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 의원 발언

우리 2팀장이신 안운섭 의원님이 설명과정에서 전문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여러 의원님들 알기 쉽게 설명하느라고 상당히 노력을 하셨는데 거기에 목적이 도달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시청하신 비디오를 보시면서 준공된 하수도 관로의 문제점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줄 믿습니다. 다음은 19건의 파악된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지는 마련되어 있으나 빈터로 남아있는 교육, 문화, 체육시설 문제입니다. 1989년 당시의 토지개발공사는 고양군 백마지역에 일산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단순히 택지개발이 아닌 자족도시, 통일도시, 문화도시를 건설할 것을 국민에게 공약하였습니다. 공약에 따라 1990년 3월 31일 건설부고시 169호로 승인받은 개발 계획서에는 도서관 4곳, 문화센타, 시민종합운동장, 그리고 호수공원내 예술회관과 노인복지회관, 장애자 복지센타 건립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토지공사는 부지는 만들었으니, 부지비용과 건립비용을 고양시가 부담하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 집행부는 예산부족과 인수인계 유보를 이유로 시설유치를 미루고 있습니다. 결국, 토지공사가 공약한 체육, 문화. 교육 시설중 도서관 1곳만이 계획된 상태일 뿐 시민들은 문화시설이 전무한 가운데서 6년이 지나 지금도 불편을 겪고 있으며, 시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비정상 가동 문제입니다. 1993년 4월 30일 사업완료 후 운영에 들어간 하수종말처리장이 미조치사항 19건과 조치불가 6건이 하자 및 부실문제로 남아있어 정상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입수와 방류수의 측정 및 통제실 계기가 정상 작동되지 않고 있으며, 각 설비의 시방내역을 표시한 시방서를 토지공사가 전달하지 않아, 준공한지 3년이 넘어가는 한게 시점까지 설비 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측정 계기가 작동되지 않아 수동으로 수질을 측정한 결과, 현재의 방류 수질은 BBO가 44PPM, COD는 42PPM, SS는 72PPM으로 수질환경보전법 기준치인 BOD 20PPM, COD 40PPM, SS 20PPM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2단계 증설계획시설의 정화능력 문제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최근 유입수질은 BOD가 214PPM입니다. 그러나 현재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2단계 공사의 설계상 유입수질의 BOD는 176PPM입니다. 200PPM이상 되는 현재의 수질이 유입되면 방류수질은 20PPM이상이 되어 고양시는 수질환경보전법을 위반하게 되어 시설중단 사태에 도달할 것이 예상됩니다. 소각장 운영의 문제점으로 남아있는 8건의 문제점입니다. 소각장은 안전성을 보장받은 후에 가동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8건의 문제를 남겨둔 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크레인의 작동불량, 쓰레기 투입구 막힘제거장치 문제점, 침출수 미처리문제, 소각장 폐수처리시설이 없는 문제, 중금속을 함유한 재의 처리시설 부재 등이 문제였습니다. 일산소각장 관련 쓰레기 처리시설 지원금의 고양시로의 이관문제입니다. 토지공사는 일산 소각장이 당초 일산, 중산신도시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300톤 2기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산, 중산신도시의 쓰레기 발생량이 현재 300톤 이하이므로 300톤 2기의 증설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소각장 주변 시민들은 일산소각장을 증설하여 고양시의 모든 쓰레기를 한곳에서 소각하는 일방적인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에는 일산소각장 300톤 증설과 덕양구 화정, 원능지구의 200톤급 원능소각장 건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두 곳 모두 택지개발 시공자가 예산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 환경보호과에서는 최근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소각장 건설비로 일산소각장 증설비 285억원, 원능지구 소각장 건설비 101억원 총 386억을 토지공사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토지공사는 이중 158억만을 부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양시의 장기적인 쓰레기 처리정책의 미비, 음식물 퇴비화나 재활용 처리시설과 소각장과의 연계 등 고양시 쓰레기 통합 처리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더욱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 민원해결과 소각정책의 대안인 음식물 재활용시설의 마련문제입니다. 