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종윤 의원 발언

제39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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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내무위원회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예산안심사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5,269억 2,419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87억 1,255만원이 늘어나 18%가 증액되어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534억 4,656만 9천원이 증액된 3,450억 2,876만 2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52억 6,598만 1천원이 증액된 1,728억 9,543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가 60억 7,241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905억 5,54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회 추경예산의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시본청 기획실 소관에서는 시정홍보용으로 활용키 위하여 V.T.R 편집기 구입에 2억 8,500만원, 총무국 소관은 연구개발비로 세계 꽃박람회 웹서버 구축비 2억 200만원, 시 전산화 중장기 계획에 의거 1단계로 본청 계장급 이상 공무원이 활용할 다기능 사무기기 156대 구입예산 2억 1,800만원, 민방위 전용 가고 장 건립에 따른 추가소요경비로 4억 8,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차량등록사업소 청사부지 매입비로 29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덕양구청 소관에서는 화정동외 4개소에 경보시설 신규설치 및 교체공사비로 1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덕양구의 동사무소 예산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3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산구청 소관에서는 꽃 박람회 홍보 선전탑 3,000만원, 민원발급용으로 17개동에 FAX설치 예산 4,080만원, 민방공 싸이렌 설치공사 1개소에 1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일산구의 동사무소 소관은 소규모 사업비로 1억 772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무위원회 소관의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본 예산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해당 실, 국, 사업소장, 구청관계자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신 후 단위사업별로 타당성, 효과성을 감안하시고 검토하신 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기획실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주원위원

서주원 위원입니다. 30페이지 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하고서 국제협력추진 특수활동비입니다. 기정예산액이 200만원인데 50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동안에 어떻게 활동을 했으며 현재 50만원은 어떻게 활동할려고 증액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33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로 9억 2,724만 5천원인데 어떻게 쓰여 질 예상을 해서 증액이 되었는지도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34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서 주민계도용 신문인상분해서 6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좀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신문이 의회 의원들한테 다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착되는 것이 전부 구문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1년을 따져보니까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2억 9,6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어디가 어떻게 우송을 하는 것인지 기획실장께서 부탁을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제기일 내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8페이지에 아래쪽으로 시설비가 있습니다. 민속박물관 이어잇기 및 주변환경 정비공사 2천만원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시기적으로 봐서 11월달 이후부터 쓰게 될 예정인데 주변환경공사는 어떤 공사를 해야 될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30페이지 시책추진특별활동비는 현재 국제협력계에서 외국인 상대 전반적인 사항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 외의 추진비가 개인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을 추가로 세웠는데 금년도에도 꽃관계 등등해서 외국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안내하고 하는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협력계의 특수활동비로 50만원을 계상을 해 준 것입니다. 다음 34페이지 예비비는 실제는 법적으로 1.3%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예산편성하고 나머지 전액을 포함해서 9억 2,724만 5천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주민계도용 신문관계는 그 신문이 6천원 하던 것이 7천원으로 올랐습니다. 그 차액에 대한 것을 계상을 해서 편성을 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38페이지 시설비 민속박물관 이엉 및 주변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 이엉이 새로 건축한 데는 벌써 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 주변정비와 더불어서 이엉을 잇지 않으면 상당히 내년에 하기는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올 가을에 짚이 나오는 것으로 이엉을 잇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서주원위원

저기 이엉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전부 몇 평이죠? 이엉만 잇는데 2천만원이 전부 소요되지는 않을 텐데 말이죠.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그래서 주변환경정비도,

서주원위원

환경정비를 대충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요?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그 상세한 사항은 공보담당관으로 설명,

서주원위원

예.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문화공보담당관 임봉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저희 민속전시관이 건평이 47평입니다. 그 건평에 대한 것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초가집에 대한 것은 예산을 천만원을 계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엉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안에 민속전시관을 개장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검토하다보니까 현재의 이엉이 너무 낡았기 때문에 교체를 할려는 것이고, 또 하나 주변정비에 대한 말씀은 밖에 있는 의자라든지 이런 것이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반도색을 하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문화재 전문업체인 그쪽 분야에서 요구하는 대로 도색을 전문도색을 한다든지, 또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분수대의 물을 잘 나오게 한다든지 이런 주변에 설치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병행을 해서 2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서주원위원

방금 공보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밖에 있는 의자 같은 것이 낡아서 도색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그냥 도색을 한다면 나무의자 같은 것을 구입을 할 것입니까? 배제하면 될 것 아닙니까? 개장도 하기 전에 바깥의 의자 같은 것이 낡았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 부분은 지금 보고드린 대로 문화재 관리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저희는 일반 통상적으로 생각해서 칼라풀하게 도색을 페인트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려고 했는데, 그런 것이 문화재로서는 맞지 않는다는 평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나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도색이 화학약품이 있다고 저희가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도색을 해서 제대로의 겉모습을 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박원필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원필위원

예, 박원필 위원입니다. 36페이지 자산취득비를 보면 VTR카메라가 7,500만원 1대인데 VTR편집기는 7천만원짜리 3대란 말씀이에요. 1대의 카메라를 가지고 촬영하는데 편집기는 3대씩 필요한지 그 용도가 어디어디에 필요한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37페이지에 보게 되면 무인감시 CCTV가 4개소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 설치되는지 그 장소와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36페이지의 자산취득비에서 카메라하고 VTR편집기 3대라고 그랬는데 이 사항은 카메라하고 편집기가 1조가 됩니다. 3개지만 그것을 연결하지 않으면 VTR 편집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1조를 구입하기를 위해서 한 것이지 따로따로 3대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편집한 것을 찍어서 돌려서 이쪽에서 편집을 해 가지고 종합적인 선으로 연결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1조에 대한 기재이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여러 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고양시에서 사진을 찍어서 편집을 다른 곳에 의뢰하는 상태인데 의뢰하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기회에 앞으로 많은 고양시의 행사관계 등등 보조할 수 있는 사항을 전반적으로 편집해서 보조하기 위해서 카메라와 VTR을 사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전반적인 내년도 꽃박람회 등등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한 것을 남기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계가 꼭 필요하다는 인정이 가기 때문에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꼭 좀 이 기계관계는 편성이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무인감시 장비관계는 민속전시관내에 전시물 도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박원필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보실에서 필요한 것이 CCTV이네요.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민속전시관입니다.

박원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2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노트북을 구입하시는데 250만원이 드는데 이 노트북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면에서 몇 십만원대부터 여기에 있는 대로 250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어느 회사 것을 구입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8페이지에 테마박물관이라고 안내판 제작을 하실려고 그러는데 테마박물관이라는 것이 민속박물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박물관이 있어서 안내판을 제작을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이것은 기획담당관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순득위원

예.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유선입니다. 28페이지 노트북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0만원은 조달청 단가 품목에 나와 있는 저장품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25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회사는 삼보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는 예산계 직원들이 도에 합동작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니면서 저장해 가지고 사용할려고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테마박물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순득위원

예.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테마박물관은 저희 관내 고양동에 있는 중남미 문화원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지난 10월달에 도에서 테마박물관을 경기도내에 5군데를 지정을 했습니다. 위촉장도 도지사 명의로 나가 있고, 그 테마박물관에 중남미에 관련된 미술공예품이 116점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민들이 위치라든지 목적을 잘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일괄 저희 관내는 1개이지만 시군에 5개가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고 중남미 문화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안내판은 어디에다 부착을 하실 것이죠?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현재 저희가 구체적 계획은 안 되었지만 고양동 입구에다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정영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영진위원

이미 질문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질문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34페이지에 서주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주민계도용 신문건에 대해서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예산심의할 때 마다 거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신문에 대해서는 우편발송이 되기 때문에 구문에서 배달이 돼서 실제로 구독이 되지 않고 띠지도 풀지 않고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배되지 않는 조건하에서는 이것을 공급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도 예산심의 때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배하는 것을 검토하는 조건에서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고 승인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어떤 대안없이 계속해서 우편으로 발송해 가지고 시에서 예산만 낭비하고 저부터도 집에서 띠지도 안 풀고 그냥 나갑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어떤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도 중앙일간지에 끼워서 배달하는 방법도 강구하겠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배달방법은 우편배달로 계속하고 있으면서 여기 올라온 것이야 인상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예산 승인해 주는, 신문값이 오르면 오른대로 반영을 해 줘야 되겠지만 내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는 반드시 발송에 대한 개선책이 같이 올라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배려해 주시기 바라고, 36페이지의 VTR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구청 것이 아니고 시에서 쓸 것이죠?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정영진위원

시에서 지금 상당히 좋은 VTR이 구입돼서 있는데 그 구입단가가 얼마인지 혹시 담당관님 알고 계십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비디오 카메라가 6,700만원이고 편집기가 6,171만원입니다.

