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광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창릉천수계하수처리시설공사에따른특별조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이업 위원입니다. 감리일자를 보니까 시험굴착을 94년 10월 10일부터 10월 26일까지 하면서 펌프 4인치 2대를 가지고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9일부터 22일 4대, 23일부터 24일 5대,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6대, 11월 2일은 10대, 11월 3일부터 6일까지는 12대를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11월 7부터 4인치 4대로 계속 양수하면서 12월 21일부터 4인치 2대로 다시 내려와 있습니다. 공법변경실정보고서를 요청했을 때 1차는 94년 11월 23일, 2차는 12월 12일 재래식물푸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well point공법으로 바꿔 달라는 요청을 내신 바 있죠 ?

이범호 사장님, 잠시만요. 지금 김이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공사에 직접 감리하신 감리단장으로 알고 계시거든요.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범호 사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이 안될 때에는 감리단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의가 없으시다면 답변을 감리단장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성실한 답변이 그렇게 해서 된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의 없으시죠 ?

지금 이범호 감리단장님께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제 현장에서 감 리역할을 하셨는지요 ?

2차부터 하신 분은 오늘 참석 안 하셨죠?

1차 마무리를 이범호 단장님께서 안하시고, 그럼 누가 하셨습니까?

조남창입니다.

그러면 그게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세요.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저희가 조사위원회이기 때문에 증인을 출석시켰는데 지금 단장님으로 계신 분은 참고인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증인으로 나오신 이범호 사장님께서 답변을 하다가 미진한 부분은 참고인이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지 지금 증인도 아닌데 답변을 한다는 것은 책임소재가 불분명 하기때문에 이것은 조사위원회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충답변만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시면 조남창 감리단장님께서는 보충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이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이범호 사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검사를 하기 위해서 45일이라는 기간이 지연됐습니다. 공법 변경에 따른 공사를 행하셨겠죠. 검사했다는 부분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 있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 상식적인 얘기를 묻겠습니다. 지금 책임감리를 맡고 계신데 책임감리의 정의를 내린다면 책임의 한계와 권한의한계, 또 창릉천 차집관로를 하는데 주 임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계를 사장님께서 책임과 의무의 한계를 얘기하셨는데 저희 책임감리의 한계를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어진 도서, 그 내용에 따라서 시공 업체가 그 내용대로 그만한 품질을 가지고 실제 일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하는 게 책임감리의 의무라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설계변경이라든지 현재 안맞는 사항이라든지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그런 사항을 과거에는 설계자한테 얘기해서 의도가 무엇이었으며 현장과 다른 점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부각시켜서 설계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파악하게 한 다음에 저희 자체 판단을 해서 시에 보고를 해서 이런 사항은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것이 좋겠다든지 현실적이라든지 하는 것을 보호하는 중간역할을 하는 것이 책임감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책임감리로서 현장에서 하는 것은 품질관리 변경이나 이런 사항을 설계사나 아니면 책임감리소에 얘기해서 현장에 맞도록 해 나가는 것이 책임 감리의 현실적인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릉천 차집관거 공사는 설계와 감리를 병합해서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설계 따로 감리 따로 이런 부분도 현장마다 특색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창릉천 같은 경우는 설계와 감리를 병합해서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감리를 수행하는데 장.단점은 없으신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 위원입니다. 연일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신데도 이렇게 저희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이범호 감리단장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고 자 합니다. 당초 창릉천수계에 대한 공사 기간 연기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여기에 감리 의견서가 붙었습니다. ‘준공 기한 연기사유’해 가지고 ‘천재지변등 불가항력 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이렇 게 붙였는데 서두에도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에 우기로 인한 연기사유, 이것은 10년 평균 강우일수와 큰 대차가 없다는 의견이었었는데 감리께서는 그 것을 72일을 우기로 인한 지연을 넣어 주셨어요. 아마 강우일수가 72일이었던 모양입니다. 설계변경 사유에 보면 대충 3년 평균 강우일수를 초과할 경우에 이것만이 설계 변경 요건으로 갖춰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냥 하루, 이틀 세어서 72일간 비가 왔으니까 연기해 주어야 한다 하는 논리인 것 같은데 사실상 저희가 이제까지 공사들을 해도 비 온 날자 하나하나 세어서 그 비온 날짜를 다 연기 조치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평균강우일수는 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72일 비가 왔다고 해서 72일을 연기조치하시는 이런 감리의견 서가 들어와 있어서 저희로서는 우기로 인한 연기조치는 타당치 않다고 보는데 감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는 왜 이것을 여쭤봐야 되느냐 하면 결국 공사기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간접비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쭙는 것입니다.

저희가 공기 연장에 대한 의견들을 붙였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중요시 되는 것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금년 3월에서나 착수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2년 계약을 했었는데 그 2년 계약은 1차, 2차, 3차로 나눠지는 데 예산만 확보되면 오버랩시켜서 저희가 계속해서 그 공사를 2년에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금년 3월인가에 책정이 돼가지고 오버랩 해 가지고 계속 공사하지 못한 것이 가장 컸고, 두 번째는 지금 나훈 위원님께서 강우일수를 얘기하셨는데 보통 72일을 얘기하는 것은 평균 강우일수에 해당됩니다. 저희가 그 의견의 일부를 받아들인 것은 이게 도로공사나 다른 공사 같으면 비가오고 하면 바로 다음 작업을 할 수 있는데 하천 부지내의 고수부지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하루 비오면 그 물 빠진 지하수가 어느 정도 빠지는 기간까지 4,5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도로공사나 다른 공사에서는 비 온 날수 기준으로 하는데 하천 공사 의 특수성에 의해서 하루 비와서 넘치면 적어도 1주일 이상을 공사를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하수위가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대개 이런 정도는 다른 공사하고 특수성에 의해 서 감안되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다룬 것입니다.

