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동빈 의원 발언
나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보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96년도 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5,269억 2,419만 9천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787억 1,255만 9천원이 증액되어 18%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534억 4,656만 9천원이 증액된 3,540억 2,876만 2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52억 6,598만 1천원이 증액된 1,728억 9,543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86억 8,600만원, 세외수입 415억 1,469만 4천원, 보조금 14억 9,587만 5천원, 지방교부세 17억 5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33억 7,407만 5천원, 보조금 18억 9,190만 6천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343억 3,378만 9천원, 특별회계는 233억 5,853만 9천원의 재원을 가지고 9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 343억 3,378만 9천원중 인건비 4,433만 4천원, 물건비 3억 7,891만 1천원, 이전경비 799만원, 자본지출 294억 4,918만 4천원, 내부거래 44억 5천만원, 기타 35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탄현 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건설용지 선수금 등과 상.하수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당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확보가 주된 이유가 되겠으며 제2회 추경 시 부족한 구청예산의 부족부분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부분 등 상.하수도, 도로, 교통분야 등 당면한 투자사업에 우선적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국장, 사업소장, 구청관계자의 설명을 들으시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도시계획과, 건축과, 녹지과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지요? 국장님 앉아서 설명해 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도시국장 김기성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제3회 도시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으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은 큰 문제가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놓고서 의문나는 점만 질의해 주시도록 하지요? 우선 먼저 공원녹지관리 쪽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176펴이지에 보면 실시설계비하고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차이가 나는데 무엇 때문에 실시설계가 있고 기본조사설계비가 따로 있는 것 같은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미 기히 집행이 되었던 실시설계비는 어떤 것이고 기본조사설계비는 무엇인지 그 유형을 이따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꽃박람회 사용되는 부수 예산들이 25억 외에 추가적으로 올라오는 것입니까? 25억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25억 외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도대체 꽃박람회 하는데 부수적으로 얼마가 드는 것입니까? 지금 통계 낸 것은 없지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235억을 시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꽃박람회 하는데 부수적으로, 도시국에서만이라도 25억 외에 들어가는 금액을 뽑아 주세요. 이제까지 추경이라든지 현재까지 예산 세운 것 중에서, 그리고 180페이지를 봐 주세요. 호수공원내 꽃박람회 개최 기념식수목 구입, 20만원씩 10본인데 무슨 기념일에 식수를 하고 수종은 무엇이며 누가 식수를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고양시 돈 가지고 하면서 기념식수한다고 하면서 비석이나 세워 놓고 이름이나 새기고 식수하고, 비석 세워 놓고 몇 천년까지 남기겠다는 것입니까? 이런 일은 하지 맙시다. 기념일이 언제인지 수종이 무엇인지 누가 기념식수를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1페이지로서 보시면 호수공원내 조각공원조성 작품설치 기초공사해서 31점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이종환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예산 세웠던 기초설치 공사비까지는 포함이 안 된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거기에는 안 되어서 1,550만원만 추가했습니다.
이종환위원
더 추가했다고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콘크리트 다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추가를 했습니다.
이종환위원
지난번에는 얼마입니까?
7억 9천만원입니다.
7억 9천에서 1,500만원 더 추가시켰다고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이종환위원
지난번에 용도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설치비지요? 조각공원에 대한, 조각을 가지고 오면 이동운반비라든지 설치비지요? 1,500만원이 여기에 더 계상된 세부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나훈위원장
우선 먼저 답변을 듣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호수공원내 꽃박람회 개최 기념식수 구입은 일산구청이 주민과 연대해서 호수공원 정화에 대한 호수공원을 시민적으로 애착을 가지고 가꾸자고 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이 개인적인 기념일 등을 맞이해서 개인이나 단체에 헌수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보도 되어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한국일보가 주선이 되어 가지고 시민이 사랑을 가지고 가꾸자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전개를 한 결과, 나무를 헌수받아 놓았는데 한국일보에서 이것을 행사적인 측면에서 나무를 식재하자는 제안을 해 왔고 그 행사에 저희 의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참여하셔서 대대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에 동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한국일보사의 통첩이 있어서 그것도 의의가 있겠다 해서 그러면 각 시민들은 싸게는 7, 8만원에서 35만원짜리 나무를 헌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시가 헌수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부금품 모집 등에도 저촉될 수가 있다고 해서 한국일보가 나서서 주선한 행사이기 때문에 10본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지금 한국일보사에서 주최해 가지고 호수공원에 식수하겠다고하면 호소공원에 식수 자체가 설계도에 다 완벽한 것 아닙니까? 호수공원 만들 때 시설설계가 잘못된 것입니까? 완벽한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되어 있는 것이?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나무가 완벽하다 덜 됐다고 평가하기는 좀 그렇겠지요.
이종환위원
아니지요. 호수공원을 만들 때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완공했을 때에는 이미 100%가 다 됐다고 봐야지 지금 호수공원이 만든지가 얼마나 됩니까? 이 호수공원 인계를 10월 12일날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일보사에서 시에 요청을 해 가지고 시에서 그것을 허락했습니까? 지금 시의 입장이 무엇 입니까? 지금 밀식할 가능성도 있어요. 수종도 마찬가지이고,
진광산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환위원
예.
진광산위원
이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설계가 완벽했느냐 아니냐하는 관계는 부분적으로 보았을 때, 토공측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가장 돈을 적게 들이는 설계를 했습니다. 제가 조경이랄까 이것을 조금 아는 사람으로서 얘기를 한다면 아직도 식수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생각하기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일보에서 기념식수를 더 푸르고 주민들이나 이곳을 찾는 분들이 음지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식수 헌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민들의 행사뿐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참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시로 연락이 와서 시에서 기념식수를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우리 시에서 기념식수를 어떤 종류의 나무를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아무래도 헌수를 받은 나무들이 유목은 아닐 것입니다. 작은 나무들은 아닐 것이에요. 그런데 20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기념식수할 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오히려 그 분들한테 헌수받은 나무보다 상당히 작고 초라해 보일텐데 그런 것은 생각해 보시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한국일보사에서 받은 나무를 저희가 정식으로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보도된 자료를 본다면 한 120본 정도 받았답니다. 일산 신도시 주민들과 시민단체로부터,
진광산위원
그러면 돈으로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나무로 직접 받은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돈을 예치해 놓으면 일괄해서 한국일보에서 사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개 수종별로 8만원에서 30만원 내외입니다. 구상나무, 시나무 이런 것인데 저희는 구상나무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념식수도 그렇고 헌수목도 그렇고 아까 이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설계에 의해서 필요한 자리에 심지 않으면 공원의 용도나 역할이 오히려 더 망가지는 결과가 될 테니까 심는데도 신중을 기하셔서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기념식수나 헌수목 심의의결은 위치를 잘 정리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
제 말의 취지하고 틀린데 나무를 사 가지고 한국일보에서 주관하고 있으면 우리 재산 아닙니까? 우리 고양시 땅에 심겠다는 것 아닙니까? 취지는 좋은지 나쁜지는 제가 판단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검토를 했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검토를 해서 어떤 계획하에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무한정 돈을 받아 가지고 호수공원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돌에 자기 이름을 새겨서 하는 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우선 나무를 더 심을 여지가 있는 것이냐, 그럼 덜 된 것을 받은 것이냐 하는 문제는 사실 진광산 위원님이 저보다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제일 싸게 설치된 것이 라고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설명을 제가 못 드릴 것 같고 나무를 심는 것은 저희 전문가들한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지금 이종환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거기에다 이름을 써 붙일까? 이렇게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일보하고 구체적인 얘기는 안 됐습니다. 그러나 한국일보 계획으로는 밑에다가 어떤 표석이라든가 오래 갈 수 있는 시설물에다가 헌수자 이름도 써 붙일 의향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누구나 돈 20만원 내고 공공용지에다가 자기 이름을 선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미로 봐서 내 나무라고 하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리본정도로 오래 갈 수 있는 표찰이나 명찰을 달아 주시오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어도 믿에다 돌을 사서 기념식수자 내지는 헌수자 이름을 써 붙이는 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법제도라는 입장을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한국일보에서 호수공원에 대한 중앙의 언론매체를 이용한 시민의 애착을 갖도록 캠페인을 전개해 주고 있거든요. 저희도 바람직하게 생각을 해서 상당한 지면을 할애해서 선전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우리가 거기에다 나무를 시비를 더 심겠느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니고 또 여유있는 곳에 시민적 호응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헌수를 받는 것을 반대할 사유가 명백치 않아서 사실은 거기까지 저희가 용인을 한 것으로 그리고 그 행사를 한다면 시에서 시의원님이 나가신다면 그들이 헌수한 나무에다 삽질할 수가 없어서 우리도 나무 몇 개를 가지고 나가서 같이 하자는 뜻입니다.
이종환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하고는 부합되지 않는 말씀을 자꾸 답변하시는데 이것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가 필요하고, 한국일보에서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무슨 수종에 어떤 나무를 얼마만큼의 예산을 가지고 이 호수공원을 하겠다 하는 대강이라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곳에 무슨 나무를 심고 여기에는 무슨 나무를 심고하는 예비자료라도 나와야지 그냥 무한정 캠페인만 벌여서 돈이 들어오면 그것을 무슨 수종도 선택을 안해 놓고 어디에다 심을 것인지도 안 해 놓고 그때 하겠다? 그래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20만원씩 10그루, 시의원들 가서 삽질하고 거기에다 시장, 의장 돌로 뭐 좀 새겨놓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실려면 주관은 물론 한국일보사이지만 우리 시 땅에다 심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 관심있게 협조를 해서 지금이라도 나무를 어디에 얼마만큼 심을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지 무한정 주는 대로 받겠다는 것은 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훈위원장
한 가지 실시설계비와 기본조사설계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사하는 것 하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것은 자료를 달라고 하신 것으로……
나훈위원장
예, 97세계 꽃박람회 도시국에 편성된 예산의 전체규모하고 두 가지는 그럼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용대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종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한국일보에서 지금 호수공원에 기념식수를 하기 위해서 시민들로부터 뜻이 있는 분들을 모집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 모금된 금액을 가지고 한국일보가 주체적으로 선정해 가지고 나무를 심는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모금된 금액을 우리 시에 일괄 접수를 다시 받아 가지고 우리 시가 주체적으로 여기에 무슨 나무를 심겠다는 것을 계획해서 심겠다는 것인지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한국일보에서 모금된 금액을 가지고 알아서 여기에 무슨 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 됐습니다. 만약 그렇게 됐다면 그것은 수정해야 됩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게 되는데 한국일보사에서 우리가 호수공원이 개장되니까 시나 토지공사에서만 관리해 가지고 되겠느냐 시민이 참여하는 관리가 얼마나 좋느냐, 물론 좋다, 시민들이 깨끗이 쓰고 시민들이 나서서 청소해 주고 하면 더 좋을 것이 없다, 그런 방법을 캠페인을 전개해 주겠다,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그늘도 적도 그렇다니까 나무도 헌수를 받을 사항은 받겠다고 해서 구청과 입주자 대표회의가 한국일보, 토지공사, 4자가 구체적으로 캠페인도 전개하고 해서 홍보를 나가니까 신도시 입주민들이 호응을 해서 지금 현재 120본 정도가 헌수가 되어 있으니까 돈을 받아서 한국일보가 나무를 사 가지고 심겠다고 하는데 그때 심을 때는 우리 공원관리측에 어디어디에 보식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식수계획은 할려는 요량입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호수공원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을 해 가지고 어디에 어떤 나무를 심겠다라는 아까 이종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이 계획을 한국일보에 맡길 것이 아니라 모금된 금액을 우리한테 달라, 이렇게 해서 주체적으로 한다면 이해를 하겠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 호수공원을 한국일보에 맡기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장소선정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나무를 선정해서 호수공원을 망칠 것인지, 이것이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한국일보에 달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못합니까? 나무도 기부고 금액도 기부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너무나 돈은 기부금품이기 때문에 못 받기 때문에 이것을 한국일보에서 받아 가지고 심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봐 주는 것이지 그냥 못자리 하듯이 심지는 않을 텐데, 진광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무를 더 심을 여지는 있다고 하면 더 심을 계획이 있으면 토지공사 보고 더 심어 달라고 얘기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우리의 비약이고 그래서 한국일보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니까 1월 1일 다면 심을 자리가 우리가 마련하고 조화있게 심도록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땅에 한국일보가 나무를 심는 것은 그것도 기부입니다. 엄격히 따져 보면, 못 받게 되어 있는데 금품입니다. 상품 또는 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국일보에다가 모금된 금액을 우리 시에 접수해라, 그러면 우리가 주체적으로 계획해서 나무를 심겠다 하는 것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심을 자리는 우리가 다 정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나훈위원장
정용대 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수종과 심을 자리는 우리가 사전에 저쪽에 자료를 제시해 주지요. 그렇다면……
진광산위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그런 계획이 있다면 우리 시에서 어떠어떠한 종류의 나무를 기부해 주십시오. 하고 미리 설계가 먼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수종 얼마만큼 큰 것으로 해서 했으면 정확히 제대로 된 나무를 심을 수가 있었는데 반대로 거기에서 해서 주로 고습수종, 보기좋은 수종만 골라서 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조금 틀렸다고 판단이 되고 크기나 수종을 자세히 리스트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 심을 것인지를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서 하셔야 될 것을 생각이 됩니다.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한테 여러 말씀이 나오셨는데 이것의 목적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목적하고 틀립니다. 왜냐하면 한국일보사에서 그것을 할 때에는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는 그야말로 받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한국일보사에서 홍보를 위해서 사실 한 것입니다. 일산신도시 주민들을 참여하는 의미에서 한 것입니다. 목적이 단 그것입니다. 그 목적에서 이 사람들이 모금을 해 가지고 우리 요구대로 나무를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요구한 나무가 비싼 것 만약에 한 그루에 백만원, 이백만원, 하는 것이면 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서 인수를 받아서 우리가 알아서 심는 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국일보에 요구는 못 하지요. 국장님, 요구할 수 있어요? 얼마나 비싼 종류를 덮어놓고 20만원, 30만원짜리 선을 넘어서 요구할 수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개인들이 나는 무슨 나무 3만원 이런 식으로……
박동빈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기부를 했지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것대로 사 주어야 됩니다.
