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여러 의원님들께서 미리 제출해 주신 질문요지서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질문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사2동 출신 이종환 의원입니다. 고양시 시정에 관하여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행정의 부조리가 근절되지 않고 점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부패 내지 부조리 근절 대책의 부재에 있는 것으로, 또한 지금까지 부조리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정교한 장치를 강구해도 부패와 부조리는 계속이어 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패 예방을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수수방관만 하고 가만히 앉아 처분만 바라 볼 수는 없습니다. 사후대책이 부족하다면 부조리에 대한 원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공무원의 비리 사실의 구체적인 유형이 무엇인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공개조례의 신설입니다. 먼저 제도적장치중에서 가장 문제시 되는 부분이 각종 절차의 개선입니다. 인허가 민원 절차가 복잡하고 정부의 비밀성에 의해 부조리가 생기더라도 효과적인 외부감시 및 통제가 지금으로써는 어렵습니다. 물론 내부의 동료 공직자들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고 알 수 있지만 자승자박한 꼴이 되므로 공개하기를 꺼리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이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절차의 번잡성은 정부비공개 내지 비밀행정과 맞물려 민원인이나 시민은 행정에 대해 잘 모르고 이는 정부의 비밀성에 의해 부조리를 부추기는 보강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투명한 유리창과 같게 정부공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공개조례의 신설을 부탁하면서 서울시장님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셋째, 공직자의 윤리의식과 윤리강령이 강조되는 시점입니다. 공직자는 시민의 주인이 아니라 공복이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하며 사실주인의 재산을 축내고 주인이 맡긴 재산을 잘못 관리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당연히 죄스러워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합니다. 물론 공무원의 부패윤리는 의시뿐만 아니라 제도적 장치 미흡, 감사제도의 비효율성,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의 결함, 공직자의 윤리의식 결여,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가 어우러져서 총체적으로 풀기 어려운 난제입니다. 모든 공무원은 개인적으로 볼 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버지요, 남편입니다. 한 순간 잘못으로 총망 받던 공무원이 명예롭게 못한 결과를 낳았다면 우리 모두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최대의 선정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전 예방 차원에서 우리 고양시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윤리정신교육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기대하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민들이 부조리 통제에 앞장서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공직자의 윤리의식 결여 등도 중요하지만 부조리를 부추기는 시민의식이 낮은 것도 문제입니다. 시민들은 일반적으로 부조리 근절을 외치고 연루된 공직자에 대해 강도 높은 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작 자신이 청탁자가 되고 민원인이 될 때에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자신의 이기적인 이익을 추구하기를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 시민의식 부재가 공직사회를 부조리의 온상으로 몰고 가는 주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부조리를 멀리하는 의식과 공정하고 분별력 있는 자세로 적극적인 운동을 전개하는 분위기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고양시에서도 제도적 장치마련과 지원책을 병행 추진할 것을 질의드리며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다음은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공무원들의 업무 스타일입니다. 법대로의 업무소신을 밝히면서 업무처리를 강조하는 공무원은 수동적 사고방식과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무사안일하게 처리하려들며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것은 감사에 맡기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적시적 행정적인 것과 소극적인 서비스행정이 불가하므로 주민들에게 불편과 비효율을 다분히 줄 수 있습니다. 민원 유발 소지가 있는 업무처리는 회피하는 현상이며 오히려 일을 많이 하면 처벌받게 된다는 인식으로 변화를 거부하는 공직수행이이야말로 큰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편의에 자격이 주어진 행정재량권을 원칙없이 집행될 수 있는 염려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공무원에게는 보직 인사분과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제도 관련을 할 것을 질의하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무자동화 수준향상입니다. 전근대적인 행정체제를 그대로 온전시키는 것도 부조리를 예방하지 못한 한 요인이며 첨단정보시대에 맞게 민간기업에서는 서류없는 사무처리가 벌써부터 도입되고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아직 까지 초보적인 사무자동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체계는 업무의 비효율성이나 서비스 질에 문제를 야기하고 부조리와 부패의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첨단 정보 시대에 맞는 행정사무자동화 설치와 장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공무원교육도 병행 추진할 것을 질의하며 답변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고양시 2천여 공무원은 한 사람도 불미스러움 없이 서로서로 절차탁마 하셔서 명예스럽고 영광된 공직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종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보공개조례의 신설을 검토해 주시고, 사무자동화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시에서 완벽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른 예산을 뒷받침해 주었으면 거기에 따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김범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시작하기 전에 제가 조금 아까 보충질문 요지안을 의사국에 전달해서 각 의원님과 시장님께 배포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당도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곧 당도될 것 같은데 의사국에서 빨리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 네 안건 중에서 지금 2안과 3안에 대해서 먼저 하고 1안과 4안에 대해서는 요지서가 당도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쓰레기봉투의 사용에 관해서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1월부터 김포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의 반입이 중단됩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소각한다면 침출수로 인해 제2차 환경오염이 발생합니다. 