지금 용역을 그쪽에서 해서 절대공기를 잡아주신 것으로 압니다. 이 공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절대공기가 이만큼이다, 그 절대공기를 잡을 때에는 하천공사이므로 대략 강우일수도 감안을 하셨을 것이고, 평균 강우량이 어느 정도된다 그럴 때 이 하천의 구베라든지 물이 얼마나 빨리 빠진다든지 이런것이 다 감안이 됐을 것입니다. 이게 용역회사가 다른곳이었으면 제가 이 말씀을 하지 않는데 내내 같은 회사다 보니까 그쪽에서 충분히 감안을 해서 날짜를 잡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만약 연기사유로 인정을 한다면 고양시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직까지 이런 사유로 해서 공기 연장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건 단연코 제가 말씀드리지만 비온 날짜 세어서 연기해 준 예가 없습니다. 하천은 창릉천 뿐 아니라 곡릉천도 했고 이것보다 더 한 데도 했습니다. 그런데 비 온 날수 헤아려서 연기 해 준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또 예산 확보가 지연돼서 정부 책임으로 시공 중단이 됐었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말씀하신 것인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것으로 보면 제가 한 번 말씀드려 볼테니까 맞는지 보세요. 1차 공사가 6월 20일 착공을 해서 준공 예정일이 95년 10월 13일입니다. 2차 공사는 10월 13일보다 약 4개월 전에 95년 6월 12일 착공을 해서 96년 6월 8일까지 준공입니다. 3차 공사가 96년 2월 8일이니까 그것보다 약 3개월 전인 96년 3월 1일 착공을 해서 96년 12월 31일로 준공날짜를 연기해 가지고 잡았습니다. 당초에는 6월 10일이었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전부가 한 3개월씩 준공기한 되기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 차기공사가요. 그러면 사실 공사라는 것이 준공날짜가 끝나고 이어서 나가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3개월씩 앞당겨졌으면 중복된 공사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공기를 단축시켜 줘야 되는데 감리께서는 정부의 책임으로 예산이 얼른 수반되지 않았다고 시공이 중단됐다고 하는 것은 거기서는 선급금까지 타 가지고가 놓고 이런 사유로 해서 연기 사유를 만들어서 부대비를 추가시키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닌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년 공사란 1차,2차 공사로 나누어서 시공하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은 계속해 나갔을 때 저희 설계 의도 자체가 2년이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1차 준공한 것은 36억인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2차를 나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공사가 지연되다가 나중에 본궤도에 오르면 빨라집니다. 그것은 어느 공사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2차 공사는 계약이 18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산이 모자랐었습니다. 그게 제가 보기엔 모든 공사를 시작하면 처음에 36억 했으면 다음 번에 18억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궤도에 올라가면 계속 연속되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상당히 저희가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산 자체가. 그런데 실제 할 것은 18억 밖에 없다, 그래서 18억이 잡힌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 자체의 예산 확보 여러 문제가 반증이 될 것입니다.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이게 전체적인 왁구 자체가 총괄입찰해가지고 일단 총괄계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사실상 차수변경에 가지고 나가는 것인데 예산 자체는 내시라도 되지 않으면 입찰자체는 볼 수가 없습니다. 현행 예산회계법 자체가요. 그래서 이게 차수별로 죽 나눠서 나갔는데 18억이 됐든 1억 8천이 됐든간에 공사가 쉬지 않고 진행이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더 심하게 얘기한다면 동절기의 중지기간에도 사실상 중지 했었냐 하면 감리일지 내지 작업일지를 보면 계속 작업은 진행돼왔던 것만은 사실이예요. 그런데 하물며 계속 3개월씩 당겨서 계속 발주가 돼 왔었는데 18억을 소화시키기 이전에 또 발주가 됐습니다. 18억이 발주되기 이전에 또 발주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4,5개 라인을 계속해 나가는게 아니거든요. 1개 라인으로 죽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 점을 감안해야 될 거에요. 그래서 우선 정부의 책임으로 시공중단이다 하는 사유로 연기 사유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크게 반발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원래 계약이 안된 공사를 하는 것을 사전공사라고 합니다. 저희 감리 지침이나 시에서 지시한 사항도 사전공사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안된 공사를 사전에 하려면 품위를 받아서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데 계약된 내용이 18억이기 때문에 18억에 맞춰서 된 것이고, 그 다음에 18억이든 어떻든 계속 공사를 했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그 공사가 36억에 계약이 됐다면 한 팀 붙이지 않고 두 팀, 세 팀 붙일 겁니다, 저희가. 그런데 계약 내용이 사전에 공사는 못하게 돼있고, 또 계약된 내용대로 하다보니까 그 금액의 소화능력에 따라서 한 겁니다. 그리고 동절기에 일을 계속했다고 하셨는데 동절기에는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아서 시에서 직접 체크도 하고 해서 전혀 저희가 공사를 못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뒷정리를 한다든지 그런 정리 외에는 일을 거의 못했습니다. 그것은 일지를 보면 알고 또 한가지는 동절기의 감리 인원도 단장 빼놓고는 전부 감축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절기에는 못했습니다.

책임감리를 하시는 것은 결국에 우리 시의 공직자 대신 나가 있었던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고양시민을 대표해서 나가 계신 것입니다. 자, 이 자료를 드릴테니까 한 번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 기간 자체가 계속 쉬지 않고 연결이 돼 왔는데 지금 말씀은 18억 정도 아까 한 팀을 붙였다, 예 그럼 35억 8천만원을 계약한 3차 공사는 몇 팀을 붙였습니까?

지금 현재 네 팀 붙였습니다.

네 팀이라는 것은 관로 공사에 네 팀이죠?

예.

18억 있을 때는 몇 팀이 붙었습니까?

18억 있을 때는 관경이 큰 1,350mm이기 때문에 한 팀이 붙었습니다.

지금 네 팀이라는 것은 삼풍팀까지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예. 물론입니다. 계약금액 36억이 삼풍을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팀수도 합산을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18억 9천일 때는 삼풍은 안했습니까?

