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일산신도시인수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범수 위원입니다. 1팀, 2팀, 3팀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신도시 인수문제는 지금 일산 25만 주민들뿐만 아니라 고양시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인수특위는 상당히 무거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떤 다른 일보다도 열심히 책임 있게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위원장님과 간사님께서 3개 팀으로 구분한 것에 대해서 일단 동의를 하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수를 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부분에 대해서 각 전담분야가 책임 있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호수공원, 도로 혹은 소각장이 제기되었을 때 그 책임 주체가 명확히 밝혀짐으로써 지금 우리가 하는 역할들이 좀더 무게 있게 일들이 진행되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결정될 경우에 일단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인수특위 전체가 혹은 더 나아가서 고양시민 전체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문제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세분화된 책임주체 선정을 위해서 3개의 팀으로 구분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 또 한 가지 는 1팀에 기획기능이 너무 집중되어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1팀만이 기획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각 팀장들이 위원장님과 간사와 같이 기획기능을 담당하시고 1팀은 거기에도 나와 있는 대로 복지시설 및 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이와 같은 것들을 책임 있게 하시고 2팀은 그 담당역할, 3팀도 그 담당역할만 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용대 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방금 김범수 위원님께서 좋으신 제안말씀을 해 주셨는데 부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제1팀에 기획부분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2팀, 제3팀에서도 각 분야별로 기획부분이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1팀에서 해야 될 일은 종합하고 정리하는 역할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제2팀에서도 어떤 문제점 도출 및 대책마련이라고 하는 분야에서도 기획, 이 기획에는 제1팀에 관련되는 위원장님이나 간사님께서 제2팀에도 관여를 하셔서 기획안을 마련하고 제2팀, 3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각 팀에서 기획부분도 같이 연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김범수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3팀으로 하되 1팀에 6명씩 구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1팀이 종합·정리하는 업무를 맡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님과 간사 그리고 제2팀장, 제3팀장님이 참여하는 형태의 팀 구성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예, 황규철 위원님!

예, 황규철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분 위원님의 말씀에 전체적으로 맥락에서는 동의를 하면서 팀별로 분류를 해 놨는데 이 팀별로 분류해서 위원들이 참여를 할 것인데 어느 한 팀에 비중을 너무 두면 특위활동상 효율성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팀별로 그 비중은 1팀이든 2팀이든 3팀이든 동등하게 두어야 하며 그 팀의 팀장은 무슨 감투가 아니고 정말 연락책임이나 서류책임, 섭외책임 이런 모든 실무 간사역할을 그런 사람을 팀장으로 앉혀서 특위의 팀들이 정말 실무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체제로 구성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어떤 장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발로서 뛰는 인력이 아니고 어떤 관리만하는 체제가 되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팀장은 그렇게 구성을 했으면 좋겠고, 팀도 1팀에 집중되어 있는 감이 있는데 이것을 분산을 시켜서 1팀, 2팀, 3팀 각 팀별로 기획을 다 맡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총 의견을 정리나 취합, 이런 것은 위원장, 간사, 각 팀별로 3팀이 있으면 3팀별로 팀장, 5분이 모여서 전체 정리를 하거나 조율하는 식으로 구성을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3개팀으로 구성해 놓은 것을 찬성을 하고, 그리고 사실 전반적으로 만들려면 어렵습니다. 남이 만든 것을 이야기하기는 쉬운데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다른 분들이 직접 만들려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만드신 활동계획서에 동의를 하면서 3팀도 동의를 하고 다만 팀별로 기획기능은 현재는 2팀, 3팀이 1팀을 보강하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옥상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3팀이 균등하게 역할을 분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취합은 아까 말씀드린 위원장, 간사, 각 팀장들이 모여서 의견조합을 했으면 좋겠고 팀장은 꼭 연락책임, 실무책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실무형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정말 발로 뛰는 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저는 최 위원님이 아까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2개 분과로 해서 빠지는 사람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충분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정말 이것은 이번에 어떤 분도 참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뜻에 우리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2회, 3회 무단 불참을 할 경우에는 스스로 빠진다거나 내부적인 규정을 둬서 정말 우리가 발로 뛸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일정에 관해서 1안, 2안,

황규철 위원님,

예.

