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오덕진 의원 발언
나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건설위원회의 일산구청, 덕양구청 소관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일산구청 부구청장 정영호입니다. (설명 내용은 96 제2회 추경 예산안으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대 위원님.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501페이지 개발부담금 검토의뢰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 10건이 상정이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어디어디 돼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저희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5항에 의해서 실시하게된 것인데요, 징수액의 약 7%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30건을 처리해서 금년도에는 우선 10건을 넣었습니다. 아직 나오지는 않아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면 일산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토공에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토공뿐 아니고 일반 사업체도 다 포함이 됩니다.
정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발부담금이 일산신도시와 관련한 부담금이죠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그렇진 않죠. 일산 관할 전체에 해당되는 거죠.
정용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3페이지 물품및 도서구입비에 수치적부작성용 타자기 구입이 있는데 지금 컴퓨터로 모든 작성이 가능한데 왜 굳이 이 타자기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죠.
종렬
고종렬일산구지적과장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
정용대위원
예.
봉렬
고봉렬일산구지적과장
수치적부는 택지개발지구의 좌표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작성을 전산에 의한 게 있고, 수치적부라고 먼저 토지대장 용지같은 그 두께 용지로 대장을 한 부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작성용도로써 필요한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컴퓨터로 불가능합니까 ?
봉렬
고봉렬일산구지적과장
이것은 축적이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수작업으로 해야 합니다. 전산용이 따로 있고 수작업용이 따로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나훈위원장
예. 질의해 주세요.
황규철위원
지적 업무와 관련된 인부임이 나오는데, 이번에 인부임이 상승되었습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예. 인상됐습니다.
황규철위원
정부 고시단가가 상승된 겁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예.
황규철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8시간이죠.
황규철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단가가 현실과 맞습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저희는 단가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낮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죠.
황규철위원
인력이 이 노임 단가를 지급하더라도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예. 이상 없습니다. 정규직원이 모자라서 일용인부를 활용하는데 그 단가는 정부노임단가가 내려옵니다.
황규철위원
아니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 단가가 안 맞잖아요.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현실적으로는 적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런데 일 시키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확보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 금액을 받더라도 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황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이종환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인부임이 죽 나오는데 이 분들 직위가 어떻게 됩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일용직입니다.
정용대위원
인부임이라고 돼 있는데,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일용도 상용이라고 해서 보너스도 주는 것이 있고 또 재료비로 해서보너스를 안주는 일용직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이 분들이 어디서 근무를 합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지적과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504페이지 토지거래허가 관리에 따른 카메라구입이 있는데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토지거래는 주로 농지에 해당되는데 농지에 가건물이라든가 이런게 있으면 저희가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용지를 원상복구 해 놓고 농지로서의 이용 가능 후에 허가를 해 주는데 실제로 나가서 보면 농지로 되어 있지 않고 건물이 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첨부해서 하려고 합니다.
정용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세요.
오덕진위원
오덕진 위원입니다. 50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측량검사용 토탈스테이션(광파측정기) 구입과 지적서고관리에 따른 항온항습기 구입이 있는데, 이게 없었습니까 ?
봉렬
고봉렬일산구지적과장
항온항습기는 없었고 광파측정기는 시에 1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구청에서도 측량검사용 기기가 필요합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나훈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죠.
이종환위원
지금 지적과에서 기계로 직접 현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있습니까 ?
봉렬
고봉렬일산구지적과장
검사측량 같은 것은 실제 가서 검사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측량은 지금 외주 주는 것 아니겠어요 ?
봉렬
고봉렬일산구지적과장
그것은 대행을 주고 있는데요, 그게 사실 잘됐는지 안됐는지 저희는 검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하는데 필요한 측량기구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지적공사에서 하고 난 다음에 합니까, 아니면 같이 합니까 ?
봉렬
고봉렬일산구지적과장
하고 난 다음에 합니다.
이종환위원
거의 100%합니까, 의문점이 나는 것만 합니까 ?
봉렬
고봉렬일산구지적과장
인력상 100%는 할 수 없고 저희가 봐서 필요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우리가 외주를 주고 있으니까 지적공사를 믿고 해야지, 이게 공무원들이 한 실적이 있습니까 ?
봉렬
고봉렬일산구지적과장
예. 그러한 실적은 있습니다. 저희가 검사하고 항상 측량정리부에 기재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나훈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진광산위원
506페이지 복리후생비가 기정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당초 시에서 구로 나오는 인원을 조금 누락을 시킨 것 같습니다. 이것은 청원경찰에 대한 것이 전부 빠져서 새로 넣은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알았습니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나훈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용대위원
507페이지 일반운영비 도시계획도면구입에 있어서 200매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저희가 먼저 쓰던 것을 보면 100매에서 200매 정도면 쓸 것 같아서 이 정도만 했습니다.
정용대위원
어떻게 쓰여집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각종 사업할 때 도면을 작성할 때 참고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훈위원장
설계할때 사용하는 거죠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설계할 때도 들어가고 사업장위치 표시할 때 ...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2페이지 시설비에 하천 유지관리가 어디입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이것은 어느 한 곳을 말하는 게 아니고 관내 하천 중에서 위험요소가 있는 데를 고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정용대위원
그럼 예비비 성격이군요.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516페이지 일용인부임에 수로원 23명, 준설원8명 해서 31명이 돼 있는데 이 기준을 일산구청에 관계되는 수로에 따라서 인원이 책정된 겁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당초에는 본청에 이 인원이 있었는데 그 도로의 연장을 감안해서 시에서 양쪽으로 인원을 갈라준 겁니다.
이종환위원
수로원 기준이 있습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기준은 있죠. 몇 미터당 한 명, 하는 기준은 있는데 저희가 그기준은 못 미칩니다. 상당히 인원이 적습니다.
이종환위원
이 분들은 어디서 근무하는 겁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도로 청소하고 그러는 거죠. 구청에.
이종환위원
출근은 어떻게 합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출근은 구청으로 와 가지고 부분적으로 도로에 나가서 청소하는 거죠.
이종환위원
보니까 이 분들이 월 120만원정도 되는데 이 분들을 지금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확인을 하는 겁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출근부 도장도 있고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예.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521페이지 덤프트럭 경광등 설치에 3대로 돼있는데 덤프트럭이 전부 3대입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이번에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진광산위원
덕양구청에는 올라오지 않아서, 그럼 덕양구청에는 경광등이 설치가 돼 있습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기존의 것은 다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덕양구청은 기존의 것이 다입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잘 모르겠는데요.
진광산위원
그럼 살때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따로 설치를 하고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예.
진광산위원
알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덤프트럭 경광등 설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 대당 120만원이나 드는 것이 조금 납득이 안 가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저희가 주로 자유로라든가 차량이 고속으로 달리는 곳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경광등을 켜지 않으면 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고, 가격은 이 정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주위원
서정주 위원입니다. 522페이지 노점상 단속청경 대기실 설치비가 있는데 이것이 평수가 약 9평인데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
나훈위원장
이거 조립식으로 하는 거죠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예. 맞습니다.
나훈위원장
그럼 이정도면 됩니다.
김현중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단속청경이 몇 명이나 됩니까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일산구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청경 인원은 현재 5명입니다.
나훈위원장
아니요. 잘못 말씀하신 것 아니예요 ?왜냐하면 521페이지 보면 노점점검에 따른 급식비 해 가지고 10명으로 나와있어요.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전체 인원은 10명이고 청경만은 5명입니다.
김현중위원
잘 알았습니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그 노점상 단속인원이 10명이라고 하셨는데5명은 정식 직원이고 5명은 청경이고, 그렇습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일반직원은 5명이고 거기 청경이 5명 붙어서 10명이 단속을 하고있습니다.
황규철위원
하루 평균 단속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평균 20건입니다.
황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이 대기실을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대기실은 청내에 막사로 하는 것입니다. 본래 저희 청사가 좁아서이게 없었는데 청사를 400평을 더 지어서 나가고 그 빈 공간을 개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사 내에 하는 겁니다.
정용대위원
그 증축된 곳에 충분한 공간이 있을 것 같은데 별도의 대기실이 필요합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기존의 사무실이 있던 것을 고치다보니까 아무래도 돈이 좀 들어갑니다.
나훈위원장
예. 하여간 예산낭비 부분이 없도록 실무자들께서 철저히 집행해주세요.522페이지까지만 마치고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23페이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광산 위원님 질의하세요.
진광산위원
523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건강한 국토 사업에 장항1통 농로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4천만원이 감됐는데 아마 도비가 삭감이 돼서 그런 모양인데 4천만원이 감 돼도 사업을 할 수 있는지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발주할 수 있답니다.
진광산위원
4천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도비가 감 된 거죠.
진광산위원
그렇다면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4천만원이 삭감돼도 공사를 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그 다음 농로포장공사가 뒤에도 많은데 그 지역은거의 경지정리가 됐으니까 그런 문제는 적겠습니다만 혹시 경지정리가 안된 부분은 지주들의 동의가 없으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로포장이! 그런데 사업 자체를 이렇게 많이 해 놓고 지주들과의 모든 협의가 끝난 상태에서 사업을 책정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경지정리를 한 곳도 있고 그 외의 것도 있는데 이게 수 차례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보상 때문에 공사를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진광산위원
아니 보상이 아니고, 덕양구청 이쪽에도 보면 요구를 몇 사람이 하는데 지주 두세 분만 반대를 해도 농로포장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처음에 계획할 때 거의 지주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못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이 지역은 경지정리가 다 돼서 협의가 된 지역입니다.
진광산위원
예.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동민위원
523페이지 토지매입비가 기정은 22억이었는데 19억이 증액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지금 이 사업비도 부분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당초 저희가 26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 반만 세워주고 다음 번에 세워주는 것으로 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연차 공사로 해야 합니다.
조동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장항-송포간 도로공사와 덕이-장산간 도로공사는 길이가 0.2㎞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공사비 차이가 약 4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땅값이 차이가 납니까 ?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장항-송포간은 기존 도로가 포함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구체적으로 그 차이 요인을 설명해 주세요.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제가 보기에는 장항-송포간은 기존 도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매입하는 부분이 적은 것 같습니다.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안운섭위원
위원장님 !
나훈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안운섭위원
524페이지에 보면 주엽1동(태영프라자-레이크상가) 보도육교 가설공사가 있는데 그 육교를 놓게 된 정황과 그 주변 정황 좀 설명해주십시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태영프라자와 레이크상가 양쪽에 보도가 있는데 이 중간쯤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약간 돌아가면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막바로 건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것도 그 지역의의원님이 상당히 요구한 사항입니다.
나훈위원장
지난번 황규철 위원님이 말씀해서 세워진 게 이겁니까 ?
황규철위원
아닙니다.
안운섭위원
여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문촌마을쪽 하고 레이크쪽에 신호등이 놓여져 있죠 ?여기가 로터리입니다. 그래서 문촌마을 쪽으로는 직진, 좌회전이 다 되고 일산에서 호수공원 쪽으로는 직진밖에 안됩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데 굳이 여기에 육교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그 중간쯤 되는데요, 걸어서 한 3,4분 돌면 되는데 돌지 않고 주민들이 막바로 다닙니다. 사실은 최진영 의원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이번에 넣은 겁니다.
안운섭위원
여기가 신호등과 신호등 사이가 500미터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가운데에다 또 육교를 세운다는 것은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마두동에서 백석동으로 넘어오는 초등학교도 있고 백석고등학교도 있고 거기는 보행자전용도로라구요. 거기는 신호등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육교를 가설을 안 하는데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거기가 300미터씩 양쪽으로 연결이 돼있대요. 그러니까 모두600미터 거리가 되는데 그 가운데로 설치하면 양쪽으로 300미터씩 거리가 나온답니다.
