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제3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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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도시국의 도시계획과, 건축과, 녹지과, 능곡제2지구토지구획정비사업특별회계, 능곡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토지구획정비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도시국장 김기성입니다. 96년도 제3회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오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180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조각공원 조성에 따른 도록제작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도록제작이 무엇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호수공원에다가 조각작품을 설치해 놓으면 사진도 만들고 설명도 붙이고 미술품의 평가를 해서 하나의 책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책자,

권붕원위원

책자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그러니까 도록, 기록을 해 남긴다는 것입니다. 사진첩처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몇 권이나 만드는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지금 한 3천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리고 181페이지 시설비, 호수공원내 조각공원 작품설치하는데 기초공사가 들어가는데 받침공사하는 것입니까? 조각을 놓기 위해서,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받침공사하는데 시멘트로 하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콘크리트로 하는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일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을 듣기는 조각공원은 무료로 모든 것을 조각기술진들이 와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받침공사는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해 주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해 주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대개 지금 조각작품이 경우에 따라서는 수억원까지 갈 수 있는 작품이지만 저희들이 원재료 값만 해서 대개 2천 내지 2,500만원 정도만의 재료 원자만을 주고 여기에다 설치해 달라, 이렇게 해서 조각공원 7억 9천만원이 서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공원에 설치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각자가 설치하게 되면 우리가 가뜩이나 싸게 설치하는 것인데 각자가 공원에 개인별로 하는 것은 50만원 정도인데, 50만원 정도 설치하기에는 공원훼손도 그렇고 해서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일괄적으로 시에서 설치해 주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문제는 내년 5월에 박람회를 위해서 몇 개월 동안 받침공사를 지금 말씀대로 시멘트 콘크리트로 완고하게 하면 박람회가 끝났을 때 그 사후처리 콘크리트는 못 쓰는 것이지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러니까 이것이 꽃박람회 때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호수공원의 조각시설입니다.

권붕원위원

계속 유지한다고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시민들이 너무 오래 봐서 실증이 날 때까지는 전시를 하고……이것이 우리 것입니다. 재산취득을 우리가 해 가지고 전시를 해서 시민들이 너무 봐서 진력이 난다고 하면 다른 공원에 옮겨서 그때 가서 다른 것이 대체되더라도 내년도 꽃박람회 지나고서는 철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꽃박람회가 끝나도 계속 유지를 한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권붕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사실은 넉넉히 예산을 세웠습니다.

오덕진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두리미 사육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장소는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호수공원 건너편 쪽에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이것이 1년 사육하는데 경비는 얼마 정도나 듭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저희도 이것 때문에 여러 군데를 다녀 봤는데 원래 학이 먹는 것이 적답니다. 그래서 아주 비용은 많이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적게 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한 40평 정도 짓는 것인데 두루미 2마리만 닭우리처럼 만들어 놓을 수가 없어서 공원격에 맞고 볼품있게 고급스럽게 새장을 지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학도 추가로 더 분양을 받아다가 기르는 것을 계산해서 한 40평 계산한 것입니다.

이재황위원

이것이 호수공원에 설치할 것이지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이재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재찬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오덕진위원장

유재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찬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그런데 두루미 한 쌍을 받아서 그것만 기르실 생각은 물론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유재찬위원

그러면 공원에 있는 새장이라고 하면 옛날에 창경원에 있었던 새장 정도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사람들이 구경할 만큼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장을 만들 때 다른 것들은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종류의 것이 거기에 같이 합쳐서 같이 들어가 있을 수 있고 하는 것을 잘 조사하셔서 그리고 얼마만큼의 다른 새들이 들어갈 지의 계획이 다 되어야지 새장을 만드는 시설계획이 나오지 않을까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이번에 두루미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일반 다른 새 종류는 아니고 학이나 두루미 정도로 해서 더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울 어린이 공원에 모델이라든가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유재찬위원

이미 시작할 때 다른 새들을 얼마나 어떤 것들이 들어가서 같이 있을 것인지도 이미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것은 아직 저희가……구체적인 사육사 문제까지는 생각을 안하고 내년도에 우선 두 쌍을 보낸다니 그것을 저희가 검역해서 받고 그 준비만 해 놓고 내년도에 그것을 보고서 일단 40평만 확보했는데 이것도 80평, 120평 늘려나갈 수 있는 소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계획을 구체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유재찬위원

사육사도 필요한 예산으로 들어간 것은 없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런 것은 필요한데 일단 전문 사육사가 없어도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많이 기르게 되면 전담직원도 있어야 되겠지요?

유재찬위원

그렇지만 단정학이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1억 가까이 들여서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문사육사 없이 그냥 말하자면 호수공원 환시사가 모이나 몇 끼 주고 하는 식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식의 성격은 아닐 것 같은데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렇긴 합니다. 저희도 귀하게 기증을 받는 것이고 세계적인 희귀조라고 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사실 이 두마리를 위해서 전문 사육사를 두기는 그런 것 같고,

유재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회로 해서 호수공원에 새장이 필요하고 조류관을 계획한다고 하면 충분히 의미가 있고 그 큰 호수공원에 새장도 필요하고 무엇도 필요하고 호수공원을 갖추어 가는 한 부분으로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것 두 마리를 위해서 일단 규모가 있든 없든 필요하면 사육사 또 들어고 또 다른 새 더 기르고 이런 식으로 우선 당장 두루미 2마리만 위해서 한다? 사육사도 없이, 이것은 좀 문제인 것 같은데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렇게 보시면 저희도 이 학에 대해서 다른 새들과 같이 기르면서 군계일학으로 길러야 될까 하는 문제는 아직 결론을 못 내린 관계입니다. 일단은 해 놓고 더 길러야 될 것이다 하는 전망만 가지고 이것을 한 것인데 이렇게 2마리가 온다면 다른 곳에 관리해 주는 사람들이 앞으로 더 길러야 될 것이다. 2마리만 딱 갖다 놓기는 그러니까 좀 더 길러야 될 것이다 하는 계획을 넣은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두리미나 새를 몇 마리 기를 계획은 아직 저희들이 확정을 못 했습니다. 또 이것을 길러 봐 가면서 해야 될 문제일 것 같아서……

유재찬위원

길러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설비를 하기 전까지는 계획을 세워서 그 다음에 설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유재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덕진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관계되는 것만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다른 객적인 이야기는 예산안을 다룬 이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찬위원

잠깐만요. 지금 제 말이 객적인 소리같이 들렸습니까?

오덕진위원장

아니,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재찬위원

지금 이것은 두루미 사육장을 만드는데 시설비를 들여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예산문제이지 않습니까?

오덕진위원장

예, 예산인 줄 압니다. 하지만 다른 새장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런 것은 이 예산을 세워 주느냐 안 세워 주느냐 하는 얘기만 심사합시다.

유재찬위원

그런 계획없이 이 2마리를 위해서 사육장 예산을 과연 편성할 수 있을까? 아무런 계획도 없이, 아니면 적어도 설계를 할 때까지는 그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는 사육장을……

오덕진위원장

유재찬 위원님, 나중에 얘기하고,

황규철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오덕진위원장

예.

황규철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유재찬 위원님을 특정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덕진위원장

예, 일반적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김정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운영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우선 학 집을 평당 2백만원씩 들여서 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고급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40평이라고 했을 때 정말 학 2마리를 넣기 위해서 40평을 짓는다고 하면 상당히 큰 것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른 동물도 기회를 봐서 넣는다고 하셨는데 사실 기회를 봐서 넣을 것이 아니라 어차피 40평 규모로 200만원씩 들여서 집을 지었을 때는 학 2마리를 딱 넣어놓기는, 40평이면 상당히 큰데 그 넓은 곳에 학 2마리가 있는 것으로서는 볼거리가 오히려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나누어서 당장 내년 예산에라도 세워가지고 무슨 다른 조류를 넣어서 조류장답게 만들어지지 않는 한 학 2마리가 40평 속에 왔다갔다 한다면 볼상도 별로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어차피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다면 당장은 못해도 내년예산에 다른 조류를 첨부시킬 수 있는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18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비에 나라꽃 무궁화 동산조성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무궁화 나무가 나무중에서 가장 싼 것으로 아는데 물론 평수가 있기는 합니다만 2,900만원, 9,5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데, 여기 쥐똥나무 수벽설치공사라고 했는데 수벽은 무엇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무궁화꽃 안 심는 구간에 수벽을 치는 것이지요. 수벽은……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녹지과장 권창택입니다. 무궁화 동산은 단지 예전에는 무궁화만 심어서 동산을 조성했는데 다른 조경수와 혼합해서 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궁화를 가운데 심고 돋보이기 위해서 주위에 띠를 둘러서 관목류 회양목 등을 심고 해서 조경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무궁화만 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무궁화길 조성은 옛날에는 20m 간격으로 밀식을 했는데 지금은 추세가 대형수목형 그러니까 가로수형 독립수로 해서 대형수목으로 기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조성할려고 하고 쥐똥나무 수벽은 도시변에 인도와 차도 사이의 경계를 미터당 12본씩 심어서 1m 20정도로 가트를 해서 쭉 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무위원

나라꽃 무궁화길 조성이라고 했는데 무궁화길을 조성한다고 해 놓고 이 길에도 그러면 다른 나무하고 섞어서 심는다는 말씀입니까?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것만 쭉 심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이것무운 궁화만 심는 것이지요?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39호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소가 틀리는 것입니다. 노선의 장소가 틀립니다.

김정무위원

쥐똥나무도 비싼 나무가 아니잖아요?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글쎄, 실제로 수목단가를 말씀드리면 옛날에 올림픽 대비해서 수목들을 많이 심어 가지고 어느 수목은 시중가 보다 싼 것이 있고 어느 수목은 희귀해서 비싼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조달청에서 고시하는 가격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수목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고시가가 86,540원이다. 평방미터당, 그렇지요? 쥐똥나무요? 고시가가 그런 것입니까?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아니, 나무가격만 아니라 식재비까지 다 들어간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덕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잠깐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단정학 입식이 언제 예정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꽃박람회를 기해서 전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이것이 세계 희귀조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육사가 대동이 됩니까? 아니면 국내에서 사육자를 선정합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서울대공원에서도 길러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대공원에 우리가 자문을 해 본 바로는 기르기 어렵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육사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주는 것이랍니다. 희귀조가 되어서,

이영휘위원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입식시켜 가지고 희귀조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풍토병이라도 생길까 봐서 그런 것이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궁화동산 조성은 전문가, 조경업자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우리 공무원이 심을 것입니까?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입찰해서 조경사업자들이 합니다.

이영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재료비, 호수공원내 꽃박람회 개최인데 기념식수 수목구입, 이것 무슨 수종이고 거기에 10나무를 심어야겠다고 단정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꽃박람회 개최 기념식수라는 것이 적절히 표현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지금 한국일보사하고 토지공사, 우리 시청 그리고 시민 입주자대표, 이렇게 4자가 호수공원을 시민적 동참하에 가꾸어 나가자 하는 캠페인을 한국일보사에 전개해 주고 그 일환으로 시민들이 나가서 정화사업도 해 주고 청소도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시민이 참여한다는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생일기념일이나 회갑기념일, 개인적 또는 어느 단체의 창사기념일이라든가 이런 기념을 하기 위해서 헌수를 받는 운동을 전개했는데 우리 관공서에서 헌수받는 것은 기부금품 모집법에 위반되어서 우리가 그 나무도 받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일보가 받아서 우리가 지정한 호수공원 일정한 장소에다 심어주는 행사를 전개하는데 관계의원님들이나 시장, 의장님이 나가시게 되어서 같이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헌수한 것을 같이 심을 수도 없고 해서 여기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의 기념식수목을 구입해서 가지고 나가서 심으시도록 대개 10본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한 나무에 두세분씩 기념식수를 하시면 여러분이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인데 꽃박람회 개최라는 것은 적절치 않게 표현이 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그런 나무입니다.

이영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덕진위원장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국제우호공원 조성 국기게양대 설치공사, 1억 5,3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이 180개소에 85만원 가지고 설치한다고 하는데 만국기를 다는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이장성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우리가 국제회의장, 국제전시장을 옆에다 만들고 그 옆에 잘 가꾸어진 공원이 있으니까 어차피 국제기능을 담당한다든가 그렇겠습니다마는 국제적으로 크게 부각될 공원이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 어떤 우호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일본하고 미국 어느 도시의 이런 공원에 경기도가 그렇게 특성있게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도지사께서 이런 인터내셔널 프랜드쉽 가든 분위기를 가진 공원을 부분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주셔서 그러면 우리 일산신도시가 국제화, 세계화의 선봉이 될 것을 예상한다면 그것도 괜찮겠다 해서 경기도나 고양시하고 자매결연을 한 나라나 도시의 특성있는 공원을 만들도록 한편으로는 유도 하고 미관광장 주변에다가 세계 각국의 국기를 게양해서 국기가 펄럭이게 되면 상당히 장관을 이룰 수 있을 뿐 더러 그 공원에 온 사람들이나 또 참여한 기관, 나라의 국기를 특별히 게양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 국제우호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국기게양대를 만들어보자 하는 것입니다. 대개 스텐인래스로 해서 25m정도 만들고 밑에다 나라에 대한 요약, 어디에 위치하고 인구는 얼마이며 이런 정도로 해서 표기를 해서 국제우호에 증진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로 설치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지금 세계 각국이 한 200개 나라가 되지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잘 모르겠는데 유엔에 가입한 나라가 168개국이랍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엔총회도 가입한 나라는 전부 국기를 게양하는데 그 국기를 게양하는 사람이 별도로 선정이 되어 있고 게양하는데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러니까 특별한 날만 전부를 게양하고 그 다음에 공원에 입장한 외국인들의 희망에 따라서 내가 에쿠아도르에서 왔는데 우리 국기를 게양해 달라고 하면 에쿠아도르 국기를 게양해서 우리 공원에 에쿠아도르 국민이 왔구나 하는 것을 표현할 정도로 매일 게양했다가 내렸다가 또는 한꺼번에 계속 게양할 계획은 아닙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국기게양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국기도 예산에 서야 되겠네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국기도 만들어야지요. 내년에 세워도 될 것 같아서 우선 공사만 하고 국기는 내년 당초 예산에 계상할려고 합니다.

이장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덕진위원장

권붕원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권붕원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꽃박람회 참가 외국업체가 지금 몇 개국으로 알고 계십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글쎄, 그것은……

권붕원위원

우리가 알기에는 15개 국가가 참석하는 것으로 아는데 180개소나 이렇게 국기를 꼭 달아야 됩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꽃박람회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이것이 재질이 무엇 인데 85만원씩 들어갑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스테인래스로 만들려고 합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스테인레스 깃봉하고 밑에 전체는 무엇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콘크리트로 지질을 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인쇄를 하든지 돌에 음각을 하든지 해서 그 나라를 표시할려고 합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180개소를 해 놓으면 항상 국기 180개는 펄럭거려야 되겠네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특별한 날만 전부 게양을 하고, 유엔데이 같이 세계적인 행사를 하는 날은 전부 달아 가지고 펄럭여서 장관을 이루고 평상시에는 희망하는 나라의 국민들이 와서 우리나라 국기를 게양해 달라고 하면 호텔에서 달아주는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그 외에는 비어두고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 외에는 그냥 비어두고요. 비어두어도 아주장관이지요. 서 있으면,

이장성위원

위치는 선정이 되어 있나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미관관장 부근에 할려고 합니다.

권붕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어제 MBC 9시뉴스 보셨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못 봤습니다.