정영진위원

그래서 그 카메라를 살 때에도 엄청난 가격이어서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상당히 논란이 많다가 결국 방송국에 바로 보낼 수 있는 채널을 갖추를 위해서 사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카메라를 산지가 불과 얼마 안 되었는데 7,500만원이면 그것과 비슷한 상태의 카메라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카메라가 필요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고드린 대로 장비가 비디오 카메라가 M2방식이라고 해 가지고 업무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집기도 마찬가지로 M2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디지털 베타탐이라고 해 가지고 아까 저희 실장님이 보고드린 대로 방송사라든지 각 외부로 나가는 것이 호환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1년이 지나다보면 시대가 그렇다시피 계속발전이 되다보니까 그 때 당시에 의원님들이 사주실 때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사주셨는데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이것이 호환성이 결여돼 가지고, 자체에서 저희가 편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대외로 활용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송사라든지 언론단체에서 요구를 하는데도 우리가 활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입해 주신 것을 사장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그것대로 활용을 하고 지금 새로 구입을 인증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지금과 같이 보고드린 대로 내년도의 꽃박람회라든지 앞으로 방송사와 호환성을 유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구입을 언제 한 것이죠?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94년도입니다.

정영진위원

그 때 살 때에도 그 카메라를 사면 바로 방송사로 보내서 방영이 될수 있다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물론 방송국의 기기가 발전이 돼서 이것이 쓸모없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과 2년인데 2년 사이에 거금을 주고 수입품을 사다가 쓰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방송에 바로 연결될 수 없다고 다시 또 7,500만원짜리 사야된다고 그러면 일단 2년 전에 샀던 기기를 선택을 잘못했다는 결론이 나오는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종하고 차이점과 주변 변화에 대한 것을 자료를 주세요. 전문지식이 없어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불과 2년 사이에 그것이 예산이 6,900만원 주고 샀지만 그 때 당시의 예산은 그것보다 많이 확보가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VTR카메라가 이렇게 비싸냐고 깜짝 놀랄 정도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던 것인데, 그렇게 구입한 지가 2년밖에 안 된 샅에서 이것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는 얼른 이해가 안 가니까 이해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십시오.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임귀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 지금 정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서주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VTR카메라, 만약에 2년 후에 또 좋은 것이 나왔다고 하면 또 사야 되는 입장이 아닙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94년 저희가 구입할 당시에는 그 호환성이 유지가 됐었는데, 첨단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일이 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의 방송사라든지 더 좋은 장비가 나오게 되면 그 때 가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방송사하고의 어떤 호환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계를 해서 최적에 맞는 기기를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수년내에 바뀌리라는 생각은 아직 예측을 사실 안해 봤습니다.

임귀환위원

이 카메라 자체는 조달청에서 구입을 못합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조달청 구입합니다.

임귀환위원

조달청 가격하고 시중가격하고 얼마 차이가 납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가격비교는 구체적으로 못해 봤습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기종 나온 것에 대한 것은 구입품목 지정된 품목 예산에서 전부 뽑았기 때문에 시장가격에 의해서 뽑은 것은 아닙니다.

임귀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산지 2년밖에 안 되는데 거대한 금액을 들여서 또 산다는 것은 참 납득이 잘 안가네요. 3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과연 사서 활용을 해야 되는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아마 예결위원회에서 또 얘기가 될 것입니다.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아까 정영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충분하게 대비표를 만들어 가지고 회기 중에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위원장님!

이장성위원장

예, 박원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원필위원

예, 연계되는 질문인데 36페이지, VTR편집기 관계가 얼른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몇 해 전만 해도 필름으로 해서 녹화를 해서 방송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CD로 바뀌었단 말씀이에요. 그런 것이 바뀌어 가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공보담당관님이 알고 계시는 것을 알아듣기 쉽게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셔야 되지, 먼저 것을 쓸 수 있는데 또 이렇게 변형이 되었다고 해서 사는 것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디오를 촬영하면 테이프 아닙니까, 테이프를 가지고 하면 그것이 방송에 나오고 텔레비젼에 나오고 그랬지만 지금은 CD로 해서 판을 넣는단 말씀이에요. 방송국이 지금 그런 시대로 바뀌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인지 우리가 납득할 수 있게 명확하게 자료를 주시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저희도 이것을 편성할 때 실무자하고 한참 논의가 되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편집을 한 것은 방송국에 가면 맞지를 않는 답니다. 여러 가지 행사관계를 편집해서 영구보존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맞지 않는 현재 있는 기계가 예를 들어서 방송국에 가서 방영을 할려고 하는데 맞지를 않아서 방영을 못한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에서 검토를 했는데 있다가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설명할 기회를 우리 공보담당관으로부터 유인물을 만들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박종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종윤위원

예, 박종윤 위원입니다. 26페이지 일반수용비 심사분석 결과보고서 인쇄, 기정에는 1만원씩에 올라왔는데 경정에는 15,000원으로 올라왔습니다. 5천원이면 너무 많이 올렸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는 29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구입, 기정에 29질이고 경정에 31질해서 2질이 올라왔는데 이 2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35페이지 재료비 VTR 공테이프, 3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26페이지 일반수용비 심사분석 결과보고서 인쇄관계는 이것이 단가가 증가가 된 것입니다. 양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박종윤위원

아니 양은 80부 4회해서 똑같은데……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페이지 수가 많아진 것입니다.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부수 단가를 계산해서 인쇄비 단가가 금액이 늘어난 것이고, 29페이지의 현행법령집은 화정2동사무소가 늘어났고, 농수산물 도매센타 개설준비로 해서 거기 개청에 따른 법령집 구입관계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면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에서 의회사무실에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의회사무실은 먼저 다 말죠.

박종윤위원

그렇다면 16페이지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이 의정연구실에 또 1질이 되어 있네요. 이것이 포함된 것입니까? 여기에서 해서 줘야 되는데 따로따로 올라왔어요.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이것은 의회예산인데요.

박종윤위원

의회예산인데 여기서 예산을 편성해 갖고 여기에서 구입해서 전부 나눠주는 것으로 31질이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 나눠준 것 아닙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이것은 별도로 의회에서 구입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것은 기구가 증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주는 것입니다.

박종윤위원

알겠습니다. 35페이지 재료비 공테이프 3만원씩 올라온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도 보고를 드렸지만 M2라고 해서 업무용 테이프거든요. 저희가 정가로서 3만원씩 구입해서 현재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박종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정무위원

예, 김정무 위원입니다. 27페이지 임차료 이것은 본예산 작업할 때 빌리는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임차료 관계는 예산작업상에 전자 복사기를 임차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36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본예산 때만 빌려쓰면 되는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추경 때는 빌리지 않습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추경 때는 빌리지 않고 예산이 본예산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임차해서 쓰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예, 맨 밑에 예산작업실 가스난로 구입은 어디에 쓸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이것도 저희 지하실에 예산작업을 할려면 겨울에 11월달, 12월달은 계속 거기에 있기 때문에 겨울에 추워서 밤에는 일을 못합니다.