현재 일산소각장에 반입되는 쓰레기 중 음식물은 40.32%입니다. 이 때문에 소각쓰레기의 수분 함량이 56.16%로 침출수 처리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봉투사용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음식물쓰레기봉투의 사용은 현재 음식물쓰레기의 수분량을 1차적으로 가정에서 그리고 수거과정에서 줄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분리의식 고취로 음식쓰레기 감량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고양시 음식쓰레기 분리와 처리체계를 토기 정착시킬 것입니다. 또한 침출수로 발생하는 불연소, 보조연료의 사용, 침출수의 추가처리 소각장 부담문제를 해 소시킬 것입니다. 현재경기도에서는 경기도지사도록 10월중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제작 활용키로 하였습니다. 인천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및 처리로 2000년까지 음식물쓰레기 감량 25%를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10월 15일부터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사용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택시주차장문제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0월 1일부로 고양시의 모든 택시는 35%의 복합할증요금을 받고 순환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도로를 무단점유하여 택시주차장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일산구 백석동 백석고등학교 맞은 편 택시주차장에는 도로에 택시를 주정차시킬 뿐만 아니라 전화기를 설치하고 의자등 구조물까지 도로변에 설치한 상태입니다.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 제시) 도로에 무단점유한 전화를 가설하고 의자를 설치한 사진입니다. 이것의 문제점은 첫째로 주차한 택시가 편도 1차선을 무단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회전과 좌회전하는 차량이 시야방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보통 기사들이 주정차하는 동안 보도에 설치한 의장에서 휴식과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 사이를 지나야 하는 아가씨와 주부들로부터 많은 불편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그 사이를 통과하기 싫어서 우회하여 먼 길을 걷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이 사진은 구조물과 도로에 인접한 상황을 나타내고 지나야 하는 상황을 나타낸 사진입니다. 또한 주차장이 삼호, 풍림아파트와 불과 3-4m에 접하고 있어 자정을 넘어 손님을 기다리는 기사들의 대화가 전화벨 소리로 인해서 삼호, 풍림 800세대의 집단민원이 1년전부터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도에 설치하는 전화기와 의장 불법구조물을 없애고 도로를 무단점유하는 택시주차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자료가 도착했으니까 학교급식문제에 관해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고양시에는 56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중 학교급식이 실시 중인 학교가 행주, 원당, 벽제, 송포, 덕이, 대화초등학교로 6개교입니다. 고양시 예산으로 지원예정인 학교가 9개학교입니다. 도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할 학교가 14개 학교입니다. 그리고 아직 지원계획이 없는 27개 학교가 있습니다. 급식지원은 민감한 문제여서 학부모와 교사가 선정기준과 지원 원칙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으며, 선정기준과 원칙을 알고 싶어 하나 그 과정에서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내년 지원학교와 미지원 학교가 알려지면 아마 지원되지 않는 학교 교사와 학부모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입니다. 학교급식의 목적은 첫째 학생복지입니다. 결식아동을 줄이고, 학생들의 편식방지, 식사예절, 한어 문제, 질서의식을 고취하고, 빈부의 계층의식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성 복지입니다. 주부들의 일손과 정신적 부담을 덜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개별급식은 먼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현재 1,000명을 단위로 하면 60평의 학교급식 부지가 필요하고 3억원의 시설비가 들어갑니다. 고양시 56개 초등학교의 개별급식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전체가 142억 7,500만원입니다. 또한 학교마다 영양사 1인, 조리사 1인, 조리보조사 3명이 필요하여 1년간 인건비가 4,000만원 이상이 소요입니다. 둘째, 개별급식의 시설관리문제입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동안 시설유지문제, 학부모가 순번제로 나와 조리를 해야 하는 문제, 각종 식품류의 선택과 공급, 그리고 관리를 교장이하 교육자들이 감독해야 할 문제입니다. 교직원들의 업무는 과중해지고 교육에 전념하지 못하고 급식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셋째, 별도의 급식으로 규정상 60평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교실 3개의 크기를 말합니다. 교실은 20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3,000평으로 규격화된 성사, 화정, 행신, 중산, 탄현, 일산의 학교에서 별 수 도의 부지를 마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대안으로써 공동급식입니다. 개별급식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공동급식의 형태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공동급식은 첫째, 개별급식 지원금의 1/3로 급식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학내에 급식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육공간이 부족한 현실에서 학내 공간은 급식시설보다는 운동이나 도서관과 같은 교육시설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셋째, 교육자와 학부모가 급식문제로 생기는 수고를 덜어줍니다. 넷째, 교육자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협이 저렴한 가격에 급식을 공급할 경우 생산자인 농가와 소비자인 학교간에 직거리가 이루어져 농업 발전에도 이바지합니다. 오산농협에서는 학교급식을 올해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현행 학교급식법은 개별급식만을 허용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외부급식을 통한 공동급식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할 예정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양시의 특성과 학교의 특성에 따라 공동급식 정책을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까? 둘째, 선별적으로 몇 개 학교만을 지원하기 보다는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기준에 따른 전체학교의 지원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고양시내의 급식전문가, 교육청 관계자, 담당공무원, 학교대표자, 학부모대표자로 구성되는 학교급식지원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 위원회를 통해서 학교급식의 지원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갖고 학교 특성에 따라 개별급식이 적합한 학교로 분리하며, 그 기준에 의한 학교평가결과에 따라서 97년 상반기 지원학교, 97년 하반기 지원학교, 98년 지원학교 등으로 구분하여 급식지원 대상 학교의 선정과정과 지원일정의 공개를 제안합니다. 네 번째로 소각장 주변 복지지원금에 관하여 사회환경국장님께서 질문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1조, 시행령 21조에 근거하여 폐기물설치기관의 출연금과 기타 재원으로 주민지원기금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 운영비의 10%를 주민지원복지비로 기금화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소각장 가동이 1년이 되어 가는 사항에서 주민복지에 관한 지원은 없습니다. 단지 소각장의 증설만을 백석동에 강요하고 있는 질정입니다. 서울시 상계동, 목동, 일원 등에서는 완벽한 주민지원시설과 기금이 결정되어 시행중이거나 약속되어 있습니다. 부산의 대대포소각장은 주변 시민들에게 수영장이 공급되어 시민들이 운영하고 운영수입금으로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법률에 근거한 지원기금마련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질의 내용이 바뀌었는데 답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만 답변해 주시죠.

