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종윤 의원 발언
오덕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일산구청의 기획과, 총무과, 세무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동사무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지역경제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건축과, 생활민원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구부구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일산구 부구청장 정영호입니다. 일산구청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오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구청 기획실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14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보상금에 5만원씩 8명으로 배정이 되었는데 어떤 조례가 있습니까?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조례는 없습니다.
권붕원위원
언제 주는 것입니까?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연말 표창을 할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권붕원위원
대상자는 누구에요?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대상자는 아직 선정이 안 되고 연말에 감사를 해서 그 중에 징계사항도 나오겠지만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예산에서는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다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8명으로 선정한 이유는 뭐에요?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가 인원을 너무 많이 넣었기 때문 그렇고 한 10명에서 8명 사이에서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권붕원위원
부구청장님 말씀대로 유공공무원 표창에 대해서 감사가 끝난 관계로 8명을 선정해서 표창을 주겠다는 말씀이시죠?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예.
권붕원위원
어떤 법조례는 없는 것이죠?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없습니다. 그런데 조례는 없지만 감사 지침에 보면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나 도나 시 본청에는 그것이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이런데는 조례가 없다는 말씀 아니에요?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예, 조례는 없습니다.
권붕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오덕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예, 황규철 위원입니다. 144페이지 시설비 항목에 꽃박람회 및 구정 홍보용 선전탑 설치가 있는데 경정예산이 6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6개소가 전부 다 꽃박람회 선전탑 설치용입니까?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부구청장입니다.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보는 사람에 따라서 평가가 다 틀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는 시각뿐만 아니라 일부러 이 선전탑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인 면도 있겠습니다만 주위의 관심있는 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우리 선전탑에 고양 세계 꽃박람회라고 하는 글자 디자인, 로고가 제가 보기나 관심있는 분들하고 대화하기로는 그것이 그렇게 잘된 도안이 아닌 것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눈에 잘 뜨이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눈에 쉽게 식별되지 않는 측면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시민들이 많은데 부구청장님은 지금 견해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예, 부구청장입니다. 저희도 그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내렸을 때는 더 보기가 어렵고 해서 이 글씨가 우리 자체에서 개발한 것이 아니고 꽃박람회기획단에서 문안을 해서 내려 보내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임의로 고쳐서 쓰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꽃박람회기획단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구청의 역할은 일선에서 시민들의 여론이나 평가에 대해서 본청한테 전달을 하고 또 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청의 임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꽃박람회 사무국에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은 시정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이것은 같은 예산을 들여서 효과가 많이 날 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예, 황규철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그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덕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148~15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예, 권붕원 위원입니다. 150~151페이지 부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품을 많이 구입하시는데 행사용 재떨이가 13만원씩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부구청장입니다. 이것은 세트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한 세트 10개를 넣은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사용을 언제 하실려는 거에요?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저희 회의실을 만들어 놨는데 회의용으로 쓸려고 합니다.
권붕원위원
현재 회의실에 재떨이가 없어요?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예, 없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리고 151페이지 현재 일산구청에 직원식당 운영을 합니까?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예, 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거기에 보면 야채절단기가 195만원이 올라왔고 냉동.냉장고가 올라왔는데 규모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아는데 냉동.냉장고면 사용처가 말 다음을 생선보관을 하고, 육류보관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구입 용도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하루 평균 230명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0명이 먹을 수 있는 부식을 저장할려면 이 정도 크기는 되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권붕원위원
냉동.냉장고가 1년 가동율이 몇 개월입니까?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연중 계속 쓰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겨울에도 사용해요?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겨울에도 쓰죠.
권붕원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거에요? 야채절단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삭감이에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 끝에 삭감을 했다고 해서 더이상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오덕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지금 기정에는 10대에서 소형차는 11대로 되어 있고, 중형차는 11대에서 13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3회 추경에 구입하는 것은 몇 대입니까?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2회 추경 때 산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전부 2회 추경 때 산 것입니까?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예, 그렇습니다.
진광산위원
2회 추경 때 몇대 몇대 입니까? 10대 산 것입니까?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소형1대, 중형 2대죠.
진광산위원
왜 그런 말씀을 묻느냐 하면 자동차세나 보험료는 본예산에 시의 예산에 다 들어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받든지 해야지 보험료를 따로 거기로 갔다고 거기에서 또 냅니까? 그렇지 않은 것 아니에요? 신규로 산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신규로 산 것이 몇 대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3대입니다.
진광산위원
3대만 세워야지 이렇게 다 세워서 차는 계속 쓰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나오면 시에서 구청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왜 이 보험료부터 전액이 다 섰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해 주세요.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당초에 소형은 10대에서 11대로 1대 늘어난 것이었고, 중형은 11대에서 13대로,
진광산위원
아니, 그런데 3회 추경에 차는 산 것이 없어요. 2회 추경에 살 때 그럼 이제 까지 보험을 안 붓고 운영을 했습니까?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2회 추경 때 차량을 사면서 보험료는 그 때 못 넣어서 이번에 보험료만 들어간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그럼 여태까지 보험료도 안 붓고 운행을 했다는 것입니까? 차량을 살 때 보험료 이런 것은 다 같이 들어가야지, 현재이것은 집행한 내용이죠? 밑에 보면 소형차 보험료는 9대에서 10대로 늘었고, 위를 보면 자동차세는 10대에서 11대로 늘었고 다 달라요. 이것이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 대가 맞는 것입니까? 11대가 맞는 것입니까? 10대가 맞는 것입니까?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현재는 11대죠.
진광산위원
그럼 밑에 보험료는 1대가 빠진 것 아닙니까? 이것도 안 맞습니다. 어떤 것이 확실히 맞는 것인지 자료를 주세요.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예, 알겠습니다.
진광산위원
이상입니다.
오덕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159~162페이지까지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62~163페이지까지 징수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164~168페이지까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68~169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규철위원
예, 황규철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민방공경보 싸이렌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시설비 설계비등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저번에 우리 자체 예산으로 편성했다가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이 삭감이 된 것이죠?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예.
황규철위원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언제 편성하셨습니까?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당초 예산 1회 추경에 넣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 때는 시도비 보조금을 추진 안 했습니까?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그 당시에도 도비나 국비가 없었고 우리 시비 자체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 다시 도에서 도비로 보조가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만큼 결국 시비를 뺀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추진을 안 하셨냐는 것입니다.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그 때는 도비가 없었습니다.
황규철위원
도비가 없었는데 경보싸이렌 설치공사 지원비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가 없었느냐는 것이죠.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협의가 있었는데 도비가 지원이 안 됐었어요. 그 후에 싸이렌 문제가 생기고 그 후에 지원이 나왔습니다.
황규철위원
지원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안 주고 있다가 저번에 전국적으로 싸이렌 문제가 생기니까 도에서 보조를 하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까?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예.
황규철위원
이해는 하겠는데 도도 문제가 있군요. 지금 우리 관할은 아니지만 이런 것이 있거나 없거나 필요하면 보조를 할 것은 해야되지, 국가적인 사항이라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오고 이러면 뒤늦게 보조를 하고 말이죠.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그 당시에 저희 구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앞에 보고 예산을 세웠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도와 협의를 했는데도 도에서는 보조를 안 주고 우리 시비로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후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도비보조가 나와서 시비를 깎고 도비보조로 해서 예산을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덕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예, 이장성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시설비에 민방공경보 싸이렌 설치공사 해서 11억이 서 있는데 당초에는 1개소로 했다가 2개소로 정정 요구가 되었는데 2개소 위치가 어디어디 됩니까?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부구청장입니다. 일산정보센타하고 그랜드백화점에 설치를 할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일산정보센타하고 그랜드백화점하고 간격이 어떻게 되나요?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거리는 한 2㎞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이장성위원
1대당 가청거리가 얼마나 되죠?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1.2~1.5㎞ 정도 된답니다.
이장성위원
그리고 건물주한테 동의는 다 받으셨습니까?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예, 받았습니다.
이장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덕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이어서 동사무소 소관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재황위원
예, 이재황 위원입니다. 180페이지 동사무소 안내 지주 간판 설치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부구청장입니다. 대화동 주요 입구에 세울려고 한 것 같습니다.
오덕진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재황위원
예.