이장성위원

거기에 고양시 꽃박람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의 방송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준비도 안하고 그냥 허영에 들떠 가지고 홍보물을 만들었는데 홍보물 안에는 고양시장의 인사말만 있고 도지사나 의장의 인사말은 없는 것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배부를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국으로 배부를 해야 할 텐데,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도지사 인사말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좋지 않는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아주 지엽적인 것이지요.

이종환위원

중앙방송에 나오는데 그것을 지엽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저한테 말씀하시는 의도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고 그것을 물으시니까 그런데 그것을 뭐……

이장성위원

꽃박람회를 직접 주관하시는 지원부서는 되는 것이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유재찬위원

국제 우호공원 게양대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덕진위원장

예, 유재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찬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국제 우호공원을 해서 전세계 국가의 게양대를 다 지금 만든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그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콘벤션센타가 들어오고 하면 거기에 또 틀림없이 국기게양대가 180개든 200개든 설치될텐데 지금 이 호수공원에다 설치를 해 봤자 전체가 다 걸리는 날은 정말 며칠 안 될 것이고 또 어떤 특별히 고양시와의 우호관계가 있는 도시나 국가에서 왔을 때 하는 경우는 이렇게 수백개가 필요한 것도 아닐테고 해서 이렇게 대규모로 전시를 위한 식의 것이라면 조금 시기적으로 이르고 그 만큼은 필요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지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일산신도시는 어차피 수도권을 대변하는 국제화 도시로 가꾸어 나가야 할 도시이기 때문에 신도시에다 우리나라에 없는 콘벤션센타를 만든다든가 서울보다 더 좋은 국제 전시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전체적인 계획을 하면서 이런 분위기를 고양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짓발 일으킵니까? 또 누구든지 깃발을 펄럭이는 것을 보면 분위기가 고무되는 것이니까, 이런 환경을 조성할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정면으로 어떤 가시적으로 금전이나 데이타로 어떤 효과를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재찬위원

그렇지만 국기가 안 걸리고 그냥 국기대만 서 있는 날이 300일이든 200몇 십일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너무나 썰렁한 모습이 너무 많은 날 동안 방치되어지는 일은 없을까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국기게양대가 서 있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조형적인 미라든가 분위기는 연출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유독 우리나라 국기만 몇 개국 국기만 게양되었다고 하면 그 또한 상당히 돋보이고, 그런 분위기는 될 것 같습니다.

유재찬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적어도 상당히 많은 날 동안 그것이 게양이 되어서 펄럭인다고 하면 펄럭이는 만큼 멋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냥 빈 것이 서 있는 것 가지고는…… 조형물로 만들어서 생각한다면 실제 의미를 조형물로써 그렇게 빈국기대를 한다고 하면 그것으로서 볼 만한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기가 안 걸려 있는 빈국기대가 서 있는 그 자체로 해서 멋있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었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나라꽃 무궁화동산 조성해서 토당육교 법면 공한지 했습니다. 토당육교 법면 공한지가 어디입니까?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종윤위원

예.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원당에서 토당육교까지 가자면 토당육교 못 미쳐서 오른쪽에 삼각지로 된 자투리 땅이 있습니다. 공한지가,

박종윤위원

자투리만 지금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까?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예, 공한지입니다. 자투리 비슷한 땅이요. 그것이 한 3,400평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박종윤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호수공원에 앞으로 내년도면 꽃박람회도 하고 하는데 주위에 여러 군데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곳이 지금 텅비어 가지고 볼품이 사납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할 것인데 그 곳은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글쎄, 거기는 저희가 생각을 안 했는데요.

박종윤위원

그런데 꼭 토당육교 부근을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공한지를 찾다 보니까 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 곳이 제일 절지라고 해서 제일 낫고 다른 곳도 추가로 할려고 계속 찾았는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찾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곳도 적당한 곳이 있으면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덕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의 건설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하수소사업특별회계, 시영버스사업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강래윤입니다.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오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방음벽에 꽃박람회 홍보를 위해서 벽화를 그려 넣는다고 나왔는데 우리 관내에 방음벽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이종환위원

권위원님,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권붕원위원

감했어도 내용은 알아야 되니까 몇 군데나 됩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전체 숫자는 현재 파악하고 못했고 내년도 꽃박람회를 방음벽에 설치할 것은 저희가 7개소를 조사해서 7개소에 대한,

권붕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1개소에 몇 평이나 차지해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방음벽 규격에 따라서 전부 다릅니다. 100m 되는 것도 있고 110m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럼 방음벽에 벽화를 그리신다고 그랬는데 재질은 페인트를 사용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특수페인트 칠이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과연 방음벽에다 페인트로 홍보를 해서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효과가 있느냐는 것이고, 끝난 다음에 재정비를 어떻게 할 거에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계속 존치해 둘 것입니다. 도로변의 미관을 고려해서 방음벽에 꽃박람회 이 외에도 사용을 하도록 해서 이번에 7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으니까 더 여쭤보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꽃박람회가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페인트를 특수 재질로 한다고 해도 과연 영구적으로 되겠느냐는 거에요.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검토할 때는 이것이 효과가 없고 장래성이 없을 때는 예산심의가 불필요하다니 얘기죠.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방음벽도 색깔로 나오는 것도 있고, 너무 도시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요지만 재질이 새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몇 년 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미관을 고려해서 거기다가 계속 방음벽에 꽃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그려놓고, 도시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예, 더 이상 여쭤보지 않고 그 아래 현수막 제작이 있는데 5개소를 설치한다고 하셨습니다. 98만원씩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98만원의 견적이 나왔는지?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현수막은 1.8m에 20m 되는 것도 있고 30m 되는 것도 있습니다. 고가교 연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길이는 전부 틀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폭은 1.8m이고, 길이는 20m~30m를 잡은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거기 재질은 뭘로 써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합판이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5군데라고 하셨는데 어디어디 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원당가는 고가하고, 원당~능곡하고 산성입구 고가하고, 신평~장항 I.C 있는데가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오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경위원

김상경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일산~교하간 지방도로가 있는데 확장공사가 그렇지 않아도 말썽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당초에는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김상경위원

그러니까 현재 4차선으로 설계한 것을 변형해서 6차선으로 설계변경을 하신다구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김상경위원

그럼 왜 본래 6차선으로 설계를 못하고 4차선으로 설계를,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그 일산~교하간 도로는 저희가 4차선으로 확장할려고 한 것은 도로법에 의해서 당초에 설계를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시계획기본계획이 6차선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진단을 해서 건설부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차선은 사실상 도시계획이 확정이 된 연후에 6차선으로 확장을 할려고 했지만 6차선으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는 주민의 여론도 있고 해서 이왕 도시계획도로가 6차선으로 건교부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변경을 해서 6차선으로 확장할려고 실시설계비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상경위원

그 아래에 자유로 김포대교 가로등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 가로등 설치는 김포대교 어디까지 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가로등 설치는 도로공사에서 김포대교로 해서 신평I.C가 있습니다. 신평I.C에 기존에 있는 가로등 이전비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다른 데다 가로등을 세울려고 이번에 실시비에다 세워 놓은 것입니다.

김상경위원

기존에 있던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뜯어서 다른 데로 이전하신다는 것이죠?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경위원

예, 알았습니다.

오덕진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이영휘위원

예, 이영휘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고가도로 현판제작인데 어디어디 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원당하고 동산동, 대자동, 행주대교 2개소하고 능곡 고가교 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럼 거의 다 덕양구에 고가도로가 책정되어 있는 것이네요? 제가 구청심의할 때도 그 당시 상임위에서 할 때 덕양구에서도 5개를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거기도 그런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아마 위치가 다를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사를 하고 각자 조합을 해서 봤기 때문에,

이영휘위원

너무 홍보판 일색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덕양구에만 11개가 붙어 있고 구청까지 하면 12개로 알고 있는데?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일산신도시에는 고가교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고가교를 설치하고 스틱박스로만 하면 보기가 흉하기 때문에 꽃박람회 기간동안이라도 그 이전에 설치를 해서 홍보와 아울러서 미관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영휘위원

아니, 현수막이 아니라 홍보판이에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너무 홍보판이 치중 되어서 많을수록 오히려 보기가 흉할 수 있어서 덕양구하고 합의해서 위치가 중복되지 않게 좀 해 주십시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덕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202페이지 밑에 수당이 있는데 관리원이 새로 채용된 것인가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에 4명으로 공동구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위험수당이 빠졌기 때문에 수당으로 다시 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205페이지 아까 질의하신 것인데 어디로 이설하실 계획이십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관내의 여러 군데가 되기 때문에 82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사되는 대로 이설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오덕진위원장

예, 진광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지금 82개를 옮기는데 1억 2천이 드는데 새로 한다면 얼마나 덥니까? 하나 이설하는데 146만 6천원이 드는데 새것으로 발 수 주를 해서 세운다면 어느 정도나 듭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정확하게 계산한 것은 없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220만원 내지 230만원 듭니다.

진광산위원

230만원 짜리를 146만 6천원이 옮기는 데만 그렇게 드느냐는 것입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저희가 94년도에 이설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도로공사에서 받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진광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도로공사에서 이미 받아서 세입으로는 잡혀있는 것을 그대로 편성한 것이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진광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무위원

205페이지입니다. 토지매입비인데 현재 미불용지가 몇 필지나 됩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본인이 신청을 해서 그것에 의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상당히 많죠?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김정무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한 것은 다 되는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20면 미만 것이 4필지가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이 미불용지 보상액으로 세운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20년 미만이라면 예를 들어서 20년 안에 도로가 되었든지 하천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도로에.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나 하천이나 사유지라 하더라도 20년이 경과되었으면 보상을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년 내에 신청을 했었다든지 어떤 근거없이 자연상태에서 20년이 돌아오면서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는 못 주게 판례에 나와 있어요.

김정무위원

신청방식이나 신청서 용지는 건설과에 있어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미불용지 신청양식이 있어요.

진광산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진광산위원

지금 각 도로에 보면 미불용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마을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개설하면서 보상없이 20년이 흘렀는데 그것을 지금 보상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도로개설을 그 분들이 반대를 하고 그래서 또 반대로 그 분들이 재판을 해서 이겨서 다시 대금을 지불한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각 도로를 개설하는데 문제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들어간 것이 보통 한 10평도 될 수 있고, 100평도 될 수 있고 평수가 많은 사람은 자기네들이 소송을 하겠지만 적은 사람들은 소송을 못해요. 소송비용도 안 되니까……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의 다 소송을 해서 찾아가는데 작은 사람들은 몸으로 막고 있다구요. “나는 이것 못한다, 내 땅이니까” 그런 상태인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처리방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판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준다, 안 준다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돼서 보통 소송이 걸린단 말이에요. 소송이 걸리는데 20년이 평온하게 지났으면 여지껏 우리가 준 것이 없어요. 거의 다 안 되지, 보상이 안 나가고 있어요.

진광산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시에서 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20년이 된 것은 안 져요. 그리고 뭐냐 하면 법정 도로만 얘기하는 거에요. 부락간 도로나 새마을 도로 이런 것은 대상이 아니고,

진광산위원

아니, 새마을 도로는 저도 알죠. 도시계획도로일 때의 얘기입니다. 옛날에 새마을 도로로 있다가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이 나서 9M 도로로 확장하고 그럴 때 새마을 도로가 포함이 돼서 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많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 사용료 신청을 한다든지 소송을 걸었을 때 행정기관에서 많이 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저희는 일산에서 한번 해서 졌고, 몇 군데 있긴 있어요. 져서 우리가 사용료까지 주고 원토지대금도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더 나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미불용지 대금을 주는 것은 소송걸어서 지게 되면 그 동안의 사용료까지 줘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산을 세워서 그때그때 해결하는 거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전체를 조사해서 본인이 신청도 안 하는데 너 보상비 타가라고 감정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진광산위원

20년이 넘으면 안 된다면서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안 되죠, 못주게 되어 있어요.

진광산위원

20년이 안 된 것은 설계에 의해서 평수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지불이 되는 것 아닙니까? 미불용지가 필요없는 것이죠.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20년 이내의 것은 그냥 나가는 것이죠.

진광산위원

글쎄, 그냥 나가는데 왜 이런 것이 발생하느냐 이것이죠?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기히 되어 있는 거에요. 지방도나 국도나 편입이 되어 있던 거에요. 본인들이 모르고 있던 것들은 이제와서 신청하는 거에요.

진광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무위원

209페이지입니다.

김상경위원

이것에 대해서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오덕진위원장

김상경 위원!

김상경위원

김상경 위원입니다. 소단위 부락에는 개인도로가 많습니다. 지금 개인도로는 들어가 있으면서도 세금은 그 사람이 여지껏 10년이고 20년이고 냈는데, 법적으로 그런 것은 해 당이 안 되는지?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것은 편입이 돼서 사용하는데 세금을 냈다는 얘기죠?

김상경위원

예.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본인이 도로에 들어갔으면 조정을 해야 되는데 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세금이 나간 것이고,

김상경위원

조정을 안 해서 세금이 나오는데 그럼 그것이 20년이 넘었다고 해서 법적으로 안 줄 수가 있나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런 사항은 소송이 걸리면 판결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20년이 넘었으면 우리가 일단 안 주는데 소송이 걸려서 그런 것 저런 것 다해서 판결을 받으면 우리가 보상을 해 준다니까요.

김상경위원

알았습니다.

김정무위원

209페이지 중간에 시설비가 있는데 시도 62호선이 우선 어디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장항I.C쪽으로 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호수공원 옆에요.

김정무위원

지금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는 것이죠?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되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이것을 파내고 해야 되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보수할 때 우기시에 처리를 못해 가지고 그 옆에다 쌓아 놨습니다. 이것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김정무위원

페아스콘 처리비인데?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작년 8월달에 장항I.C 들어오는데 도로가 침하되었잖아요 수해로, 그 때 응급복구를 하느라고 아스콘을 걷어내고 도로복구 공사를 했잖아요. 갖다 놔둔 아스콘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처리비는 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처리는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운반비만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렇죠, 갖다 버리면 되는 거에요.

김정무위원

그런데 처리비하고 운반비하고 들어갔어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말씀하세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분담량이 480루배인데 이것을 상차를 해야 될 장비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 처리비입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덕진위원장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예, 권붕원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소하천 공사 80㎞ 2억짜리 공사가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꼭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감이 되었어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공사는 당초에 2억을 계상했는데 작년도에 폭우가 내렸을 때는 426㎜ 집중폭우로 인해서 관내 소하천들이 일부 유실된 데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강우량이 사실집중폭우가 한번 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소하천을 정비할 개소를 파악한 결과 정비할 데가 없다고 해서 이것을 부득이 다른 예산과목으로 전용을 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면 우기철만 소하천 정비하는 것입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물론 재해대책 차원에서 수해를 대비해서 세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오덕진위원장

박종윤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윤위원

예, 박종윤 위원입니다. 222페이지 시설비에 폭기조 산기기 교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그 밑에 스컴시키머 수로게이트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탈수슬러시케익 매립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정에는 9천원씩 올라왔고 경정에 보면 16,536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폭기조산기기 교체는 하수종말처리장의 1단계 시설이 되겠습니다. 한강관리청으로부터 저희가 2차례나 개선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폭기조산기기 선정 당시 규모가 적은 시설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2억 2천만원을 세운 것은 우선 토지공사에서 부담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공사하고 정산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2억 2천만원을 토지공사의 부담에 의해서 저희가 받을 것이고, 우선 환경관리청으로 부터 2차례의 개선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폭기조산기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면 토지공사하고 지금 이야기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약속을 받았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저희가 1단계에서 지금 토지공사에다 예산을 세웠지만 68억원이 내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협의과정에 있고 그리고 또 스키머라는 것은 물위에 떠 있는 부유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로게이트라는 것은 수문을 얘기하는 사항인데 영어로 해서 이것은 물위에 떠 있는 부유물질을 수로를 통해서 원류해서 유량을 조절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를 할려고 900만원을 세웠고, 또 탈수슬러지,

박종윤위원

그 얘기는 되었고 그러면 당초에 이것이 없었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당초에 설치가 되었습니다만 자꾸 고장이 나고 해서 이번에 2대를 다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니까 교체군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스컴스키머는 기히 설치가 되어 있고 수로게이트는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수문을 안 들어 주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탈수슬러지케익 매립에 대한 것은 김포매립지가 당초에 톤당 9,000원 하던 것이 지금은 16,536원으로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경정하는 사항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탈수슬러지케익이 뭡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찌꺼기입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면 음식찌꺼기하고 이것하고 매립할 때 단가가 비슷합니까? 매립비가?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매립비가 다릅니다. 음식쓰레기하고 이 슬러지하고는 다릅니다.