우선 이것을 결정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시죠?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유재찬 위원님.

유재찬 위원입니다. 논리적으로나 형평에 있어서 세 분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3팀으로 나누면 1팀이 4명씩입니다. 4명씩해서 각 팀에 분담되어 있는 일들을 제대로 하기가 참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여섯 사람이든지, 일정마다 한두 분 안 오시고 못 오시는 현실을 감안해야 할 텐데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서너 명 정도가 같이 행동하는 체계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팀 나누는 것을 실제 시설물 인수나 도로관계하고 공원관계를 조정해서 2팀 정도로 나누어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유재찬 위원님, 아까 김범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시기를 4명씩 3개팀으로 나누면 좀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간사, 각 팀장해서 제1팀에 대해서는,

서정주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사람이 많이 간다고 해서 실적을 많이 올리고 못된 부분을 끄집어낸다는 것은 없습니다. 둘이 가서도 볼 수 있고 셋이 가서도 잘못된 것은 볼 수가 있는데 아까 황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하려면 숫자가 많은 숫자보다 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실무진들이 만든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여기에서 조율하려면 1, 2, 3팀의 업무를 이쪽으로 옮기느냐 저쪽으로 옮겨 주느냐를 조율하면 모를까 꼭 3개팀으로 한다는 것은 넷이면 한 차입니다. 차 2대, 3대씩 끌고 다니면서 일을 한다는 것보다도 자꾸 안 나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자기 책임이 있고 고양시민들이 들여다보는 것이 어떤 용두사미격으로 흘러나가 버리면 특위가 명분이 없단 말이죠. 욕거리이고 남의 손가락질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라도 우리 특위에서 할 수 이것은 일은 가장 사사로운 일이나 이런 것은 제치고 꼭 참여를 해서 같이 걱정하고 같이 다룰 수 있는 의견의 일치로 뛰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3개팀을 인정하고 이 조율문제는 이쪽으로 옮기느냐 하는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예. 충분한 위원님들의 의사진행발언으로 의견이 개진되었다고 보고 2개팀으로 하느냐 3개팀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의견조율이 안 됩니다. 그래서 표명을 어떤 방법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박종윤 위원님,

예, 박종윤 위원입니다. 3개팀으로 나눴는데 아까 최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여러 가지 기획문제라든가 대책마련이라든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들이 있는데 위원장, 간사, 팀장이 있으니까 이 일은 네 분이 하는 것으로 하고 또 나머지 부분은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쓰레기소각장 등 시설물이 몇 가지 안 됩니다. 이런 일들은 1개팀에서 하고 2팀, 3팀이 있는데 할 일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요구라든가 할 일이 많이 있으니까 3개팀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나 간사는 다른 팀들이 만약에 네 사람인데 두 사람밖에 안 나왔다면 같이 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활규철 위원입니다. 박종윤 간사께서 말씀하셨는데 3개팀에 저도 찬동을 하는데 몇 몇 분 의견 중에 각각 이견이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장하고 간사도 팀에 멤버로 참여하시고, 왜냐 하면 인원이 13명으로 작단 말입니다. 13명인데 누구 빠지고 누구 빠지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멤버로 다 참여를 하시되 위원장님과 간사는 팀별로 분리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팀은 3개팀으로 나눠서 기획 등을 균등하게 나누고 그 대신 1팀이 상징성이 있으니까 위원장께서 1팀장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간사는 위원장께서 1팀에 들어가시면 2팀에 들어가시든 3팀에 들어가시든 분리해서 팀장을 맡든지 멤버를 하시든지 그렇게 균등하게 해서 각 팀별로 어느 한 팀에 집중되는 듯하게 하면 다른 팀이 약화되는 면도 있기 때문에 팀별로 똑같이 힘을 실어주고 똑같이 활동해서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도록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정용대 위원님.