오덕진위원장
예,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예, 진광산 위원입니다. 180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쭉 나와 있는데 이 민원발급용 팩스사용료가 2월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왜 2달만 계상이 되어 있고, 이것이 본예산에 전국적으로 팩스를 사용하도록 돼서 저희가 새로이,
이미 벌써 여름부터 사용해서 민원서류 떼고 다한 모양인데,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이것은 우리시 자체로 이번에 읍면이 없어졌을 때 동으로 만들었을 때 한 것이고, 지금 이것은 전국단위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전국단위로 운영이 되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실시가 된 것입니까? 왜 2달만 세웠는지, 11월달 12월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그것은 9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가 된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그럼 여기 2월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2월은 우선 기존 예산을 쓰고, 앞으로 쓸 것 2달만 11월, 12월을 계상했습니다.
진광산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시작이 돼서 팩스요금을 낸 시점이 언제부터냐는 거에요.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저희가 9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기 때문에 기존의 팩스로 쓰다가 업무량이 늘어나고 했기 때문에 10월,
진광산위원
그럼 팩스업무량이 늘어나면 월 내는 금액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같죠. 먼저 쓰던 것을 그냥 쓰다가 양이 많아지니까 1대를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알겠습니다.
오덕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일산구부청장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지역경제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일산구부구청장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오덕진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1~20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예, 박종윤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장애인 자동차 스티커 제작이 있는데 장애인들이 현재 스티커를 부착 않고 있습니까?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부족분을 더 신청하는 것입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면 자동차를 갖고 계신 분이 몇 분입니까?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예, 20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서 노인정 현대화 5개년 사업 노후시설 개축인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이것이 덕양구에서 할 곳이 없다고 해서 저희한테로 넘어온 예산입니다. 장항1동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간이 많이 지나면 다른 데서 노인정이 노후돼서 전부 다 개축이다, 예를 들어서 공사가 잘못 되었을 때는 전부 구에서 해 주는 것인가요?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이것이 도비하고 시비가 반반씩 되어 있는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덕양구로 섰었는데 덕양구에서는 보수할 곳이 없다고 해서 일산구로 넘어왔습니다.
박종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덕진위원장
또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노후시설에 대한 보조사업이죠?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예.
김정무위원
그러면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대한 보조사업은 없습니까?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신축하는 것은 이번에 없습니다.
김정무위원
아니, 이번이 아니라 과거나 앞으로나 과거에는 없었습니까?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경로당은 신축되어 나가고 있죠.
김정무위원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각 동별로 신청이 들어오면 사회복지과에서 취합을 해서 심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경로당은 동별이 아니라 통에 하나씩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예.
김정무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지금 일산구 각 통에 100% 경로당이 다 있습니까?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다 없습니다.
김정무위원
몇 %나 있습니까?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한 60~70%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정무위원
이 시설자금이 보조자금으로 노후시설을 개축하라는 것으로 명목이 박혀서 나왔다니까 다른 할말은 없는데 사실상 경로당이 없는데는 없으면서 있는 것을 개축하는데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좀……우선 다 있고 나서 그 중에서 노후된 것을 개축한다면 좋은데 한 60~70% 밖에 안 되는데 있는 것을 또 도와주고, 없는 데는 아주 없고 이런 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여기에 목이 찍혀서 나왔다니까 별 재주가 없겠죠. 이것을 가지고 어떤 경로당을 짓는 데다 도와줄 수는 없는 것이니까?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예, 그렇습니다.
진광산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정을 새로 개축하는데 보통 3천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 1개소 개축을 하는 것인데 노후시설을 완전히 헐어버리고 하는 것입니까?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예.
진광산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것은 특별히 5천만원씩 되는지, 다른 데도 5천만원씩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부구청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꼭 금액이 3천만원 한도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가 5천만원이 부담지시로 내려와서 세운 것이지 도비가 4천만원 보조 내시가 내려오면 4천만원 세웁니다. 3천만원 보조내시가 내려오면 3천만원 세우고, 도비보조가 5천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5천만원 세웠습니다.
진광산위원
예, 알았습니다.
오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예, 20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인데 흰돌복지관하고 문촌9단지 복지관에 무료급식소를 운영하실 계획이신데 일산구청에서 가장 빈촌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 저희 지구는 신도시 지구하고 그외 일반지역하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신도시 지구로서는 백석동하고 문촌9단지가 제일 어려운 데로 되어 있고, 그 외의 지역으로는 좀 낙후된 곳을 고봉동 같은 데를 짚을 수가 있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신도시 지구하고 그 외의 지구하고 분리해서 논한다는 자체가 잘못되었고, 일산구청이면 일산구청이지 신도시지역, 그 외의 지역을 따지면 안 되겠고 또 기왕 따졌다고 하면 그럼 신도시 지역에 하나하고, 그 외의 지역에 하나를 하든지 해야 원칙 아닙니까?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이 무료 급식소 운영은 낙후되었다고 해서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안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지구에는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시설에다 해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시설이 있다고 해서 부자촌에 밥 잘먹고 사는 사람 그냥 밥줘요?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 그렇지는 않죠.
김정무위원
밥을 못 먹는 사람한테 줘야지 원칙이지, 시설있다고……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아니, 여기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영세민 촌으로 보고 거기 무료급식을 현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복지가들이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고 해서 앞으로는 시비나 이런 것으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한 것이고 또 위원님들이 정 안해 주시겠다고 하면 저희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시설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봉동이고 지축동이고, 어느 동이든지 이런 시설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저희 시비가 돈이 있다면 많이 늘려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거야 노인급식이 아니라 전체급식을 하면 더 좋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산구에서 가장 빈촌이 어디냐 하고 질의했을 때 그 두 군데를 나눠서 신도시쪽하고 그 외의 지역, 신도시에서 지금 지정된 데가 제일 낙후지역이다, 빈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왜 신도시 하고 그 외의 지역은 왜 따집니까?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가장 낙후된 지역이 어디냐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백석동 같은 데는 영세민 집단촌입니다. 거기 임대아파트가 들어서서 고양시 각 지구에서 주택이 없는 영세민만 추려서 그 지역에 밀집해서 해 놓은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만 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정무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우스운 얘기가 있는데 육군대령이 영세민에 속하는 그런 지역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신도시쪽에서 영세민이겠죠?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신도시속에서 영세민이라는 것하고 고양시 전체 각 지구에서 안모인 데가 없습니다. 고양시 여기저기에서 영세민들이 차출돼서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광산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오덕진위원장
예, 진광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첫째 복지관이라고 지어져 있는 것이 일산구청 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3군데가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이것이 시예산을 들여서 지은 건물입니까? 시 재산입니까?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예, 시에서 건립한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그러면 벌써 그 지역에 복지관이라는 자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거기는 특혜를 받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복지관이 거의 없습니다. 복지관 자체가 있다는 것 만해도 어떤 혜택을 그 사람들은 받은 것인데, 거기다가 또 혜택을 더 준다? 그리고 이 2,170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뽑아진 것입니까?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이것은 수용시설에서 급식단가로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시설비 보조단가가 1인분으로 해서 2,17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진광산위원
어디에서 주관을 해서 조리를 해서 줍니까?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거기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아니, 시설은 되어 있는데 어느 분들이,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자원봉사자 분들이 나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진광산위원
그럼 이것이 계속될 것이 아닙니까? 내년도 후년도 복지관이 계속 늘어나고 예를 들어서 그 외의 지역에서 짓겠다고 예산 요구해도 지어줘야 되고, 또 급식을 원하면 급식을 거의 다 해 줘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 앞으로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겠는데 지금 이 지구에 복지관을 세운 것은 저희 시 자체에서 세운 것이 아니고, 신도시 건설 당시에 토공에서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글쎄 토공에서 설치해서 우리가 인수한 것 아닙니까?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예, 그렇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는 복지관 자체만 있는 것만 해도 그 지역에는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것인데 복지관이 있어서 거기는 지원이 되고, 복지관이 없어도 가난한 데는 그런 시설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된다.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더 가난하다는 기준을 어디다 두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데는 주택이 산재해 있고 해서 그런 시설을 설치한다고 해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거기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일해 줄 수 있는 인원도 충당하기가 어려울테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여건이 다 되고 부지확보가 되고 해서 그런 시설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거기도 전부 보조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이 얘기한 내용을 보면 영구임대주택을 짓는 지구에는 의무적으로 복지관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토공에서 이 지구에다 복지관을 건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럼 덕양구쪽에도 있겠네요? 공영개발사업으로 해서 임대주택을 한 데는?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예, 거기는 장기임대주택이지 영구임대주택은 아니랍니다.
오덕진위원장
진광산 위원님 설명 잘 들으셨습니까?
진광산위원
예, 아무튼 상황파악은 했습니다.