박종윤위원

많이 차이가 납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2배 정도 차이가 날 것입니다.

박종윤위원

그런데 음식찌꺼기 같은 것은 김포 매립지에 가면 어디라도 다 그렇습니다만 한 20% 정도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는 너무 많이 올라서 말씀드리는데,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도 해 주시고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한국농자재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화하기 위해서 비료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양쪽의 의견이 비료화하는데 한쪽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왔고, 또 한 군데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계속 성분검사를 해 가지고 퇴비화가 가능하면 퇴비화하는 쪽으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기정에 80통이 세워져서 경정은 60톤이 세워졌거든요, 많이 줄었들었는데 줄어든 원인이 무엇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용량이 13만 5천톤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13만 5천톤이 금년에 유입이 되는 것으로 보고 당초에 80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10톤이 들어오기 때문에 60톤으로 내린 것입니다.

박종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광산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오덕진위원장

예, 진광산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진광산위원

진광산입니다. 1일 슬러지 발생량이 몇 톤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60톤 정도 됩니다.

진광산위원

그러면 시설을 세워두는 날이 있습니까? 가동을 365일을 합니까? 여기는 300일을,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일요일은 가동을 안 합니다.

진광산위원

그것은 상식이하로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폭기조에서 산소공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하면 미생물이 죽기 때문에 처리가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365일 돌리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정화가 잘 안돼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김포매립지에서도 일요일날은 받지를 않기 때문에,

진광산위원

매립지 받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300일 밖에 안 돌린다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1일 발생량은 60톤이든 80톤이든 이틀동안 쌓아 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쌓아 놓을 장치를 마련 못해 놨기 때문에 일요일날,

진광산위원

아니, 정화시설을 365일 안 돌린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에요. 지금 안 돌리면 미생물학적 처리인데 지금 300일 밖에 얘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일요일날 가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여쭤보는 거에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다른 시설은 전부 가동이 되고 이 슬러지를 저희가 빼내는 것은 365일 다 잡아서 1년에 하루도 빼놓고 않고 슬러지를 거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하튼 65일을 뺀 것은 일요일만 국한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약 한 300일은 우리가 슬러지 청소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진광산위원

가동을 안 하면 큰 문제가 생길 거에요. 폭기조에 산소를 공급 안해 주면 미생물이 이틀만 하면 다 죽으니까 전혀,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폭기조 관계는 맞습니다.

오덕진위원장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진위원 끝났죠?

진광산위원

예.

이장성위원

222페이지,

이종환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지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예산액이 2억 9,700만원이에요. 순수하게 슬러지케익을 버리는데 그리고 운반하는데 1년에 한 1억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만 처리하는데 4억이 들어가요. 아까 건설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시범분석을 해서 1개 업체에서는 타당성이 있다, 또 1개 업체에서는 타당성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그 사항을 빠른 시간 내에 성분분석을 다시 의뢰해 가지고 공인된 검증기관으로 하여금 해서 제가 시험성적표를 받아 본 것으로 봐서는 퇴비화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종환위원

이것을 왜 지금 미루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시간을 다퉈서라도 금년내에 이것을 해결해 줘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4억이 절약되잖아요? 슬리지케익은 퇴비화로 사용하고 갖다버리지도 않고 그런데, 시비 4억을 갖다 버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시험분석을 하는데 한 돈 천만원 든다면 천만원을 투입해서라도 공인된 기관에서 검증만 받는다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퇴비과하면 수익사업도 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미루지 말고 빠른 시일내에 결론을 내려 주십사하는,

오덕진위원장

건설국장님!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지금 벽제농협에서 돼지똥을 가지고 유기질 비료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다가 한번 시험삼아 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가 배합적인 비료를 만들기 때문에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벽제농협에다 의뢰해 보시면 알게 될 거에요.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예, 이장성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하수도 준설차량 구입해서 2억 3,600만원이 섰는데 이 준설차량이 지금 없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저희가 1대를 구입했습니다만 지금 양개 구청에 화정지구에서 1대분을 더 사달라고 해서 저희가 토지공사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대를 더 사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이것은 돈을 받아 가지고 사는 것인가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가동이 1년이면 얼마나 되나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하수도 연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의 1년에 쉬는 날 없이 가동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222페이지 거기도 자산취득비에 특장차를 4,600만원에 1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삭감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아까 가로등 관계 얘기가 나왔는데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가로등 규격은 높이에 따라 다른데 도로 차선 수에 따릅니다. 차선이 넓으면 높이 올라가고, 10m짜리도 했고 8m, 6m짜리가 있는데 노폭에 따라서 높이가 조정이 돼요.

이장성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방대학원에 가로수 터널이 있는데 서울지구는 가로등을 다는 것이 밑이 아주 환하게 비추는데 고양시 지구에 와서는 캄캄해요. 흰것이 짧고 가지가 전부 가려가지고……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런 것은 조정을 해야죠.

이장성위원

그것은 조정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9페이지 발왕손천 개수공사 지장물 및 토지보상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것입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 5,600만원이 토지매입비가 있었는데 실제로 평가를 해 보니까 6천만원이 더 증액이 되기 때문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장성위원

몇 평에 들어가는 것이죠?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서면 보고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오덕진위원장

예, 권붕권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이장성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하수도 준설차량, 하수도 청소하는 차량이죠?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런데 우리 관내에 몇 대가 있어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은 현재1대가 있습니다. 일산신도시 토지공사로부터 3억을 받아 가지고 조달청에 구입의뢰를 요청해서 금년 8월달에 새로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산구청에서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와 같은 장비를 다시 제작 구입의뢰를 조달청에 해 가지고 이것을 구입을 하고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에는 화정지구에서 이것을 원해서 받아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금년 9월 5일자로 돈을 받았습니다.

권붕원위원

어디서 받았어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토지공사요.

권붕원위원

그럼 운영은 누가 하는 거에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해당구청에서 하게 할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럼 현재 제가 알기에는 하수도 준설청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사람들이 직원이에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저희들이 3월 1일 구청이 개청되기 전에는 하수과에서 준설원이 18명이 있었는데 양개 구청에 나눠서 배치를 했죠. 그래서 각 구청별로 하수도 준설 작업에 대해서는 건설과 소속 인원으로 준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고양시 관내 하수도가 엄청난 면적을 차지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많아서 그런지 신청을 해도 제대로 청소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잘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진위원장

이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209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시설비에서 처리비.운반비만 계상이 되어 있고, 페아스콘 처리는 상당히 어려울 것인데 어디다 갖다 버리는지 매립비가 없어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그것이 상차비 플러스 매립비까지 포함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1평방미터에 매립비가 14,770원, 또 운반 상차비해서 이렇게 밖에 안든단 말이에요? 어디다 갖다 매립할 거에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김포매립지로 갖다 버리는,

이종환위원

폐아스콘은 엄청나게 비싸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물어 가지고 계상한 것인데요.

이종환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223페이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재검토가 돼서 다시 해야지 지금 시점에서 하지 못하면 이 공사가 전연 예산만 투입했지 실효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행된 어떤 과정이라든지 자료를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해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고치지 않으면 공사를 계속해서 고치겠다는 말 뿐인 공사가 되니까 지금까지 수질환경의 유입수준을 176으로 설계를 했는데, 지난번 1단계 설계 유입수준에 최소한이라도 맞춰서라도 다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전부 환경청에 적발이 돼서 운영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입수준을 176 하지 말고 지난번 1단계 공사와 같이 하도록 해서 시설을 개보수한다든지 전면적으로 재시공이 되어야 될 거에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공사는 진행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진행된 이 시점에서 자료를 좀 주세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덕진위원장

박종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예, 208페이지 골재채취장 하천사용료가 5억 2,600만원이 나왔는데 지금 증가가 되었는데 현재 사용료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사용료 내역이 없습니까? 없으시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요구합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덕진위원장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222페이지 시설비 폭기조 산기기 교체입니다.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사전 예비심사를 할 때 많은 부분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폭기조 문제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폭기조 산기기 교체문제가 나왔을 때 담당 건설국장님께서 환경부로부터 지적을 받아 가지고 교체를 위한 예산을 계상하고 향후 이에 대한 시설비를 토지공사로부터 받아내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문서로 오고 간 것은 없고 다만 관계자들끼리 구두 협의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기술적으로 당초 잘못된 설계에 의해서 처리용량이 부적합한 폭기조 산기기가 교체되었다면 반드시 토지공사로부터 요구를 해야 되는데 요구한 문서가 없어요. 이것을 교체를 하긴 해야 하니까 예산은 계상해야 되지만 앞으로 어떤 소송자료나 증빙자료로써 문서를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서로 받아 내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에 기술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 결말이 나오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토지공사에서 시설용량이 적다는 것은 용량이 적은 것을 인계를 받아라하는 사항은 도의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기술진단을 받은 후에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토지공사하고 협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에 보고하시는 말씀들이 당초에 잘못된 설계에 의해서 토지공사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니까 이것은 좀 앞뒤가 모순된 답변이 아닙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11월 10일에는 완전한 기술진단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폭기조 산기기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조사 결과를 받아서 근거자료를 마련해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예, 꼭 문서로 받아내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황규철위원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답변이 우리 의회에 보고되기로는 토지공사에서 일방적으로 잘못된 설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와서 답변은 환경관리공단의 진단을 받아 봐야 된다는 이야기이니까 조금 정확성이 없는 것 같아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환경관리공단에서 기술진단 결과가 11월 7일날 나옵니다. 그 이전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진단 중에 물은 것도 있고, 그 결과가 나와야만 토지공사에다 강력히 요구를 할 수 있고 해서 결과도록 나오는 대로 바로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의회에 보고하실 때 건설국에 해당되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하여간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생각은 설계 잘못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정확한 것은 환경관리공단의 진단을 받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든가 해야지 여기 낸 자료는 일방적으로 잘못된 설계다 해 가지고 판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답변과 자료에 의해서 보고가 되도록 그렇게 좀 자료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진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예, 이영휘 위원입니다. 229페이지 일반수용비 카드식버스요금 시스템 시행수수료 전액 감인데 왜 전액감인지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이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카드식 버스요금 시스템 시행수수료를 당초에 2,223만원을 세웠습니다. 서울시에서 카드식 버스요금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카드식 버스요금을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의웠습니다만 저희가 현재까지 본 결과로는 경기도 관내에 아직 카드식 버스요금 설치를 한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켜 봐 가면서 앞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보는 견지에서 저희도 선진화로 가기 위해서 버스를 카드식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관내에 이것을 사용하는 업체도 없고, 버스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휘위원

예, 알았습니다.

오덕진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하단에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부담금 해 가지고 토지공사 것이 전액 감 됐는데 감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저희가 1단계에서 고양시가 94억 8,219만원을 부담해야 하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90억 토지공사에서 310억, 주택공사에서 81억 이렇게 부담토록 돼 가지고 1단계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대충 보니까 토지공사에서 147억 2,800만원을 더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2단계에 부담할 금액 78억 3,099만 7천원을 빼고 난 나머지가 68억 9,752만 9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78억은 삭감시키고, 68억원은 224페이지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수종말처리장의 교체관계도 여기 내주는 데에서 저희가 삭감을 해 가지고 내줄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먼저 번에도 저희가 토지공사에서 받는 것은 거의 확실성이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먼저 번에 7억 8천만원을 삭감한 것은 96년도 분이기 때문에 줄 것에서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럼 이제 나머지 이것만 받으면 정산되는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토지공사에서는 더 냈습니다. 68억원을,

김정무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부담금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이 같은 겁니까? 일산수계하수처리시설분담금하고,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2단계는 저희가 건설하는 부분이 되고

김정무위원

공사는 같은 것이라구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오덕진위원장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원인입니다. 시영버스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는데 22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아까 국장님 답변도 정확히 잘 들었는데요. 제가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그 때 당시 이것이 사회산업분과 위원회 소관이었습니다. 그 때 전교통과장님과 국장님 말씀은 외국식카드 도입을 꼭 해야 한다. 시영버스 발전을 위해서는, 그래서 사회산업위원들이 너무 시기가 빠르지 않냐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세워 달라고 해서 해 주었는데 이제 보니까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런 일관성 없는 예산편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차 질의를 드리는데, 그 때 사회산업위원들이 전체가 그랬어요. 카드제를 어떻게 일반버스도 안 하는데 시영버스를 하느냐, 그런데 과장님과 국장님 말씀은 시영버스 발전을 위해서 꼭 외국식을 도입을 해야 되니까 관철해 달라고 해 놓고는 이번에 전액 감 돼서 올라왔네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이 사항은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예.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용규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그 당시에는 수도권 일대의 시내버스를 거의 카드화한다는 방침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카드식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것을 서울시에서는 거의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안하고 있는데다 경기도 일대가 전면적으로 지금 실시를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일대가 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만 하게 되면 오히려 혼란이 올 것 같아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종윤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시영버스에 관해서 9월말 현재로 해 가지고 수입과 지출자료를 부탁합니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권붕원위원

그 다음에 23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시영버스가 몇 대 있어요?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22대가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현재 우리 시영버스 폐차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얼마나 남았어요?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2002년이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럼 2002년 안에는 한 대도 구입하지 않을거죠?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안 한다, 한다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현재 계획으로는 중차하지 않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 위원이 시정질의 때도 지적을 하고 시영버스가 많은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예산 자료를 보니까 차량수리비와 부속품이 엄청나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주 수리 내용이 무엇입니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현재 부속품 자체는 제가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에 보면…… 너무 많아서 뭐라고……경미한 것은 저희 정비공으로 해 가지고 저희 자체에서 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큰 것, 예를 들어서 지금 용어를 얼핏 생각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시영버스가 타업체 운행하는 것보다 좀 많이 뛰고 있습니다. 타이어 마모가 많이 된다든가, 부속이 다른 차에 비해서 조금 일찌기 마모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부속품 값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정비업체는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정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정비사가 현재 몇 명 고용되어 있어요?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현재 3명 고용되어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지금 예산에는 4,800만원을 요구했는데 1,500만원이 추가된다고 올라왔는데, 지금 말씀대로 2000년대 넘으면 나이가 먹을수록 차는 자꾸 수리가 들어가고 부품이 들어가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통과장님은 시영버스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사실 실질적으로 운수업에 경험이 없는 공무원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실제적인 여건이 저희가 도농복합 형태의 광활한 지역을 관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시가지가 있는 반면에 오지 지역이 있어서 전혀 차가 들어가지 않는, 예를 들어서 노선버스는 물론이고 마을버스도 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시영버스 94년도에 운행하기 시작했는데 현재도 4년 가까이 운행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한 이번에 단기적으로 그렇다고 이것을 손실이 많다고 해서 당장 그만둔다면 오지지역의 주민들 불편이 너무 클것 같아서 우선 단기적으로 노선을 전면 바꿔 가지고 가능한한 주민들이 편한, 또 주민들 편의도 많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서 발표하기는 뭐하지만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직영하는 것 보다는 타노선버스업체로 하여금, 예를 들면 우리 12개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에다 하나씩 분담시키는 방법, 또 하나는 마을버스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하는데 여기서 적자가 나오면 이것을 우리 시에서 조금 보조해 주는 방법, 또 하나는 특별한 다른 공사라든가 이러한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서 운영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직접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타기관에서 하도록 해서 오지지역 주민들 불편을 해소시키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저희가 방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 폐차기간이 200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그 전에라도 저희가 운행한지 약 3년 정도 됐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아래보상금이 나가는 것이 있는데 현재 우리 시영버스 기사가 몇 명입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현재 실제 기사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18대가 돼 가지고 매일 뛰는 기사가 36명이고 예비 기사가 4명이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지금 차고지가 백마쪽으로 나가죠?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권붕원위원

그럼 여기 급식비라고 해서 나가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실상 직원들이 식사를 하는 것입니까, 돈으로 나가는 겁니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식당에서 식사를 해 가지고 식당에서 직접청구를 하는 겁니다.

