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정무 의원 발언
이장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당위원회 소관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덕양구청의 기획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덕양구청 기획실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덕양구 기획실장 이세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덕양구청 제2회 추경, 내무위원회 소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최진영 위원입니다.13페이지, 구청에 우리 의원실을 만들려고 하지요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예.
최진영위원
전에 우리 의원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은 가서있을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지 전체 의원님들의 의자나 자리를 요구했던 것은 아닌데 명패, 의자해서 몇 가지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옵니다마는 에어콘도 의원실에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넣었지요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예.
최진영위원
그리고 보상금, 동평가에 따른 시상해서 매년 시에서 하는 시상을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최진영위원
23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구청장판공비조로 책정된 것이지요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최진영위원
24페이지 직원근무복을 하겠다고 해서 자비 50%, 시부담 50%해서50%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먼저 우리 시에서 동사무소별로 나가있는 유니폼이 없습니까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민원실 근무복은 별도로 저희가 110명에 대한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직원들 전체에 대한 근무복이 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면 자부담 50%를 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불만요인이 없습니까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저희가 그것을 염려했습니다만, 과거 시에 있을 때 한 3년 전에 근무복을 자부담으로 해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부담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부담은 안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이것이 하복입니까 ? 아니면 추동복입니까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여름에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추복이 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벌써 여름이 닥쳤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하복은 와이셔츠, 차라리 추동복으로 가을에 제작을 해서 배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재료비에 꽃길. 꽃마을조성사업비해 서 5백만원이 17개동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먼저 우리 시에서 꽃박람회를 대비해서 각 동에 꽃길. 꽃마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시 지침에 의해서 올라온 예산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것을 일괄적으로 한 동에 5백만원씩 예산을 세워주었을 때, 상당히 낭비성 예산이 될 우려 성이 있다, 이런 염려가 됩니다. 이 얘기는 5백만원씩 내려왔으니 이것을 과연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해 가지고 상당히 한시적으로 잠깐꽃길 조성을 했다가 사후 관리를 안 하여 없어지고 해서 상당히 낭비성 예산이 되리라 우려되므로 각 동으로부터 우리 동은 어떻게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꽃길.꽃마을을 조성하겠다 하는 사업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상금 구민건강걷기대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저희가 구개청 이후에 구민 전체에 대한 화합의 마당을 마련할까합니다. 10월경에 구민 걷기대회를 한 1천명을 예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자하고 티셔츠 정도는 배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최진영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5월 4일 한마음 걷기대회를 호수공원 개장과 더불어 행사를 한 줄로 압니다마는 과연 구민 걷기대회를 통해서 통반장, 부녀회장, 이런 사람들 외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한다고 보십니까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
최진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아까 37페이지 에어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1대짜리 하고,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각 실과에 에어콘 슬립, 세워놓은 에어콘이 되겠습니다. 선풍기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만, 먼지가 많아서 새로 산 각종컴퓨터 장비에 무리가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선풍기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고 에어콘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최진영위원
이 14평-20평은 의원실에 놓으실 것이지요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예.
최진영위원
그리고 41페이지, 청사광장 포장 및 화단 조성공사, 지금 청사광장이 그냥 흙으로 되어 있지요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예. 석분을 초기에 깔아 가지고 개청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비가 오면 물구덩이가 되어서 상당히 다니기도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그 대신 또 날이 맑은 날에는 먼지가 상당히 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새 같은 경우에 사무실 문을 열어놓으면 먼지가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장비에 마모도 되고,
최진영위원
아스콘 공사지요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이것은 보도블럭으로,
최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박종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29페이지에 보면 건강한 시민의식 웅변대회 우수자 보상해서여러가지 초등부, 최우수 우수 장려, 중고등부, 최우수 우수 장려라고 나와있고 건강한 시민의식 함양 그리기 대회 우수자 보상이 있는데 덕양구청에서도 올라왔고 일산구청에서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양쪽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 시 차원에서 한 군데로 묶어서 행사를 했으면 자금도 적게 나가고 더 나을 것인데 양쪽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번거롭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장학금이 나와 있는데 장학금 외에 들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부수적으로, 그런데 장학금이 이렇게 올라왔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장학금은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박종윤위원
그러니까 최우수상하면 5만원씩 해서 1명, 이런 식으로 올라왔는데 상품 들어가고 상장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시상내역만 이렇게 나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 대회를 하려면 상장인쇄부터 시작해서 발송, 트로피, 참석자에 대한 시상품 등 많이 삽입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없습니다. 지금,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인쇄비는 저희 자체 수용비로 해결하고 이것은 순수한 시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장으로 입금하는 방법도 있고 사전이나 이런 시상품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박종윤위원
예. 그리고 42페이지를 보면 직원 및 공익근무요원 건전체육시설로 농구, 배구, 족구장이라 했는데 1천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올라왔네요.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저희 청내에 전혀 직원들이 휴식한다든가 아니면 휴식시간에 놀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뒷편에다 어차피 몇 년 후에는 청사를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테니스장 등을 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부지를 정리해서 농구코트하고 족구장 시설을 해 가지고 특히, 공익요원들이 출동하기 전까지는 그냥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의미하게 하루종일 보내느니 휴식시간에 간혹 와서 휴식을 하면서 즐길 수 있도록 공간을 좀 확보해 줄려고 합니다.
박종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서주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주원위원
서주원 위원입니다.12페이지 좀 봐 주세요. 상단에 보게되면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구정홍보책자가 있고 그 아래 두 번째 구정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기정이 2천원, 1천부를 했다가 5천부로 늘렸는데 1천부는 어떻게 계획을 가졌었는데 5천부로 4천부가 더 늘었습니까 ?이것을해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 개청하고 난 후에 각종 홍보가상당히 필요합니다. 인근에 새로 입주해 오는 주민이라든가, 학생 등 많은 인원이 찾아와서 각종 홍보용 책자를 요구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특정 한가지만 5천부를 제작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구정소식지를 매월 1만부 정도 발간하여 반상회 때 함께 배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시 전체에 대한 연혁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재, 우리 시의 특색사항 등을 수록한 책자를 만들어서 학생이나 주민들이 요구할 시에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서주원위원
그럼 당초에 1천부는 어떻게 계획을 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이지요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당초에는 포괄적으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만, 저희가 그동안에 몇 가지 구상을 해 보니까 2백만원 정도 가지고는 이런 홍보물을 제작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천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몇 개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연중 사용하려고 합니다.
서주원위원
기획실장께서 지금 반상회 말씀을 하셨는데 반상회가 잘 됩니까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반상회는 염려 하신대로 썩 잘된다고 말씀 올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아파트지역에는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그 다음에 24페이지, 아까 최진영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던 것인데 직원 근무복 관계인데 청경, 일용 포함해서 그런데 완전히 자율화 시대에 돌입된 상황에서 전체 직원을 50% 자부담까지 해서하는 것이 아마 잘 몰라도 50% 이상은 다 반대를 할 것입니다.50% 보조해 주는 것을 생각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율화 시대인데,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민원실 직원만 50% 보조를 해서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재고해 보는 것도 좋겠고 그 다음에 27페이지 일반수용비 하단에 국토대청결운동 등 구민홍보용 전단제작, 이것도 그렇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한달에 한번, 또는 두 달에 한번, 분기별로 한다든가 하는데 그때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해서 많이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전단까지 만들어 가지고 배포한다는 것이 크게 의의가 있겠습니까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요사이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에 주민들이 아시고 지켜야 할 사항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새로 입주해 오시는 분들이 서울의 쓰레기 처리하고 고양시의 쓰레기 처리하고 양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잘 몰라서 간혹 소홀히 하는 경우가있어서 새로 입주해 오시는 분들을 이런 면에서 홍보를 할까하는 것입니다.
서주원위원
41페이지 시설비 관계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온 것인데 청사광장 포장 및 화단 조성공사, 화단 조성공사는 좋은데 포장관계가 사실 앞으로 다시 건물을 증축을 해야 될 입장인데 석분이 바람에 날리게 되면 자갈, 깬 돌, 차돌 같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아마 먼지가 안 날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했을 때와 보도블럭으로 했을 때 계산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고려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이 사항은 저희가 상당히 심층분석을 한 사항입니다. 전에 의원님들 모시고 한번 보고도 드렸고 또 역시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여러 가지로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광장을 포장해야 될 것인가 하고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 보았습니다.
서주원위원
그런데 자갈 같은 깬 돌로 포장을 하고 보도블럭으로 포장을 하게되면 차액이 얼마나 나는지 계산까지 해 보셨습니까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자갈하고 비교는 안하고 아스콘하고 시멘트하고 코단, 고압블럭하고 세 가지는 비교를 했습니다. 제일 바람직한 것이 고압블럭으로 했을 때가 제일 낫지 않나, 그리고 만약에 이 다음에 청사이전을 했을 경우에도 때에 따라서는 그 고압블럭을 다른 용도에 또 쓸 수 있지 않나 해서 고압블럭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서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유순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순원위원
12페이지 좀 봐 주세요. 행정사무감사자료 인쇄인데 기 예산에 45,000원씩 해서 100부가 되어 있고 경정에서 8만원씩, 100부인데 이것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당초 1회 추경 때에는 사실은 저희 구청직원들이 예산편성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에서 예산 편성해 준 사항을 저희가 받아보니까 또 시에서 과거에 행정사무감사자료 낸 것 분석을 해보니까 그것 가지고 예산이 부족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액했습니다.