안운섭위원
불과 몇 백미터도 안 되는 곳에 놓는다는 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시급한 데가 많은데.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지금 육교를 놓으려고 하는 장소가 양쪽으로 보도가 연결이 돼있어서 축이 끊겨 있습니다. 거기에 신호등을 만들어 놓으면 왔다갔다할 수가 있는데 신호등은 될 수가 없고 양쪽 보도를 연결하는 육교를 설치해서 연결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황규철위원
지금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조금 정확하게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 육교는 제가 잘 알아요. 우리 구역은 아니지만. 도로교통법상에 지금 신호등이나 육교설치가 200미터 이상인 경우는 하도록 되어있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200미터 구역이 넘어요. 그리고여기는 애초에 토지공사에서 설계가 잘못됐습니다. 도로교통법에200미터 넘도록 해 놓은 것은 다 일리가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들 심리가 200미터 이상은 안 걸어 가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건데 이 구역은 도로교통법상에 정해 놓은 200미터가 다 넘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긴 신호등이나 육교를 설치해야 되는데 신호등은 아마경찰서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준고속순환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호등설치의 필요성을 경찰서에서 절감함에도 불구하고 안됐어요. 안됐기 때문에 육교로 들어간 것으로 저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여기는 실죔 나가보시면 1분당 몇 백명이 거기로 무단횡단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기는 신도시제일 요충지역이고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국민학생부터 노인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는지 몰라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것은 절실하게 필요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필요하니까 예산에 반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산인수특위가 구성돼서 이종환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계신데 이게 사실 제가 지난번 시정질의 때 보충질문을 한 사항인데 실제가 신도시 계획부터 공사, 감독까지를 토공에서 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를 우리 고양시에서 계획, 감독했다면 사전에 전부 걸러졌어야 될 문제인데 다 만들어진 도시를 우리가 인수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엄격히 얘기하면 토공의 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시민이 필요한 것만은 절실한 것이다 이거예요. 토공에 요구해서라도 이것은 설치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이종환위원
위원장님 !526페이지 주엽1동 보도육교 설치공사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고 같이 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위원장
우선 집행부에서 이것을 토공에 강력하게 요청해서 받아내시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삭감해도 좋은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면 여기에 넣어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거예요.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저희가 토공에다가 16개정도가 있어야겠다 해서 요구해 놓은 지가 한참 됐습니다. 그 후 여지껏 관철이 안되고 2개 정도는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3년이 지나도록 관철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에 2개 정도를 시 예산으로 설치한 바 있고 이번에 또 하나를 올린 것입니다.
나훈위원장
그러니까 토공에다가는 더 이상 요구를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일단 한 것 중에서 2개는 검토 중에 있다고 하니까 거기서 해주는 대로 받아야죠.
나훈위원장
일산인수특위위원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짚어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누가놓든 간에 놓긴 놔야 돼요. 그러니까 예산에서는 이것을 살려서 해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안되세요 ?
안운섭위원
안운섭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지금 신도시에 육교를 가설해야 할 곳이 부구청장님이 아시기에 몇 군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저희가 16군데를 요구했습니다.
안운섭위원
거기에서 가장 시급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지금 이 요구한 장소가 제일 시급하죠.
안운섭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물론 여기도 중요합니다. 아까 황규철위원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는 양쪽에 신호등이 빤히 보여요. 굽은 길도 아니예요. 가운데 중앙분리대가 서 있어요. 그렇다면 조금만 돌아가면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양쪽으로 보도가 있기 때문에 도로가 끊겼어요.
안운섭위원
글쎄 끊긴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씩 양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만 걸어가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신호등이 양쪽에 있는 곳이에요. 하지만 마두동 쪽이라든가 보행자전용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길이 가로막혀 있어요. 그 길만 넘으면 또 보행자전용도로가 이어져요. 또 그런 데에 국민학교가 있습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제일 많이 왕래하는 데가 레이크상가 앞이기 때문에 아까 황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왔다갔다합니다. 거리가 더 멀더라도 사람이 많이 왕래를 하지 않으면 나은데 여기는 거리가600미터밖에 안되지만 왕래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안운섭위원
육교를 놔도 사람들이 육교로 안 건너 갑니다. 조금만 가면 신호등으로 건너갈 수 있는 곳인데, 육교로 건너가겠습니까.
이종환위원
안운섭 위원님, 지금 부구청장님이 필요한 부분이 16군데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이번에 인수특위도 생겼고 하니까 최대한 건의를 하고 반영을 해서 그 예산이 안 된다면 우선순위로 이게 2개가 선정이 됐으니까, 또 필요한 부분은 다음 예산 때 반영을 시켜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안운섭 위원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어떤 의원을 지칭하고 이 사업을 반영시켰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정식으로 사과해 주십시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예. 잘못됐습니다.
이종환위원
앞으로 그런 발언은 삼가 해 주시고,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죄송합니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지금 일산신도시에 필요한 시설이 많은데 왜 이 주엽1동 보도육교 가설공사 하나만 예산이 올라왔는지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4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토공에 저희 구에서 더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빨리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래서 빨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는 얘기죠.
나훈위원장
요구하시면서 아울러 일산인수특위에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알겠습니다. 요구한 사항은 특위에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나훈위원장
예.
황규철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이 지금 토공으로부터 인수가 됐습니까, 아니면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거기는 아직 인수 안된 지역입니다.
황규철위원
문제가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신도시 지역은 지금, 이게 참 중대한 모순인데 사람이 들어와서 산지가 3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인수가 됐다, 안됐다, 인수 안됐으니까 토공에서 해야 되고, ...이러다가 10년이 다 가요. 그러다가 우리 애가 다치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러니까 인수받은 것은 우리 시에서 책임지고 하든지 아니면 토공에서 강력히 요구해서 시한을 두고 하든지 이래야지 서로 책임 문제를 따지고 이러는 동안엔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우리 시민들이란 말입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저희가 신도시 시설물 인수는 일제히 하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인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저희가 인수를 했고 2, 3단계는 한 1년씩 지연돼서 인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토공하고 시 관계 부서하고 일일이 답사를 해서 하자부분을 요구해서 완벽하게된 다음에 인수하려고 여지껏 인수를 못한 겁니다. 저희가 잘못된걸 요구하면 바로바로 고쳐서 인수를 하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요구를 해도 거기서 안 합니다. 시에서 몇 번 대책회의도 하고 그랬지만 토공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못한 것이지 우리가 다 돼있는 시설을 왜 인수를 안 합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잘못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나훈위원장
어차피 주엽1동 보도육교는 우리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해야 되는 것만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것으로 해가면서 일산구청에서는 신도시에 필요한 사항을 취합을 해서토공에 요구할 때 강력하게 해 주시고 일산인수특위에서는 이 문제를 강력하게 계속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운섭위원
위원장님 ! 부구청장님께 제가 정식으로 한 가지를 요청하겠습니다. 일산에 육교가 16군데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표기해서 본 위원한테 주십시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그것은 그만 하고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524페이지 일산시가지 도로경계석 및 도로블럭 교체사업이 3억으로 계상돼 있는데, 이것도 지금 인수를 받은 것에서 투입하는 겁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이것은 신도시가 아니고 일산 본 도시입니다. 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나훈위원장
이게 본일산 어디에 하실 건가요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일산동사무소에서부터 삼정리 죽 나가는 도로하고 일산예식장 있는 데서부터 봉일천 나가는 쪽하고 그 가운데 있고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몇 군데 됩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오덕진위원
지영교 보수보강공사가 있는데 보강공사 가지고 토지 지탱을 못할 것 같은데 보강공사로 되겠어요 ?교량은 보강공사 가지고안될 것 같은데.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보강이 되는 것으로 진단이 나왔습니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나훈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정용대위원
525페이지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9건이 있어요. 지금여기에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서면으로 자료 제출이 가능하죠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예.
정용대위원
이런 것은 서면으로 동시에 예산 심의할 때 올려 주어야 합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9건은 동사무소 사업으로 앞에 보면 죽 있습니다. 설계비만 구청으로 넣은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동사무소 사업이면 설계도 거기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나훈위원장
동사무소에는 기술직이 없죠.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나훈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종환위원
525페이지 보면 농로공사가 이렇게 많은데 도대체 이 공사들을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그 내용조차 모르고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이 왜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자료를 주세요.
나훈위원장
이것은 도면에다 표시를 해서 한 부씩 주세요.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사항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산구청 녹지관리 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52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진광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530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녹지대 제초작업인부임이 있는데 이게 어떤 녹지대입니까 ?지금 보면 도로변녹지는 시 녹지과에서 거의 하고 있고,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공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녹지길래 여기서 하는 것입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녹지도 단독택지 주변에 있는 것은 저희 구에서 관리합니다. 일반녹지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고, 단독택지하고 연립택지 부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가로수관리 인부임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시도로 외의 작은 도로는 전부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예.
진광산위원
그럼 일산 신시가지 내에 있는 작은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이원화가 돼 있어요.
진광산위원
글쎄 이원화가 돼 있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나훈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황규철위원
534페이지 공동주택 구조변경 단속용 해 가지고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공동주택을 저번에 한 번 다 조사를 하셨죠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못 다했습니다.
황규철위원
덜 한 부분이 있습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예.집을 비우거나 문을 안 열어 줘서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황규철위원
그게 전체의 몇 %정도 됩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1400세대 정도 남았거든요.
황규철위원
주거용입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예.
황규철위원
맞습니까 ?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조동창입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구조변경 실태조사를7만 5천 세대를 해서 약 3,900세대가 구조변경을 했습니다. 내력벽 변경은 없고 전부 창문을 털어 내고 그런 정도이고,
황규철위원
내력벽 변경한 세대는 한 세대도 없습니까 ?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1세대 있습니다. 1400세대는 부재중이어서 조사를 못 했습니다.그 조사한 것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건설부에서 지침을 받게 돼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내려온 방침대로 조치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그 지침은 언제쯤 내려올 것 같습니까 ?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저희가 5월 30일부터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보고를 하면 두 달 정도는 소요될 것 같습니다.
황규철위원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533페이지 맨 밑에 불법건축물 조치용 사진이7백 19만 5천원인데 어떻게 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대략적으로 몇 통이나 찍었습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이 금액은 사진인화료 만이 아니고 내역이 여러 가지입니다.
김현중위원
사진으로만 나와있지 않습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사진뿐 아니라, 본예산서도 봐야 되겠는데요, 여기 내용에도 공동주택 구조변경 단속용도 있고, 그 외에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본예산을 봐야 되겠는데요.본 예산서를 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운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운섭위원
542페이지 작업용 특수장갑이 있는데 54,000원씩 올라왔습니다.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겁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특수장갑이라서 비싸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안운섭위원
용도를 잘 모르세요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장비 다루는데 쓰는 거라고 하는데요. 가로등도 만지고.
안운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나훈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환위원
542페이지부터 545페이지까지 기동순찰반에 대한 예산이 죽 섰는데 기동순찰반 직책이 무엇입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일반 기능직하고 정규직 직원입니다.
이종환위원
생활민원과에 행정도 보고 그런 분입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예. 주로 주민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출동해서 그때그때 고치는 과입니다. 전기나 하수도 고장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나가서 고쳐주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그 분들이 23명이 생활민원과에 편성됐다 이겁니까 ?별도로.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예. 새로 구가 설치되면서 그 과가 생긴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생활민원과 총원은 몇 명입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23명입니다.
이종환위원
민원과장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과장까지 포함해서 23명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럼 평상시에 계절에 따라서 작업복이라든지 잠바를 입고 다니는 거예요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정원은 23명인데 현원은 17명밖에 없답니다. 기능직도 있고 일반직도 있기 때문에 특수인부들은 지금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럼 543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일용인부는 별도로 쓰는 겁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예. 별도로 쓰고 있습니다. 정규직만 가지고는 인원이 충당이 안되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더 쓰고 있습니다. 타 과가 마찬가지입니다. 일용인부는 보조역할밖에 안 합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23명이 다 필요하냐 이겁니다.