박동빈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필요한 나무는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렇게는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이 무계획적으로 심어지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시지요? 그러나 나무를 우리가 더 심는다면 구상나무 몇 본 정도, 얼마짜리, 또 시나무 얼마짜리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그런 계획하에서 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참여도 모르고, 우리가 나무를 더 심겠다고 해서 현재는 인계를 받았습니다마는 토지공사 보고 나무를 더 심어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 동안에 호수공원에 더 해 달라, 더 해 달라 하는 것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나무를 더 심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사리에 맞는 것은 아닌데 나무를 헌수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헌수한 나무나 적당히 배식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박동빈위원
그 부분은 녹지과장님이 우리가 수정을 하게 되면 녹지과가 전문가들이니까 그런 관계 문제는 정확하게 따져 가지고 아까 이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충분한 설계에 의해서 정확한 계획서에 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구좌에 8만원씩 모금을 받고 있습니다. 돈으로 1구좌에 얼마 이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꼭 8만원짜리만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일보사가 주관을 하니까 되도록이면 우리가 요구하는 수종 또 우리가 꼭 필요한 장소는 우리가 주관해서 긴밀한 협조를 해서 3만원짜리를 꼭 갖다 심는다고 해서 그렇게 맞추지 말고 그런 사항은 정말 긴밀히 협조를 해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나훈위원장
서정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정주위원
서정주 위원입니다. 183페이지를 보면 우리나라 무궁화동산 조성을 하는데 토당동 일대라고 했습니다. 공한지라고 했고 또 그 밑에 보면 310번 도로에 무궁화길 조성, 또 도로변 쥐똥나무 수벽설치공사, 지방도 310호선인데 이것이 어느 지점인가를 확실히 알려주시고 두 번째로는 겨울에 이런 나무를 식수공사를 해도 별 이상이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무궁화동산 조성하는 것은 토당육교 법면인데 이것은 토당육교 토당5거리에 법면에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고,
서정주위원
5거리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토당동에 육교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서정주위원
글쎄 토당동에 육교가 하나 밖에 없으니까, 어느 지점인가를 제가 묻었는데, 그러니까 신도시로……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수색, 화전에서 와서 화정지구 옆으로 해서 신도시를 오버브리지로 가고 그 다음에 오버브리지를 만드는 바람에 생기는 법면에다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1,000평방미터이고, 그리고 지방도 310호는 오타입니다. 국도 89호선에서 원당에서 능곡가는 국도에다가 수벽을 치고 무궁화꽃을 군데군데 밀식을 하자는 뜻입니다.
서정주위원
예.
나훈위원장
국도 39호선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죄송합니다.
나훈위원장
수벽도 39호선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서정주위원
답변을 아직 하나 덜 들었습니다. 나무를 심게 되면 겨울에 식수를 해도 그 나무가 소생할 수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것은 녹지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심는데 전문가이니까,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가을에 식재하는 것은 봄에 식재하는 것 만은 못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내년에 꽃박람회 등이 있기 때문에 내년 봄에 상당히 바쁠 우려성이 있어서 가을에 식재를 11월말까지 완료하면 괜찮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심어 가지고 활착률이 100% 되게 심겠습니다.
서정주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을이면 괜찮습니다. 지금 내일 모레가 영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땅이 언다는 말인데 11월에 땅이 안 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나무를 심어서 땅이 얼게 되면 뿌리가 다 얼어버리는데 이것이 이런 예산을 들여가지고 명년 봄에 해도 할 수 있는 것을 꼭 금년 가을에 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제가 평소에 알기로는 11월말까지는 괜찮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렇다면 전문가가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봐야지요.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하여튼 열심히 해서 활착률 100%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세요.
이종환위원
이것이 수종의 선택도 문제이지만 무궁화를 밀식하면 그 곳이 법면인데 비가 오면 흘러 내릴 염려도 있는 것이고 또 요새 무궁화가 수종이 개량되어서 무궁화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처음에 무궁화 꽃을 재배했던 사람들이 안 팔려서 신문에도 몇 번 나오고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꼭 그곳에 무궁화를 심어야 할 계획을 왜 하셨는지 그리고 만일 한다면 어디에서…… 지금 고양시내에 무궁화가 안 팔린 곳이 있는지, 보조차원에서 팔아줄려고 하는 것인지……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전혀 팔아줄려고 하거나 어디 있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종환위원
그런데 수종선택을 무궁화를 했기 때문에 법면에 무궁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세계꽃박람회를 하면서 자기 나라 꽃도 제대로 안 심으면서 무슨 꽃박람회를 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무궁화로 착안이 된 것입니다. 어디 얼마나 기르고 있는지는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년 봄에 세계꽃박람회를 한다는 나라에서 자기 나라 꽃도 제대로 안 심고 있다면 나라꽃 사랑한다면서 꽃박람회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잘 보이는 곳, 경사진 곳에 하면 전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종환위원
경사진 곳에는 잔디를 심어야지요, 흘러내리니까, 경사진 곳에 무궁화를 심어놓으면 그늘지고 하는데 전부 흘러내려 버리지 서 있겠어요? 평면에 심어놓으면 모르는데 경사진 곳에 무궁화를 심어놓으면 다 그늘지고 잔디가 살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수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수종을 좀 달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심겠다면 평면에 심으라는 것입니다. 왜 수벽에 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늘이 져서 법면이 다 무너지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것은 법면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덕진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나훈위원장
예.
오덕진위원
오덕진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무궁화꽃 활착이 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자체만 보아 가지고는 무궁화인지 무슨 나무인지 몰라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무궁화꽃은 가을에 핍니다. 봄에 핍니까? 봄에 5월에 피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야기 자체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가을에만 핍니까?
오덕진위원
가을에 100일 동안 핍니다. 그래서 자꾸 무궁화꽃 얘기를 하시니까 얘기인데 좀 알고 얘기하시라고…… 나무 자체를 봐서는 웬만한 사람이 무궁화꽃인지 무슨 나무인지 알지를 못해요.
나훈위원장
무궁화를 심는다는 것이 꼭 꽃박람회를 전제로 해서 심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네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착안은 사실 꽃박람회 가는 도로변에 이것을 하자는 것인데,
나훈위원장
대개 이것이 서리 오기 100일전에 핀다는 것이거든요. 정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정용대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없이 바로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니까 지나고 말았는데 호수공원에 한국일보에서 주체적으로 캠페인을 벌여서 헌수모금을 하고 있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시가 꼭 요구한 그 나무를 한국일보에 맡겼을 때 만약에 우리 고양시에 도착했을 때 그 요구한 나무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국일보를 통해서 다른 나무로 바꾸어 오라고 하기가 참 거북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현재 우리 호수공원에 굉장히 연수가 낮은 식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고수가 없어서 그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수가 작은 나무이기 때문에 고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컨대 요구를 고수목을 했는데 형편없는 고수목을 가지고 왔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고양시에서 호수공원에 대해서 너무 나도 분석을 잘 하고 있으니까 우리 고양시가 정말 나무에 대해서 잘 아는 업체에 정확한 나무를 요청할 수 있고 잘못 가지고 왔을 때에는 그 업체에 다른 나무로 바꾸어 오라고도 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수해를 입은 자치단체가 많습니다. 폭우로 인해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성금을 냅니다. 그 모금된 성금은 긴급 구호품으로도 전달이되며 또한 일부 돈으로도 자치단체에 전달이 됩니다. 그것을 못 받게 되어 있는데 왜 받습니까? 자치단체에서 기부금품을.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캠페인으로 헌수모금을 한국일보가 주체적으로 해서 고맙다 이것입니다. 식수할 때 주체적으로 참여만 해라, 그 공은 한국일보로 돌리겠다,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식수를 당신네들이 하고 당신네들이 심으면 되냐 하는 것입니다. 왜 한국일보에 달라고 말을 못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 보자는 것입니다.
나훈위원장
정용대 위원님! 충분히 알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수종을 우리가 필요한 장소에 심을 수 있도록 요구를 해서, 가급적 돈으로 받아서 우리가 필요한 대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얘기인데, 그 운영에 관한 문제는 참고로 하세요.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이종환 위원님이나 정용대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는 언론사나 외부기관에서 캠페인을 해 가지고 수종을 헌수를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시에서 우리 공공재산이니까 보다 능동적으로 주도해 가야지 자칫 방치했다가는 무계획적으로 되면 부작용이 있다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잘 이해하셨을 줄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직접 돈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마 기부금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중히 생각을……
정용대위원
그것은 왜냐하면,
진광산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예산심의하고는 조금 떨어진 얘기입니다. 기념 식수목을 사 주느냐 안사 주느냐 하는 것에서 파생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기념식수 문제는 행정기관에 이 정도로 얘기했으면 행정기관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우리는 기념식수목 20만원짜리 10본을 사 주느냐 안사 주느냐 하는 문제는 내부 결심은 다 했을 것입니다. 다른 문제로 넘어가야지 이렇게 한 가지를 가지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다 따지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조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나훈위원장
국장님이나 녹지과장님은 한국일보에서 하시는 것을 정말 관시를 가지시고 우리 호수공원에 필요한 나무를 심고, 그냥 주민들한테 맡기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나무를 필요한 장소에 심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위원
아니, 넘어가시는 것은 좋은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정용대위원
황규철 위원님께서 저와 견해가 다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느 지방자치 단체가 폭우로 많은 피해를 입었을 때 각 언론사에서 모금을 합니다. 이 모금된 돈을 어느 자치단체에 정부에 그대로 갖다 줍니다. 우리가 얼마 모금을 했습니다 하고, 금품을 라면이나 긴급 구호품을 가지고 직접 전달하지 않습니다.
나훈위원장
알았습니다. 돈으로 한국일보에 우리가 요구하기는 어려우니까 그것은 운영의 묘를 잘 살려 주십시오.
정용대위원
이것을 확인해 보시고 무슨 법에 의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못 받는지, 받을 수가 있다면 받아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박동빈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예산심의 외에는 나가서 하든지 해야지 예산심의 하는데 엉뚱하게 그런 수해의 문제가 나옵니까?