김정무위원

아니 구청용이라고 써 있는데요.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이것은 같이 쓰는 것이고 구청직원도 거기 와서 쓰는 것이니까 구청직원용이라는 것은 표기가 잘못 된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구청직원용이라고 했는데 1개라서 어느 구청에다 쓰는 것인가 해서요. 31페이지, 일반수용비 탁상비, 그 밑에 국기 구입(깃대), 이것 좀 설명해 주실까요?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이것은 지금 우리가 외국과 자매결연관계 등등 여러 가지 외국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저희도 외국에 가게 되면 서로 의논하고 회의를 할 때는 옆에는 그 나라의 기하고 우리나라 기하고 놓는 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2개라고 그러셨는데 2개라면 2개 나라밖에 더 됩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개 한 것은 먼저 네덜란드가 왔을 때 한번 했구요, 또 일본에서 며칠전에 왔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럼 이미 한 것입니까? 만들어진 것입니까? 앞으로 중국에서 본다든지 미국에서 온다든지 하면 그 때 가서 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먼저 만들어진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 밑에 국기 구입(깃대), 이것도 그것이에요?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국기는 체육대회할 때 우승기 하는 것 모양 큰 것으로 된 국기,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이것 2개는 무엇 입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국기도 우리나라 국기도 해야 되고 외국국기도 해야 되고,

김정무위원

같은 내용이네요?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예.

김정무위원

35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아까 가격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이 본예산에도 섰죠? 테이프가?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본예산에도 일부 서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본예산에 10개 선 것을 알고 있는데요. 30개가 추가로 되는데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경정, 기정에서 올려야 알기 쉬운 것 아니에요? 본예산에 섰던 것이고 더 늘리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심의하기에 헷갈려요. 새로 세운 것이다, 아니면 본예산에 섰다 모자라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본예산에 100개 섰죠?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정무위원

앞으로는 그것을 기정, 경정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정사진 카메라의 용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VTR기사하고 카메라기사 하고 2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구입한 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새로 이번에 신종을 구입을 해서 저희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화면제공을 언론사라든지 사진을 요구하는데 제공하고 있는데 사진 지질이 잘 안나온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카메라를 신종을 구입해 가지고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새로 구입을 할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참고로 39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감사담당관실에 정사진 카메라 사실상 여기도 정사진 카메라에 영어로 EOS인가 써놓고 그것만 틀리는데 가격차이가 35만원하고 350만원, 그것이 어떻게 틀린 것입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저희는 기 보고드린 대로 전문적으로 찍어야 되는 활동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사담당관실 자체적으로 보통 개인용 정도의 카메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정사진 카메라가 350만원보다 더 비싼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중에서 골라서 우리 수준에 맞는 것으로 정해 본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38페이지 시설비는 아까 말씀하셨었는데 이것도 사실 본예산에 천만원이 섰다고 말씀하셨고, 사실 천만원이 본 예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냥 본예산에는 없던 것 모양 2천만원이 그냥 올라왔어요. 이렇게 되니까 본예산에도 똑같거든요. 아까 말씀이 본예산 것으로 이엉을 이엇는데 그것이 벌써 낡아서 다시 해야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 먼저 해 주신 것은 현재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초가집에 대한 이엉잇기를 세워 주신 것이고, 이것은 민속전시관이라고 해 가지고 47평을 현재 건립을 해서 금년 안에 개정을 할 건물입니다. 별도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기정 경정을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의 총무과 회계과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최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설명내용은 ‘제3회 추경예산안’ 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 46페이지 구내식당 실내인테리어는 2천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구내식당 실내인테리어는 우선 계상하게 된 배경이 의장님이 구내식당에 식사를 몇 번 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이렇게 식사를 지시를 해서 우리가 계상을 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천정이 이런 훽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연기가 나서 그래서 그을려서 천정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천정의 등을 바꾸는 것 하고 유리창문에 커튼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버티칼로 해서 좁은 것으로 접으면 접히고 늘어나는 커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2천만원이 드는 것입니다.

임귀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국고대여 장학금은 대상자는 어디에서 선발하며 어떤 학생들이 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국고대여 장학금은 공무원들의 자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자녀 대학생이 대상이 되는데 이것의 취급은 연금공단에서 합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국고장학금을 우리 시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는데, 그 장학금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연금공단에서는 무이자로 하는 것인데 2년거치 3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예산으로 해서 연금공단에서 학생들 선발된 사람들을 돈을 주고 나중에 2년거치 3년 후에 회수를 다시 합니다. 다시 회수해서 보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에요.

임귀환위원

그리고 50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새마을지도자가 만약에 학생이 있다고 하면 전원 다 대상이 되는 것인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니,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이 있어요. 새마을지도자로서 2년 이상 봉사한 사람이 되는데 지도자수의 7% 범위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 이상 근무자고 성적순위도 전체의 50% 이내에 들어야 되는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이 장학금이 다 나가지 않고 남을 수도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최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진영위원

최진영 위원입니다. 아까 44페이지 노트북하고 다기능 사무기기를 대충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다름이 아니고 노트북이라는 것은 휴대용 컴퓨터입니다. 휴대용 컴퓨터인데 부시장님하고 시장님은 휴대용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나머지 156대는 우리가 본청 계장급, 과장급, 국장들은 이미 컴퓨터가 있으니까 뺐고, 그 다음에 사업소에 계장급, 과장급 해서 156대가 되는데 이것을 설치해서 무슨 목적으로 세웠냐하면 결재를 컴퓨터로 하는 체제를 갖출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청까지도 전부해야 되는데 구청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이제 결재를 들고 왔다갔다 하지 않고, 자기 방에 앉아서 컴퓨터로 결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컴퓨터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결재용으로 쓰기 위해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결재뿐이 아니라 결재도 해 가면서 컴퓨터로 입력자료를 예를 들면 주민등록이나 인사자료나 이런 것을 자기 방에서 연결이 되면 자기가 눌러보면 자기 인사기록 카드도 볼 수 있고, 타인의 인사기록 카드도 볼 수 있고, 또 주민등록을 빼 볼려면 빼보고 온라인이 된 것은 다 뽑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컴퓨터로 결재를 하는 것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현재도 컴퓨터로 하는 체제하에 이것을 구입하게 되는 것이고 또 온라인이 된 자료도 저희가 직접 뽑아서 볼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서류 가져오라고 하지 않고 입력이 되어 있으면 그 서류를 자기가 눌러서 화면에서 보는 것입니다. 또 화면에서 보는 것을 출력해서 볼려면 프린트해서 보관해서 볼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사무자동화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가는 과정입니다. 컴퓨터는 거의 다 많이 작동할 줄 아는데 이것을 해 주면 금방 배워요. 그리고 자료를 뽑아보는 것은 몇 개의 작동요령만 알면 자료가 한번에 딱 나타나니까 무슨 워드로 해서 치는 것은 능숙하지 못해도 자료화면 보고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진영위원

그런데 결재라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설명을 요하는 내용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을 요하는 것은 별도로 와서 설명을 하고 결재를 받아야죠. ○최진영 위원 : 대개 결재를 받으러 오면 좀 물어보게 되죠?

예.

최진영위원

물어보고 결재를 하게 되지 무조건 보고 다하는 것은 아닌데 컴퓨터로 하게 되면 그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물어볼 사항은 설명하라고 거기다가 주면 별도로 와서 설명하고 결재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설명을 요하지 않는 것은 그냥 결재를 해 주면 되는 것이고, 결재라는 것을 나도 결재를 하나 했더니, 미리 자기 결재를 해서 컴퓨터에 입력을 해 둔답니다. 그래 가지고 회계과나 어디에서 결재문서가 떠 있으면 자기가 입력한 사인을 끌어다가 결재란에다 탁 갖다 놓고 그리고서 하면 결재하는 것이 되는 거에요.