산구
생활민원과장 박찬옥 생활민원과장 박찬옥입니다. 저희 생활민원과는 일산구청이 새로 생기면서 신설된 과입니다. 그 목적은 주민들이 각종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즉시 처리하기 위해서 생긴 과입니다. 저희가 주로 처리하는 내용을 보면 부분적으로 파손된 도로라든지 경계석 파손 보수, 가로등. 보안등 수리, 불법광고물 제거, 막힌 하수구도 뚫고, 각종표지판도 비뚤어진 것이 있으면 바로 세우고, 노상적치물도 치우고 주로 현장에 나가서 합니다. 저희 생활민원과에는 생활민원계하고 보수계하고 2개계가 있습니다. 생활민원계는 주로 기동순찰업무를 맡고 있고, 보수계는 즉시 처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출근을 하게 되면 사무실에 남아 있는 인원은 한두 사람 남아 있고, 전부 현장 출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남아있는 직원이 주민신고 사항이 있으면 현장 직원에 연락해서 그 현장 직원이 신고지에 가서 보수할 수 있는 것은 보수를 하고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든지 즉시 현장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관련 해당 부서에 연락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 체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사무실에 앉아서 근무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일을 처리하는 관계로 내근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취지는 바람직하고 좋은데 이게 덕양구청과 같이 합니까,특수사업입니까 ?
찬옥
박찬옥일산구생활민원과장
덕양구청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다면 하자 기간이 업체에서 해야 될 것이 있고 그런데 그 구분이 가능합니까 ?
찬옥
박찬옥일산구생활민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산신도시 같은 경우는 시공사의 하자나 설치상의 문제는 토공에 요청하고 있고, 관리상의 하자는 저희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공사의 하자는 토공에서 해 준다고 하셨는데 하자처리를 빨리해 줍니까 ?우리가 요청하면.
찬옥
박찬옥일산구생활민원과장
대부분 보름에서 한 달 정도면 처리가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황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운섭위원
안운섭 위원입니다. 543페이지 차량도색 및 경광시설 등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차량에 하는 겁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생활민원과에 차량이 두 대인데 경광등과 도색 좀 하려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안운섭위원
이게 승용차죠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아닙니다. 화물차입니다.
안운섭위원
일산 건설과에도 똑같은 게 올라왔는데 거기는 120만원 해서 3대가 올라왔어요. 360만원.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이것은 도색이 포함이 된 겁니다.
안운섭위원
그럼 도색하는데 20만원정도 추가되는 것입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안운섭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나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광등 없이 사용해 왔는데 이제와서 왜 필요성이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경광등을 안 달고 작업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위험해서 경광등을 달고 도로에다 세워놓고 작업을 해야겠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금번에 생활민원과가 이렇게 장비까지 구입해서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도록 한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조례가 있습니다. 업무분장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모든 것을 구입해 놓고 하지 않으면 내실을 기할 수 없어요.
찬옥
박찬옥일산구생활민원과장
염려하시는 것은 제가 그동안의 처리실적을 해 놓은 사진첩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내실을 기할 수 있다 ?
찬옥
박찬옥일산구생활민원과장
예. 별도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세요. 예, 안운섭 위원님.
안운섭위원
548페이지 보수재료 및 장비보관창고 콘테이너박스 구입 해서6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용도가 보수재료 및 장비보관창고입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안운섭위원
그렇다면 기간을 얼마나 사용하실 겁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연중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안운섭위원
제가 볼 때는 벼룩시장 같은 데에 보면 중고라도 싸고 좋은 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꼭 새것이 아니라도 될 것 같은데요.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그것은 예산을 세워주시면 구입할 때 중고라도 검토를 해서 구입을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이게 대충 몇 평짜리를 구상하고 계십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제일 큰 것, 10평짜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이 제작공장이 멀지 않은 파주에 있습니다. 거기 가서 구입하면조금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거의 질의를 다 한 것 같은데 지금 업무가 생활민원과에도 관련되어 있고 건축과에도 관련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신도시에 가보면 아파트 입주를 하고 나서 상가가 건축돼서도로가 많이 파손되고, 아파트 같은 경우 뒤늦게 상수도관을 매설한다고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준공허가를 구청건축과에서 내줍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예. 저희가 평으로 따져서 1,600평 미만까지는 구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하여간 구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도 그렇고 본 청은 본 청대로 하겠지만 꼭 상가를 신축하면서 파손된 부분, 그런 부분은 생활민원과에서도 건축과에서 한다고 미루지 마시고 그때그때 사진을 찍어논다거나 해서 꼭 원인자 부담으로 자진 보수 안 하면 절대로 준공허가내주지 않도록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알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적당한 기회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한 번 하겠습니다. 진짜 잘 챙기셨는지 안 챙기셨는지. 이상입니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나훈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용대위원
548페이지 방금 질의하신 보수재료 및 장비보관창고 콘테이너박스를 어디에 놓고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구청 내에다 놔야죠.
정용대위원
분구되기 전까지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보관창고를 어디로 사용해왔죠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그때는 생활민원과가 없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했는데 즉시 처리반을 만들고 생활민원과가 생기다보니까 필요해서 세운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앞으로 우리가 일산구청 청사를 지을 때 이러한 장비보관창고까지도 고려해서 지어야 하지 않을까요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예. 앞으로 지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봐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555페이지 교통량조사 인부임이 있는데 이 자료를 어디에 사용하실 겁니까 ?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세요.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일산구교통행정과장 김승균입니다. 교통량조사 인부임은 우리 사무실 여직원 인부임입니다. 교통행정업무보조를 위한 여직원 인부임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항목에 안 맞지 않습니까 ?교통량조사라는 것은 우리가 알기에 1일 어떤 노선에 버스가 몇 대, 트럭이 몇 대, 이런 것이 교통량조사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취지와 맞지 않지 않습니까 ?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정규직원이 적다보니까 편법으로 운영이 됐는데 사실 이런 인부임 갖고 정확한 교통량조사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정규직원이 출장 나가면 대신해서 업무를 봐줄 수 있는 그런 인부를 쓰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지금 일산구청에는 관내에 있는 교통량조사를 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
그러니까 교통량조사라는 것은 실제 데이타에 의해서 날씨별로나 시간대별로 다 틀린데 이것을 다 조사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최초부터 없는 것인지, 이제부터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용인부임으로써 정확하게 교통량을 조사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정규직원이 나가서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교통량을 조사해서, 그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는 차량수가 아니라 주로 인원을 체크를 합니다. 버스 승객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활용하는 것이지 연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시설물 조사인부임 2명이125일인데, 이것은 한 명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예. 맞습니다. 변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도 정규 일용인부는 보너스도 주고 승인을 해 주어야 쓰기 때문에 변칙적으로 재료비로 해 가지고 연중 쓰는 것으로 이런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가가 인상되는 바람에 그 인상된 부분만 하는 것이고, 당초 예산은 처음부터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 이런 부분들이 여기 뿐만 아니고 많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편재된 기존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업무가 불가능합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예.
이종환위원
안 된다는 업무분석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일용인부 한 사람 쓰는 것도 심층 분석해서 써야 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자꾸 쓰다보면, 전부 지금 인원 부족하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구청장님이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정용대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정용대위원
교통량 조사를 3일 하겠다고 했는데 이 조사를 해서 정말 필요한 노선에 차량 증설을 요구하면 버스 회사에서 쉽게 들어줍니까 ?실질적으로 교통량 조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청의 업무성격상 노선의 증차와 관계된 것은 저희 구청에서 하지 않습니다. 권한이 없고, 단지 필요에 따라서 시 교통행정과에 보고 체계로 건의하고 동향을 보고하고 불편사항이 있으면 즉시보고해서 시정토록 건의를 하고 있는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 노선버스는 90%이상이 서울시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도와 서울시를 통해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업무는 전부 시청에서 하고 있고 구에서는 단지 보조업무를 하고있습니다.
정용대위원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일산신도시 부분에 있어서 노선이 재조정이 돼야 한다는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시민들의 요구를 올바르게 파악해서 관철시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559페이지 버스승강장설치 일산신도시지역 해 가지고 16개소로 돼 있는데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신도시 외 지역입니다.
이종환위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 시설설치입니까, 땅 매입입니까 ?
도로
도로일산구부구청장
옆에다가 비막이 승강장을 만들려는 거죠.
나훈위원장
그늘도 막고 비도 피하고 그러려는 거죠.
이종환위원
그것 하는데 850만원이나 들어요 ?
그 견적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운섭위원
그 자료를 전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지금 신도시 외 지역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신도시 지역에도 승강장이 쉘터가 없습니다. 정발산을 기준으로 해서순환도로 그쪽만 돼 있지,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전 토공단장한테 항의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 사람이 바뀌었지만, 그래서 그쪽에 사람도 엄청난데도 인근 상가도 없어서 비 피할 수가 없는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불요불급한 곳에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과는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제가 추가로 교통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도시지역 지하철역하고 백마역일산 기차역하고 그 주위에 환승주차장하고 일부 자전거보관소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백마역이나 일산역이나 이런 데는 자전거보관소 숫자가 미미하더라구요. 앞으로 그 운영 계획을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도시 지역의 지하철 구간과 국철 구역의 자전거보관소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은 토공에서 당초 계획대로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철 주변역에는 충분히 설치가 돼서 이용이 되고 있고 국철주변이 조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시 본 청 건설과에 1억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자전거보관소가 부족할 경우에는 본청건설과에 예산을 투입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승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정발산역과 대화역 주변에850대 정도 할 수 있도록 구청이 생긴 이후 5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역 주변을 충분하고 정발산주변은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조금 보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철역주변의 환승주차장 관계는 지금 검토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유휴공지가 있다면 판단해서 추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예.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정발산역과 대화역 외에 신도시 지역에 토공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환승주차장이 제가 알기로는 네 군데로 알고 있어요. 어디어디죠 ?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하철역 주변에 환승주차장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토공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주차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정용대위원
그럼 이 두 군데는 어느 부지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정발산역 주변에는 문화센터부지를 아직 개발이 안됐기 때문에 임시로, 대화역은 종합운동장이 아직 착공이 안됐기 때문에 그때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용대위원
제가 토공의 부단장으로부터 네 군데를 우리 시에 환승주차장을 기부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사석에서 다룬 얘기입니다만.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인수받은 것은 없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럼 환승주차장 말고 일반주차장은 없습니까 ?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기부를 안 받았는데요, 지금 신도시내 주차장부지라고해서 미매각부지가 있습니다. 그 미매각부지를 시에서 무상으로 귀속을 시켜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 토공에서 결정을 안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그게 네 군데입니까 ?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여섯 군데로 알고 있는데 완전히 지하철역과는 거리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곳은 넓은 평지가 아니고 주차빌딩을 지을 수 있는 곳입니다.
정용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문화센터나 종합운동장이 건립이 되면 거기를 쓸 수가 없으니까 그 대안을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일반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강력히 요청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훈위원장
이 얘기는 정회하는 시간에 하시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568페이지 시설부대비에서 다른 데는 하수도정비공사, 박스공사, 개거공사가 있는데 풍2동 하수도정비공사, 송포7통 하수도공사 여기에 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개거공사입니까, 박스공사입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567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풍2통은 흄관으로 돼 있고, 그 밑에는 박스로 돼 있고.
