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순득 의원 발언

제3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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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김종렬입니다. 오늘 농촌지도소에서 상정한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기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원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고양시농업발전과 농민의 소득증대에 헌신 노력해 오시면서 우리 고양시농촌의 발전에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농촌지도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진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진영위원

최진영 위원입니다. 288페이지 아까 시설비가 180만원이 아니라 18억이죠 ?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예.

최진영위원

10억에서 28억이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위에 설계비, 모든 것이 인상이 돼서 올라왔습니다만 왜 10억에서 28억이 되었는지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최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이것을 올리려고 했습니다. 당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10억만 주고 나머지는 추경에 올리자해서 18억을 계상했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면 위의 실시설계비 1.86%에서 4.5%로 인상된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한꺼번에 세워서 설계를 하고 해야되겠습니다만 당초에 예산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설계비 이런 것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추경에 따서 하는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당초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최진영위원

그 말씀은 안 맞죠. 왜냐하면 실시설계비는 28억에 1.86%를 적용해서 먼저 예산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경정에는 4.5%를 했거든, 이 돈이 예산이 없어서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본래 28억 시설비로 예상을 했고, 설계비는 그렇게 올렸거든요. 그런데 그 적용을 1.86%로 했고 지금은 4.5%로 인상이 된 것이죠. 인상요인이 어디에서 발생했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최진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설계비가 1.86%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1.86% 가지고는 설계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4.5% 정도가 들어간다는 것을 받아서 4.5%로 했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면 사전에 될 수 없는 것을 왜 1.86%로 올렸었습니까 ?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설계비가 기본이 당초에 1.86%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에 의해서 했고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해서 다시 추가로 한 것이 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기본에는 1.86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설계를 맡기니까 1.86으로 4.5를 적용해야 된다 ?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그 다음 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교육용 TV구입 대체인데 현재 TV4대가 전부 낡았습니까 ?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부 5년이 넘어서 영농교육 때 활용하고 수시로 필요한데 현재 희미해서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하는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그 위에 시설비에 농민상담소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농민상담소가 7개소가 있습니다. 송포동사무소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맞은편 골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큰길에서 한 50M 정도 들어가서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담장이 없는 것을 새로 치는 것입니까 ? 아니면 노화가 돼서,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담장이 쳐있는데 상담소가 우뚝 올라서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담장을 쳤는데 그 담장이 무너져서 옆의 농가에 피해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질의하실 때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중 위원 !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최진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88페이지 시설비에 28억이 되어 있는데 건물평수가 800평이죠 ?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예.

김현중위원

평당 단가가 350만원이 나왔는데 이 단가가 나온 이유가 뭡니까 ?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김종렬입니다. 김현중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00평에다 부속 건물 300평을 더 넣어서 하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면 청사신축이 800평, 부속건물이 300평해서 28억이라는 얘기죠 ?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렇다면 여기다 300평을 기재해 주셔야지 일반인들이 볼 때는350만원,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여기에 토지 기반까지 다 들어갑니다.

김현중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289페이지 송포 농민상담소 담장 설치라고 했는데 어떤 담장을 설치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김종렬입니다. 박종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건물이 위에 서있기 때문에 조립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집 자체가 그 밑을 전부 파 내려서 위로 떠있습니다. 그래서 조립식으로 해서,

박종윤위원

조립식으로 했을 때 가격이 1,7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예.

박종윤위원

그렇다면 나무나 여러 가지를 심어서 운치 있게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거기 위치로 봐서 우뚝 솟아 있기 때문에 나무 가지고도 되지않고 붕괴될 염려가 있습니다. 기초공사를 겸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조경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합니다. 또 넓어서 차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습니다.

박종윤위원

붕괴 위험이 있다면 뿌리 있는 나무를 심으면 붕괴를 방지할 수 있는데,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왜냐하면 바로 옆이 주택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최대로 이용해서 해놨기 때문에 면적도 많지 않고 그런 여분이 없습니다.