최진영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이제 별로 직원들 볼 기회도록 없으시겠네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게 되면 볼 기회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최진영위원

어차피 이 기계는 구입하게 되면 계장이상은 전문가한테 교육을 받아서 이왕 기기가 도입되는 것이니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럼요.

최진영위원

51페이지 국내여비에 대해 6천만원 돈이 증액이 되었는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5,900만원이요?

최진영위원

예.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국내여비 5,900만원이 증액 계상하게 된 배경이 뭐냐하면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는 공무원교육 수효가 생겼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청이 생긴 다음에 구청의 과장급이 35명이 발령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여비를 우리가 계상을 못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교육이 6주 교육을 받고 사무관 임용장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전에는 시험을 쳤던 것이, 그래서 6주간 교육 들어가는 것이 금년부터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측을 못했다가 갑자기 35명이 교육을 가다보니까 기존의 교육여비가 동이 나게 생겼어요. 부족하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니까 54페이지 말이죠, 시장차를 바꾸는 것 같은데 그럼 전에 타던 차는 폐차를 시키고 대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죠. 폐차를 해야 되는데 내구년수가 거의 됐습니다. 내년2월까지가 내구연한입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쯤 통과되면 11월이나 12월쯤 폐차가 되는데 내구연한을 기다렸다가 폐차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도 있는데 이 규정상에는 그렇습니다. 대구연한이 안 되더라도 폐차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그 때는 차가 너무 낡아서 사는 것보다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실정일 때는 폐차를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 아시다시피 시장님 차는 가동률이 많아 가지고 너무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 만큼 수명이 몇 개월 더 앞서서 고장이 잦고 이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몇 번 다니시다가 고장이 나서 애로도 많았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차가 아직도 깨끗하고 정비만 잘 하면 탈 수 있는 차고, 그냥 갖다가 폐차시키기는 상당히 아까운 차란 말입니다. 그런데 꼭 폐차를 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매각이라도 할 수 있느냐?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매각을 하는데 폐차를 매각하기 때문에 별 돈이 되지를 않습니다. 고물값으로 팔게 되는 것인데 사는 사람이 많이 주고 사면 우리가 좋은데, 그것이 천상 사는 사람이 없으면 고철값으로나 팔게 되는 것이죠.

최진영위원

팔수가 없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파는 것이죠. 파는데 작자가 쓸만하다 해서 몇 십만원이고 백만원이고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파는 것이고, 없으면 고철값으로 팔리는 것입니다. 그냥 폐차한다고 해서 무조건 폐차하는 것은 아니고 매각절차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55페이지 정문 교체공사가 들어와 있는데 저녁이나 문을 닫아 놓게 되는 사항인데 그렇게 낡아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정문이 들어오시다 보셨지만 밑에 로라가 들떠 있어 가지고 제대로 작동이 안 됩니다. 닫치고 열리고 하는데 애로가 있고 그리고 옆의 벽에 기둥이 들어가 있는 것이 한번 떨어져 가지고 문짝이 넘어지는 바람에 사람이 다칠 뻔 했어요. 그리고 문짝하부에도 녹이 나서 너덜너덜한 실정이고 해서 사실은 지난번에 500만원을 세웠는데 보태서 기둥도 다시 하고 철판도 다시 스텐으로 해서 문을 달 계획으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진영위원

그 위의 본관 위생기구 교체공사는 무엇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위생기구라는 것은 화장실을 얘기합니다. 화장실이 고장나는 부분이 수시로 생겨가지고 지금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예, 이순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순득위원

예, 이순득 위원입니다. 47페이지 일용인부 퇴직금이 5천만원이 경정이 되었는데 퇴직인부가 늘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분들에 대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지금 앞으로 퇴직할 사람이 우정달씨하고 청소원이 있습니다. 청사를 관리하는 분인데 이강희씨하고 우정달씨하고 앞으로 연말까지 두 사람이 퇴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오래 근무를 했어요. 그 분들 퇴직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그 다음에 50페이지에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2개 마을인데 어디 마을이고 이 분들이 숙원사업을 요청했는데 무엇을 숙원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54페이지에 냉장고 400ℓ짜리를 90만원에 구입을 하시는데 이것은 어디에 놓고 쓰실 것인지, 그 다음에 55페이지에 신관로비 내장공사가 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신관로비를 지난번에 공사를 하신 것으로 아는데 어떤 공사인지 설명해 주시고, 위생기구 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문예회관도 여자화장실 가보면 문고리가 없어 가지고 구멍이 맨날 뚫어져 있는데 영 빨리 수리를 안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각처에 화장실 부분에 남성화장실도 그런 점이 있겠지만 여성화장실에 핸드백을 갖고 들어가서 걸 수 있는 고리같은 것이 망가진 부분 또 잠금장치라든가 이런 것을 일괄해서 이 기회에 전부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54페이지 냉장고는 회계과에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에 없었는데 거기는 민원인이 많은 편이에요. 공사관계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냉장고를 회계과에 하나 구입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범죄없는 마을은 대상은 신도1통, 화전 10통이 됩니다. 이것은 서울지검에서 지정된 범죄없는 마을입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 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해서 어떤 사업을 했다는 것은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 1천만원씩 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수렴해 보면 주로 마을안길 포장이 됩니다. 전액도비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에 신관로비 내장공사가 사실 들어오시는데 매점자리 있는데에 한 것이 의장님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시를 해서 했는데 그것을 외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갚아야 될 지경입니다. 그리고 본관 위생기구 화장실 관계는 이순득 위원님이 하신 대로 우리가 점검해서 핸드백 거는 걸이, 잠금장치를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예회관의 화장실은 저희가 같은 청사지만 관리를 문예회관에서 직접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얘기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예, 이순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순원위원

유순원 위원입니다. 45페이지 관서당경비 예산에 60만원이 섰는데 20만원이 부족해서 20만원을 자체교육 강사수당으로 증액된 위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자체강사수당은 저희들이 수당이 그 동안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하는데 수당이 다 쓰고 떨어지기 때문에 11월이나 12월 중에 초청강사료가 부족해서 이것을 한번 더 할 것을 2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유순원위원

49페이지에 도주관 각종 자연보호행사 참석 보상금해서 60명, 3만원씩 이 보상금이 무엇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이 도에서 각종 자연보호 행사를 한다고 예를 들면 성남에서 한다든지, 용인에서 한다든지 하면 우리한테 인원을 할당해서 내려옵니다. 그 인원이 할당해서 내려오면 거기 행사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바쁠 때는 거기까지 갔다오는데 그냥 모시고 갈 수가 없어서 참석 보상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식사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유순원위원

그 다음에 55페이지에 저희 의회대회의실 방수공사인데 지금 물이 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의회대회의실에 국장들이 앉는 제가 앉는 위치에 비가 좀 많이는 안새는데 떨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보수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유순원위원

의장님실 문 재도색이 150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의회 의장님실 문만 재도색하는 것이 아니고 2층의 회의실마다 문을 다시 했죠. 2층 전체를 전에 자물쇠 고리를 흉하다고 해서 그것을 빼버리고 그 색깔이 너무 엷다고 해서 도색을 다시 했는데 문마다 다 한 것입니다. 의장님실만 한 것이 아니고……

유순원위원

그리고 의회의원실하고 소회의실하고 버터칼 공사가 390만원이 섰는데 블라인드하고 버티칼하고 어떻게 틀려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블라인드는 위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고, 버티칼은 옆으로 왔다갔다 하는 것이죠.

