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영 의원 발언

최진영 위원입니다. 아까 박종윤 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약수터 안내판 보수가 있는데 그 안내판이라는 것이 보수가 되겠습니까 ?낡았으면 새로 교체를 해야지 어떤 것을 보수하는 것입니까 ? 협조요청 때문에 나름대로 기념품을 제작해서 주겠다는 얘기죠 ?

그리고 대체적으로 물품구입비에 보면 예산이 다른 데보다 상향돼서 올라온 것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좀 다른 데하고 대비해서 싸게 제 가격에 구입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은 예산안과는 성격이 틀립니다만 어느 아파트에 수도요금이거의 비슷하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달은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수도물을 특별히 많이 쓴 것은 아닌데 이 기계라는 것은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집단민원이 일어났을 때 그때 상수도 사업소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주고 있습니까 ? 그런데 통상적으로 쓰는 양보다 어느 달은 갑자기 수도요금이 많이 부과가 돼서 상당수 주민들의 민원이 올라오고 하는데, 기계라는 것은 고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올라왔을 때는 상수도 사업소에서 정밀 검사를 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위원입니다. 잔디제초나 깍기에서 기정에서 경정으로 추가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추가로 예산을 요구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잔디깍기 기계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보유하고 있습니까 ? 예.지금 호수공원 관리하는데는 청소인부임만 들어가 있죠 ? 본 위원이 집이 그 근처라서 한 번씩 나가보면 상당히 쓰레기가 여기저기 널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인부가 좀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부족하다면 다시 예산을 나중에 요구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정자문 위원회 회의를 4/4기로 나눠서 하게 되어 있죠 ? 지금 8명이 위촉이 된 상태입니까 ?

아니면 앞으로 위촉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 그러면 1년에 4차례 나와서 회의를 하는데 지금이 6월달입니다. 봄이나 이런 때에 동정자문위원회 회의를 했다고 봐야죠 ?

그런데 여기는 4회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을 행주동에 문의를 해서 확실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 !내무위원회에서 2건은 어느 한 개인이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요구한 공사라는 정보가 있어서 일단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최진영 위원입니다. 203페이지에 조금 전에 정용대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꽃박람회 붐조성에 대해서 구청이 할 일이 있고 시청이 할 일이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말씀하시는데 시나 구나 한 식구입니다. 그런 논리대로 펼칠 것 같으면 동사무소에서도 붐조성을 위해서 모자도 제작하고 스티커도 제작해야 합니다.

이게 중복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이고, 여기에 홍보용 모자제작은 시산업과에서 이번에 1,000개를 제작하겠다고 예산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은 구청대로 또 500개를 제작하겠다, 그러면 시에서 제작한 모자는 과연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우리 고양시전체를 위해서 1,000개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복되지 않게 이것은 잘 조정을 해 주시고, 202페이지 건축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재활용선별창고 건축부분이겠죠 ?

그럼 건축하는 사람은 건축만 하는 겁니까, 이것을 복합적으로다 공사를 주는 겁니까 ? 그리고 건축을 하게 되면 감리비라는 것이 대개 건축비의 몇 %를 책정하게 되죠 ? 그러면 그 맨 위의 건축비는 가건물이겠죠 ?

조립식. 2억 6천여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뒤의 감리비는 약 3억 9천에 대한 %를 적용해서 예산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기술상 전기 따로, 휀스 따로, 건축 따로 모든 게 따로 공사를 전문가한테 맡겨야 될 줄 아는데 그럼 건축비 전체에 대한 감리, 감리비나 시설부대비는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예산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영 위원입니다. 23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원신4통 원당천 석축공사, 150m에 높이가 2.5m라는 얘기지요 ?

그러면 그 밑쪽으로 흥도9통 소하천 공사, 150m에 1m에서 2m 사이라는 얘기입니까 ? 그러면 7,500만원하고 1억 6천만원의 공사대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왜 나는 것인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렇게 배가 넘게 차이가 집니까 ?같은 양의 돌을 쌓는데도 ? 아니, 지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석축을 쌓는데, 그런데 우리가 석축이라고 하는 것은 돌을 깨서 일정한 규격으로 쌓아 올라가는 것이지요 ? 그래서 뒤에는 무엇으로 메우는 것 아닙니까 ?잡석을 메우든, 그런데 7억 5천하고 1억 6천은 대단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느 정도 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석축을 쌓는 양은 똑같아요. 같습니다. 그러면 위의 것은 한쪽만 올리는 것이고 이것은 양쪽으로 올리는 것이고요 ?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 맨 위에 실시설계비에 어린이놀이터, 이것이 시설물을 교체를 하는 것이지요 ?

그러면 그 밑에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그럼 시설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예산확보를 해 놓았습니까 ? 그리고 부구청장님, 시설비에 꽃박람회 홍보물 설치 (육교등) ,아까 이순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아까는 홍보판 설치인데 육교에다 설치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잘못된 답변이겠지요 ?200만원, 지역경제과에 홍보판을 설치하는 것이 육교에 설치하는 홍보판은 아니지 않습니까 ? 그러면 아까 2백만원하고 같은 개념으로 내용이 같은 것입니까 ?