박종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오덕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오덕진위원

예, 오덕진 위원입니다. 지금 최진영 위원께서 288페이지 질의하신 것을 제가 추가로 알아볼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기정은 1.86%, 경정은 4.5%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봐도 이해가 안가요. 뭐냐하면 설계비는 당시에 설계 용역을 맡은 설계사가 기정에1.86%로 했다가 4.5%로 올린 것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지금 그런 설계를 하는 데가 없는데 설계사가 이런 식으로 하느냐, 자기가 설계를 맡기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 싸게 해서 설계를 따서 나중에 설계를 마쳤을 때 단가를 올리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더 세심하게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여기 800평의 건물에 대해서 28억의 신축건물이 있고, 추가로 300평을 창고를 짓든지 간이 건물을 짓는다고 하셨는데, 단가가 상당히 좋은 단가에요. 건물을 저도 많이 지어봤지만 이런 공공 건물에 대한 슬라브를 하는데 이렇게 단가를 많이 주고서 지을 수 있는가 ?더군다나 지도소 내에 무슨 시스템이 들어가길래 이런 단가가 나왔는지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김종렬입니다. 오덕진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6%에서 4.5%로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덕진위원

이것이 설계비가 상당히 많이 오른 거예요.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여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설계를 해서 입찰할려고 했는데 지금 조달청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하면 감사에 많은 지적도 받고, 하자도 많이 생기고 해서 전문업체인 조달청에 의뢰하면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맡아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조달청에서 일부를 맡아서 했었는데 금년에는 전체를 맡아서 관리. 감독까지 하는 체계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다 의뢰해서 아직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단가를 정했고, 단가가 높다는 것은 규정이 있습니다.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는 시설이 연구라든지 하는 단가이기 때문에 건물만 한다고 할 때는 240만원 정도인데 저희는 연구시설이나 배수시설이라든지 연구하고, 교육하고 겸해서 했을 때 단가가 상한선이 어디까지라는 것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거기에 부대 시설과 전기까지 복토를 해야되는데 그것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오덕진위원

조달청 내정 가격에 의한 설계 가격이라고 하셨는데, 설계라는 것은 사실 얘기지만 건물 800평에 대한 것을 꼭 조달청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달청이라고 해서 설계비가 싼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설계를 맡아서 모든 설계가 끝나면 조달청의 설계자와 연계해서건물을 짓는 것 아닙니까 ?입찰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수의계약 하게 됩니까 ?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예. 그것은 국가에서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오덕진위원

국가가 인정하고 안하고 간에 꼭 조달청에 의존할 필요도 없는데 실무진이 하기에 달린 것이지만, 저렴한 돈을 들여서 더 좋게 건물을 짓고 연구과제도 좋게 만들 수 있는 것인데 조달청에 의존한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윤 위원 질의하세요.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91페이지 현수막 제작해서 5만원씩 5종 4매, 100만원이 올라왔는데 현수막이 몇M짜리 입니까 ?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6M가 보통입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M짜리 같으면 작년에도 제가 현수막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했는데 계속 5만원씩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만원이 올라온 데가 있고, 4만원이 올라온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5만원이 올라왔는데 6M짜리면 2만 5천원에서3만원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5만원씩 올라오거든요.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김종렬입니다. 박종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사 때마다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플랜카드가 필요한데 이것은 여러 군데 물어봐서 하고 있습니다. 규격이 크고 작고를 따져서 하는데 박위원님께서 2만 5천원짜리가 가능하다면 저희도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용대위원

예, 정용대 위원입니다. 287페이지 자산취득비 목에서 농정 모니터 요원 활동용 모뎀구입해서 1대에 5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에서는 예산서 201페이지를 보면 농지전용허가 신고프로그램 및 농정 모니터 컴퓨터 모뎀 구입해서 25만원으로 잡혀있어요. 모뎀이 배가 차이가 나는데 제가 알기로는 50만원하는 모뎀이 없습니다. 모뎀이 5만원에서 아주 좋은 것이 20만원 정도에요. 좀 다른 국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는 선에서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김종렬입니다. 정용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각 곳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진흥원이나 진흥청에 알아봐서 한 것인데 여러가지기종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 다시 알아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예, 이 50만원은 컴퓨터 1대값입니다. 컴퓨터 속에 들어가는 부품이 모뎀이고 전화선을 이용해서 정보를 뽑아서 보는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286 정도의 컴퓨터1대값이에요.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이것이 외장형하고 내장형하고 둘로 구분이 되는,