유순원위원
그 다음에 14페이지 봐 주세요. 냉온수기가 18만원에 한 대가 올라와 있는데 18만원에 살수가 있습니까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과에 작은 것 하나 비치하려고 합니다. 과 전용으로,
유순원위원
그 다음에 29페이지 좀 봐 주세요. 시설장비유지비인데 자연보호헌장비 유지. 보수비인데 이것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자연보호 사업이 시작되고 나서 자연보호헌장비를 행주산성 입구에 하나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전혀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상당히 퇴색되고 그래서 도색하고,
유순원위원
그런데 그것이 1,100만원씩 들어간다고요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그 주변도 전혀 손을 안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정비작업도하고 조경도 하고 이렇게 가꾸려고 합니다.
유순원위원
28페이지에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 계도물 구입인데 본 청으로부터 뭐 받은 것이 없습니까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사실 이것을 계속 보관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소모품이라 회수가 어렵습니다.
유순원위원
그래서 이것을 또 구입하고 또 쓰고 난 다음에 또 구입하고 그럽니까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이것은 저희가 금년 한해 동안에 이 정도만 가지면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요구량이 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계도물은 저번에 본예산에 세워서 전부동별로 배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우리 기획실장님도 일산동장으로 계셨지만 집게나 낫, 이런 것을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모품이다 보니까 전량 회수해서 보관은 어렵고 많이 숫자가 줄어드는 상황에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이런 것은 각 동에 지침을 내려서 쓰고 난 다음에 잘 회수해 가지고 보관했다가 다시 쓸 수 있게끔 해 주어야지 한번 회수가 어렵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두고 다시 예산을 세워서 다시 또1회용으로 지급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도 안 좋고 우리공직자들이 내 살림처럼 아껴서 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회수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유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13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시의원 명패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때 쓰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저희 청사 개청시에 저희가 선발대로 나가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청사를 지어주실 때, 구청에 오실 때 쉴 수 있는 공간확보를 요구하신 사항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13평을 확보를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오셔 가지고 쉬시면서 의정활동을 하시고 간혹 서류 등도 책장에다 놓고 잠그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집기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김정무위원
그럼 이것이 의원사무실에 비치할 것이라고요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예.
김정무위원
의원사무실에 지금 여기 예산 올라온 것은 책상 같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리가 협소해서 큰 것 6인용을 3조를 놓아 가지고 공동으로 오실 때 쓰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정무위원
사실상 거기에 가서 회의를 한다든지 이럴 때 쓰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덕양구 지역의원들만 별도로 모여서 할 기회가 그렇게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전체 의원이 다 모이게 되고 단,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역의원들이 구청을 방문해서 어떤 일을 보러 갔을 때 우왕좌왕하게 될 수 있으니까 조그만 방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해 가지고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다 명패하고 의자하고 이것이 그렇게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쇼파나 하나 있고 전화나 하나 있으면 그런 대로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필요한 사항만 제시해주시면 저희가 맞춰서 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18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공청안테나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저희 지역이 아파트가 많아 가려서 상당히 난시청 지역입니다. 텔레비젼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
김정무위원
텔레비젼 관계입니까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예.
김정무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청사를 새로 지어도 그냥 다시 쓸 수도 있는 것이네요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이동해서 쓰면 됩니다. 그런데 새 청사는 5층이라든가 이렇게 바뀔 테니까 이 시설 가지고는 안될 것 같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28페이지입니다. 질문하신 것인데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 계도물 구입, 이것이 지금 소모가 되고 그래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회 추경에 구청으로 완전히 선 것 아닙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1회 추경에 물장화 30조가 섰고, 비닐주머니2,500개, 집게 150개, 실장갑 250개, 갈고리 50개, 낫 100개, 마대 600개 이렇게 해서 1회 추경에 덕양구청으로 선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1회 추경에 확보를 부분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송스럽게도 소모성이 되니까 자꾸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김정무위원
소모성이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1회 추경에 이 정도의 것이 섰는데 다시 지금 와서 거의 다 써 가지고 30조가 섰었는데 50조가 또 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벌써 다 썼다는 것도 아니고 반 정도를 다시 세운다 ?그러면 1회 추경에 섰으면 또 그냥 경정으로 해서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맞습니다. 경정으로 예산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확인을 못한 미비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29페이지, 아까 유순원 위원이 질문하신 것인데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자연보호헌장비 유지. 보수비, 무엇이 어떻게 되어서 칠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1,100만원이 큰돈이 되어 가지고......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자연보호헌장비가 행주산성 들어가는 초입, 음식점 시작하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85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지껏 손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행주산성 찾아오시는 분들 이미지도 그렇고 해서 한번 완전히 주변조경이라든가 도색, 꽃 심기 등 완전히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김정무위원
실질적으로 그것을 보지 못해서, 보지 못한 것도 참 잘못이 있는데 그럼 비 자체는 돌비겠지요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비막 같은 것은 나무로 되어 있나요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비막은 없습니다. 받침,
김정무위원
받침도 돌이겠지요.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예. 시멘트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도색할 것 같은 것은 없네요. 비에다 무슨 도색을 합니까 ?여기 보면 도색, 주변환경, 주변환경은 그 주변을 환경정비한다고 얘기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비의 글씨가 지워졌으면 글씨나 다시,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도색은 많은 예산이 들지 않고 자연보호 마크 표시가 있습니다. 그 색깔만 조금 손보면 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38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사무실 표시판 제작인데 지금 구청사무실 표시판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아크릴로 해 가지고 옆에서 볼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찾아오셔 가지고 광장에서 사무실을 찾을 때 손짓을 해도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광장에서 어느 과를 보더라도 바로 보일 수 있게 앞문에다가 새로 부착을 하려고 합니다.
김정무위원
42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청사 개. 보수공사,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저희 청사를 시에서 지어주실 때 세부적으로 과배치라든가 아니면 부속실, 이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검토가 되기 전에 저희가 개청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사무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산실에 바닥이 전혀 설치가 안되어 있고 차고도 현재 없습니다. 또 발간실 같은 경우에 칸막이도 없고 사무실도 배치를 새로 해 가지고 좀 원활히 쓸 수 있게 하려고 개. 보수공사를 부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38페이지에 김정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사무실 표시판이20개 사무실로 표시가 되어 있는 모양인데 39페이지에 보면 소화기구입을 하시는데 여기는 갯수가 30개로 되어 있거든요 ?이 소화기를 사무실마다 비치하시면서 또 다른 장소에 비치하는지, 사무실만 비치하시는 것입니까 ?여타 다른 장소에도 비치하시려고30개를 이렇게 세우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그 소화기는 소방법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별로 일반실과는 1개 정도를 하고 회의실, 식당, 큰 사무실은 2개, 그래서 갯수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정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영진위원
중복되는 얘기가 있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중복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의원실 관계는 전체 의견이 그런 것인지 집약은 안 해 보았지만 구청에 우리가 업무차 갔다가 민원인들하고 또는 관계관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좌석이 없기 때문에 전화하고 앉아서 이야기 할 수 있는 좌석이 필요한 것이지 명패를 따로 만드는 것은 필요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선별해서 나중에 의견을 나누어 가지고 조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위원
그 다음에 27페이지, 휴대용 전화 가입비가 31만 2천원, 전화기구입이 86만원이 나왔는데 이 단가를 정확하게 파악한 것입니까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예. 이것은 알아봐 가지고 제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정영진위원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단가산출에 대한 것을 자료를 좀 주세요. 다른 부서에서도 휴대용 전화기구입이 80만원 나온 것도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가입비가 남아있습니까 ?현재 없어진 것 아닙니까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아직 집행이 안된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아니, 지금 휴대용 전화 가입할 때 가입비가 31만 2천원이 맞는 것이냐고요 ?납부하는 금액이,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이것은 금액을 제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정영진위원
예. 그것을 다시 확인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29페이지, 87,000원짜리를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필름에 속이라는 것이 몇 개를 얘기합니까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조그만 박스로 되어 가지고 그 안에 10개인가 몇 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영진위원
10개가 들었으면 1속에 8,700원이면 단가계산이 이해가 안되서그렇습니다. 이것이 필름 가격이지요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러면 한 통에 2,000원을 하든지 한다면 이 10속이라는 것이1속이 몇 통 들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1속에 5통이 들었답니다. 필름 5개,
정영진위원
그러면 8,700원이면 얼마 단가입니까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1,700원 조금 넘을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필름이 10개씩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통상적으로 5개정도 8,700원이면, 우리가 얼른 이해가 안되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보면 금년부터 일용직에 대한주휴수당이 지급이 되지요.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렇게 되면 통상적으로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30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당초에 예산을 세워오던 것인데 주휴수당을 주게되면 연간 며칠급여를 주게 되는 것입니까 ?통상적으로, 결과적으로 365일을 풀로 주는 것 아닙니까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365일, 일용인부에 대해서 주휴수당, 월차수당......설명 올리겠습니다. 300일 미만 일용직에 대해서 주휴수당을 연52일을 지급하고 월차수당을 한 달에 한번씩 해서 12일, 연월차라고 해서 연간 10일,74일이 놀면서 봉급을 주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당초에 예산 세울 때 통상적으로 일용인부임을 300일 미만으로 세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근무하는 날, 출근하는 날만 일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일요일날, 공휴일날 안나오는 날은 급여로 할 수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주휴수당이라는 것이 달려서 일요일날, 공휴일날 안나오는 것도 일당을 지급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1년을 다 주는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 본 청의 어느 부서를 따져보면 기본300일에다가 주휴수당 50일을 넣으면 그것만해도 350일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맞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1, 2월분 소급분은 어떤 얘기입니까 ? 그 다음 장에,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1, 2월달의 단가가 3월에 인상이 됐는데 시청에서 이미 근무하던 직원을 저희가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소급분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33페이지 맨 위에 보면 기본료에서 기정에 16,800원 x 1명 x252일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경정에 날짜가 변동이 있다면1, 2월분 소급분이 들어가는데 252일 똑같이 들어가는데 1, 2월분이 무슨 소급이 적용이 됩니까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1, 2월달에는 지급을 안 했지요.