정용대 위원입니다. 황규철 위원님의 제안에 동의합니다. 한 가지 좀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기획 종합, 정리하는 팀에는 위원장이 여기에 들어가셔서 팀장을 겸하시면서 주도를 해 주시는 안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2팀, 3팀의 팀장 그리고 간사, 이 네분이서 상의를 해서 종합,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2팀과 제3팀은 6명씩이 참여를 하면 인원 구성은 별무리가 없지 않겠나 보고, 여기에 좀 정리가 되어야 될 것이 제1팀에서 해야 될 일이 기획, 종합, 정리 외에 실질적으로 발로 뛰어서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2~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각종 시설물 인수로 인수가 잘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제2팀이나 제3팀에 적정하게 넣어주고 개발부담금 인수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1팀에 배정되어 있는 부분들을 제2팀과 제3팀에 적절히 배분을 재조정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유재찬 위원.

예. 유재찬 위원인데요, 제 의견은 제1팀의 기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반적인 일을 하는 것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어떤 팀에만 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2팀이나 3팀에도 1팀에 들어간 사람이 들어가서 추가로 더 같이 활동하고 기획이나 이런 개발부담금이나 이런 것들은 좀더 사람이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중지가 필요하니까 두 군데를 다 들어가게 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그 의견에 대해서 최진영 위원,

위원장님!

예, 김범수 위원!

저는 해야 될 일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100개라는 것은 상정해 둔다면 80이나 90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100개라는 것은 그냥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성을 고려해서 책임소재를 집중시킨다면 결과적으로 위원장님이나 간사님 그리고 팀장님 이 네 분이 결국 특위에서 100의 일을 다 도맡아서 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현실적 고려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원칙은 이 100이라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모두가 분담하고 떠맡았어야 될 일이지 만약에 1팀을 기획팀으로 구성하면서 그쪽에서 전체적인 기획과 대안 마련, 보고서 작성까지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전례에 비춰봤을 때 일이 너무 집중되고 결국에 가서는 4~5분한테 많은 일이 집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의 처음이고 시작하는 단계이그것기 때문에 좀 일을 붐단하는 차원에 책임의 소재를 주고 결국에 가서 안 되었을 때는 위원장님이 책임을 맡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지금은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각 기획과 대책마련 이런 것들도 각 팀이 맡은 시설물 인수에 중점을 두고서 내가 만약에 쓰레기소각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 도로아나 상수도를 맡았다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기획하고 대책마련을 하는 것을 일단하고 하다고 안 되었을 경우에는 나중에 위원장님이 맡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처럼 2팀에 6명, 3팀에 6명, 1팀에 각 팀장과 위원장, 간사로 구성되었다고 했을 경우에 위원장님은 현장에도 또 가야 되고 간사도 현장에 가야 될뿐만 아니라 갔다와서 보고서도 작성해야 되고 이렇게 된다면 위원장이 아닌 평위원 같은 경우는 바쁜 일이 있으면 참석을 안 해도 되고 참석을 안 했어 경우에는 보고서 작성의 책임성도 있고 나중에 대책마련에 대해서도 그런 것도 없을 수가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러한 측면을 분명히 고려한다면 우리가 4명씩 각 시설물의 책임소재를 주고 전체적인 책임은 위원장님과 간사, 각 팀의 팀장들이 기획과 대책마련을 수합해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처음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고려보다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똑같이 분담하는 차원에서 조직을 나누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각 위원들이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3개팀으로 한다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버렸고 다만 인원 조정문제가 남았는데 황규철 위원이나 정용대 위원이나 최진영 위원이나 김범수 위원이 얘기한 것을 가지고 의견개진이 거의 되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결정하시고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전체회의를 10일에 한번씩이든 자주해서 문제가 도출되었다든가 또 너무나 비중이 한쪽으로 치우쳤다면 그때 다시 보완해 가면서 하는 것으로 하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어떤 의견이 다분하면서도 결론을 도출시킬 수 있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장시간의 토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반복되는 질문은 피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계신다면 보충질의를 좀 해 주십시오.