정용대위원

모뎀은 내장형, 외장형 2개를 아무리 비교해도 20만원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재정경제국에서 충분한 금액을 감안해서 잡은 것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한군데는 22만원, 한군데는 프로그램까지 포함된 것을 구입하는데 25만원, 이 두 군데가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이적절한 것입니다. 13내장형, 외장형 두 가지를 다 비교해도 20만원 정도면 최고급삽니다. 이것은 너무 과다한 예산편성인 것 같습니다.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저희가 파악한 것은 내장형은 8만원~15만원으로 되어있고, 외장형은 50만원~80만원까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알아봐서 바로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예, 정확히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289페이지에 아까 박종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만 시설비에 송포 농민상담소 담장설치, 이것이 각 동마다 농민상담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예, 되어 있습니다. 옛날 읍면별로 하나씩 7개소가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292페이지 재료비에 있어서 밭토양 정밀 조사 사업비, 토양시료채취인부임 240만원, 실험보조 인부임 16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밭토양 정밀조사를 고양시의 특정밭을 선정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고양시 전체에 있는 밭을 조사하는 것인지 궁금한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김종렬입니다. 정용대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국적으로 지역을 선정해서 밭토양, 논토양을 검증을 합니다. 저희 고양시의 논토양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밭토양을 5천점을 해서 5년 동안에 토양검증을 합니다. 그러면 전체를 하면 고양시의 토양이 산성화다, 유기질이 많다, 적다하는 것을 전부 조사해서 농가에 통보하고 거기에 의해서 모든 농가의 시비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나중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하는데 흙든 시료를 우리 직원하고 같이 하고, 그 시료를 떠서 일부는 도에서 검증하고 일부는 저희가 인부를 통해서 시료를 검증해서 우리 고양시에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5년까지입니다. 금년도에 2년째입니다.

정용대위원

연차사업인데 고양시 전체의 밭을 다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군요.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느 지역을 하고 내년에는 또 다른 지역해서 매년 천점씩 했는데, 지금 2년째라서 2천점을 채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294페이지에 생활개선교육 및 회의 참가 여비에 있어서 15명에서 30명으로 증원이 되었는데, 그 증원 이유와 생활개선 교육에 참여하는 농민들은 어떤 분들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김종렬입니다. 정용대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습 조직체가 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자가 있고, 후계자가 있고, 또 4H를 29세까지 끝나고 나면 4H연맹이 있습니다. 또 4H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부라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부녀회라고 하는데 그 조직은 농촌, 도시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농촌과 도시가 연계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수시로 도에서나 중앙에 가서 교육을 받고, 연간을 통해서 계속해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원이 100명 정도 됩니다. 그 100명이 도에서 교육을 하든지 하면 여비를 줬는데 당초 계획에는 15명이었는데 도에서 30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추가 지원을 해주려고 올렸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주로 생활개선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농촌에서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유지분들만이 참여하는 것이 되겠네요 ?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회원이 그렇고 그 외에 도시에서 도베란다에 화분을 가꾼다든지, 음식을 만든다든지, 의식주에 대해서 교육이 주일마다 있습니다. 반드시 그분들만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94페이지 자산취득비 목에 농업 기상관측 자료 프린터 부분하고,296페이지의 농업 기상관측용 컴퓨터, 자산취득비 목이 설정되어있는데 이 두 가지 다 대체라고 되어 있어요. 그전에는 어떤 프린터와 컴퓨터로 농업 기상관측을 해왔고, 과연 컴퓨터와 프린터로서 농업 기상관측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조금 궁금한데 이해가 되도록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기상관측, 정보 이런 것이 많이 발전이 돼서 농업 기상관측 같은 것은 다른 시군보다도 앞서서 설치가 됐었습니다. 이것이 오래돼서 시설이 낡아서 그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상의 변화가 있다든지 할 때 오히려 해야 되는데, 이것이 오래 돼서 잘맞지 않거나 또 중간에 끊어지거나 해서 수리하는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기상에 대한 것을 수시로 알아봐서 농가에다 컴퓨터로 정보를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체를 해서 농사짓는 농가에다 해줘야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정보라든지 하는 것을 농가로부터 전부 입수해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낡아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지도소장님의 말씀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컴퓨터가 농업 기상관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앙 천문대에서 모든 첨단 장비를 통해서 조사된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각 농촌지도소 측에서 모뎀을 통해서 뽑아보는 차원이지, 이 컴퓨터가 기상관측을 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컴퓨터에 모뎀만 있으면 중앙 기상관측소에서 모뎀으로자료를 뽑아보는 역할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그것을 농업 기상관측용 컴퓨터라고 해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모든 일반 컴퓨터로써 농업 기상관측을 하기 위한 정보를 모뎀으로 뽑아볼려고 하면 이해가 되나 농업 기상관측용 컴퓨터다 이것은,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강우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동적으로 저희 지역에서 하는 것이고, 각 시군 공히 강우량이라든지 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습도나 온도가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동적으로 조사해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이 컴퓨터가 어떻게 자동적으로 그런 조사가 가능합니까 ?지역의 습도는 습도계가 할 수 있고, 온도계가 하는 것입니다. 컴퓨터는 제가 봤을 때 할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그것을 해서 우리가 통보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온도. 습도 이런 것이 자동화돼서 조사하는 시스템입니다. 각 시군에 공히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비교적 오래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하지 않으면 조사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 자체에서 조사하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컴퓨터 자체가 온도. 습도를 잴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그것이 아니고 그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정용대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이것을 전부 입력해서,