이종환위원
이것도 구간을 표시해서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합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1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의 덕양구청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덕양구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덕양구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지난 3월 1일자 구 개청과 함께 부구청장으로 부임하여 우리 구의50여 공직자와 함께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한 봉사를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면서 개청된지 불과 100여일밖에 되지 않았음을 이해하여주시고 더욱 더 분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은 '96 제2회 추경 예산안으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종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환위원
217페이지 재료비에 토지지가 조사인부임 해서 기정과 경정이 차이 나는 금액에 대해서, 본예산에 저희들이 세워주었는데 여기 보면 다시 거론하지만 토지이동 조사정리 인부임, 지적측량 검사보조인부임 해 가지고 2명씩 해서 219페이지까지 보조인부임이 나와있습니다. 이 인원이 그 목적 하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지금 지적과에 쓰고 있는 일용인부가 5명이 있습니다. 이번에 쓴 것은 규정이 바뀌어서 휴일근무수당이 신설이 됐고, 단가가 1,650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차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전체 다 합하면 5명분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217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그 총인원이 몇 명입니까 ?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총 인원이 이게 합치게 되면 5명입니다.
이종환위원
여기 보면 토지이동 조사정리 인부임에 1명 5일, 또 지적측량검사보조 인부임에 2명 5일 이렇게 돼 있는데.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이것이 휴일근무수당이 일용인부는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게 이번에 바뀌어서 주5일 근무를 빠짐없이 하면 1일을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차액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구분을 많이 해 놓았어요 ?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원래 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일용인부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이게 전문성이 있어야 될텐데 이 업무들이 다 틀린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한다면 만물박사라는 얘기 아닙니까 ?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이 사람들이 상시고용이 아니고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상시 고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보조로 쓰는 일당제 인부거든요.
이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그 맨 위에 개발부담금 검토의뢰 수수료가 건당 5백만원인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지금 일산구에서도 개발부담금 때문에 토공에서 말썽이 되고 있는 것처럼 개발부담금은 개발하는 본인들이 산출을 해서 들어옵니다.그런데 저희 지적과 같은 경우에 토목직 직원이 없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을 산출한 것 중에서 공사비용을 빼주게 돼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검토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 주는 용역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 용역이 두건 정도는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개발부담금이라면 500평 이상을 어느 개인이건 단체건 지목 변경할 적에 나오는 거죠 ?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499평까지는 안나오는 거죠 ?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예.
김현중위원
그렇다면 이 수수료는 누가 물고 있습니까 ?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수수료를 무는 것이 아니고, 만약 어떤 사람이 우리 관내에서500평 이상을 개발했을 때 개발부담금이 저희가 계산해 봤을 때 1억이 나왔는데 그것이 실제로 얼마가 될지는 저희가 계산할 능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사비 산출 자체를 용역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산출해서 그 사람들이 한 것보다 많이 계상을 하면 저희가 세수증대가 되기 때문에 용역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지금 일산구청은 건당 2백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덕양구청은 어떻게5백만원이 됐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 금액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저희들이 5백만원 정도의 것이 2건 정도 나올 것이다 하고 예상한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건당 받습니까, 아니면 평당 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건당 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개발부담금의 금액에 따라서요.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목기사가 없어서 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그래도 관공서에서 체크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지, 용역회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구조적으로 문제인 것 같은데요.
김현중위원
다시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지적과에 토지관리계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여기 담당이죠 ?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예.
김현중위원
그럼 직원들이 이것 못합니까 ?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토지관리계는 전부 행정직밖에 없거든요. 저희 지적과에는 지적직하고 행정직 해서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비산출은 순수하게 토목공사비만 산출해서 공개시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계산할 능력이 솔직하게 없습니다.
황규철위원
아니 솔직한 건 좋으신데 그게 구조적으로 참 문제 아닙니까 ?부구청장님, 어떻습니까 ?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그 문제는 현재 진행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예를 보건데 개발부담금산출이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토목직이나 저희 행정에서 근무하는 기술직들이 이 분야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용역회사에 의뢰하는데 의뢰비용이 여기 예산서에는 건당 5백만원으로 나와 있지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된다면 저희가 현재 3건을 부과했는데 한 지역에 보통 50평 넘는 것을 보게 되면 보통 1억원 이상의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부과수수료는 상당히 적은 액수에 불과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야지 전문성 있는 토목직이나 기술직이 했다고 해서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고 저희는 사실 자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황규철위원
아니 용역을 주시더라도 진위를 밝힐 수 있는 담당요원은 있어야지, 안 그러면 관공서가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
김현중위원
다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개발부담금이라면 500평 이상의 지목변경을 요하면서 공시지가의 70% 아닙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예.
김현중위원
그렇다면 토지관리계 직원이 이것을 다루는 문제에서 행정업무를 맡는 주관 부서에서 담당공무원이 70%의 공시지가 금액을 가지고공사비를 나머지 제한 개발부담금인데 이것을 어떻게 배워서라도 해야지 용역을 주어서 개발부담금을 물린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와 같은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가 조금 전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개청 이후에 실무진들이 기술능력이 사실 월등하다고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기술진을 확보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220페이지, 지금 지적과에서 기술적으로 하는 업무가 제가 직접업무를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검사용 평판구입, 검사용 면적측정기, 토탈스테이션, 항온항습기, 여기는 지적공사에서 이미 일괄적으로 기술적인 문좌 조언을 받고 의뢰를 하고 있는데 지적공사에서 실무적으로 그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이 장비를 갖다가 사용하는데.
태석
권태석덕양구지적과장
지적과장 남창식입니다. 저희들이 원래는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야 되고 공무원이 해야되는데 대행을 준 것입니다. 지적측량업무 자체가 대한 지적공사로대행을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측량검사는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체를 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지적공사에는 저희관내에 10개 팀이 있는데 공무원으로서 전체를 하는 건 불가능하고 무작위로 측량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획정리지구라든지 이런 것은 실제 10%정도 저희가 측량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계상된 측량장비는 구 개청하면서 본청에 측량장비를 주고 나머지 양개 구청에 측량장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신규구입 입니다. 실제로 측량은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외주를 지적공사에 주고 있으면 준다는 자체는 우리가 신뢰하면서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중적으로 공무원들이 다시 체크하기 위해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제까지 지적공사에서 한 사항이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구성된 인원으로써 무작위로 검사를 하는 그 업무를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법률로 위임이 돼 있습니다. 지적법에 의해서 대행법인을 한 군데만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행정쇄신위원회에서 2000년부터는 대행법인을 여러 군데로 나누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현재는 대행법인이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법률로써 저희들이 무작위 차출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전체는 못 하더라도 무작위로 측량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측량검사 해서 이제까지 지적공사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있습니다. 있어서 내무부로 보고가 되고 내무부에서 지적공사 지도, 감독을 하면서 측량사들을 징계도 주고 지도, 감독을 계속 하고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시면 기간 내에 지적된 사항, 그것을 자료로 저희한테 한 부씩 주십시오.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은 광파측정기, 항온항습기 같은 것은 가격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이것을 전담해서 관리하시는 한 분을 지정해놓는 게 좋으실 거예요. 개인 소장 물건 같으면 상당히 귀히 여길텐데 공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소홀히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부구청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알겠습니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지도단속 및 개발부담금 부과여비가 있는데 우리가 구청이 개청된 지가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그동안 부동산 중개업소지도단속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허가를 나간다든지 폐업 신고를 한다든지 할 경우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동안 단속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황규철위원
아니 3개월 동안 수시로 단속을 나갔다면서요 ?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그것은 전체를 한 것이 아니고 휴업이나 폐업할 때 왔가갔다한 것이기 때문에, 일제 단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앞으로 일제 단속을 50일간 하겠다 ?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예.
황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
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단속원이 3명 있는데 어느 과 직원입니까 ?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저희 지적과 직원입니다.
김현중위원
그럼 거기 개발부담금 부과여비도 지적과 직원입니까 ?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예.
김현중위원
그럼 아까 부구청장님 말씀하고는 상반된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내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다고 했는데 용역을 주는 업체에게 여비를 주고 있습니까 ?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처음에 계상할 때 2건을 계상했듯이 전체를 용역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적은 금액은 저희 자체 계산을 해보고 금액이 큰 경우는 용역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니까 큰 금액이고 적은 금액이고 다 토지관리계 직원이 충분히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적은 것은 가능합니다.
김현중위원
아니 큰 금액도 마찬가지로 공식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그렇진 않구요, 예를 들면 화정지구 같은 경우 토공에서 개발부담금부담이 됩니다. 그럴 경우 워낙 대규모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출할 능력이 없고 예를 들어 어느 집에서 주유소를 하나 지을 때 축대 하나 쌓는 정도는 저희가 가서 실제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대규모 공사만 저희가 의뢰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나훈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용대위원
방금 이 부분에 대해서 219페이지 부동산등기 해태등기 과태료부과 조사여비에 있어서 과태료 부과가 개인에게 해당되는 것인지 부동산 등기소에 해당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요.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개인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부동산업자와 관계없고 누구든지 부동산 등기를 하는 사람은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기법에 의해서. 그런데 그 기간을 넘으면 등록세의 35%를 과태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면 현장에 어떻게 가서 조사를 합니까 ?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저희들이 세무서나 등기소에 출장을 해서 서류상으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정용대위원
그럼 매도인 매수인은 어떻게 알아봅니까 ?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등기가 난 후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매도인 매수인에 대한 인적사항은 전부 파악이 됩니다. 등기에 의해서. 그러면 실제 잔금지급일이 맞는지는 두 사람을 만나서 알아보고 등기자료나 행정자료를 저희가 전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그런 등기소에 나타난 것은 조사할 필요 없이도 우리 일반적청사에서 앉아서 근무하면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문제는 실질적 거래는 이루어졌는데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 아니예요 ?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그것은 부동산실명제에 대한 특별조치법으로 이것하고는 조금내용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등기를 늦게 낸 것에 대한과태료이고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제 실명으로 하지 않은 것 그런 것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정용대위원
지금 등기를 내긴 낸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그렇죠.
정용대위원
거기에 굳이 만나볼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컴퓨터로 등기의 내용, 일자 등이 거기에 다 드러나 있는데.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등기소에서 이것을 파악을 해서 저희한테 부과를 하도록 자료를 넘겨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찾아서 세금부과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실례를 보건데 하루 거래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구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잔금을 치른 이후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됐을 경우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조사를 해야한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등기소에서 등기서류를 보고 등기 난 것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준다면 그것을 가지고 다 정리가 되고 하겠지만 통보 자체가 미온적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저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00건을 거래허가 해서 발급했는데 이것이 등기여부가 한 20일 후에 확인해 보니까 50건 밖에 안 들어왔을 경우, 이것이 60일이 넘어가게 되면 부과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그 사항을 등기소에서 통보 자체를 성실하게 해 준다면 저희가 앉아서라도 다 정리가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현장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지도단속이 있는데 구청이 생기기전 시청 차원에서 그동안 지도단속 건수는 몇 건이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창석
남창석덕양구지적과장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용대위원
제가 봤을 때 거의 없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한 건도 없습니다. 이건 하나의 명분상 해 놓은 것이지 오히려 지도단속을 하고 하면지도단속하기 이전에 뭐 좋은 것 없을까 하는, 제가 봤을 때 이 건수 제시해 봐라 하면 없어요. 그리고 개발부담금 부과여비가 아니라 부과조사여비가 맞지 않나 싶은데요.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맞습니다.
정용대위원
‘조사 ’가 빠지지 않았어요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예.
정용대위원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주위원
서정주 위원입니다.225페이지 보상금목에 도시계획도로 사용부당이득금 반환금 지급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도시계획도로로 저희가 무단사용 되는 것으로 됩니다. 어떤 뜻이냐 하면 기왕에 도로가 나 있는데 거기에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보니까 개인토지가 들어갔을 경우 지주가 거기에 대한 소송이 들어오면 저희가 배상하는 것인데 이것이 저희 구에 현재 1차 소송에서 패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 것이4건, 또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것이 8건, 이렇게 해서 현재 저희가14건을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소송에 승소가 어렵다고 판단된 것이 고문변호사와 의논한 결과 4건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준비작업으로써 반환금을 계상했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렇다면 14건이 3개월 동안 나온 것입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이것은 시에 있을 때부터 저희가 계속해서 소송을 수행하면서 진행돼오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서정주위원
그럼 시에서 인수받은 것까지 해서 14건입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그렇습니다.