유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예,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 예산심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본청만 버스를 구입할 것이 아니라 구청에도 버스를 구입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구청에는 버스가 내려간 것이 있고 이번에 구입하면 여기 있는 버스를 사용연한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 내려 보내서 우선 구청에서 가서 쓰다가 그것이 기한이 다 되면 다시 구입하더라도 지금 버스구입을 시청에서 새로 한다고 그래서 먼저 쓰던 것을 시청에서 놀려둘 수는 없고, 활용하는 차원에서 구청으로 보낼 계획입니다.

임귀환위원

구청에는 찌꺼기만 보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찌꺼기만 보낸다는 것보다는 물품을 다시 활용하다보니까 하급기관에서는 우선 어려운데로 불편을 면하다가 새차를 산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셔야지 찌꺼기만 보낸다면 곤란한 것 같습니다.

최진영위원

1대 더 구입할 예정이시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내년도 당초 예산에 1대 더 구입할까…… 꽃박람회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버스 수요가 더 늘어날 것 같아서 내년에 1대 더 구입해서 쓰다가 꽃박람회가 끝나면 본청에서 필요 없으면 구청에 줄 수도 있고 그 때 가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예, 정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영진위원

이미 말씀들 하셨던 부분인데요. 44페이지 사무자동화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또 우리 고양시는 다른데에 비해서 전산화가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다기능 사무기기 156대를 사서 본청이나 사업소의 계. 과장님들이 업무용으로 활용을 하고 결재를 하는데 쓴다는 데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었지만 사무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얼만큼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지금 국장님들 방에 컴퓨터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도 국장님들이 없으시기도 하지만 컴퓨터를 제대로 활용 못하시는 아직 배우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국장님 방에 전부 컴퓨터 1대씩 놓고 사장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그냥 기우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국장님들은 물론이고 과장님, 계장님들을 교육을 충분히 하셔 가지고 업무의 효율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이 사무기기를 사면서 같이 곁들여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많은 장비를 사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활용 안 되고 사장이 일부라도 된다고 하면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사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구입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활용방안에 대한 것이 같이 계획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교육수준에?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국장들도 다 교육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저희들도 하는 요령은 거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활용을 국장들이 덜 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이것이 결재과정이 컴퓨터로 되어야지 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국장들이 그 때 가서는 활용을 안할 수가 없어요. 지금 모르는 국장은 빨리 배워서라도 해야죠. 또 계장, 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컴퓨터로 결재하는 이런 제도가 되면 그 때 모르는 계장이 결재를 못해서는 안 되니까 밤을 새워서라도 배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 줌으로써 국장실의 컴퓨터도 활용이 되는 것이고, 각 계장, 과장들을 앞으로 사주고 사장되지 않느냐? 그것은 염려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자동으로 그것을 배워서라도 해야 되는 체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장급 과장급들도 전에 틈틈이 교육을 받아서 배운 사람들이 많아요. 저의 계장들도 하는 분이 많고 그래서 일부가 조금 미숙할텐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교육장을 계속 활용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교육계획을 세워서 또 계장급. 과장급들을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기우에서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계.과장님들 중에 연세가 드신분들 ‘내가 이 나이에 뭘 배우겠나’ 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전혀 안하고 한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경에 반영되면 바로 구입이 될 것으로 봐지고 내년도에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정영진위원

그러니까 아직 익숙치 못한 분들을 교육하셔 가지고 최대로 활용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이장성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인데 구내식당 국솥 회전식, 이동식인데 현재도 곡솥이 있기는 있을 텐데 현재 있는 것과 구입할려고 하는 것과 비교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하고 있는 국솥은 이동식 회전식이 아니고 그냥 들통을 갖다 가스불판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동식으로 우선 할려고 하는 이유는 배식하는 장소까지 국솥을 운반하는데 들어서 옮기는데 그것이 무척 뜨거워요. 그래 가지고 디고 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것이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들고 넘어지거나 하면 큰 화상을 입게 되고 그래서 그 새로 나온 이동식 국솥을 아예 바퀴가 달려가지고 마음대로 배식장소까지 이동하기도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전도를 고려해서 그것을 바꾸는데 가스불판 이런 것은 거기 달린데에서 하는 것인데 전 것은 전 것대로 불판을 활용해 가면서 또 등통은 이동하지 않는 상태에서나 활용하고 안전도를 고려해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회전식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회전식은 국솥을 할 때 젓고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큰 솥이어서 젓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젓지 않아도 된답니다.

박종윤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식당을 시에서 운영하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직장금고에서 운영합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수익금이 있을 것인데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직장금고에서 지금 식당을 운영하는데 식당이 이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적자가 돼서 매점에서 판 수익금을 거기다가 보태줘야 되는 실정이라 이것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니까 비품은 시에서 사주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박종윤위원

한끼당 얼마씩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1,500원입니다.

박종윤위원

1,500원이면 적자가 안날 텐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1,500원짜리 음식이 시중에 어디 있어요?

박종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49페이지입니다. 보상금에 행락불편신고센타 북한산 근무자 급식비 그랬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실까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왜냐하면 매주 토요일하고 일요일날은 북한산에 저희 직원들이 돌라가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근무하는 직원들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몇 명씩 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여기는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경찰인력까지 8명으로 편성해서 올라가는데 경찰을 빼면 5명이 올라가는데 이것은 해당과에서 위생과, 그린벨트 단속과 이런데서 차출해서 고정적으로 나갑니다.

김정무위원

51페이지 재료비 평통업무추진인부임 해서 아까 단가 인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단가는 인상되었는데 일수는 왜 변경이 되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단가가 16,800원에서 18,450원으로 금년 3월 6일날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이 되었는데 2명이 150일을 했으니까 그것은 인원이 1명인데 1년을 쓸려니까 2명에서 인원이 하나 늘어난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경정된 것이 인원이 더 늘어났다 이거죠, 일수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154일에서 33일은 늘어난 일수는 주휴수당을 일주일에 5일만 근무하면 일요일날 안 나와도 주휴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휴수당 수를 포함하다보니까 날짜가 늘어난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 수당을 여기다 포함해도 되는 것인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주휴수당 줄 돈을 확보를 해야 되요.

김정무위원

날짜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구요. 별도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상관없습니다. 주휴수당 줄 수 있는 날짜만 나오면 되는데 365일인데 여기는 300일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서 더 늘어난 숫자는 일요일 날을 빼고 300일을 본 것인데, 일요일 날을 주휴수당을 주는 것으로 봐서 늘어난 숫자입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재황위원

예, 이재황 위원입니다. 52페이지 모범통반장 시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님이 주시는 것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시장님이 주시는 것이죠.

이재황위원

그 밑에 모범시민 시상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다 시장님이 주시는 것인데 위의 것은 모범 통장. 반장들이 해당되는 것이고, 밑에는 시민들이 선행을 베풀었거나 업적이나 공로가 있는 분들을 특별히 월례조회 때 마다 시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민중에서 뽑는 것은 모범시민상이고, 대상자가 통장이나 반장중에서 뽑는 것은 모범통반장 시상으로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재황위원

시상은 똑같이 시장님이 하십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한날 매월 월례조회에 하고 있어요.

이재황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서주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주원위원

예, 서주원 위원입니다. 47페이지를 보시면 기타출연금 국고대여 장학금, 이것이 이번 추경에 증액된 액수인데 1,100만원이, 그런데 기정예산 비교 증감에는 그냥 새로이 증액된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초 예산에 배정된다고 하게 되면 1억 4,532만 3천원하고, 기정예산에 1억 3,431만 5천원하고 비교 증감에 1,100만 8천원이 돼야 되는 것인데 기록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러니까 기정은 1억 3,423만 5천원인데 1,100만 8천원이 부족해서 이것을 경정으로 해서 1,108만원을 더 세워서 부족되는 것을 더 지급하겠다는 것이죠.

서주원위원

내용은 마찬가지인데 기정예산에 대한 비교 증감을 표기를 했을 때는 역시 기정이 있던 것이니까 기정예산이 여기에 수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에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기정이 거기 나와 있잖아요?