권붕원위원

그럼 지금 백마차고지 짓는 데가 식당 운영될 수 있도록 부서가 돼 있어요?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현재로써는 거기에다가 저희가 직영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옆 식당을 이용해서 먹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시영버스 차고지 이전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셔야지 지금 현재 신원동 마을회관에서 식사 겸용하고 오일도 교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청사를 마련해서 이전에 가는데 식당도 운영할 수 있게끔, 차량 타이었기 때문 갈 수 있게끔, 부속도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식사 관계는 저희가 노선이 현재 9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 9개 노선이 전부 한 곳에 있지 않고 오지를 다니는 노선이 많기 때문에 각 지역의 오지에서 차고지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 저녁에는 다 들어옵니다만 낮 시간에는 거의 들어옰없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만들었고 나머지 차고지로 들어오는 차에 한해서만 그 주변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2식을 한명 더 한 것은 그 동안 버스를 저희가 18대를 운영했습니다만 이번에 노선변경으로 1개 노선을 추가했기 때문에 기사 한 명이 더 늘어나게 돼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권붕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현재 시영버스 운행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예를 들면 각 지역에 주차를 해 두었던 것 이것도 전부 차고지를 집결지키는 방법, 또는 요금함 관리도 과거에는 기사들이 들고 다니던 것을 이제는 우리 직원들이 하는 방법등 여러 가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예,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요청을 몇 가지 드릴 테니까 계수조정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중요 부품에 대해서 답변을 잘 못하셨는데 주로 무슨 부품이 들어가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부품을 교환하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시영버스 직원들 급식비 내역, 일괄적으로 시영버스 자료를 전반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오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정회

14시0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소장

공원관리사업소 홍흥기입니다. (설명내용은 96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오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중산지구 시설비에 테니스장 조명등 설치가 있는데 여기가 몇 면입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소장

3면입니다.

이재황위원

이것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제돼서 올라온 거죠?

이종환위원

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취지는 중산지구 뿐이 아니고 일산신도시에 테니스장이 상당히 많은데 설치를 해 주려면 다 같이 해 주어야지 중산지구만 우선적으로 설치해 준다면 형평성에 안 맞다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개진이 있어서 다음 예산에 이것이 만일 토지공사에서 이 공사비가 요구를 해서 지원이 안 된다면 시 예산이라도 세워서 전체적으로 다 해 주자는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삭감됐습니다.

이재황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중산지구 테니스장은 관내 아파트에도 많이 시설이 돼 있지만 공원 내 되어 있는 것은 일산신도시에서 이것 하나뿐이죠?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소장

화정지구에 또 3면이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어떻게 예결위에서 살려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오덕진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때 결정하도록 하고,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연료비가 있는데 공원관리사업소는 유독 다른 데와 틀리게 337원이 297원으로 석유 값이 돼 있어요. 리터당. 그것이 이 22대 계산해 보면 40여만원인데 40여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어떻게……잘 못보신 것 아닙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소장

그것은 예산계에서 지정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확정해서 그렇게 세우라고.

이종환위원

면세유로 쓰는 것 아닙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소장

등화유입니다. 면세 아닙니다.

이영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계에서 297원으로 지정을 해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소장

당초 저희 예산지침상 금액이 그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럼 타 부서하고 틀린데 어떻게 예산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소장

저희가 당초 석유 값이 인상된 것을 확인을 못했고 저희 불찰이 되겠습니다. 양행해 주십시오.

오덕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광산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이런 관리동은 세워야 되는데 이게 관리 인수받으면서 22대를 더 설치 관리하게 된 겁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이것은 예산지침에 보면 연간 105일 정도 세우게 돼 있는데 이것은 연말까지 세운 건데, 관리인수 되면서 더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소장

사실상 저희가 94년 6월 1일부터 공원관리사업소도록 설치돼서 지금 까지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데 95년도는 각 아파트 현장에서 비록 저희가 필요합니다만,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구걸하다시피 해서 얻어다가 1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 3, 4단계가 완성돼서 각 관리사가 늘다보니까 어쩔 수 없고, 2년 전에 얻어온 저 석유난로 가지고는 수명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관리소가 2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원들의 금년도 11, 12월 두 달간 45일을 잡아서 계상했습니다.

오덕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한 명이 증원돼서 어렇죠?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소장

예.

김정무위원

언제부터 증원됐습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소장

저희가 당초 8명이었는데 나중에 한 명이 추가 증원됐습니다. 5월달부터 증원됐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럼 나머지가 8월입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소장

……4월 달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한 것인데 그냥 테니스장 조명등을 설치한다고만 해 놓았는데 몇 등을 하는 겁니까? 몇 등 해서 한 등에 얼마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소장

저희가 테니스장을 볼 것 같으면 한 쪽에 3개등씩 6개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드울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알기 쉽게 해 놓아야죠.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테니스장이 많은데 꼭 여기만 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소장

저희가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저희 고양시 전체 공원 중에 테니스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화정지구하고 중산지구에 있는데 당초에 토지공사에서 조성을 해 가지고 저희가 받았어야 당연하겠지만 그네들은 설계상에도 없었고 또한 시 본청에서 인수를 받은 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완전히 설비를 해서 받도록 누차 요구를 했지만 성사를 못했습니다. 이 점 위원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드리는 말씀이고, 그래서 일산지구 다수 주민들로 하여금 누차 숙원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위원님들께 숙원을 풀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정무위원

조명등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소장

예, 없습니다.

김정무위원

다른 지역에도 하나도 없습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소장

예, 없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다 같은 처지인데 여기 민원이 가장 많아서 계상했다는 말씀이군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소장

예.

김정무위원

알겠습니다.

오덕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248페이지 시설비에서 공원 내 잔디제초, 공원 및 녹지대 잔디깍기, 공원 내 쥐똥나무 수벽전정 해 가지고 최초에는 10억 정도가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4억 1천만원 정도 했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한 것은 소장님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 최선의 관리를 했는데도 이렇게 예산을 아끼셨는데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현실적으로 세우셔서 불용액을 남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하여튼 소장님께서 현실적으로 잘 하시는데 표창감입니다. 이런 공무원도 지금 계시다는 얘기인데 내년에는 예산 판단을 잘 하셔서 기정예산에도 그 만큼만 반영해서 불용액으로 남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서재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오덕진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6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오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붕원위원

상수소사업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 아까 말씀 중에 필리핀참전비 공급노후관 교체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야 어느 구간에 몇 ㎜관이 노후가 됐습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바로는 돼 있는데 암거박스를 매달아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암거박스 밑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하로 해서 완전한 시공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필리핀참전비를 급하게 하다 보니까 옛날에 그렇게 됐어요.

권붕원위원

이것이 몇 년도에 묻은 것인데 노후가 됐다고 판단된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자재가 무엇으로 썼길래 노후가 됐다고 판명된 겁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 당시에 아연도관으로 설치가 됐어요. 박스 밑으로 해서 아연도관은 대개 2년 내지 3년이면 완전히 미어지거든요. 그래서 스텐관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권붕원위원

그럼 그 때 당시 관 묻은 것은 고양시의 전체가 다 노후가 돼서 교체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아니,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박스에 그냥 매달아서 했기 때문에 겨울에는 그것이 얼어버려요. 작년인가도 이게 터져 가지고 보수를 했거든요.

권붕원위원

지금 자재도록 좋게 나옵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하로 완전히 매설하려고 합니다.

권붕원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보상금 관계에서 미터기 교체 교통비가 3천원으로 해서 나가는데 이것이 차량출장이 아니고 교통비를 지급해야 돼요?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이 사람만 출장비가 없어요.

권붕원위원

3천원씩이면 많은 금액인데 어떤 내용으로 나가는 금액입니까? 얼마나 순회하길래.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관내에 저희가 지금 덕양지소, 일산지소 이렇게 2개 지소가 있는데 현지에서 계량기가 고장나면 쫒아나가야 된단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비도 못 주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3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3천원에 대한 것은 한 사람이 나가면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하루에 3천원이죠.

권붕원위원

아침에 몇 시에 나가서 몇 시에 들어와요?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대개 아침에 나가면 9시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정리하다 나가면 10시에 나가는 경우도 있죠.

권붕원위원

331페이지, 한 군데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소 현관에 옥외광고물 간판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무슨 간판을 설치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시청이 있고 구청이 있고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캐취프레이즈라고 해 가지고 뭐냐 하면 “신바람 나는 새고양 창조”라든지 이런 것이 다 부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소는 당초에 이것을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가 보면 사업소가 무슨 사업소인지 몰라요. 다만 들어가는 입구에 조그맣게 써 놓은 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에다가 붙여 가지고 우리 시청 앞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는 “신바람 나는 새고양 창조 맑고 풍부한 수돗물 공급” 이라는 것을 크게 써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권붕원위원

규격은 어때요? 사이즈 좀 말씀해 주세요.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사이즈는 새로 지은 건물에 맞춰서 할 거예요. 크게. 이것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오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종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332페이지, 신설공사비 해 가지고 기정에서 경정으로 많은 돈이 올라왔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밑에 개조공사도 마찬가지, 또 사업예산에 대한 예비비 이것도 기정과 경정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신설공사비라는 것은 저희가 가정급수 공사를 하면 공사비 플러스 분담금을 수용가한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수탁공사를 하면 공사비는 대행업체를 다시 지불합니다. 그래서 지불하려다 보니까 과목을 신설공사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개조공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종윤위원

아니, 기정하고 경정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기정에도 예상하고 세웠을 것 아닙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기정이라는 것이 기히 23억이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27억으로 늘리는 거죠.

박종윤위원

그러니까 신설공사는 어디를 공사한다는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고양시 관내 전체가 되겠습니다. 각 가정이 되니까 전체죠. 그리고 밑에 있는 예비비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9억 1,200만원이 이번에 수입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계산하고 보니까 2억 3,900만원이 남아서 이것을 예비비로 돌리는 것입니다.

오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48페이지, 업무용 핸드폰 구입 해 가지고 12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누수복구라든지 이런 작업을 하는데 저희 시가 상당히 광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중전화 없는 데서 수도가 터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박종윤위원

그러니까 핸드폰인데 가격이 지금……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가격은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나왔던 말씀이예요. 이것은 저렴하게 구입하면 다시 돌려드리는 금액이기 때문에 120만원 세웠다 해도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분명히 아셔 가지고 세우시고, 왜냐하면 지금 보면 대부분 그렇게 세웠다가 그 돈에 맞춰서 지불하고 영수증 처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울 때 정확한 금액을 조사해서 세우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덕진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329페이지 하단에 교체용 수도미터기 수리비가 있는데 교체용 수도 미터기를 수리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모래가 막혔든 뭐가 막혔든 계량기가 고장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뜯어서 다시 고쳐야 합니다. 고치면 현재 저희가 운영해 보면 약 70%는 재활용이 되는데 일단 뜯어서 고치면 수수료가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정무위원

아니, 그러면 그냥 미터기 수리비라고 하면 되지, 교체용을 뭐하러 수리를 합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일단 뜯어와서……교체라는 말이 좀……이것은 어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리고 그 밑에 수도미터기 교체 및 구입비 이것은 교체하는 작업이죠?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교체할 계량기를 사는 겁니다.

김정무위원

아니, 구입비가 사는 거죠. 구입비가 사는 것이고 교체는 교체하는 작업비가 되겠죠?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포함이 다 되는 겁니다.

김정무위원

그리고 그 너머에 보면 죽 나왔는데, 보통 한 사람이 하루에 몇 개를 교체할 수 있습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일용뷘을 고용해서 50m/m까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 5개 내지 7개 정도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지금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최소한 9개 이상을 해야 이 예산갯수를 다 교체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 갯수의 계량기를 금년 내에 다 교체할 수 있습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이 다 교체되는 것은 아니예요. 겨울을 대비해서 이게 다 나갈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금년 겨울에 이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꼭 이게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도 숫자 나오면 다시 내년도로 넘어가는 겁니다.

김정무위원

물론 넘어가는데 지금 교체요원은 두 사람 밖에 없거든요. 두 사람이 풀가동해서 교체한다고 해도 이 숫자는 전혀 못써요. 반 정도 쓰겠네요.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양개 지소니까 3명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그리고 50mm이상은 대형업소를 시켜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 349페이지, 위에 무선호출수신기 33대 해서 가입등록비까지는 섰는데 사용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사용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김정무위원

개인부담인가요?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몇 푼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부담하라고 해서 차석 이상만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해 주니까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급할 때 연락을 못하고 해서 여하간 사 줄 테니까 너희들이 부담해라 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34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주차장 포장이 있는데 이것이 평수가 몇 평 정도 포장하실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포장된 주차장이 평수는 얼마입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진위원님이 말씀하신 포장한 것은 기억을 못하고 저희가 이것 8a는 계산을 해서 한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글쎄, 현재 포장되어 있는 것이 몇 평인지 대략적으로 모릅니까? 포장되어 있는 것이,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도로만 된 상태입니다.

진광산위원

그런데 면적을 다른 곳은 다 평방미터로 통일로 했는데 여기는 아아르로 해 놓았습니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아스콘 포장을 할려고 합니다.

진광산위원

아스콘 포장도 마찬가지지요. 다 미터법으로 했는데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계산은 마찬가지입니다. 1a가 100평방미터이니까요.

진광산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240평 정도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평수로 하면,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진광산위원

250평 정도, 이것을 아스콘으로 하신다는 얘기지요?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진광산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전부 감이 됐습니다. 배수로 공사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보면 기정을 보면 미터수는 같습니다. 2,500m에 기정예산은 11만 8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경정이 93,000원으로 내렸어요. 다른 것은 인건비든지 뭐든지 다 오르는데 이 배수로 공사만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내릴 수가 있는지, 총 내린 것이 4억 6,400만원이라는 돈이 내렸는데 다른 공사는 다 올라갔는데 어떻게 이것은 작년도 예산 세운 것 보다 전부 삭감이 된 이유가 있는지, 왜 과다 책정이 됐는지……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당초에는 대강 어느 기준, 단면을 보고 하는데 포장을 나가보면 넓은 곳도 있고 좁은 곳도 있고 형태가 다 다릅니다. 현재 새마을사업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지역 여건에 따라서 실계를 하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 세울 때는 개략적인 설계를 단면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데 그러다 집행을 할 때에는 현지와 부합이 되는 현지와 같은 설계를 하기 때문에,

진광산위원

소장님, 이 사업을 올해만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만 한 사업이 아니고 계속 사업으로 계속하는 사업인데 그 얘기는 이치에 안 맞지요.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래도 마찬가지지요. 왜냐하면 포장이 있느냐 없느냐 하다가도 포장을 피하고 토공으로 가느냐 이럴 때는 사업비가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어디서 가서는 포장을 이쪽으로 돌려 달라, 이런 경우도 나오고……

진광산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거의 다 올라간 것은 없고 너무 과다책정을 해서 다 삭감된 내용입니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낙찰 잔액은 불가분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약간 많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입찰자격이 있고 현지와 부합되는 설계에 의해서 잔액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과한 지역이 있긴 있습니다. 현천이라든지 관산동등이 있는데 그런 차이에 의해서 나온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은 현지에 부합되는 것을 그대로 주어야지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더 지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아니, 너무 과다책정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진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당초에 기본계획 설계를 해 가지고 기본설계에 의한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을 하면 이런 차질이 안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기 때문에 당초에 기본설계를 안 하고 기준단면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이런 차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공사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더 많이 요청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여기 삭감된 내용 말고, 이 공사내용 말고 공사여건이 틀려서 더 플러스해서 더 요청한 부분이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어떤 지구를 지적은 못하겠습니다만 더러는 발생이 됩니다.