박종윤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덕진위원장
예, 박종윤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아까 복지시설이 3군데라고 했는데 한 군데는 또 어디 있습니까?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문촌 7단지가 또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럼 문촌 7단지에는 급식지원이 안 됩니까?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이것은 영구임대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박종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진위원장
부구청장님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흰돌복지관은 어디서 경영하는 것입니까?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경영은 YMCA에다 위탁해서 그 건물을 운영하고, 이 식당 운영관계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덕진위원장
문촌 9단지 복지관은 어디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둘다 YMCA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덕진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예, 이종환 위원입니다. 202페이지 저소득취로사업 구호에 2,16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취로사업을 1,800명에서 경정이 3천명 약 1,200명이 증가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취로사업을 할 데가 있어서 증가시켰는지, 한다면 주로 취로사업을 어디서 하시는지 좀 답변해 주시고, 다음 203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전세금 지원 2명이 국비.도비.시비까지 전액 감을 시켰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204페이지 보시면 보상금 차원에서 소년소녀가장 학습재료비가 기정에는 57명인데 44명분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감하고 소년소녀가장 도시락비 이것도 감을 했어요. 그런데 소년소녀가장 인문계 고교 학비지원은 6명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년소녀가장이 44명에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 6명만 받는 것인지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입니다.
이종환위원
그 밑에 일산구에는 노인교통수당이 증가추세네요? 기정에 13,391명에 4,080원 했다가 경정에 15,845명인데 4,080원을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해 주는지, 현금으로 지급을 해 주는지 그렇지 않으면 버스표로 지급을 해 주는지 거기까지 설명을 해 주세요.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부구청장 정영호입니다. 먼저 202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취로사업은 저희가 과거 같으면 하천정비를 한다든가 해서 일정한 사무량도 나오고 했었는데 근간에는 그 사업목적보다는 생계비조의 목적으로 영세민들한테 일종의 보상차원에서 보조금 차원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하는 양은 사실 미미합니다. 대개 일하는 것이 뭐냐 하면 광고물 정비라든가 전주에 붙어있는 광고를 떼는 것, 화단정리 간단한 청소 같은 것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 공무원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하고, 놀고 그냥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하고 좀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데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연초에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연초에 다 쓰고, 하반기에도 돈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더 쓸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 2달 동안 쓸 수 있는 인원이 한 1,200명 정도 쓸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더 넣었습니다. 또 인원이 많게 되면 위원님들이 조정을 해 주시면 해 주시는 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부구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예산이라는 것이,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이것은 저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정한 시설공사를 하면 딱 1,000M를 하는데 1억이 들면 꼭 1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깎으면 저희가 운영을 안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 정도 1,200명은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했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근본적인 취지가 여름에는 일을 하고 공한기 때 소일거리가 없으니까 그런 차원도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봉사활동하시고 나서 일을 하도록 취로사업이면 말 다음을 좀 어려운 노인양반들을 도와 드릴려고 세워 놓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여기 노인교통수당이 15,845명 이것이 65세 이상이죠?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 예.
이종환위원
그러면 15,845명의 노인들이 일산구에 계시다는 것 아닙니까?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인원보다 더 많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다면 65세 이상을 취로사업으로 하시는 것이지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취로사업을 합니까?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취로사업은 영세민들만 나가기 때문에, 거택보호대상자만 나가기 때문에 연령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한 가정에서 한 사람씩 나와서 하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아까 말씀하신 전주광고물, 화단정비, 청소 주로 이런 것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그 다음 203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전세금지원 감한 것은 저희가 당초 예산에 국도비로 지원이 돼서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그 중에 신청을 받아봤는데 없습니다. 이 금액 가지고 전세를 들어갈려고 하는 소년소녀가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감해서 덕양구로 넘겼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이 다른 데로 간 것이 아니고 시하고 양개 구청간에 왔다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없고 덕양구는 있다고 해서 우리 것을 깎아서 덕양구로 넘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결론적으로 일산구에는 소년소녀가장이 줄어드는 형편입니까?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아니요, 줄어든다거나 그런 것보다도 현재 예산서 보면 자꾸 줄고 늘고 그래요. 내년도에 또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전입이 오면 늘어나는 것이고, 또 이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가면 줄어들고 또 어느 정도생계유지가 돼서 이제는 살만하다고 판단하면 제외시키고,
이종환위원
44명에 몇 세대가 있습니까?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30세대 있습니다.
부구청장 정영호 전세를 전부 들었다는 것보다도 따로 애들만 가서 살기 어려워우니까 친척집에 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05페이지는 당초에 저희가 57명 예산에 계상이 됐었는데 도비 국도비 해서 시에서 이 인원은 갈라서 넣어줄 때 우리한테 인원을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습니다. 현재 44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인원 깎아가지고 정리한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소년소녀 가장이라면 양친부모가 없는 사람을 소년소녀가장이라고 정의를 내려도 되겠습니까?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연령층은 20세미만, 20세가 넘으면 소년소녀가장에서 제외됩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큰집에 가 있든 고모집에 가 있든 친척집에 가 있어도 독립세대가 아닌 위탁하고 있어도 소년소녀가장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진광산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206페이지에 복지관 규모하고 어떠어떠한 시설이 들어가 있는지, 운영권을 누가 갖고 있는지, 어떤 종류의 사무실이 입주를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규모가 크면 자체 세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계속 지원한다는게……어떤 방법이 없나 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알겠습니다.
오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209~212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이동전화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 사용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이것은 과에서 쓸 겁니다. 환경위생과 단속요원이 사용할 겁니다.
김정무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쓰는데 단속요원이요?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 예.
김정무위원
환경위생과에는 단속부서가 몇 개로 돼 있죠?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위생감시하고, 환경감시하고 두 군데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위생감시는 야간업소단속을 주로 하고, 환경감시는……
김정무위원
현재 하나뿐입니까?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 예.
김정무위원
위생감시, 환경감시 어디에서 쓸 겁니까?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경찰서와 합동으로 심야 퇴폐업소 단속할 때 위생감시에서……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오덕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청소과 213~21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맨 아래공공용 쓰레기봉투 처리비 이 말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공공용 쓰레기봉투 처리비가 아니라 공공용 버려진 쓰레기를 치우기 위한 봉투 구입비……
김정무위원
청소인건비로 들어가나요?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그것은 아니고 청소원들이 매일 나갈 때 공공용으로 쓸 수 있는 봉투를 지급합니다. 그러면 도로변이고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주워 담기 위해서 봉투를 사는 겁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1,950원이 봉투 값입니까?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예, 봉투가 100ℓ짜리가 1,300원이고 50ℓ짜리가 650원입니다. 그래서 100ℓ짜리 하나 하고 50ℓ짜리하고 두개를 주기 때문에 1,950원씩해서 계상했습니다.
김정무위원
어쨌든 쓰레기봉투 값이죠?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 페이지요, 214페이지에 여기도 또 그래요. 위에서 세번째 시가지 청소 활성화 추진에 따른 봉투 처리비……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역시 이것도 동마다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지급하는 것인데 100ℓ짜리이기 때문에 1,300원이 계상된 거고……
김정무위원
1,300원짜리 봉투를 500개씩 1개동에 지급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217페이지, 여기 보면 시설비등에 쓰레기 규격봉투 보관창고 설치공사해 가지고……, 구청 내에다가 하는 겁니까?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저희 쓰레기 선별장이 있습니다. 그 내에다 할 겁니다.
김정무위원
규격봉투는 시에서 구청으로 내려가서 구청에서 각 동으로 내려보내는 것 아닙니까?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그렇긴 한데 동에서 쌓아 놓을데 없다고 해서 한꺼번에 많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쌓아 놨다가 필요할 때 동에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보통 다른 것은 콘테이너로도 많이 했는데, 이 건물은 무슨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된다든지 그러면 몰라도 쓰레기봉투를 쌓자고 많은 돈을 들여서 건축을 할 필요성이 있나요?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콘테이너 박스 하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트럭으로 몇 트럭씩 실어오는데요.
김정무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것이 봉투가 아까 구청을 통해서 동으로 일단은 나가죠?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 필요한 만큼 나가는거죠. 다 파는거니까.
김정무위원
그런데 이 봉투를 구청 근처 어디에다가 안 쌓아두고 선별장에다 놨단 말이에요?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구청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관내 어디든지 창고만 있으면 보관은 가능합니다.
김정무위원
그 봉두를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청소과에서 선별장도 관리를 하니까
오덕진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설명 다 들으셨습니까?
김정무위원
예.
오덕진위원장
진광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선별장내에다 몇평 규모로 증축을 하는 겁니까?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30평정도 됩니다.
