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창원 일산구청 기획실장 이창원입니다. 먼저 기획실, 총무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 위원입니다. 144페이지, 시설비에 97고양세계꽃박람회 및 구청 홍보용 선전탑 설치에 기정에 2개소가 되어 있었는데 6개소로 4개소가 더 늘었습니다. 금액도 늘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창원 이것이 당초에 6백만원씩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4개소를 더 설치해야 되는데 먼저 2개소를 설치하다 보니까 6백만원 가지고는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7백만원으로 올려서 4개소를 더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4개소가 늘었는데 어디 어디 설치할 것이지요?

기획실장 이창원 현재는 중앙로에 백마주유소와 한국통신 앞에 2개소가 있는데 앞으로 4개소는 장항I.C 있는 곳하고 식사 5거리, 덕이동 3거리, 이산포 I.C 이렇게 4군데를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보면 구내식당 비품구입비에 야채절단기가 있습니다. 195만원이 있는데 야채절단기가 무엇 하는 것이고 요리를 하는데 대개 조리사들이 칼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아는데 야채절단기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창원 지금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내년 7,8월경이면 구청청사가 착공이 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겨울을 날려면 현재 구내식당에 조리사들이 대기할 수 있는 마땅한 장소가 없고 또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천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정문에 수위들이 있는데 야간에는 교대로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때 보일러를 설치해서 한사람은 자고 한사람은 근무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토공에서도 다 겨울을 났지요?

기획실장 이창원 그런데 이 건물은 저희가 새로 지은 건물입니다. 토공에서 지은 것이 모자라 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더 지었습니다.

156페이지를 보시면 순간온수기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토공에서 건물을 전부 사용하던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창원 그런데 그런 것은 전부 가지고 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황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민원안내책상이라고 해서 120만원이 올라 와 있습니다. 민원책상이 이렇게 비쌉니까?

기획실장 이창원 현관에 안내요원 책상입니다. 나무로 되어서 상당히 크게 되어 있고 카운터식으로 되어 있는 책상입니다.

민원안내 책상치고는 상당히……

기획실장 이창원 현관 앞에 안내 여직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책상인데 이런 책상이 아니고 카운터식으로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156페이지 좀 봐 주세요. 유류보관용 드럼통 구입이라고 해서 10만원씩 6개, 6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전부 과별로 저장해서……

기획실장 이창원 아닙니다. 이것은 경리계에서 집중관리를 하는데 탱크를 사기보다는 드럼통으로 6개 정도만 사 놓으면 각 실과소에 기름공급을 해 주기 위해서 보관용으로 살려고 합니다.

FRP나 한 곳에 저장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기획실장 이창원 그런데 이것이 석유인데 석유를 안전하게 보관하려면 그래도 드럼통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안전상 문제 때문에요. 예, 이상입니다.

임귀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임귀환 위원입니다. 150페이지를 보면 시상품 구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사람들을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이창원 이것은 주민불편사항 처리를 한 유공공무원에 대한 구청장님 표창을 주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 3만원에 대한 물품을 사서 주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창원 예, 그러니까 3명씩 1년에 2번 하게 되어 있는데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3명씩 3만원짜리 상품을 구입해서 두번 줄려고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실장님께 본 예산심의와는 좀 동떨어진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동별로 포괄 사업비가 4천만원씩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기획실장 이창원 : 예.

그런데 예산을 세워 가지고 늦게 집행하는 경우를 제가 가끔 보았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이번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포괄사업비가 예산에 섰으면 빨리 집행을 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 맨 마지막 11월, 12월에 공사집행을 한다고 하면 하자도 발생될 뿐더러 예산을 세워놓고서도 아주 촉박하게, 예산을 세웠다는 자체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포괄사업비가 내려간 것에서 곧바로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하여간 늦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앞으로 기획실장님께서 적절히 동장님들 수시로 회의하실 때 있으면 그런 부분도 건의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이창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도 파악을 했기 때문에 18일부터 저희가 모든 예산에 대해서 집행사항을 총 점검을 하기 위해서 점검반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때까지도 안 되는 것은 빨리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종윤 위원입니다. 150페이지를 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해서 구청에 컴퓨터 책상, 컴퓨터 의장, 행사용재털이가 있는데 지금 구청장님 컴퓨터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창원 없습니다.