서정주위원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226페이지 토지매입비 벽제소로 도로개설공사인데 이게 애초에 토지매입비가 얼마 잡혀 있던 것입니까 ?41억5천입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이것은 신규로 토지매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나훈위원장
아니요. 기정이 16억이 있었는데요.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그 기정예산은 다른 사업비가 있는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전체 사업내용하고.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16억원은 다른 사업이 동일 항목에 들어가 있어서 이것은 기존예산에 서 있는 겁니다. 당초 예산에 서 있고 이 25억 5천만원은 이번에 새로이 벽제소로에 대한 토지매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16억은 어디에 있던 항목입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먼저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규철위원
벽제소로와 관련된 토지매입비 아닙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별도입니다. 예산과목은 같기 때문에 이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거지 벽제소로와 16억원은 별개의 사업이다 이 얘기입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어떤 사업입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그것은 당초예산서를 찾아보겠습니다.1회추경 예산서 148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250 항목에 자체신규사업으로 해서 시설비등으로 원능소로 1-2 개설공사 하고, 1-2도로개설공사 이렇게 두 건으로 합쳐서 16억원이 계상이 된 겁니다. 목이 같기 때문에 이 항목에 넣은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벽제소로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는 25억 5천이면 다 해결된다는 겁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이 지도 있습니까 ?
김현중위원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보광사 넘어가는 쪽으로 보라빌라라고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서울시립묘지가 있고, ...
김현중위원
보광사 넘어가는 데가 땅값이 그렇게 비싸요 ?
오덕진위원
오덕진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말씀을 좀 확실하게 해주셔야되겠고, 보광사 넘어가는 보라빌라 쪽은 도로가 옛날부터 형성이 돼 있는데 어떻게 이번에 이런 예산을 책정해서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이것은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번에...
김현중위원
평수도 많지 않은 1,600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덕진위원
현재 보라빌라 있는 데는 보광사 넘어가는 길이 완벽하게 돼 있고 또 빌라있는 데는 다 도로가 돼 있는데,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그 위치를 저기 도면에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면 더 이해가 빨리 되실 겁니다. 저희는 지역을 얘기할 때 딱 어느 지점이다 얘기하기가 어려워서 보라빌라 앞 이렇게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오덕진위원
보광사 넘어가는 도로가 몇 호선이죠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그것이 2-
오덕진위원
316호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2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나훈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정용대위원
시설비에서 성사, 주교동간 지하차도 개설공사 10억 감액 요인이 무엇인지, 10억이 아니군요. 11억 1,800만원 정도인데.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이 관계는 시에서 집행하기로 해서 감했는데 원래 시와 구의 업무분담이 시에서는 도로 4차선이상, 지하차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예산계상 때 이것은 착오가 됐기 때문에 시에서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환위원
227페이지 재료비에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 해서 이게 580일인데 복잡하게 26,890원 2명 10회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580일이예요. 2명이. 그러면 1인단 290일인데, 이게 불법광고물을 철수하기 위해서 2명 일용직을 또 쓰고 지금 일산구청에서는 생활민원과에서 불법광고물까지 같이 치는데 덕양구청은 굳이 명분을 세워서 인부를 다시 책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정비인부임 경정예산 올라온 것은 단가가 상승됐기 때문이고2명은 당초 예산 때 계상된 것입니다. 또 저희가 개청이후 최근까지 불법광고물을 전수 조사해 보았습니다. 인원을 동원해서. 그랬더니 총물량이 불법광고물이 무려 7천여개가 넘게 나왔습니다. 불법으로 된 것이 1,500개 요건구비가 돼야 할 것이 1,000개 나왔는데 이 많은 것을 생활민원과에서 다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왕에 2명이 인부임으로 세워져 있었고 또 생활민원과가 발족되기 이전에 예산에 2명이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계상된 것은 일용인부임 단가 상승이 돼서 올린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인원이 지금 어디서 근무를 합니까 ? 매일 불법광고물 철거하러 다닙니까 ?290일인데, 일요일 빼면 365일 출근해 가지고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단속도 하고 예방도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거의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상주해서 하고 있습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그렇죠.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대 위원 질의해 주시죠.
정용대위원
228페이지 도로변 일제정리 인부임이 있는데 여기서 일제정리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일제정리 인부가 현재 10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저희 구에서 직접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를 정비할 여건이 많은 동별로 10명을 분산해서 동에서 활용하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계상된 것은 단가상승 때문에 한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저는 먼저 일제정리 개념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이었는데 실질적 활용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동사무소에 가서 합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예. 동사무소에서 이 사람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럼 17개 동인데 어떻게 이10명이 배정이 되는 것인지 설명해주십시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예. 17개 동인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건이 도로변을 많이 끼고 있는 도심 지역이나 도시형태인 곳을 중점적으로 해서인원을 배분하고, 주로 하는 일이 명절 때나 하절기에 도로변에 잡초가 많을 때 제초작업 같은 잡일을 합니다.
정용대위원
가로수도 같이 합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예. 급한 데를 다용도로 쓰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리고 2,400원의 증가요인은 무엇입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인부임이 지침에 그만큼 인상된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환위원
230페이지부터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해 가지고 똑같은 유형의 공사들이 233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이 자체를 지금 예산에 주문은 얼마이고, 내용을 저희들이 몰라요. 필요성의 제기를 모르고 예산심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를 표기를 해서 어느 곳에 어떤 공사를 한다는 것만이라도 해 주어야 합니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수가 많으니까 저희가 이 자료를 사진과 내용을 다 해서 일부를 만들어 왔는데 잠시 후에 복사를 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아닙니다. 여기서 한쪽에서부터 돌려가면서 보시도록 하고 진행을 하십시다.
정용대위원
위원장님 !보는 것도 좋은데요, 저희가 사실 아까 보니까 일산구청에서도 도시계획에 관련된 지도를 200매를 제작하겠다, 그것을 우리가 한 부씩 보고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정확히 어디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인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지도상으로 저희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표기를 하셔서 한 부씩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어요. 각 설계마다 한 장씩 하면 너무 많고 가령 흥도동 것은 한 장으로 해서, 그럼 17장이면 되겠군요. 우선 가져오신 것은 복사를 해서 주시고 앞으로는 동별로 표기를 해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복사하는 동안에 계속 진행을 하죠.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나훈위원장
예. 예.
황규철위원
시설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덕양구청 건설과에서 석축공사나 복개공사, 소하천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총 올린 것이 얼마이며, 그 중에서 몇 %인 얼마가 이번에 계상이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잠시 후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토지매입비 창릉천 개수공사가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디이고, 사유지가 들어있어서 그런 건지 이매입비가 책정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위치는 원흥동에서 동산동 다리 밑 우측이 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여기서 가자면 우측이요 ?
그러면 공사가 서오능에서부터 오는 그 밑은 거의 다 됐고 이 쪽 원흥동으로 오는 그 사이를 하는 겁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 사유지가 738평이 편입되기 때문에...
진광산위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위에 설계비에 보면 석축으로 돼 있죠 ?그렇죠 ?그 위에 삼송동 소하천 정비사업 같은 것 아닙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이 자리는 창릉천 관계입니다.
진광산위원
창릉천 개수 공사는 무엇을 하실 예정입니까 ? 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지금 서오능에서 오는 도로 그 밑은 전부 석축으로 돼 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석축을 쌓아서 하천을 정비할 경우 자연 생태계를 파괴해서 물이 더 자정능력을 잃기 때문에 물이 더 나빠진다는 보고가 있어서 외국이나 보면 석축을 시멘트를 넣어서 쌓지를 않아요. 지금 일산구는 돌망태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것으로 생각돼서 그런 하천은 돌을 쌓아서 하든지 돌망태로 해야지 석축으로 했을 경우 생태계 파괴를 해서 물이 더 자정능력을 잃으니까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덕양구방재계장
창릉천 개수공사는 길이 협소한 것으로 해서 기존에 2미터로해서 일부분은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길을 더 덮기로 해서 배수문을 하나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 시설만 하는 겁니다.
진광산위원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그런데 창릉천 내에 있는 용지를 보상해 주는 거죠 ?
요찬
송요찬덕양구방재계장
그렇습니다.
나훈위원장
그럼 앞으로 창릉천 내에 있는 사유지는 전부 보상해 줄 예정입니까 ?
요찬
송요찬덕양구방재계장
그렇지는 않고 길을 다시 하천개수공사에 따른 편입지만 보상해 줄 겁니다.
황규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한 가지 더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데 석축공사나 소하천공사 이런 공사가 있는데 이것을 분명히 덕양구청건설과에서 예산을 본청으로 올린 게 있을 겁니다.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전체가 다 반영이 됐는지 만약 반영이 안 됐으면 어떤 공사부터 급하다, 그 공사의 우선순위 자료가 돼 있는지 있다면 그것을 자료를 제시할 때 같이 제시해 주십시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233페이지 벽제국교앞 복개공사가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 황규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덕양구청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올렸는데 본청에서 변경한 부분은 없었습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변경된 것은 없고 예를 들어서 100건을 신청했다면 85건이라든가 이 정도가 선정된 것이지 내용상의 변경은 없습니다.
정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건을 신청했으면 예산사정상 80건만 해라 하고 잘랐는지 아니면 그 우선순위를 시에서 조정한 사실이 있는지 ?
오덕진위원
위원장님 !
오덕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벽제국교는 원래 일산구에 속해 있는데 어째서 덕양구청에 이 공사가 책정이 됐다가 감액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착오가 됐기 때문에, 구가 발족되면서 실무선에서 그 경계를 아마착오해서 그렇게 됐다가 이 구역이 일산이기 때문에 일산으로 넘겨야 되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오덕진위원
일산으로 넘어가면 그 쪽에서 공사를 발주하는 겁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그것은 아직 실무진들끼리 협의는 했는데 확인은 아직...
오덕진위원
왜냐 하면 현재 그 지역 주민들이 이 공사를 할 것으로 다 알고있어요. 그래서 일산구청으로 넘어갔을때 공사가 안되면 좀 곤란해지지 않느냐,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그 실무 부서에서는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와 같이 했는데 확인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오덕진위원
서로가 확인을 해서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예.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234페이지, 수로원 23명 하수도 준설원 12명이 있는데 아까 우리가 일산구청을 예산심사를 하면서 이 인원이 똑같은데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를 텐데 이것을 검토를 했는지 실무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실무과장 어디 갔습니까 ?
만필
서만필덕양구도로계장
도에서 감사 나와서 감사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인원에 대해서 어디서 관리합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이 수로원과 하수도 준설원은 아침에 각 해당사무실에 출근을 하면거기에는 출근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날인하고 1주일간 계획에 의해서 계획된 지역으로 나가서 그 날 할 수 있는 작업지시를 과장한테 받습니다.
이종환위원
일단은 출근을 하는 거죠 ?출근부가 있는 거죠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예.
이종환위원
대리출근해서 도장찍고 그런 건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그 위에 강우 우량계가 있는데 이것은 측우기를 말하는 겁니까 ?
요찬
송요찬덕양구방재계장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이것이 왜 필요합니까 ?
요찬
송요찬덕양구방재계장
구가 신설되면서 재해대책용으로 신규 구입하는 겁니다.
김현중위원
재해대책용이라고 하면 이게 그렇게 필요할 것 같지가 않은데요. 우리 고양시의 일정한 비의 양을 잰다거나 그러면 몰라도 이것이 재해대책용으로 도움이 되겠습니까 ?
요찬
송요찬덕양구방재계장
지금 타 시. 군에도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실질적으로 고양시에 종합적으로 통계를 낸다든가 하면 모르지만 재해대책용이라고 하면 조금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비의 양을 재는 건데 재해대책용으로 이게 뭐 필요합니까 ?
