다릅니다.
이장성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도 정영진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자산취득비 4,700만원이 여러 가지 재난장비 구입이 있는데 이 장비를 쓸 수 있는 기사들이 있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글쎄, 건축직, 토목직이 있으니까 충분히 공무원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장성위원장
그런데 건축직, 토목직 가지고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 장비는 기술만 조금 습득하면 간단한 기술이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장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말씀 없으시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의 회계과, 민원봉사과,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정회
15시 4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의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 특별회계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의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 관리소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주산성 관리소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행주산성관리소장 송영달입니다. ( 설명내용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138페이지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충의정 의자설치 했는데 의자가 접의자인가요 ?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지금 충의정 내부에 비디오를 제작해서 계속적인 상영을 해주려고 합니다. 홍보용으로,그 래서 의자는 고정의자를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프로젝타는 괄호하고 화면 증폭시설이라고 했는데 현재 있습니까 ? 그럼,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이것도 같이 연말까지는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무위원
아니, 여기 보면 증폭한다고 했는데 증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비디오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기는 어려우니까, 지금 구상은 25인치 텔레비젼을 16개를 한조로 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이세로 2미터, 가로 3미터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새로 시설하는 것이지요 ?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그렇지요.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영진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138페이지에 비디오 제작관계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지금 말씀을 잠시 하셨습니다마는 비디오를 제작해서 충의정에서 상영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어떤 형태로 제작을 하고 활용방안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거기에 방향을 보게되면 지금 구상은 동북방 문이 있는 쪽을 폐쇄를 하고 이쪽 들어가는 출입문에서 바로 보게되면 계속적인 연속상영이 되기 때문에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이내로 구상을 해서 교육적인 측면의 비디오를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해서 종일 돌아갈 수 있는 내용으로 하고 그 주변도 정비를 해서 교육가치가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서 첫째 행주산성의 홍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
정영진위원
프로그램 하나가 돌아가는 시간이 15분 정도라고요 ?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그런데 이것을 통상적으로 보니까 10분에서 15분 정도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꼭 몇 분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대충 그 정도는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이쪽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2천만원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돈이거든요 ?저희들이 이쪽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을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기본적인 촬영을 해서 만들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저것을 그간에 여러 각도로 자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랬더니 사학측면에서 사학가들이 보는 관점, 또 문화재를 전공하는 공무원들의 얘기, 이렇게 해서 몇 번 예산수립은 안 됐습니다마는 의견교환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교육영화는 중요한 것이다, 역사와 같이 곁들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 자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리고 거기에서만 방영하지 말고 다른 제작되어 있는 비디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그래서 행주산성 그 장소에서만 선양을 하고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고양시는 물론이고 교육기관에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충실한 내용이 되지 않으면 안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정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을 비디오를 제작을 해 가지고 세외수입 차원으로 관광객들한테 팔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만, 비디오를 찾는 분들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확정적인 어떤 안은 없습니다만, 그 시점에 와서 상황을 봐 가지고 그런 것도 수익측면에서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왜냐하면 2천만원을 들여가면서 이것을 편집을 해 가지고 상영이 되니까 거기에 복사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그렇지요.
이재황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관리소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문예회관관리소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소장
문예회관관리소장 손중춘입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문예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14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체육관 바닥보호재 구입이라고 했는데 바닥보호재는 어떤 자료를 사용합니까 ?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소장
지금 현재 바닥보호재가 깔려 있는데 무게가 1개에 80㎏이 됩니다. 그래서 깔고 걷고 하는데 인부들이, 그러니까 임대를 해서 쓰시는 분들이 도저히 힘들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구입한지가 7년째로 접어들기 때문에 대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예회관관리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수입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위원
156페이지에 보게되면 기본조사설계비에 청사 신축설계비인데 이것이 부지구매계획은 서 있는 것입니까 ?설정이 되어 있어요 ?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부지매입은 풍리에 했습니다.
서주원위원
풍리 어디쯤, 몇 번지입니까 ?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풍리 파출소 바로 옆에,
서주원위원
그러면 예산만 세워지게 되면 맞바로 계약이 되어 가지고 구입이 되는 것입니까 ?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감정해 가지고 계약하려고 합니다.