부시장 김학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준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범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사용에 대하여 먼저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개괄적인 사항과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1일 쓰레기 발생량은 470톤이며 이 중 음식물쓰레기 량은 196톤으로써 1일 쓰레기 발생량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분이 많은 음식물쓰레기는 11월부터 김포 수도권매립지에서 반입이 규제되고 있으며 소각 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침출수가 발생돼서 제2의 환경오염을 야기시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추진방향이랄까 방침은 첫째, 수분을 제거치 않는 음식물쓰레기는 배출자로 하여금 충분히 탈수하여 배출토록 하고 탈수되지 않은 음식물쓰레기는 앞으로는 수거를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서는 음식물쓰레기에서 배출되는 침출수를 제거할 수 있는 전용용기를 시에서 일괄 제작해서 전 세대에 이번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제3회 추경에 약 3억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큰 음식점이라든지 상가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서는 침출수 제거용 용기를 대형으로 제작해서 배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지난 경기도지사가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추진종합대책을 경기도 부시장, 부군수 회의 때 지시를 했고, 또 각 시 군의 사회환경과장을 소집해서 2차에 걸쳐서 회의 지침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경우도 지난 10월 22일자로 관계간 지침 시달을 했고, 또 10월 24일 오늘이 되겠습니다만 관계간 업체 회의를 해서 이 지침을 시달할 예정입니다. 한편 범시민결의 대회 및 가두캠페인을 오는 10월 28일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협조없이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우리 고양시의 음식물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대해서는 참고로 문제 우리가 기왕에 제작된 녹색봉투가 약 800만매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 수분제거용 용기를 일반 배부하면서 이 녹색봉투를 완전히 사용한 후에 전용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그 이후부터 사용키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범수 의원님, 시장님과 부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시장님께 소각장 주변 주민복지지원금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것은 시장님이 답변할 것이 아니죠. 사회환경국장님이 이제 답변하실텐데……

시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사실은 시장님이 다른 행사가 있으셔서 가보셔야 되니까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세요.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원래는 사회환경국장님까지 답변을 다 듣고 나서 시장님께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시간상 바쁘셔서 참석 못 할 것 같다는 말씀이 계셔서 사실은 주민 복지지원금에 관해서 사회환경국장님의 답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가장 신뢰하고 계시는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추가질의까지 준비해서 이것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시장님께 질의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회환경국장이 답변한 다음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상 많이 걸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국장님 두 분 답변을 듣고 시장님께 추가질문을 하고 끝내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그 답변요지가 시장님께 질문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요구는 합당한 게 못돼요. 지금 시장님한테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만 보충질문 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준비해 온 대로 사회환경국장님께 드리는 주민복지지원금에 관해서

그것은 보충질문이 아니고 본 질문이 있으니까 들어가세요. 시장님과 부시장님께 보충 질문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정회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지원해 줄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은 1995년 7월부터 그 시행령은 7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폐촉법 부칙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2항에는 설치중인폐기물 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어서 1995년 10월 이후부터 가동에 들어간 일산소각장은 폐촉법의 규정에 의해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했어야 했습니다. 1992년에 착공하여서 1995년 5월에 준공한 부천시에 있는 부천소각장도 1995년 7월부터 시행하는 이 폐촉법에 의해서 소각장 주변 주민지원기금을 지금 조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폐촉법 17조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이 결정 고시되자마자 주민대표가 참여하여 결정한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그 결정에 따라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을 결정고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산소각장은 가동한지 1년이 지나고 있으나 주민지원기금의 기초가 되는 주변영향지역을 결정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는 채 소각장 가동만을 해 왔습니다. 이 법규정에 의해 소각장 주변 주민들이 소각장의 가동중단을 요구해도 그 요구는 정당한 것입니다. 반입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어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할 수 없다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폐촉법 시행령 21조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함으로 인하여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량에 상당하는 폐기물 반입수수료 금액을 기준으로 제1항에 규정한 조성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소각장은 고양시 예산 30억원을 들여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고양시의 쓰레기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 주민지원기금은 토지공사가 해야지 고양시는 책임이 없다고 발뺌한다면 이것이 고양시민을 신바람나게 하는 고양시 공무원의 책임있는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및주변영향지역주민기금조례”를 제정해 서울시의 출연금, 지역난방지원금, 기타기금으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현재 가동중인 목동과 가동예정인 상계동 주민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받은 그 조례안입니다. 