서주원위원

그런데 기정예산액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잖아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편성과정에서 인쇄가 잘못 된 것입니다.

서주원위원

그리고 50페이지를 보게 되면 민간자본이전에 범죄없는 마을 주민 숙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신도1통하고 화전7통이라고 그러셨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서주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현재까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 범죄가 한건도 발생이 안 되었나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서주원위원

실제 사실이 그러냐는 것이죠? 확인해 보셨냐구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글쎄요. 그것은 법원에서 정하기 때문에……

서주원위원

아니, 정하는 것은 정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참고로 알 필요는 있는 것 아닙니까? 과연 이 통에 현재까지 범죄가 한 건도 없었는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범죄가 없죠, 없으니까 지정이 된 것이죠.

서주원위원

현재까지도?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금년도를 얘기하는 것이지, 현재까지가 아니고 금년도,

서주원위원

글쎄 현재까지 범죄발생 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서주원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확인은 안 했지만,

서주원위원

아니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니, 법원에서 통지가 와요. 확인은 안 했습니다.

서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경찰에서 법원으로 통보가 올라가서 거기에서 공문을 우리한테 통보를 합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의 총무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의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예산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60페이지를 보면 민방위 전용교육장이 어디를 얘기를 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민방위 전용교육장 위치요?

박종윤위원

예.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민방위 교육장이 화정지구하고 능곡지구 경계 지점에 있습니다. 산 아래, 지난 번 화정2동사무소 준공식을 갔는데 그 화정2동 동사무소에서 능곡쪽으로 고개 넘어가는데 그 산 밑에 왼쪽입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면 객실 의자설치해서 의자가 12만원씩 올라왔는데 어떤 의자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의자가 문예회관 공연장처럼 관람하는 분들이 앉은 의자가 설계에 들어가 있지를 않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짓고 있는데 객석을 설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는 천으로 되어 있는 의자입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니까 한조에 몇 개씩 붙어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의자가 여러 개 있고 통로가 있고……

박종윤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자가 한 줄에 묶여져서 5개면 5개, 6개면 6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600석 해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하나지요. 하나하나씩 조립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하나에 12만원입니다.

박종윤위원

그렇게 비쌉니까? 의자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그렇게 갑니다.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하는데 더 좋은 것은 14만원짜리도 있고 한데 이것이 썩 좋은 것도 아닙니다. 보통의자입니다.

박종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최진영위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한 4억이 넘게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설계변경에 따라서 추가요구 된 공사비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다 설계변경되어서 들어가는 것인데 당초 설계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왜 누락이 되었느냐 하면 설계비가 적게 책정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회사에서 아예 그 설계비 가지고는 전체 설계가 안 되니까 객석의자 같은 것은 누락을 시킨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객석의자는 그렇습니다마는 지하 외부 방수공사는 신축을 하게 되면 당연히 방수공사는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하 외부 방수공사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지하설계상의 내부만 방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부방수만 가지고는 방수효과가 적어서 외부쪽에도 방수를 하고 내부쪽에도 방수를 해야 방수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해서 그것은 내부방수만 설계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외부방수를 설계변경을 해서 더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우리가 건축 설계를 할 때는 적어도…… 내부방수가 들어가서 그것 가지고는 방수역할을 제대로 못하겠다고 해서 외부방수를 지금 할려고 하는 것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최진영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공사를 줄 때는 완벽하게 설계를 해 가지고 보통 방수공사 같은 것은 외부나 내부가 같이 들어가게 마련인데 내부해 놓고 설계 변경해 가지고 따로 또 예산을 요구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설계 자체가 처음부터 상당히 미비점이 있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처음에는 설계 했을 때부터 설계비가 적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최진영위원

그 밑에 보면 지하바닥 보강공사 해서 잡석다짐이 있는데 잡석을 넣고 거기에다 다시 콘크리트를 쳐 가지고 지하 바닥을 만든다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 공사에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기본적인데 설계하는 회사에서는 지하지질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설계면 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파보니까 벌흙이 나와 가지고 잡석깔기를 하지 않으면 지장이 있겠다 해서 이것은 공사추진과정에서 변경하게 됐습니다.

최진영위원

지질에 따라서 그런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지질이 거기가 벌흙이 나와 가지고 잡석을 넣게 되었습니다.

최진영위원

맨 위에 전기통로공사, 천정닥트공사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최진영위원

그런 것도 본래 건물을 짓게 되면 완벽하게 설계가 되어서 본래 들어가는 것인데 그러면 설계 당시에는 닥트공사를 안 넣고 있다가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인데, 그러면 설계 자체가 아주 상당히 처음에서부터 잘못 된 설계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닥트공사 같은 것은 이 안에 들어가는 닥트공사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건축할 때 기본 아닙니까? 기본,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기본적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비가 적다보니까 설계하는 회사에서 일부로 뺀 것이 있고, 우리가 당초에 설계비를 충분히 산정을 못해서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설계 검토를 하니까 이렇게 누락된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계사무소에다가 어떻게 이런 것을 뺐느냐 했더니 금액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 넣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최진영위원

그것은 설득력이 약하지요. 건축을 하게 되면 완벽하게 설계를 해서 건축을 해야지 건축비도 있고 하니까 더러 뺐다가 결국 나중에 넣자, 이런 것은 상당히 설득력이 약한 것 같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닌데 당초에는 민방위과에 기술직이 없었습니다. 기술직이 없고 토목직도 없고 행정직이 하나보니까 이것이 충분한 설계용역비를 산출해 내지 못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온 것인데 설계사무소만 잘못했다고 할 수도 없고 우리 공무원들이 당초 예산을 책정할 때 잘못 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전부 구청으로 내려간 직원들이지만 어떻게 설계비를 그렇게 산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설계변경하는 요건이 생기게 했느냐, 원인제공을 우리가 한 폭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그리고 1층 휴게실 복구공사(지붕설치)로 되어 있는데 휴게실을 내부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1층 휴게실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입구의 홀인데 홀 양편에 휴게실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붕이 없어서 위에서 채광도 들어오고 빗물도 들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가치가 없을 것 같아서 지붕을 덮어가지고 비가 안 들어오도록 해서 휴게실로 이용을 하겠다 해서 지붕을 얹는 것으로 이번에 예산을 ……

최진영위원

지붕이 없는 부분에 지분을 하는 것이군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그냥 햇볕도 들어오고 비도 들어오는 식으로 휴게실 공간을 했는데 우리가 비가 안 오는 날은 거기에 가서 이용할까 앞으로 사용하는데 사용가치가 없다고 봐서 지붕을 씌우고 휴게실로 써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이것 공사가 시작됐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시작해서 지금 내년 4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지금 거의 골조공사까지 다 올라가고 지붕 공사착수 할 그런……

최진영위원

지하바닥 보강공사 같은 것은 벌써 시행을 한 것이네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시행을 했지요. 그 공사를 안 하면 이렇게 올라올 수가 없으니까, 잡석깔기를 했습니다.