일산 소각장 반입쓰레기중 40.32%가 음식물이고, 25.24%가 종이 및 섬유류였습니다. 이외에도 재활용 가능물품이 다량 소각되고 있습니다. 1996년 11월부로 김포매립지에 음식물 쓰레기의 반입이 중단됩니다. 음식물 쓰레기에서 다량 발생하는 침출수로 인한 소각 온도하락과 침출수 별도 처리로 인한 추가 예산낭비가 발생합니다. 환경부에서는 대단위 택지개발시 음식물 퇴비화 시설을 필수로 건설하도록 추진중입니다. 그러나 고양시는 음식물의 다량 반입으로 인한 침출수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하수도 시설의 총체적인 부실시공 문제입니다. 관과 관 접합부분 칼라 미삽입, 마무리 시공부실, 빗물받이 250㎜ 관을 연결하도록 당초 구멍이 있으나 본 구멍에 연결치 않고 새로운 구멍을 뚫어 연결하고, 뚫은 구멍의 철망도 제거하지 않고 방치한 것과 본구성은 막지 않은 채 방치한 상태인 점, 시공업체간 공사 경계부분의 퇴적물을 방치하여 바윗돌, 벽돌, 모래, 뻘흙 등이 전체 관로안에 평균 50㎝높이로 적치된 점, 빗물받이로 유입된 마사토가 관로에 80㎝높이로 적치된 점, 800㎜관이 금이 가고 이격(파손)되어 있고, 원형관이 리본형으로 변형된 점, box관 연결부위 및 파손된 관로주변에서 건수가 유입되는 점, 맨홀 box가 시공되어 있지 않은 점등 총체적인 부실시공이 현장확인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특위가 직접 들어가 확인한 일산구청앞 등 3곳 모두에서 발견되었고, 비디오 촬영결과에도 불구하고, 한게 9.7%의 수돗물이 누수 되고 있습니다. 총공급량 ; 2,211,090 ton, 사용량 ; 1,996,189 ton, 누수량 ; 193,630 ton이었습니다. 버스 승차장의 비막이 시설물 미설치입니다. 일산 중산 탄형의 버스승차장의 비막이 시설과 버스표지판의 다수가 미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호수공원의 문제로 수질의 부영양화 문제입니다. 1일 팔당수 유입량 2천톤과 수처리장 정수유립량 4천톤으로 호수전체의 물이 정수되는 기간은 75일 정도가 소요되어 호수에 유입된 물은 거의 정체되어 있었고, 팔당으로부터 유입되는 수질이 3급수 이하여서 정화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호수공원내 인공폭포장 하단, 호수 가장자리의 인공바위는 예산상의 문제로 자연바위를 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호수공원의 호수내 폭기 산소공급기는 부영양화를 막기 위한 시설인데 현재 23군데밖에 시설이 안 되어 있고, 불균형으로 한군데 몰려 있어 제 구실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호수공원의 작품전시벽에는 바닷모레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백화 현상이 발생하여 작품전시 벽이 하얗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호수공원 및 기타 공원, 녹지 등의 파고라가 부식되어 있었습니다. 호수공원 내 화장실 부족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호수공원의 인수인계문제입니다. 그동안 집행부는 신도시 공원 및 녹지 등의 시설물에 대한 인수문제에 대하여 시행자인 토공이 완벽히 시설하자를 보수한 후에 인수받겠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1996년 10월 12일 호수공원을 인수받았습니다. 우리 고양시 의회에서는 지난 1996년 5월 24일 신도시 인수특위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신도시의 공원 및 녹지 등 시설물을 인수받으면서 시의회 인수특위와 일언반구 상의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인수를 받는 처사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집행부 도시계획국은 그동안 호수공원 및 녹지시설 3, 4단계 인수문제와 관련하여 토공에 장비구입비, 추가시설비, 기타관리비조로 34억을 요청해 오다가 꽃박람회 개최에 따른 호수공원 이용시설관계로 갑자기 인수를 받으면서 결국 16억 정도로 당초 요구액보다 절반도 못되게 추가시설 및 관리비용을 인수받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토공과의 인수인계 협상을 졸속으로 하면서 시의회 신도시인수특위의 의견을 청취도 않는 행위는 그야말로 지방의회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로 보지 않을 수 없으며 이 같은 집행부의 독선과 아집은 63만 고양시민을 모독하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인수태도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집행부에 있음을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일산신도시 기능시설 유치를 위한 집행부의 소극적 대응입니다. 일산신도시 인수의 주체는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고양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이며, 인계의 주체는 한국토지공사입니다. 