정영진위원
아니, 지급을 안했어도 이 예산 중에 들은 것이지요. 16,800원짜리가252일인데 경정에 거기에서 1, 2월분 60일을 빼고 예를 들어서200일분, 18,450원 x 1명 x 200일 했으면 1, 2월분이 차액이 빠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이것은 똑같은 날짜를 적용하는데 인상분,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이것은 제가 구청 생긴 이후에 252일, 300일 - 48일, 지난 날짜를 뺀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1, 2월분 빼고 252일이 됐군요.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예.
정영진위원
구청 생긴 이후부터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예.
정영진위원
그러면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28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자연보호, 국토대청결운동 등 행사 홍보물제작이 있는데 어깨띠 같은 것은 보통 2회 이상 쓰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
이재황위원
보관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이재황위원
피켓은 제가 잘 모르는데 어떤 피켓인지 좀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주로 다중이 모이는 행사 때
이재황위원
피켓을 들고 나오는 것이지요 ?각 단위별로,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예.
이재황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운동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하나의 쓰레기가 되다시피 하는데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바꾸어 가지고 예를 들면 플랜카드 하나로 해서 하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를 하면 우리가 꼭 건전체육공원만 지정을 해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관변단체나 시에서 주관하는 청결운동이나 각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물론 모임의 장소가용이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주로 건전체육공원에 모여서 하는데 그 대상지역을 실과에 협조를 하셔 가지고 우리 고양시가 그 한군데만 자연보호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순회를 해 가면서 일산구청에서는 어디로 하고 덕양구청에서는 어느 지역을 선정을 해서 전반적으로 고루고루 되어야 그쪽 지역주민들도 청결운동으로써 홍보효과도 가지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보면 고양시에서는 건전체육공원 곡릉천 그 한군데 밖에 자연보호를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 단위에서는 별도로 따로 선정해서 하겠지만이 점은 각 실과별로 나누셔서 한번 잘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청결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28페이지에 지금 이재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로 밑에 밝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꽃화분 구입을 50개를 10만원씩 주고 500만원을 들여서 하시는데 이것은 어디에 화분을 놓으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청사가 상당히 주변이 삭막합니다. 역시 청사에 들어오면 바닥은 포장이 안되어 있고 가건물이고 해서오시는 분들로 하여금 썩 그렇게 밝은 마음이 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 정도의 꽃화분을 진열을 해서 시기적으로 교체하고 또 내년도 꽃박람회를 개최하는 입장에서 주민들로 하여금 보실 수도 있게 하려고 합니다.
이순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사항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의 기획실, 총무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의 세무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진영위원
50페이지 청소기는 어떤 청소기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고속프린터기 청소하는 기계입니다. 청사 청소가 아니고,
최진영위원
그렇습니까 ?69페이지 민방위대장 민방위복, 아까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지급하고 미지급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신 것이지요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예.
최진영위원
그런데 덕양구청 관할도 통례적으로 통장이 민방위대장이지요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면 여통장들이 상당수가 있지요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남자가 273명이고 여자가 82명입니다.
최진영위원
아파트 지역은 통장들이 많이 없습니까 ?통장들한테 이것을 지급하다 보니까, 여자 통장들은 전혀 입을 생각도 안하고 입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 아까 잠깐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주민신고 지정학교 운영보상인데 학생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신고를 받는 사항입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지금 생활민원과도 생겼습니다마는 생활민원관계가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즉시 기동반이 나가서 처리하고,
최진영위원
이것을 학생들한테 한단 말입니까 ?학교를 지정해서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예. 학생들로 하여금 그런 사항을 홍보를 해서 그것이 가정까지 파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주민 불편사항이 있으면 통반을 통해서 신고를 받아 가지고 민원해소를 시키는 것이 좋지 학생들한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글쎄, 어떤 면에서는 반공에 대한 주민의식이 대두되고 추가로 생활불편사항까지도......
최진영위원
반공 소위 불온선전물을 주워 와라, 그런 종류입니까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예.
최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51페이지입니다. 민원실 민원대 구입했는데 민원실에 민원대가 없습니까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저희가 개청 되면서 민원대 21대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창구에 나가서 근무해야 될 창구공무원이 민원대가 부족해서 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대를 창구에 더 배치하려고 합니다.
김정무위원
61페이지입니다. 맨 아래에서 두 번째, 고양시 지번도 복사했는데 지번도가 무엇입니까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시에 지번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그래서 시것을 복사해야 합니다. 복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카피랜드라고, 시 것을 몽땅 복사해 다가 저희가 활용해야 합니다.
김정무위원
시에 지적도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 복사한다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예.
김정무위원
그런데 3천원씩인데 103장, 이렇게 아주 3장까지도 맞아야 되는 것입니까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 시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요.
김정무위원
아, 그 지번도가 장수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103장이라고요.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김정무위원
하나를 103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예.
이장성위원장
이것이 구청의 보관용인가요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예. 구청에 보관하면서 군사협의라든가 이런 것이 왔을 때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동에도 이것을 줄만한데요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동에는 과거에 시에서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64페이지입니다. 보상금, 민원봉사과 민원1일 상담원 중식, 현재 상담원이 근무합니까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민원실에 주민으로 하여금 한 분을 위촉해서 모시려고 합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통과되어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 아니면 몇 월부터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이것은 8개월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김정무위원
8개월은 일단 벌써 남지요.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예.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위촉해 가지고 그 분에 대한 점심식사한끼 정도는 대접하려고 합니다.
김정무위원
예산확정되는 대로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예.
김정무위원
67페이지입니다. 병력동원 수송차량 임대, 이것을 지금 보면 동원자원이 거의 곱으로 늘었다는 얘기인데 차가 곱이 되니까, 자원이 그렇게 늘은 것입니까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예. 저희가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 구청 개청되고 보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송대상이 2,016명입니다. 그래서 45인승으로 나누면 45대가 필요합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69페이지입니다. 여기 공공요금 및 제세, 비상급수 전기사용료인데 비상급수시설이 비상급수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개방하는 것이지요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예. 개방합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상시 전기가 들어가는 것이겠네요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김정무위원
비상으로만 쓴다면 전기료가 안 들어가는 달도 있을 텐데, 개방해 가지고 시민들이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지요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이장성위원장
2군데가 비상급수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지금 자전거체육공원에 하나 작년에 팠고요. 필리핀 참전비에 하나 두군데,
이장성위원장
전부 몇 톤씩이나 됩니까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저희가 기준이 1일 200톤 이상으로 한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70페이지입니다. 보상금에 주민신고 지정학교 운영보상인데 주민신고 지정학교가 어느 학교입니까?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원당에 있는 성라초등학교인데 이 학교가 학생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성사2동 뒤에 있는 학교입니다.