또한 부산시는 “부산광역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및지원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해 부산시의 출연금과 기타기금으로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을 마련하여 부산 다대포소각장과 해운대소각장에서 시행중이거나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이 부산광역시의 조례입니다. 또한 부천시는 “부천시폐기물시설설치및주민지원기금등에관한조례(안)”을 만들어 이번 부천시의회정기회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현재이견이 있는 부분은 부천시 출연금을 5억으로 할 것인가, 3억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현재 안양시, 과천시 등에서는 소각장건설과 함께 각종 주민편익시설을 약속하며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 일산소각장은 주민편익시설은 고사하고 법으로 규정한 주민지원기금조차 외면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는 수많은 복지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행진택지개발지구 내에 87억원을 투자하여 여성회관을 짓고 있으며 호수공원 내에는 53억원을 투자하여 노인회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동에 어린이집, 마을회관 등 문화시설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 이전으로 인해 원당의 교육청 부지가 매각되지 않고 경매에서 계속 유찰되자 고양시는 순수시비 46억 8,500만원을 투자하여 토지를 대신 매입하여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려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혐오시설인 소각장 주변 주민을 위해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소각장 주민들이 내는 세금까지도 소각장 주민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은 백석동 주민들을 보고 소각장을 증설하라는 무책임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시민들에게 민선시장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시는 법에 근거하여 주민지원기금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 법에서 규정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는 왜 소각장 주변주민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까? 시의원이 못나서 그런지, 아니면 시장이 못나서 그렇습니까? 시장님이 이 부분을 꼭 들어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장님이 안계시므로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일단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실 수 있는데까지 답변해 주시지요.

의원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현재 답변할 것이 아니고 사회환경국장 입장에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적한 법조항에 대해서 사회환경국장님은 모르고 계시는 것입니까? 지금 김범수 의원님께서 주민복지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것입니까?

알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장님께 서면으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는 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의장님, 보충질의 끝났습니까?

보충질의해 주세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황규철 의원님 말씀하세요.

황규철 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도 시정질문할 때 시정질문 대상인 시장께서 하루 전날 불출석을 통보해 가지고 매끄럽지 못한 임시회의가 진행이 됐는데 오늘 또 사실 시정질문이 본 질문을 한 의원의 발언을 끝났습니다마는 본 질문한 의원의 보충질문 또 그 외 다른 의원들의 보충질문이 미처 끝나지 않았는데 시장과 부시장께서 이석을 하셨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38분의 의원님과 또 여러 방청석의 시민들께서는 다 그 분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지금 맥이 빠져 있습니다. 무엇인가 정말 누구를 공격하고 안하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여기가 시민들을 위한 생산적인 민주주의의 토론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저해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번 임시회와 오늘 임시회 같은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우리 의장님과 의회 운영을 맡고 계시는 운영위원장님도 잘 좀 고려하셔서 시민의 활발한 민주주의의 토론장이 되어야 할 이 의회가 반쪽 의회가 되지 않도록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사회를 제대로 못 본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아까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저는 끝낸 것으로 알고 두 분에 대해서 관심을 일단 떼었던 것인데 지금 부시장님은 오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에 대한 보충질문은 받도록 할려고 하고 시장님은 저만 아는 것도 아니고 대개 아시겠지만 오늘 4H경진대회 개회식이 11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석해야 하는데 저마저 못가면서 시장님을 꼭 잡아두어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 해서 사실은 아까 시장님, 부시장님을 답변하고 바로 보충질문을 받은 것인데 김범수 의원이 사회산업국장에 대한 보충질문을 서울시장님께 하겠다고 해서 이것은 질문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김범수 의원하고는 충분히 대화가 된 것입니다. 사실 김범수 의원이 보충질문이 아닌 보충질문을 하는 바람에 시장과 부시장에 대한 보충질문이 없는 것으로 간주했던 제가 조금 사회보는데 착각을 일으킨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사회 좀 본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황규철 의원님이 여기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지금 질문대상자가 시장이었을 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질문대상자가 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방행사이고 기관장이기 때문에 더구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조금 배려를 한 편입니다. 그래서 혹시 시장이 없서 회의진행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몰라도 우리 대변대상자가 서울시장이 아닌데 꼭 이 자리에 있어야 한다든지 부시장이 있어야 한다든지 또는 기운이 아난다든지 하는 것은 의원 자질에 대한 문제 같아서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로 매끄럽게 못하게 사회를 본 것에 대해서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약간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꼭 오시도록 부탁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가 하시고 싶은 보충질문이나 일반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황의원님?