정용대위원

입력해서 사용해온 컴퓨터는 기존에 있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도록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기존에 있는 것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살려고 하는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죠.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지금 좀 낡았기 때문에 대체하지 않으면 수리비라든지, 오래된 것이라서 새로운 기종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 나온 것은 용량도 부족합니다. 옛날 것 가지고는 지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순득 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292페이지에 휴경지대책 사업이 2개소에서 4개소로 늘었는데 이것이 어떤 대책사업인지 경운정지 사업비 그런 명목입니까 ?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거기에 재료비 기타로 했는데 목적은 정부 시책이 휴경지를 없애는 것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면 300ha가 휴경지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45조 정도 됩니다. 행정에서 조사한 것입니다. 이것을 시범적으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휴경지를 맡아서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당초에 2개소를 했습니다. 면적이 늘어나고 해서 농촌의 지도자들이 맡아서 하는데 평가도 해봐야되고, 2개소가 늘어난 만큼 지원을 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산업과 소관으로 도비랑 받아서 휴경지에 대한 경운정지 사업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예, 그런데 저희가 특별히 시범적으로 농가한테 휴경지를 없애도록 해야되겠다는 차원에서, 잘 한다는 홍보활동 차원에서 시범사업을2개소인데 2개소를 늘리는 것에 대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남태희입니다. (설명내용은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도시계획과, 도시주택과, 녹지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도시국장 김기성입니다. (설명 내용은 '96 제2회 추경예산안 자료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석위원

황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9페이지 토당 제2 근린공원 조성사업 조사설계비가 있는데 토당 제2 근린공원은 능곡중학교 뒷산이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석위원

그러면 지금 조사설계비를 희망하는데 조사는 끝났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조성계획만 하고 아직 구체적인 조사설계는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황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주민설명회가 필요한데 설계비 계획에 의해서 주민설명회를 꼭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 토당3리 옛날에 송장고개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 80가구가 되는데 거기에도 이주대책 내지는 공원조성으로 하여금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공원부지 내에다가 도로를 낸다는 얘기도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설명회는 저희가 설계가 되면 바로 해서 주민들 공감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0가구에 이르는 주택에 대해서도 저희가 실시설계가 되면 이주대책을 세워야겠습니다만 실시설계에서는 전체 개발계획에서 이주대책을 세워서 정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로는 특히 지역간선도로는 연결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공원 내를 이용하는 도로는 개설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황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실시설계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먼저 요청합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박종윤 위원 질의하세요.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313페이지 보면 고양시 2천년대 세계화를 위한 개발전략 용역비로3억이 계상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올라왔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우리시는 수도권에 속해 있으면서 지리적인 여건이 세계화를 위한 국가 전략에 큰 몫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에 위치했다는 것이 국가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나 세계적인 안목을 가지신 분들이 산발적인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있고 여러 의원님들도 많이 들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이제 우리 지방도시도 특별히 수도권에 위치하면서 서울에 편중돼 있는 국가기능 일부를 우리시가 분담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인데 다가 앞으로 우리가 세계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개발전략을 세워서 목표에 접근하느냐 하는 문제를 좀더 세계화의측면에서 고양시의 장기 개발구상, 이런 것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번 시도를 해 본 계획입니다.

박종윤위원

지난번에 2001년 도시계획이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꼭 필요하다면 다음 본예산에 세울 용의는 없으신지요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물론 도시기본계획을 '95년도에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서 결정을 했는데요, 도시기본계획이라 하는 것은 기존의 어떤 도시 여건을 고려해서 2천년대의 어떤 전망을 하는 소극적인 계획인 것인 반면에 지금 저희가 구상하는 2천년대 세계화를 위한 개발전략은 좀더 기본여건을 떠나서 세계화 여건 속에서 원대한 목표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계획의 위계상으로 보면 도시기본계획은 법적인 지위가 있는 반면에 적어도 2천년대 시정에 대한방향, 이런 것을 정하는 것은 좀더 차원을 달리하는 그런 계획이고, 지금 저희들은 민선단체장의 자치시대에 접어들어서 저희한테 상당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이 지역의 개발전략을 구상하는 것은 하루가 바쁘다고 생각을 해서 지난해부터 사실 검토를 해 왔고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심층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좀더 고려하자고 해서 '95년으로 넘어와서 지금 시작을 해도 한두 달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둘러서 시정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박종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이기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