김정무위원
주민신고라고 하면 이 제도가 언제부터 있는 것입니까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저희가 금년에 처음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인데 글짓기 대회라든가 그림 그리기 해서 안보의식이나 생활민원으로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학생을 대상으로, 이것이 시상품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이것이 글자 그대로 주민신고 지정학교인데 주민신고에 대한 어떤 것을 현재까지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아직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과장이 가서 현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보라든가 신고에 대한 교육도 하고 글짓기나 포스터도 접수받아 가지고 선별해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무위원
7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일반수용비에 필름구입, 2천원짜리 100통인데 그 밑에 사진인화료는 140원짜리100장, 8월, 이 100통이면 인화료은 한통에 예를 들어서 38장이 나온다든지 45장이 나온다든지 그래야 될텐데 여기 140원에 100장,8월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산을 한 것입니까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생활민원과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새로 발족 되어 가지고 상당히 현지확인 내지는 기동순찰하면서 많은 민원사항을 접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현지촬영을 하고 홍보도하고 근거도 남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필름 한 통이면 몇 장이 나옵니까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20장 내지 24장,
김정무위원
그러면 아예 알기 쉽게 필름을 100통 샀으니까 100통 x 20몇 장, 이렇게 해 놓으면 간단한데 이것 140원, 100장해서 8월을 해놓으니까 계산상으로 우리가 알기도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100통을 샀으면 인화료가 한통에 24장이면 곱하기 24장하면 인화대가 딱 나올텐데, 100장을 하고 또 월도 8월로 하고......좀 알기 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맞출래야 맞춰지지가않아요. 가격은 얼마 안 되는 것인데,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부기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김정무위원
72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실무대책반 회의용 책상, 실무대책반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저희가 관리하는 재난관련파트가 14가지입니다. 소방서부터 전기가스 등등, 그래서 재난발생 시는 신속히 상황실을 설치해 가지고 그 요원들이 거기에 와서 주야간으로 같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책상과 의자를 비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사무실은 되어 있습니까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사무실은 응급조치로 상황실을 대책 추진할 때는 거기가 상황실이 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책상, 의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전화도 있어야 되고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73페이지에 전화 1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이것이 이리로 갈 것입니까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예.
김정무위원
그리고 이 대책반은 사실 비어있는 날짜가 많을 것 아닙니까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예. 재해를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작업한다든가 이럴 때에 활용을 하고 재해발생 시에는 재해상황실로 운영이 됩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전화는 평상시에 다른 곳에서 쓸 수 있게끔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임귀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4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등기발송 우편반송료가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반송되는 고지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요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상당한 양이 되돌려 오는데 동에다가 주민등록을 조회해서 다시 보내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할 수 없고 주민등록번호하고 구주소만 나오면 색출할 수가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반송이 되어서 세금을 못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시 송달해 가지고 많은 액수이면 체납처분하고 등기압류 합니다.
임귀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영진위원
임귀환 위원님, 거기 한가지만 보충해서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
임귀환위원
예.
정영진위원
이것은 예산심의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나왔던 얘기가 되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등기발송 반송이 2만건씩 된다는 얘기는 대단한 얘기이고 지역에 다니면서 보면 양개구청이 마찬가지 상황이 되는데 자료입력을 변경을 안 시켜 주어서 똑같은 것입니다. 지난달에도 반송됐는데 그 다음달에 또 그렇고 몇 달이 계속 그렇게 나갑니다. 예산심의하고 물론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만, 그 이유는 동사무소에 협조를 해 가지고 자료입력을 빨리 변경시켜 주어야 됩니다. 한번 반송 생기면 바로 조치를 해 주어야지 몇 달을 그냥 사장시켜놓고 계속 반송되는 주소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 고지서를 받아야 될 사람은 받지 못해서 납부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해서 해 주십시오.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환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가옥일제 조사인부임이 나와 있는데 가옥일제 조사는 몇년에 한번씩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재산세 과세기준이 5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그 전에 한 3월경부터 매년 조사를 합니다.
임귀환위원
매년 합니까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예. 이것은 내년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임귀환위원
그리고 반복되는 질문인데 민방위대장 민방위복은 통장들이 바뀔 때마다 지급을 합니까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임귀환위원
만약에 여자가 통장이 됐으면 어떻게 합니까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여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한번씩 통장 소집계획이 있습니다. 민방위대장 집합교육이요. 그때 다 입고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50페이지에 보면 세무업무 추진용 카메라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세무업무 추진을 위해서 쓰시는 카메라는 부동산을 촬영을 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필요하신 것인지 여쭙고 싶고, 그 다음에 72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란에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위험시설물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카메라는 세무조사를 가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촬영을 해야 합니다. 취득재산이나 증축한 건물 같은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위험시설물은 항상 진행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지하차도 내지는 각종 대형건물 이런 위험시설물을 안전점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갔을 때 여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유순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순원위원
70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에서 무선앰프 및 경보시설 점검여비라고 했는데 지금 경보시설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경보시설이 저희 관내에 8군데가 있습니다. 과거에 읍사무소에 하나씩 있고 추가로 신평동, 지난번 수해난 그 마을에 하나있고 행주동, 흥도동 해서 8군데 경보시설이 있습니다.
유순원위원
72페이지도 비슷한 얘기인데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무선장비 보수유지비해서 1세트, 1회, 50만원 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저희가 무전기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무전기의 보수,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유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주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주원위원
서주원 위원입니다.72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인데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실무대책반(회의용)이 있는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14개 업무분야가 있어 가지고 실무대책반 회의를 재난시 에 한다는 것인데 재난이 발생이 되면 상황실에서 상황근무를 하게 될텐데 상황실에는 현재 책상이나 의자가 없습니까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상황실에 있는 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앉아 계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건장치가 안되고 또 상황실에 있는 집기가 필요에 따라서는 회의실로 이동해서 회의를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책상, 의자를 확보하려고 합니다.상황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회의하면 회의실로 이동합니다.
서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박원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 김정무 위원님하고 서주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72페이지에 회의실용 관계인데 실무대책반 책상, 의자 구입에 대해서, 회의실을 그대로 이용해서 쓰면 안됩니까 ? 굳이 이것을 별도로 구입해서 따로 마련을 해야 되는지요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회의실용 탁자는 이런 유형으로 저희가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회의용에 국한되어서 쓸 수 밖에 없는 것이 되고 저희가 지금 요구한 것은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책상, 의자가 되겠습니다. 시건 장치가 되어 있는 책상, 의자가 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런데 부기를 회의용으로 했어요.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부기가 잘못된 사항입니다.
박원필위원
52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하단에 보시면 항온항습기 구입해서2,5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이 평수에 의한 용량이 조달청가격에 의한 것입니까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이것은 저희가 알아봐 가지고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적도 같은 경우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는 늘어난답니다. 실제로, 기차레일 늘어나듯이 약간의 오차가 생긴답니다. 그래서 항시습도와 기온을 맞추어 주어야 변동이 없답니다. 그래서 고가장비가 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60페이지를 보시면 민원1일 상담원 간담회 급식비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누가 누구와 상담하는 것이지요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저희 주민으로 하여금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 한 분을 안내원으로 위촉하여 주민하고 직접 상대해서 안내도 하고 대화도 나누는 한 명이 아니고 몇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교대로 일주일에 한번씩 나와서 근무를 하시는 것입니다. 통상 보면 동에도 간혹 그런 ......
박원필위원
이것이 2회로 되어 있는데 일주일에 한번 나오는 것은 아니네요. 한 번에 한 10명씩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공식을 보면,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인원, 10여명씩 나와서......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이것은 저희 규정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분들로 하여금 신청을 받아 가지고 어느 요일을 정해서 와서 봉사하시는 날을 별도로 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산출부기는 이렇습니다마는 저희가 적절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말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곁들여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프린터기를9대를 구입하는데 한 7천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단가 팜플렛 나온 것을 참고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의 세무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의 동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동사무소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최진영 위원입니다.136페이지 화정동에 통장수당이 나오는데 기정에서 경정으로 인원수가 상당히 늘어서 70명으로 되어 가지고 올라온 것인데 12월 것을 다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화정2동을 분동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불투명합니다. 언제 분동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연액 전액을 요구했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니까 70명은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3월에 위촉된 통장도 있을 것이고 요 근래에 위촉한 통장도 있는데12개월로 전부 다 올리지 않았습니까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예.
최진영위원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묻는 것이고 물론 예산안을 짤 때는 4월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올라온 것이8개월로 전부 올라와 있거든요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안이 심사가 되어 가지고 승인이 나면 6월부터 한 7개월인데 전부 8개월씩 올라와 있고 142페이지, 행주동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수당인데 이것이 먼저도 본예산 심사 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사항인데 동정자문위원을 20명이 부족해서8명을 더 위촉할 이유가 있습니까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행주동 28명이라는 것이 20명부터 30명까지 기준입니다.