진광산위원
30평 증축하는 겁니까?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 예.
진광산위원
조립식입니까?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 예.
진광산위원
알겠습니다.
오덕진위원장
유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찬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 보관창고가 몇 달치 정도를 보관하는 겁니까?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 보통 1년치를 한꺼번에 가져오는 거죠.
유재찬위원
1년치를 한꺼번에 구입해서 쌓아놓는 겁니까?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시에서 구입을 해서 저희한테 줍니다. 계약을 연중하겠죠……
유재찬위원
1년을 계획을 해서 지난번 쓰레기봉투 구입액수가 얼마되죠? 본청에서 하나요? 구청용은 얼마입니까?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금액을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유재찬위원
그런데 쓰레기봉투를 제작회사가 1년치를 한꺼번에 만들어 놓고 쉬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달에 한번 정도씩 구입을……미리 계약은 할지 모르지만 구입은 매달마다 해서 그달그달 쓸 것을 계속 추가공급을 받아서 할 수가 있을텐데 어떻게 1년치를 한꺼번에 다 쌓아놓고 있죠?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시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받는 대로 쌓아 놓기 때문에요 현재도 풍산동하고 고봉동 창고에다 쌓아 놓고 있습니다.
유재찬위원
부구청장님 생각은 한꺼번에 받아서 쌓아 놓는다는 것이 합리적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 저희도 한 6개월에 한 번씩 받아가지고 필요할 때 동으로 배부하는게 좋죠. 그런데 매달 그렇게 한다는 것도 어렵다고 봅니다.
유재찬위원
제 생각에는 구청하고 동사무소하고 연결관계가 벽지에 있는 것도 아닌데 한 달에 한번 정도씩……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그런데 봉투종류가 수십종이 있기 때문에 어느 동에는 무슨 봉투가 떨어지고 어느 동에는 무슨 봉투가 떨어지고……, 자꾸 이렇게 연락이 오기 때문에 한꺼번에 몇 달치를 보내 주면 거기서 모자라는 건 요구하고 그럽니다.
유재찬위원
그렇다면 한달마다 하는 것이 좋을거라면 길었기 때문 3개월정도를 여유분을 해서 보관을 하다가 모자라면 추가로 해 달라고 하면 충분히 재고를 위한 시설용량이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그런데 가지수가 70여종 된다고 해서 사업체별로 다리 가정용 다르고 해서 동별로 배분하기도 그렇고 해서 매달이나 3~4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한꺼번에 인쇄를 해서 그 양을 양개 구청으로 분할해서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고가 필히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유재찬위원
제 생각에는 어쨌든 1년치를 한꺼번에 쌓아놓고 1년을 쓴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A업소에서 6가지가 필요하다, B업소에서 6가지가 있다, 종류별로 다 있잖아요. 청소사업소마다,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연성 10ℓ짜리 하면 이것은 인쇄가 많지 않습니다. 1년에 만장이나 천 장된다 그것만 인쇄하고 20ℓ짜리 30ℓ짜리 이렇게 따지다 보면 종류가 한 70가지 이상 됩니다. 시 전체나 구 전체를 볼 때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주교지구에 있는 청소사업소에 나오는 것은 양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달이 얼마씩 계약을 해서 인쇄를 하는 것은 비용이 더 듭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덕진위원장
설명 잘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은 지역경제과 218~21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219페이지입니다. 꽃박람회 붐 조성을 위해서 꽃병을 만드는데 4,000개에서 3,800개로 변경되었습니다. 꽃병 4,800개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붐 조성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당초 저희 계획으로는 1,200원에 4,000개를 하려고 했는데 그 돈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아서 단가를 올리고 숫자를 올려서 4,800개를 하려고 한 겁니다. 그 배부처는 통.반장하고 기관단체 이런데를 주어서 꽃을 꽂아 놓고 97고양 세계 꽃박람회 마크를 넣고 해서 홍보 차원에서 하려고 한 건데 의원님들이 크게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해서 전부 삭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덕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재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찬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액 감한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부구청장님은?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효과가 큰 것으로 하라면 일단 감한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산구 기획실장님은 계수조정 전까지 진광산 위원님과 박종윤 위원이 요청하신 자료를 예결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구청장님은 자료를 가지고 직접 설명을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규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오덕진위원장
황규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규철위원
방금 자료 요청에 대해서 말씀 하셨으니까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일산구청 관련 추가자료 뿐만 아니고 그 동안 예산심사를 해 오면서 추가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아직 도착 안 한 것이 있으면 다시 한번 간사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받으신 것 가지고 자료가 미흡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담당자한테 재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수정예산안 심사 끝나고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다시 한번 불러서 이야기를 듣고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료 안 온 것, 재확인해야 될 것이 있으면 말씀을 꼭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덕진위원장
황규철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기획실장님은 자료요청 한 것을 직접 관계 국장님의 설명을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료를 안 가져오신 부처가 많으니까 제출하시고 설명을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지적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건축과, 생활민원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일산구청 부구청장입니다. (설명내용은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오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복사기 구입 해 가지고 3백만원이라고 나왔는데, 기종이 어떤 기종입니까?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일반적으로 쓰는 신도리코 같은 복사기를 말하는 겁니다.
박종윤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복사기 값이 다운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제 최고속 복사기를 구입을 했는데 280만원 정도에 구입을 했어요.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교통행정과 226~22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28~23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2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백만원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불법노상적치물 철거에 따른 손괴 배상금 50만원씩 10번이 나갔는데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부구청장 정영호입니다. 불법 노상적치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손괴가 생길 경우에 배상금을 지급할려고 예비비 성격으로 넣어 놓은 겁니다. 손괴가 안 되면 이 예산은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없었습니다.
권붕원위원
없었어요? 없었는데 예비비 명목으로 10건씩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포장마차가 겨울철이 되면 계속 늘어납니다. 저희가 과격하게 단속을 하다보면은 그런 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권붕원위원
포장마차를 철거를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배상금을 물어줍니까? 정당성있게 합법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오히려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배상금을 물어줍니까?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철거를 저희가 하면서 신중을 기해서 하긴 하는데 저희 부주의로 해서 물건이 손괴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세요. 부주의를 어떻게 하길래 손괴가 생깁니까? 여지껏 말씀은 한 건도 없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10건씩 앞으로 이런 상황이 생기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건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세요.
산구
건설과장 홍경의 일산구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포장마차를 1주일에 야간단속을 2회씩 실시를 하고 주간에도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시에 포장마차를 하는 사람하고 단속원하고 트러블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보면 물건을 강제적으로 뺏어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포장마차가 찢어지고 리어카가 바퀴가 망가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건을 놔두고 오면 장사를 계속하게 되고 그래서 수거를 해서 사무실로 가져오게 되는데,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다음 날 쯤 와서 도로 찾아가려는 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물건이 상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 동안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요구를 했지만 예산이 없어서 보상을 해 준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세운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직원이 나가서 철거하다 물건 분실되거나 기물을 파괴했거나 직원이 변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구
건설과장 홍경의 사실 저희가 집행을 하다보면 물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강제로 물건을 뺏어 올려고 하다 보니까 또, 포장같은 것은 강제로 철거를 해야 되고 이러한 가운데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냉장고가 파손이 된다든지 그에 따른 가스시설들이 망가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권붕원위원
이것으로 봐서는 한 건에 50만원씩 해서 10건 예비비로 잡아놓으셨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주면 굉장히 증액이 나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지껏 없었다는데 꼭 필요합니까?
산구
건설과장 홍경의 그동안에 저희가 볼 때 꼭 보상을 해 줘야 할 그런 문제가 생기고 안 해 줄 수도 없는 문제고 예산이 없어서 해 줄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권붕원위원
여지껏 실적도 없었는데 예비비 명목으로 세웠다는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콘테이너 박스 구입하는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수방자재 보관 창고로 쓰일 모양인데 구청 어디에다 놓으실려고 하는 겁니까?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부구청장입니다. 구청내에다가 놓을 것입니다. 사실상 창고를 지어야 되는데 저희가 본 건물을 내년도에 새로 시작을 하다보면 창고만 별도로 지을 수 없어서 우선 콘테이너 박스를 구입을 해서 쓰고 나중에 또 다른 용도로 쓸려고 2개 구입하는 겁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도시건설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콘테이너 박스 구입 요청이 한 부서가 많습니다. 이것 말고도, 어디냐하면 녹지계에서 2개, 산림계에서 2개 일산구청은 콘테이너 박스만 부서별로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일산구청 주변은 전부 콘테이너 박스만 놓는 형편인데 부구청장님 말씀대로 한군데 모아서 창고를 지어줘서 깨끗하게 해야지 콘테이너 박스가 부서별로 필요하다고 해서 전부 일괄적으로 1, 2개 신청을 한다고 하면 타당성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세요.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부구청장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구청은 조립식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청사를 지을 부지 위에도 조립식 건물이 있기 때문에 전부 철거를 하고 다시 가건물을 짓고 그 부지 위에다 본건물 짓고 하는 과정에서 가건물을 또 철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콘테이너 박스를 구입해서 쓰고 본건물이 들어서면은 그 콘테이너 박스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콘테이너 박스를 구입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절감이 되고 효과적일 것 같아서 콘테이너 박스를 신청한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이것이 내용으로 일산구청에서 요구한 콘테이너 박스는 용도가 전부 창고입니다. 그렇죠?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 예.