예.

그러면 다음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붕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답변을 위해 나와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고양시정에 관하여 또한 시민의 최대 관심사 몇 가지를 관련부서 실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송강시비 건립에 대해서 사업비 지원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기 고장이 가지고 있는 값진 유산이나 양속의 전통에 대하여 너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96년도 문학의 해를 맞이하여 지역의 문화유적을 보존하고 역사기록으로 삼아 후세에게 길이 전하기를 위하여 송강 선생의 높은 문화적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현재 고양신문사 주관으로 송강시비 건립을 39번 국도와 신설도로 사이인 송강마을 입구의 국유지 소공원에 송강시비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철 송강시비 건립이 완공되었을 때는 고양시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이고 서울과 가까운 이 장소에 고양 시민은 물론 서울 시민까지도 좋은 유적 유산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고양시에서도 문학의 해를 맞이하여 지역문화 유적을 보존하는 의미에서 좀 더 좋은 공원명소를 만들 수 있도록 시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의 날 행사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체육대회를 통해 지역 체육발전에 기여하고 전시민이 참여하는 한마당 잔치행사를 추진하여 다채로운 경기종목으로 각계 종목으로 각계각층의 시민이 고루 참여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시민의 날 행사를 올해도 얼마 전 마무리 했습니다. 그러나 매년 각 동별로 구기종목에 많은 예산을 들여 예선전에 따르는 선수관리를 하는데 애로점이 많고 승부욕이 과열되어 시민의 날 기념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분분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날 행사내용을 구기종목을 줄이고 노인층, 부녀층, 청소년, 각계각층 시민들이 참여한다는 더욱 더 알찬 내용으로 발전적인 시민의 날 행사계획의 구상은 없으신지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영버스 적자운행에 대해서 그 대책이 없는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영버스 운행 목적은 벽지 시민에 매우 불편한 교통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운행이 시작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목적대로 시영버스가 운행된다고 보는지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저는 며칠 전 집행부인 교통행정과 시영버스 운영자료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 얼마 전에는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요금을 올리고 시영버스 운영목적에 맞지 않는 운행 노선을 수없이 바꾸고 그래도 예산을 들여 운행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시영버스를 민영화하여 마을버스로 전환허가해 줄 용의는 없는지 또한 적자운행에 획기적인 대안이 있는지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일로변 상가지역 화단정비 및 통일로 인도와 자전거 전용도로의 개설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통일로하면 누구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국도 1호인 통일로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남북회담이 오갈 때 주위환경이 깨끗한 통일로변 마을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중앙이나 고양군이 당시 관심을 갖고 지원사업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제약을 받는 지구인데다가 고양시에서 제일 낙후성을 면치 못하는 마을일 것입니다. 통일로변 상가지역 화단공원이 불필요하게 이중으로 너무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 상가 및 주저지역은 매우 생활이 불편하고 주차공간이것도 빈약하고 도로에서 상호간판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상가지역의 화단공원을 줄여서 정비하여 그린벨트 안에 생활하는 상가주민에게 주거환경을 깨끗하게 정비해 줄 용의는 없는지 덕양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통일로는 아직까지 인도조차 없어서 초,중 초등학교 많은 학생들이 등하교시 위험하다고 주민들께서 민원이 쇄도합니다. 더구나 비나 눈이 볼 때는 인사사고는 더할 나위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볼 때 통일로변은 인도나 자전거 전용도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로외곽 순환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우리 고양시의 대응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를 통과하는 서울시 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한국도로공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는 신평, 지도, 원당, 벽제, 효자동에 개인의 많은 토지가 점용될 것이 계획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한국도로 공사측과 우리 고양시와 협의할 사항이 많을 것으로 아는데 주요 추진진행 과정을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준용하천 곡릉천 차집관로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촌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환경부로부터 조건부 승인되어 파주시와 고양시가 공동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곡릉천 차집관로 설치개혁이 있는데 고양시에는 설치구간이 어디까지이며, 처리되는 행정동의 면적과 인구는 얼마이며, 처리방법, 총 사업비, 사업기간 등의 설치계획을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권붕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관계실국장님과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권붕원 의원님께서 현재 고양신문사 주관으로 송강마을 입구 국유지 공원에 송강시비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동 시비건립이 완공되었을 때 고양시에 새로운 명소가 된다고 하시면서 서울과 가까운 장소에 고양시민, 서울시민들의 유적 유산이 되는 것인 바, 시에서도 좀 더 좋은 공원명소를 만들 수 있도록 예산지원에 대한 것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강정철 선생시비건립 기업은 현재 고양신문사에서 주관해서 시비건립을 위한 사업비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 사업에 동참을 해서 지난 8월에 과장급 이상 공직자들이 102만원의 성금을 전달 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월말 현재에도 사회단체에서 약 4백여 만원이 모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순수 