삼풍은 안했습니다.

2차 공사 때는 몇 팀이 붙었습니까?

거기에는 관로에는 한 팀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쪽 압송관로, 펌프장 공사를 했기 때문에 한 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2차 고아는 단지 관로 부분이 많아 가지고

그렇죠. 지금 감리 하시는 분이 자꾸 옆으로 비껴 가시는데, 왜냐하면 펌프장이나 압송관로 할때에는 현장 자체가 둘로 갈라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건축팀하고 관로팀하고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관로를 갖다가 지금 상부에 올라가서 삼풍팀이 내려오는 데가 갈라져 가지고 두 군데서 작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메인관로 올라갈 수 있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세 팀이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절대공기 730일을 잡을 때에는 이것저것 용역회사는 감안을 해서 잡은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날짜적으로 죽 볼때는 이것이 물론 10팀이 붙고 20팀이 붙는 이런 정도의 계산을 가지고 730일의 공기를 잡은 것은 아니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런 게 나옵니다. ‘기타 (지장물 이설지연)’해서 36일이라고 했는데 이게 당초 설계에 들어가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설계 변경에 의해서 나타난 사항은 아니죠?

자료를 제가 안가지고 왔는데.....

지장물 이설 묘목 및 비닐하우스 이설을 하는데 36일이 걸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묘목 및 비닐하우스 이설은 당초 설계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제 well point공법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 지질검사는 1차 기초설계하실 때 보링공 시추를 했고 변경후 감리단에서 고양시에 공문을 발송할 때 다시 시공을 해서 well point공법이 타당하다고 기술검토를 하신 내용은 없지요?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공문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나누어 주신 것이요. 공문 맨 뒤에서 두 번째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에서 감리단한테 보낸 공문입니다. 중계펌프장 기초터파기 사면보호하고 차집관로 터파기공사 보완시공의 건, 지금 방금 나누어 주신 공문 보시면 맨 뒤에서 두 번째 장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2번하고 3번이 있는데 주식회사 태영에서 현장대리인으로 견적서 넣은 것이지요? 두 번째 보세요. 맨 뒷장 두 번째, 태영에서 감리단으로 공문 보낸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에서 제출해 주신 공문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을 보시지요. 다음 장을 보시면 이 상황은 별도 실정보고와 기술평가서를 제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정보고하고 기술 평가서를 제출한 것이 있습니까?

실정보고하고 기술평가서, 지금 여기 서류에는 실정보고라든지 기술 평가서가 없는데 지출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서류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3월 28일날 하수 58453-611의 문서에 의하면 차집관로 관 주변 다짐 전에 대한 통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관 주변 어디를 어떻게 다지 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정완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감리하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재래식 물푸기공사를 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 위원입니다. 이런 말씀을 가급적 안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이범호 회장님도 그렇고 옆에서 보좌하시는 분도 그렇고 그냥 적당히 이 자리만 끝냈으면 하는 생각에서 답변이 상당히 답답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때문에 용역을 들여서 과학적인 자료를 마련해서 시트공을 뚫어 보십시오 하는 과업을 드렸습니다. 그 시트공을 뚫은 데이터가 사실상 나와 있습니다. 그 수위고도 뚫은 지점지점마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파서 양수시험을 해 보지 않으면 모르겠다는 막연한 답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러면 용역을 맡으실 때 이것을 확실히 검증할 수 있는 차원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용역을 맡으셨어야지 그냥 일단 맡아놓고 시트공 과업 준 것을 가지고 그냥 끌고 나갈려는 생각을 가지셨다면 정말 상당히 원로기술인에 대한 서운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트공 과업을 드린 것은 역시 어느정도 접근치를 구할려고 사실상 드린 것입니다. 꼭 맞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거의 근사치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시험보링테스트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전혀 무시하신다면 왜 하셨습니까?

자세히 좀······

내역상 잡석이 전 구간에 당초에 잡혀 있었는데 이것을 Well point공법으로 바꾸면서 잡석포설을 전혀 하지 않고 저쪽 삼풍구간만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잡석 전 양이 16.1km에서 10.9km는 잡석의 양이 빠졌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감은 언제 할려고 하는 것인지요?

당초 설계는 전 구간이 20전으로 되어 있는 것은 확인 됐습니다. 그리고 10.9km에 대해서는 Well point구간이고 기히 설계변경이 되어서 전부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잡석은 제외시켰고 삼풍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계획이 20전으로 잡석 보조기층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를 20전부터 50전까지 시험구간으로 해서 자갈층을 깔고 데이터를 구하고자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감리단측과 시공사측 과장님, 국장님을 입회시켜 놓은 상태에서 시험을 한 결과 상류구간도 점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모래질이기 때문에 보통 한 40전에서 50전 정도가 옆에 유로를 개설해 놓아도 콘크리트를 칠 경우에 밑에 세분이 많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현장을 봐서 최초 밑의 구간은 최소한 30전 이상 시공을 하고 올라가면서 현장여건에 따라서 일부 변화가 있을 시에 즉시 감리단으로부터 현장보고를 받아서 변경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제 Well point에도 깔았다는 얘기네요?

Well point구간은 전혀 깔지 않고 시공을 안했습니다. 당초에 설계정산이 다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설계변경 세부내역이라고 해 가지고 세세하게 뽑아 주셨는데 잡석이 10km 정도 20전 두께로 1m90cm 정도 폭이라고 하면 양이 대단히 많은 것인데 이 감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 내역이 빠졌네요? 우리에게 뽑아준 자료에, 나중에 이것을 한번 확인해주세요.

설계도면을 보여드리면서 차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O위원장 박동빈 :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시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훈 위원입니다. 지금 10공을 뚫은 것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됐으리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지금 다시 원점적인 얘기가 됩니다마는 왜 양수 시험을 하지 않았을까요? 양수 시험을 비용이 들더라도 해서 가능하다면 재래식 물푸기로 갔으면 다소 경비를 줄일 수 있었을텐데. 일반 재래식 물푸기하고 well point 공법하고 대략 6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양수 시험을 그 이전에 그 예산의 5분의 1만 가져도 충분히 양수 시험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어째서 양수 시험을 하지 않고 그냥 눈으로 봐서 임의 결정을 하셨는지?