정용대위원
이것이 왜 예산심의하고 무관한 문제입니까? 이 10본이 왜 나온 얘기입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집행부에서는 금품으로 직접 받기가 곤란하다고 하시면 우리가 필요한 수종이 무엇무엇이다 하는 것은 제시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심고자 하는 나무는, 이런 정도로 상대에게 충분하게 전달을 하셔서 이왕이면 한국일보사에서 모집해 주시는 돈 가지고 우리 지역에 효율성 있는 꼭 필요한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황규철위원
지방자치제가 되어서 의회가 생기고 한 것도 다 잘해 볼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다 공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다만 초창기 의회에 아직까지 관행이나 이런 것이 축적이 안 된 상태라서 시행착오도 있고 한데 한 가지 한 의원으로서 같이 자중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분히 말씀은 표명하고 개진하되 정말 서로의 인격은 존중해야 됩니다.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다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가능하면 용어는 절제되고 가능한한 점잖은 표현으로 서로 의사를 표명하고, 그리고 광범위하게 하실려고 하는 분이 있고 예산심의니까 너무 확대해서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의 말씀도 있는데 두 측이 다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에서 그것을 조정하고 타협을 해서 좋은 합리적인 대안점을 찾으면 되는 것이지 너무 자기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하면 절대 선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위원장님도 그런 쪽으로 회의가 진행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고 우리 다 같이 자중하는 의미에서 제가 제 자신부터 자중하자는 의미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훈위원장
좋습니다. 집행부에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지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위원님들의 관심을 표명해 주신대로 저희가 아직 전체 계획에 의해서 헌수를 받고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헌수하겠다는 수종이나 수량을 받아서 공원조성에 도움이 되도록 계획적으로 식재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도록 하겠고 정용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부금품을 우리가 직접 받아서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도 상당히 저희한테는 피부에 닿는 얘기이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기부금품 모집법에서 나무나 금품을 우리가 직접 받지는 않는다, 다만 한국일보가 나서서 우리 공원공지에다 심는 것 만은 허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해 석으로 편법이라면 편법이고 현재는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금후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필요한 장소에 좋은 나무가 심어지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부금품법에 의해서 우리 자치단체가 직접 모금된 금액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이 그러면 왜 나무는 기부금품이 아니냐, 왜 나무는 받으면서 돈은 못 받느냐 하는 그런 근거규정이 어디 있느냐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되도록이면 한번 쯤 한국일보에 우리 호수공원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그 수종관계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에서 호수공원 관리상 효율적이고 바람직스러운 식수를 해야 되는데 면밀히 검토를 시에서 하고 있는 과정에 한국일보가 이런 캠페인을 벌이게 됐으니 우리 시에 직접 한국일보에서 모금된 금액을 넘겨주면 우리 시가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는 여론이 있다, 의향은 어떠냐 하고 한번 쯤 물어주실 수는 없겠는가? 안 된다면 저는 안 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지요. 끝까지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향은 없느냐 하는 한국일보에 우리 자치단체에 모금된 금액을 넘겨줄 수는 없겠느냐 하는 부분은 협조해 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나훈위원장
적법 여부를 한번 따져 보시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185페이지를 보시면 두리미(단정학)사육장이 있습니다. 녹기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두루미가 저희한테 몇 쌍이 들어오지요?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한쌍입니다.
박동빈위원
저도 치치하얼시에서 기증을 받을 때 한 사람으로서 있었는데 사육장이 다른 곳의 두리미 사육장을 견학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평당 200만원이 들어가는데,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서울시 대공원하고 자연농원에 갔다 왔습니다.
박동빈위원
그러면 두루미는 다른 조류보다 특수한 방법이 있습니까? 사육장을 짓는데,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사육장을 철책으로 지을려고 합니다. 서울대공원에서 자문을 받았는데 철책으로 해서 짓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 두 마리만 기를 것이 아니라 나중에…… 두 마리만 기르면 아주 조그맣게 하고 왜소하게 하면 공원에 경관과 조화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크게 해서 나중에라도 서울대공원에서 다른 조류를 분양받을 계획으로 조금 짓는 것입니다.
박동빈위원
그런 것은 좋으신 생각인데 하여튼 전문가들한테 많은 자문을 받으셔 가지고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예.
나훈위원장
위치는 어디에 지으실 예정입니까? 지으실 위치?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자연학습관이라고 있습니다. 연못이 3개가 있는데 저 아랫쪽에 자연학습관에 짓게 되어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지요. 이종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종환위원
이것이 중국의 치치하얼시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들어오는 것인데 저희 시로서도 상당히 유익하다고 보고 이것이 꼭 단정학만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단정학이 있으면 거기에 구색을 맞추어서 동물원 비슷하게 하는 방법으로 구상이 되어야지 이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단정학 사육장만 8천만원 해서 덜렁 세워놓으면 단정학만 보러갈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계기가 되어서 주겠다니까 받아서 관리할려고 보니까 이렇게 계획이 됐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계획도 병행해서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왕에 할려면, 그래서 그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175페이지를 봐 주세요. 토당 제2 근린공원 조성공사 조사설계비하고 시설비가 전액감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몇 년도에 예산이 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77페이지를 보시면 삼송전철역 역세권 도로개설 타당성 용역, 용역이 없이도 가능해서 삭감한 것인지 삭감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81페이지를 보시면 국제우호공원조성에 관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기게양대도 있고 우호공원을 만드는 조성비 및 시설설계비가 17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몇 개국이나 참가가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우호공원조성비가 한 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계만 해서 해 주는 것인지 어떤 조성내용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국가가 몇 개 국가이며 또 지금 진행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84페이지를 보시면 병충해 방제 유류대, 전액 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녹기과 사항인데 올해는 병충해 방제를 전혀 안 했는지 왜 이것을 감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답변해 주시지요.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진광산위원
아니, 토당 제2근린공원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공사설계를 할 때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렇게 두 파트로 누누어져서 기본설계비까지 계산을 해서 집행단계에서 토당 제2근린공원은 저희들이 92년도에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결정고시가 됐으니까 기본설계비는 집행하지 않아야 타당한 것이 아니냐, 그 조성계획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하면 될 것을,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집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실시설계를 들어가는 바람에 예산잔액으로 남았고,
진광산위원
실시설계비 1억 500만원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민자를 동원하는 부분은 전체 공원조성계획에 공사금액을 가지고 했었는데 민자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우리가 설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것은 민자에서 시행자가 해서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서 구체적인 실시설계는 저희가 뺏습니다.
진광산위원
민자유치 되는 부분은 뺏기 때문에 그 정도가 빠진 것이라고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진광산위원
그 다음 기본계획에서 2억 3,100만원이지요. 이것이 언제 예산에 선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금년도 당초 예산에 선 것이지요.
진광산위원
본예산에 선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진광산위원
토당공원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92년부터 검토가 된 것인데 왜 이런 불필요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다시 감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충분히 검토를 못해서 그랬습니다.
진광산위원
그 다음에 177페이지 삼송역,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삼송전철역은 저희들이 시민들하고 상당히 우리 계획에 대해서 거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제3방법으로 좀 더 용역을 주어서 구체적으로…… 통일로에서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용역을 세워 주셨는데 검토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절충이 그냥 평면으로 갖다 대는 것으로 해 주겠다고 쉽게 절충이 된 것 같습니다. 건설과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하지 않게 되겠고 그래서 전액 감하는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그냥 평면으로 해서 통일로에 접합시키는 방법으로 하겠다, 타당 검토가 필요치 않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주민들하고 절충이 이렇게 해서 통일로와 접속도로로 해서 삼송동을 하나의 역세권으로 개발하려던 의지가 전혀 발전적으로 시행이 안된 것이지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호수공원에 국제우호공원인데 호수공원이 그동안 오픈되면서 상당히 세간의 시민들의 관심이나 대외적으로 관심이 많고 해서 또 국제전시장이나 국제회의장이 생길 때는 국제공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국제화에 버금가는 최소한도 우리나라와 우리 도시나 우리 경기도나 우리하고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에 특성있는 공원을 조성해 보자, 이것이 경기도지사께서 호수공원을 돌아보시고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착안한 사항이 그러면 국제전시장이나 국제회의장이 왔을 때 우리 호수공원은 노라라 할 수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미관광장에서 내려가는 그 부분에다가 만국기 국기대를 만들어서 국회의사당처럼, 예를 들어서 유엔테이 같은 날은 전부 국기를 펄럭이고 특히 경축일에는, 또 외국인이 호수공원을 찾아와서 나 어디 사람인데 우리 국기를 게양해 주십시오 하면 호텔처럼 그 나라 국기를 게양해 주고 이렇게 해서 세계 지금 168개국이 유엔에 가입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약 180개 정도를 만들어서 그 나라의 어떤 국사라든가 나라 수도라든가 나라 인구등을 표기해서 국기도 게양해 주고 전부를 다는 날도 있고 탐방객이 있을 때 그 나라 국기를 게양해 줌으로써 어떤 국제우호증진에도 이해가 되겠다 하는 방향으로 우선 국기게양대를 설치해서 깃발을 날려보자 하는 착안에서 이것을 만든 것이고 또 한 가지 여기 예산에는 관계없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것도 인터내셔널 프랜드쉽 가든하는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덴마크에서 특징있는 시설물을 당신들이 갔다가 우리 그것이 공원에 설치해도 좋다, 그러니까 풍차 등을 어디에 설치해 놓고 네덜란드 공원이다.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에 그렇게 했답니다. 경기도가 거기에 가서 팔각정을 지어놓고 여기는 코리아 가든이다. 이렇게 해 놓은 곳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모방을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래서 지금 경기도가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국가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 일산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오겠느냐 하는 것을 일단 프로포즈해 놓고 있고 우리도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에다가 그쪽의 특색있는 조형물을 2,300평 할애 할 테니까 와서 조형물도 설치해 놓고 선전물을 설치해서 하겠느냐 이것을 타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개 중에서 우리가 우선 금년도에 할 수 있는 것이 국기게양대는 만들어 세울 수가 있겠다, 이런 착안을 가지고 설계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그 부분에서 지금 국기게양대가 국제 우호공원 조성되는 그 지점에다가 세우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제목이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제우호공원은 저쪽 뒷쪽 호수 건너편 쪽에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기게양대를 그쪽에 해 놓았을 경우에는 전혀 장소가 잘못된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우호공원에 신청이 들어왔거나 하겠다고 하는 나라는 아직 한개 국가도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진광산위원
전혀 안 들어왔지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진광산위원
지금 평수가 몇 평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한 200평에서 300평 됩니다.
진광산위원
한 나라당 20평이고 300평 되는데 지금 우리가 기본으로 우호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이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지를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가……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그것만 설치하는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국기게양대만,
진광산위원
실시설계비도 게양대에 대한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그것입니다.
진광산위원
그런데 여기는 국제우호공원 조성 실시설계비라고 되어 있으니까 전혀 국기게양대하고는 무관한 것이 아닙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국기게양대 글자가 빠졌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렇지요. 국기게양대에 대한 것이지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진광산위원
그 다음에 덧붙여서 도유림사업소 전시림내 수목이식공사인데 이것도 호수공원내에 심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진광산위원
이것도 아까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전문가들의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식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리고 나중에 질의하신 병충해 방제는 녹지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예.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충해 방제 장비가 다 구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청에서 필요없기 때문에 감액조치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구청에 업무추진이라든가 능력이 없을 것 같아서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복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었는데 구청에서 잘 하기 때문에 장비가 다 이관됐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러면 이 전출내용을 써 주든지 구청으로 전출이라든지 표시를 해 주어야지 그냥 삭감해 놓으면 완전히 사업자체가 없어진 것으로 알지요. 표기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구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업은 국가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예.
진광산위원
국가에서 돈이 나와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자체를 이것으로 봐서는 전혀 안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시청에서 전출을 해서 구청에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표시를 해 주어야지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예산이 서툴게 들어갔습니다.
진광산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녹지과까지. 그러면 녹지과까지 마치도록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능곡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하고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건축과, 녹지과, 능곡2지구구획정리사업, 능곡지구일단의구획정리사업,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예산안을 다루기에 앞서 한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정회
11시3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의 건설과, 하수과, 교통행정과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강래윤입니다. (설명내용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으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한 10분 남았는데 일단 중식을 먼저 하고서 답변은 중식 후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은 중식시간 이후에 듣도록 하고 우선 1시 30분까지 중식을 위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정회
13시3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예산안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시설비가 2천만원 추가 계상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족액이 설계변경이 돼서 그런 것인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강래윤입니다. 이것은 시공 중에 상수도관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시설비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국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세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수림입니다. 현재 이것은 덕양구청에서 사업 중에 있는 것인데 하다보니까 도로에 이설물이 생겼어요. 상수도관이 있어 가지고 당초에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250m/m 짜리 30m가 이설을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흄관이 1,000m/m 3개를 증설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203페이지, 아까 도시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가 꽃박람회를 하면서 보고되기를 25억이 보고 됐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국에서 25억 외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을, 이제 찌추경을 3차에 걸쳐서 했는데 지금까지 들어간 금액을 전체적으로 뽑아주세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이것 밖에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게 전부 공동구 출입구 도색, 방음벽 벽화(꽃박람회 홍보), 이게 전부 홍보물이고 실제 끝나면 소모품이죠?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소모품도 일부 있고, 방음벽 같은 데는 통일로 같은 데가 파란색깔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 도안을 해서 꽃박람회 뿐만 아니라,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착안을 했냐 하면 광주 휘날레하고 대전 엑스포를 가 봤어요. 그랬더니 전기 배전판이라든지, 방음벽을 예술적으로 해 놨는데 보기도 좋고 해서 우리도 이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꽃만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술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이런 기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꽃박람회 추진기획단에서 계획해서 요구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요구가 아니라 저희가 꽃박람회도 위해서고 미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기박스, 신도시에 가보시면 판넬이 있어요. 사거리 같은데 여러 개 있는데 그것은 한전에서 1억을 들여서 금년에 3천만원 들여서 일부하고 그게 약 300개 되는데 내년까지 한전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것을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여기 현판제작이라든지 현수막제작은 꽃박람회에서 요구한거죠?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아니요, 이것도 저희가 합니다. 왜냐하면 고가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파랗게 빔이 도출돼 있어요. 가운데 보면 4.5m 이런 것만 써놨지, 그래서 그냥 놔두느니 이왕 꽃박람회 하면서 거기다 어떤 그림을 넣어서 도시미관도 좋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종환위원
내용을 보니까 꽃박람회 홍보용으로써 현수막이란 말이예요. 현수막이면 꽃박람회 이런 글씨도 들어갈 것이고,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일부 들어가죠.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영구히 사용하는게 아니고 꽃박람회가 지나면 철수가 됩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런 것도 있어요. 여기 현수막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현수막은 우리가 예산을 우선 세워놓는데 이런 것을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기간동안에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체에서 선전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도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른 데 가보니까 많이 그렇게 했더라구요.