없습니까? 컴퓨터도 없는데 컴퓨터 책상만 놓아두면 됩니까?

기획실장 이창원 컴퓨터도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컴퓨터 예산도 올라왔습니까?

기획실장 이창원 예, 그것은 정수물품이라서 여기에 기재가 안 되었고……

구청장님이 컴퓨터를 다룰 줄 아십니까?

기획실장 이창원 : 예.

그러면 행사용 재털이가 2개 있는데 어떤 재털이입니까?

기획실장 이창원 이것이 세트로 유리로 된 재털이인데 행사할 때 놓는 재털이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에 12,000원 내지 13,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두 세트를 살려고 합니다.

130,000원인데요?

기획실장 이창원 한 세트가 10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51페이지를 보면 민원안내책상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입구에 보면 민원안내하는 책상이 놓여져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새로 구입을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은 놓여져 근무를 하고 있는데……

기획실장 이창원 그것이 급하기 때문에 선집행을 했습니다.

조그마한데 그렇게 비쌉니까?

기획실장 이창원 이 책상이 하나가 60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 한개반 정도되는데 모서리도 있고 해서 그렇게 갑니다.

지금 현재 보면 한 사람이 앞에서 근무를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개까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창원 하나인데 라운드로 되어서 붙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크기가 이것보다 약간 크게 되어 있습니다.

큰 줄은 아는데 12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올라와서,

기획실장 이창원 : 이런 책상이 60만원내지 70만원 하고 있습니다. 하나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박원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꽃박람회 선전탑 설치, 먼저 2개소의 예산 세운 것은 지금 설치를 했습니까?

기획실장 이창원 예, 설치했습니다.

사진이 나와 있어요?

기획실장 이창원 사진을 역시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6백만원 가지고 부족합니까?

기획실장 이창원 예, 좀 부족합니다. 설치해 놓고 보니까 처음에 로고를 만들고 설계를 했을 때에는 괜찮은 것처럼 보였었는데 막상 설치를 해 놓고 보니까 6백만원을 주고 설치했는데도 선뜻 눈에 띄지 않고 해서 7백만원을 들여야만 좀 낫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증액을 시켰습니다.

대개 어떤 유형으로 선전탑을 세웠습니까?

기획실장 이창원 중앙로 가운데 화단에 설치를 했는데 올라가서 이렇게 구부러지고 날개식으로 되고 해서 꽃박람회 로고를 넣고 장소와 일시 등을 넣었습니다. 색깔을 만들어 가지고,

좋은 장소에는 내년에 꽃박람회를 대비해서 꽃탑을 세워야 될 줄로 압니다.

기획실장 이창원 꽃탑 계획도 또 별도로 있습니다.

물론 있겠습니다만 꽃탑을 세워야 되는데 인터체인지 들어오는 중요한 지점에는 꽃탑을 세워 가지고 화분으로 조화를 이루게 하거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2개소를 세웠는데 꼭 6개소를 동절기에 세워야 되는지,

기획실장 이창원 : 그런데 이것은 미리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해 놓으면 그때까지 잘못되면 보수도 다 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 꽃박람회 5월까지 변색이 되거나 하면 보수까지 소위 A/S까지 다 해 주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창원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기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일산구청에서 식사동으로

기획실장 이창원 : 예.

