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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현중 의원 발언

36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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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위원입니다. 41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덕양 총무과에서 탁구대 4개가 올라와 있는데 총무과에서 탁구대가 4개씩 필요합니까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밑에 보면 대기실이나 창고가없어서 새로 증축을 하는 입장인데 탁구대 한대를 놓는다고 하면 상당한 평수가 필요하거든요. 공무원들의 체력단련도 좋지만 4개는 너무 무리한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넘어 장 좀 봐 주세요. 42페이지 직원 및 공익근무요원 건전체육시설(농구, 배구, 족구장) 설치에 1천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자리를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농구나 배구나 족구장은 간단한 기구입니다. 농구하면 공이고 배구나 족구는 네트만 구입하면 되는데 이것이 기존에 있던 땅을 활용하는데 1천만원씩 들어가야 됩니까 ? 예, 김현중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께 2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42페이지 신청사 입주에 따른 금고 이전비가 있는데 여기가 행신1동 같은데 금고가 얼마나 큽니까 ?동사무소에도 이렇게 큰 금고가 있습니까 ? 수족관 같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물을 빼고 고기를 다시 넣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이 뒤따르지만 통상적으로 동사무소의 금고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직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장내 소란) 알겠습니다. 154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능곡동에 위험물탱크 수리보수비가 있는데 어떤 물탱크이기 때문에 위험합니까 ?

콘크리트 박스입니까 ? 아니면 FRP로 되어 있습니까 ? 위험하다면 이런 것은 처리해놓고 올려야될 것 아닙니까 ?

왜냐하면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사실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처에 승인을 얻어야겠지만 이런 것은 즉시즉시 조치를 취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 물탱크뿐만 아니라 하다보면 위험한 요소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승인을 얻기 이전에 미리 보수를 해놓고 말씀을 드려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491페이지,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곤란하시면 담당계장님까지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보면 침출수방지를 위한 2,3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자세히 몰라서 잠깐 문의를 하겠습니다. 약 5억에 대한 사업비 및 부대비 감리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 차수시설과 우수배제시설, 침출수 차집시설, 침출수 십수조, 가스포집시설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쓰레기매립장이 약 7천평이 되는데 7천평 둘레 전체를 콘크리트를 칩니까 ?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해 주시고, 다음 우수배제시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탱크라든가 각종 콘크리트벽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소유 땅에다가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일단은 침출수방지를 목적으로 하지만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 아니겠습니까 ?전부 그 본인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 적환장 부지를 사용했던 3,500평 토지소유자는 상단부에 있고 분명히 이 설치를 하고자 하는 데는 전부 하단부에 있습니다.

적환장 부지를 사용했던 사람하고 이것을 사용했던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 아니 이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뒤늦게 사후대책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한단 것입니까 ? 좋습니다.

일단 막대한 옹벽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진입로 있습니까 ?설계도면에. 과장님이 적환장이라고 하는 쓰레기 매립장 현황을 잘 알고 계십니까 ?지금 거기에는 7,000평의 쓰레기 매립장에 전혀 도로가 없는 지역입니다. 들어가는 진입로에 모 개인 사유지 산을 내려가서 그것을 임차료를 주고서 지금까지 고양군에서 사용한 땅인데그 후 내려가서 130미터 거리에는 전혀 진입로가 없습니다.

이건 개인땅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3,500평에 대한 적환장부지 외 밑에는 쓰레기매립장이지 개인소유이고 지금까지 시에서나 보상을 준 사실도 없고 전부 사유지로 돼 있는데 이 많은 시설을 하면 우선적으로 진입도로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설치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진입도로 나와 있습니까 ? 하고 있습니까 ?거기다가.

도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곤란하시면 나중에 해 주시고,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적환장 외에 약 3,500평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었는데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 그 쓰레기가 어떤 경위로 해서 그 방대한 양이 쌓여 있는 것입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이 그 전에 무단투기라고 하셨는데 그럼 먼저의 시청 청소과에서는 무단투기를 그만큼 하도록 방치해 두었던 사항입니까 ?말씀을 확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무단투기하고, 그렇다면 전임공무원들 청소과 직원들이 직무유기한 상태인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매립지도 없고 해서 적환장 외 부지에다가 쓰레기를 고양시에서 갖다놨다는 얘기죠 ?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고양시에서 갖다놨다는 얘기죠 ?그렇게 알고 계신 거죠 ? 과장님 입장에서 지난번 어느 모 공무원이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도저를 개인 돈으로 빌려서 치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 분명히 고양시에서 필요로 해서 쓰레기를 갖다놓은 거죠 ?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쓰레기 매립을 하면서 당초에는 이러한 계획이 없었습니까 ? 당초에 고양군에서 사실 난지도도 폐쇄가 됐고 김포매립지도그때 당시에는 없었고 일산신도시에 소각장도 없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5가지 사항이 용역이 나와있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시설만 하면 완전히 민원이 해결된다고 보십니까 ? 지금 바닥에는 아무것도 안 깔고 쓰레기를 버린 상태인데 바닥에서 침출되는 사항은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