나훈위원장
정용대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방금벽 벽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7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자유로에 연장으로 봐서는 3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반씩 나눠서 하기 때문에 6개소가 되고 자유로에 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주산성에서 오시다보면 능곡 우회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1개소가 있습니다. 통일로에도 있는데 거기는……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6개소가 자유로에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우리 시 예산으로 집행하기 보다는 토공이 자유로건설 주체니까, 이번에 우리 꽃박람회 행사에 고양시에 희사하라,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요청을 해 가지고 충분히 예산을 받아낼 수도 있지 않느냐 토공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대기업들 많습니다. 일부 광고선전용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꽃과 관련된 벽화를 그려서 이렇게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신데 저희가 한번 안을 줘서 거기서 도색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한테 예산을 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님 말씀하세요.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204페이지, 토공매입비하고 시설비 해서 여러 개 도로개설 되는 데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자전거전용도로가 같이 설계돼 있는 도로는 하나도 없죠?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진광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자전거를 타고 일을 봐도 되는 거리를 전부 차를 갖고 나오는데 자전거가 탈 수 있는 여건이 못돼요. 차들이 너무 빨리 달리고 여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도로를 만들 때 꼭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 주면 어떤가 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황규철 위원 말씀하세요.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토지매입비 부분에 동산-화전간 도로공사가 기정에 17억에서 경정 예산이 67억으로 무려 50억이 증가됐는데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이것은 당초에는 설계비만 세워서 설계가 끝난 다음에 예산을 세우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군부대 협의도 다 끝났고 경기도 기술심의위원회도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금년에 발주하면서 보상을 주려고 계획 세운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상비 50억, 시설비 50억 그러니까 공사를 착수하면서 보상까지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저번에 예산 세울 때는 보상비와 시설비가 포함이 안 됐었습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시설비는 안 됐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기정 17억은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것은 토지매입비죠. 매입비만 있었던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토지매입비만 17억 들어갔고, 나머지 50억은?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이번에 추가로
황규철위원
이것도 토지매입에 대한 보상비 아닙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매입비면서 시설비가 50억, 50억 해서 100억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설계를 하면서 금액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요청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세워 놔도 그때 당시에는 지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황규철위원
계획은 있었는데 계상 자체를 안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설계가 완전히 끝나서 토지분할이 돼야 보상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세우는 겁니다.
이종환위원
한 가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동산-화전간 도로개설하는데 땅 매입이 안돼 가지고 지금까지 차질이 빚어져서 이제야 해결된 것 아닙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아니예요. 이것은 새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동산리에서 원흥-구파발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연결해서 화전으로 나가는 도로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삼정-화전간이 또 있어요. 그게 있고, 또 수색-서두물간이라고 해서 못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종환위원
이것은 원만하게 보상 타협이 됐습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아직 설계해서 착공하는 것이니까
이종환위원
또 협의를 해야 된다 이거죠?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이종환위원
거기에 항상 제 개인적인 질의지만 설계를 하고 토지보상을 끝낸 다음에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는데 지금 우리 공사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설계하고 예산 세워서 토지보상하려고 하다보니까 토지가격에 마찰이 생겨서 협상이 안 되면 민원제기하고 민사소송하고 그러면 그 구간만 공사를 못한단 말이예요. 그래 가지고 이월사업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공사계획이 있으면 우선 설계하고 땅부터 매입하고 다음에 공사비를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데……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법적으로 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승낙을 안 하면 토지수용을 걸게 되면 공사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것은 아니예요. 기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걸리면 이월사업이 되고 다음에 가면 공사비가 또 늘어나고 계획했던 공사비로는 안 된단 말이예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1개 노선에서 1, 2필지예요. 여러 필지가 단체로 해서 못하고 하는 경우는 없어요, 거의가.
이종환위원
크게 지장이 없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나훈위원장
그런데 이게 당초 17억이 섰던 것이 50억이 증가가 되는데 이것은 땅값이 올라서 증가되는 겁니까, 아니면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아니예요. 다 보상비가, 그러니까 전부 67억으로 보면 되는 거죠. 예산 잡은 것이.
나훈위원장
그런데 67억 소요되는 것을 당초 기정에 17억 밖에 안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때 도비가 일부 보조되고 그래서 그것만 일부 넣어놓은 겁니다.
나훈위원장
예.
진광산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시설비가 50억으로 돼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는 20억으로 산정을 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 입니까? 공사비가 20억이 맞는 겁니까, 50억이 맞는 겁니까? 50억이면 시설부대비도 50억으로 해서 뽑아야 되는데 공사비는 50억으로 해 놓았고 시설부대비는 20억으로 해 놨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시설부대비 뽑을 때 순수공사비만 뽑기 때문에 보상비 이런 것은 다 제하고 하는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보상비는 67억으로 따로 위에 서 있고 공사비 해 가지고 50억이 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50억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계산해야지 지금 20억으로 또 따로 뽑았단 말이예요. 내용이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20억 밖에 안 되는 것인지, 50억인데 잘못 시설부대비를 뽑은 것인지?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산-화전간 총소비비가 157억 6,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2회추경인가에 17억 8천만원을 토지매입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 토지매입비가 68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억을 투자하면 67억 8천만원이 서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비도 지금 50억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마는 85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레이건9억 8,100만원을 더 세워야 할텐데 우선 부대비는 전체를 계산한 것보다는 지금 사업과정에서 시설부대비가 더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20억에 대한 것만 계상을 했고 전체를 계상해야 되겠지만 지금 저희가 전액 공사비를 확보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지금
진광산위원
그렇다면 공사비가 일부 5억을 집어넣었으면 시설부대비도 5억을 넣고 같이 계산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거기까지는 추진하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부대비도 똑같이 계산이 돼야 되겠죠.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계상을 덜 한 거예요.
진광산위원
그렇겠죠. 잘못된 것으로……
나훈위원장
예,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황규철위원
토지매입비로 해 가지고 경정예산증가액이 많은 항목 있지 않습니까? 동산-화전간 도로공사도 그렇고 205페이지에도 보면 지축-송추간 도로공사하고 밑에 사리현-성석간 도로공사 이것도 보면 한 30억이 증가가 됐는데, 앞으로 토지보상비가 계속 기십억 투자될 거죠?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황규철위원
이런 사업은 사업내역을 우리 위원들한테 한 번만 브리핑을 해 주면 그 다음에는 심의가 상당히 쉬워질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연속으로 몇 십억씩 증가가 돼 가지고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이것은 이번 심의를 계기로 자세한 내역서를 뽑아 주세요. 그러시면 이번에도 참조가 되고 다음에도 어차피 계속해서 사업비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자세한 사업내역서를 뽑아 주십시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계속공사는 그렇게 해서 뽑아 드리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나훈위원장
예, 질의해 주세요.
정용대위원
계속공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모르고 있는데 사실인데 일부 토지매입을 이렇게 하게 되면 다음에 할 때의 토지매입가는 또 상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 감정해 놓으면 신청구간부터 보상을 해 나가기 때문에요.
정용대위원
아, 전체적으로 공사를 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감정을 해 놓고 일부만 이렇게 매입을 하는 겁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재감정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은 이자관계 정도지……, 상승이 없어요.
황규철위원
이것을 예산을 한꺼번에 해 놔도 어차피 보상집행을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그때그때 마다 예산을 계상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주 위원님.
서정주위원
205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 자유로(김포대교) 가로등 이설공사 8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재까지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이것이 도로공사에서 추진하는 김포대교를 설치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가로등을 제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거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시 세우긴 하는데 이왕 세울 거면 신설로 하고 82개소는 우리가 세울 데 있으니까 우리가 달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이설하는 겁니다.
서정주위원
그러면 자유로 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이 넘었습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아니예요. 이것은 하자기간하고 틀린거예요. 기존에 가로등이 있는 것을 김포대교를 높다보니까 로타리가 생겨서 안에 들어가는 지장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했다가 그 사람들이 다시 써도 되는데 이왕이면 도로 신설하니까 새로운 것으로 쓰고 우리는 다른 데 할 데가 있으니까 우리한테 달라고 해서 이설을 하는 이설비입니다. 할 데가 많으니까, 버릴 필요는 없잖아요. 또 그 사람들이 거기 꽂으면 우리가 손해니까.
서정주위원
꽂으면 손해나는 것보다도 다시 뽑아서 하면 인건비가 소요되지만 이것을 한다고 하면 상당한 거액인데 이것을 고양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꼭 만들어야 하느냐 이겁니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다른 데 지금 신설로 가로등 설치해 달라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이설하는 게 돈이 굉장히 절약됩니다. 자재값이 안 들어가니까요.
서정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그 위에 사리현-성석간 시도 69호선 도로공사가 있는데 30억이 늘어난 이유하고, 지주가 아마 반대청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해결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이 공사도 금년내에 설계가 끝나 가지고 일부 예산 세워놨었는데 금년에 계약을 하면서 겨울에 보상비로 세운 겁니다.
김현중위원
지주들이 도로개설을 법제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결됐습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반대에 대한 공청회도 했고, 일부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100% 찬성은 아니지만 우리가 확정을 지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현중위원
원만하게 공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렇게 봐야죠. 공사를 안 하면 안 되니까.
김현중위원
상당히 여러분이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여러 사람이 성석초등학교 거기서 문제가 좀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공청회를 한번 했어요. 그래 가지고 받아놓는 것은 있는데 그 외 못들은 사람들 얘기인데 그것은 나중에 이해시켜서 추진하려고 해요.
김현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박동빈위원
위원장님!
나훈위원장
예, 박동빈 위원님.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일산-교하간 지방도 310호선 확장공사인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것이 먼저 시정질의에서도 문제가 됐던 사항인데 제가 현장을 두어번 가 봤는데,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혁산업 있죠? 원혁산업에서 지금 도로가 휘어지죠?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휘어지죠.
박동빈위원
그것을 직진으로 펼 생각은 전혀 안 해보셨어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래서 먼저 번에 4차선으로 하다가 지금 세우는 것은 뭐냐 하면 4차선으로 우리가 계획을 했는데 그 위의 탄형2지구하고 개인택지조성하는 데서 도로가 바로 거기로 연결 신설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4차선 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2차선을 추가해서 6차선으로 설계를 하려고 지금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박동빈위원
지금 보상은 41% 정도 했죠?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4차선만.