최진영위원
지금 나와 있는 것이 그렇습니까 ?20명에서부터 30명까지 위촉할 수 있다,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예. 그래서 여기는 28명으로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아마 인원수대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동정자문위원이라는 것이 4/4분기로 나누어 가지고 한번씩 모여서 어떤 동정에 관한 설명도 듣고 자문역할도하는 기구인데 보통 20명이라고 하더라도 많이 참석해 봐야 10여명정도 참석해서 1시간 정도 서로 대화를 나누고 끝나는 회의가 바로 이 회의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20명 전후, 20명을 넘는동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추경까지 올려 가지고 8명을 더 위촉할 그런 중대한 사안이 발생을 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 아까 잠깐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문서수발함, 통이 늘어나는 바람에 부족해서 하는데 이것을 완전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보완을 하는 것입니까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큰 것으로,
최진영위원
우리가 이렇게 장이 있어 가지고 만약이 40개가 있다고 하면 부족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완전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기존에 있지요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기존에 작은 것이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작은 것이 있어도 보통 한 3, 40개는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 이것이 캐비넷식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한 30개가 부족하면 30개를 옆에다 따로 짜서 그것을 붙여주면 되는 것이지 전체 교체를 할 이유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그것은 앞으로 상황을 봐 가지고 조정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니까 따로 떨어진 것을 하나 더 붙여주면 갖다 쓸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40개짜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전체 70개짜리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예산낭비로 보아집니다.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리고 166페이지 맨 위에 화전동 관내 보안등인데 본래 이것이 기존 전주를 이용해서 달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몇 개에 단가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올려야 할 줄로 압니다. 무조건 2,800만원요청을 해 놓았는데 먼저도 본 예산 때 화전동에 70등을 예산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가가 얼마에 몇 등,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올라오고 그냥 막연하게 보완등 해서 2,800만원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몇 등에 한 등에 얼마씩 예산이 들어가서 얼마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155페이지에 창릉동 청사가 78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상당히 ...창릉동 청사에 현관에 솝설치공사를 능곡동하고 같이 하실 모양인데 여기에는 세콤시설이 안되어 있습니까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세콤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되어 있어도 현관에 솝가 동마다 다 내려져 있습니까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지금 신축동사무소는 솝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경우냐 하면 유리문만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동사무소에 여직원이 많아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솝를 하면 좀 안전한 마음이 들어서 솝를 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최진영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동사무소가 솝가 다 설치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제가 다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은 ......
최진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새로 짓는 청사에는 거의 솝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직원이 무엇을 하는데 솝문을 닫고 있습니까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세콤이 9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때 근무할 때 솝문이 있는 것과 유리만 있는 상태하고는 좀 부담이......
최진영위원
그러면 저녁에 그 시간까지 근무하면서 솝문을 닫고 안에 근무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예. 그리고 역시 세콤을 하더라도 솝문을 내린 것과 유리만 있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그다지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최진영위원
그것은 많이 들고 적게 들고 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지금 동사무소 신청사 짓는 곳에는 애초에 설계상에 솝설치를 할 수 있게끔 하든지 아니면 여태 솝가 없어서 어떤 사고가 없었다 라고 하면 적은 돈이니까 설치하겠다는 발상은 바꾸어주어야 될 줄 압니다.
이순득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동들, 요즘 새로 신설되는 동 말고는 솝를 잘 못본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156페이지 행신2동에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 간이휴게소를 만드신다고 하는데 다른 동에도 그런 휴게소가 있습니까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이것이 동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행신2동은 간이휴게소 만들만한 공간이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여지가 있어서요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예.
이순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104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이 인상분에대한 예산이지요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이 인상이 언제부터 되는 것입니까 ?금년 1월 1일부터입니까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일용인부 단가가 저희 공무원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는 전년도예산편성 지침이 하달되어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하고서 정부 노임단가가 그 다음에 1월 1일자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맞추어서 소급해서 주어야 됩니다.
김정무위원
1월 1일부터 인상되는 것이지요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예.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156페이지, 지금 질의하신 것인데 맨 아래, 공간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간이 문제가 아니라 휴게소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동에다,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행신2동의 경우에는 아파트에 새로 입주하는 동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전입인구가 상당히 늘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에 가서 많은 인원이 밀집되어 있느니 바깥의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휴식도 하시면서 차례를 기다리는 공간도 필요할 것 같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김정무위원
159페이지입니다. 원신동에 보안등 전기요금 신청이 됐는데 이것이 경정된 것이니까 먼저도 이것을 다루었을 텐데, 동사무소에서 보안등 요금을 내나요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기정에 200등을 예산계상 했습니다만, 부족하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
김정무위원
글쎄, 애초에 예산 선 것이 의심스러운데 지금 각 지역에 있는 보안등, 모든 등이 다 시에서 요금을 내고 있는데 유독 원신동만 보안등 요금을 동에서 내야 된다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제가 알기로는 가로등은 시에서 전부 관리하고 요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은 설치를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요금체제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무실에 한 것인가요 ?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아니, 관내 보안등입니다. 마을에,
김정무위원
그런데 관내 보안등, 방범등 해서 등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일체 전부 고양시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됐거든요.
세덕
이세덕덕양기획실장
그것은 확실히 알아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김정무위원
먼저 번 본예산 섰을 때도 이것은 질의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이것 무슨 특별한 것인 모양인데 그렇지 않고는 지금 방범등이라든지 이름이 비슷비슷한데, 물론 예전에는 지역에서 냈던 것이 있고 주민도 냈던 것이 있는데 지금 다 시에서 일괄 내거든요. 이것은 확인하셔 가지고 계수조정하기 전에, 그런데 이것은 기정에선 것이니까, 사실은 그때 따져본 것 같은데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의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정회
14시 0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일산구청의 기획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산구청 기획실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일산구청 기획실장 임용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일산구의 제 2회 추경예산안중 내무위원회 소관 기획실, 총무과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303페이지에 향토문화탐방단이라고 해서 100명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어떤 분으로 구성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305페이지를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공인신조라고 해 가지고 50개를 준비를 하시는데 이것은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향토문화탐방단은 100명대상이 일반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관내의 향토유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문화원의 정동일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초청해 다가 관내의 유래라든지 향토유적지라든지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주민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현장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탐방을 하는데 아무 예산반영도 없이 할 수도 없고 해서 저희가 모자를 사 가지고 탐방단에게 지급을 해주려고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좋은 사업인데 100명으로 제한을 딱 하셨습니까 ?더 많이 올 경우에는 어떻게, 선발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선발은 각 동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이순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그리고 305페이지의 공인신조는 신설된 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 직인이나 물품관리관인 등 공인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구단위에서 농지관리위원회가 별도로 구가 설치가 됐기 때문에 농지관리위원장이라든지 또 구지출진흥기금인, 출납명령관인, 이것이 관인입니다. 직인,
최진영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향토문화탐방단이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일입니까 ?지금 어떤 일정이 잡혀 있는 것입니까 ?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일정은 아직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일정을 계획을 잡고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최진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 같던데요 ?벌써,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그것은 문화원에서 별도로 아마,
최진영위원
문화원의 별도 사업이다 ?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예.
이장성위원장
임귀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29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꽃박람회 및 구정홍보용 선전탑설치, 1개소에 6백만원씩 2개소 1,2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이며, 1개소에 6백만원씩 선전탑이 필요한지요 ?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위치는 장항인터체인지 중앙분리대가 있고 공설운동장 앞에서 신도시 쪽으로 들어오는 중앙로가 있습니다. 중앙분리가 넓고 해서선전탑을 설치를 할 계획인데 여기에는 내년도 꽃박람회 관계도 있고 또 시정이나 구정홍보 내용 문안을 그때그때 갈아 끼워 가지고 주민들 홍보용으로 하는데 위원님들이 참고하시도록 저희가 이런 식으로 도안을 해 왔습니다. 알루미늄 재질로 하면 6백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최진영위원
그것은 내년 꽃박람회 때까지 쓸 선전탑이지요 ?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양쪽면으로 다 문안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꽃박람회 관계는 내년 박람회 끝날 때까지 지속을 시키고 다른 한면은 시정홍보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수시로 갈아끼우기 위한 것입니다.
임귀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03페이지에 보면 향토문화탐방지원, 모자구입, 100명분에 80만원이 서있는데 여기 대상자는 일반주민입니까 ?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예.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임귀환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314페이지를 보면 자원봉사자 피복비에 모자가 또 500개 서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대상이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진흥 차원에서 국토대청결운동의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 40명으로 남자20명, 여자 20명씩 계획을 잡고 있는데 자원봉사 요원이 확보가 되면 그분들의 활동복이나 모자는 지급을 해 주고 같이 동참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임귀환위원
제가 한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관에서 모임을 한다고 하면 거의 대동소이하게 부녀회나 통장들로 이루어지는데 중복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원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그렇지요.
이순득위원
남녀 20분씩 40분이요.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예.
이순득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국토대청결운동을 매주 토요일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천변이나 도로변에 와서 같이 저희 직원들하고 동참을 해서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지요.
이순득위원
그러면 앞으로 청결운동에만 참여를 하는 것이고 다른......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다른 사회복지파트에서도 자원봉사요원을 모집하고 있고 환경관리파트에서도 별도로 또 자원봉사요원들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이것은 청결운동을 위한 자원봉사자입니까 ?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예.
이순득위원
잘 알았습니다.