거기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하실 때 10공의 과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10공은 왜 시추를 하고 계신 건가요?

김이업 위원입니다. 왜 말씀이 일관성이 없습니까? 공법 바꾸기 위한 방법에서 사질토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도저히 그건 안된다. 그래서 well point공법으로 바꾸고, 두 번째는 물푸기의 양이 늘어나 가지고 물을 잡을 수가 없어서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처음하고 두 번째 말씀이 자꾸 왔다갔다 합니다. well point 공법에서 쉬트당 물이 얼마나 나옵니까?

아니 감리가 그런 계산을 해서 앞뒤를 맞춰보고 저렴한 예산으로 해야지,

제 계산으로는 144톤이 나옵니다. 10마력짜리 5인치로 하더라도 같은 것이고, 이렇게 물 양투출량이 같습니다. 거의 그것을 한 대만 가져도 물에 대한 투출은 분명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분분에 설계변경이 된 원인이 뭐냐 하고 말씀드렸더니 사질토로 했기 때문에 도저히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well poing 공버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와서는 물푸기 양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도저히 공사를 할 수가 없다. 물을 줄일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물푸기에서는 무을 분명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well poing 공법으로 바꾸기 위해서 시험 및 분석이 필요하여 45일간 공사를 중지하겠다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럼 분석한 것이 무엇이고 시험한 것이 무엇인지 근거를 줘 보세요. 했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그냥 앞이 그러니까 뒤도 그럴 것이다 해서 공사를 진행했다고 하고, 왜 왔다갔다 하고 일관성이 있고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시험시공 당시 몇 인치짜리 양수기를 몇 대 설치하셨는지요?

이범호 사장님! 어제, 오늘 이틀하시는데 연세도 있고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이런 데는 처음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부터 용역, 감리가 오늘까지인데 일관성이 없어요. 김이업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몇 분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자꾸만 저희도 혼동이 오는 것이고 이범호 사장님도 혼동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확하지 않느니까 혼동이 오는것 아니냐 지금 저희들 생각은 그렇거든요. 13일까지 계속 나오셔야 되니까 이후부터라도 정확하게 잘라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 단계까지 와서 왔다갔다 할 단계가 아니예요. 그리고 지금 사장님 같은 경우는 기술사입니다. 기술은 대단한 기술을 갖고 계신데 저희 의원님들도 이것 때문에 특위 구성해서 엄청난 시간을 가지고 전문가한테 자문도 받고 해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지금 아마 사장님께서 모르시는 것도 전부 자료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정확한 게 있어야 돼요. 이것은 내가 실수했다. 이런 문제는 이게 아니다 하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어제 오늘 답변 내용이 제가 보기에도 안맞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사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는 언성이 높아졌는데 시험하신 결과와 분석표를 제출해 주시고 45일간 공사 중지에 따른 저희가 막대한 예산이 편성이 돼야 합니다. 그 부분에 물론 물가상승에 따른 부분도 있고 부대비용도 굉장히 추가됐습니다. 그 부분에 어떠한 견해가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완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양수 시험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양수 시험한 장소가 몇군데 입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환 위원입니다.

예. 이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 공사구간이 16.2km 맞습니까?

예. 다음 질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충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윤곽은 잡히셨으리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장시간 동안 저희들에게 협조해 주신 이범호 사장님과 또 조감리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것을 오므려 나가는 뜻에서 다시한번 전체적인 것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대답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이 계셨던 것을 종합해 보면 창릉천 수계 용역을 도급해 가지고 용역 납품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당초 기초조사가 소홀히 돼서 결국에 1차, 2차 차수마다 설계변경을 요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또한 하천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물과 싸우는데 가장 중요한 물푸기 대가가 모두 납품된 내역속에서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공사 입찰이 진행되었고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시공 회사로 하여금 공사 착수가 되었는데 막상 착수해서 시험굴착을 하다보니까 상당한 물이 용수가 생기고 누수구가 생기고 또한 토질 자체가 실토 토질이다 보니까 슬라이딩 현상이 오고, 결국 감리단에게 태영은 시공회사인 태영은 설계 변경을 요구하게 됩니다. 또 감리단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설계 변경이 타당하다 해서 우리시는 승인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가장 타당성이 있는 방법으로 well point공법을 채택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용역을 맡으실 때 10공의 과업을 우리시에서 용역회사에게 10공을 뚫어라 하는 과업을 드렸는데, 결국 그 시추 10공을 한 것이 나타났지만 지질이 가면서 계속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시험 굴착할 때에 굴착하면서 양수기 몇 대 놓고 시험 양수를 했다는 사진 제시를 해주신 이것은 양수 시험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10.9km 전체를 well point 공법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적어도 토질의 변화가 올때에는 그 지점마다 한번씩 시험굴착을 했었으면 아주 적은 비용을 가지고도 충분히 이 공사를 재래식 물푸기로도 가능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육안으로 판별하시고, 어떤 과학적인 증거없이 또한 10공의 과업을 받으셨던 시추도 거의 무시 하시고 그냥 well point 공법으로 설계 변경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 요인으로 해서 결국 공사기간도 연장이 되어야겠고 공사 기간 뿐만아니라 약 14억원이라는 엄청난 공사비의 증가가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충 말씀해 주신 용역회사와 감리단에 대한 진술해 주신 의견을 종합해보면 대략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여기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이범호 사장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말씀드리겠는데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기간이 기후가 똑같고 우기철이라든지 계절이 똑같을 때에 판단이 되어야지, 이것이 기후가 우기철이라든지 수중관리에서는 하천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하천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자 이제 어느 정도 걸러진 것 같으니까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데 대해서는 다른 큰 이의는 없으시죠? 사실상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는 것을 흘리고 지나가셨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어느 정도 걸러진 것 같으니까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창릉천수계하수처리공사의 공기 연기에 따른 건설국장님과 총무국장님의 설명을 청취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죠? 예, 나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당초에 창릉천수계하수처리 입찰을 해서 76.5%의 낙찰을 했습니다. 한국 종합 엔지니어링에서 76.5%에 낙찰을 했는데 그와 연계되는 동일 현장내의 공사로서 펌프장과 가압 송수관로를 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 92년도 12월 4일날 입찰 공고를 하셨는데 ’공개 경쟁입찰로 공고를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관례로 봐서 동일 현장내에 같은 현장입니다. 같이 연관이 되는 공사이고, 이것이 만일 다행히 한국종합엔지니어링에서 낙찰을 했으니까 망정이지 정말 치열한 경쟁이 붙어서 영 다른 회사가 낙찰을 했다고 볼때는 이것은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결국 기초조사에서부터 문제가 걸리고 이것이 연계성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공개 입찰로 하셧는지? 혹시 한국 종합엔지니어링에게 수의 계약을 권하신 적이 있었는지? 그래서 수의를 거부하기 때문에 부득이 공개입찰을 하셨는지?