요찬
송요찬덕양구방재계장
기상이라는게 지역별로 격차가 있기 때문에 타시.군에도 읍면별로있고 시.군별로 있고 그런 체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장비는 필요한 건데 활용도가 문제죠. 여기 시청이 있고 구청이 바로 턱밑에 있는 건데 여기서도 충분히 자료를 받을 수 있고 일기예보도 받을 수 있는 건데, 지금 구청을 다시 재건축해야 하는데 설치했다가 다시 옮겨야 되고 이런 게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위원님들과 저희 실무 견해가 다른 것 같은데 저희로서는 시와 구가 행정적으로 분리된 이상 구로서는 대처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구는 한 번 구입하면 영구히 쓰지 않나 생각되고 재해대책이라는 것이 시 자체라도 비가 안 오는 수도 있고 덜 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건으로 봐서 이것은 사실상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239페이지 수로원 도로작업 간식비 지급이 있는데 90일 책정기준이 있습니까 ?기정에도 세워져 있는데 이번에 또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기정예산 1,050만원은 목이 보상금으로 같아서 한데 붙어있는 것이고, 이번에 추가로 간식비 지급하는 것은 수로원이 자유로 같은 데에 나가서 일할 때 음식점이 멀거나 식사가 곤란할 때를 위해서 명목을 간식비로 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추가로 별도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아니죠. 새로이 간식비를 신설한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240페이지 시설비에서 문화재(고려공양왕릉) 정비사업 증액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이것은 연차사업 아닙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이 사업은 공양왕릉 진입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진입로 옆에 구거가 있습니다. 그 구거를 복개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본래 기정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증액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예.
만필
서만필덕양구도로계장
도로계장 서만필입니다. 당초에는 공양왕릉 진입도로를 차가 교행이 안되니까 요철식으로만 하려고 사업계획을 3억 7,300만원을 세웠는데 그것을 다 9미터로해서 하면 이 도로가 사리현리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천을 다 복개를 해서 사리현리로 복개를 할 수 있게끔 전체 1200미터를9미터로 해서 설계가 나왔어요. 개중에는 요철이 있어서 일부사유지를 조금씩 먹는 것이 있고 토지매입비하고 부족되는 시설비를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면 공사도 하기 전에 설계가 변경이 됐단 말이죠.
만필
서만필덕양구도로계장
아니죠. 설계변경은 아니고 사업계획이 변경된 거죠.
정용대위원
이 설계는 어디 있습니까 ?
만필
서만필덕양구도로계장
설계도서요 ?
정용대위원
기본조사와 설계비는 어디 있습니까 ?
만필
서만필덕양구도로계장
설계비는 작년 예산에 실시설계비가 돼서 구가 되면서 구로 사업이 이관이 됐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면 지금 이 증액을 어떤 필요에 의해서 좀더 확장해야만 하는 이유가 발생이 됐는데 그 설계도 변경이
만필
서만필덕양구도로계장
설계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변경이 아니고 9미터로 해서 설계도가 나왔습니다.
정용대위원
설계가 다시 나온 거죠 ?
서정주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구거는 개인 구거입니까 ?
만필
서만필덕양구도로계장
국유지가 일부 있고 사유지도
서정주위원
도랑이요.도랑을 복개를 해서 들어간다면서요.
만필
서만필덕양구도로계장
도랑이 국유지가 일반 직선으로 안나가고 가다가 휘어져서 도로공사를 하면서 피는데 일반 사유지가 조금씩 들어갑니다.
서정주위원
그렇다면 그 왕릉 부근에 가면 국유지가 많죠 ?
만필
서만필덕양구도로계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확실히 ...
서정주위원
그럼 토지매입비로 6억 2천만원이 있는데 일단 측량을 해보고 그런 사실은 있습니까 ?
만필
서만필덕양구도로계장
용지도가 나와서 용지도에 나온 면적에 공시지가에 10% 인상해서 대략적으로 잡았습니다.
서정주위원
알겠습니다.
만필
서만필덕양구도로계장
토지매입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1,350평입니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없으셨는데, 단지 기본설계조사비 또는 설계비가 빠져있으면서 어떻게 경정예산이 잡힐 수 있느냐 이거죠.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설계비는 95년도에 사업구상을 해서 시 당시에 설계를 1차 용역을 주어서 하다가 현장여건, 주민여론 등을 다시 판단해 보니까 요철부분을 펴가면서 직선으로 하고 사리현리까지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판단돼서 설계를 하던 중에 변경을 해서설계를 다시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용대위원
그럼 다시 한 설계비는 추가비용이 안 듭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그 용역 자체는 계약조건에 할 수 있는 단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용대위원
면적이 커지고 규모가 커지는데 거기서 요구가 없었어요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사업규모와 금액이 다소 달라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계약상에 이루어지는 사항이니까 가능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본래의 설계비 계약에 그대로 이행이 됐다, 이렇게 본다는 말입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242페이지부터 243, 244페이지까지 시설비, 토지매입비, 실시설계비가 나와 있는데 이 공사들 내용을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한 건 한 건 심사하기가 어려워요. 이것도 저희들한테 기본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242페이지에 지축기지창-지방도 349호선 도로공사 제가 정확히 349호선이라는 것이 얼른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앞서 삼송역 전철역 연결도로 개설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지축기지창 방향으로의 도로 이 부분인지지도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243페이지 제가 5천만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의 주관하에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향동동 도로개설공사는 4천만원이고 오금동진입도로개설공사는 3,100만원입니다. 이것을 구청 주관하에공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조금 전에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규모에 따라 동과구의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의 입장에서 보면 토목직이 있는 동이 17개동에서 7개동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동에는 토목직이 없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동사업만 해도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또 여기에 기재된 사업비와 내용은 토지보상비가 겸해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저희 구에서 발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건입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서정주위원
서정주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도로청소차 물탱크 제작이라고 해서4백만원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물탱크를 제작하는 것입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이 물탱크는 저희가 현재 진공청소기를 2대 보유하고 자유로 또는 시내 가로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이 진공청소기 자체가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운행하면 물이 적어도 4드럼 정도 주입해서 탈수해 가면서 진공청소를 해야지 먼지 때문에 청소를 못합니다. 그래서 차 자체가물을 탱크에 담아서 뿌려가면서 진공청소를 하는데 물을 주입시키는 시설이 현재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지금은 화장실 수도전에서 주입을 하는데 호스가 요정도 밖에 안돼서 물탱크에 차려면 적어도 3, 40분 소요되기 때문에 그 물탱크를 옥외에다 설치해서 호스가 굵은 것으로 한다면 3, 40분에 주입하던 시간을 5-10분 안에 끝난다면 진공청소차를 효율적으로 운행하지 않나 해서 이 물탱크를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서정주위원
진공청소차에 물탱크를 부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그것은 차 자체에 물탱크가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그것은 열을 식히기 위해서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그것은 급냉식이기 때문에 차 열을 식히는 것이 아니고 청소를 해서만일 물을 안뿌리고 먼지를 흡입하면 공기통으로 해서 그 먼지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주위가 뽀얗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를 해갈 때는 밑에서 물을 뿌리는 장치가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런데 고양시에는 만드는 데도 없다는데 400만원가지고 되겠어요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차가 두 대니까 두 개가 한꺼번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시차가 있기 때문에 나가 있는 동안에 나간만큼 물을 올려주고, 그러니까 비상급수탑을 예상하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서정주위원
알겠습니다.
김이업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46페이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보면 직영묘포장 양수기 등 수리가17대로 나와 있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가 몇 대입니까 ?직영묘포장이 몇 평이나 되는 겁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저희가 구 개청 이후에 직영묘포장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여기에서17대라는 것은 종류인데 유인이 잘못됐습니다. 거기에는 양수기를 비롯해서 우물용 펌프, 예취기, 분무기, 엔진톱 이와 같은 것을 지칭해서 17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설치하는 것이679평입니다.
진광산위원
그럼 우리 시 직영묘포장과는 별개죠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현재 시에는 없고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시에서 하던 것을 구에서 하는 겁니다.
진광산위원
그럼 덕양구 직영묘포장에서 재배한 것을 덕양구 도로나 이런 데만 심습니까, 아니면 일산구에도 다 심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직영묘포장은 시 녹지과나 이런데서 해야 하는데 왜 구청으로 넘어갔는지, 어떤 필요에 의해서 다시 만든 게 아니고 전에 시에서 하던 것을 구청이 맡은 것 아닙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당초에는 일정한 지역에 있었는데 이번에 면적을 좀 확장해서 장소를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역에는 일산과 다른 것이 통일로하고 도로연장이 많고 또 공원화 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묘포장을 직영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지금 여기 보면 꽃씨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집행이 된 것 같은데 다시 올라왔는데 이게 내용이 어떤 것인지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묘포장을 대자동에 679평을 비닐하우스 5동을 지어서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서 꽃 육묘 사항을 보게되면 사루비아, 메리골드, 과꽃, 칸나, 페추니아 이와 같은 것을 14만본을 육묘하고 그 꽃씨같은 것도 채취를 해서 또 쓰고 이렇게 재활용하는 방안에서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6,300만원 정도 들였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육묘한 것을 만약 시장에 팔면 육묘한 것,
진광산위원
아니 사업의 타당성을 묻는 것이 아니고 꽃씨 같은 것은 벌써 구입을 해서 집행이 된 예산 아니냐 이거죠.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아니죠. 꽃씨를 가을에 구입할 거니까 지금 예산을 세워둬야 그때 집행이 될 수 있죠.
진광산위원
내년도 계획을 위해서 미리 지금 꽃씨를 구입하기 위해서 한다면 얘기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서정주위원
진위원,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
진광산위원
예.
서정주위원
서정주 위원입니다.250페이지 보면 다년생과 1년생이 있는데 1년생은 키워서 덕양구를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산으로 보냅니까 ?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성선입니다. 저희가 전략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사는 일산구호수공원에서 하지만 모든 내방객들이 덕양구를 통하게 돼 있어요. 통일로라든지, 자유로라든지, 39호선...그래서 행사는 일산에서 치르더라도 행사의 어떤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덕양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도 좀 과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는데요, ...
서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진광산위원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생수목 및 야생화 굴취이식 인부임이 있습니다. 굴취하는 야생화가 어떠어떠한 종류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저희가 내년도 꽃박람회에 키를 맞춰서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다보니까 나름대로 연구해 본 결과 저희 관내에 비교적 굴취가 쉬운 수종이 하나 있습니다. 조팝나무라는 것인데요, 그 나무가 굴취하기도 비교적 용이하고 시기적으로 5월 초순에 맞추어서 거의 핍니다. 물론 시차는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그 나무를 심고 그것을 심으면 다년생처럼 계속 피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저희가 연구해 들어가는 것은 분꽃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한테 계속 자문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광산위원
그 시기를 잘 생각하셔서 집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업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247, 248페이지 연계해서 679평을 설치하는데 예산이 분명히 집행이 됐을 텐데 안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예산 집행 내역이 안나와 있고, 지난번에 시청 산업과에서 종문을 했는데 지금건축과에서 하등 전문분야도 아닌데 이것을 구청에다 갖다주고 시청에서 떠넘겨준 것인지, 이익을 내든 안내든 전문가가 맡아서 시도를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왜 구청 건축과에서 정말 여유인력 있어서 떠맡은 것인지 전문지식이 있어서 떠맡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세덕
이세덕덕양구기획실장
덕양구 기획실장 이세덕입니다. 과거 올림픽, 아시안게임 당시 직영묘포장을 주로 통일로하고 경기장을 위주로 해서 이 사업을 그 당시부터 전개했는데 그때계장이 제가 맡아서 이 사업을 한 3년 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 사업을 통일로하고 경기장을 위주로 했습니다. 현재 시에서 구로 이관하다보니까 꽃박람회 전에 이미 그 안이 덕양구로 계획이 잡혀서 기존에 있던 모든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덕양구에서 추진을 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맡아 가지고 하는 과정에 내년에 꽃박람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 양을 생산을 하지만 더 여유 있게 생산을 해서 일산쪽에도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양묘를 생산 중에 있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현재14만본 계획으로 양묘를 하고 있는데 칸나 같은 경우에는 만 본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시가로 4천원을 호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투자한 것에 몇 배의 이익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성과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게 분명히 시 산업과인데 업무에 아무 관련이 없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문분야에서 무슨 명분이 있어야 넘길 것 아닙니까 ?