권붕원위원
조금 전에 심의한 청소과부서 쓰레기봉투 보관하는 것도 창고죠? 그것도 조립식으로 창고를 잘 짓는데 부서별로……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그것은 선별장에 부지가 있고, 장기적으로 거기다 놔둘거죠. 일시적으로 해 놓는 것은 아닙니다.
권붕원위원
제 말씀은 부서별로 콘테이너 박스를 진열해서 창고식으로 쓰는 것 보다도 조립식으로 깨끗하게 해서 부서별 칸만 막아주고 용도만 지켜주면 더 깨끗하고 구청답게 주변환경이 되지 않겠냐……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저희 건물 자체를 내년상반기에는 철거를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어 놓으면은 바로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종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종윤위원
일산구청에 콘테이너 박스가 몇 개나 됩니까?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그것은 자료를 뽑아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윤위원
현재 올라온 것이 7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산구청이 전부 콘테이너 박스로 되는데 242쪽에 보면 콘테이너 박스 구입에 공익근무요원 대기실 해서 2대가 올라왔고, 산림계 물품보관창고 해서 또 1대가 올라왔는데 공익근무요원 대기실에는 왜 2대가 필요합니까?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부구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에 있는 공익요원 대기실은 여름이나 봄에는 야외에서 있었는데 앞으로 동절기가 되면서 실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저희가 공익근무요원 32명이 정원입니다. 현원은 18명 돼 있는데 정원 범위내에서 사람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어느 한 장소에 모아서 있다가 산불이 나면 진화하러 나가고 이것도 꼭 필요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오덕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경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상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콘테이너 박스는 앞으로 구청 짓는데 조립식을 헐기 때문에 하신다고 하는데 조립식을 헐어서 버릴 겁니까? 조립식을 지어서 쓰면은 건물 지을 때까지 쓸 수 있는데 조립식을 헐고 나서 콘테이너 박스에 가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할 겁니까?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부구청장입니다. 지금 조립식 건물을 헐고 콘테이너 박스를 사서 놓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본 건물을 지을려면 그 주위에 있는 조립식 건물을 헐어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지어놓으면 2~3년 안에 헐어버리면 또 돈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콘테이너 박스를 구입해서 쓰고 본 건물이 지어졌을 때는 콘테이너 박스는 다른 용도로 쓰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김상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에 조립식을 헐기 때문에……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내년도에 조립식 건물을 헐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조립식 건물이 모자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익요원이 정원이 32명인데 현원이 18명이고 현재까지는 날씨가 춥지 않으니까 여기저기 아무데나 있을 수가 있었는데 겨울에 날씨가 추워지면 어느 사무실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콘테이너 박스를 2개를 구입해서 난로를 피워주고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산불나면 동원이 돼서 나가기도 하고 그럴려고 저희가 하는 겁니다.
오덕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영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그 차제에 콘데이너 박스를 관에다 놓게 되면은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콘테이너에서 침식도 하고 식사도 할 수 있게 되는데 관에서 조장을 하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부구청장입니다. 저희도 콘테이너 박스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설 건물 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신고를 안하면 무허가니까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있구요. 저희 구청에서도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 접도구역 안내판 제작해서 10개소가 나와 있는데 대략 어딘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부구청장입니다. 건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홍경의 일산구청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접도구역이 있는 도로가 3개 노선이 있습니다. 지방도 315호선, 307호선 봉일천 나가는 도로, 일산에서 금촌으로 나가는 310호선이 있습니다. 파주하고 경계지점, 접도구역이 시작되는 지점, 마지막 지점에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설치된 지 5년쯤 되었습니다. 상당히 낡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영휘위원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315호 자유로지요? 자유로 선상에 그 당시 수해가 나가지고 합법적으로 허가를 낸 건물인데 여태까지 준공을 못낸 가옥이 있어요. 주민의 피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서류를 띠다보면은 건설과에 가서 접도구역 지정이 됐나 안 됐나 하는 사항을 그 사람이 미처 그것을 몰랐었는데, 물론 그 당시 허가를 냈을 때 모든 부서에서 허가를 내 주었어요. 그런데 준공처리할 때 가서 보니까 그것이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건물은 2층 건물로 잘 지었는데 지금 준공처리가 안 되는 그런 민원의 피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접도구역 자리를 엄격히 지정을 해 주어서 일반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해 주셔야 합니다.
산구
건설과장 홍경의 예, 알겠습니다.
오덕진위원장
다음은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23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상금, 1명이 증원돼서 증액한거죠?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 예.
김정무위원
증원이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이것은 저희가 3개월분만 넣은 겁니다. 7, 8, 9 3개월 동안만 늘어났던 인원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왜 10월이죠?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10월은 3월달에 개청을 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이 3월~12월까지 10달 계상한 겁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인원이 6명 했을 때 10월로 세워 가지고 1명이 늘어나서 다시 경정이 됐는데 거기에도 10월로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7, 8, 9면 3월이 되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3월만 세우면 되는건데……
김정무위원
제대로 답변해 주셔야…… 그것도 있고 그 다음 근무요원 보수 12명에서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10월 같아요. 정원이 언제 되었는지 몰라도,
오덕진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정무위원
이것은 자료가 필요 없잖아요? 언제부터 임명됐나 그것만 하면 잘못 된거 나오고……됐습니다. 나중에 이해가 되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당초 예산에 잘못 계산한 것 같습니다.
김정무위원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같습니다 해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233페이지 보상금하고 여기 230페이지에 보상금하고 다른 겁니까?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예, 다릅니다. 하천감시하고 과적차량 감시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김정무위원
먼저 230페이지는 무슨 감시에요?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앞에는 하천감시 뒤에는 과적감시……
김정무위원
여기도 1명이 늘었습니까?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하여간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이상입니다.
오덕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233페이지요, 배상금 아까 권붕원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철거에 따른 작업을 하면서 노점상들하고 마찰이 일어난다거나 하는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법상 위법을 해서, 여러 가지 경고를 주고 주의를 줬는데도 이행을 안하는 것에 대해서 강제 철거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물품이 손괴가 됐다 그것을 배상을 해 준다.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몇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31페이지에 시설비 중에 삼정천 복개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길이가 연장이 됐죠? 63m 연장이 됐는데 당초에는 어떻게 이 계획이 200m밖에 안 잡혀 있습니까? 어떤 과정에서 길이가 연장됐고 예산이 증액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홍경의 일산구 건설과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건물 앞부분만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주차문제를 해결해 주는 목적으로 건물 앞부분까지만 설계를 해서 공사를 추진할려고 했습니다. 인근 주민들께서 하려면 끝까지 마저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64m를 추경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배상금 문제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부구청장입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지금 일어난 사항이 아니고 예비비성으로 세운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겨울철이 되면 노점상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저희가 정당하게 일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는 과정에서 물품 손괴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배상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한 것입니다. 다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발조치를 하고, 과태료를 50만원씩 저희가 물리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물리고 저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상을 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비비성으로 한 것이지 꼭 보상을 해 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전부 물리고 있습니다. 현재……
황규철위원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서 과태료를 납부도 안하고 있고 계속 그 자리서 영업을 한다고 하면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 저희가 물품들을 전부 실어옵니다. 저희가 야간단속을 일주일에 두 번씩하고 있는데 구청 뒤에 보면 물품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쌓여 있습니다. 전부 실어옵니다. 차량같은 것은 차량번호를 보고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유재찬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면 얼마동안 영업을 할 수 있습니까?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 없죠. 과태료를 내면 그 다음날부터 못하는 거죠. 과태료만 물고.