우선 입찰 과정에서 1차 관로 공사때는 한국 종합 엔지니어링하고 73.14%로 낙찰이 되었는데 2차 추가 펌프장은 왜 수의 계약으로 하지 않고 공개경쟁으로 했느냐 이런 질문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했으면 낮은 폭으로 했을텐데 공개로 해서 94.97%로 했느냐? 저희가 그 당시 들어서 알기로는 추가 설계 펌프장은 이 관로 공사와 수의 계약이 직접 연관이 없고 별도 발주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수의 계약을 적용하지 않고 그 부분만 일반 공개경쟁으로 입찰을 보도록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입찰을 공개경쟁으로 시작할 당시에는 우리가 낙찰률이 얼마가 될 것이라고는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공사 부분이 구분이 명확히 되기 때문에 공개경쟁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시공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또 거기서 연결해 나가야 되고 부품을 써 가지고 연결해 나가서 중계 펌프장까지 가야되는 관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로 공사는 다해서 펌프장에 연결만 해주면 되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펌프장은 공개경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국 보면 설계 가격이 6,370만원인데 이것이 99.1%에 낙찰을 했거든요. 저희 판단에는 상당히 당초 용역비가 낮게 낙찰이 되다보니까 수의를 아예 처음부터 거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 누가 수의계약 주시오 하는 얘기없이 회계 부서에는 그냥 진행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때 그것을 따져봤었는데 실무자 계장선에서는 공개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하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한 것이지. 수의계약을 어디서 부탁하고 한 사항도 없었고. 또 수의계약을 한다면 먼저 착공한 회사하고 해야 마땅한 것이고 그런데 공개로 되었다는 것은 공사가 독립적이고 공개경쟁을 해서 입찰을 해도 공사에는 하자가 없고 그것이 오히려 더 회계법상에 맞는 입찰 과정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국장님한테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하수 58453-1246호에 보면 감리 용역 기술제안에 따른 업체 선정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기술관리법 제 21 및 제 38조 규정에 의하면 용역 사업 시행 능력 평가 방식으로 시행함에 따라 이렇게 나와있는데 우선 이 5개 업체가 선정되게 된 배경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나훈 위원님께서 질으하신 사항은 5개 업체를 선정한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에만 해도 근 30여개가 넘는 용역 감리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개 업체에 국한해서 선정하신 배경이 어디있는가, 한도액 순이냐? 아니면 어느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했느냐?

;이 5개 업체는 그 당시에 참가 업체를 공모를 해가지고 참가에 임하는 업체가 5개 업체였기 때문에 5개 업체를 PQ로 해서 선정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Q요?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PQ가 확실합니까?

예, 맞습니다.

돈이 근 9억 정도의 용역 감리를 맡기는 거에요. 간단하게 생각지 마세요. 이것을 이렇게 적당히 선정하셔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거기다가 점수를 아주 기가 막히게 매겼어요. 신경일. 박찬옥. 윤경환이가 점수를 매겨서 결국 업자 선정을 해 버리고 말았어요. 9억이나 되는 돈을…… 전부 합해서 8억 9천인가 될 것입니다.

책임감리 용역평가서 제출안 공고를 해가지고 이것은 건설기술관리범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의거해서 공고를 해서 5개 업체가 참가를 했기 때문에 5개 업체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한계장!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시행령 제38조 좀 찾아봐줘요?

38조 1항하고 시행규칙 13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의 공무원 계장 3분이 3개 업체를 임의 탈락시켜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두회사만이 경쟁하는 스타일로 붙여서 그 경쟁에서도 결국 용역과 관련된 업체가 누구냐를 따져가지고 거기다 15점의 가산점을 줘서 한국 종합엔지니어링에다 감리를 맡긴다. 이렇게 결정을 지어 버렸단 말에요.

예.

이렇게 줘도 된다는 것이 건설관리법 제21조 시행령 38호에 나옵니까?

그것은 시행규칙을 찾아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이것이 8~9억 짜리인데 그냥 간단하게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5개 업체가 추천이 돼서 결국 두사람만이 요식행위를 갖췄어요.

이 점수 관계는 시행규칙을 가져오면 내용을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점수관계라든가 기준이 아마 규칙에 되어 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하여간 나중에 법적 근거를 좀 찾아주세요. 저희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어디다 근거를 두고 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겠더라구요.