세덕
이세덕덕양구기획실장
건축과에 녹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담당을 하게됐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럼 거기에 화훼 전문가가 있습니까 ?
세덕
이세덕덕양구기획실장
올림픽 때부터 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 하는 겁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수적이 예산이 안나와 있단 말이예요.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이 서 있는 것이 현재 토지에 대한 임차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유지비가 한 20만원 서 있고, 식재하고 관리비가 인건비포함해서 5,387만원이 서 있습니다. 일부 비닐하우스 만드는 재료비 이런 식으로 현재 일부 금액은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구로 넘어오면서 이 작업이 내년에 꽃박람회도 있고 해서 상당히 서둘러서 완결을 시키고 지금 현재 상당히 가시적인 효과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본예산이외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나중에 개인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업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249페이지, 모터구입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성선입니다. 저희가 직영묘포장을 운영하는데 현재 비닐하우스가 5동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모터가 자꾸 고장이 나니까 예비용으로 보관하는 차원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직영묘포장을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모터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그 지역은 상수도가 전혀 공급이 안됩니다. 지하에서 펌핑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249페이지 시설비에 꽃박람회 홍보물 설치한다고 1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저희가 꽃은 다년생, 단연생으로 심지만 어떤 홍보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지금 위치를 선정한 데는 토당리의 입차교차로 하고 들어가는 사이에 공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원당의 주교리 고가 밑에 국유지가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그 부분에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무엇을 설치한다구요 ?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탑을 설치해서 탑 주위를 페추니아나 과꽃, 사루비아 그런 것으로
황규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1식 한다면서요 ?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저희가 1식으로 계상을 했는데 1개소에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탑 설치하고 밑에 꽃까지 설치해서 분위기까지 조성하는데1천만원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실시설계비에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교체에 따른 설계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 이 내용과 장소를 밝혀 주십시오.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저희 덕양구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터가 모두 13개소입니다.면적은 19,998㎡로 돼 있는데 위치를 대략 말씀드리면 은하맨션 앞 주교동에 있고, 원당 초등초등학교 앞, 등기소 앞, 초원파크 옆, 원서지서 옆, 장미아파트 앞, 원당예식장 앞, 성사동 노인회 앞, 장미빌라 앞, 현대빌라
이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주로 조성된 신시가지를 제외한 원당하고 성사 그 쪽입니까 ?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린이 놀이터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게 돼 있는데 이 13개소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관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교체라든가 이런 것이 13군데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2페이지에 통일로 정원사 1명이 있는데 기본급이 다른 일용직보다 비싼데 1명에 국한해서 정원사를 꼭 쓸 필요가 있는지 ?매년 하는 것입니까 ?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통일로 정원사는 저희가 통일로 주변을 관리하면서 옛날부터 계속 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수관리라든지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 인건비 상승부분만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이 분은 자격증을 가지고, 수로원하고는 격이 틀린 것 아니겠어요 ?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지금까지 해온 경험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봐서 상당히 수준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진광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진광산 위원입니다. 지금 통일로 주변하면 우리나라 국도인데 어떻게 시 녹지과나 이쪽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어떻게 구청 건설과에서 하게 됐는지 업무 분장이 애매해서 알 수가 없네요. 어떻게 해서 덕양구청에서 맡게 되었습니까 ?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의 업무분장은 총괄적인 업무를 다 커버를 하고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에서는 어떤 기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만 접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처럼 직접 관리하는 부분은 구에서 하게끔 직제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결국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직제가 조례상에 개정이 되기 전에는 이런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광산위원
예를 들어서 기획과 관리가 같이 이루어져야 일이 빨리 되는데 기획 따로 관리 따로 이렇게 되니까 예산심의도 헛갈리고, 어디까지가 구 업무분장이 된 건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파악을 하겠습니다.
김이업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254페이지 그린벨트 단속요원 피복이 본예산에 상정이 안되어 있고 지금 여기 5만원씩 해서 40벌, 이게 동복인지 하복인지, 또 보급기준이 1년에 한 번씩 주는 것인지 두 번씩 주는 것인지 기준이 어떻게 설정돼 있는지 밝혀 주시고, 그 밑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해서컴퓨터 책상, 의자 6개씩, 민원인대기용 접의자 10개.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갑니다만 책상이 6개가 있어야 하는지, 컴퓨터가 지금은 하나도 없어서 구입하는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성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린벨트 청원경찰은 청원경찰 복무규정상에 제복을 입고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피복비가 지급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빠져 있어서 지금 세워놓은 것은 하복을 구입하는 것이고, 컴퓨터 책상과 의자가 6개씩 세워져 있는데 저희 건축과가 계가 6개계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컴퓨터 책상과 의자는 컴퓨터에서 작업하기 상당히 용이하게 만들어져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자나 책상보다 업무효율적 면에서 이것을 사용하는 게 낫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컴퓨터는 거의 각 계에 하나씩 보급이 돼 있는 상태지만 컴퓨터 책상이나 의자는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종환위원
구청이 신설된 지 얼마 안 되는데 지난번에 일괄 다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기존에 있는 것은 다 창고로 들어가고 다시 이것을 배치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때 개청할 때 잘못한 것 아닙니까 ?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저희 건축과는 인원도 상당히 많고 나름대로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여분의 책상, 의자 관리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종환위원
자체 소화가 가능하다 이거예요 ?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예.
이종환위원
그리고 아까 피복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무작정 매년 사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준을 만들어서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김이업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256페이지와 257페이지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린벨트단속요원에 대한 운영비를 6개월치를 삭감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시책사업으로써 마땅히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왜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시키느냐 하는 부당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함마, 빠루, 파이프 절단기,캇터기, 낫 이런 어마어마한 장비는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단속용철거장비인데 지금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버젓이 그대로 있는데 이 장비를 구입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저희 실무과장 입장에서도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공감이 가고 일부는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현재공직사회의 흐름이나 그런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관리라든지 개념을 지방자치단체에 일임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책임을 공무원들이 지게끔 여건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도 북부출장소에서 그린벨트감사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 계속 그린벨트와 관련해서 여러가지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기대를 해보고, 결과적으로 함마, 빠루, 절단기 하는 부분들이 전부 소모품입니다. 어떤 제도적인 내용이 변경되지 않고 저희가 단속할 장비를 구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놓고 있을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도적인 변경이 되기 이전까지는 이런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정용대위원
그런 애로가 있다면 예산 반영을 시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건축물에 대해서 단속을 받아서 억울하다는 시민이 있는가 하면 그냥 버젓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저희가 현재 그린벨트 관리를 하면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고질적인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호화음식점이라든지, 호화별장이라든지, 최근 들어서 환경적인 문제가 대두되면서 불법폐기물을 쇠석기로 돌려서 재생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대형 불법은 특별히 저희가 관리를 하고, 현재 기존에 적발되고 관리되고 있는 것을 카드화해서 계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일 키를 맞춰서 하고 있는 부분은 신규발생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평성에관한 문제는 저희가 현재 지역이 워낙 광범위하고 나름대로 인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린벨트에 관한 확실한 정답이라든지 완전무결한 제도는 내놓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정용대위원
단속요원이 부족해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는 볼 수가 없겠고, 앞으로 이 문제는 새로운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왕에 이렇게 비싼 장비구입 할 예산을 세웠다면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서 이런 불법이 재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지금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저희가 연구, 검토해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단속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업간사
서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주위원
서정주 위원입니다.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단속초소 콘테이너 2대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놓으실 겁니까 ?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불법을 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짧은 시일 안에 취약지를 선택해서 갑자기 불법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상당히 고질적인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대덕동쪽에 나름대로 건축폐기물을 쌓아놓고 있는 데라든지, 도내리 쪽에 큰 자갈 같은 것을 넣어서 쇠석기로 돌리는데, 고질적으로 저희가 한 네 군데가 있어요. 지금 두 군데는 콘테이너를 기왕에 쓰던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두 군데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놓고 들어가는 것은 차단을 하고 나가는 것은 전부 나갈 수 있게끔 거기서 계속 감시를 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불법행위 하는 장소 입구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서정주위원
그럼 콘테이너를 놓아도 주민들 여론은 없겠습니까 ?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저희가 개발제한 관리규정에는 지금 현재 단속초소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업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259페이지 산림구역 내 생활폐기물수거 해서 산 쓰레기 운반용개인등짐 들것 해서 2백만원인데 이게 어떤 것인지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어깨띠 및 리본해서 2,000원씩 100매가 있고, 모자 및 완장도 있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해야지 과시적으로 자꾸 보이려고 하는데 이건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과시적인 것은 지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추기 산불대책본부 급식비가 있는데 지금 건축과에는 다시 말해서 구청에는 방화대책이 어떻게 서 있으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그리고 구성요원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같이 연계해서 그 옆에 산불감시원 급식비가 있고 산지정화 유급감시원 인건비가 있어요. 이게 인건비는 똑같은데 어떤 것은 122일이고 산지정화 유급감시원은 220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산쓰레기수거활동은 지금 200일로 20명을 잡아놨으니까 산지정화 유급감시원이산에서 개인등짐 지고 내려와야 될 것 아니냐 하는데 그게 맞는지 그리고 이게 왜 틀린지 그 차이를 설명해 주세요.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성선입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산 쓰레기 운반용 개인등짐 들것은 산지정화를 하다보면 산 속에 쓰레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지게라든지 옛날 것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다목적 인명구조대에서 쓰는 장비를 저희가 조사를 했더니 평상시에는 개인등짐으로 써서 가지고 올라가고 산에 올라가서는 4명이 들고 내려올 수 있게끔 장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비교적 특수장비다 보니까 상당히 고가품이죠. 그것에 대한 자료는 지금 가지고 왔으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지홍보물에 대해서 너무 가시적이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지금 저희가 산불방지행사를 하는데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은 갖습니다. 어깨띠 메고 꼭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은 있는데 이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그리고 산불을 끄기 위한 인원 구성내용을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산림공익근무요원이 33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군대를 여기서 마치는 케이스가 되겠고, 산불유급감시원 35명은 현재 근무기간이 지났습니다. 이어서 산불유급감시 하는 게 지나면 산지정화로 들어가는데,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산불감시원도 산지정화 일자가 왜 다르냐 하는 것이 이 부분인데 산불감시원은 산불이 나는 기간11월부터 5월까지 쓰고 이어서 산지정화는 그 사이에 산지정화유급감시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날짜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질의하신 내용이 ,
이종환위원
예. 산쓰레기 운반을 하기 위해서 개인등짐 들것을 사는데 여기에도 간식비가 포함이 돼 있고, 산지정화 유급감시원이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산불감시원이 하는 것인지 다시 인원을 사 가지고하는 것인지 ?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산쓰레기 수거활동 간식비는 공익요원들 산쓰레기 가져왔을 때 빵 사 가지고 주는 겁니다.