그곳이 넓은데 가운데에다 꽃탑을 해 놓았는데 중앙선에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는 그냥 철판에다가 녹색만 칠을 해 놓고 위 덮개만 꽃을 놓았는데 옆에 녹색 칠한 곳이 굉장히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거기에다 구호를 넣든지 무슨 장식이 있어야지 그렇게 놓아두면 오히려 없는 것만 못한 것 같습니다. 지나다니면서 몇 번 보니까,

기획실장 이창원 그것을 모기업체에서 얘기도 안 했는데 자진해서 해 다가 놓았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해다 놓았는데 올해는 그렇게 해 놓고 다음에 설치할 때는 더 낫게 잘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옆에다가 지금이라도 글씨 같은 것을 넣으면 카바가 될 것 같습니다. 박람회라는 용어 같은 것,

기획실장 이창원 그 업체에서 못하면 저희라도 그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정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정무 위원입니다. 164페이지입니다.

거기는 아직 아닙니다.

예, 죄송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영진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VTR카메라 삼각대, 고정틀, 삼각로라…… 이런 것을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VTR카메라 삼각대라고 얘기하지요?

기획실장 이창원 : 예.

이것 용도가 어디입니까?

기획실장 이창원 이것은 저희가 VTR카메라가 있는데 그것을 행사장에서 고정을 시켜서 촬영을 하는 것입니다. 카메라 다리처럼,

이 3가지가 한 세트지요? 결국은,

기획실장 이창원 예, 그렇습니다.

이 3개가 다 있어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요?

기획실장 이창원 : 예.

가격조사를 잘 한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창원 이것이 이 정도 가격으로 된 것으로 사도 충분히 쓸 수 있다고 해서 가격을 이렇게 산정했습니다.

합해서 343만원인데 이것이면 3가지를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얘기지요?

기획실장 이창원 : 예.

다른 곳하고 올라온 것을 비교해 봐서 살 수 있는 가격인가, 혹시 모자라는 가격을 산정한 것이 아닌가 확실하게 확인할려고 하는 것인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사항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산구청의 기획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의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 하겠습니다. 일산구청의 기획실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창원 민원봉사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 위원입니다. 165페이지에 보시면 피복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민원봉사과, 동직원 근무복 제작이 있는데 보통 연례를 봐도 하복, 동복 근무복을 제작해서 입는 것으로 아는데 1회가 더 있단 말입니다. 한번 더,

기획실장 이창원 예, 이것은 춘추복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동복으로 한 것이고 먼저 것은 하복과 춘추복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 솔직한 얘기가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춘추복이면 됐지 동복까지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복과 동복으로 해서 하복 가지고 춘추복까지 입고 동절기에 가까우면 동복으로 입는 것인데 이렇게 올라왔군요. 이것 꼭 해야 됩니까? 덕양구에는……

기획실장 이창원 거기도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다 같이 맞춰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170페이지를 보게 되면 시설비, 민방공경보싸이렌 설치공사인데 이것이 원래 도 ․ 시비이지만 덕양구에는 한 기당 설치하는데 5천만원인데 여기는 1억이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지요?

기획실장 이창원 이것은 우리 담당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2개소, 글쎄 그러면 되는데 이것은 1억이 되기 때문에 배가 차이가 나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주 2개소가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정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정무 위원입니다. 164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호적바인더, 우선 호적바인더가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이창원 호적부를 끼는 겁데기……

그런데 애당초 1년 책정을 30권 했던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창원 : 예.

230권이 됐는데 그렇게 늘어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창원 지금 호적을 전부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에도 재료비를 해서 인건비가 조금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전산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제적하고 호적부가 많이 증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만큼 더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166페이지, 호적부책 서류장 설치, 이것도 연관이 되지요?

기획실장 이창원 : 예.

이것은 2개를 했다가 4개가 됐는데 그러면 곱인데, 바인더는 몇 곱입니까? 이렇게 많이 해 가지고 어디에 다 놓으실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창원 먼저 30권은 하나에도 못 다 체웁니다. 그런데 예비로 2개를 구입했었는데 2개만 더 있으면 230권을 다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0권을 2개만 더 늘리면 된다고요? 다 들어간다고요?