예, 갖다 제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사 준공 기한이 대략 한 210일 정도 연기가 되었는데 준공 기한 연기 사유에 보면 비온 날짜를 하나하나 따져서 72일인가를 비가 왔으니까 연기를 해야 되겠다. 또 그 다음에는 정부가 돈을 제때제때 주지를 않아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공사가 중지 되었다. 또 하나는 동절기 공사니까 이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과연 저희시에서 차수가 바뀔때마다 제때제때 돈이 지급 안되었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급금으로 계속해서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수 변경때마다 선급금이 쭉 나갔던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보면 ‘정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도 있고, 또는 당해연도 예산이 제때 주어지지 않아서 계약이 늦어져서 전체적인 공기에 차질을 가져왔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계약 날짜를 한번 훑어보니까 1차 공사가 ‘94년 6월 20일~’ 95년 10월 13일까지인데 2차 공사는 그 준공 4달전 쯤에 발주가 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2차 공사도 1차 공사와 중복돼서 진행이 되어 왔고, 또 3차 공사 역시도 ‘ 96년 6월 8일이 준공 날짜인데 ’ 96년 3월 1일날 또 착공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것도 역시 2차 공사가 끝나기 3개월전에 3차 공사가 계약이 돼서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때제때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서 부득이 공사 기간을 연기해야겠다는 이런 사유인데,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제가 볼때는 계약을 차수가 끝나기 전에 2차, 3차가 계속 들어갔기 때문에 중복되어 공사가 되어 나가니까 그 만큼 오히려 단축될 수 있는 여건이 발생을 했는데 예산 확보 없이도 우리시에서 공사 발주를 합니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선급금이 사실상 계속 나갔습니다. 기성금도 그때그때 지급이 되었고, 그것은 기록으로 나타나는데 지금 감리의 주장은 그런 사유 때문에 결국 연장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는 사유로 알고 있어요. 또 우리시에서도 그것을 승인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1996년 12월 31일까지 공사 기간을 연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연기 요청은 결국 건설국장님이 건설국에서 해가지고 태영에서 요구해 가지고 감리단에서 받았고, 감리단에서는 의견서를 달아서 우리시 건설국에다 제출을 했고 건설국에서 타당성이 있다해서 회계부서로 넘겨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공사 연기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공사가 연기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 연기는 실제적으로 우기로 인한 공사지연 하고 공법 변경으로 인한 공사 연기, 또한 동절기로 인한 공사 연기, 이 3가지를 들어서 주된 공사 연기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4번항의 예산 미확보로 인한 발주 지연은 물량이 늘었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아마 올바른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공사가 연기된 사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때 그때 당시에도 예산 미확보로 인한 발주 지연, 이것은 우리 가 물량이 늘거나 줄거나 새로이 설계변경할 여지가 있는 공정에 대해서 예산은 확보되지 않았지만, 그런 것으로 해서 공기가 연기될 수 있다는 참고 자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사가 연기가 된 것은 우기로 인한 연기, 동절기로 인한 연기하고 또 공법 변경으로 인한 연기, 또한 지장물 철거가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연기된 사항으로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트 CPM으로 계산 할때는 210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금년안에 저희가 마쳐야 되겠다, 또 공기를 연장 안했을때는 실제 6월 19일날이 준공인데 총괄 공사 연기를 안해 줄시에는 이 공기내에 다 하지못할 것으로 생각해서 실제 저희가 공기를 연장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해서 210일을 195일로 연기를 해준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기 연기 사유를 보면 천재지변의 사유 했는데 ‘ 95년도에 우리로 인한 지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72일입니다. 그러면 비온 날짜의 수가 72일인지, 이것은 기상 자료를 받아 보신 것이 있죠?

예.

왜냐하면 3년 평균 강우량을 초과했을 때만 이것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 95년 7월 1일부터 ’95년 9월 10일 사이에 지난 3년간 ‘92년, ’ 93년, ‘94년도에 온 비의 평균 강우량을 넘어 섰느냐? 이것이 체크가 되어야 도리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근거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 있으면 확인시켜 주시죠?

원래는 10년 평균해서 강수 일자를 계산을 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느 공사와 달리 하천에 있기 때문에 꼭 비온 날짜로만 계산한 것이 아니라 비가 ‘ 95년도에 상당히 왔기 때문에 하천의 물 흐름을 실제 공사를 할 수 있는 날까지 계산이 된 것입니다.

국장님이 잘못 계산을 하고 계신데요, 왜냐하면 적어도 용역을 해서 납품을 할때 전체적인 공기를 잡아 줍니다. 절대 공기라는 것을…… 그렇다면 그것은 비오는 날도 감안이 되고, 동절기도 감안이 되고, 이 하천의 흐름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것이 전부 감안이 돼서 절대 공기를 가져야 된다는 것으로 해서 현장설명 당시에 공기를 얘기를 해준 것인데, 이것은 뭐 비오면 비온대로 공기 늘려 주고, 또 하천에 물이 얼른 빠지지 않으니까 늘려주고 이것은 전부 잘못된 말씀이지죠. 10년 평균해서 날짜로 계산하는 그런 법은 안나와 있어요. 지금 그 의견서가 감리의 의견서인데 이것이 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서를 검토하고 창릉천 공기는 우기나 동절기를 감안하지 않고 전체 공기를 24개월을 종합적으로 해서 공기를 잡은 것이지, 우기나 동절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제외하고서 날짜를 잡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공기를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부대 비용과 직결이 되고 있거든요. 이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실제로 비온 날짜를 따져서 이제까지 기한을 연기해 준 것은 우리 고양시에 예가 없습니다. 지금 거꾸로 3차 공사를 하다보니까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파트별 공정을 다시 짜셨던데 실제 해 보니까 이만큼 공기를 가져야 되겠거든, 그러니까 이것 저것 끌어 내서 맞추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온 거에요. 실제는 어디서 공사 날자가 딜레이 되기 시작했느냐 하면 굴착하면서부터 딜레이 되기 시작했어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할까하다가 허송세월을 했어요.