임귀환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27페이지에 보면 에어콘 동력선 설치공사, 일산구청에는 동력선이 안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까 ?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에어콘 20대 설치할 수 있는 용량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동력선설치공사를 이번에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20여대 이상 에어콘이 위원님들의 배려로 확보가 됐는데,
임귀환위원
동력선이 지금 들어와 있다고 하면 여기에는 큰 무리가 없이 설치를 할 수 있나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굳이 이것을 꼭 필요로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인지,
이장성위원장
끝났습니까 ?
임귀환위원
예. 끝났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박순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순배위원
박순배 위원입니다.327페이지 청사광장 석분 포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광장에다가 석분 뿌리는 것이지요 ?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예. 금방 헐리고 다시 짓게될 건물이기 때문에 광장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포장을 할 수 없고 또 지금 상태로는 먼지가 무척 나고 비가 오면 차나 사람 통행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석분을 포설 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박순배위원
그런데 이것이 2,738만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이 몇 차 정도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지요 ?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저희가 단가를 평방미터당 1만원씩으로 보았습니다.
박순배위원
그렇게 하니까 차로 계산하면 얼른 답이 안나오네요. 15톤짜리차로 한차에 8만원인가 했거든요. 그런데 2,738만원이라면 도대체 몇 차입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이것 구체적인 것을 자료를 좀 주세요.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예.
박순배위원
그리고 330페이지를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밝은 가정 가꾸기 운동에 따른 미용체조교실 강사수당이 있고 그 밑에 정발산 아침건강체조 운영에 따른 미용체조 강사수당이 180만원씩 올라와 있는데 이것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정발산도 그렇고 호수공원도 그렇고 주변의 아파트에 많은 인파들이 심지어는 본일산 지역에서도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산책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순배위원
그러면 밝은 가정 가꾸기 운동에 따른 미용체조교실은 호수공원 있는 쪽이고 또 하나는 정발산 쪽이라는 얘기지요 ?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예.
박순배위원
그러면 저쪽 송산동 쪽에도 하나 해야될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서 이런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만, 신 도시쪽에만 너무 치중해서 하지 않느냐, 사실 예전에 미용체조 강사는 에어로빅 홍보차원에서도 봉사활동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한 두시간 정도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고양동에도 약수터에서 그것을 몇 달간 시행을 해 봤는데 흐지부지 없어집니다. 그러려면 하나는 더 올리셔 가지고 송산동 쪽에 약수터가 있다면 그쪽에도 하셔야지 솔직한 얘기로 너무 신 도시쪽에만 치중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331페이지에 미용체조장신고시 환경소음측정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이것은 신도시내에 저희가 에어로빅 미용체조장을 한 8개소신고, 처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도서실이나 주택가에 민원발생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환경소음측정기를 구입을 해서소음을 측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최진영위원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측정기는 우리가 봐서 시끄럽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찾아가서 주위에 지장이 많으니 좀 조용히 해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야지 이 측정기를 들이대 가지고 소음이 더 났을 때 어떤 규법이 있는 것입니까 ?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일정 용량 이상으로 소음이 발생이 될 경우에는 아마 관계법에 의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최진영위원
이것은 구청에서 나와서 어떤 소음측정기를 들이대고 측정을 하기 전에 주위에서 시끄러우면 그쪽에다 항의를 하기 때문에 정 민원이 올라오면 구청에서 나가서 너무 시끄러우니 방지해달라고 부탁을 해도 충분히 해결될 문제인데 측정기를 가지고가서 들이대고 소음이 얼마나 나오나 측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질의하세요.
박순배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호수공원과 정발산 쪽만 너무 치중하실 것이 아니라 구일산 쪽에 탄현지구에도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수터도 있어요. 그쪽에도 이런 것을 설치해야지, 너무 편파적이지 않느냐 하는 민원이 제시될까봐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유순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순원위원
310페이지 좀 봐 주세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지역주민 숙원사업 추진해서 5백만원을 세워놓으셨는데 이것이 누가 쓰는 것입니까 ?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구청장입니다.
유순원위원
32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구청테니스장 구민 무료개장에 따른 보수유지비 했는데 전부 보수유지비가 아니라 물품구입비가 아닙니까 ?네트구입, 브러쉬 구입, 점수판구입, 소금구입, 석회구입인데 전부 물품구입 아닙니까 ?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일반수용비에서는 됐는데 보수유지비라는 것이 잘못 부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순원위원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일산구에서 특별한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구민 자전거타기, 밝은 가정 가꾸기 운동에 따른 미용체조 교실 ,참 좋은 얘기인데 이것을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면 실시시기는 언제쯤 ?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실시시기는 한 9월경에 호수공원 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유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327페이지 지금 공영개발에서 일산구청으로 이전하면서 테니스장이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지금 상태는 면은 그런 대로 괜찮은데 샤워실이나 드라잉기, 네트같은 것들은 그전에 쓰던 것이기 때문에,
이재황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많이 물품구입을 해 가지고 테니스장을 인수를 하실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제가 망을 보니까 보수를 해야되겠던데, 기왕에 하시는 김에 같이 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망, 사각으로 되어 가지고 망이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상당히 쓰지 못할 정도로 망가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기왕에 다른것을 구입을 해서 시설을 갖추는데 망이 하나의 생명인데 그것이 없으면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최진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진영위원
우리 일산구청에서 구정소식 비슷한 것을 각 아파트에 배부하고있지요 ?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예.
최진영위원
한 일, 앞으로 할 일 등이 있는 소식지를 ?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예.
최진영위원
295페이지 아까 로고도 보여주고 했는데 꽃박람회 및 구정홍보용 선전탑 설치, 그것이 내년 꽃박람회까지 설치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앞에 선전탑 문안 교체비는 무엇입니까 ?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예를 들어서 활기찬 일산구라든지 이런 문안을 교체를 하는 비용입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문안을 교체하겠다 ?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예. 한쪽 면은 계속 세계 꽃박람회를 홍보를 해야 되겠고 양쪽 면에다 문안을 표시할 수가 있으니까,
최진영위원
양쪽에 설치를 해서 한쪽은 놔두고 한쪽은 수시로 교체를 하겠다 ?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예. 시책추진사항을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최진영위원
311페이지 이것은 아주 작은 예산인데 프라스틱 꽃박스를 구입해서어디에 배분을 하려고 100개를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이것은 구청 입구도로에다가 배치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구입만 해서는 안되고 사후관리를 잘 해 주어야되는데 지금 호수공원에도 전부 꽃 박스를 갖다 놓았는데 물을 안 주어 가지고 벌써 죽어버려서 아주 보기 싫게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까지는 좋은데 사후관리를 잘 해서 오래 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향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예.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321페이지 이것도 상당히 작습니다마는 지금 구청장실이나 부구청장실에 재떨이가 없습니까 ?제가 보았을 때는 일전에 가 보니까 놓여 있는 것 같던데 이런 것까지 예산안에 올릴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입찰함하고 상시 투찰함하고 비교설명 좀 해 주세요.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상시입찰함이라고 해서 지금은 입찰제도 개선으로 해서 큰 함을설치 해 가지고 그때그때 사업업체에 의해서 입찰서류를 수시로 거기에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함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최진영위원
그런데 구청에 올라온 것을 보면 33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17만원가지고 구입할 수 있습니까 ?동사무소 예산은 1각에 전부 33만원씩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동사무소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함이 동사무소 것은 크고 구청 것은 작고 그런 경우인가요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순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구청광장에 석분포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덕양구청은 보도블럭으로 깔겠다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것이 평당 33,000원 정도가 듭니까 ?비용이 ?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예. 그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아까 요청한대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별도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박종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321페이지에 보면 물품계약에 따른 거래실례 가격조사해서8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물품을 거래실례 가격조사를 할 때 전화상으로도 충분한데 이것이 왜 올라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전화로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직접 가서 현물도 봐야 되기 때문에 여비로 8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박종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294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구민여론조사 설문지 인쇄가 있는데 한 장에 500원입니까 ?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매가 될 수는 없겠고 한 2, 3장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렇다고 해도 그 위의 것하고 비교를 해 보세요.47원, 위의 것은 한 장에 47원이라고 보고 10장이라고 해도 470원밖에 안 되는데 많이 틀리나요 ?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인쇄비는 많은 물량을 인쇄할 경우하고 적은 물량하고는 가격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물론 많이 했을 때 좀 싸다고 하지만 이것은 10배 이상이 차이가나는 것인데, 그 다음에 30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이 상당히 아주 적은 액수의 건수들인데 예산심의 때마다 이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무선호출기의 요금, 무선호출기의 요금이 얼마입니까 ?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약 9천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것이 호출기마다 틀리나요 ?1만원 했다가 9천원 했다가, 저도 있으니까 이번에 내 것 나온 것을 보면 8,015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호출기마다 틀린 것이 있나 본대, 음성서비스도 받고 하면, 그런데 보통 그냥 호출기는 무조건 1만원 이하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예산심의 할 때마다 이 문제가 나왔어요. 아주 적은 액수인데, 그러나 예를 들어서 9천원 하는 것을 알면서 1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그런데 이 요금이라는 것이 그대로 지속이 된다면 현재 금액으로 요구를 해 놓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인상이 됐을 경우에는 부족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김정무위원
아닙니다. 무선호출기는 인하가 되면 인하가 됐지 인상은 안 됩니다. 여태껏 조금씩 내렸어요.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그래서 그 단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음 번부터는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 312페이지에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 계도물 구입, 물장화, 비닐주머니 등, 이것이 이번에 처음 서는 것입니까 ?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기히 일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모성이 있는 물품이기 때문에 금년 한해동안 사용을 할 수 있는 물량을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정무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선 것입니까 ? 아니면 이번에 처음 서는 것입니까 ?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대조를 못 했습니다.