기획실장 이창원 : 예.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아주 간단한 것을 가지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김정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을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호적을 전산처리하고 있는데 여벌 말고 실제로 필요한 것이 바인더가 몇 권 정도 필요합니까? 그것이 파악이 됩니까? 여벌 두지 말고 실제로 필요한 것, 이것이 고무줄입니다. 덕양구는 330권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획실장 이창원 그런데 이것은 정확하게는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업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예상치가 있잖아요?

기획실장 이창원 이것이 예상치가 되겠습니다. 조금 넉넉한 숫자를 했는데 작업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산화 작업이 언제 완료됩니까?

기획실장 이창원 금년 말까지 계획입니다.

김정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서류장 하나에 바인더가 몇 권이 꽃히는 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기획실장 이창원 한 60권 정도……

60권이 꽂히면 30권에 당초 서류장 하나를 여유로 했다면 그것도 얘기도 안 되는 소리이고 60개 꽂히는 것을 뭐하러 당초 예산에 2개 세웠습니까? 그리고 지금 4개가 필요하다면 결국은 240권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데 일산하고 덕양하고 지금 인구수도 큰 차이는 아니지요?

기획실장 이창원 : 예.

양쪽에 욕구하는 것을 보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기획실장 이창원 인구수는 저희가 더 많은데 아마 호적인구는 덕양구 쪽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차이 안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보면 내년도 본예산에도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인데 쓰다가 훼손되는 것들은 내년도에도 연연이 필요한 부분을 또 요구할 수 있을 텐데 이제 두 달을 남겨놓고 필요하지 않는 예비물량이 너무 많이 확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필요한 숫자가 얼마인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창원 이것이 금년 말까지 다 마무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정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정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민원봉사과 창구별 민원안내판 이전설치비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이창원 이것이 먼저는 토지공사에서 건물 2동을 지어 놓은 것을 쓰다 보니까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그것만한 것 3동을 더 지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사무실이 입주가 됐는데 그렇게 하면서 민원실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민원실을 옮기면서 먼저는 민원실이 좁아서 민원안내판이 몇 개 없었는데 민원실을 확장하다보니까 안내판도 제대로 다 갖추고 하니까 숫자도 늘어나고 먼저 있던 것을 옮기느라고 22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다시 제작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대형안내판입니까?

기획실장 이창원 아니지요. 이것은……

창구별이라고 했는데,

기획실장 이창원 예, 창구의 안내판을 당초에 있던 것에서 새로 건물을 지어 가지고 확장을 하면서 옮겼기 때문에 먼저는 좁아서 안내판을 몇 개 안 달았었는데 확장을 하다 보니까 세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지적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전부 제대로 갖추다 보니까 220만원이 더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대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 입구에 매달아 놓는 형태라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창원 : 예.

그것이 모자란들 얼마나 모자랍니까?

기획실장 이창원 먼저는 민원실이……

아니, 민원실이 커져도 과, 계는 같지요. 민원실이 커진다고 늘어나고,

기획실장 이창원 그렇지가 않습니다.

글쎄, 과와 계가 늘어난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기획실장 이창원 먼저는 좁아서 그것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무는 종합해서 그냥 세무 하나,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이제는 재산세, 토지세 이렇게 종목별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강 몇 개 가격입니까?

새로 만들고, 이사할 때 이미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기획실장 이창원 예, 그렇습니다.

새로 짓고 넘어갈 때 이미 해 놓은 것이라고요.

기획실장 이창원 예, 이것이 청사를 이전하면서 집행이 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 국내여비 중에서 대형공사장 및 다중집합시설 일제조사 안전지도 추진여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창원 이것은 담당과장인 민방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를 봐 주세요. 시설비,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에는 전화가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주 그 점에 대해서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전화기는 일반 전화기가 아니고 저희가 지금 재난상황 관리업무를 하면서 팩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팩스에 달려있는 거기에 같이 설치된 전화기입니다. 팩스전용 전화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모사전송기 구입이 240만원이 있는데 모사전송기를 또 구입하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주 이 모사전송기는 재난상황관리 전용팩스입니다.