서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최진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진영위원
지금 풍리에 선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최진영위원
도로사정이 아주 안 좋지 않습니까 ?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거기에 일산길하고 고봉동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이쪽신도시로 들어가는 것은 1차선 밖에 안되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확장하려고 합니다.
최진영위원
그런데 지금 파출소 옆이라고 하셨지요 ?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최진영위원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가 그쪽에 있고 신도시 쪽에서 들어오는 길을 확장하고자 하면 많은 예산이 들텐데, 왜 입지조건을 그쪽에 세웠는지 모르겠네요.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거기가 지금 대지가 한사람 땅인데 1차선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1차선은 들어가는데 차량등록사업소라는 것이 많은 차들이 오게되는데 적어도 2차선은 되어야 비켜서지, 아주 도로가 협소하고 안 좋은 곳에다가 차량등록사업소가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부지매입이 확정이 됐습니까 ?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매입확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최진영위원
매입예정이지요 ?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최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다음은 김정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155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이 있는데 전산요원(일용) 보상해서공로패(감사패) 부상 등이 있는데 누구 명의로 만드는 것입니까 ?패를 한다면,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은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전산요원, 일용직 인부임들이 6명이 있는데 등록사업소장 명의로 해 주려고 합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6명이 있는데, 이것이 상장도 아니고 공로패인데 6명중에서 2명만 공로패를 줍니까 ?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1년에 근무하는 잘하는 사람만 2명을 선정해서 줄려고 합니다.연말에요.
김정무위원
그리고 다른 부서에도 이런 전산요원이나 일용인부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차량등록사업소에서만 준다면 또 어떤 다른 부서에 문제가 된다든지 너무 차이가 난다든지 그런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일용직 직원들이 혹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용직 직원들도 사표를 내고 일용직으로 갈려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해서 보상을 해 주려고 이번에 세웠습니다.
김정무위원
사표를 내고 일용직으로 갈려고 한다면 일용직이 더 좋다는 얘기네요 ?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다른 부서의 일용직이 더 편하다는 것이지요. 저희가 요새 많을 때는 하루 1,40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명이면 무슨 1등, 2등 가려서 상장주는 것도 아니고 수고했다고, 아니면 고맙게 일 잘했다고 공로패, 감사패를 주는 것이면 6명을 다 주면 다 주는 것이지 거기에서 2명을 추려서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연차적으로 해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전에부터 한 것이 있었습니까 ?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전에는 없었습니다.
김정무위원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정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문사항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고양시립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김태윤입니다. ( 설명내용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
이장성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164페이지 보상금에 보면 구연동화 강사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정에 5만원이던 것이 경정에 10만원으로 됐습니다. 이 구연동화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구연동화는 만 4세부터 국민학교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 달에2회에 걸쳐서 구연동화를 실시하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처음에 50명을 예상했었는데 지금 한 120명 정도의 아동이 오고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국민학교 취학전 아동들, 유치반에 해당되는 6세에서 7세하고 4세에서 6세 사이의 연령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간을 2시간씩 늘려서 하기 때문에 24시간이 48시간으로 된 것입니다.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젊은 엄마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열이 높아서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아주 어린반하고 국민학교 취학전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한시간을 두시간으로 늘렸기 때문에 추경에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박원필위원
그런데 구연동화라는 것이 그림 등을 보면서 동화형식으로 해주는 것입니까 ?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이솝우화 같은 것도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림책을 가지고도 강사가 하고 그렇습니다.
박원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1시간을 2시간으로 늘리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예.
김정무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시간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강사료가 늘었거든요 ?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경정에 24시간을 48시간으로 정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것이 48시간이 되면 이쪽에 10만원이 5만원이 되어야지요. 그것까지 정정이 되어야지요.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맞습니다.
김정무위원
이것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이 강사가 1시간에 10만원씩 받는 강사란 말입니다.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계상하기는 5만원씩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보았을 때는,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김정무위원
이 내용이 이쪽 경정에 5만원으로 하고 48시간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문사항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일산구청 소관은 내일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종일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성심껏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신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4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