박동빈위원
그럼 2차선 추가로 한다면 지금 도로가 4차선에서 2차선 늘어나도 그래도 약간 휘어질 것 아니예요? 그렇죠? 6차선으로 한다면 도로가 펴집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것은 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먼저 번에 4차선으로 했을 때는 거기가 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곡선방향이라고 있어요. 차가 회전할 수 있는 거리가 있고 구베가 있는데 그것을 조정하다보니까 약간 휘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어디서부터 쳐야 되냐 하면 공장서부터 그 원혁산업을 완전히 잘라버려야 돼요. 그러면 예산이, 아시겠지만 도로공사의 설계를 할 때는 우선 안전성을 봐야 되고 두 번째는 경제성을 봐야 되거든요. 비싼 데를 다 잘라서 할 수는 없잖아요. 경제성하고 그 다음에 장래성을 봐서 보통 설계를 하는데 그래서 우회도로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휘었는데, 그 때 당시에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 공장을 치우거나 아니면 원혁산업을 완전히 잘라버리게 되면 그 보상을 다 해 줘야 되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공사비가 한 군데에 보통 2, 30억씩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주유소 하나를 건드리면 15억이 들어가요. 그럼 저희가 공살하면서도 도로 바로 펴기 위해서 그 사람 피해가 갈지 이득이 갈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은 이득이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를 왜 피해서 가느냐, 특혜를 봐준 것 아니냐 하는데 사실 들어가면 그 사람은 과거에 싸게 땅을 사서 주유소를 지음으로 해서 대지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득이 엄청 생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면서 예산 많이 투자해서 그리로 집어넣을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원당도 우회도로 만드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냥 확장하면 되는데 아파트, 상가 다 헐고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우회하는 식으로, 이런 것도 저희가 그렇게 설계를 하는 거의요. 그래서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2차선이 늘게 되면 4차선 때하고 2차선 때하고는 구베가 다 틀려집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그것을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이 쪽으로만 전부 2차선 끌 수 없으니까 태극단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동빈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덜 쓰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파주시하고 지금 연결될 수 있는 도로가 3개 밖에 없죠? 통일로하고, 자유로하고, 310호선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나 경제성 문제도 있지만 도로는 사실 백년대계로 넣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구파발부터 통일로 따라서 파주까지 가는 도로는 전면적으로 잘못 났어요. 그렇게 되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한 해에 손해나는 것보다 2,30억 더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차선에서 2차선 늘리는 과정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했듯이 경제성을 따지지만 최대한 도로가 펴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동빈위원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업 위원님!
김이업위원
김이업 위원입니다. 209페이지, 소하천 정비공사를 전액 삭감하고, 그 밑에 보면 대장천 철도횡단 박스 설치공사하고 소하천 정비공사도 전액 감하고, 시설부대비에 소하천 정비공사 기타부대비도 전액 감 했는데 이 소하천 정비공사를 하겠다고 예산을 세웠을 때는 어디를 하겠다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이업위원
예.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하수과장 전석범입니다. 저희가 당초 소하천 정비공사를 하겠다고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세운 목적은 전년도에 보면 8월 23일부터 26일간에 걸쳐서 426㎜ 강우량이 많이 와서 그 때 당시 소하천의 부분별로 유실된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강우량을 대비한 소하천 정비공사를 하고자 예산을 세웠었는데 금년도에는 비가 그렇게 못 미치고 유실이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동이나 구에 우리가 확인한 결과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부득이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이업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장천을 성사동에서부터 주교동까지 사용하고 있죠? 그 쪽으로 연결되죠?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김이업위원
지금 물 흐름이 원만히 되고 있습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현재는 원만히 되지 않고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체 연장5,6㎞중에 1.1㎞는 2회에 걸쳐서 개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4.1㎞가 남은 개수공사를 해야 될 구간인데 저희가 금회 추경에 2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도비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제가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공사가 기존의 20m 폭에서 35m 폭으로 시급하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김이업위원
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강우량이 그리 많지 않아서 소하천 정비공사에 필요치 않은 공사비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전액 감했다고 하시는데 올해 강우량을 봤을 때 조금 온 비도 물 흐름이 제대로 하천이 흐르지 않아서 1층 점포 및 지하실까지 물에 잠기는 곳이 상당히 주교동과 성사동 일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돈은 거기다 사용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고 적은 비로도 피해를 보고 있는데 예산을 쓸 데 없다고 해서 삭감하겠다, 그 전에는 예비비로 쓸려고 만들어 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주민불편을 해소시키는 방안에서 이런 비용을 사용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순수한 목적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구청이 3월 1일자로 개청되면서 사실상 업무추진 관계에서 공간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그 보다도 사실상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동이나 구청에서 이것을 쓰겠다고 했으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강우량이 지금 현재 약 860mm 밖에 안 왔어요. 작년도에는 1,371mm가 왔었는데 그런 연유로 해서 이 예산을 다른 데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이업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가 조금 많이 내렸던 계절에 주민이 도로를 막고 농성을 폈습니다. 차가 지나가면 물이 지하실과 1층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시급한 문제가 있었다 이거예요. 예산 반영이 제대로 안 됐고 또 대장천 정비공사에 예산도 있어야 되겠고 하는 부분 때문에 점차적으로 하겠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지 않고 지금 소하천 정비공사를 삭감하겠다고 예산에 올라오니 본 위원은 답답하다 이런 얘기죠. 업무 소홀을 하신 것인지 다른 일이 바빠서 이 일은 도저히 못하겠어서 이렇게 삭감하는 것인지 납득이 안 됩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앞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더 잘 일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회 이 삭감을 함으로써 다른 과목으로 전용을 해서 하는 것이 예산을 유용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나훈위원장
그런데 지금 하수과장님 답변이 정 다른 방법이 되는 것이 이 소하천 정비공사 80㎞는 대장천을 얘기하는 게 아닐 겁니다, 아마.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대장천이 아니죠.
나훈위원장
그렇죠? 지금 김이업 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대장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대장천은 물이 안 빠지는 원인은 철도횡단 박스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홍수기에 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해서 침수가 되는 거거든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그럼요.
나훈위원장
그런데 지금 엄한 답변이 되고 있어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하천입니다.
나훈위원장
이것은 80㎞니까 여기 저기 조그만 것들을 손보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소하천정비공사 이번에 삭감된 이 금액의 예산이 원래는 언제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본예산에 된 겁니다.
김현중위원
이게 고양시 전역에 대한 거죠?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황규철위원
아니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예산을 계상해 놓고 그 다음에 필수불가결하게 변경됐다든가 이렇게 되면 일부러 집행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남겨서 다른 불요불급한 이번에 써야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고양시 전반적으로 예산 제도를 보면 너무 예산에 신중성이 없어요. 그냥 예산 반영해 놓고 의회에서 의결까지 했는데 그냥 삭감하고 어떤 것은 심지어 추경에 예산을 세웠다가 그 다음에 추경예산에서 취소시키고, 이건 지방제정법이나 관련법규하고는 완전히 안 맞는 예산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온 김에 앞으로는 예산은 신중하게 사업계획을 세우고서는 집행을 해야 합니다. 정말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변경이 안 되고 그래야지 사업예산 세우는 목적이 있지 그냥 무계획하게 사업예산 세워가지고 쉽게 변경하고, 그것은 제가 볼 때 그렇게 하면 예산 하나마나입니다. 이것도 아까 비가 적게 와서 이런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 비가 적게 오면 오히려 비올 때를 대비해서 정비공사를 해서 대비할 수도 있는 거죠.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정비를 해 놓는 것이 더 바람직스러울 수도 있는데, 고양시 전예산 제도가 뭔가 긍정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지금 운영이 되는데 지금 건설교통국을 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지만 건설교통국에서만은 예산을 신중하고 치밀하게 세워서 집행하도록 국장님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나훈위원장
잠깐 본론을 떠났었는데 하여간 황규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비가 적어서 집행을 안했다는 얘기는 어려운 얘기예요. 유비무환 차원에서 사실은 집행해서 위험성이 있는 데는 미리미리 개수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장천 철도횡단은 협의가 됐습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나훈위원장
그럼 철도청에다 이 돈을 우리가 납부해 주는 거죠?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훈위원장
왜 그런고 하니 협의가 안 된 상태라면 증액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협의해서 지금 시공중에 있는데 철도청하고 그 요구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준공이 되면 정산하겠지만 요구한 금액을 지금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나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배수펌프장 신평, 법곳, 구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하고 연관되는 얘기입니다만, 배수펌프장에 우리 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세 군데 다 해서 총 몇 분이나 됩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24명입니다.
이종환위원
365일 근무하죠?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하루 근무하면 그 이튿날 쉬고 그렇습니다. 맞교대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이게 지금 우기철에 침수를 줄이기 위해서 한강에다 펌핑시키기 위해서 배수펌프장 만든 거죠?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이종환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물론 장비 운영도 돼야 하고 인력운영에 있어서 실제로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우수기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강우량이 이제까지 평균해서 한 6개월 근무하면 되는 것이지 1년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비가 안 온다고 해서 근무자들이 그냥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방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 한번 전체점검도 하고 평상시에는 부분별로 정비도 하고 그렇게 죽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질의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22페이지, 탈수슬러지케익 매립해서 8,100만원이 서 있는데 지난번 이것을 하수처리장에서 비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빨리 받아서 이것이 매립장으로 가는 것보다는 슬러지케익을 사용해서 작물이라든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보다는 나무라든지 이렇게 사용하도록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달라고 했는데 그 진행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용역하기 이전에 이 전문성을 가진 전문인들에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케익을 비료화 하는데에는 현재까지는 분석을 해 본 결과 실제 비료로써 식물에 유해성이 있는지 여부는 아직 판명이 안됐지만 자문을 받아본 결과 비료화하는 것은 그렇게 식물에 유익성이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수지타산을 봤을 때 타당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 용역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매립비만 3억이고 운반료만 1억입니다. 그러면 하수처리장에 나오는 슬러지케익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지금 4억을 부담하고 있어요. 그렇죠?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이종환위원
4억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게 비료로써 사용할 수 있는지 빨리 시험분석을 해서 버리지 않고도 농촌에서 직접 나무를 성장시키는데 필요하다면 무상으로 공급해 주고 해서 비료도 사용하고 예산도 절약하도록 이렇게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난 번에 시험성적을 빨리 의뢰해서 결과를 해 달라 했는데 자꾸 예산만 올라오니까 그러면 그때 말씀드린 시청 성적표를 보자 이거죠. 어떻게 나와 있는지,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이종환 위원님 말씀대로 농기구협회에 저희가 자문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추진한 사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나훈위원장
예,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시설비 중에 폭기조 산기기를 왜 교체합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먼저 특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환경관리청으로부터 두 차례나 개선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계 당시에 폭기조 산기기가 93년도에 합동으로 건물을 만들면서 저희가 인수를 받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것을 발견치 못한 것은 그때 당시에는 오수가 처리할 양이 1일 3만톤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폭기조 능력이 충분했고 또 95년도에는 약 1일 9만톤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입주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약 12만톤이 들어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폭기조가 당초에 설계당시에 정확한 설계가 돼서 좋은 폭기조로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현재는 이 양이 많다 보니까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환경관리청으로부터 두 번 개선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토지공사와 문서상으로, 구두상으로 서로 협의를 보고 있지만 이 폭기조에 대한 우선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지적을 해 놨지만 하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도의적인 책임이 토지공사에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계속 저희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 결론이 안 나온다면 저희가 2단계 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자 부담 형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 실무진에서 본사에 폭기조에 대한 교체를 요구하는 것이 어려우면 저희가 2단계에 교체설계를 해서 넣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에 대한 것은 답변을 못 얻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봐서 이것은 누가 하든지 간에 시행명령 기한 내에 설치를 해야 되겠고 해서 이번에 교체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건설교통국장님 없습니다. 은 단순하게 폭기조 처리용량이 기존의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체해야 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그밖에 관리상 고장으로 지금 사용이 불가능한 부분은 없는지, 단순필히 처리용량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 그것을 기술하게 답변해 주시고, 우리 신도시인수특별위원회에서도 중간보고 때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 동안 얼마나 인수인계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가 잘못 대처한 부분이 이런 문제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인수를 안 받았다면 시에서는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모순이 나타나는데, 아까 전자에 제가 질문드린 것을 답변해 주시고, 만약 처리용량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은 처음에 토지공사에서 설계할 때 잘못한 것이니까 꼭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체비는 우리가 구상을 해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폭기조 설치에 대해서 관리상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에 그 용역을 넣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사람들도 이 하수처리장을 시설할 당초부터 설계상 폭기조 산기기가 잘못됐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토지공사에서도 하자가 아닌 설계상 잘못된 사항으로 시정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도의적인 문제도 거론을 했지만 사실상 설계를 잘못해서 시설을 해서 인계를 만약에 했다손 치더라도 도의적인 책임은 토지공사에서 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단 토지공사에서는 현재 이것을 새로 거론해서 본사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토지공사에서도 사업단에서 이 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서 협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황규철위원
기술적으로 우리가 주장하는 그런 부분은 시인을 하구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그렇죠.
황규철위원
다만 실무적으로 지금 예산 확보문제 때문에 어렵다는 반응이라는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그런데 토지공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에 와서 이 금액이 2억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자기들도 어려운 실정에 있다, 그럼 우리가 조건을 제시하겠다, 1단계에서도 사실은 돈이 남아서 토지공사에 6억을 주어야 됩니다. 그럼 2단계에서 이 돈을 계상해서 본사의 승인없이 여기 단장이 그것을 인정해서 2억을 설계상에 삽입해서 넣을 때 그것에 대한 것은 거론하지 말아라, 그래서 대충은 그런 방향으로 되는데 문서상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황규철위원
폭기조는 처음에 처리용량에 맞게끔 제대로만 만들었으면 반영구적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하수과장이 직접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수 용량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짓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유입수가 현재 BOD가 214PPM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버리는 유입수가 214PPM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2단계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데 BOD를 176PPM으로 잡라고 실제 공사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정화한다고 해도 환경기준치의 20PPM을 초과하게 된다 이겁니다, 설계기준. 공사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시민들이 176PPM으로만 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유입수가 더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것을 재설계를 해서 완전한 하수종말처리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수준 자체를 낮춰서 설계한다면 이것은 앞으로 환경청에서 계속 지적당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산은 지원해 주되 설계를 빨리 바꿔라 이거예요.