황규철위원
과태료 납부는 합니까? 납부이행 여부는 체크합니까?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하고 있습니다. 체납되는 것도 많이 있지만은 40~50%는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체납되는 것은 어떻게 지금……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체납되는 것은 차량같은 것은 차량압류를 해 놓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덕진위원장
제가 건설과장님에게 여기 권붕원 위원님하고 황규철 위원님하고 배상금에 대한 것을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손괴배상물은 솔직히 얘기해서 불법을 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 본인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불법건물도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봐서 이런 것을 배상책을 요한다면 아주 큰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봐서 과장님이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포장마차가 문제가 아니라 불법건물도 엄청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도 배상을 해 주게 되면 불법은 본인들이 하고 또 우리는 배상해 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과장님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불법을 하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셔야지 이런 것을 시설을 하게끔 해서 나중에 배상을 해 준다는 얘기는 안 되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찬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신도시간 도로공사 토지매매에 따른 신문공고료가 있는데 이것이 덕이동에서 농수산물 도매시장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네, 맞습니다.
유재찬위원
지난번에 시정질의할 때 위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어떤 어느 위치에 건설하기 위한 신문공고입니까?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당초 계획대로 하는 겁니다.
유재찬위원
당초 계획대로요?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 예.
유재찬위원
알겠습니다.
오덕진위원장
권붕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황규철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셨는데 분명히 제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불법노점상 적치물해서 철거한다고 해서 배상을 해 준다는 것은 일산구청에서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찰이 있다고 해서 배상금을 예산을 해 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예산집행이니까 좀더 심사숙고 하셔서 엄밀히 다뤄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23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오납부 납금등이라고 해서 도로굴착 반환금 이렇게 해서 한 건을 반환한다는 예산이 잡혔는데 이 잡소가 어디입니까? 과장님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산구
건설과장 홍경의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위치는 일산구 신도시 내입니다. 건축허가가 나가면서 도로점용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점용면적을 허가내면서 점용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나간 면적보다 축소해서 면적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사용하지 않은 면적만큼 돈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 환불해 주는 성격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사용료를 잘못 적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산구
건설과장 홍경의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환불해 주는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덕진위원장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아까 황규철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231페이지 삼정천 복개공사 있습니다. 폭이 몇 m입니까?
산구
건설과장 홍경의 건설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폭은 이런 박스인데 폭은 2.5m 곱하기 3m입니다. 그러니까 5m가 되는 거죠 전체폭이.
진광산위원
하천이 5m 폭입니까?
산구
건설과장 홍경의 박스폭이 5m입니다.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이……
진광산위원
5m짜리를 264m 한다는 얘기입니까?
산구
건설과장 홍경의 예, 그렇습니다.
진광산위원
여기에 물이 어느 정도 흐릅니까?
산구
건설과장 홍경의 현재 물 흐르는 정도는 인근 주민 세대가옥에서 나오는 하수도물하고 우기시에 흐르는 정도입니다. 비가 올 때만 많이 흐르는 정도지요.
진광산위원
왜 그런 말씀드리냐 하면 하천은 복개를 안 하는 걸로 앞으로 해야 될 겁니다. 자연을 살리고 또 자연정화라든지 이런 걸 돕기 위해서 하천은 복개 안 하는 걸로 하시는게 외국에서도 자꾸 자연을 살리기 위해서 복구했던 것도 깨내고 그러는데 하천복개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234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도로주비에서 도로정비 용수로 관뚜껑 구입이 있습니다. 900개인데 도로에 있는거죠, 전부
산구
건설과장 홍경의 네, 그렇습니다.
진광산위원
이게 이렇게 많이 파손이 됩니까? 900개씩, 신설도로도 아니고 개존 돼 있는 거에 뚜껑파손으로 인해서든지 아니면 분실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을 다시 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산구
건설과장 홍경의 네, 그렇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산구
건설과장 홍경의 네, 올해 같은 경우에 현재 500개 정도를 여름에 사용을 했구요. 지금 겨울철을 대비하여 내년 봄까지……
진광산위원
기정에는 몇 개가 서 있었습니까? 전혀 표시가 없어 가지고 몇 개가 현재 늘어난 건지 900개로서 다 늘린다는 것 아닙니까, 전혀 기정예산에는 없었습니까?
산구
건설과장 홍경의 :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것을 사용 했고요.
진광산위원
작년에 가지고 있던 것을 사용을 했고 앞으로 기게 끝나도 두달 밖에 안 남았는데 900개를 써야 되겠다……
산구
건설과장 홍경의 900개 중에 절반 정도는……
진광산위원
기 집행된 거다, 그렇죠.
산구
건설과장 홍경의 나머지 절반 정도의 숫자는 풍산 백마지하차도 밑에 주차용으로 포장해 놨습니다. 뚜껑을 설치를 못해 가지고
진광산위원
본예산에는 매년 시에서 구청이 갈라지기 전이죠. 시에 이런 예산이 매년 서 있는데 전혀 예산이 없었다는 것도 이상한 얘기고 900개씩 세운다는 것도 그렇고 아무튼 자료 좀 주세요.
산구
건설과장 홍경의 예, 알겠습니다.
진광산위원
그 다음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잔디깍기 차량운반용 보조 트레일러 구입이 있습니다. 지금 잔디깍기가 승차용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수동으로 밀고 다니는 잔디깍기입니까? 어떤 잔디깍기입니까?
산구
건설과장 홍경의 승차용입니다.
진광산위원
승차용, 일산구청에 승차용이 있어요?
산구
건설과장 홍경의 예, 한대가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공원관리사업소에 있는 줄 알았더니, 알겠습니다.
오덕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권붕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예, 권붕원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먼저 시설비에 꽃탑 설치 선급금이라고 있는데 본청에 꽃 기획팀하고 협의해서 이뤄진 것입니까?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부구청장입니다. 꽃 관련한 모든 예산은 시 기획단하고 전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구청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럼 어렵지만 자료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꽃탑 설치에 대하여 윤곽이 다 나와 있죠? 모형도라든지 이런게…… 예산이 잡혔을 정도면 꽃탑 모형도가 다 나와 있지 않아요?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저희가 다른데 꽃탑 한 것을 보면은 이 정도 예산은 필요로 할 것이다 예상해서 넣은 것이고요 모형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예산승인이 되면 맞춰서 전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본청의 기획팀하고도 협의하여 꽃탑 모형도도 설치가 되겠군요.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기획하고 전부 협의가 돼야 됩니다. 위치선정하구요. 그런게 협의가 돼야 됩니다.
권붕원위원
3개소로 나왔는데 위치가 어디예요?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마두역앞, 백마역앞, 중앙광장에 한 개하고 이렇게 3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물론 잘 알아서 꽃 기획팀이 선정해서 잘 하시겠지만 광주 비엔날레에 지나간 행사에 가 보니까 꽃탑 설치를 잘 해 놨더라구요. 내년도 꽃박람회 기준을 잡을 때는 세계 꽃박람회니까 전국일주는 물론이지만 모형도가 아마 광주비엔날레 제가 가 보니까 아주 잘해 놨어요. 만에 하나 일산 호수공원에서 하니까 일산구청에서 이걸 주변환경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꽃탑에 대한 이미지가 드러날 겁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런데서 자료수집을 충분히 해 주시고 제가 자료 요청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통일로변에서 꽃탑 설치를 몇 군데서 자청해서 한다는데가 있습니다. 업체가, 모형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는 모형을 그래서 예산이 잡혀 올라왔기 때문에 어떤 모형의 윤곽이 나왔나 해서 자료를 요청할려고 했더니 꽃기획팀하고 협의하신다니까 그 쪽으로 문의를 하면 되는 거죠?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 네.
권붕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덕진위원장
유재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찬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물로서 영구히 설치한 꽃탑이라면 계속적으로 이용을 하게 되겠지만 길거리에 보면 화분걸이대, 화분진열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겨울이 되거나 그러면 꽃이 하나도 올려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것은 장식용이 아니라 거리모양 훼손용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것만 덜렁하게 서 있으니까 오히려 더 을씬연스럽고 더 보기가 흉합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일시적으로다 한번 사용 할 것을 가지고 여기저기 수십군데다가 설치한다는 것은 너무 낭비한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부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기획단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요구를 하는 겁니다. 아까 권붕원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자료수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있구요. 기획단하고 협의해서 보기 좋은 꽃탑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덕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네, 황규철 위원입니다. 235페이지 시설비에 풍산~식사간 도로공사가 길이가 연장되면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뭡니까?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 말 그대로 공사하는데 필요한 부대비입니다. 잡비. 설계비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죠.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시설비가 증액이 되니까 따라서 같이 증액이 되는 거죠?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네,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시설비가 증액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제가 질문하는 끝에 같이 하겠습니다. 236페이지 시설비 중에 맨홀 인상 경비 이것도 2천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숫자가 줄어들면서 감액이 됐는데, 앞에 시설비는 증액된 사유, 뒤에 시설비는 감액된 사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홍경의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235페이지 시설비 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당초 800m만 올해 예산으로다 추진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당초 예산 11억이 섰었는데요. 7억 5천만원이 교부세로 중앙에서 지원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교부세가 내려오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연장은 320m가 증가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부세 7억 5천만원이 내려오면서 길이를 더 연장 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당초 교부세에 예산책정이 안 되어서 800m만 잡았다가!
