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영 의원 발언

최진영 위원입니다. 정완해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 공무원 해외연수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이라고 했죠 ?

조금 아까 정완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1억이 더 올라온 것이 풀여비 아닙니까 ? 그러면 풀여비에서 보내고 풀여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1억을 올리고, 이것은 아직 예산 승인도 안 났는데 벌써 해외로 보내고,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러면 내무부 주관이라고 했을 때 고양시에서 응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

지금은 지방자치제입니다.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또 어디서 지침이 내려와서 당연히 거기 얘기는 들어야 된다는 발상은 집행부에서 좀 지양을 해야될 줄 압니다. 우리 주관대로 우리 예산에 맞게 보내고 싶으면 보내는 것이고, 내무부에서 어떤 요청이 왔을 때 고양시에서 보내고싶으면 보내는 것이고, 아니면 안 보낼 수도 있는 것인데 예산은 이제 올려놓고 그 예산은 미리 쓰고 말이죠,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는 제가 아는 바로는 우선 1,200평을 구입을 하고 추가로 또 구입을 할 예정이지요 ?같은 지역에, 그렇다면 1,200평을 구입을 하고 나중에 추가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필요해서 구입할 때 땅을 안 팔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사전에 잠정계약을 하고 1,200평 토지를 구입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차후에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구입을 하실 것입니까 ?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용대 위원께서도 방금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30억 이상은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30억 이하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다, 그런데 땅값을 비싼 곳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30억 가지고 사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30억 가지고 부지도 좀 넓은 곳으로 잡을 수 있고 건물도 지을 수 있고, 30억 이내에서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비싼 125만원씩이나 가는 풍동에다가 1,200평만 아주 협소하게 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토지매입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여러 군데로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에 30억 이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혹사를 시켜서 표창을 할 계획이라면 차라리 시에 상신을 해서 시장한테 시장표창을 할 수 있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장애자 자립장에 8.8%인상을 했는데 설계 변경에 의해서 인상이 된 것입니까 ?

그러면 그 밑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면 설계변경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 그리고 236페이지에 일산신도시 경로당 건립인데 이것이 평당30평에 200만원씩 지난번에 예산 승인을 했는데 40만원씩을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평당 건립비 인상요인이 발생했습니까 ? 244페이지 보상금인데 일산 쓰레기 소각장 반입쓰레기 시민활동반 이것은 시민들이 요청을 해서 시에서 책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

주민대표하고 그 밑에 협의회 있죠 ?영향평가인데 주민들을 모아서 어떤 평가가 영향평가라고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안전보호책 가드레일 설치는 이 지역만 하기 때문에100미터만 하는 것입니까 ?

그리고 209페이지, 이건 아주 작은 겁니다만 필름을 한 통에1,000원씩 살 수 있습니까 ?같은 산업과에서 올라온 게 있는데 그건 또 2,000원씩 올렸는데 이건 1,000원씩 올렸단 말입니다. 아니죠.200페이지에 보면 같은 산업과에서 필름이 150통이2,000원씩 올라왔는데 209페이지에는 1,000원씩 올라왔고, 이게1,000원으로 구입이 가능치 않고, 또 한 통의 장수도 먼저는 20장, 여기는 24장, 그리고 아까 X-mas카드하고 연하장 제작이 수익사업이라고 하셨죠 ? 이것을 제작해 가지고 전국을 상대로 판매할 예정입니까 ?

그런데 연하장은 100만장입니다. 100만장. 대단히 많은 숫자입니다.

우리 고양시 인구가 얼만데 이 100만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꽃을 전제로 해서 제작을 해도 전국적으로 판매하지 않으면 소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하장은 한시적으로 쓰는 것이지 엽서같이 1년 내내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사업이라 하기에는 대단히 큰 예산이 들어가고 이익이 생겨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재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익사업인데 1억 3천이나 들여서 제작을 해서 100만장이라는 숫자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2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꽃박람회 관련 모자구입인데요, 이것은 내년 행사기간에 쓸 모자입니까 ?1,000개.

그리고 운영수당에 심벌마크 심사위원 수당이 있는데 응모자들보상금은 없습니까 ? 그럼 보상비라고 해야지 왜 제작비로 올라와 있습니까 ? 그리고 213페이지 꽃박람회 해외연수가 있는데 50/100은 반을 우리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그 다음 페이지, 또 300만원 해서 20명이 올라왔습니다.

이 대상은 누구입니까 ? 그러면 이 20명 300만원씩 예산을 요청했을 때에는 대충 어떤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보내겠다 하는 계획이 서 있을 것으로 압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부서에 보면 풀여비라고 해서 지금 추경에 증액요청한 부분이 있고 또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해외연수 예산 요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꽃박람회를 기점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지금 연수로 나가는데 민간인은 50%를 지원하고 홍보요원, 그러니까 일종의 주재기자들한테는 지원해서 한 번 내보내겠다, 지금 그런 계획 아닙니까 ? 그 밑에 유치활동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꽃박람회 때 다른 나라를 유치하기 위한 공무원들 출장여비가 되는 것입니까 ? 215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냉온정수기가 있는데 이것은 찬물 뜨거운 물 나오는 기구를 얘기하는 거죠 ?

그럼 그 밑에 커피포트는 뭐 하는 기구입니까 ?냉온정수기가 있으면 거기서 상당히 따뜻한물이 나오는데 이게 왜 필요합니까 ? 아니죠. 커피도 탈 수 있을 정도로 뜨거운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위원님, 이것은 1일 출장비를 32만 2천원으로 해 가지고 맨 뒤에10일 해서 322만원입니다.

한사람 나가는데,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 당부성인데 우리 각 동에 5백만원씩 꽃길, 꽃마을 조성 때문에 기금이 내려가지요. 이것이 대단히 낭비성예산으로 흐를 수 있다, 이렇게 염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내려 주더라도 어떤 계획서를 우리 집행부에서 받아 가지고 과연 그 지역에는 어떻게 조성계획을 할 것인지 꼼꼼히 챙겨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써야 되겠다해서 대단히 낭비성으로 갈 우려성이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위원입니다. 261페이지 연료비 부분에 냉온수지, 또 그 밑에 온수가동 보일러,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것은 난방용이고 밑의 것은 순수하게 온수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유료환자이니까 한 6천명이 늘어나는 것인데 그러면 세입으로 상당한 액수가 잡히겠지요 ?

최진영 위원입니다. 273페이지, 물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 있는 예산안예비심사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에어콘이 차에 장착되는 것이지요 ?

그러면 소독차량이기 때문에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문을 닫고 운전을 해야지요 ? 그리고 그 밑에 운영수당에 알콜상담강사료라고 했는데 이것은 알콜중독자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입니까 ? 아주 대단히 좋은 사업이긴 한데 2회 정도 가지고 효과가 있습니까 ?

그럼 올 하반기에 한 2번 정도 실시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 이것은 질의하고는 무관합니다마는 아까 서정주 위원님 답변에 아직은 이용객이 적다, 그래서 약품이 얼마 소요가 안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산구민이 대단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용객이 적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는 보건소가 그쪽으로 이전을 했다는 홍보를 반상회 등을 통해서 충분히 알리셔서 많은 우리 구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