정용대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은데 김범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팀에서 해야 되는 일이 기획, 종합정리하는 역할인데 사실 여기 계획서에 나타나 있는 제2팀, 제3팀에서 해야 되는 역할의 팀장이나 간사분이 기획까지도 하면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1팀에서 해야 되는 기획은 사실상 이 정도의 계획서를 작성하고 종합, 정리하는 역할입니다. 이 기획은 실질적으로 활동하면서 새로운 기획이 창출되는 것입니다. 제1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가서 직접 현장에 가서 활동을 안 한다는 것은 인원만 채워져 있지 직접 가서 토의를 하고 해야 기획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팀, 3팀에 전부 6명씩 포함이 되면 거기에서 팀장이 1팀에 참여해서 1팀에 참여하는 분은 시간이나 역할이 조금 더 많아진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맥락인데 조금 부분적으로 보충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데 근본적으로 각 팀의 활동대상 중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느냐 하면 1팀에 너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1팀의 업무 중에 신도시 건설과정 제반기록 및 자료확보제공, 인수특위를 원활한 활동을 위한 기획 및 주관, 인수에 따른 종합현황 유지, 문제점 도출 및 대책마련, 보고서 작성 및 기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각종 시설물 인수 또 시설물 추진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2팀, 3팀은 그냥 도로분야 공동구 해서 현장방문으로밖에 안 되어 있어요. 결국 이대로 하면 뭔가 하면 2팀, 3팀은 현장만 보고모든 것을 자료를 1팀에 넘겨가지고 1팀에서 취합, 기획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나 김범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획 및 주관·현황을 팀별로 나누면 1, 2, 3팀을 균등하게 나누자는 얘기지요. 그러면 2팀에 도로, 상수도, 하수도, 이런 분야가 들어가면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한 활동에 대한 기획 및 주관현황 유지 이런 것은 2팀에도 부여하고 또 3팀에 호수공원, 근린공원 부분에 관한 것은 1팀에도 현장방문 및 기획활동하는 것을 똑같이 균등하게 1, 2, 3팀을 부과하고 그러고 나서 총 취합하는 것는 1, 2, 3팀의 각 팀장이 계시고 위원장, 간사님이 계시니까 이 다섯 분이 별도로 의견을 조율해서 하는 것이 저는 효율적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고, 지금 이대로 로는 마치 1팀이 참모본부 역할적인 활동이 크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 2, 3팀으로 분산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황규철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행정사항에 보시면 인수분야별 팀은 인수활동계획을 팀별로 수립, 별첨 양식이 있습니다. 별첨양식에 의거 활동실적이 있을 시 주관, 종합 작성 제1팀에게 통보한다, 자기를 활동사항은 그 사항은 자기네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활동하고 이런 모든 것이 팀별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종합하기 위해서 제2팀 종합하고 하는 문제, 자료제공하는 문제, 뭐가 필요하다면 제1팀에서 해 주는 것이지 그것까지 계획하고 문제점을 분석까지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각 팀별로 하도록 그 양식도도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행정사항으로 해 놨습니다. 다 열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황규철 위원입니다. 그러면 행정사항분야에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주관, 종합작성해서 모두 활동실적을 각 팀장한테 보고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것이 제1팀장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하실 취지를 살리려면 각 팀장이 주관하게 각 팀의 활동계획서나 활동실적을 다 만들고 제1팀장한테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각 팀장의 책임 하에 그것을 작성하도록 그렇게 해서 각 팀장이 위원장한테 보고하는 식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은 제1팀장한테 모든 것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1팀은 기획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제1팀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도도 무슨 구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혼자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제가 제1팀으로 들어간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들어가시더라도 각 팀장 주관 하에 작성하도록 하고 각 팀장은 위원장한테 보고 내지 협의해서 취합, 정리하는 것으로 문맥을 바꾸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서정주 위원님,

예, 서정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팀별로 활동하는 일자마다 우리만 갑니까? 집행부에서도 같이 갑니까?