김정무위원
이것이 1회 추경에 서 있는 것이거든요. 1회 추경에 이 숫자가 딱 서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올린 숫자 그대로 서 있습니다.1회 추경에, 그 넘어 314페이지 자원봉사자 피복비 했는데 무슨 일을 하는 자원봉사자지요 ?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아까 답변 드렸듯이 국토대청결운동 자원봉사요원들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김정무위원
우리가 여지껏 국토대청결운동을 했을 때 통반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했잖아요 ?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예.
김정무위원
그런데 대부분 그 사람들이 나올텐데, 40명을 그것도 남자 20명, 여자 20명 해 가지고 40명만 피복을 해 준다 ?그럼 40명만 가지고 움직이지도 않을 테고, 그 나머지 사람은 안해 주고, 어차피 다 자원봉사인데,321페이지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구청장실 책상구입인데 이것은 누구 것입니까 ?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책장입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사항 없습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의 기획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정회
14시 5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의 세무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있겠습니다.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341페이지, 책상구입, 의자구입이 있는데 직원이 증원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예. 당초 구 개청 당시에는 정규직에 대한 책상들만 왔습니다. 일용인부임이나 사역인부들 책상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리고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데 책상구입, 의자구입에 몇 각, 그런 것은 무엇입니까 ?어디에는 몇 개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왜 각으로 나왔습니까 ?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용어가 종전에는 몇 개로 나가다가 각으로 바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다 각으로 나오겠네요 ?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예. 각으로 아마 표시가 될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353페이지입니다. 냉.온정수기 이전비인데 100만원이면 어디에서 어디로 옮기는 것입니까 ?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저희가 조립식 건물이 모자라서 증축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 민원실이 옮겨지기 때문에 그 이전비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냉.온정수기를 새로 구입해도 2백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옮기는 값이 100만원입니까 ?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거기에 수도시설이 없기 때문에 수도시설 설치비가 같이 포함이됐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정무위원
수도시설이 없어요 ?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예. 수도라인을 설치를 해야 되니까요.
김정무위원
그러면 수도시설 하는데 90만원, 그렇게 계산한 것입니까 ? 431페이지를 보면 동사무소 소관이 나오는데 431페이지 한번 보세요. 밑에서 세 번째, 냉.온정수기 이전 비해서 10만원이란 말입니다.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일산4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차해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동청사를 새로 지을 때 거기는 수도라인이 다 설치가 되기 때문에,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수도를 놓는데 90만원이 든다는 얘기겠지요 ?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여기에는 수도관 설치공사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357페이지 보상금에 민방위 교육장 시설 사용에 따른 보상금 했는데 민방위 교육장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저희 신도시내에 예비군 훈련장이 있습니다. 거기 군부대 시설을 빌려 쓰다 보니까 잘 빌려 줄려고도 하지 않고 그래서 민방위교육시설이 확보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실비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지않나 해서 이번에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럼 그 위에 재료비에 민방위 교육훈련장 청소인부임, 군부대교육장을 빌려 쓰면서 임대료 사용료를 주는데 또 청소인부임을 써야 됩니까 ?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거기에도 청소는 해 주어야 됩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이 끝나고 나면 뒤에 담배꽁초나 휴지가 많이 버려지기 때문에 군부대에서는 사실 안 빌려주려고 그러는데 저희는 마땅한 교육장소가 없다보니까, 이런 재료비나 보상금을 일부 반영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김정무위원
보통 임대료를 주고 어떤 사무실을 빌려 줄 때는 사실은 임대료 내는 자체가 청소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료는 사용료대로 내고 또 청소인부는 청소인부대로 써야 되고, 물론 거기에서 청소를 해 주어도 안 준다고 하니까, 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간 청소인부임도 써야 되고 사용료도 내야 되고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347페이지 징수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실장님께 잠깐 여담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고지서를 받을 때 그 시일안에 도착을 못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기일이 지난 연후에 도착을 하니까, 가산금을 내야 되는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우편물에 대한 것을 좀 생각을 하셔서 고지서를 발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것이 우리 징수과에서만 신경을 써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신계통에다 우리가 건의를 해야 될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352페이지에 보면 친절365일 운동 업무추진이라고 해서4분이 현지지도를 하는데 이분들이 일반주민입니까 ? 아니면 우리 행정 부서에 계시는 지도위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공무원에 대한 여비인데 이것은 각 동에 출장 나가면서 지도 하는사람의 여비입니다.
이순득위원
저희 공직자가 하시는 업무입니까 ?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예.
이순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박종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359페이지를 보면 민방공 경보 싸이렌 설치공사 해 가지고 178만원이 올라왔고 그 밑에 민방공 경보 싸이렌 설치공사해서 543만원이 나왔고 또 밑에 보면 민방공 경보 싸이렌 설치공사해서 1억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설계비하고 시설비로 구분이 된 것입니다.
박종윤위원
설치공사 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요.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예.
박종윤위원
그리고 민방위 보관창고 건립해서 10평인데 어떤 것으로 건립을 하는데 65만원씩 책정이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저희가 구가 개청 되면서 로프총이나 앰프, 무전기 같은 고가품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직 저희 건물이 토지공사에서 사용하던 건물을 인수받아 가지고 보관할 만한 공간이 없어서 보관창고를 건립을 하려고 예산 계상한 사항입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니까 무엇으로 짓는데 65만원씩 듭니까 ?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현재 조립식 건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나중에 본 청사가 건립이 되면 창고도 마련이 될 것 같고 하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창고를 지을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종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진영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민방공 경보 싸이렌 설치인데 이것이 도비보조가 있지요 ?본래 도비보조가 있는 것이지요 ?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예. 도비보조 사업이 구청전에는 있었는데 이번에는 별도로 도비보조 사업이 아니고,
최진영위원
아닙니다.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억 5천 정도가 드는데 도비 5천만원 지원하고 우리 시에서 한 1억원 들여서 설치를 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나중에 알아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이북의 전투기 귀순이 있어 가지고 서울의 안보망의 헛점이 들어 나서 상당히 문제점이 되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 신도시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보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도에서 요청을 해서 하는 것이고,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관계 부서의 얘기를 들어보면 오늘 전화로 연락이 왔답니다.5천만원 보조를 해 준다고,
최진영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올릴 때, 도비 얼마, 우리 시비얼마, 이렇게 구분해서 올려 주시고, 아까 박종윤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인데 민방위 장비 보관창고는 일산구청이 토지공사에서 쓰던 건물이 좀 비좁고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 예산을 들여서 가건물을 지었지요 ?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예.
최진영위원
그런데 우리 본청 건물을 짓기 전에는 창고할 만한 여유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추경에까지 반영해서 새로 지어야 되는 것입니까 ?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지금도 200평씩 2동은 지었는데 공간이 그렇게 충분치 못합니다.
최진영위원
전체를 쓰는데도 부족하다 ?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예.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진영위원
그래서 추가 설치공사를 한다 ?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예.
최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서주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주원위원
서주원 위원입니다.341페이지를 보시면 세무과에 민원실 민원대 설치가 6대가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원 세무과에서 6대씩이나 필요한지 아니면 민원봉사과에서 해야 될 것을 여기에 한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200평 건물 2동을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 종합민원실이 그쪽으로 옮겨지는데 세무 부서에 4개,일반 민원 부서에 4개 민원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서주원위원
그리고 358페이지에 보시면 비상급수시설 설치공사가 있는데 위에 실시설계비가 있고 시설비가 있고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1개소인데,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그것은 저희가 정발산 쪽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수맥을우선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거기에 수맥이 넉넉지 않으면 제 2안으로는 중산지구나 탄현지구 쪽에 비상급수시설설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유순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순원위원
서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비상급수시설 설치공사는 지하수를 파는 것이 아닙니까 ?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예.
유순원위원
몇톤 예정입니까 ?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이것은 1일 100톤 규모의 27,040톤의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유순원위원
1일 100톤이요 ?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예.
유순원위원
지하수 파 가지고 채수장 검사했을 때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1일 생산량이 100톤 이상이 나와야 비상급수시설의 기능을 발휘해줍니다.