산구
건설과장 홍경의 네, 맞습니다.
부구청장 정영호 연차공사로 하는 겁니다.
황규철위원
연차공사로 하는 겁니까? 그럼 이거하면 공사가 끝나는 겁니까? 또 연결됐습니까?
산구
건설과장 홍경의 예,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총 39억이 들어갑니다. 올해 본예산이 11억이 서 있구요. 이번에 교부세로 7억 5천만원이 반영된다고 하니까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다른 이유는 없고 교부세가 내려와서 그걸 증액을 시켰다
산구
건설과장 홍경의 올해 사용을 안 하면 반납이 되기 때문에 반영한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뒷부분에 감액된 사유는 뭡니까?
산구
건설과장 홍경의 236페이지 맨홀인상 시설비인데요. 분구가 되면서 100개소 맨홀인상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100개소를 조사를 해 봤는데 20개소만 올리는 것으로 구청에서 한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계획을 어느 정도 유사하게 잡으셔야지 100개 잡아놨다가 실제로 해 보니까 20개 밖에 안 된다고 말이지……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시 당시에 잡은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당시 시에서…… 시에서 잡았든지 구청에서 잡았든지 고양시에서 하는 일인데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개선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산구
건설과장 홍경의 예, 알겠습니다.
오덕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8~242페이지 건축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진광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광산위원
239페이지 꽃박람회장 주변화단조성 선급금이 있습니다. 공한지에 심는다고 되어 있는데 10,700㎡에 총액이 2억 3천만원인데 평방미터당 따지니까 21,495원입니다. 평방미터당 몇 본으로 돼 있습니까?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건축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예.
산구
건축과장 조동창 ㎡당 36본씩입니다.
진광산위원
㎡당 36본씩요?
산구
건축과장 조동창 36본씩 잡아 가지고 본당 500원씩 계산했습니다.
진광산위원
36본이면 굉장히 되게 심는건데, 36본이 어떤 종류입니까?
산구
건축과장 조동창 팬지, 페추니아……
진광산위원
팬지, 페추니아! 20㎝간격으로 심으면, ㎡당 25개, 35개면 15㎝간격 입니까?
산구
건축과장 조동창 저희가 36본을 계산했는데요,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은 것으로는 20개에서 약 80본을 심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당요 화분끼리 붙여놔도 그 정도는 안 될텐데…… 사방 1m에 80본이면 글쎄…… 기획단에서 계획해서 평방미터당 몇 주 해서 나온 겁니까?
산구
건축과장 조동창 예, 기획단하고 같이 심의해서 계획한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진위원장
다음은 생활민원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교통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규철위원
교통특별회계 247페이지 주정차 단속스티커 인쇄해서 만배가 늘었죠?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교통행정과장한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부구청장님 답변 좀 하십시오. 답변하시다가 실무과장한테 하도록 하셔야지……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만배 늘린걸로 예산 세운 겁니다.
황규철위원
단속분량이 많아서 증액하신거죠?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 예.
황규철위원
답변을 특별히 요구하지는 않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인원이 부족한데 단속을 하느라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속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특히 유턴하는 지역에 주정차를 했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부족한 인원이지만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알겠습니다.
유재찬위원
그 점에 대하여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일산구청에서 한 달에 스티커 부착을 몇 건 정도나 합니까?
산구
교통행정과장 김승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평균 3,000~3,50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유재찬위원
과태료 부과하는 사람이 3,000~3,500명 된다는 겁니까?
산구
교통행정과장 김승균 예, 그렇습니다. 일요일도 실시하기 때문에 양이 많습니다.
유재찬위원
예.
오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경위원
김상경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일산신도시 신호관리 용역비라고 서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부구청장입니다. 이 사업은 경찰서에서 사용할 예산입니다. 당초에 본청으로서 요구가 되었는데 구 소관이라고 해서 세운 것입니다.
김상경위원
경찰서에서 예산을 세우면……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저희가 제 배정 해 줘 가지고 집행은 경찰서에서 할 것입니다.
김상경위원
자세히 설명좀 해 주세요.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 교통행정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승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인데 일산신도시 내에 신호기가 다른 지역과 달라서 전자 감응장치로 돼 있답니다. 신호주기라든가 신호체계를 수시로 점검해서 교통흐름에 따라서 바꿔주는 이런 관리용역 업체가 있어서 그 업체에 용역을 줘서 수시로 점검하고 신호를 바꿔주는 기술이 경찰서에 부족하기 때문에 용역줘서 관리해야겠다 하는 측면에서 요구된 예산입니다.
김상경위원
용역을 줘서 한다는데 경찰서에서 일괄 시행해 보겠다고 하는 건에 , 여기에 기술비는 몇 명 계산해서 했는지 그런 것도 안 나오고 경찰서에서 얼마 요청해 놓아서 세세한 것을 몰라서 여쭤보는건데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산구
교통행정과장 김승균 저희도 자료를 별도로 갖고 있는게 없어서 설명을 자세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상경위원
자료를 제출하여 주세요. 이상입니다.
오덕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리용역비가 9천만원인데 몇 등을 관리하는 거며 1년을 관리하는건지 6개월을 관리하는건지 관리기간과 용역을 주면 언제까지 관리하는건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신호기 신설이 있는데 신설위치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구
교통행정과장 김승균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도시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신도시에 신호기가 150기가 있습니다. 관리기간은 1년입니다.
김정무위원
아직 계약 안했죠?
산구
교통행정과장 김승균 : 예.
김정무위원
계약을 하면 지금부터 1년이겠네요?
산구
교통행정과장 김승균 네, 신호기 신설지역은 탄현동, 18-10번지 중산지구 주공아파트 지나서 홀트입구입니다.
김정무위원
탄현동, 여기는 신도시가 아니죠?
산구
교통행정과장 김승균 네,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250페이지 주정차금지 도색공사 했는데 도로바닥에 금지도색을 하는 겁니까?
산구
교통행정과장 김승균 네, 주정차금지 차선으로 황색실선으로 노면에다 차선으로 긋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12,172m를 연결해서 하는 것은 아닐텐데, 몇 군데에 하는 겁니까?
산구
교통행정과장 김승균 출입구를 빼고 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호수에서 호수마을 들어가는 오른쪽은 빼고 부분부분만 빼놓고 점선이 아닌 실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도로바닥에다 표시를 해서 긋는 것 하고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대를 세워서 주정차금지 표시하는게 있는데 대를 세워서 하는 걸로 하면 안 됩니까?
산구
교통행정과장 김승균 두 가지를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이 금 가지고요?
산구
교통행정과장 김승균 도색 따로하고 표시판 설치가 따로……
김정무위원
표시판으로 세워서 여기서 좌우 몇m 이렇게……
산구
교통행정과장 김승균 약 50~80m 간격으로 하는 것……
김정무위원
그렇게 하면 예산이 덜 들어갈 것 같은데,
산구
교통행정과장 김승균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김정무위원
바닥도 해야 되고 그것도 해야 된다. 규정상.
산구
교통행정과장 김승균 못 봤다, 나는 모른다 하는 시비가 있기 때문에……
김정무위원
다른데는 그렇지 않던데!
산구
교통행정과장 김승균 아닙니다. 폐색이 돼서 그렇지 실선으로 그어줘야 합니다.
김정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산신도시 신호기 관리용역비 9천만원 이것은 전체를 다 세워야 합니까? 제가 듣기에는 4천만원만 세워도 된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산구
교통행정과장 김승균 예산이 1년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을 기하지는 못했는데 내년 본예산은 따로 세우는 게 원칙이고, 저희가 경찰서에 물어봤는데 맨 처음에 들어가는 비용이 용역비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이 차량비 사무실비등이 다 용역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4천만원이 있어야 되고, 내년 예산 배정초까지 계약하는 것으로 해서 4천만원이 되면은 금년에서 내년초까지……
오덕진위원장
그럼 5천만원 삭감하고 4천만원 예산만 세우면 된다 그런 말씀이죠?