한대가 있고 또 한대 구입하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주 : 예.

아니, 기정예산에 440만원이 서 있는데 이번에 모자라서 240만원을 더해서 구입한다고 했는데 한 대가 있고 또 한 대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주 이것은 자산취득비가 모사전송기가 아니고 다른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목이 같아서 금액이 그렇게 들어간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보싸이렌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통신 일산정보센타에 설치할 것이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주 예,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주엽동에 그랜드백화점에 설치할 것입니다.

협의가 끝난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주 예, 협의가 다 됐습니다.

층수가 15층이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층, 25층짜리 아파트가 즐비한데 15층에 설치를 해 가지고 전 지역이 다 들린다고 조사를 해 보았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주 그 점에 대해서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관내에 21층짜리 아파트도 있고 고층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파트에 설치를 하는 것은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무부라든지 도에서 과거에 우리가 경보싸이렌 설치 사례로 봐서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압구정동에 현대아파트지역 옥상에 경보싸이렌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특히 요즘 새로 입주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젊은 세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기들이 있기 때문에 울릴 때 샘지어 경기를 일으켜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서울뿐만이 아니고 여타 도시지역에서도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중앙 내무부나 도에서는 가급적이면 주민이 밀집해 있는 지역, 지역 전체를 고려하되 민원문제도 고려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랜드백화점이나 IBS센타에 설치를 한다고 해서 전체가 카버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역조사를 직접 제가 나가서 현장조사를 했고 지금 경보싸이렌 하나가 반경 1.5㎞를 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경 1.5㎞가 나가는데 이것이 고층아파트가 많이 있다 보니까 소리가 막혀서 만약에 그랜드백화점에 설치를 했을 때 저쪽 후곡마을 끝 쪽에 소리가 들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주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랜드백화점이나 정보센타 바로 위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탑을 더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사항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산구청의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이창원 일산구 동사무소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어제 덕양구도 올라 온 것이 있고 지금 일산구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금년 안에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창원 예, 이것은 꼭 필요한 것만 6건을 시설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금년 내에 공사를 할 수 있고 입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급한 것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년에 보면 관공서가 거의 겨울 공사를 하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해 주고 나서 주민들한테 고통을 받는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실장님이 신경을 써서 서둘러 가지고 추위 이전에 공사가 마무리 되어야지 만약에 땅이 얼어붙은 상태에서 공사를 한다고 하면 해 주고 나중에 주민들한테 불평을 사는 부실공사가 빚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그 부서 과장님들하고 절충을 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창원 이것은 각 동에서 직접 공사를 하는 것이 되고 또 저희가 몇 건 되지 않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조기착공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주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주원 위원입니다. 시설비 때문에 다시 보충질의로서 드리겠는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입찰을 안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고 알기에는 2천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획실장 이창원 그런데 이것이 관급을 뺀 나머지만 하기 때문에 입찰을 안 해도 됩니다.

전부 그렇게 해당됩니까?

기획실장 이창원 : 예.

그런데 여기 풍산동에 동사무소 명칭이 풍산동인데 풍산1통, 풍산2통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풍1통, 풍2통이 맞는 것 아닙니까? 풍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창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풍산동이기 때문에?

기획실장 이창원 예, 그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익사3통에 농로포장공사 같은 것이 2,6000만원, 풍산2통에 농로포장공사 3,300만원인데 어제도 덕양구청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덕양구청에서는 기획실장이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거기도 재고 할 여지가 있네요. 자재 빼 가지고 할 수 있다면 직접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면 빨리 하면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과거에 보면 지금도 그렇지만 3차 추경을 늦게 발주를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상당히 부실을 주는 공사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염려해서 얘기를 한 것인데 하여간 우리가 2일날 여기에서 예산이 끝나면 시하고 절충을 해서 미리 예산통과 된 것을 알아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빠른 기일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기획실장 이창원 그래서 이것은 설계도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설계가 거의 다 돼요? 예산심의도 안 됐는데 설계를 합니까?