그것은 필요시에 대동해서 수행해 가지고 하지 저희들이 활동한다고 해서 계속 공무원은 여건을 봐서 필요한 부분에 대동해서 가는 것이지 그렇다고 공무원이 계속 광장이 기본 업무는 수행 않고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아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숫자가 적다, 솔직히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다 존경하는데 지금 신도시의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올바르게 고쳐나가자는 취지에서 특위가 구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은 무엇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고 나 자신도 여기에 들어왔지만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집행부의 실력 있는 자가 같이 가서 두들기는 것이 더 빠르게 우리가 3시간 조사해서 나올 것이 1시간만에 나쁜 것을 지적할 수가 있다는 취지에서 자꾸 인원 제한을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많이 간다고 해서 누구에게 더 많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하는 행동이나 자기가 할 수 있는 분야별 일을 얼마만큼 성실하서 하느냐에 따라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이지 사람이 많이 간다고 해서 존경을 받고 사람이 셋넷이 가서 존경을 못 받는다면 어떻게 위원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이어 분담을 적고 많은 대로 분리를 하시되 현재 팀장이 계신다고 봤을 때는 팀장이 전부 파악을 해서 위원장, 간사하고 의논을 하는 것이 만들어 놓은 대로 집행을 하되 여기서만 왔다갔다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꾸 의견이 엇갈려 가지고 사람이 많이 간다고 해서 효력이 더 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 안 볼 것을 더 봅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이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무슨 거수투표라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거수로 결정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은 충분히 개진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조율을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회기 차에 결정을 해서 좋은 방향을 의견을 다시 한번 조율을 하겠습니다. 결론이 안 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예.

오늘 이 자리에서는 조직하고 일의 분담까지 하기가 힘이 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3팀으로 분담구성하는 것은 합의가 된 것 같으니까 일단 3팀으로 구성하되 각 팀들에게 어떠어떠한 일들을 분담할 것인가는 좀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으셔서 조절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3팀의 구분하고 1팀에는 위원장님이 팀장으로 되는 것, 그 조직구성만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위원님,

정용대 위원입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대 위원입니다. 조직구성이란 어떠한 역할을 어떻게 수행해 나갈 것이냐가 전제가 되는 속에서 조직구성이 이루어져야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봅니다. 지금 역할 분담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 제1팀에 부여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 인수, 이것이 인수가 잘 되어 있느냐 잘못되어 있느냐를 조사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을 2팀, 3팀에 절반씩 배정만 하면 나머지 추가 요소 시설물 추진사항은 제2팀에서 활동하다 보면 조사가 될 수 있고 3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팀에서 추진하다 보면 추가 요소 시설물 추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가 조사가 돼요. 이것은 1팀에서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개발부담금 인수는 역시 2팀이나 3팀에서 활동한 결과를 가지고 1팀에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추가 요소 시설물 추진사항이나 개발부담금 인수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활동결과를 토대로 해서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문제가 되는 것은 각종 시설물 인수현황입니다. 이 부분을 2팀과 3팀에서 절반씩 나누어서 하면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유재찬 위원님께서 교차 참여해서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지금 2팀과 3팀을 6명씩 나눠 가지고 활동을 동시에 하면 교차 참여가 불가능하죠. 그런데 어느 한 팀이 지금 쉬고 있고 어느 팀이 활동을 전개할 때 쉬고 있는 팀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위원님께서 활동하는 조에 참여해서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자고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 좋은 얘기에요. 아까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3개팀이 있더라도 하나 둘씩 빠지면 또 놀고 있는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을 불러서 우리가 오늘 일을 나가니 같이 동행 좀 합시다, 얼마나 좋아요? 꼭 자기 책임부서만 가지고 일괄 거기에서 끝내려고 하는 것보다 실력도도 알고 공부도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까지 충분한 의견을 나누었다고 보고 이미 3개팀으로 하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구성요원에 대해서는 다분한 의견들이 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서정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충분하게 의견을 들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위원장님이 내리셔서,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서주원 위원님!