진광산위원

아니, 여기를 보면 일률적으로 거의 공사가 다 삭감이 됐는데, ○상수도사업소장 서재욱 : 공사는 전체적으로 삭감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니, 여건에 따라서 하다보면 밑에 돌이 바친다든지 해서 더 증액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의아스럽게도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진광산위원

그 다음에 347페이지, 급수차량에 펌프시설을 설치하는 모양인데 원래 급수차량이 없었습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한 대가 있습니다. 자연유압식으로 하니까 조금높은 곳은 물을 못 줍니다. 그래서 조금 높은 곳은 물 수를 길어다 먹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모터를 달아 가지고……

진광산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탱크만 있고 모터가 없는 급수차량에다 설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진광산위원

그 다음에 양수기 구입,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가 몇 대입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전혀 양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 가지고 각 지소에서 한 대씩 하고 본소 한대, 그래서 3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로 동사무소에서 빌려쓰고 공동구에서 빌려쓰는 입장입니다.

진광산위원

공사할 때 파다 보면 터져서 물이 나오고 양수기가 필수품인데 여태까지 없이 공사를 했습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 얘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347페이지, 무선기지국 이설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이 수도과에 하나가 있습니다. 각 지소에 놓아야만 본소하고 연결이 되겠더라고요. 우리 하나만 가지고는 다른 곳에서 이것이 잡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영휘위원

신설하는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지소에 놓으면 고양시 전체가 무전기로 연결이 되거든요.

이영휘위원

아니, 기지국을 옮기는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조그마한 박스를 ……

이영휘위원

조그마한 박스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옮기면 안 됩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만한데 그것 가지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저희 수도과에서 이것이 하나 있거든요.

이영휘위원

어떻게 잘 모르시는데 예산이 이렇게 360만원씩……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그 기계 내역을 잘 모르지 그 기계는 요만합니다. 위로 한 40전, 옆으로 30전 되는 기계가 있어요.

이영휘위원

기술을 요해서 옮겨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우리 수도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한

윤경한수도과장

양해를 하시면 수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예, 말씀하세요.

경한

윤경한수도과장

무선기지국이 저희 수도과가 본청 4층에 있을 때 한 대가 있었고 상수도사업소에 한 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지국을 옮길 때는 체신청에 다시 재인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청에 있던 기지국을 옮길 때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안테나가 한번 설치했던 것을 뜯어질 경우에는 감도가 뚝 떨어져서 사용이 어렵답니다. 그래서 사전에 체신청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있던 사항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체신청에서는 감도가 상당히 떨어져서 본래의 기능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설공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영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경위원

김상경 위원입니다. 328페이지에 오금조절지 가성소다 처리비용이 한번 하는데 2백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계장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모르거든요.

황규철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모르시는 것이 뭐가 자랑이라고……다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사람이다. 보니까 부득불 모를 경우에 부하직원한테 발언을 위임하든가 하셔야지요.

경한

윤경한수도과장

양해하시면 수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금조절지 가성소다 처리비용 2백만원 계상된 것은 오금조절지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3단계 계통의 공급조절지입니다. 이것이 남양주 와부정수장에서 1차 염소처리를 해 가지고 저희 고양시까지 공급이 되는데 관로가 너무 멀다 보니까 소독약인 염소가 중간에서 다 소멸되어 가지고 우리가 시민한테 급수공급할 수 있는 염소의 잔류염소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절지에서 2차 염소투입을 하는데 가성소다라고 하면 염소가 상당히 독성이 있기 때문에 염소중화 약품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3단계 통수가 88년도 됐는데 그 이후로 여지껏 한번도 교체를 안해 주었습니다. 염소중화 약품인 이 가성소다를 한번도 교체를 안해 주다 보니까 장기간 사용해서 중화장치 하단부가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저하되어 가지고 금해 안에 이것을 교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경위원

그러면 이것 교체는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까? 몇 년에 한번 하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수도과장

거기에 대한 것이 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고 지금 설명드렸다시피 가성소다 중화장치 하단부가 굳어 있으니까 기능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8년 이후로 계속 사용을 했는데 교체를 여지껏 안 했었습니다.

김상경위원

88년도에 사용한 것을 여지껏 안 했다가 이번에……

경한

윤경한수도과장

가성소다가 굳어지니까 그것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와부정수장에 언제 설치를 했어요?

경한

윤경한수도과장

그것도 수도권 광역상수도 3단계 통수할 때 그러니까 88년도부터 와부정수장에서 저희가 물공급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덕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영휘 위원입니다. 349페이지, 전신전화가입권인데 핸드폰 전화설치가 10만원씩 2개해서 2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이면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까? 가입비요?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사전에 알아보았는데 관공서는 보조를 해서 감면혜택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영휘위원

제가 알기에는 일반으로 할 때는 3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공서용은 10만원 정도면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영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덕진위원장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조금 전에 가성소다 얘기를 보충질의 할 것을 잊어버려서 그런데 가성소다 투입기를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이 88년도 이후에 가성소다에 관한 장치를 교체한 부분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초대 때부터 쭉 보았을 때 거의 1년, 2년에 한 번씩 가성소다 투입기 1식 해서 2백만원씩 계속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투입기하고 이것하고 같은 내용인지 전혀 다른 내용인지……이것이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가성소다 두입기가 맨 처음에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가지고 그것을 다시 스텐으로 바꾸었니 해서 몇 번을 올라온 사항입니다. 본예산처가 집에 다 있으니까 찾아보긴 하겠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1식해서 그것이 혼동이 됩니다. 88년도에 하고 여태껏 안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에는 초대 때부터 1년 내지 2년이면 매년 올라온 사항입니다. 투입기하고 이것이 전혀 다른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수도과장

예, 다른 사항입니다. 투입기가 아닙니다. 소독용 액화염소가 예를 들어서 폭발이라든가 노출이 됐을 경우에는 인체에 큰 해를 끼치는 사항인데 이것을 대비해서 중화약품을 염소투입기 하단부에다가 넣어 높은 사항입니다.

진광산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1식하고 2백만원이 제 기억이 확실하다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 아무튼 2백만원을 그때도 매년 세웠어요. 그래서 이것이 전혀 다른 사항인지, 우연하게도 가격까지도 똑 같거든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내용은 다시 가서 보아야 되겠네요.

오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323페이지를 봐 주세요. 저희 상임위에서 다루었던 문제인데 160억이 상수도사업 5단계 사업으로 상당히 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공공기관에 예치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자가 8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치금융기관은 어디이고 예금액은 얼마이며 예치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예금종류는 어떻게 되어 8억의 이자가 났는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예치금융기관, 예금액, 예치기간, 예금종류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유한근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오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269페이지 행신1차 시영상가 임대수입해서 수입금이 감이 되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270페이지 행신3차 시영아파트 임대수입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감이 되었는지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신1차 시영상가 임대수입 4,323만 2천원 삭감한 내용은 행신1차 시영상가에 임대계약을 하고서 이 사람이 해약을 했습니다. 해약을 하니까 임대보증금 받은 것도 도로 내주어야 되고 임대수입도 들어오지 않는 형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대계약을 하고 잔금도 다 내고 계속 월임대료를 내야 임대료수입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장사가 잘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해약을 하는 바람에 임대료 수입이 들어올 전망이 없어졌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계속 방치되어 있습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현재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종윤위원

지금 몇 개월째 그렇습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 해약한 날짜는 문서를 봐야 알겠습니다.

박종윤위원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행신3차도 마찬가지이겠네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270페이지의 행신3차는 아파트입니다. 상가가 아니고, 아파트 임대수입이 4,400만원이 결함이 나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6월까지 입주를 하도록 당초 계약이 건설회사하고 되었는데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이 공사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입주할 사람들이 6월까지 다 입주를 했어야 7월부터 월 임대료를 받는 것인데 이것이 임대아파트입니다. 임대료를 못 받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에 준공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임대료 수입 이 정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면 시영아파트 어디에서 부도가 났습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이 당초 94년도에 345세대를 짓기로 해서 주식회사 정방이라는 회사하고 그랜드 종합건설하고 공동계약을 해서 주식회사 정방에서 주도적으로 공사를 해 오다가 금년 1월 15일날 정방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공사가 금방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 공동도급업체인 그랜드 건설에서 바로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사업착수를 못해 가지고 결국은 4월말 경에 다시 공사가 재개되는 바람에 입주기일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박종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공영개발사업소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총 인원이 몇개 과, 몇개 계,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법상 정원은 일반직이 32명이고 기능직이 6명 해서 총 38명입니다. 일반직은 4급이 한명, 5급이 두명, 6급이 5명, 계가 5계입니다. 관리과에 3개계가 있고 개발과에 2개계가 있습니다. 7급이 13명, 8급이 11명, 운전기사가 3명, 청보가 1명, 기능10등급 여직원 2명, 합해서 3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일반직만 가지고 따졌을 때 32명에서 20명이 있고 12명이 결원입니다.

진광산위원

현재 총 20분이 근무를 하십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장, 과장, 계장, 8명은 결원이 없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7급에서 정원이 13명인데……

진광산위원

예, 됐습니다. 그 사항은 그렇고,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어디어디입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현재는 탄현2지구 약 9만평, 그것이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도에 승인신청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차도 뚫는 문제는 업체를 선정과정에 있습니다.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택지개발사업하고 지하차도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행신2차 시영상가 임대수입도 그렇고 죽 보면 행신지구나 성사지구에 상가가 팔린 것이 총 몇 필지에 몇 필지나 됩니까?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초대 때부터 그것을 빨리 팔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라고 자꾸 촉구를 하고 감사 때 매년 얘기를 하는데 공사는 다 끝나서 사업이 빨리 물량이 팔려야 부담이나 인원을 다 감축하고 축소해서 전체적으로 수지타산을 맞추어야 하는데 지금 성사지구, 행신지구 상가가 제가 알기로는 10%도 안 팔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필지에 어느 정도 상가 분양이 됐습니까? 상가에서 위약금, 샀다가 해약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진광산위원

이런 사태가 나는데 너무 비싸게 빨리 내려서라도 판매를 해야지 이자라든지 수익에서 자꾸 가면 갈수록 밑지는 것 아닙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래서 2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한꺼번에 질의를 하셨는데 상가점포 부분이 있고 땅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포문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사1차 지하상가가 있습니다. 해 차에는 지하상가로 되어 있는데 어두컴컴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사2차에 역시 지하상가 하나가 안 팔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신1차에는 지하상가가 없고 지상상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점포가 뒤쪽으로 안 팔린 것이 있고 행신2차 상가에는 지하가 있어서 지하가 안 팔렸고 지상에 몇 개 점포가 안 팔린 것이 있습니다. 상가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근생용지하고 상업용지가 있습니다. 성사지구에는 계속 팔려 나가고 있고 최근에 300평짜리 두 필지가 계약 단계에 갔다가 다른 사람이 산다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지금……

진광산위원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보셔야 아실 테니까 그것은 그만 두시고 현재 상황, 이런 상황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그 방향을 말씀해 주세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덩어리인 행신지구 상업용지에 대해서는 재평가 요청을 했습니다. 금액이 워낙 높기 때문에 다시 평가를 실시해서 매각을 할 계획이고 성사지구에 대한 상업용지에 대해서는 구입문의가 오기 때문에 그냥 그 가격에 계속 파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행신지구는 몇 번 평가를 했습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행신지구는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광산위원

성사지구는 몇 번 평가를 했습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작년에 다운 시켰습니다. 작년에 다운을 시켰더니 지금 팔리고 있는 것이고,

진광산위원

몇 퍼센트 정도 다운이 됐습니까? 작년에, 애초 우리가 책정했던 것에 몇 퍼센트가 다운이 된 것입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정확한 계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800만원대에서 600만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정확한 계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가에 대해서는 도저히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를 놓고 있습니다. 도매금으로 1억 몇 천에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렇게 해서 그렇게 유도를 하니까 그것은 조금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로 돌려서 어느 정도 상권이 조성이 되면 그때는 분양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이라는 것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이득을 남겨야 되는데 이득을 남길려면 빨리빨리 사업이 끝나 주어야 되는데 벌써 성사지구 같은 경우 몇 년입니까? 사업시행이 끝난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 이런 것을 빨리빨리 해서 어떤 조치라든지 해서라도, 안 팔리면 재감정을 해서 또 다운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성사지구는 6백만원도 비싼 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로하고 주위 경계에 녹지가 있어 가지고 대로변에서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안 사는 것입니다. 그럼 그 녹지를 없애는 방향을 모색해 보든지 아니면 더 다운을 시키든지 해서 빨리 해결을 해서 돈을 챙겨야지 숫자적으로만 남은 것이지 남은 것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덕진위원장

예,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재황위원

성사지구, 행신지구, 탄현지구, 탄현2지구의 평당 단가는 지금 얼마씩입니까?

이종환위원

우리 성사지구는 지금 568만원으로 다운 되었습니다.

이재황위원

행신지구는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행신지구 사업용지는 최하는 540만원에서부터 840만원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평가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인근 능곡지구나 화정지구에 비교하면 똑 같은 상업용지인데 한 2백만원 차이가 납니다. 평당, 그러니까 비싼 편이지요.

이재황위원

단가 차이 좀 뽑아 주십시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오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상가판매 방법에 관해서 제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질의하겠는데 지금 판매방법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신문에다 분양공고도 하고 했는데 성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수의계약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안 되기 때문에 심지어 최근에는 벼룩시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정보 그런 것에다가도 내고 반상회 회보라든가 여러 군데에다가 광고 내지는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런데 어제 꽃박람회 사무국의 예산심의할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광고 홍보하는 것은 잘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광고예산은 서면서도 일반 시민은 잘 모르는 경우라든가, 홍보매체 선정에 문제가 있는지 홍보방법에 문제가 있으니까 광고예산은 집행하고서도 지금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중앙일간지나 우리 지방지에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수백만원씩 주고 내는데 저도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것을 내고서 그날 지나가면 그냥 날라가서 어제 그제 신문 뒤적이는 것도 아닌데 법상 그런 일간지에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백만원씩 주고 내는데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황규철위원

중앙지에 내도 효과가 없습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복사를 해 가지고 여러 장을 복사해서 편지에 넣어서 각 복덕방에 부칩니다. 그런데 워낙 가격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호기심을 가지고 오지를 않습니다. 문제는 행신지구에 상업용지가 평균 한 4백만원씩 가는데 350만원이나 300만원에 판다고 하면 금방 몰려오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40만원씩 가는 것을 어느날 갑자기 4백만원에 판다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감정법인에 의뢰를 냈는데 여하튼 상당히 많이 다운 되어야 매매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현재는,

오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우리 시를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주고 계시는데 아직 까지 경영분석을 완전히 안 해 보았으니까 모르겠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골재채취사업을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맡아 주십사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271페이지, 예탁금 이자가 34억이나 있는데 이것도 예치금융기관이 어디이며 예금액이 얼마이고 예치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금액이 나와 있는지, 34억 이자의 예금종류는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정회

15시4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계획을 조금 앞당겨서 각 구청의 예산안을 오늘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의 기획실, 총무무, 세무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동사무소, 사회복지과, 청소과, 지역경제과, 저적과, 건설과, 건축과, 생활민원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속하여 일산구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덕양구 부구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덕양구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저희 덕양구의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오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환위원

1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4,600만원을 계상해서 올라왔는데 구청정문 현판제작이 900만원 계상해 놨는데, 어떤 규격과 내용으로 하기에 900만원짜리 현판을 구청에 거는 것인지?