민간차원의 모금 및 후원으로 전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조금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 해서 건립이 된 후에 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시에서 시비를 적극 검토를 해서 주변정비를 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체육회를 시민이 고루 참여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시민의 날 행사를 올해도 얼마 전에 마무리 했는데 그러나 매년 각 동별로 구기종목에 많은 예산이 들어 예선전에 따르는 선수관리하는데 애로점이 많다, 그리고 승부욕이 과열되어서 시민의 날 기념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고 시민의 날 행사 내용을 구기종목을 줄이고 노인층, 부녀층, 청소년, 각 계층 시민이 참여하는 더욱 더 알찬 내용으로서 발전할 수 있겠느냐 하는 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문화행사로 12째 가락농악과 체육행사 목적으로 축구, 배구, 족구, 육상, 줄다리기 등 13개 종목을 실시하였고 각 동별로는 평균 8개 종목에 70여명의 선수가 참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각 동에서는 많은 예산과 선수 관리에 어려움이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명년도의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계각층의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의 신설을 적극 검토해서 시행을 하겠으며, 또한 체육행사 뿐만 아니고 문화행사도 병행해서 실시하는 등 전시민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까 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이 2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종환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시민의 날 행사가 우리 고양시는 매년 10월 1일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시민의 63만명입니다. 옛날 고양군 시절에 15만에서 20만의 군민의 날 행사를 그대로 개선없이 지금 현재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모들의 업무의 부재에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을 아직까지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 같은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금년에도 시민의 날 행사를 보면 시민의 날 행사 진행의 미숙함과 국시대적금품수수, 지역업체 방문협조를 요청한다든가 각 동 행사장 앞에 접수대를 마련해서 관내 유지 및 지역업체로부터 돈 봉투를 접수받는 사항들이 발견됐습니다. 아직 까지도 시민의 날 행사장에 고기나 구워놓고 술이나 먹는 구태의연한 행사장이었습니다. 뒷바라지를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 그러니까 동직원들은 인원동원하랴 자금조달하랴 선수선발하랴 이런 고충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시민체육대회가 허울 좋은 명문에 지나지 않고 민선시장 재선운동장인 것으로 착각할 정도의 의혹이 일고 있다고 각 언론사나 신문에서는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 우리시민들의 직업을 보면 지금 농촌과 직장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성비율을 보면 70% 이상이 서울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입니다. 10월 1일이 휴일도 아닌데 그 분들이 어떻게 같이 일과시간에 참석을 해서 같이 축하행사를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식전, 식후 체육행사도 좋지만 거기에 따라서 같이 병행해서 문화행사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행사에 대한 계획을 우리 집행부에서 세우기 복잡하다면 이벤트회사에라도 맡겨 가지고 정말 일과 시간외에 밤행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각 동에 5백만원씩 시민의 날 행사를 위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35개 동이니까 5백만원씩 하면 1억 7,500만원입니다. 투자의 효과를 노릴려면 1억 7,500만원 어치의 시민의 날 행사를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동참해서 맛볼 수 있도록 해야지 시민의 날 행사에 참석하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 동직원, 동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그리고 지역유지 몇몇 사람, 이 사람들이 시민의 날 행사에 시민의 대표로서 어떤 것을 대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10월 1일날 행사를 했지만 63만의 시민을 2만명, 3만명으로써 시민을 대표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시민들이 지금 구성의 70% 이상이 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간행사를 보강해서 문화행사를 다채롭게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이종환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것은 담당실장으로서 상당히 공감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전 주민이 그 대회에 공동참여를 해서 축제분위기에서 한다면 상당히 더할 나위 없겠지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발전된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고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고 이종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것은 최대한 저희도 계획을 해서 그와 같은 행사를 이루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일어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이 사항은 권붕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행사내용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시정질문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구상을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내년에 발전시키겠다? 이 시정질문이라는 것이 허상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것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다하는 것이 나와야지 지금 발전시키겠다고 하면 무엇을 믿습니까? 질문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사항도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보충질문에 대한 사항은 계획적으로 여기에서 발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민의 날 행사관계는 이벤트 말씀도 나오셨습니다만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결정을 한다면 이것은 지금 발표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날 노래자랑이라든가 장기자랑, 시 낭송회, 농악대회, 문화예술축제, 부대행사에 토속민속 음식판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세부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군민의 날을 더 발전된 사항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다고 답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래윤입니다. 