기획실장 이창원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 놓는 것이지요. 공무원이 설계를 하니까,

그러니까 시하고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 가지고 바로 설계해서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추워지고 있으니까, 우리 공무원이 볼 때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시에서 늦게 내려와 가지고 다 늦게 하라고 하면 주민들이 볼 때는 아무래도 부실공사가 되는 것입니다. 날은 추워지고 영하 3, 4도 이상 되게 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되어서 하는 얘기니까 실장님께서 아주 다분히 알아 가지고 시하고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빨리빨리 추진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그래도 시설비가 상당히 적으네요. 덕양구에는 상당히 많아서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이 수의계약할 수 있는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기획실장 이창원 2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300만원이 있는데……

기획실장 이창원 그것은 관급자재를 빼면 그렇게 됩니다.

관급자재를 빼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기획실장 이창원 : 예.

관즙자재 포함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창원 : 예.

박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배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덕양구청과 일산구청이 문제가 좀 있는데 똑 같은 포장공사인데 400m짜리가 2,500만원에 고양동에서는 올린 것은 3.5m이고 풍산동에서 올린 것은 3m입니다. 그런데 똑 같은 400m 길이에 3,360만원이 나왔고 고양동 같은 경우에는 2,500만원이 나왔습니다.

기획실장 이창원 이것은 교량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자재가 많이 들어가는 지역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성토를 많이 한다든지 시설물을 많이 설치하는 곳은 단가가 많이 비쌉니다.

이것이 한두번 거론되는 것이 아니고 식사3통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80m 길이에 2,665만원이 나오고 다른 곳은 오히려 폭은 더 넓은데도 예산은 상당히 적게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이창원 이것을 저희 기술을 가진 실무자들이 대강 가측량을 합니다. 가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형에 따라서 교량이라든지 흄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 하수도도 시설해야 될 것도 있고 이렇게 부대시설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별로 토목직 공무원들이 다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창원 다 없습니다.

여기 나열되어 있는 동에는 토목직 공무원이 다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창원 2군데만 있습니다.

풍동은 있지요? 토목직 공무원이?

기획실장 이창원 풍산동하고 식사동에는 토목직이 없습니다. 지금 송산동 한 군데만 있습니다.

토목직 공무원 없는데 이렇게……

기획실장 이창원 여태까지 사업을 전부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송산동에 토목직이 한명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직원이 인근 몇 개동을 설계를 하고 또 건설과에 토목직 직원이 또 몇 개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설계를 전부 했습니다. 또 지난번에 사업이 많았을 때는 전체를 건설과에서 용역을 주어서 용역설계를 했고 이렇게 얼마씩 안 되는 것은 전부 공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일산4동하고 송포동인데 이것이 새로 건물을 지었습니까? 무인경보장치 이전비인데,

기획실장 이창원 일산4동은 새로 신설된 지가 얼마 안됐고 송포동도 청사준공한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193페이지 마찬가지로 일산3동에 지하실입구 차양막 설치가 있는데 차양막 설치, 1식이 2백만원에 올라왔네요? 그렇게 큰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창원 예, 이것은 좀 큰 것입니다. 지하실 입구가 비가 들이치면 그냥 지하실로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해야만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일산4동도 마찬가지인데 방범창, 방충망 설치, 이런 것은 안했습니까?

기획실장 이창원 새로 지은 건물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건물만 지어 놓고 입주가 되는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박순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농로포장공사하고 진입로 마을안길 포장공사를 구별해 주셔 가지고 풍산동 같은 곳에 농로포장공사 400m중에 지금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중간에 교량설계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계획을 저희한테 1부를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모르니까 저희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본 설계를 기왕 하셨다니까 그런 것을 저희한테 보내 주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창원 예, 공사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위원입니다. 180페이지, 대화동 동사무소 안내지주간판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지주라는 것은 전주 같은 것을 세워 가지고 간판을 다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창원 예, 대화동도 새로 짓고 나간 신설동인데 도로표지판 처럼 동사무소 표지판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표지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안내표지판?