나훈위원장
이것은 정말 이종환 위원님하고 하수과장하고 나중에 상당히 얘기를 해 줘야 되겠어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 내용듣기도 어려운데,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1단계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관리를 하다보면 유입수 체크나 여러 가지 제반 운영관리를 잘하고 있고, 또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문제점이 대두돼서 그것을 시정 내지는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전진단이 11월에 나오고 그런 실정입니다만, 사실상에 우리가 2단계를 착수를 했습니다만 설계 유입수가 176이라는 숫자는 경기도 내 어느 곳보다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옆에 환경사업소 공무계장님이 와 계시지만 그 유입수를 체크할 때 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214라는 것도 나오지만 어떤 것은 150내지 170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유입수 기준을 올려서 제반 재설계를 한다고 할 때 현재 380억이라는 2단계 135,000평 공사비가 얼마만큼 증액이 돼야 된다는 것도 고려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동빈위원
이종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의 그런 답변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금이 엄청 들어가더라도 이 하수종말처리장은 잘 만들어야 돼요. 저도 조그만 식품공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생물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처음에 잘못하면 못 고칩니다. 여기 공무계장도 와 계시지만 이 하수종말처리장은 처음에 잘못 설계해 놓으면 영원히 고칠 수가 없어요. 일단 모든 기계들이 수중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수과장님이 언제 까지 그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계시는 동안이라도 지금 이종환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수치를 높이 잡아야 합니다. 250 잡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지금 타 시.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하지 마시고 우리 고양시라도 예산이 더 들더라도 완벽하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4계절이 있기 때문에 미생물이 잘 안 됩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미생물이 관리하기가 힘든 나라인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 제가 신문에 난 것을 보면, 전체 하수종말처리가 40 몇 % 밖에 가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하는 것도 20PPM 전부 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신중하게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확실하게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라도 추가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아니, 노력하겠다고 해서 또 이 예산심사가 끝나면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시설개설을 다시 설계를 해서……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그 분야에 대해서 마저 답변드리면, 저희가 환경사업소 측에서 현재 1단계의 문제점 여러 개를 개선 요구를 해서 국장님실에서 전에 설계했던 설계회사라든가, 현재 감독을 하고 있는 감리단이라든가 시공회사 측하고 시행청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설계했던 회사가 엊그제 최종결정을 해서 공문을 주기로 했는데 나름대로 건의한 내용을 중시를 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겠다고 내부방침을 결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BOD가 176이 유입될 것이라고 측정해 놓고, 지금 176에다 맞추는 겁니다. 실제 공사가. 그런데 실제 여름에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에 가서 측정한 것이 214PPM이 유입이 돼요. 그럼 176에 맞추면 도저히 방류기준 20PPM에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면서 이런 결과를 놓지 않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최고 기술진들한테 다시 설계를 맡기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만큼은 완벽히 하자 이거예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이위원님! 지금 제 옆에 1단계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 공무원계장으로부터 얘기를 일단 들어보죠.
광제
임광제환경사업소기술계장
기술계장 임광제입니다.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온 기술진단도 저희와 같은 내용의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유입수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최근 5, 6, 7월에 하수차집관거 유입이 평균 214PPM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서 관거 쪽으로 그 안에 퇴적물이 쓸려 내려오면서 그 당시에는 120, 130 내려왔습니다만 현재는 다시 180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는 210PPM 이상은 돼야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고, 그래서 설계업체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기술진단한 내용 또한 보고서에 작성해서, 그러면 그것을 바로 설계업체하고 최종적으로 그 내용을 맞춰서 설계변경을 하려고 지금 다 얘기가 돼 있고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을 원활히 가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야 만 될 사항으로 알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주위원
서정주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하수도 준설차량 구입비가 있는데 이 차량이 각 구청에 다 있습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지금 준설차량이 금년에는 저희가 자동식, 수동식 3대를 사서 구청에 분배를 해 주었습니다만 수동식은 기존에 있던 것을 각 구청에 배정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여기 기재된 준설차량은 화정지구를 주택공사에서 완공해 가지고 우리가 운영관리 차원에서는 준설차량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요구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돼 가지고 2억 3,600만원에 해당되는 것을 지난 9월 5일자로 납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GIS관계도 우리가 구축사업비를 요구해 가지고 그것도 서로얘기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서정주위원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일산수계 하수처리시설분담금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나훈위원장
하수과장님, 바로 답변이 곤란하세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서면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역이 수치적으로 죽 나오기 때문에……
나훈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황규철위원
내일 아침까지 되겠습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이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업위원
김이업 위원입니다. 229페이지, 일반수용비 카드식 버스요금 시스템 시행수수료를 전액 감 했는데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원회에서 이것이 꼭 필요하니 살려달라고 해서 세워 주었는데 또 다시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카드식 버스요금제는 시영버스의 개선책으로 당초에 세웠습니다만 죄송스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카드식 버스요금으로 개선하려고 했는데 여타 도 관내에서도 운송사업체에서도 하지 않고 있고, 해서 점차적으로 고려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카드식과 현재의 현금제를 비교해 보지도 않고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세웠습니다만 정말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업위원
앞으로 예산은 계획과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하셔서 제대로 세워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위원장
박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보시면 출퇴근 기록계가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놓으실 겁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지금 버스차고지가 백마역 쪽에서 옮겨가게 되면 버스차고지에 설치할 겁니다.
박동빈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235페이지부터 240페이지는 덕양구청 예산을 다룰 때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본청 것을 봐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공원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은 예산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홍흥기입니다. (설명내용은 96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덕진 위원님.
오덕진위원
오덕진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테니스장 조명등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래 테니스장에 조명등이 설치가 안돼 있었습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소장
예, 안돼 있었습니다.
오덕진위원
그 전에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꼭 야간에 치를 위한 조명설치인데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입장인지?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소장
저희도 토지공사에서 당초 조성해 가지고 인수 받을 때 까지 조명등 설치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차 저희가 그 지역 중산지구 시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아침 5시 반부터 운동을 하고 직장에 출근하고 또 갔다와서 1, 2시간씩 하는데 동절기 같은 경우는 해가 짧기 때문에 해가 늦게 뜨고 그래서 차질이 많으니까 이것을 해 달라고 숙원사업으로 누차에 걸쳐서 저희가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로 하여금 시설을 하고서 우리가 인수를 받는 것으로 계속 공문도 보내고 실무진과 접촉을 했지만 결국 저희가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자꾸 요구하고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시장님께서는 천상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오덕진위원
아니, 당초에 조명설치가 없었습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소장
예, 없었습니다.
오덕진위원
그런데 본래는 테니스장에는 다 조명등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가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어떻게 빠졌네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소장
당초 설계가 안돼 있더라구요.
오덕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246페이지에 연료비가 나와 있는데 45일로 계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절기에는 45일로 되겠습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소장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분 12월 한 달하고 만약에 기온이 급강하될 것을 예상해서, 11월 15일부터 금년말까지가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박동빈 위원님.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오덕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럼 소장님께서 토지공사에 조명등 설치 신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토지공사 답변은 어떻습니까? 아예 못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애초부터, 사실 테니스장에는 제 상식으로는 야간 조명을 해야 되거든요. 토공에서는 답변이 어떻습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소장
자기들이 당초에 시설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못해 주겠다고 추후에 시에서 아주 정식공문으로 보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차에 걸쳐서 그네들과 실갱이를 했지만 결국은 성사를 못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동빈위원
그 위에 보면 수도연결식 정수기가 있는데 어디 들어가는 것입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소장
저희 본 관리소 직원들 음료수를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동빈위원
저희가 먼저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공공장소에서 정수기 사서 공무원들이 먹는다, 사실 정수기가 공원관리사업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있는데 사실 수돗물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있죠.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수기가 꼭 필요합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소장
예, 저희가 밥도 나가서 사 먹을 데 없고, 또 사 먹자니 저희 봉급하고 맞지도 않아서 저희 봉급에서 각 5만원씩 공제를 해 가지고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사람을 사서 밥을 해 먹고 있습니다.
박동빈위원
이것이 온수도 나오는 것입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소장
그런 것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빈위원
하실려면 온수, 냉수도 하는 것으로 하면 좋죠.
조동민위원
온수, 냉수 같이 나오는 것으로 하면 이 돈으로는 부족해요.
박동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위원
박동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인데 이것은 시민정신하고 맞지 않습니다. 수돗물은 허드렛일이나 빨래나 하도록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음료수 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어느 관공서 가든지 정수기 안 놓고 물 안 사먹는데가 없어요. 이것은 시민정신하고 반대되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겠지만 이것만큼은 예산에서 양보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아니, 그런데 사실 보시면 공원관리소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각 과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그렇다고 해서 직접 식사도 해 드신다는데 굳이 거기만 깍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훈위원장
예, 안운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운섭위원
안운섭 위원입니다. 지금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테니스장 관리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소장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중산 지구이고, 하나는 화정지구에 있습니다.
안운섭위원
몇 면이나 됩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소장
3면씩입니다.
안운섭위원
테니스장 관리동을 설치한다는데, 그럼 테니스장 내에 설치하는 겁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소장
예, 토지공사에서 조성지구 내에 관리동 부지를 빼놨습니다. 라카룸이라고 할까요. 탈의실, 그런 것을 안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어 달라고 누차 싸웠는데도 저희 공원관리사만큼은 됐는데 그것은 성사를 못시켰습니다.
안운섭위원
그럼 화정지구에는 조명등 설치가 다 돼 있습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소장
거기는 토지공사 서울지사에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대조건으로 설치해 달라고 악착같이 싸워서 거기서 반영시켜 주는 것으로 우선은 합의를 봤습니다. 지켜봐야 겠습니다.
안운섭위원
그럼 지금 설치하는 안 되어 있고, 앞으로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중산지구 테니스장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소장
중산지구 은린공원 종합운동장 그 안에 있습니다.
안운섭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아파트단지 내에 테니스장은 조명등을 설치해 놓으니까 민원이 끊이지 않아요. 해 놓고도 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파트단지 내에 있으면 주민동의나 여론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는 공원에 있다는 말씀이죠?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소장
예.
서정주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정이 얼마의 예산을 갖고 하든지 형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중산지구 공원 내에 된다고 했을 때 탄현지구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소장
탄현지구에는 테니스장이 없……
서정주위원
그러니까 만들어야 되는데 형평성 없이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소장
그것은 도시설계 차원에서……
서정주위원
아니, 공원 내에서. 공원이 아니고는 탄현지구는 없습니다. 공원 내에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위원장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지금 토지공사에서 조성한 택지개발지구 중에서 일산신도시, 화정, 중산지구 이 세곳의 대규모 지구 중에서 테니스장이 설치돼 있는 곳은 화정하고 중산 두 군데 밖에 없습니까? 현재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소장
예.
황규철위원
예, 그런데 아까 소장님 답변한 가운데 토지공사 서울지사에서 조성을 했는데 거기는 얘기가 잘 진척이 돼서 토지공사에서 해 줄 것 같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소장
예.
황규철위원
그런데 같은 회사에서 어느 부서는 해 주고 어느 부서는 안 해 주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잘 교섭을 하면 중산지구도 우리 시비로 투자할 것이 아니고 화정지구를 조성한 서울지사의 경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시비를 투자하지 않아도 그 쪽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소장
그래서 전년도부터 중산지구
황규철위원
너무 우리가 조급하게 시비를 투자할 게 아니고,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소장
이제는 시에서 인수과정이 다 끝났고 관리과정도 밟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참 형평성에……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소장
저희가 공식 공문으로 그것을 설치하려고 그네들과 엄청 실갱이를 했습니다만 그것만큼은 뺏지를 못했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예산이 기정예산보다 50% 이상이 삭감이 됐는데 그 위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소장
잔디깍기, 잔디제초 작업은 연중 4회는 실시해야 합니다. 저희가 그 예상을 해서 4회를 계상했습니다만 저희가 시기와 때를 적절히 최대한 저희 시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요령있게 해서 잡초가 제초작업을 2회로 해도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그 만큼 절약이 됐습니다.