유순원위원
그것을 가지고 현지 구청에서 사용하고 또 일반인들도 사용하고,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이것은 재난관리를 대비해서 비상급수를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일반인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순원위원
정발산 쪽으로 만약에 간다고 하면 구청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 ?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예.
유순원위원
100톤이면 드럼수로 따지면 한 500드럼 되는데 중산지구나 탄현동으로 갔을 때는 구청에서 사용을 못 하잖아요.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그렇지요. 구에서 사용하기는 좀 곤란하지요. 그래서 제1안으로는 저희가 정발산 부근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순원위원
다음에 338페이지 아까 덕양구청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가옥일제조사를 제가 보기에는 현재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산세 부과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사업주 명의를 몰라서 전부 반송이 되고 하는데 아까도 임귀환 위원님께서 그것을 물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가옥일제조사 인부임하고 가옥일제조사 여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년부터 예산 세워주면 합니까? 각 동에서 직원들도 몰라요. 아마일제조사한지가 몇 년 됐을 것입니다.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예산을 이번에 반영을 해 주시면 가옥일제조사도 철저히 실시할 계획입니다.
유순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 말씀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 세무과에 키폰전화기설치가 9백만원이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지금 세무과하고 징수과는 같은 민원실에 있고 각 과의 계도 여러 계가 있는데 징수과로 문의해야 될 전화가 세무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화를 바꾸어 줄 수 있는 키폰전화기가 없어서 일일이 호명을 하면서 아무개 와서 전화를 받아라하면 징수과에서 앉아있던 사람이 세무과까지 와서 받고,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키폰전화기, 해당번호를 눌러주면 자리에 앉아서도 그냥 받아 볼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키폰전화기인데,
이장성위원장
그러면 개인별로 전화기가 다 설치가 되어야지요 ?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각 계별로 설치가 되어 있지요. 행정 하나하고 일반 하나,
이장성위원장
지금 동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동사무소는 되어 있는데 구에는 키폰전화기가 안되어 있어요.
이장성위원장
구청에는 안되어 있어요 ?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예. 그래서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다른 일반 실과에서도 필요하지만 우선 민원실은 여러 개 과가 민원실에 같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장성위원장
그 9백만원이라는 단가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요 ?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이 설치비는 저희가 알아봐 가지고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
최진영위원
그것에 부연해서 예산안하고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신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입주하다 보니까, 1개동에 상당히 주민수가 많습니다.4만명이 넘는 곳도 있고 그 전후가 되는 곳이 많은데 동사무소에 전화가 2대뿐이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어떤 민원이 있어서 전화를 할 때, 거의 통화중이다, 그래서 상당히 불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지 않는 예산이니까 조사를 해서 인구가 많은 동에, 또 전화이용수가 많은 동에는 한대 정도 더 설치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체크해 주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예.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의 세무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의 동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설명내용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450페이지 각 동사무소에 버티칼설치가 있고 커텐 설치가 있는데 앞서 예산도 보면 커텐을 대개 버티칼로 요즘 바꾸고 있거든요. 커텐이 있는데도 버티칼로 바꾸겠다 해서 예산요청이 들어와 있는데 일산4동이나 고봉동은 커텐으로 설치하겠다고 하네요. 조금 있다가 또 버티칼로 바꾸겠다고 다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바꾸지 않도록 커텐보다는 버티칼로 해 주시고, 일산2동대 동대본부가 어디 있는데 증축공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일산2동대 동대사무실은 본일산지역에서 원당쪽으로 나가다 보면 일산 가스충전소가 있습니다. 고개마루턱에 중산말, 그런데 거기 도로변에 있다가 지주관계 때문에 뒤로 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대사무실이 고양시장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예비군 중대본부는 있는데 물품이나 장비보관 장소가 없어 가지고 이번에 증축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최진영위원
대개 일반적으로 동대본부는 동사무소하고 같이 있는데 일산2동 동사무소쪽에는 어떤 공간이 없습니까 ?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예. 거기는 지금 일산구 보건소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해서공간이 없습니다.
최진영위원
451페이지 마두2동에 주차장 확장공사가 있는데 주차장을 어떻게 확장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지금 아마 거기 화단이 되어 있는 것을 넓히려고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한 8대 정도 밖에는 주차가 안 되는데 확장공사를 하게되면 한 13대나 14대 정도는 넓힐 수가 있겠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니까 화단을 없애고 보도블럭을 깔아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겠다 ?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예. 그 광장을 주차장으로 변경을 하는 것으로 공사비를 잡은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457페이지, 대화동에 보안등 설치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토지공사에서 신도시는 얼추 보안등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안등이 없어서 10등을 설치할 곳이 발생을 한 것입니까 ?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예. 이것은 단독주택가 같은 곳에 더 필요해 가지고,
최진영위원
기존 토지공사에서 해 놓은 것 외에 더 필요하기 때문에 보완을 하겠다 ?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예.
최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잠깐 한가지, 여기 각 동마다 보도블럭 정비보수, 도로정비보수는 우리가 얘기하는 포괄사업비4천만원씩 내려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예. 신설동에 대한 동장 포괄사업비입니다.
최진영위원
그런데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자연부락에는 주민숙원사업이 많기 때문에 할 사업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신도시에는 보도블럭 정비나 이런 것은 토지공사에서 하자보수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잘못 배정을 하면 예산낭비를 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예.
이장성위원장
유순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순원위원
453페이지 좀 봐 주세요. 민간경상보조인데 일산3동에서만 탁구교실을 운영을 하는데 탁구대 사주고 대기용의자, 칠판, 단지대종합시상으로 330만원이 올라왔는데 1개 동에서 하는 것이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이것은 일산3동에서 특수시책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의 일환으로 해서 일산3동 지하실에 탁구교실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고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입니다.
유순원위원
그 다음에 앞장 452페이지에 백석동, 흰돌제 보존사업에 3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 가지고 보존사업이 될 수 있어요 ?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최소한의 경비만 예산에서 지원해서 해 주는 것으로 요구가 됐습니다.
유순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457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풍산6통 교량확장공사, 길이 30m,폭이 7m인데 어떻게 하는 공사이길래 250만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교량 30m에 폭이 7m이면 상당히 큰 것인데,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이 사업비는 지금 산황동인데 교량이 아니고 암거입니다. 암거를확장을 하는 것인데 이 노선이 시영버스가 다니는데 회전이 안되어 가지고 약간 넓히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현재는 몇 미터 길입니까 ?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이것이 폭이 3.5m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넓혔을 경우 7m, 그런데 7m가 같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마름모꼴로 넓혀지는 것입니다. 암거부분은 수로부분을 복개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힌 것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암거공사에도 규격이 이만하면 이 돈 가지고 안됩니다.2,500만원 가지고도 안돼요. 그런데 250만원이 섰으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김정무위원
그 다음 페이지 458페이지입니다. 장항1동에 장항4통 흄관설치공사, 실례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흄관설치공사를 하는데 길이 250m, 폭 1m, 높이 1.5m 이런 용어를 쓰는 것입니까? 흄관공사라고 하면 250m에 몇 mm짜리 토관을 쓴다, 뭐 이렇게나와야지, 그런데 그런 것이 여기 많이 있어요. 용어가 좀 통일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는 mm로 써있고,
이장성위원장
동사무소에 토목직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래도 동사무소에서 여기까지 올 때는 몇 다리 건너서 온 것입니다.
이장성위원장
구청에서 좀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김정무위원
구청에서 검토하고 또 본청 예산계에서도 하고 그랬는데 참......그리고 460페이지입니다. 맨 위에서 두 번째, 송포1통 농로포장공사, 700m에 폭이 3m,그 다음다음, 송포2통 농로포장공사,500m에 3.5m, 이것을 따져 보니까, 위의 것이 물량이 많은데 가격은 밑의 것이 곱이 넘습니다. 공사성격이 다른지,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됐습니다.
김정무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예를 들면 하나는 콘크리트 포장이고 하나는 아스콘 포장이라든지 무엇이 나와야지 물량은 적으면서 공사비는 곱쟁이가 넘으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예.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436페이지 고봉동에 안내표지판이 돌출형하고 부착형이 있는데이것이 청사안내가 아니고 청사안에 있는 부서별 안내표지판입니까 ?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예. 이것은 고봉동 청사가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9월경에는 입주가 되는데 사무실, 회의실, 화장실 같은 것은 부착을 해서 표시를 하고 민원실은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인감증명발급 등은 돌출형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민원실에 들어와서 금방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정무 위원님이 지적하신 일산구청의 동별 시설비는 전면적으로 재손질해야 되겠습니다. 단위도 그렇고 물량도 그렇고 지금 보니까, 전부 안 맞아요. 전면적으로 수정을 해 주시고 우리가 내일 계수조정을 하니까, 계수조정하기 이전에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용규
임용규일산기획실장
예.
이장성위원장
단위, 물량, 예산액 전부 조정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의 동사무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 5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