대개 공기의 산정은 회계 예비 지연 일수에 의해서 연기하는 방식이 있고, 또 공사비대비 공할 방식이 있고, 또 실제 공기 산정방식은 파트 CPM 방식으로 하는데 저희가 나중에 공기를 감리회사에서 들어온 것은 실제 준공 연기 소요 일수가 273일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검토할때는 파트 CPM 방식에서 계산해 보니까 약 한 210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마치도록 하기 위해서 195일로 잘라서 준공일을 금년 말까지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국장님! 1번을 한번 확인해 보셧으면 좋겠어요. ‘ 95년도에 중지가 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행정적으로만 중지를 했지 감리일지나 작업일보를 보면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1월 10일날 차집관로 A라인 터파기를 256~257 지점을 했습니다. 또 1월 11일날 같은 A라인 터파기 254~256 지점을 했습니다. 또 1월 12일날 251+12에서 N○24의 구간을 또 공사를 했습니다. 계속 공사를 해온 거에요. 공사를 중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정적으로 맞춰 주실려고 사실은 이렇게 비온날도 끌어 대보고, 공법 변경에다 끌어대보고 이것 저것 묶어서 억지로 잔여공사에 거꾸로 역산을 해서 맞춰주고 계신데 사실 공사를 매일매일 쭉 했고 안한 날이 없습니다. 현장에 나가 계신 실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비오는 날도 공사를 한 날이 있겠습니다. 지금 210일 이라는 것은 3차 그러니까 저희가 3월 1일부터 계산해서 195일간 연기를 해 준 것입니다.

전체 연기 일수가 아니고 3차 공사에 관한 연기 일수니까 그것은 얘기가 영달라져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3차가 연기되니까 전체가 또 연기가 되는 것이죠?

1차에도 연기가 되었구요, 2차에도 연기가 됐고, 그래서 결국 3차에 총합산을 하니까 273일인가 얼마가 되는데 서울시와의 협약 때문에 195일로 잘라서 12월 31일로 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공사 연기 일을 따져보면 지금 372일이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3차 공사에 한해서만 저희가 파트 CPM으로 계산한 것이지, 전체적인 공사를 가지고 따진 것은 아닙니다. 3차 연기만이 195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자에 공기를 다 까먹은 것이죠? 1, 2차에서 3차 공기를 까먹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런데 이 195일은 차순에 관계없이 3차것에만 적용해서 195일을 연기해준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천재지변 사유 72일에다 기상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두번째 정부의 책임, 우리시의 책임으로 인해서 공법변경 때문에 공사중지가 되었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이 책임은 누가 지든지 물어야 됩니다. 돈이 13억 몇천만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책임이라면 우리시의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되고, 만일에 용역회사의 책임이라면 용역회사에서 책임을 져야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well point 공법을 채택하게 된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물푸기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천에서 차집관거를 묻으면서 물푸기가 없다는 것은 공사를 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럼 양수기로 재래식으로 푸는 방법이나 well point 방법이라든가 실트 파일 박기를 해서 물푸기를 하든가 3가지중 하나를 채택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감리단의 보고서가 well point로 하므로 해서 이 공사가 원만이 진행이 될 것 같다. 또 기술사, 우리 보다도 나은 용역 전문회사기 때문에 우리가 well point로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구요. 우리는 물푸기를 하기 위한 공사가 아닙니다. 물푸기가 어떤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대 작업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차집관로를 묻기위해서 물을 푸는 것이 거든요?

예.

그럼 분명히 현장에서 현장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다가 이 지점부터 이 지점까지 묻는다 하는 얘기는 분명히 기술자가 설명을 했을테고 도면도 열람을 시켰을테고, 그것에 의해서 입찰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무식한 얘기를 하자면 바께스로 퍼내든지, 경운기 딸딸이를 갖다 퍼내든지,well point 방법을 쓰든지, 아니면 sheet pile을 박아서 푸든지,재래식 물푸기를 하든지 사실상 업자가 취사선택 해야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감리단에서 우리시의 책임으로 미뤄서 우리시의 잘못으로 인해서 공법변경 때문에 이 공사가 중단되었다 하는 것으로 45일을 올려놨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감리단이나 용역회사의 책임이지 왜냐하면 국장님 말씀마따나 몽땅 물푸기 작업 자체가 누락이 되었다면 용역 납품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시의 책임이라고 합니까? 이것을 받아들여서 우리시에서는 공기 연장을 또 해줬어요........ 그래서 45일은 맞아요. 공기가 중지된 것이 10월 29일날 돼서 12월 12일에 재개를 시켰더라구요. 그안에 다른 공사는 진행을 했지만 이 자체만은 관로 터파기만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은 귀책 사유가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용역회사에 있는 것이 맞죠 국장님?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장물 이설 지연 36일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당초 설계에 들어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결국에 연기되는 것은 보상비 관계 때문에 아마 시비가 있었던 것같아요.

보상비하고, 철거하고 지급이 되었습니다.

예, 사실 지급된 것이 기록상에도 나타나더군요. 준공기한에 대한 것은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저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어떤 자료입니까?

기상자료를 3년 평균치를 주셔야 저희들이 이것을 알겠어요. 저희가 감리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귀책사유가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책임 소재를 물어야 되니까.......

바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72일에 관한 것을 아까 195일에서 뺀다고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종환 위원입니다.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 위원님 설명하신데에 부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공기 연장을 3가지 방법으로 선택하는데 CPM 방식으로 선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예.