양구

덕양구

기획실장 정창화 덕양구기획실장 정창화입니다.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설명이 길면 자료로 답변해도 좋습니다.

양구

덕양구

기획실장 정창화 이것은 구청정문에다 아치를 세울까 하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일산구청 가보셨겠지만 저희는 정문 앞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치를 세우고 구청홍보, 시정홍보도 좀 같이 곁들여서 홍보효과도 고양하고 정문효과도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치를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순수한 구청의 계획입니까? 아니면 꽃박람회기획단의,

양구

덕양구

기획실장 정창화 순수한 구청의 계획입니다.

이종환위원

꽃박람회기획단과 사전협의가 없었습니까?

양구

덕양구

기획실장 정창화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꽃박람회 조감도라든지 상징물, 심볼, 마스코트 제작 그런 것은 저희가 구상을 했지만 꽃박람회기획단에서 제작한 것을 인용해서 다시 제작을 해서 우리 구청상황실하고 구청장실, 부구청장실에다 비치해 놓을려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시에 꽃박람회추진기획단이 수립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지금 동부터 시작해서 매번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구, 각실국과, 이렇게 해서 순서도 없이 겹친 계획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예산에 계상해야 되는데 기본계획도 없이 구는 구 나름대로 세우고 동은 동 나름대로 세우고, 흥도동 같은 경우는 2,500만원을 꽃을 심겠다고 이렇게 들어온 동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동도 마찬가지 일 것 아니에요? 흥도동은 저 안에 들어가 있는 동인데 2,500만원을 꽃박람회를 위해서 꽃을 심겠다고 예산에 들어와 있는데 이런 예산을 이렇게 심의를 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예, 황규철 위원입니다. 14페이지 관내도 및 현황판 제작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해서 둘씩이나 올라와 있는데 현황판이 350만원이나 합니까? 부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예,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현황판은 아크릴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단가가 좀 높습니다.

황규철위원

단가 산출은 어떤 기준에서 하신 것입니까?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시에서도 아크릴로 제작하고 또 현재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 때도 이 정도 금액이었습니까?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예, 통상적으로 규격이 이 정도,며

황규철위원

그냥 수의계약을 합니까?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 예.

황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실에 350만원이면 부구청장님도 350만원이지 조금 작다고 50만원을 빼고 그럼 똑같이 안 만들 것입니까? 50만원이 어디가 차이나는 것입니까?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그것은 옆에다 통계자료를 청장님실에는 넣고 부구청장실에는 도면만 넣는 것으로 아는데,

이종환위원

같이 넣으셔야죠, 그래야 똑같이 아시지 50만원 좀 넘게 해서 부구청장님실에는 300만원이고 구청장님실에는 350만원이고……예산을 세우실 때 같이 해야 되요.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예, 시행하는 과정에서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권붕원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관내도 현황하면 의원실에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의원실에 비치해 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현재 의원님들실에는 구조상으로 들어가기가 조금,

권붕원위원

규격이 얼마나 하는데요? 현재 350짜리가 싸이즈가 얼만해요?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정확한 규격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대형인데,

기획실장 정창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권붕원위원

예, 실장님 말씀하세요.

양구

덕양구

기획실장 정창화 의원실을 그냥 놔두고 쓰신다면 거기도 관내도 하나를 붙일 장소는 됩니다. 그런데 15페이지를 보시면 의원실 내에다 저희가 행정자료실을 이번에 보충해서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와서 계실 때 자료도 보시고 우리 민원인들도 와서 자료를 보고 그러기 때문에 서가를 들여놔야 되고 그래서 벽면에 써야 될, 사실 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좁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의원대기실에 행정자료실을 하라고 승인을 해 주시면 사실현황판 놓을 자리는 부족합니다.

권붕원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의원실을 저희가 많이 들어가 봅니다. 실제 사용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허전합니다. 이왕 하시는 길이면 의원사무실도 현황판이 있으면 현황파악도 좋고 하니까 이런 것을 참작을 해서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 질문드리면 15페이지 칼라복사기 구입이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양구

덕양구

기획실장 정창화 저희 기획실에 놓으려고 정수승인 받은 것인데 저희 구청에서도 그렇고 일산에서도 그렇지만 종합적인 기획이라든지 입안하는 것은 거의 다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돼서 칼라복사기가 없으면 보고서를 만든다든지 이런 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칼라복사기를 새로 하나 들여놓을까 해서 예산승인 신청을 올린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하루에 업무용으로 쓰는 칼라복사기가 꽤 많아요?

양구

덕양구

기획실장 정창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희는 수시로 필요합니다. 자료를 매일 만들다시피 하니까 그 전 같으면 거의 다 흑백복사기를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칼라복사기가 보편화 되다시피하니까 1대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에 신청을 한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오덕진위원장

예,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위원

예, 황규철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했던 것 중에 한 가지만 보충실명 하겠습니다. 금액이 많던 적던 간에 관내도 및 현환판을 발주하는 것이 수의계약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견적을 복수견적을 받죠?

양구

덕양구

기획실장 정창화 : 그렇죠.

황규철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단가가 낮은 것 같을 수 선택합니까?

양구

덕양구

기획실장 정창화 그렇게 하게 됩니다.

황규철위원

보통 복수견적 받을 때 몇 군데를 받습니까?

양구

덕양구

기획실장 정창화 : 2개소 이상을 받게 되죠. 회계법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덕진위원장

다음은 16~17까지,

이종환위원

15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의원대기실을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서구입비가 5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종류의 도서를 귑할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행정자료실이 여러 가지 면으로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에 비치되는 서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관련 참고서류, 저희 구청에서도 행정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구입할려고 세윘습니다.

이종환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저희 의원들이 필요한 책이라면 저희 의정연구실에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다면 월간지나 조선이라든가, 경향이라든지 월간지가 필요한 것이지, 시민에서 나오는 것을 다시 여기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삼류 소설을 갖다 놓는다든지, 이러시면 안 되고 실제로 의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자가 의원실에 비치되어 있어야지, 그리고 월간지 이런 것은……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예를 들어서 판례집 같은 것, 통계집, 이런 것이 상당히 행정자료로 필요합니다. 현재그런 분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늘 활용하는 전문서가가 되지 않나 이렇게 봐야겠죠.

이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덕진위원장

다음 16~17페이지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8~19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30페이지까지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님!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20페이지를 봐 주세요.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총 몇 개입니까? 소형화물이 몇 대, 중형화물이 몇 대,

양구

덕양구

총무과장 정구상 총무과장 정구상입니다. 진상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형화물이 현재 20대입니다. 그리고 중형화물이 21대구요.

진광산위원

20대 중에 책임보험 종합보험을 요구한 이유가 뭡니까, 밑에도 마찬가지이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산취득비에 보면 지금 신규로 하는 것은 소형화물차가 3대 중형화물차가 2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기존에 있던 것들은 책임보험이나 이런 보험을 들었어야 되는데 이제 요청한 이유가 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덕양구

총무과장 정구상 저희가 2회추경으로 취득한 신규차량에 대한 책임보험료, 종합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소형화물이 5대, 소형승합이 1대, 중형화물이 2대, 중형승합이 1대, 승용차가 1대, 이러한 2회추경으로 취득한 신규차량입니다.

진광산위원

그러면 2회추경에 취득한 차량이 2회추경에 자산취득하고 같이 썼어야지, 다른 것으로 전용해서 보험을 들고 있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안 들고 운행을 못할텐데 종합보험은 문제가 다르지만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누락이 돼서 다시 올린 것이죠? 집행이 이미 다 된 것이고?

양구

덕양구

총무과장 정구상 : 예.

진광산위원

꼭 차량같은 것은 항상 자산취득 하면서 보험이 같이 따라줘야 되는데 자산취득은 3대, 2대로 되어 있고 보험료는 11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전혀 맞지를 않아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어요.

오덕진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은 소형화물이 20대, 중형화물차 21대는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차까지 포함돼서 그렇습니까? 순수하게 구청에 있는 차량입니까?

양구

덕양구

총무과장 정구상 구정에 있는 것만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화물이 3대고, 중형화물이 1대입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구청에 있는 것이요?

양구

덕양구

총무과장 정구상 아니요, 지금 여기에 보험료를 요구한 것이고,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것이죠. 덕양구청에 31대가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빼고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소형화물이 몇 대입니까?

양구

덕양구

총무과장 정구상 : 소형화물이 11대죠.

이종환위원

그런데 이번에 5대를 구입의 필요성이 있어서 구입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장비만 사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몇 천만원은 얼마든지 사줄 수가 있는데 이것이 개별적으로 필요한 승용차 구입은 기사들이 한번 임용이 되면 2대씩, 3대씩 업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차구입하면 기사가 따라와요. 그래서 운영비가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차를 한 대 구입하는 것도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이 5대는 어디어디에서 필요해서 더 요구를 하시죠?

양구

덕양구

총무과장 정구상 저희가 동사무소가 새로 화정2동이 분동이 돼서 늘어났습니다. 거기하고 그 다음에 저희 구청을 총관리 할 수 있는 차량 2대를 소형화물을 생각을 해서 거기에 3대이고, 그리고 중형화물은 건축과 부서에 녹지계에 묘포장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꽃묘 수송이라든지, 그 다음에 산림계의 산불예방에 필요한 산불예방용 차량, 이렇게 해서 중형차 2대 소형화물차 3대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차를 구입하게 되면 기사를 채용해야 되죠?

양구

덕양구

총무과장 정구상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화정2동은 새로 생기는 동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 본청이나 녹지과, 산림계, 녹지계는 차가 없습니까? 이 용도로?

양구

덕양구

총무과장 정구상 그 용도로는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소형화물차 11대, 중형화물차 11대를 가지고 예신데 현재 임무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어디에다 사용하고 있는지, 지난번에 구청에 제가 한번 가니까 어디에서 산불이 나서 아마 공익요원들이 탄 것 같은데 2.5톤에다 뒤에다 아주 무섭게 타고 가요.

양구

덕양구

총무과장 정구상 차량이 없다 보니까 더블캡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공익근무요원들이 산불 진화할 때 보면 수송차량이 없어서 그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하고 그 다음에 탱크 같은 것을 싣고 가서 진화시킬 수 있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구입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장착해서 실효성이 있을려면 적재함을 만들어서 해야지, 일반차에다 적재해서……아예 살 때는 그런 장비를 사야지 다시 개조해서 하는 것은 일시로 운영이 되는 것이지 그런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장비를 사면 인원이 늘어납니다. 기사가 말이죠, 150만원 짜리예요, 1년이면 얼마입니까? 그렇다고 1년 365일 전부 운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정비도 해야죠, 인건비 들어가야죠, 운영비 들어가죠, 배꼽이 배보다 더 커요. 이 정도로 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덕양구

총무과장 정구상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오덕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영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예, 이영휘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노트북 PC 운영을 처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습니까?

양구

덕양구

징수과장 김필경 징수과장 김필경입니다. 노트북은 체납자량 단속용으로 해서 휴대용 컴퓨터가 되겠는데 1회추경에 계상을 했다가 다시 해 회추경에는 계상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처음 실시되는 것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럼 돈을 더 줘서라도 같은 용량으로 하지 징수과하고 기획실하고 다릅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노트북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2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유독 여기만 1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가 일관성 호환성이 없이 어떻게 업무추진을 하십니까? 그러면 150하고 250에 대한 PC를 기종을 자료를 넘겨주세요.

양구

덕양구

징수과장 김필경 예, 알겠습니다.

오덕진위원장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 다음에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25~26페이지인데, 없으시면 다음은 징수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징수과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민원봉사과 30~3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민봉사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36~40페이지까지입니다. 예, 권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붕원위원

예, 권붕원 위원입니다. 민방위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경보시설을 신규로 설치한다고 그러셨는데 화정동, 효자동, 고양동, 이렇게 해서 예산이 3개소가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세요.

박종윤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했습니다.

권붕원위원

전액 감이에요?

박종윤위원

예.

권붕원위원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양구

덕양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진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진문입니다. 저희 관내 덕양구 5개소에 경보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보사이렌이 울리면 안 들리는 지역이 많이 있어서 조사를 해 보니까 3개소가 잘 안 들립니다. 예를 들면 화정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설치가 많이 돼서 시청에서 그 동안에 가청 거리로 되어 있던 지역이고 고양동하고 효자동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없었습니다. 그쪽 지역이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유사시에 쓰기 위해서 그쪽 지역을 설치하도록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내무분과에서 충분히 토의가 돼서 안건은 삭감이 되었다고 해서 더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오덕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

예, 이종환 위원입니다. 58페이지 지금 화정2동이 신설동이라 전체적으로 사무기기를 사시는 것 같은데 기획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세요. 동사무소의 사무기기를 구입하는데 호환성이나 기종이나 모델이 동사무소를 신설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저희가 예산을 그 기관별로 구입을 하는데 일괄구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모델은 기관별로 구입하더라도 동의 특색을 살립니까? 아니면 어떤 모델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 나옵니까? 새로 신설되는 동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동은 실무자가 좀 관심을 가지고 하면 더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는 동은 시설을 더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대개 다 비슷합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에서 올라오는 것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관심을 가지는 동은 기계도 요즈음 나온 팩스라든지, 복사기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교체하고 그렇지 않은 동은 그렇지 않고, 전체적으로 동을 파악해서 예산심의할 때 커트시킬 것은 커트시키고 부활시킬 것은 부활시켜서 예산을 올려놔야지, 동에서 공사할 수 있는 금액이 어디까지입니까? 마을안길이 전부 다 동에서 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 기준이 없습니까?

양구

덕양구

기획실장 정창화 동에다 세우는 것은 5천만원 이하를 동에다 세우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5천만원은 실시설계라든지 기초설계 없이도 가능한 것입니까?

양구

덕양구

기획실장 정창화 : 설계를 해야죠.

이종환위원

설계를 어디서 합니까? 동장이 맡겨서 합니까?

양구

덕양구

기획실장 정창화 동에 토목직이 있는 동에서는 토목직 공무원이 설계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든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토목직 공무원들이 없는 동도 혹가다 있거든요. 그런 동은 구에 있는 토목직들이 설계를 해 주거나 다른 동에서 합동설계를 한다거나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공개입찰입니까?

양구

덕양구

기획실장 정창화 공개입찰은 2천만원 이상이면 공개입찰을 해야 되고, 그 이하는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동에다 공고를 붙입니까?

양구

덕양구

기획실장 정창화 예, 동에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오덕진위원장

부구청장님께 보충질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3천만원까지를 한도액으로 정했는데 5천만원이 되었다는 것은 언제부터 동사무소에서의 공사금액 한도가 3천만원이었던 것으로 아는데……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상한선은 동에서 5천만원이고 수의계약이 당초에 3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내린 것으로 아는데,

오덕진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

2천만원이라는 규정은 어느 규정에서 나온 것입니까?