일산신도시는 1995년 12월 31일 부로 준공이 완료되었으나 현재까지 자족시설과 문화시설 그리고 통일외교 관련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법적 근거 외에 기관간의 상호 서명을 통한 인수인계라는 법외 절차를 주장하면서 하자조사 및 시설유치에 적극적이지 않고 있습니다. 즉 고양시장은 준공이 되어 법적으로는 인수인계가 끝났어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인수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수하지 않겠다던 호수공원을 갑자기 인수해 버렸습니다. 또한 인수하기 전에 하자보수를 위한 예산투자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주장했으나 특위가 조사한 결과 집행부가 인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이번 제3차 추경예산에 2억 2천만원이라는 보수비용을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인수에 대한 법적 근거와 과학적 근거보다는 필요에 따라 조령모개하는 원칙없는 행정이었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합동점검과 인수인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인수 후 하자의 철저한 검사를 통해 하자보수 및 부실시공의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신도시 인수인계는 정말 풀기 어려운 난제입니다. 그러나 신도시 수시는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금년 12월말이면 90% 이상 법적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모든 것은 적기가 있는 법 적기를 놓치면 됩니다. 물론 꽃박람회는 중요합니다. 하나 남은 여력이나마 신도시 인수문제에 총력을 기울인다면 아직 까지는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챙기면서 원인을 찾고 대책을 세워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법에 의해 1, 2, 3, 4단계는 준공과 함께 고양시에 모든 재산이 무상귀속 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누구고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의 요체입니다. 주인 없는 공사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미 고양시에 무상귀속 되었는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찾아볼 수 없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남의 일로 치부하는 자세가 집행부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관보에 일산신도시의 모든 시설이 고양시에 무상귀속 되었으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와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지금까지 재산증가에 대한 보고가 없었습니다. 무원칙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특위에서는 법에 근거하지 않은 논리로 답변을 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시설물을 인수했다고 답변하는가 하면 언론에는 타자보수에는 예산을 절대 집행할 수 없다고 하면서 3차 추경에서는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임기응변식 대응책은 바로 공무원의 직분에 맞지 않는 직무유기 부분입니다. 인수인계는 투명해야 하며 모든 시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여 다함께 공유해야 할 사안이지 인수특위위원들만의 것도 집행부 인수기획단만의 사항도 아닙니다. 집행부의 소극성과 무원칙이야말로 문제입니다. 인수특위에서 이 문제를 다뤄 주셔서 정말 도움이 됐다고 시인하면서도 인구문제에 관해서는 여전히 소극적이고 무원칙입니다. 적법한 법절차를 원천적으로 무시한다면 법적 대응이라도 벌여야 당연함에도 건설부 및 상위 사법기관에 법적, 행정적 조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인수행정을 지난 과거와 같이 대처해서는 안 되고 특위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총력을 기울여 조기에 신도시 인수문제를 심층깊게 다루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동안 일산신도시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수고하신 공무원과 일산신도시 인수특위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일산신도시 인수와 관련하여서 의원 여러분의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일산신도시 인수특별위원회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