최진영위원

냉난방도 애초에 설계에는 없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최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순득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하바닥 보강공사를 이미 해 놓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이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공사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률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치 못하게 설계변경을 해야 할 경우에는 감리하는 사람이 보고를 하고 시행하면서 추진하도록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기에서 늦게 예산심의를 한다는 것은 절 수 차상의 문제인데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건축공사하는 회사가 너무 생각이 부족한 업체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차질이 많이 생겼는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건설하는 회사의 책임이 아니고 설계업자가 이런 것을 다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요는 설계비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다 들어갈 수는 없고 이러다 보니까 소소한 것을 빼놓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고 잡석깔기는 설계사무소 어느 사무소에서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인데 건설업법에 공사진행하는 과정에서 무슨 소소한문제가 나와서 설계변경을 해야 할 때에는 예산에 편성하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절차를 생략하고 우선 하고 나중에 설계변경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한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설계 들어와서 심의받는 것이 법규상에는 하자가 아닙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추가로 이런 일이 생긴다든가 추가예산이 들어올 일은 없겠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저희가 봐서는 이 민방위 전용교육장은 이것으로써 거의 완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순득위원

요즘 업자들이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정영진위원

어찌 되었든 국장님, 이것을 여태까지 설명을 하셨지만 당초설계가 잘못 된 것은 사실이고 누락분 추가소요되는 예산이 4억 8천만원이라고 하면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차피 민방위 교육장을 지으면서 예상 못했던 부분 또는 설계가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인데 금후에는 시에서 추진하는 어떤 사업에도 이렇게 누락되거나 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각 부서에 조심시켜 주십시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서주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주원위원

서주원 위원입니다. 5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주민등록 대사용지 구입(전액감), 1,200만원, 이것이 당초 예산이 과다책정이 된 것인가요? 왜 이렇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연간 쓸려고 구청이 생기면서 구청에서 또 별도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 이것을 집행할 필요성이 없게 되었습니다. 구청하고 손발이 맞았으면 구청에서 안 세우고 이 예산을 그냥 구입해서 쓰든지 전도자금으로 해서 주어서 했으면 되는데 본청에서는 구청 것까지 세웠는데 구청에서 다시 자기들이 세워서 쓰다 바로니까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서주원위원

57페이지, 급량비를 보시게 되면 민원공무원 우수업체 위탁연수 급식비(전액감) 150만원인데 이것을 제가 볼 때 남았다고 하지만 당초 계획대로 민원공무원의 친절교육에 대한 우수업체에 대한 100% 연수를 안 시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저희가 당초 급량비를 세울 때에는 외부에 있는 금융기관등을 가서 점심을 먹고 교육을 받고 오는 것으로 세웠었는데 금년에 계획을 농협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시농협에서, 그래서 시농협에서 6월에 실시를 했는데 시간을 오후 2시로 잡아서 6시까지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급식을 할 사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감하게 됐습니다.

서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렇습니다. 팩스민원 팩스사용 요금하고 팩스민원 증명수수료가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팩스사용 요금은 통신공사에 요금을 불입하는 것이고 팩스민원 증명수수료는 팩스민원 증명기관이 타도시군일 경우에는 증명수수료를 매일 정산해서 증명기관에 온라인으로 송금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에 편성해서 송금해 주고 또 팩스민원 증명수수료를 받을 것은 받아서 세입조치하는 절차가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매월 한건에 1,2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공식인가요? 많이 썼을 때는 많이 내고 덜 썼을 때는 덜 내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저희가 평균으로 잡은 것인데 이것은 실제 사용한 것에 따라서 정산해서 송금해 주고 합니다. 예산은 이렇게 했지만,

정영진위원

거기에서 2개월분만 선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앞으로 11월, 12월만 하는 것으로 봐서, 팩스민원이 생긴지가 며칠 안 됐습니다. 그래서 2기를 분으로 세워서 연말까지 하고 내년 것은 또 별도로 세울 것입니다. 전국 온라인 팩스 민원제도인데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

최진영위원

본래 10월에 시작된 것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10월에 시작은 했지요.

최진영위원

그러면 10월분은 안 세웠나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10월분은 기존 예산 가지고 사용을 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64페이지, 맨 밑에 시설비, 기지국 무선기 준공검사 수수료, 기지국 무선기 준공검사 신청수수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을 민방위과 내에다 기지국을 설치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준공검사하는 수수료 14만원이 들어가고 준공검사 신청수수료로 해서 6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기지국 설치할 때에 따른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이 문구 자체로 보았을 때는 좀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신청할 때 수수료 내고 준공검사할 때 또 내고…… 한번에 묶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없는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신청할 때 가허가를 받는데 그때 신청수수료를 내야 허가 신청이 되고 허가가 난 다음에는 준공수수료를 내고 두번 내도록 되어 있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아예 허가신청 수수료라고 하든지 해야지 준공검사 신청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문안이 아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두 개가 준공검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데 허가 신청할 때 수수료 내고 준공할 때 내고 두 번 내는 것인데 문구가 잘못 됐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최진영위원

한가지만……

이장성위원장

최진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최진영위원

65페이지 맨 위에 휴대용 전화요금이 전액 감이 됐습니다만 지금 휴대용 전화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민방위 재난관리과에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있어요.

최진영위원

그런데 요금을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이 시설비가 과목이 잘못 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나갈 성질이 아니고 6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휴대용 전화요금 10만원, 2월분을 넣었습니다. 과목이 시설비로 선 것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감했고 다시 62페이지에 10만원을 넣었는데 왜 그러면 30만원을 안 넣고 10만원을 넣었느냐 하면 앞으로 쓸 것만 두 달치를 넣고 나머지는 여태까지 쓴 것은 기존예산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최진영위원

휴대폰을 언제부터 갖고 있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1회 추경때 샀지요.

최진영위원

그러면 그때 12월까지 요금을 예산에 안 올렸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이 시설비에 잘못 섰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삭감을 하고 두 달치만 공공요금 및 제세로 넣었는데 관서당경비에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그 동안은 거기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아까 시설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났었는데 이것이 언제 착공을 한 것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착공일은 금년 2월 20일이고 준공장예정일은 97년 2월 11일이 됩니다.

이장성위원장

그런데 96년 2월 20일 착공했다고 하면 작년도 예산 가지고 착공한 것입니까? 금년도 예산 가지고 착공한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작년도 이월된 사업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도급액이 전부 얼마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도급액이 12억 8,627만 5,160원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면적이 얼마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대지면적은 1,004평이고 건축 연면적은 548평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바닥면적은 몇 평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바닥면적이 363평입니다.

이장성위원장

그러면 맞지를 않네요? 363평을 짓는데 12억 가지고 했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러니까 연건평이 548평이지요.

이장성위원장

이것이 지금 일반 건축물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데 일반 건축물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공연장으로써 활용하기 위해서 무대장치비등이 다 들어가고 내부의 의자설치비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가정 건축이나 사무실 건축하고는 좀 다릅니다.

최진영위원

무대장치비나 객석의자는 따로 예산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그것은 따로……

이장성위원장

그런데 여기 예산요구한 내용이 잘못 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하바닥 보강수리하고 지하 외부 방수공사는 기초작업할 때 공사하는 것인데 작년도에 공사할 때 이런 것도 넣지 않고 금년도에 아무리 모자라서 넣는다고 하더라도 이 용어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니, 금년도에 시작한 것입니다. 공사가 작년도에 한 것이 아니고,

이장성위원장

금년 2월에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지하 외부는 바닥치고 나서 방수공사하면서 하는 것인데,

최진영위원

그리고 벌써 집행을 한 것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러니까 집행을 해 가면서 하는데 아까 이순득 위원님처럼 그러면 그것을 ……

이장성위원장

그러면 당초 계약할 때 그것도 안 넣고 계약을 했나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니, 예산이 없었으니까,

이장성위원장

아니,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당초 계약할 때 그 예산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계약을 했어야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니, 설계상에 없는 것을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이장성위원장

그러면 설계에 하자가 있는 것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누락된 부분은 설계변경으로 넘어가는 것이지,

이장성위원장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노출된 것이나 설계변경이 되는 것이지 땅을 파서 거기에서부터 방수해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 것인데 땅 파가지고 방수하는 것을 예산에 넣었으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니, 설계를 했는데 착공을 하기 위해서 땅을 팠는데 그 땅이 보통 설계할 때에는 단단한 다짐흙으로 보고 설계를 했는데 파 보니까 물이 나온다든지 벌흙이 나온다든지 해서 기초가 위험하다고 했을때 설계변경으로 파일을 박든지 잡석을 깔든지 이런 것을 선행해 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그것을 예산 세울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 세워서 또 다시 변경계약해서 그것을 할려면 몇 달동안 공사를 중단해야 되니까,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건설기술법에 공사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설계변경요건이 나왔을 때에는 감리사가 시공청에 보고를 하고 우선 시행하도록 하고 차후에 설계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규정상,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러한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설계가 용역이 되었던 것이지요? 용역설계한 것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계는 용역해서 건축업자 선정을 해서 지금 짓는 과정이지요.