김현중위원
아마 내년도에는 잡초가 더 안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매년 뽑아주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안 되도록 적적한 예산편성을 해서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소장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저희가 그것을 감해서 3회를 예상했습니다.
나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정회
15시3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소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은 예산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유한근입니다. (설명내용은 96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271페이지, 이자수입이 37억 1천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원금이 얼마입니까?
안근
유안근공영개발사업소장
현재 515억이 가장 이자가 높은 C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이것이 몇 개월치입니까?
안근
유안근공영개발사업소장
11.5% 짜리도 있고, 11.3% 짜리도 있고 조금씩 틀립니다.
김현중위원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이자입니까?
안근
유안근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대략 90일짜리를 들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럼 90일에 대한 이자가……
안근
유안근공영개발사업소장
90일 들어서 만기가 되면 다시 90일짜리 CD를 사고 그런 식으로 이자를 받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빈 위원님.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276페이지, 탄현2지구 불법폐기물투기 단속 인부임이 있는데, 소장님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주간, 야간 해서 야간도 넣으셨는데 저도 한번 가 봤지만, 이게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안근
유안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래서 거기다가 임시사무소를 콘테이너박스를 하나갖다 놓고 네 사람을 고용해서 2인 1조로 주야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박동빈위원
야간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까?
안근
유안근공영개발사업소장
야간에는 주간에 한 사람하고 오후 6시면 6시 이렇게 교대를 해 가지고 두 사람씩 맞교대 해 가면서 밤을 새고, 밤에 근무하는 두 사람은 서로 조금씩 눈을 붙여가면서 교대로 밤을 새고 아침에 두 사람하고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빈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287페이지, 신규사업 발굴 용역비 5천만원에 대한 것이 삭감입니까?
안근
유안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삭감입니다.
이종환위원
이것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계획됐다가 삭감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근
유안근공영개발사업소장
먼저 위원님들이 공영개발사업소의 금년도 사업이 탄현2지구 택지개발 9만여평 하는 것 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만 끝나면 먼저 말씀드린 택지개발은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도 계시고, 또 그에 따라서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해서 하라는 말씀들이 계셔서 저희가 경역수익사업을 발굴해서 하려면 어떤 사업종목을 정해서 대충 저희가 조사를 한 다음에는 본격적인 수지타산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타당성조사를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하려고 이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해 놓고 경영수익사업을 금년 상반기 중에 찾아서 여러 가지를 손을 대 봤습니다. 그래서 경주의 자동차 영화관이라든가, 대전의 눈썰매장 이런 것들을 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수녀원골에다가 그러한 다목적스키장이나 썰매장을 하려고 용역업체에 무상으로 답사를 시켜보니까 여기에는 타당성이 없다는 겁니다. 진입도로를 넓혀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하면서 할 수 없다, 교통영향평가에도 불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없게 됐고, 또 벽제 고수부지 공원에 자동차영화관을 만들려고, 그것은 정말 타당성이 있습니다. 또 어떤 문화시설이 부족한 우리 고양시로서는 자동차영화관을 대규모로 만들려고 경주까지 가서 답사를 하고 용역업체를 불러서 시사회까지 해 봤는데 최종단계에서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관련부서에 협조해 보니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을 아무리 찾아봐도 할 수가 없어서 그 용역비는 금년 안에는 쓸 수가 없어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다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지방신문에 보니까 중산지구 아파트 택지부지를 토지공사에서 하게 한다고 났어요. 그렇다면 토지공사에 도시계획과에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받았습니다.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지 않는다, 아직까지는 검토된 바 없다 했는데 만일 그런 어떤 사업성이 있는 것을 한다면 집을 못 짓게 하더라도 당연히 이 곳에 집이 들어서게 된다면 우리 고양시에 있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당연히 타당성 검토를 하고 수익사업을 해야지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 맡길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수익사업의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안근
유안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거기 부연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종환 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신규사업 발굴 용역비로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도로 반납하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못한 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수익경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와 있어요. 신도시 쪽의 아파트라든지 등록세, 취득세에 거의 시 재정이 많이 의지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저의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수익경영을 안 하면 내년 예산은 이것보다 감액예산이 책정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 후년에는 더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영개발사업소가 정말 본연의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 스스로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기로에 와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 공영개발사업소는 사실 안일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종환 위원님 말마따나 채산성이 있으면 저희가 해야 합니다. 어떤 사업이라도 좋습니다. 그래서 꼭 무슨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개발한다기보다도 소규모라도 구릉이나 못쓰는 땅 잘 다듬어서 만 평, 2만 평 단위로 해서 고급 빌라같은 것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도 착안해서, 사실 예산심의하고는 동떨어진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수익경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공영개발사업소가. 이런 데에 착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산을 불용액을 남기게 돼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예요.
안근
유안근공영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올해 해외를 몇 번이나 갔다 오셨습니까?
안근
유안근공영개발사업소장
금년에 2천만원을 의원님들이 세워 주셔 가지고 갔다 올 계획을 세웠었는데 금년에 구청이 생기고 하는 바람에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계장으로 나가고 지금 13명인가 결원이 있고 신규내지는 하급직원들로 그나마 보충이 돼 있어서 자진해서 반납을 하고 내년에 가볼까 합니다.
박동빈위원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은 급으로 따지면 회장이예요. 그럼 회장님 일을 하나도 안한 것 아닙니까? 해외간다고 예산 세워 달라고 해서 경영차원에서 견학간다고 하시고 이것도 안 가시고 반납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나도 안 했다는 말씀이예요. 지금 고양리 일부하고 벽제 고수부지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위원장님이나 이종환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년부터는 조그만 것부터 손을 대세요. 작은 것도 충분히 손 댈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세워준 것을 자꾸 반납하면 안 좋습니다. 저희가 일 안한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작은 것부터 손을 대 보세요. 아마 좋은 것이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근
유안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오덕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오덕진 위원님 말씀 하세요.
오덕진위원
오덕진 위원입니다. 물론 지금 소장님은 주택사업은 하지 말라고 모두는 말씀을 하시는데 공영개발사업소는 사실 이 사업을 해야 합니다. 어느 시.군이고 보면 상당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마시고 지난번에 주택사업을 하지 말라고 한 얘기가 나온 것을 저도 들었지만 절대 사업은 많이 하시고, 지금 박동빈 위원님 말씀대로 작은 것이라도 해서 사업을 확장시켜야 돼요. 그리고 자동차영화관이 그린벨트 지역에 하면 왜 안 돼요?
안근
유안근공영개발사업소장
안 됩니다.
오덕진위원
그런 것을 하면 참 좋은데 앞으로 이런 것은 반납하는 것이 안 되고 뭔가 발굴해서 사업을 확장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근
유안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정주위원
자꾸 예산이 삭감된 것을 가지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만은 꼭 써야 하는데 삭감했길래 묻습니다. 회의용 탁자, 의자, 컴퓨터 이것은 그때 당시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해 준 것인데 이것을 왜 반납합니까?
안근
유안근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것이 과장석 옆에 있는 직원들 모여서 회의도 하고 손님이 오면 대화도 하는 소파인데 처음에 농협2층부터 공영개발사업소 만들 때 해 가지고 다니다가 사실 남루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있는 것처럼 원탁으로 된 현대식으로 교체하려고 마음 먹었었는데 저희 과장들이 지금 국가 경쟁력, 과소비 억제 등 기왕 있는 것 2, 3년 더 써도 괜찮겠는데 구태여 새것을 사느냐,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자 해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서정주위원
그러니까 일괄성 없는 예산을 상정했고, 컴퓨터는 필요 없습니까?
안근
유안근공영개발사업소장
컴퓨터는 필요해서 올렸는데 농협에서 두 대를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감한 것은 전부 예비비로 들어가서 내년 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서정주위원
내년 예산에는 꼭 필요한 것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의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나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3회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6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323페이지, 예금이자가 있는데 지금 총예금을 어떤 금융기관에, 어떤 방법으로 몇 % 수입으로 하고 있는지?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저희는 농협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CD에 하고 있는데 100억에서 160억까지 왔다갔다 합니다. 사업비를 지출하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억을 계상했다가 현재 12억이 이자가 발생됐습니다.
이종환위원
농협에 몇 %로 넣고 있습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10.5%입니다.
이종환위원
아까 저희가 공영개발사업소에서도 보고를 받았는데 예금 수입이 11.5%부터 11.3%로 돼 있어요. 타 은행에다가.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저희는 90일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90일. 이것도 농협에서 CD 90일 마찬가지 아니예요?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1% 차이면 상당한데,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저희는 11.5%예요. 11.3이 아닙니다.
이종환위원
아까 CD가 10.5%라면서요?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잘못 말씀드리겠습니다. 11.5%입니다.
이종환위원
꼭 90일짜리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80일짜리도 있고,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자금회전이 자주 변동되니까요.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경기도도 문제이고 서울시도 지적사항인데 자금운영을 잘해 주셔야 돼요. 이자수입을 많이 남기를 위해서, 물론 지방자치 단체의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당연히 한 150일 할 것도 중간에서 뺀다 이거예요. 100억을 맡겼다, 그런데 10억을 빼기 위해서 100억을 다 빼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수입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지 말고 장기할 것은 계획을 세워서 자금운영은 연내에 다 안 쓴다면 100억짜리도 있고, 50억짜리도 있고, 10억짜리도 있고 이렇게 해서 예치를 시켜놔야지 다 갖다가 90일 맡겨 놨다가 90일 이내에 빼면 이자수입이 없어요.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말씀대로 조금씩 예치해 놨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단위를 적게 해서 그런 방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서정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정주위원
329페이지, 신원당 배수지 전동밸브 교체 및 수리공사, 또 화전배수지 수위계 교체공사 이것들 7개공사가 지금 겨울공사가 타당성이 있습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많이 걸리지가 않아요. 금년도에 할 수 있는 것만 계상했습니다.
서정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환위원
거기 화전배수지 수위계 교체공사, 가능가압장 전동밸브 수리를 하는데 여기에 전문업체가 선정이 되는 겁니까?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저희한테 등록된 업체는 없고, 이 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타견적을 받아서 했는데 앞으로는 여러 업체가 있기 때문에 공문을 내서 얼마에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종환위원
아니, 금액은 1,800만원 얼마 되지 않는데 전문업체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있습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수도미터기 수리비 해서 1억 9천만원인데 이게 수도미터기만 사고 교체라고 해 주는 거죠?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현재 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20m/m 까지는 일용인부들이 전부 교체를 해 줍니다. 그 이상 되는 60m/m, 75m/m 이상은 업자로 하여금 설치를 하도록 하죠.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구경 70m/m 이상은 업자가 설치를 해 주고, 70m/m 이하는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대개 13m/m 에서 20m/m 거든요. 일용으로 채용한 사람들이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수도미터기를 사 가지고 직접 가지고 다니면서 현지에서 교체해 준다는 말이죠?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종환위원
교체해 주는 것은 미터기가 다 돼서 하는 겁니까,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해 주는 겁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고장이 나서 못 쓰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아니, 미터기가 다 돌아가 가지고 그것도 계속 돌아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중간에 깨지는 경우도 있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택지개발지구가 청소상태가 그래서 임페라를 깨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원인자부담 시킬 것은 시키고,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원인자가 있으면 부담을 시키지만 원인자가 없는 것이 많습니다.
이종환위원
1억 9천만원을 세웠는데 이 중에서 통상 몇 %나 원인자부담을 시킵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거의 없어요. 아주 극소량이예요. 없다시피해요.
이종환위원
그럼 시에서 깨지면 전부 보수하고, 이것도 수명이 다 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수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경환
윤경환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수도과장 윤경환입니다. 저희가 계량기 교체는 내구년수가 5년입니다. 그래서 5년이 초과된 것은 저희 시에서 교체를 하는데 매달 수도요금고지서 발부할 때 저희가 계량기 소유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경과된 것은 저희가 교체를 해 드리고 원인자로 하는 것은 수용가가 관리 부주의로 인해서 동파라든가, 아니면 계량기 주변을 공사를 하다가 깨뜨리거나 훼손된 것으로 하고 있는데 겨울에는 원인자부담에 의한 동파 계량기가 많이 있지만 겨울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내구년수가 초과됐다든가 아니면 계량기가 고장이 나는데 물을 공급을 하는데도 계량기가 돌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 시에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서정주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서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정주위원
금년도 교체하고 수리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경환
윤경환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금년도에 대해서 실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자료를 준비 안했습니다.
서정주위원
그 자료를 내일이나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현중 위원님.