이종환위원
산쓰레기 운반은 누가 합니까 ?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공익요원이 하게 됩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나훈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추기 산불진화 활동 피복비에 방화복과 방화화가 30명분씩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저희가 녹지과에서 어제심의를 했습니다만 방화마스크 300개에다가 방화복 300벌을 구입을 해서 양개구청에 100개씩 전해주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또 방화안전화도 3만원 계상을 했는데 여기는 45,000원이네요. 어떤 게 맞는 것인지 한 번 견적을 받아보셨는지 ?여기서 또 방화복을 사야 되는가, 그런 것도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예산 편성할 때 얘기가 있었던 것입니까 ?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미처 체크를 못했고 저희가 이번에 필요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경우에 따라서 중복된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이업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262페이지 산불진화 물탱크 제작은 물론 구청에서도 이러한 준비를해야될 필요가 있겠지만 소방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지금 체제가 산불은 산림청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나는 불은 물론 신고가 들어오면 소방서도 같이 출동을 하는데요, 산속에 나는 불은 산림청 소관이라서 결국 저희 행정공무원이 끄도록 돼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이업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덕양구청 건축과 소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정회
18시 4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덕양구 생활민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63페이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김이업간사
예. 말씀하십시오.
황규철위원
생활민원과 들어가기 전에 아까 자료를 요구한 것을 받아보았는데 담당과장들은 지금 들어가신 것 같고 부구청장하고 기획실장께서만 계시는데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투자순위가 기재가 돼있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하면 여러 가지 사업이 많고 한데 제한된 예산에 최대한 우선순위의 완급을 가려서 정말 불요불급한 것은 최우선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후선으로 하고 그러는데 그게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이 있고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투자순위가 일종에 데이터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대통령이 누가 되든 어느 지역 차별하지 않고 균형적으로 개발해야 하고, 그런데 우리 시 예산도 정말 어떤 근거에 준해서 타당성 있게 우선 투자순위를 매기고 그렇게 해서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준비가 안됐습니다만 앞으로 예산 수립할 시에 그걸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업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종환위원
265페이지 피복비 생활민원과 기동순찰 및 보수반 방한잠바가 있는데 방한잠바 재질을 어떤 것으로 했기에 한 벌에 10만원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엄금용덕양구생활민원과장
생활민원과장 엄금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겨울용 방한잠바이기 때문에 반코트식으로 입는 오리털 잠바가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겉감은 무엇입니까 ?
금용
엄금용덕양구생활민원과장
겉감은 요즘 흔히 나와있는 겨울용
이종환위원
폴리에스텔 ?
금용
엄금용덕양구생활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러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작업하는데 불편하고, 방한이라면 잠바식으로 간단하게...작업 아닙니까, 작업. 그걸 입고 작업이 가능하겠냐 이 말이에요.
금용
엄금용덕양구생활민원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잠바식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저희생활민원과는 내근보다는 외근을 주로 하기 때문에 또 겨울이라고 파손되는 곳이 없으란 법이 없기 때문에 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추위를 덜 타기 위해서 이것을 택했습니다.
이종환위원
여기에 우의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이용을 효율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엄금용덕양구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이업간사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위원
266페이지 여기에는 016백호우가 지금 있습니까 ?
금용
엄금용덕양구생활민원과장
현재 저희 덕양구에는 백호우 로우더가 없습니다.
나훈위원
그런데 여기에 장비 유지비가 있네요.
금용
엄금용덕양구생활민원과장
예.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자산취득비에 백호우 로우더가 있습니다.
나훈위원
그러니까 기계를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
금용
엄금용덕양구생활민원과장
이번 추경에 유지비하고 같이 세워지는 겁니다.
나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7페이지, 268페이지에 걸쳐서 상당히 많은 재료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쌓아 놓으실 거예요 ?
금용
엄금용덕양구생활민원과장
저희 덕양구는 지금 현재 창고가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창고비용까지 일괄
나훈위원
아니, 이건 창고에 넣어둘 물건이 아니예요.
금용
엄금용덕양구생활민원과장
물론 흄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다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부분만 구입을 해서 비축해 두었다가 방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나훈위원
알겠습니다. 자재출납장 같은 것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겠죠 ?
금용
엄금용덕양구생활민원과장
예. 자재수불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용대위원
270페이지 무선호출기 청약비에 1식이라고 돼 있는데 1식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
극용
엄극용덕양구생활민원과장
3대에 대한 가격이 23만원인데 이건 통상 1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대 가격이 약 8만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금용
엄금용덕양구생활민원과장
수도 누수는 상수도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응급복구를 합니다.
전동천공기는 그러한 긴급보수에 대한 천공기가 아니고 각종 서류를 편찰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는 기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서정주위원
서정주 위원입니다.270페이지 굴삭기가 있는데 용도가 무엇입니까 ?
금용
엄금용덕양구생활민원과장
하수관 매설이라든가 토사측구굴착용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알았습니다.
김이업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김이업간사
예. 말씀하십시오.
정용대위원
273페이지 일반운영비 원당역 철도부지 임차료에 있어서 임차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용남
박용남덕양구교통행정과장
덕양구 교통행정과장 박용남입니다. 원당역 주변에 원당역세권 주차장을 금년에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땅을 매입하고 그러면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원당역세권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하려면 현재 지하철 육교 밑이 철도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차를 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김이업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279페이지 시설비에 덕양구 버스승강장 설치 아까 일산과 같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원래 예산 세울 때 사전에 조정이 돼서 들어와야 되는데 일산구청하고 덕양구청하고 가격이 좀 상이한데 이 데이타는 어디서 뽑았습니까 ?지금 6백만원도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남
박용남덕양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세부적인 설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작하는 업체의 자문을 받아서 이러이러한 형태의 승강장을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드느냐 하는 의견을 물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진광산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진광산 위원입니다. 이게 본예산 때 올라왔습니다. 몇 개동에서 개별적으로 동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삭감된 거거든요. 그때 시에서 교통행정과에서 통일을 해서 6백만원짜리도 좋고 8백만원짜리도 좋으니까 고양시전체 똑같이 되도록 설치를 해야지, 이쪽 다르고 저쪽 다르면 되겠느냐 해서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덕양구청은6백만원이고 일산구청은 85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건 아까 오전에 일산구청에서 자료 제출한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또 이렇게 서로 다르게 올라왔어요. 사업집행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예산을 수립하다보니까 일산과 저희가 다른 형태로 나왔는데 실무선에서 상호 협의가 안된것 같습니다. 저희가 600만원씩11개소를 하겠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일산과실무선에서 다시 정밀하게 협의를 해서 만일 일산과 같이 동일한 버스승강장을 한다면 예산이 600이 될지 700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공통으로 700이 된다 했을 때 저희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1개소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해서 통일을 시키는 게 타당할 것 같아서 그 의견을 제시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이업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280페이지 자전거 보관소 설치해서 삼송, 원당역에 3천만원씩 2개소가 계상이 돼 있는데 삼송역 같은 경우는 1일 통행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이 문제는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통행량을 말씀하셨는데 먼저 배경설명을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전거보관소 설치를 삼송역과 원당역세권에다가 저희가 당초에 현대식으로 해서 1개소씩 개소당 한 300대 정도를 추측을 해서계획을 해서 계상했습니다만 그때 상정 당시가 5월 초순 4월말이 돼서 저희가 예산을 올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시본청에서 도로보수를 하다보니까 도로보수 유지비가 남아서 양개지역에 70대분의 자전거보관소를 기히 설치했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확인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 지역에는 실질적으로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지 않아도 우선 간이 보관소로 대체해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삭감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아니 이게 실무자 선에서 필요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 아니겠어요 ?실무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용남
박용남덕양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용남입니다. 조금 전에 부구청장님이 답변 드린 내용이 똑같습니다. 제 실무자입장에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실무자가 필요해서 검토를 해서 약 한 군데당 150대 내지 200대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겠다고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을 제가 파악을 못해서 이런 누를 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자전거보관소를 5월 22일날 설치 완료가 됐습니다. 그 안에서 예산 부서와 협의할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누를 끼치게 됐습니다.
김이업간사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28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285페이지 재료비에 하수도 수입금정리 및 체납세징수 인부임이 있는데 부구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작은 정부, 작은 구청이 필요한 건데 좀 필요 불가결한 인원은 축소를 해서이것을 자체 내에서 인력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하수도 계측기 검침해야 될 자리가 몇 군데나 되는데 이 한 명 가지고 가능합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하수도 계측기 설치하는 건물이나 장소가 목욕탕, 세차장, 공사장에서 일시 다량으로 사용하는 장소, 또 일반 가정에서 일시적으로 물을 많이 사용하겠다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 계측기를 달아서 저희가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이 현재 개청 이후에 조사된 것이고 또 관리하는 것이 현재 138개소가 조사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검침은 별도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이 된 겁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6페이지 실시설계비에서 능곡8통 하수도시설공사 이것도 4,500만원이네요. 그리고 능곡10통 이것 역시3,000만원이고 화전14통 하수구 박스설치공사도 4,500만원인데 지금 이러한 설계조사비도 생략이 돼 있고 작은 금액인데 설계자체는 구청에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구청에서 어렵다면 시에서 가능하지 않겠나 싶고, 5천만원 미만의 공사를 이것 역시 구청에서 주관하게 된 것인지 모두 묶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주
김근주덕양구하수계장
하수계장 김근주입니다. 저희가 4,500만원이나 5,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도 설계를 하는 이유는 이 하수도관은 지하에 묻히는 특성상 주변에 발생되는 유량하고 상부측에 발생되는 모든 것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인력으로써는 불가능해서 설계 용역을 주었습니다.
정용대위원
설계 용역은 그래서 어쩔수 없지만 공사도 동사무소의 주관하에 할 수 있는 것을 왜 구청에서 하느냐 이거죠.
근주
김근주덕양구하수계장
저희 동에는 이런 기술인력이 없습니다. 물론 있는 동도 있지만 아직까지 신규자들이나 이래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은 아직 없습니다. 비견한 예로 고양동 경우도 인력이 없어서 저희 구에서50만원, 100만원 이런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주체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감독은 그쪽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근주
김근주덕양구하수계장
주체도 동사무소에서 하려면 토목직이라든가 그런 인력이 있어야 추진을 해 나가는데 아직 그렇질 못했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럼 모든 것을 우리 구청에서 다 맡아서 하면 구청에서도 그만한 감시. 감독할만한 공무원수가 확보가 돼 있습니까 ?
근주
김근주덕양구하수계장
인력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열심히 주야로 뛰고있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래서 업무분담을 해서 맡은바 역할에 최선을 다 할 때 공사 자체가 완벽하게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이것을 모든 것을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 동사무소에 맡길 것은 맡기고 감독은 구청에서 한다면 더 일이 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요.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과 동과의 업무 분담이 사업비에 대해서 양쪽으로 상당히 비중이 높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토목직이나 기술직 인력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에는 반도 현재 확보가 안된 상태이고 구청에도 토목직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사업이 전체적으로 한 60건 되고 포괄사업비 요청한 것도 상당한 수가 있습니다. 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사업건수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이와 같은 기술을 요하는 사업은 동까지 내려간다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나훈위원
나 훈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건설과 화전14통 하천석축공사와 하수과 화전14통 하수구 박스설치공사가 같은 천입니까 ?
근주
김근주덕양구하수계장
위치는 틀립니다. 같은 화전 14통이지만 위치가 서로 틀립니다.
나훈위원
이 화전14통 하수구 박스공사는 어디쯤 됩니까 ?
근주
김근주덕양구하수계장
향동동에서 서오능 쪽으로 죽 올라가다 보면 주유소 지나서 오른쪽으로 공장 들어가는 진입로 변에 있습니다.
나훈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4억 5천이면 용지매입비 같은 것도 포함이 돼있나요 ?
근주
김근주덕양구하수계장
용지매입비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나훈위원
그럼 공사비가 너무 과다하게 잡혀 있네요. 1.5×1.5면.
근주
김근주덕양구하수계장
그쪽이 순수하게 박스만 있는 게 아니고 차량이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구조를 좀 튼튼히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나훈위원
하여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설계를 해 주세요.예산에 설계를 맞추지 마시고, 이건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잘 검토를 해 주세요.
근주
김근주덕양구하수계장
예. 알겠습니다.
김이업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