양구

덕양구

기획실장 정창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및 대통령령인데 거기에 그 규정에 나온 것에 따라서 시장이 방침을 정해서 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가계약은 3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장이 언제 2천만원으로 정해서 시행을 했는지 좀?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그것이 관내 업체를 보기 위해서 외부 업체와 경쟁하다보니까 관내업체가 자꾸 경기침체 되고 그래서 그런 보호측면에서 하고 또 능률적으로 수의계약을 한다면 회사별로 우열이 성적표에 의해서 가려진답니다. 그래서 그 우열을 봐서 업체를 고를 수 있다는 장점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3천만원까지는 우리 관내업체가 다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양구

덕양구

기획실장 정창화 : 저희는 2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장성위원

그러면 지금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설득력이 없어요. 관내업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정했다면 3천만원으로 그대로 해야 맞는 것이죠.

양구

덕양구

기획실장 정창화 그것은 시에서 방침을 정해 가지고 저희로서는 그 3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내린 깊은 뜻이나 취지 같은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장성위원

먼저 내무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각 도에서 올라온 것이 3천만원 이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책임지고 전부 완료하시겠다고 해서 결정을 했는데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들춰보면 당초라든가 1, 2회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아직 집행도 안한 것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연말이 가까웠는데 이런 사업비를 올려 가지고 제때 집행될 수 있는지가 걱정이 돼요. 그리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동사무소에 토목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토목직들이 신규자가 돼서 제대로 설계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양구

덕양구

기획실장 정창화 그래서 보통 설계를 할 때는 합동설계를 많이 했습니다.

이장성위원

토목직이라고 해서 대화를 해 보면 용어자체를 모르는 토목직이 많습니다.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에 시행되는 것이니까 이번 추경에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경을 써서 연말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마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빠지는 사업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 예.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덕진위원장

이종환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예,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금이 11달입니다. 11월 15일 이후에는 석축공사라든지 세면작업이 어려워요. 난공사입니다. 본예산에다 해서 내년에 봄공사를 실시해야지, 불용액이 얼마나 될는지, 또 하자투성이인 공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염려스럽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것은 적기가 있으니까 기후에 따라서 예산을 내년에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이 많은 예산을 하겠다고 해 놨는데 불용액을 안 남기고 무리하게 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물론 적은 것은 가능하겠지만 과연 성공적으로 공사가 수행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부서 기술진하고 협의해서 사업신청한 동하고 사전에 조율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올렸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연말 안에 다 마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시다면 지금 이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공사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까?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 현재 여기 올라온 것이 사전공사하는 데는 없죠.

이종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 하시겠다?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 예.

이종환위원

64페이지 다기능사무기기구입 대체 140만원이고, 흥도동에 유일하게 4대가 올라왔는데 이것이 흥도동이 총 몇 대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장비가 노후가 돼서 시효가 만기가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양구

덕양구

기획실장 정창화 이것은 장비가 노후화 돼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말로만 하시지 말고 흥도동이 총 몇 대 중에서 몇 대를 언제 구입해서 교체를 4대한다는 데이타를 제시해 주세요.

오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상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경위원

65페이지 주교동 꽃길마을 정비하고 국화외 3종하고 흥도동의,

박종윤위원

이것은 삭감되었습니다.

김상경위원

꽃길마을 조성하고 꽃동산 기초정리작업이라고 그랬는데 말씀 좀 해 주세요.

양구

덕양구

기획실장 정창화 기획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교동의 꽃길마을 정비 국화외 3종은 실질적으로 시청근처 밑에 그리고 벽제 나가는 도로변에 대형화분을 많이 갖다 놨는데 죽은 꽃들이 많아서 지금부터 그 화분에다 정리를 할려면 양배추 꽃 같은 것을 갖다 놓으면 눈이 올 때 까지도 볼 수 있다고 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대체를 할려고 주교동에 대한 것은 120만원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흥도동하고 성사1동은 꽃을 구해서 심는 사업이 아니라 공지에다 화단을 조성하겠다 해서 3,500만원하고 40만원을 올려놓은 것인데, 주교동은 꽃을 사는 것이고 흥도동하고 성사1동은 노변에 화단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예산입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덕진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아니, 흥도동은 길도 쭉 빠져 가지고 대로라면 모르는데 유일하게 흥도동에서 3,5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구청 기획실장님은 이것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양구

덕양구

기획실장 정창화 흥도동에서 5군데 기업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어디냐 하면 원당에서 삼송동가는 흥도동사무소에서 나오면 원당에서 삼송동쪽으로 가는 대로변이 있습니다. 새로 길을 내고 서오능으로도 가고 삼송동으로 가는 교차점, 그 부근의 대로변에 노지가 있기 때문에 노변화단을 대로변에다 하겠다고 올라온 것이라서 저희가 올린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럼 이것이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전동에 전파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흥도동에 3,500만원은 검토가 안 된 사항입니다.

오덕진위원장

동사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예, 진광산 위원입니다. 72~73페이지를 보시면 연료비가 나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안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예산에 매년 서서 1년치씩 전부 계상해서 105일씩 다 하는데, 화정동 복지회관하고 여기 능곡동, 성사보일러가 안 서 있습니까?

양구

덕양구

기획실장 정창화 거기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능곡동 동사무소 청사보일러 연료비 구입, 또 그 다음 장에 보면 복지회관 연료비하고 화정동의 복지회관 연료비는 안 세운 것이 아니라 기정에 제대로 세워놨었던 것인데 동에서 추경을 착오로 계상에서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착오한 이유가 사실 복지회관은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지 도서관 같은 것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상으로 연료비 항목을 보면 당초 예산 세워놓은 것 밖에 예산을 세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터무니없이 기름 값이 모자라서 조정을 한다고 한 것이 용량을 늘린 것입니다. 기름 값을 더 주십사하고 올린 것인데 그것은 편성지침상으로는 어긋나는 편성이었습니다. 참고 자료로 내무위원회에서 질의하셨을 때 제가 답변서를 올린 것을 참고자료로,

진광산위원

복지회관 같은 데는 사람이 상주해서 살고 있습니까?

양구

덕양구

기획실장 정창화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고,

진광산위원

아니, 입주해서 사는 사람은 없고,

양구

덕양구

기획실장 정창화 : 예.

진광산위원

복지회관도 지침에 105일로 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사무실이라든지 수위실은 1년에 145일인가로 지침이 다 다른데 105일로 했기 때문에 기름양이 모자라서 추경에 더 세운 것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양구

덕양구

기획실장 정창화 : 그렇죠.

오덕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예, 권붕원 위원입니다. 74페이지 이 자리에 주교동장님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죠?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안 나왔습니다.

권붕원위원

기획실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주교동에 콘테이너 박스를 3m, 6m를 하나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디에다 놓으실려고 구입하신다고 그랬어요?

양구

덕양구

기획실장 정창화 이것은 자율방범대에서 아마 주교동장한테 작년서부터 계속해서 겨울철에 자율방범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콘테이너 박스를 사서 설치해 달라 장소는 선릉역 버스종점 맞은편 쪽에 우일상가가 있습니다. 그 우일상가 위쪽에 연립주택 근처에다 거기가 밤이 되면 우범지대화하고 하니까 자율방범을 계속 섰었는데 그것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 사서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예산을 올렸던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실장님은 덕양구에 지금 자율방범대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양구

덕양구

기획실장 정창화 33개소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 전체만 약 140개소가 넘는데, 그러면 주교동에 이렇게 자율방범대에 콘테이너박스가 필요하다고 해서 한번 사주면 계속해서 요구하면 형평성에 안 맞는데 그 대응책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예산을 올리셨어요?

양구

덕양구

기획실장 정창화 거기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율방범대에서 사실은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방범초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고 그린벨트 지역같은 데에서는 자율방범대에서 설치하려고 해도 규정상 맞지 않는 것이 있어서 설치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범대별로 일괄적으로 이런 것은 처리를 해 줄 수는 없는 사항인 것 같고 주교동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동장한테 요구가 들어와서 동장이 아마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올린 것 같습니다.

권붕원위원

어떠한 예산이 올라올 때는 집행부 기획실에서 정확히 판단해서 장래성을 보고 예산을 올려 주셔야지 주교동만 해 주면 이것 못 막습니다. 1개 동에 저희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가 3대나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막으려고 합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 예산에 일괄성이 없는 것은 기획실에서 좀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구

덕양구

기획실장 정창화 예, 알겠습니다.

오덕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경위원

김상경 위원입니다. 75페이지, 보안등 및 농촌 가로등 전기료가 능곡동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양구

덕양구

기획실장 정창화 : 보안등은 동에서 관리를 하고 가로등은 시에서 하죠. 그 전에는 시청 산업과에서 하던 것인데 동으로 이관을 시켜 주었습니다.

김상경위원

언제부터 이관된 거예요?

양구

덕양구

기획실장 정창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그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동으로 이관이 돼 있습니다.

김상경위원

알았습니다.

오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정회

17시1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83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88페이지, 사회복지과장님 직접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예, 회의가 있어서 참석 못했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덕양구청 내에 사회복지 시설만 관리하는데 소년.소녀가장, 노운의 집 운영, 노령수당 이런 전체적인 것이 관내, 그러니까 덕양구청 관내만 별도로 하게 되는 겁니까?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시에서 전체적으로 이 현황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총괄현황은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여기 노인의 집 전액 감 해 가지고 87페이지에, 1,10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노인의 집 전액 감은 과목이 바뀌어서 정정이 된 겁니다. 다음 과목으로 간 겁니다. 이것이 87페이지에 임차료로 해서……

이종환위원

임차료 과목이 없는데요?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 거기로 과목이 넘어간 거죠.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오덕진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90페이지, 경로당사회봉사 활동비가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노인들이 어떤 사회봉사를 하는 것인지?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이것은 각 경로당에다가 월 5만원씩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노인회에서는 거리청소를 한다든가, 불량벽보를 뗀다든가 등등 간단한 노역작업에 임하도록 해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겁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전체 경로당은 아니죠?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전체 경로당이 됩니다. 그래서 매월 정기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김정무위원

개월 나가는 것이 그 명목이 봉사비군요.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사회봉사활동비라고 했는데 경로당 노인들이 거리 청소하고 벽보 떼고,……대부분 그런 것 안하시던데……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노인들이 안 하는 것을 억지로 시키기도 뭐하고……

김정무위원

아니, 제목이 그러니까……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명칭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재료비에 비누제작첨가물(가성소다) 해서 17개동으로 나와 있는데 동마다 비누제작기가 있습니까?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현재는 없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비누절단기라고 해서 이번에 같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배부하면 거기서 가성소다를 첨가해서 비누를 제작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비누를 제작하려면 가성소다하고 비누절단기만 있으면 됩니까? 폐류는 얻어다 한다지만 다른 기계는 필요 없어요?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기계 자체는 이 절단기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이것만 있으면 돼요?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 예.

진광산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실행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만드는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 각 동에서 사람들에게 비누 제작하는데 실효성 있게 강의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적이 있습니까?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그것은 작년, 재작년에도 시에서 몇 개동에 시범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현재 능곡동 부녀회에서는 하고 있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기왕에 하는 동에서 기술습득을 해 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광산위원

능곡동에서 주민들 반응은 좋습니까?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현재는 좋습니다.

진광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진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비누제작첨가물 가성소다 해서 18,000원에 5포씩 17개동에 보급하신다고 했고, 그 밑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비누절단기(성형박스) 해서 81,000원씩 17개동에 5개씩 보급하신다고 돼 있어요. 이 앞에 보시면 능곡동에 8만원씩 해서 비누성형틀하고 비누제조기 칼날하고 53,000원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화정1동에는 재활용 비누성형틀을 몇 개나 보급했길래 칼날만 10세트를 산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17개동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보급하겠다는 겁니까?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새로이.

이종환위원

그러면 기히 보급된 동에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장비들을.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현재는 능곡동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저희 성사2동에도 보급이 됐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참여가 있어야지, 이렇게 장비만, 동에서도 구입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올라왔는데 또 사회복지과에서 권장하겠다고 17개동으로 해서 이렇게……하겠다는 동만 주세요. 그냥 장비를 줘도 처치곤란이예요. 지하실에 가 있든지 한 번도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능곡동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다고 하니까 이렇게 활성화 되는 겁니다. 이것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지도 않는데 전부 보급하겠다, 기히 보급된 것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습니다.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기왕에 있는 동에 대해서는 활성화 되도록 하고 이번에 새로이 공급되는 신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비누제작첨가물 가성소다는 있어야 돼요. 이것은 관에서 구입해서 무료로 보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밑에 481,000원씩 해서 구입해서 주겠다는 것은 앞으로 활성화시켜서 하시고, 재활용성형틀이 8만원인데 그 밑에 비누제조기 칼랄 53,000원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비누제조기 칼날이 어떻게 생겼길래 성형틀이 8만원인데 칼날만 53,000원으로 화정1동에 들어와 있어요. 61페이지입니다. 똑같은 품목이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이것은 저희가 현지를 조사해서 활용도가 어떤지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재활용비누성형틀이 있어야만이 비누제조기 칼날이 필요한 것 아니예요?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 예.

이종환위원

그러면 능곡동도 성형틀이 8만원씩 20개 사겠다고 하는데 이게 칼날까지 같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성형틀만 사면 칼날까지 들어오는 것인지, 도저히 이것으로는 판단이 안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신을 해서 저희 예산심사 끝날 때까지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예, 알겠습니다.

오덕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청소과로 넘어가겠습니다. 92페이지부터 97페이지입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92페이지, 공공용 쓰레기봉투 처리비 해서 상당한 봉투 값이 나가고 있는데 이게 3천만원이예요. 이 사용용도가 어디이며, 지금 일반 가정에서는 분리수거도 잘 하는데 공공시설이 문제예요. 분리수거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공용 쓰레기봉투 처리비는 많이 들고 있어요. 공공시설에서, 이것이 사용용도가 어디예요?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그 공공용 쓰레기봉투는 거리청소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관공서는 어떻게 버립니까?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그것도 저희가 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 금액이 어디에 나와 있죠? 사서 사용한다는 것이.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그것은 당초 예산에……

이종환위원

당초 예산에 계상이 돼 가지고 그것으로 사용하고 이것은 순수한 인건비로 거리청소하는데만 사용하고 있다 이거죠?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 예.

이종환위원

하여튼 분리수거를 잘 해 가지고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관공서에서 모범을 보이셔야지 지금 같이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93페이지 보상금 재활용 유상수집대금 및 장려금이 있는데 이 장려를 확대해서 예산을 더 달라고 하면 문제가 없겠는데 이것은 지금 3,700만원이 남아서 반납을 하겠다, 이 이유가 뭡니까?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그것은 96년도 1월 1일부로 유상수거가 무상수거로 전화되는 과정에서 저희도록 당초 시에서 예산을 세웠던 것을 일괄적으로 양개 구청 발족되면서 예산이 분할되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 구나 양개 구로 예산이 넘어오면서 감액된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유상과 무상의 근거가 어디있죠?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어느 지침으로 돼 있습니까?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그것은 당초에 청소업체에서 수거하던 것을 구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아니, 구에서 수거해도 이것이 만일 100원 짜리인데 150원 주면 분리수거도 잘하고 여기에 대한 장려금을 주면 더욱 활성화 되는데 구에서 수거한다고 해서 돈 적게 주니까 활성화가 잘 안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지시에 의해서 이것이 지급이 안 되냐 이거예요. 이제까지 시행해 오던 것도.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유상수집 대금은 감이 되고 장려금 10만원씩은 현재 주는 겁니다.