권붕원 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시영버스의 적자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시영버스를 계속 운영할 것인지 또 시영버스를 민영화하여 마을버스로 전화 허가 해 줄 용의는 없는지 또한 적자운행에 획기적인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시영버스는 벽지시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반 노선버스와 마을버스 운행을 시도 해 보았습니다마는 동 노선운행시 적자가 예상되어 운수업체에서 운행을 기피하기 때문에 시영버스를 94년 10월 4일부터 운행을 개시해서 현재 11개 노선에 18대를 투입해서 벽지지역을 주로 운행하고 있으며 3대는 예비차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노선 운행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여 94년 일반인 200원, 중고생 150원, 초등학생 100원에서 96년부터는 일반인은 300원, 중고생은 200원, 초등학생은 종전요금으로 조정해서 운송사업이 다소 향상되었습니다. 다시 다음은 시영버스 노선변경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송동에서 신원동 마을간 운행하던 마을버스가 적자를 이유로 운행을 중단하였기 때문에 신원동 마을 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화전에서 삼송동간 운행하던 버스노선을 신원동 낙타고개 군인아파트까지 연장운행하게 되었으며 송산동 멱절리에서 가좌동과 덕이동을 경유 본일산 4거리까지 운행하고 있던 버스노선은 먼거리를 우회하여 운행하면서도 전철역과 연결이 되지 않아서 주민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멱절리에서 대화역을 경유 본일산 4거리로 노선을 변경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영버스를 운행한 결과 교통불편지역의 주민의 교통은 편리해 졌습니다만 적자운행으로 시영버스 운행을 중단한다면 시민교통에 불편이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영버스 차고지를 신원동에서 마두동으로 옮기는 반면 대부분의 노선을 조정해서 금년도 11월 1일부터 운행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는 물론 운송수입도 높이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일반노선버스 또는 마을버스 등으로 동 지역의 교통수단을 대치하는 방안과 시설관리공단 등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주차장 관리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통일로는 아직까지 인도조차 없어 초중고등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등하교시에 사고 위험이 있음으로 통일로변에 인도나 자전거 도로를 설치할 계획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일로변에 인도가 없는 구간은 초중고등학생과 주민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점진적으로 신설 또는 보도를 정비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는 토지보상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겠으며 조속히 검토해서 가부를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관산동 지선중학교 앞에 보도블럭 정비사업 347m와 내유초등학교 앞 보도블럭 정비 150m를 금년 내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 질문하신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을 한국도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현황과 고양시와 협의할 사안 및 주요추진 과정을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연장이 126.1㎞ 구간중 고양시 구간은 18.1㎞로써 8차선에 폭이 37.8m로 관내에 신평, 지도, 원당, 벽제, 효자 I.C 등 5개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구간별 사업일정 추진과정은 신평에서 지도까지 1.3㎞은 실시설계가 95년 9월부터 금년도 11월까지 추진되겠으며 공사시행은 96년부터 99년까지로 되어 있고 실시설계는 현재 공정이 90%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지도에서 벽제까지 11㎞구간은 실시설계가 96년 4월부터 97년 8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시행은 98년부터 2003년까지로 되어 있으며 현공정은 40%가 되겠습니다. 또한 벽제에서 서울 노원까지는 5.8㎞로써 실시설계를 96년 12월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으며 공사시행은 98년부터 2003년까지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와 도로공사 간에 앞으로 협의할 사항은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평면선형 및 수시시설의 결정고시전에 협의하고 공사시행 단계에서는 토질의 형질변경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인허가 사항과 토지보상등의 협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하신 고양시와 파주가 공동으로 사업추진할 곡릉천 차집관로 설계계획이 있는데 고양시 구간은 어디까지이며 행정동의 면적과 인구수가 얼마이며 처리방법 및 총 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곡릉천 차집관로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곡릉천 중 우리 시 구간 일부가 금촌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에 포함된 배경은 금촌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시에 환경부로부터 조건부 승인이 되어 편입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금촌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위치로는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 일원이며 처리면적은 파주시의 금촌 조리, 교하, 탄현, 통일동산 및 고양시의 고양동, 관산동의 20.20평방킬로미터이며 처리인구는 전체 54만 6,330명으로 그 중 고양시 해당 처리면적은 0.72평방킬로미터이며 처리인구는 고양시가 53,300명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전체 62,000톤이며 차집관로는 전체 연장 41.4㎞로 그 중 고양시 시설용량은 22,671톤이며 차집관로의 연장은 고양동 삼거리에서 파주 경계인 내유동까지 저희 관내 14,627㎞가 되겠습니다. 또 하수처리방법은 표준 활성오니 방법으로 총 사업비가 672억 7,2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96년 3월부터 2011년 말까지 추진하는 사항으로 건설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권붕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2가지의 답변이 미흡해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영버스 적자운행 대책에 대해서 핵심적인 답변이 안 나와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은 차고지 이동, 노선수계, 신원동에서 마두동으로 간 것, 이런 것에 답변이 급급합니다. 