김현중위원
331페이지, 사업소 현관과 옥외 광고물(간판) 설치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광고물 설치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우리 시청에도 앞에 보면 “선진……” 이렇게 써 놓은 것 있잖아요. 저희 사업소는 그런 간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 만들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현중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시의 캐치프레이즈라든지, 맑은 물 공급이라든지 정수장에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 놓으려고 해요. 입구에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서정주위원
서정주 위원입니다. 피복비에 여직원 근무복 해서 1인당 8만원인데, 여직원이 14명이 맞습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서정주위원
이게 동복입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서정주위원
그러면 명년에 하복으로 교체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1년에 하복 한 벌, 동복 한 벌 이렇게 되는 거죠.
서정주위원
작년도에 동복을 안해 주었습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안해 주었습니다. 금년에 처음입니다.
서정주위원
그럼 8만원이면 위, 아래 다 됩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만원 가지고 안 된대요. 15만 8천원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아까 미리 말씀드린 것이 수정예산에 8만원 다시 넣었습니다.
서정주위원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환위원
332페이지, 급수공사비에 신설공사비가 책정됐는데 기정예산도 책정이 돼 있고 이번에 추가로 3억 9천만원이 됐는데 이 공사비 내역이 무엇입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가정급수공사로 그 공사비는 대행업자를 주는 겁니다. 순공사비.
이종환위원
예? 다시 말씀해 주세요.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가정급수공사를 하면 이 사람이 공사비하고 분담금을 1차 시에다가 내잖아요. 그 중에서 분담금이나 이런 것는 시에서 쓰지만 나머지 실공사비는 일한 사람한테 주게 돼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어디서 일한 사람을 줍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대행업소죠.
이종환위원
그러면 우리는 대행업소에다 돈을 준다는 말씀이죠?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실공사비만 주는 겁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사전에 구간별로 예상이 나옵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나올 수가 없죠.
이종환위원
나올 수가 없고 일단 받아 가지고 심부름만 한다는 말이죠?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이종환위원
그런데 고양시에 이렇게 많은 27억 3천만원이나 공사가 됐습니까? 지금,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현재 수도전이 2,900개 정도가 됐습니다. 이 금액을 따져서 모자라서 추경에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수리가 됐냐 이거죠.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것은. 저희 장부에 들어왔다가 공사하는 대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안 나가면 저희한테 있는 것입니다.
나훈위원장
이게 수탁공사죠?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수탁공사비예요.
이종환위원
수탁공사비인데 우리 고양시에 27억 3천만원이나 될 정도로 정비할게 많냐 이 말이죠. 그럼 관이 노후가 돼서 그런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신설공사예요.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집까지 이어주는 그 신설공사?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가정급수공사도 있고, 관로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 공사가 있죠.
서정주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설공사에 대한 금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대행업자는 어떻게 합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대행업자는 가정급수공사비에 순공사비만 우리가 지불해 줍니다.
서정주위원
이 공사비만 지불합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서정주위원
그러면 수도를 놓은 사람은 돈을 일체 부담을 않습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수도를 놓는 사람이 공사비, 분담금까지 포함해서 다 돼 있는 거죠. 그 중에서 공사비만 대행업소에 나가는 거죠.
서정주위원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박동빈 위원님.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345페이지, 사업소 주차장이 지금 포장이 안돼 있어요?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안돼 있습니다.
박동빈위원
사업소가 언제 이전했죠?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84년도에 건립이 된 겁니다.
박동빈위원
그럼 지금 바닥이 무엇으로 돼 있어요?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들어가는 도로만 포장이 돼 있어요.
박동빈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도로도 전체가 지금 안돼 있죠?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아니요, 들어가는 도로는 돼 있죠. 진입로는 별도로 덕양구청에서 금년도에 예산 세웁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환위원
348페이지, 업무용 핸드폰 구입비가 120만원 돼 있는데, 요사이 핸드폰 값이 상당히 많이 내렸는데,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70만원이면 나머지 50만원은 남는 거니까요.
이종환위원
다음에 불용액으로 또 넘기는 겁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이월액으로 넘기는 거죠. 다음 사업에 또 충당을 하는 거죠.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근접하게 세워 주세요. 이런 것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내년에 가서 보면 불용액이 많이 나와요.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빈위원
위원장님!
나훈위원장
예.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농구대부터 구입하시는게 상당히 많은데, 처음에 이전해 가실 때 전혀 준비가 안 되서 가셨어요?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회의용 책상, 의자, 연대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직원들 모이면 서서 했습니다. 분구될 적에 먼저 팀들이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됐더라구요. 회의실용 마이크도 지금 없습니다.
박동빈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지금 총 직원이 몇 명입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일용까지 150명 정도입니다.
김현중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삐삐는 33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찰 겁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차석 이상만 제가 꼼짝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계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터지면 불러도 안 나와요. 전화가 안돼요. 그래서 지소, 본소 차석 이상만 주려고 계상했습니다.
김현중위원
지금 전부 삐삐들 안차고 계세요?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이 더 많죠.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약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정회
16시3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산구청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구 부구청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일산구 부구청장 정영호입니다. (설명내용은 96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빈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콘테이너 박스 구입 소방자재 보관창고라고 돼 있는데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저희 청사 내가 되겠습니다. 저희 청사가 비좁기 때문에 이번에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박동빈위원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233페이지, 배상금에 불법노상적치물 철거에 따른 손괴배상금이라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저희가 노점상을 정비하다 보면 잘 한다고 하면서도 가끔 물품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을 넣었습니다.
이종환위원
어떤 경우입니까?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노점상 철거할 때 생기는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불법노상적치물을 안 치우니까 손괴하는 것 아니예요?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일반 무허가 건물도 마찬가지인데요 철거를 하다가 내부에 있는 물건을 손괴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저희가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조동민위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넣어 놓은 겁니다.
이종환위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까?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아직은 안 줬습니다. 서울시나 다른 데도 다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주위원
234페이지, 잔디깍기 차량운반용 보조 트레일러 구입이 1대인데 이 돈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400만원이면 살 수 있다고 해서 이것만 계상한 것입니다.
서정주위원
아니,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답사를 누가 했습니까? 저는 이 돈 갖고 살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트레일러만 사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정주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트레일러가 차 뒤에 다는 거죠? 차가 아니고,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예.
박동빈위원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종환위원
235페이지, 풍산-식사간 도로공사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YMCA 그 길 얘기하는 겁니까?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아니요, 야구장에서 신도시로 연결하는 큰 도로입니다. 하천으로 죽 연결되는 도로.
이종환위원
야구장이요?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식사동 야구장에서 하천복개를 한 데로 죽 내려가서 신도시에서 식사리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이종환위원
하천부지를 복개하는 겁니까?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그렇죠.
이종환위원
하천을 복개하기 때문에 땅은 매입않고
나훈위원장
예, 땅 매립은 없는 겁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공사비가 18억 5천만원이나 됩니까?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예, 연장이 길다보니까, 7억 5천만원은 전부 특별교부세로 나오는 겁니다.
나훈위원장
국비가 나오는 거죠?
이종환위원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이것을 박스카로 하는 겁니까?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예.
나훈위원장
현재 도로가 있습니다. 있는데 좁으니까 박스를 쳐서 더 확장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지금 차가 교행이 한 대 밖에 안 되니까,
서정주위원
아니, 도랑을 박스를 쳐서 한다는 거예요?
나훈위원장
그렇죠.
김현중위원
한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당초에 11억 기정예산이 금년도 본예산인데 아직까지 사업이 시작이 안 되고 있거든요. 언제쯤 시작됩니까?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설계가 좀 지연이 됐고 농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 이게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계약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면 계약만 하고 올해 사업은 내년도로 이월 됩니까?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그럴 것 같습니다. 당초부터 이 사업을 금년도에 다 할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김현중위원
아니, 금년도에 반만 하기로 돼 있어서 11억을 세운 건데 당초에 한 22억을 예상해서 11억만 세워서 본예산에 했던 것이고 지금 추가로 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뿐이 아니고 사실 사업이 덕양구청이나 일산구청이나 설계를 하면서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있고 또한 그것을 담당직원들이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보통 3, 4개월, 5, 6개월이 걸리는 바람에 이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구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난점이 있기 때문에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사업이 착공이 어렵다는 얘기죠?
나훈위원장
아뇨. 착공이 됩니다.
서정주위원
그런데 물이 그런 바닥에 박스공사를 하면 어렵지 않겠어요? 겨울공사가,
나훈위원장
아니죠. 할 수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착공을 안 했잖아요?
나훈위원장
입찰 다 끝나서 이제 착공 들어가실걸요?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아직 시작은 못했습니다.
서정주위원
시작을 못했는데 본예산에 11억이 있는데 또 추경에 올린 것은 무엇입니까? 명년도 예산에 하면 안 됩니까?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명년도에 해도 되는데 특별교부세가 나왔고 해서 천상 여기다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사업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기 때문에 아마 여기다 시에서 넣어 준 것 같습니다.
서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밑에 보시면 1억 5백만원이 꽃박람회에서 전부 예산이 수립돼 있는데 이것이 꽃박람회추진기획단에서 수립된 계획입니까, 아니면 일산구청 단독으로 수립된 것입니까?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지금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겁니다. 다만 꽃박람회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꽃박람회는 꽃박람회대로 계획을 추진하고 구청은 구청대로 하고, 지금 각 실.국에서는 실.국대로 하고, 이미 꽃박람회기획단이 돼 있으면 거기서 총괄적으로 추진을 해 주어야지 정리가 안돼 있어요.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꽃박람회기획단에서는 공원 내부하고 공원 주변의 주차장 시설만 거기서 합니다. 그리고 양개 구청에서는 연계해 가지고 그 주변 꽃단지 조성은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돼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종환위원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꽃탑 설치 선급금이 30%를 2천만원씩 3군데 하기 위해서 미리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인데 지금 대상은 어떤 사람으로 해서 선정해 가지고 어떻게 줄 것인지, 지금 30%를 주는 것은 내년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 미리 돈을 주는거란 말이예요. 그렇죠?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그게 아니고 명년도 5월달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파종을 해야 될 꽃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아니, 선급금.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예, 선급금이 그런 뜻으로 세운 것인데 내년도에 계약을 해서 내년도에 심어도 되겠지만 금년에 파종해서 내년에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선급금을 지불하고 금년도에 파종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업자를 선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선정도 해야죠.
이종환위원
이 예산이 통과되면?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예.
이종환위원
선택해 가지고 선급금을 30% 주고, 내년에 설치 완료 했을 때 나머지 주고?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금년에 심을 것 30% 심고, 내년에 70% 심고,
이종환위원
아니, 그 얘기는 아니예요. 선급금이라는 것은 미리 30%를 주어서 자재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이만큼 돈을 들여서 하라고 하고 완료가 됐을 때 나머지는 주는 것 아닙니까?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이 예산 자체는 금년도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천상 이번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선급비는 지금 지급하는데 그 대상이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이종환위원
계획이 없는데 2천만원짜리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개략적인 계획은 되어 있는데 업자를 누구 할 것인지 그런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다 이거죠.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꽃탑 설치하는데 2천만원 든다, 그러면 어떠어떠하게 설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든다고 하는 것이지, 꽃탑이 2천만원이라면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서정주위원
그러시면 그것을 서면으로 간단히 올려 주세요.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저희가 위치 같은 것은 대략 나와 있습니다. 다만 업자 선정만 안 된 것이지, 위치나 규모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서면 답변 바랍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동빈 위원님.
박동빈위원
251페이지, 일산신도시 신호기 관리용역비가 9천만원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이것은 일산신도시 내의 신호기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이 관리를 경찰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고장이 나고 하면 업자한테 의뢰를 해서 고치는데 이것을 어느 업체에 용역을 주면 경미한 것은 고치고 수시로 점검을 하면서, 스스로 신호기간도 알아서 늘리고 줄이고, 수시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라고 합니다. 저희도 경찰서에서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더 세부적인 것은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훈위원장
그럼 이것이 경찰서 예산입니까?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보기에 1년간 관리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원칙은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해야 되는데
박동빈위원
그러게 이상하게 여쭤보는 것이니까요, 이게 지금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관리용역비라고 돼 있는데 관리용역비가 지금 부구청장님이 알고 계신 것은 경찰서에서 일괄적으로 일산구청으로 천만원을 세운 것 아닙니까?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그렇죠.
박동빈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경찰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본예산도 아니고 꼭 추경에 세워야 하는지?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일산구청에 의뢰한 겁니까?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경찰서에서 아마 시청으로 요구가 된 것 같습니다. 시청에서는 구 소관이니까 구에서 넣어라, 그래서 내년도 꽃박람회 대비해서 금년에 추경에 예산 넣어서 내년 것으로 계약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박동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그럼 250페이지, 3,525만원도 경찰서 예산이군요?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예.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산구청의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사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덕양구청 소관은 내일 계속 심사하도록 하고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종일 예산안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성심껏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