이종환위원

10만원 기준이 어떤 단위입니까? 통 단위입니까? 동 단위입니까?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지급 대상이 동의 통별로 재활용추진협의회라는 기구가 있는데 이것은 주로 부녀회가 되겠습니다. 부녀회에서 수집할 때 그 수집분을 재생공사에 매각하면 전표를 받습니다. 그 실적에 의해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것은 판매대금을 주는 것이지 장려금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아니죠, 이것은 부녀회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재생공사에 팔면 판 얼마 실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실적에 의해서 저희가 잘 했다, 그래서 장려하는 뜻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과정이 되겠죠.

이종환위원

연간 몇 회나 됩니까? 장려금이.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10개월로 매달 저희가 계상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은 시청에서 구청이 발족되면서 장려금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아니, 청소업체가 수거를 하든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려면 장려금도 주고 분리수거를 원만하게 해서 쓰레기양을 줄이자는 취지 아닙니까? 이게?

부구청장 권태석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지급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공정하게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써야지 왜 아무 근거도 없이 이렇게 남기냐 이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10만원씩 준다는데 그것도 준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 부녀회에서 재생공사에다 재활용품을 팔면 거기에 대한 수납증이 있습니다. 그 실적에 의해서 주니까 그것은 그런 과정이 되겠고,

이종환위원

그것은 장려금이 아니죠. 그것은 당연히 대금을 받은 거죠.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 아니죠. 그 실제에 의해서 우리가 장려금을 주는 거예요.

이종환위원

실적 몇 %를 줍니까? 10만원씩 팔면, 그 기준이 있느냐 이 말이예요.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 예.

이종환위원

그러시다면 재활용유상수집및장려금에 대해서 지금까지 집행된 실적과 그 계획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 예.

오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94페이지, 물품및도서구입비에 가로휴지통제작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재질이 무엇으로 되는 것입니까?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이것은 재질이 스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사실 가로휴지통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휴지 널려 있는 것보다 휴지통 자체가 지저분하니까 기왕 만들려면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30만원이니까 이 금액으로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예산이 많이 드는 한이 있어도 제대로 제작을 해야 도시미관상으로도 좋으니까 좋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 예.

오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덕양구부구청장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설명내용은 96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오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

112페이지, 고탄력차선 규제봉, 반사경 설치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차선규제봉이 18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6,472만원만 하시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규제봉 재질이 뭐길래 하나에 18만원이나 하는지, 견본이 있으면 보여주시고 없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덕양구

건설과장 이백규 덕양구 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물건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규제봉 하나에 18만원 한다 이거죠?

양구

덕양구

건설과장 이백규 : 예.

이종환위원

반사경은 이해가 가는데 규제봉은 바닥에 박는 것인데 하나에 18만원 간다면……

양구

덕양구

건설과장 이백규 그것이 특허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럼 일반도로에 규제봉은 다 특허품으로 합니까, 우리 시만 그렇습니까?

양구

덕양구

건설과장 이백규 그것이 제품 자체가 특허품으로 되어 있는데 한 군데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아니, 특허품인데 우리 시만 이렇게 비싼 것으로 하느냐, 아니면 다른 시도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이 비싼 것입니까?

양구

덕양구

건설과장 이백규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아무튼 물품으로 제시해 주세요.

오덕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114페이지,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할 때 자료 요청한 가라매-은못이간 도로공사 이것은 자료를 받았는데 사업현황 파악 이후 6억 5천만원이 계상이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셨네요. 부구청장님, 맞습니까?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예, 맞습니다.

황규철위원

잘못됐죠?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예, 잘못됐습니다.

황규철위원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6억 5천만원이나 되는 예산이 어떻게 잘못 계상될 수가 있는지, 잘못 계상된 예산이 결재라인을 다 거쳐 가지고 의회까지 상정될 수 있는지,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 예.

오덕진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불법행위 단속 경광등 설치가 있는데 이것이 차위에 달아놓은 번쩍번쩍 하는 겁니까?

양구

덕양구

건설과장 이백규 예, 맞습니다.

김정무위원

그게 길게 된 거예요?

양구

덕양구

건설과장 이백규 : 예.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오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손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

120페이지 벽제역부근 등 화단조성외 3개소, 121페이지 97꽃박람회 대비 꽃 위탁재배 3억씩 해서 2군데,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역 보셨죠? 거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과장님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양구

덕양구

기획실장 정창화 덕양구기획실장 정창화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약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벽제역부근 화단조성에 대해서는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통일로변에 화단이 너무 많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말씀은 못 드렸고, 121페이지 96꽃박람회 대비 꽃 위탁재배 이것은 저희가 6억원어치를 위탁재배 계약을 해 가지고 갖다 심고 5월말까지 관리하는 것까지를 일괄 계약해서 6억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충자료로 위원님들께 드리려고, 실은 내일로 계획이 돼 있어서 지금 저희가 도면을 작성하다가 막 갖고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도로변과 거기에 들어가는 수종이라든지 수량 같은 것을 전부 도면으로 작성해서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드리겠습니다.

오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규철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3억 삭감됐어요.

이종환위원

120페이지 벽제역부근 등 화단조성외 3개소, 121페이지 97꽃박람회 대비 꽃 위탁재배 3억씩 해서 2군데.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역 보셨죠? 거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과장님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양구

덕양구

기획실장 정창화 : 덕양구기획실장 정창화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약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벽제역부근 화단조성에 대해서는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통일로변에 화단이 너무 많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말씀은 못 드렸고, 121페이지 96꽃박람회 대비 꽃 위탁재배 이것은 저희가 6억원어치를 위탁재배 계약을 해 가지고 갖다 심고 5월말까지 관리하는 것까지를 일괄 계약해서 6억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충자료로 위원님들께 드리려고, 실은 내일로 계획이 돼 있어서 지금 저희가 도면을 작성하다가 막 갖고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도로변과 거기에 들어가는 수종이라든지 수량 같은 것을 전부 도면으로 작성해서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드리겠습니다.

오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규철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3억 삭감됐어요. 만장일치로 삭감된 것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재론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반복이 될려고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할 필요가 없어요. 논쟁이 되었거나 표결까지 했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재론을 하고 재심을 하는 것이지……

양구

덕양구

기획실장 정창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어서 다시 설명을 해 올릴려고 했던 것인데,

오덕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생활민원과 128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페이지는 아닙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맨 아래 G.B내 불법매립 현장 토지 경계측량 수수료(13필지), 불법매립 현장에 대한 토지를 경계측량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이 대상지는 지금 원당중학교 옆에 불법으로 매립된 지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고발을 했는데 거기에서 처리를 못하는 과정이 경계가 미분명해서 고발건에 대해서 처리를 못한다고 검찰에서 요구가 경계표시를 정확히 해서 가지고 와라, 또 거기에 대한 사진을 찍어서 첨부시켜라, 이렇게 요구가 되어서 저희가 이것을 부득이 하는 과정입니다. 그 위치가 여기에서 내다보시면 이 밖이 되겠습니다. 주교동,

김정무위원

도지주가 자기 땅이 아니라고 아나요?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토지주가 외지이기 때문에 토지주를 만날 수도 없어요. 그리고 토지주들은 있는 사람들 몇 사람을 만나면 서로 밀고, 나타나지도 않고,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일단 고발이 됐기 때문에……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예, 이 보충자료를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정무위원

124페이지 맨 아래 불법건축물 구조변경에 따른 자료촬영용 사진기, 이것이 일반 사진기하고 들린 것입니까?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용으로 자동으로 나오는입니다.

김정무위원

건축과에 사진기가 없습니까?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사진기가 기왕에 있는데 단속요원이 여러 명이다 보니까 현장 촬영할려면 사진기가 사실 많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김정무위원

지금 현재 건축과에 몇 대 있습니까?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

김정무위원

이것이 가격으로 보았을 때는 일반 사진기인데 여기에 내용을 읽으면 무슨 거창한 사진기 같아요. 불법건축물 구조변경에 따른 자료촬영용, 구조변경에 따른 사진기가 따로 있고 매립하는 것에 대한 사진기가 따로 있고 완전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진기 가격을 보았을 때는 일반사진기가 맞지요?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 예.

김정무위원

이렇게 되니까 무슨 특수사진기 같다고요? 사진기 현재 몇 대 있습니까?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저희가 정수물품 조서에는 없는 것으로 봐서 이것은 정수에 들어가지 않는 품목 같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조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덕진위원장

박종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126페이지 임차료해서 그린벨트내 불법행위 건축물 철거에 따른 장비임차해서 기정에는 30만원씩 5회라고 했는데 경정에 보니까 30만원씩 40회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장비가 무슨 장비입니까?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이 장비는 주로 포크레인이 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몇 대입니까?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한 대를 쓸 수도 있고 두 대를 쓸 수도 있고 철거나가는 유형에 따라서 일자별로 계획에 따라서 하니까 대수를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가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5회를 하다가 40해로 껑충 뛰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횟수가 늘어난 것은 저희가 3/4분기에 북부감사를 받은 결과 숫자가 상당히 적발되어서 물적, 양적으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철거할 횟수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박종윤위원

지난번에 여러 가지 단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예, 그렇습니다.

박종윤위원

지난번에 조사를 해서 철거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횟수를 줄여서 절약도 해야 되겠습니다.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 예.

진광산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는 쏙 빠졌어요. 그 때 주무과장님이 안 나오셔서 그런지, 작년도에 임차해서 쓴 횟수, 올해 이미 현재 집행된 횟수, 앞으로 얼마를 더 집행하겠다는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안 해 오셨으니까 안 해도 되는 것인지, 내일까지 안 가지고 오시면 임차료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죄송합니다. 내일 9시 전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덕진위원장

생활민원과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133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광산위원

13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가 나와 있는데 주교동 공영주차장 설치, 이것이 현재까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옛날 군시절부터 추진하던 사업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93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인데 현재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매입이 몇 퍼센트나 됐습니까?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현재 매입은 완료되어서 설계를 당초에 했던 것을 기간이 너무 길어서 현지 여건하고 맞지 않아서 지금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완료되면 바로 금년 안에 착수가,

진광산위원

평당 보통 평균 얼마에 매입이 됐습니까?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평당 2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전부 협의매수가 됐습니까?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아니지요, 저희가 토지수용을 해서 도에서 수용심의 끝나서 공사진행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참 문제가 많은 것이 바로 길 건너는 5백만원인데 토지수용거래로 35만원에 내는 것은 국가에서 그린벨트 도둑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3년도부터 말썽이 있어서 여태까지 못 했던 사항입니다. 바로 길 건너는 5백만원에도 못 삽니다. 길 하나 건너서 그린벨트가 길에 쳐졌다고 25만원에 강제로……협의매수가 안 됩니다. 25만원에 누가 팝니까? 그 앞에는 5백만원이 넘는데, 그래서 원성을 안 살려면 그 때도 저는 시청지하주차장을 주장했는데 먼저 초대의원들이 자리를 거기를 선정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는데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잘 추진을 안 하면 많은 잡음이 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136페이지를 보면 차량, 보행, 경보등 전구교체해 가지고 이해가 안 가는데 9천원씩, 150개소, 15개인데 이해가 안 갑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수립했는데 이것은 경찰서에서 업무를 교체작업이라든가……

박종윤위원

그러면 경보등 150개소라고 해서 또 15개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신호등이라는 것은 개소별로 보게 되면 한 개소에 3개, 이렇게 이쪽에 있고 저쪽 있고 하니까 다시 3개도 될 수 있고 6개도 될 수 있고, ○박종윤 위원 : 그런데 150개소라고 했는데 ‘×15개’는 무엇입니까?

부구청장 권태석 : 그러니까 개소별로 볼 때 많게는 한개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신호등 자체가 전반적으로 고장이 날 때는 가상한 것입니다. 4거리 같은 경우에는 3차선 같으면 12개, 4개 지역이 다 날 수도 있고……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최고치를 계산해서 15개, 이렇게 계산이 된 것입니다. 딱 15개라는 것이 아니라 1개소에 양쪽을 하게 되면 3개, 3개, 6개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최고치로 볼 때는 15개로 보는 것이지요.

박종윤위원

여기 올라온 것을 보니까 2천 25만원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오덕진위원장

박종윤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까?

박종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덕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236페이지, 2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덕양구청 소관이기 때문에……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화정역 환승주차장은 저희가 시로부터 인수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관리를 저희 구에서 하기 때문에 이 같은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따라서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인수를 해서 현재 이것을 희망하는 위탁업체가 있다면 경쟁입찰에 의해서 대행을 주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을 수 가상했을 때 대행업체가 나타날 때까지 저희가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현재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그때까지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필요한 경비만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종환위원

이것이 인수시점이 언제입니까? 화정역 주차장을 우리 시에서 인수 시점이, 지금 인수받은 것입니까?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오늘 그 실무팀이 현장에 실제조사를 하고 기히 부담금 2억원을 토공에서 인수했습니다.

이종환위원

인수했어요? 현금으로요?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주겠다는 각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금으로 우리 시로 들어온 것입니까?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현재 시금고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현재까지는 토지공사에서 관리를 했지요? 토지공사 서울 본사에서?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저희들하고 협상할 때 2억을 주면 우리가 인수받겠다는 것이지요? 2억을 무슨 명목으로 받은 것입니까?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유지관리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당연히 인수를 받으면 유지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시설보수라든지 시설개보수가 있기 때문인 것인지 명분없이 2억을 줄리는 만무하잖아요. 시설을 더 보강해야 된다든지 하기 때문에 그것도 주는 것이지 당연히 인수받을 건물인데……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인수된 금액의 사용처나 내역에 대해서는 시에서 처리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별도로 나중에 보고드리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화정역에 필요한 2억이지 이 예산을 어떻게 전용한다든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예, 그래서 특별회계가……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화정역에 필요한 시설보강을 하기 위해서 시설개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2억원이지 이 자금을 다른 곳에 전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 예.

이종환위원

그리고 2억원도 실제로 구청에서 인수를 받아야 되겠네요? 받아가지고 가야지요.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그것은 시에서 받았으니까 저희한테 나중에 전도가 되겠지요.

이종환위원

전도해 줍니까?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 예.

이종환위원

관리를 지금 덕양구청에서 하니까 그 자금으로 다른 시설을 보강하든지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할 것 아닙니까?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 예.

이종환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현재 인수준비를 했으니까 오늘 양쪽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실사를 하니까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시에서 운영할 것인지 민간인한테 공개 경쟁입찰해서 할 것인지는 결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지요?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 아직 안됐지요.

이종환위원

그것은 언제쯤 결정이 납니까? 한번 운영해 보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수받았으니까 입찰공고를 취할 것입니까?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그것은 내부적으로 안은 갖고 있는데 실제 결론이 안났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발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오덕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주차장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대지면적이 3,038평이고 거기에 우리가 주차할 수 있는 능력이 310면이 되겠습니다. 지상으로는 66, 지하가 224, 이렇게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일단 시에서 받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운영할려고 계획이 현재까지 다 서 있는 것이지요? 인원, 관리인까지 다 예산이 되어 있지요?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지금 그러면 주차료는 어떻게 됩니까?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저희가 시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의한 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조례심의를 했습니다.

김정무위원

이것이 환승주차장인데 주차비가 비싸면 예를 들어서 아침에 거기에 갖다놓고 나갔다가 저녁에 타고 가면 하루 종일 세워 놓을 때 주차비가 비싸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데 주차비가 거기에 맞게 책정이 됐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 조례상에는 30분에 200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싼 것이지요.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덕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내일 아침까지 기획담당관님께서 취합, 제3차 회의 전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덕양구청의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1차 수정예산안과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