서주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정회해서 충분히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전 의사를 위원장님이 하나 둘 채택을 하셔서 표결을 붙이도록 하세요. 그래 가지고 결정을 하죠. 자꾸 얘기가 돌아가면서 빙빙 돌아가는데,

그러면 아까 황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발의를 다시 한번 해 주시면,

황규철 위원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지금 문제가 1팀에 업무의 가중치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팀별로 형평성 문제도도 있고 그런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팀별로 나눈 것은 각 팀별로 어디를 보겠다 하는 부분을 나누기 위해서 팀으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저는 팀별로 똑같은 비중을 두고 1팀, 2팀, 3팀이 공히 각 팀 주관 하에 어떤 활동하고 기획하고 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다만 1팀은 여기 위원장하고 간사께서 작성하신 내용대로 하되 각 3팀을 나누고 다만 기획하고 지원하고 취합하고 이런 것은 각 팀별로 팀장 주관 하에 했으면 좋겠고, 위원장, 간사도 다 같이 참여를 하시고 다만 팀장은 배제를 하고 그리고 총괄적인 취합이나 정리는 위원장, 간사, 팀장 이렇게 5명으로 구성되는 별도의 회의에서 그렇게 논의하고 축약했으면 좋겠고, 별도로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셔서 필요하다면 전체특위에서 다시 논의를 붙여서 운영하시더라도 저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의 의견에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안운섭 위원입니다. 황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면서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를 위해서 우선 여기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지만 의견을 취합해 보면 결론은 1팀의 기능이 너무 강화되어 있다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그것을 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고 하니까 우선 팀장을 먼저 선출을 하고 팀원을 확보해 놓은 다음에 그 팀장한테 이러한 기능이나 문제들을 위원장님하고 간사하고 팀장이 서로 숙의해서 원만하게 조화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위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팀장을 우선 뽑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회의를 진행하면서 각 팀 현재 활동대상의 팀을 논의했기 때문에 우선 이것은 결론을 짓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야지 이것을 이제까지 논의했다가 다른 것을 거론한다는 것은 좀 회의 진행상 어려우니까 황규철 위원님의 의견에 이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한 가지만 더요. 전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1팀에 배치되어 있는 내용이 종합, 정리팀에서 해야 될 것이은 정리를 하고 해야지, 집중되어 있다, 무엇이 집중이 되어 있느냐, 종합, 정리하는 팀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를,

아까 황규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문제점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각 팀에서 하고 종합을 여기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5명이 모여서 종합, 정리할 내용은 여기 1팀에 배정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어떠어떠한 것은 그렇게 하고 제1팀에 배정될 내용은 무엇이라는 내용은 좀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지금 정리를 않고,

이미 황규철 위원님이 이 사안에 대해서 1팀에 신도시 건설과정 제반기능 및 자료확보문제, 원활한 활동 및 기준계획 주관, 인수에 따른 종합현황유지, 문제점 도출 및 대책마련, 이런 사항은 인수에 따른 종합현황유지는 당연히 제1팀이 해야 되겠지만 지금 설치하는 문제는 각 팀에서 자발적으로 그 활동사항이 들어간단 말씀입니다. 나중에 인수에 따른 종합현황유지라든지 보고서 작성 및 기타 사항은 제1팀에서 해 줘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박종윤 위원님!

박종윤 위원입니다. 지금 제1팀에 편중된 역할부담에 대해서 여기에 짚고 넘어갑시다. 왜냐 하면 신도시 건설과정 제반기능 및 자료확보 제공은 여기에서 위원장님과 간사가 하고 그 다음에 인수특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기획 및 주관은 위원장, 간사, 팀장 이렇게 하고 인수에 따른 종합현황유지는 특위위원 전체가 하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줘야만이,