기획실장 이창원 예, 이정표, 동사무소 입구라는,

186페이지, 대화동이 새로 청사를 지어서 이주를 하게 되는데 각 동 동장실에 쇼파를 사준 예가 있습니까? 대개 정수물품으로 동장실에 비치가 되어 있는데 쇼파를 사준 예는 없는 것 같은데 여기는 쇼파를 2백만원 예산요구를 말단 말입니다.

기획실장 이창원 그것 먼저는 동이 한꺼번에 생길 때에는 시청에서 일괄 사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새로 되어서 쇼파가 없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동장실에 정수물품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쇼파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탁자모양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의자가 몇 개 있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잘 아실텐데요. 그런데 이 쇼파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쇼파인데 쇼파를 사준 예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획실장 이창원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된 동은……

처음이 아니지요. 지금 송포동도 지난 여름에 새로 청사가 들어가서 개청을 했는데 거기에 쇼파를 사준 예가 없습니다. 그것 좀 한번 알아 보십시오. 쇼파가 2백만원짜리인데 대개 동장실에 쇼파를 사준 예는 예산서에 없습니다.

기획실장 이창원 예, 새로 된 곳에는 대개 보면 둥그런 책상, 길다란 회의용 책상에다가……

예, 그것이 정수물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지 쇼파가 들어가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기획실장 이창원 신설된 곳에는 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대화동은 동장실에 쇼파를 구입해야겠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산4동도 새로 지어 가지고 개청할 예정이지요? 일산4동에 어디 그런 것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기획실장 이창원 : 예.

지금 새로운 동이 개청을 계속하고 있지만 쇼파를 사겠다고 해서 예산요구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계수조정하기 전에 알려 주세요.

기획실장 이창원 예, 쇼파가 없으면 회의용 탁자로 대체를 하든지 이렇게……

대체가 아니라 정수물품으로 그것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쇼파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것이 2백만원짜리나 쇼파로 되어 있어서,

기획실장 이창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백만원이면 쇼파가 아니고 그것을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금액을 봐서는, 2백만원짜리 쇼파는 사실 없는데,

쇼파면 2백만원짜리면 좋은 것입니다. 요즘 2백만원짜리 같으면 아주 고급을 갖다 놓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창원 : 그런데 동장실은 쇼파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많이 필요하다니 동장실 크기가 얼마인데 많이 필요합니까? 동장실이라는 것이 불과 몇 평인데 책상이 있고 앞에 쇼파를 놓기 위해서 요구한 예산입니다.

기획실장 이창원 예, 이것은 다시 알아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정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180페이지, 맨 위에 보면 대화동에 사무실 안내표지판 설치가 32개씩이나 필요한 것입니까? 이것이 어디 어디에 부착이 됩니까?

기획실장 이창원 이것이 창구에 하는 것입니다. 인감, 주민등록 등 ․ 초본 발급 이런 식으로 안내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32개씩이나 필요한가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대개 동사무소는 위에다 이렇게 둘러가지고……

기획실장 이창원 : 그런데 그것도 있고 화장실, 동장실, 이런 아크릴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창고…… 이런 것까지요.

그것은 청사를 짓게 되면 다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창원 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86페이지입니다. 지금 각 동에 천공기가 동별로 거의 다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창원 예, 거의 다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천공기입니까? 전동청공기입니까? 일반천공기입니까?

기획실장 이창원 전동천공기로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번에 올라온 것이 일산3동은 일반천공기가 10만원짜리가 올라왔습니까? 형평을 맞추어 줘야 됩니다. 같은 예산요구를 하면서 어느 동은 일반천공기를 주고 어디는 전동천공기를 준다고 하면 일산3동 같은 경우에 지금 일반천공기를 사 가지고 불과 얼마 안 가서 또 전동으로 바꾸어 달라고 하면……

기획실장 이창원 예, 이것이 일산3동에는 전동천공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하는 것도 하나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천공기가 2개씩 필요합니까?

