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보증채무행위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기성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 영세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영세세입자 전세자금 지원에 있어 전세자금 융자 신청자에 대하여 총체적 기관보증채무 부담행위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보증채무 규모는 1억원으로서 채권자는 주택은행이며 채무자는 고양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보증금 1,500만 원 이하 전세 세입자로서 전세자금 융자를 받은 자로서 세대당 보증 한도액 500만 원 이내이며 상환조건은 연리 3%로써 2년 이내 정기상환으로 전세자금 융자에 관한 협약을 고양시와 주택은행이 상호체결합니다. 고양시에 재정손실 억제방안으로서는 전세 계약 체결 시 가옥주, 세입자, 동장의 연명으로 체결하며 전세금 상환 시 가옥주가 융자금을 관할 동장에게 상환한다는 특약 조건을 명기함으로써 재정손실을 방지함은 물론 전세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에 도모하여 생활의 기틀을 마련하여 줌으로써 공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신바람나는 고양시 창조에 동참하기 위한 처서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오니 도시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구청을 통해서 각 동에 의뢰를 해서 동에서 접수를 받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번 경우에는 22명이 올라왔습니까?

22명입니다.

각 동을 통해서 추천받은 것이 ……

예. 저희가 받은 것이 22명을 받았습니다. 22명을 받으면 심사를 하는데 점수제입니다. 그래서 점수를 매겨보니까 하위에 있는 점수가 적은 사람 두 사람은 탈락을 시킨 것이지요.

점수 심사위원은 지금 어떤 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심사위원이 없고 그냥 실무자들이 점수를 매깁니다.

아, 담당실무자가요?

예. 그런데 거주기간이나 가족수, 가구원의 월소득, 세대주의 연령, 가구원의 구성형태, 노부모 동거여부 등을 점수로 몇 점씩 주도록 규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식구가 3식구면 몇 점, 이렇게 주는 것으로 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 위원입니다. 지금 보증채무 1억 원을 배정함에 있어서 각 동에 할당식인지 아니면 고양시 전체 거주자 중에서 보증금 1,500만 원 전세 세입 사는 어려운 사람들을 통틀어서 점검을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선발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당하지 않고 그냥 신청을 받습니다.

어느 동에 집중될 수도 있겠군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두동에서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전혀 없고 관산동에서 많을 경우에는 관산동에 많을 수가 있고……

저희도 그런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동에 할당식으로 배정을 하게 되면 편법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