3가지 방법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저희들도 참고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3가지 방법을 다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릉천수계 하수 처리 시설공사 추진에 따른 보고 해가지고 이 공문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하수 58453-2224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보면 ‘ 94년 11월입니다. 시행일이 ‘ 94년 12월 12일이고 시장이 결재를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거기에 변경후 그러니까 재래식 공법을 well point 공법으로 바꾸면서 변경할려면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를 분명히 할 것해서 결재를 하셨단 말에요. 지금 변경 사유에서 실정보고는 여기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평가서가 첨부가 안되어 있어요. 기술평가서라는 것이 증거인데 기술평가서없이 그냥 well point 공법으로 바꿔졌어요 결재를 하면서, 이것은 당연히 건설을 담당하는 국장님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챙겼어야 되지않느냐 ? 이렇게 중요한것을........... 이것이 없이 그냥 공법을 바꿔준다는 얘기는 근거가 없단 말에요. 그리고 창릉천수계 하수처리 차집관로 및 중계펌프장 시설공사 해서 자료가 하수과에서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까지 감리단장하고 설계하신 분을 불러서 논쟁을 벌였지만 그 논쟁 자체가 지금 1번 지점에서 터파기해서 물푸기 작업을 하다보니까 계속 흙이 슬라이딩이 생겨서 도저히 작업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재래식 공법에서 well point 공법으로 바꿔야 되겠다해서 이 지점에서부터 한 시험성적표에 대학교수,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의견서만 첨부시켜 놓고 이 지점만 해서 1~2km 했으면 모르는데 10.9kmfmf 이미 well point 공법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이 시험성적표 1, 2, 3, 4번이 전부가 뒤에 보시면 시험성적표가 전부 달라요. 토질도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1번만 해서 데이터로 10.9km 그렇게 비싼 well point 공법으로 바꾸도록 놔뒀는지? 시청에서 나가는 연락관이 시장을 대리해서 나가는데 국장을 대리하고 과장을 대리해서 나가는데 그대로 이런 방법으로 했단 이말이에요. 그럼 구간별로라도 시험을 해서 정말 well point 로 바꿔야 되는지 이 부분이 지금 감리단에서도 자료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감리단에 이미 책임 감리를 줬으니까 그 사람의 양심만 믿겠다? 이런 큰 공사를 하면서 양심만 믿을 그런 처지는 아닙니다. 기술적인 데이터가 나와야되고 , 타당성이 나와야되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 빠져있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종환 위원님께서 공사 연기에 대한 방식을 간략하게 설명해라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할률 대비는 공사비 대비 보할률 적용은 글자 그대로 공사비에 대한 공정별 대비로 해서 일정을 산출하는 것이고, 또 실공비 산정은 파트 CPM 이라고 공정별에서 실제 터파기면 터파기, 구조물이면 구조물 실공정을 도표로 그려서 산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장님 결재 ‘변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분명히 할것’ 하고 그때 당시에 결재를 받은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기술심사시에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만 시추 실험한 자료가,

국장님 견해하고 틀려요. 왜냐하면 보링 시추점은 최초에 설계할 때 설계상에 나온 것이고, 설계를 해서 이것을 데이터로 삼아서 재래식 공법으로 하겠다는 거에요. 그런데 2차에는 이 재래식 공법이 아닌 well point 공법으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없다 이말입니다.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당초에는 물푸기 전체가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재래식 양수기를 물을 퍼가면서 할려고 시도를 하다가 보니까 실트층 이라든가 법면에서 붕괴, 슬라이딩 하는 현상이 자꾸 일어나고 해서 먼저 감리단이나 시공회사에서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도저히…… 그때 방법론이 나왔겠죠. 재래식으로 양수기로 푸는 것을 시도했을때 그것이 가능하다면 양수기로 변경이 되었을 것이고, 그때 당시에 자꾸 붕괴가 되고하니까 그때 당시의 감리책임자, 토지 공학박사 해서 당초 시점구에서 실험을 한 결과 well point 공법이 타당성이 있다 하는 보고서를 받고, 저희가 재래식 공법으로는 도저히 공사를 할 장소가 아니구나 해서 well point로 시장의 결심에 의해서 그러한 사항을 뒷받침할 수 있는 회의를 하고, 또 실제 현재 현장에서 시험을 한 결과를 첨부해서 보고 받아서 well point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간단히 몇가지 자료를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결재를 하시면서도 변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분명히 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술평가서가 작성이 돼서 되어 있는지 기술평가서가 있다면 집행부에서 기술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평가서는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링 시추 1지점은 저희도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1지점만 공학박사 의견도 첨부시키고 했는데 1, 2, 3 지점이 토질이 전부다 다른데 1지점외에 2지점이나 3지점이 1지점과 같이 well point 공법으로 해야될만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에요. 그것도 자료가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나훈 위원님!

지난번에도 감리단에도 잠깐 물어봤습니다만 임철웅 박사님 의견서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변경사유에, 지난번에 진광산 위원님이 질의하신중에 답변이 개운하게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공학박사 임철웅 박사님께서 변경사유를 짚어주셨는데 사질토로 산정하여 설계서를 작성하셨기에 재래식 물푸기추진 불가 이렇게 했거든요. 사질토만 아니면 재래식 물푸기가 가능하다로 뒤집어서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서 우리가 과업을 줘서 10공을 용역회사에서 뚫었는데 거기보면 재래식 물푸기로 추진 가능한 지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도 한번 짚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현 데이터를 살펴보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이범호 사장님과 감리단장님을 겸하고 계신분은 아까도 잠깐 들으셨겠지만 그냥 내가 눈으로 보고서 판단했다는 것으로 일관하시는 것이 거든요. ‘지금 내가 물을 푸고 있는데를 보니까 물이 이런 정도 나오더라, 그래서 저다음 팔때도 그렇겠구나’ 이런 판단에 의거해서 지금 고양시비가 13억 여원이 공사비 추가가 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재래식 물푸기가 몽땅 빠져서 13억인데 그것을 집어 넣으면 한 6억 정도 차이가 올 것입니다.

지금 나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가 2km 구간이 남았는데 거기에 양수 작업을 해서 시공이 가능한가를 한번 짚고 넘어갈려고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짚으시죠? 우리 의원팀하고 같이 한번 짚으시는 것으로 빠른 시간에,

특위 위원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차집관로를 아직 묻히지 않은 상류 지역의 일부를 선택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나온답이 결국에는 전체적인 well point 변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끔 그렇게 봐 주셔야 될 것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수과장님은.....

예.

저희가 현재 내일하고 모레인데 내일 장비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4시간 물을 퍼봐서 12일까지 종료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 간사님이 요구하시는 사항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