그러면 다른 부분도 2팀, 3팀에 있는 것도 다 나눠줘야 되다는 얘기인데,

나눠지고 있는데 문제점 도출 및 대책마련은 전체 우리 특위위원들이 다 대책마련을 하고 그 다음에 보고서 작성 및 기타 사항은 위원장, 간사, 팀장이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시설물 인수과정에 대한 것은 1팀 전체가 활동해서 하고 그 다음에 추가 시설물 추진사항은 각 팀장의 주도 하에서 하는 것으로 분담을 시켜 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각 팀의 활동대상 중에서 신도시 건설과정의 제반 규정 및 자료 확보제공, 활동을 위한 기획 및 주관, 인수에 따른 종합현황유지, 문제점 도출 및 대책마련, 보고서 작성 및 기타, 그러니까 이 문항들은 지금 2팀, 3팀에는 없는 것입니다. 1팀에 가중치를 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항을 1팀에서 빼자는 얘기죠. 이 문항을 1팀에서 다 삭제시키고 다만 1팀은 각종 시설물 인수가 1팀의 업무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팀은 도로, 상하수도, 3팀은 공원 이렇게 가고 다만 행정사항에 인수분야별로 팀장 주관 하에 인수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종합적인 것은 위원장, 간사, 팀장께서 논의를 하고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체 특위에서 논의를 붙여서 결정을 한다, 이런 식으로 행정상 1팀, 2팀, 3팀의 업무를 공통적인 사항만 넣으면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1팀의 앞에 있는 부분을 1팀에서 종합적으로 콘트롤할 수 있는 부분을 1팀에서 삭제해 버리고 1팀에서 삭제시킨 이 부분을 행정사항에 넣어버리면 1팀, 2팀, 3팀의 비중이 똑같아 지지 않습니까? 다만 뭔가 하면 하는 일만 틀리다는 얘기지요. 왜? 1팀은 시설물 인수, 2팀은 도로, 상하수도, 3팀은 공원 이렇게 되니까 가중치가 되는 이 문항을 1팀에서 삭제를 시키자는 얘기지요. 행정사항으로 넣자는 것입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의 의견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찬동하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팀을 빨리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각 팀별로 인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팀별로 되어 있는데 1팀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팀별로 써주시고 1팀, 2팀, 3팀, 팀장을 누가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거기다가 같이 좀 써주십시오. (장내소란) 팀별로 나누기 전에 위원장하고 간사가 있는데 간사하고 위원장은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따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위원장하고 간사는 신도시 건설과정의 제반기록 및 자료확보 제공이라는 기본적인 것하고,

예, 알겠습니다.

인수에 따른 종합현황유지,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기에 쓰여있지만 빠져야 될 부분이고 문제점 도출 및 대책마련, 보고서 작성 및 기타는 각 분과에 이관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1팀에 남아있는 것은 특별한 것이 없어요. 추가 시설물하고 개발부담금 인수 각종 시설물에서 이것이 한몫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너무 많다면 어느 것은 뺄 것이냐는 조금 있겠지만 이것은 한몫으로 되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개발부담금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각각 파악을 하고 종합하는 것은 위원장과 전체회의에서 문제가 될 것이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제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유재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차참여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소속된 팀의 활동이 없을 시 타 팀의 활동에 참여하는 문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문제는 아까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했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계십니까? 교차참여해서 활동을 1팀도 2팀에서 할 수 있고 2팀도 3팀에서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남으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꼭 같이 시간에 같은 팀의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교차활동은 언제든지 가능하지 않겠어요. 팀장이 따로 있으니까······ 그것은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 위원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에 저도 동의하고 다만 잘못되면 책임이 불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주된 업무의 책임은 원래 정한 팀별로 책임소재는 명확히 다만 지원하는 차원에 서로 봐서 예를 들어서 1팀에 속해 있어도 2팀에 자기가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가 있으니까, 그 상황을 봐서 위원장하고 상의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해야지, 안 그러면 그것에 대한 업무를 책임이 불분명해지거든요.

거기에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으려면 특위활동에 대한 정보가 그것이 공유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활동상황을 서로가 보고를 해서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는 작업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재찬 위원님께서 깊게 생각을 해 주셨는데 정보의 공유라는 문제는 지금 항상 자기 업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1팀, 2팀으로 나누었다고 해서 그것은 아니고 항상 개방시키고 또 전체적인 문제가 있다면 특위활동에서 전체회의를 해서 정보를 같이 공유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가 얻은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상대방 아니면 다른 위원한테 알려야 될 의무를 서로 갖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도적으로 문제점과 대책이 나오니까, 현장에 갔다와서 문제점을 보면 그것이 정보 아닙니까? 그리고 자료도 다 요구해서 받고 하면 거의 다 업무를 수행하는데 특별한 정보문제 가지고 편중되고 이런 것은 없을 줄로 압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특위활동과 회의일정에 대해서는 이미 의결한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