그리고 26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산불진화 물탱크 제작이 있는데 물탱크를 어디에 제작을 하는 것입니까 ? 그리고 27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원당역 철도부지 주변토지 감정평가비라는 것이 무엇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 그리고 276페이지, 급량비에 주정차 전담요원 급식해서 8명인데12명으로 경정으로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인원이 4명 늘어난 것입니까 ? 일반직이 안 들어가 있다가 이번에 일반직까지 급식비를 제공한다는 얘기입니까 ? 최진영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공사에서 승강장을 하는 것이 있죠 ? 그 같은 모델을 하는데 850만원의 예산이 서야되는 것입니까 ?

그 승강장이 지금 신도시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 그밑에 교통불편지역 주민편의시설 개선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안나와 있습니다. 어떤 개선을 하고자 예산요구를 한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7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흰돌마을 사회복지회관에서 요구한 경로식당 운영이 있습니다. 이 유관단체는 어디입니까 ?

그러면 저쪽 문촌마을에 YWCA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관 알고 계시죠 ? 그쪽 아파트 단지가 대단히 작은 평수이고 거의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책사업을 하신다면 그쪽에도 지원을 해서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을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형평을 기해서 연구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492페이지 고속 발효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은 시켰는데 예산요구를 했으니까 고속 발효기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 그리고 494페이지 운영수당에 농지관리위원회 회의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 5명에서 7명이 증가해서 1,400만원의 예산요구가 있습니다.

갑자기 증원시킬 필요성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심의 민원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갑자기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예, 526페이지 거기에 보면 보안등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 전주를 설치해서 보안등을 설치하는 것이죠 ? 구체적으로 100등이 어느 어느 지역에 설치 예정이십니까 ? 어느 동에서 "우리 동네가 어둡다"고 요구도 없었는데, 이 보안등 문제는 본예산에서도 각 동의 필요에 의해서 보안등을 설치하겠다고 예산 요구한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단가가 각 동에 새로 전주를 세워서 하는 것은 전부다5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6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10만원의 인상요인이 생긴 것입니까 ?

보통 예산 요구를 할 때는 본예산에 이런 것을 참고 안 하십니까 ? 본예산에서 각도에서 올린 것은 전부다 50만원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60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특색 있는 디자인이 틀린 가로등인가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영 위원입니다. 본 예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만 지금 신도시에 있는 쇼핑센타인근에는 노점상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우리시나 구청은 뭐 하느냐고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히 알고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민원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2페이지 시장, 부시장실 응접세트 구입해서 1,2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시장실이나 부시장실 응접세트가 낡았습니까? 1개에 60만원이면 대단히 고급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장이나 부시장이 요구한 예산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장실이나 부시장실 집기는 그것만 해도 대단히 훌륭합니다. 외부손님을 의식한다고 하는데 검소한 것이 좋지 화려한 것은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되지 칭찬받을 일이 못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에서 뭔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지금 평통사무실이 이전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근무자가 누가 있습니까? 현재 아가씨 한 명이 근무하고 있죠?

그런데 책상이나 의자를 3개씩이나 새로 구입할 요인이 발생했습니까? 예.그리고 도의회 의원들 각 시.군에 의원실을 만들어 준 사례가 있습니까? 타 시.군에. 29페이지 세입에 자동차세가 갑자기 요 며칠 사이로 30억이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2회 추경예산서가 올라온 지가 불과 얼마 안됩니다. 그러면 그 후에 30억이라는 대단히 큰돈이 세입으로 잡혀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갑자기 불시에 들어온 돈이 아닐텐데 왜 이 예산안에는 안 올라와 있고 갑자기 며칠 후에 30억이 세입으로 잡혀서 올라왔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세계 꽃박람회 우리 도비가 얼마 전에 25억원을 해 주기로 했는데 5억이 삭감이 돼서 20억이 승인이 났죠? 그래서 그 5억을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5억 예산요구를 더한 것입니까?

그럼 먼저 25억은 우리 시에서 요청한 사항입니까? 도비는. 그런데 5억이 삭감돼서 20억이 승인이 났다?

그래서 5억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5억을 더 추가로 예산요구를 한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그런데 5억이라는 돈이 삭감된 지가 며칠 안됩니다. 그리고 꽃박람회는 내년 5월에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도에서 5억이 삭감되면 아직도 앞으로 추경도 있고 내년 본예산도 있는데 우리 시에서 더 끈질기게 요구를 해야지 바로 우시 시에서 예산요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지원 받을 예산이 시비, 도비 50억하고 국비 50억이 있지요 ?

그러면 그것을 '96년도에 다 예산 집행할 예정이십니까 ?행사는 내년에 열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음 추경에 5억의 예산을 주겠다고 하면 아직 시급하지도 않은데 기다렸다가 그 5억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5억을 우리 시비로 막바로 예산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