이장성위원장

짓는 과정인데 물론 지금 고칠 수 없고 이미 지나간 것이지만 이것은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니라 규정상으로는 우리가 맞게 설계변경을 해 가는 것인데 아까 정영진 위원님처럼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설계도 충분히 해서 이런 것이 다 들어가야 마땅한 것인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우리가 유념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행정직들이 맡아서 하다 보니까 기술직도 아니고, 행정직이 하다보니까 사실 저도 답답합니다. 저도 민방위 전용교육장 때문에 잔소리를 무척 했습니다. 그러니 행정직이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와서 왜 그렇게 했느냐 따질 수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는 민방위과에도 기술직이 있습니다. 건축직도 있고 토목직도 있고,

이장성위원장

감리도 있지요? 지금?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감리는 감리대로 우리가 지정을 했습니다. 용역을 주고,

이장성위원장

연말에 가서 예산요구한다는 것이 모순이 있는데요, 감리가 있었으면 금년초에 그것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금년초에 예산이 추가로 확보가 됐어야 되는 것인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래서 지난 추경에 넣을려고 했었는데 지난 추경에 일부만 들어가고 또 나중에 일부를 넣기가 뭐해서 한꺼번에 집어넣자고 해서 이번에 올라온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설계를 누가 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계는 설계사무소에 용역을 주었지요?

박종윤위원

그러니까 어느 설계사무소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해암건축이라고 수원에 있는 용역회사입니다.

박종윤위원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전기통로공사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처음 설계할 때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안 들어갔으면 건축허가가 안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빠트려서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래서 일부는 본 설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도 그것을 따져 보았더니 설계금액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니 그것을 저희로서 할 얘기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회사에서는 용역한 금액에 맞추어야지 그것을 오버해서 설계를 해 주면 발주는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일부를 추경에 설계변경할 것을 전제하에 빼놓은 격이 되었지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건축비에 맞추다 보니까 빠졌다는 얘기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장

그것은 설계용역 자격이 없는 업체에다 맡긴 것이지요.

최진영위원

건축비가 모자라면 그것을 추경에 요구하든지 해야지,

이장성위원장

설계용역비가 모자라 가지고 거기에 설치할 것을 빠트렸다고 하면……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어쨌든 우리는 건축비가 이것이니까 여기에 설계를 맞추어 달라고 부탁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사무소에서는 건축비가 그것뿐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일부가 누락되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사항 없습니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의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관리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양해 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문예회관 관리소장이 와서 예산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이 생겨서 출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 설명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겠지요? 그러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임봉재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예회관 소관을 제가 설명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69페이지, CD플레이어 구입했는데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무엇인지,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저희가 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현재 각종 행사시에 녹음테이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 문화쪽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CD가 상당히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CD를 구입해서 거기에 맞는 음향을 조정하기 위해서 CD 2개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CD라는 것이 음향……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기기입니다.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CD기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음향을 조절하는 것이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박원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69페이지, 도서구입비에 기정 2천권이었는데 2,400권으로 늘은 요인을 말씀해 주십시오.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문예회관에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약 38,000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루에 150명, 월 천여명의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도서를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품목을 제안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한 400권을 구입하고자 해서 예산요구된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한자대사전이 너무 없다, 건강대백과사전이 없다, 또는 국어대사전이라든가 육법전서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도서관에 부족하지 않느냐 이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추가로 400여권을 구입할려고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지금 정수기가 문예회관에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정수기가 없고 현재…… 죄송합니다. 현재 정수기가 있는 것은 도서관 휴게실에 있는데 이 정수기는 문예회관 대공연장 앞에 정수기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종 문예행사라든지 많은 시민들이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급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수기를 추가로 하나 구입할려고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문예회관이 아래, 윗층으로 되어 있는데 아래만 하면 되나요? 할려면 2개를 해야지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도서실에는 지금 하나가 있습니다. 2층에,

이장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예회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수입니다. (설명내용은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74페이지에 토지매입비해서 차량등록사업소 청사부지매입비가 나왔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부지는 일산구 풍동 168-1번지 6필지 3천평이 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풍동이 진입로가 1차선으로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된 것 같은데요. 장소를 다른 곳으로 알아보라고,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최소를 알아보았는데 저희가 감정가격에 살 수 있는 장소는 거기 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번에 1,400평 했던 것을 3천평으로 추가해서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면 도로가 1차선인데 많은 차가 왕래를 하게 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고양창고로 들어가는 길은 2차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들어가는 길은 1차선으로 일방통행을 시키면 우선은 쓸 수가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일방통행을 시켜서……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고양창고 쪽으로는 2차선이 되어 있고 나는 길은 1차선 신도시 들어가는 길로 해서 일방통행을 시키면 우선은 쓸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1천몇 평이라고 했는데 부분에는 3천평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먼저 번에도 3천평으로 할려고 했었는데 30억 이상이면 도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면적을 줄이고 바로 건물을 세우려고 해서 했었는데 이번에 부지 3천평을 산 다음에 97년도 본 예산에 건축비를 세우려고 합니다.

박종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지난 번 2회 추경 시 토지매입비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때 삭감됐습니다.

김정무위원

아! 예결위에 올라가서, 전액 다 삭감된 것입니까?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박원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전에 예결위에서 전액삭감이 되었었는데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에는 3천평이 아니라 등록사업소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난번에 건물까지 해서 그런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그때 기억으로는 우리가 땅을 조금 매입을 해 가지고 건물을 지은 다음에 그 지주가 땅값을 더 내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논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박원필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건물관계는 없고 토지매입에 대한 것만 3천평 전액을 우리가 주고 사서 그 다음에 건물을 짓고 이러한 추진계획이 있는 것이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수 : 예.

그래서 그러한 관계를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3월 1일부로 자동차등록사업소로 가 가지고 지난번 2회 추경 때는 제가 그 내용을 몰랐던 것이 95년도 말 이전에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갔을 때 승인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30억 이상이면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도 급해서 30억 이하면 도의 승인을 안 받고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30억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유순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감정가격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까?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감정가격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한 가지 바램은 아까 신도시쪽으로 나가는 도로에 일방통행을 만들 수가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될 수 있는대로 추가로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적어도 2차선은 되어야 차가 들어가고 나가지, 그러면 저쪽 식사동 쪽에서 둑방길로 나가서…… 나가는 차만 저쪽으로 나가게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지요. 식사동 쪽으로 해서 일산가는 쪽, 고양창고 쪽에서는 2차선이 지금 되어 있고 거기에서 우리 등록사업소 예정부지 앞으로 나가는 것은 일방통행으로 나가는 길이 됩니다. 거기하고 풍동으로 나갈 수 있는 길도 있고 해서요.

최진영위원

그래서 이쪽에서 신도시쪽으로 나가는 도로에 일방통행으로 1차선 정도는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지금 1차선은 되어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1차선이 되어 있는데 차량등록사업소라고 하는 것은 많은 차량이 오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노력을 해서라도 2차선 정도는 확보를 해 주어야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지 않느냐……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저희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일방통행으로 했다가 부지를 더 매입을 해 가지고 2차선을 하긴 해야 됩니다.

최진영위원

그래서 그 쪽에 땅을 가진 사람하고 협의를 해서 적어도 2차선 정도는 확보를 해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정회

15시0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덕양구청의 기획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