그러나 저의 질문내용은 시영버스 적자가 나는데 민영화 시켜서 마을버스로 전환, 허가 해 줄 용의는 없느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이 답변이 빠졌고 또 적자운행에 대해서 획기적인 구상이 없는지 그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답변을 해 주시고 준용하천에 대해서 곡릉천 차집관로 설치계획이 본 의원 생각과는 맞지 않아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상수원 보호구역이 어디이며, 고양시 상수도사업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고양시 오금동, 선유동에 상수도사업소 물을 공급하여 우리 고양시민이 매일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상수원 오폐수는 지금 집행부에서 잘 아시다시피 양주군 장흥유원지에서 원인제공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은 지금 곡릉천 차집 관로 설치계획은 중간 우리 고양시에서는 벽제동, 관산동에서 끝난다고 보고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상수도사업소는 어디 있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상수도사업소를 지나 고양시 경계 삼화리까지 연장사업을 한다고 보는데 그 중요성을 감안할 때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떤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래윤입니다. 권붕원 의원님께서 시영버스에 대한 민영화나 마을버스로 전환할 의향은 없느냐, 시기적으로 적자운행을 계속할 것이냐 (사항에 대해서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영버스는 아까 질문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오지에 마을버스나 일반 운수업체에서 적자를 이유로 운행을 저희가 시도 했지만 운행을 기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다른 대안이 없겠느냐 해서 저희가 시영버스를 구입을 해서 현재운행하고 있지만 오지 사람들의 교통편의는 사실 편의를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자운행이라고 해서 시영버스를 폐지하거나 일반 마을버스나 부락에 준다고 했을 때 역시 시에서 운행하는 것도 적자인데 마을버스로 전환했을 때 마을버스로서의 운행을 어느 사람이 하겠느냐 해서 저희는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마지막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는 물론 시에서도 교통행정과에서 시영버스 운행과 각 종합적인 행정을 처리하다 보니까 좀 소홀한 감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을 검토해서 사업공단을 설립을 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에 집중할 시에는 좀 적자가 해소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고양시에 고양동까지 상수도 차집관로를 함으로 해서 정수장 상류에서 내려오는 폐수를 이번 기회에 같이 처리했으면 하는 질문으로 생각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파주하고 고양시하고 토지공사, 토지공사가 통일전망대를 개발했기 때문에 토지공사하고 고양시하고 파주 3군데에서 부담해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차집관로를 개설하게 환경부에서 승인시에 3군데에서 합해서 분담해 가지고 건설하라는 조건하에서 실시되었습니다마는 지금 권붕원 의원께서 질문하신대로 연장에 관해서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했고 왜냐하면 그 곳은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부락에서 내려오는 오수를 받아 처리하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 있는 상류에는 큰 부락이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고양시 삼거리를 시점으로 해서 내유동까지 차집관로를 묻는 것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파주에서, 지금 상수도사업소 상류까지 차집관로를 묻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거기다시 한번 인구라든가 또 차집관로를 묻는다고 해서 한집 두집 소규모의 부락까지 연장해서 한다면 상당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토지공사하고 파주하고 우리 시에서 협약서에 의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그것은 실시설계가 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론해서 일단 그 연장을 고려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협의를 보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보충질문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준 덕양구 구청장 김영준입니다. 권붕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일로변 상가지역 화단공원이 불필요하게 이중으로 너무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서 상가 및 주거지역은 매우 생활이 불편하고 주차공간도 빈약하고 도로에서 상호간판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니 상가지역에 화단공원을 줄여서 정비하여 그린벨드안에 생활하는 상가주민의 주거환경을 깨끗하게 정비해 줄 용의가 없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통일로변 화단은 삼송동, 신원동, 대자동, 관산동, 내유동 등 여러지역에 걸쳐서 80년초에 통일로변 정비사업으로 실시된 지역으로서 이중에서 상가지역에 설치된 화단은 신원동과 관산동 및 내유동 등 3개소가 있습니다. 통일로변 가로화단이 현재까지 15년 이상 가꾸어 온 국도변 녹지공간으로 쾌적한 가로환경 유지에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해당지역 상가 및 주택지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불편 및 상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상대적인 불이익 등 문제점이 따르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차제에 통일로변의 쾌적한 녹지공간 확보가 최대한 유지될 수 있고 주민생활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시청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종합적인 개선책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시므로 권붕원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범수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으신 것을 사실 부시장님이 전국 시 화훼담당 과장회의를 주재하셨기 때문에 중간에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음식물쓰레기 봉투사용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 중에 이기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