기획실장 이창원 간단하고 얇은 서류는 수동으로 하고 두꺼운 것은 전동천공기로 하고 용도가 조금 다릅니다.

그렇다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대화동에도 일반천공기가 또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동마다 일반천공기와 전동천공기를 다 각각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형평을 맞춰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실장 이창원 예, 이것은 각 동에서 자기가 필요한 것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실장님은 구청것 챙기기도 힘드시겠지만 일단 동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각 동간에 형평이 맞지 않으면 심의해 주고도 욕먹는 일이 생기고 또 불평의 요인이 되니까 그런 것은 챙기셔야 될 것으로 보고 아까 얘기가 됐었던 것 같은데 새로 동사무소 청사를 짓는 과정에서 있어서 몇 차례 예산심의 하면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송포동 같은 경우, 194페이지에 있는데 청사외부 배수로 설치 및 발코니샷시 공사등으로 해서 동청사를 지을 때 마다 본청사를 지을 때 아예 설계에 넣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추가공사로 꼭 들어가거든요. 배란다를 샷시공사를 해서 다시 다용도실이나 사무실로 쓴다든지…… 그러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건축면적에 안 들어가는 것을 관에서 불법을 저희들 스스로 조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예 문짝을 달아 가지고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 설계를 해서 해야 되는데 민간인들이 그렇게 하면 불법이라고 단속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필요한 공간이라고 하면 청사를 설계할 때 포함시켜서 하고 추가공사가 들어오지 말아야 합니다. 실장님 이것을 염두에 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창원 예, 송포동사무소는 산을 파 가지고 절개지를 만들어서 사무실을 짓다 보니까 지난번 장마 때 사무실에 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완해야 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절개지가 나온다는 것은 건축시작할 때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유가 되지 않고 애초에 다 되면 한번에 되어 버리는데 추가 공사하니까 공사비 들어가고 불만 요소가 생기는데…… 그리고 몇 차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197페이지에 보면 각종 동사무소에 숙원사업으로 도로포장이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얘기를 저도 예산 심의할 때 기회있을 때 마다 얘기를 하는데 보통 농로포장하는 것이 두께 20전 정도하지요?

기획실장 이창원 : 예.

이것이 설계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박순배 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일산구의 경우에는 단가로 보면 28,000원이나 24,000원 나오거든요. 흡사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농로포장으로만 되어 있는 식사동, 풍산동은 28,000원이 나오고 송포동이 24,000원이 나오는데 이런 정도의 가감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니지만, 덕양구청 것은 단가가 6,600원 나오는 것도 있다고요. 면적 계산해 보면, 이런 식으로 단가의 차이가 많이 나오니까 17,000원, 6,500원 이런 식에다가 여기는 28,000원짜리 24,000원짜리가 올라오니까 어느 것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설계를 보지 않고는 얘기할 수가 없지만 일산구청도 불과 몇 건 안 되니까 우리가 설계도까지는 안 본다고 하더라도 계획하신 것, 암거나 있다든지 교량이 있다든지 이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지반이 약해서 잡석을 깐다든지 이런 어떤 사유가 있지 않고서는 비싸면 안 되거든요. 아니면 덕양구에서 올린 이 6,600원짜리 공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실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대로 세워진 것이 어느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상태이니까 이것은 자료를 좀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어서 이 단가가 필요하구나 하는 인식이 되어야 예산을 승인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과다하게 책정이 됐거나 부족하게 책정된 것이라면 오히려 욕을 먹거든요. 설계 잘못해 가지고 시공도 할 수 없어서 예를 들어서 500m할 것을 200m 밖에 못한다고 하면 본예산에 넣어서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일산구도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세부내역을 좀 주세요. 계수조정 전에,

기획실장 이창원 예, 세부내역을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산구의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은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종일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심껏 예산안심사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내무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