산구
교통행정과장 김승균 : 예.
오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255페이지 풍2동 하수도정비공사부족액 해서 기정예산보다 경정예산이 3천만원이 추가 계상이 됐는데 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부구청장 정영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정천 추가공사와 비슷하게 438m만 계획되었었는데 지역주민들이 연장해 달라고 계속 건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 넣으려고 하다가 연장공사로 해서 금년 추경에 넣었습니다.
황규철위원
이것도 공사할 때 애초에 다 반영을 해 가지고 해야지 공사하다가 주민들이 요구하면 또 길이 연장하고……그렇게 바람직한 예산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애초에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가 그 아래까지만 하면 될 것으로 알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기왕이면 그 위에까지 다 해 주어야지 그 아래까지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요구가 자꾸 있기 때문에 추가공사로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경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덕진위원장
김상경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경위원
이 하수도는 분리식입니까? 복합식입니까?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복합식이랍니다.
김상경위원
그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예, 아닙니다.
김상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로 나가는 것입니까?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 일반 하천으로 내려가는 것이지요.
김상경위원
이것은 하천으로 해서 어느 지역으로 빠져 나갑니까?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민마루라고 풍동 앞으로 해서 소하천으로 죽 내려가게 됩니다.
김상경위원
그리고 일산초등학교 하수공사하는 것도 있는데 그 쪽에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그것은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홍경의 이것도 기존에 있는 하수도입니다.
김상경위원
그런데 분리식입니까? 복합식입니까?
산구
건설과장 홍경의 현재 복합식으로 되어 있고 비만 오면 밑에 자꾸 물이 빠지지를 않고 해서 상습침수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히 추경에 넣었습니다.
김상경위원
그러면 복합식으로 했을 때 각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하천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까? 일산,
산구
건설과장 홍경의 일단 기존 시가지는 일산신도시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경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서북측 개수로로 하수물이 나가는데 변형되어서 일산구청 것이 본청 일산신도시가 건설하면서 그것을 서북측 개수로로 나간다고 건설국장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산구
건설과장 홍경의 서북측 개수로로 연결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서북측 개수로는 지금 하수도가 연결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관계는 제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상경위원
그것 조사 좀 해 주세요.
산구
건설과장 홍경의 : 예.
오덕진위원장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풍2동 하수도 정비공사 부족액에 대해서 우리 부구청장님이 답변 하셨습니다마는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심사를 하고 의정생활을 하다 보니까 고양시에서 제일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행정의 일관성 부재입니다.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예산 또 주민여론, 현지사정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일단 정책을 수립하면 그 다음부터 그것은 원칙대로 정책을 집행하고 밀고 나가야 되지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굉장히 변경되는 이유가 많습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100% 완벽한 것은 없겠지만 꼭 어떤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면 원칙이나 행정의 일관성은 견지를 해야 되는데 아무런 원칙없이 변경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가정도 원칙일 수 일관성이 없으면 꾸리기 어려운데 이런 거대살림을 하는 행정이 원칙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일산구청도 구청을 대표해서 지금 부구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앞으로 우리 일산구청에 관계되는 사항은 행정의 일관성, 행정집행의 원칙을 잘 좀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구
부구청장 정영호 명심하겠습니다.
오덕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관계과장님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산구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49분 정회
14시08분 속개
황규철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제1차수정예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199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의 주요 운영은 호수공원 인수에 따른 소요경비, 상수소사업공기업특별회계 및 지방채 상환과 경상적 경비의 부족분에 대한 추가예산입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5,269억 2,419만 9천원으로 변동사항은 없으며 금회 추경예산에 필요한 4억 8,641만 7천원의 재원을 예비비 373억 7,285만 7천원으로 감하여 368억 8,644만원으로 재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변동내역은 사회개발비에 1억 3,901만 3,400만원, 경제개발비 3억 5,020만 6,700만원이 증액되어 총 4억 8,120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특별회계 변동내역은 상수도 사업비용 412만원, 자본적 지출이 100만 6천원이 증액되어 총 512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96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철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태형입니다.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주요원인은 꽃박람회 관련경비 및 호수공원 인수에 따른 소요경비의 편성 및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과 경상경비 추가 계상등의 사유발생 때문입니다.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중 제1차 수정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공히 총액 변동없이 과목 경정된 사안으로 기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쉬운 점이 한 가지 있다면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지 몇 일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예산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상경비를 추가로 계상하여 업무에 비능률성을 조장케하는 것은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철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3회 추경예산 제1차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황규철간사
그러면 지금 기획실장님이 설명해 주신 공원관리사무소까지 위원님들 한과한과씩 심의하시면서 의문나시는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7페이지 기획담당관실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 예산은 넘어가고 재정경제국 소관 11페이지 산업과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유재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재찬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11페이지 현장사무실 연료비해서 8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1리터짜리입니까? 아니면 100리터 짜리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연료의 용량은 지금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여기 현장사무실에는 적정한 규모의 난로를 사는 것으로만 되어 있지 기름통의 연료까지는……
유재찬위원
예산안에 보면 8통이라고 그랬는데 1통이라는 것이 LPG인지 LNG인지 아니면 석유 한통인지,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현장에서 석유를 쓰는 것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규철간사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영휘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황규철간사
예.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여기 유재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료비는 가스 아닙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조금 전의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난로를 현장에서 쓰는 것으로 했는데 이동식으로 밀고 다니는 가스난로를 쓰는 것으로,
박종윤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팜플렛을 보이며) 이런 가스난로 입니까? 사무실 몇 평짜리입니까? 지금 구입하시는 것이?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그 용량까지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박 위원님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예,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유재찬위원
정확하게 모르시죠? 가스인지도 모르시고 석유인지도 모르셨고……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1통이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과연 통이어서 8통인지 명시를 하시든지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가스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규철간사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유재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유재찬위원
12페이지 보면 야외조경 및 꽃길 조성해서 1억 6,300만원이 추가가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정확하게 예산편성이 되고 있습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먼저 예산요구에 보면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민간자본이전에 6,300을 삭감해야 될 내용으로 부기 내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제로화 시키고 옆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기술상으로만 표시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내용이 실질적인 내용에서는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유재찬위원
이상입니다.
황규철간사
예, 진광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12페이지 꽃박람회 실내전시 위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삭감을 하고, 그 밑에다 다시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계정에 똑같은 과목을 반 삭감하고 그 밑에다 다시 써 놨으니,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억 5천을 저희가 실내전시 부분에 대한 것은 당초에 계획한 모델이 있었습니다. 바닥에 꽃을 까는 것으로 해 놨었던 것이 중간에 종합계획서가 선정이 되면서 얼마 전에 새로운 제안을 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관, 부제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부제관 부분에 대한 것을 협찬을 하러 저희가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주제관의 모델을 새로 만들고 발전을 시키다 보니까 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에 있었던 11억 5천을 없애고 15억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러면 11억 2천 기정 세운 것, 그 다음에 변동 늘어난 것 하고 하면 되지 같은 과목 같은 세세항에다 똑같이 하나는 삭감하고 하나는 늘려놨으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맞습니다. 기정, 경정으로 한 곳에 표시해야 보시기에 좋을텐데,
진광산위원
아니, 다른데는 다 그렇게 표시가 돼서 보기가 좋았는데 이것은 100% 삭감하고 그 밑에다 다시 해 놨으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산부서에서는 계수관리에 필요한 점이 있는지 그렇게 정리가 된 사항인데 내용상으로는 그렇다고 하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광산위원
도비는 늘어나지 않고 시비만 늘어난 사항이죠?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먼저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을 내년도에 들어오는 것을 계상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규철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산업과 수정예산 심의를 마치고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의 수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 수정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광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광산위원
17페이지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차량보험료가 있는데 차량보유 대수가 몇 대입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 홍흥기입니다. 지금 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호수공원을 갑작스럽게 제3회추경예산안을 제출 이후에 도출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정예산안을 계상을 했습니다. 토지공사로부터 저희한테 넘어오는 차가 소형승합차 다마스가 2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블캡이 1대, 그래서 3대가 저희한테 물건으로서 인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거기에서 보험료까지 인수 안 받았습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보험료를 그것까지 승계한다는 것이 사업주가 다르기 때문에 달리 해야 된다고 받았습니다.
진광산위원
이번에 호수공원을 인수 받으면서 차까지 인수를 맡은 사항이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진광산위원
그 다음에 수질관리 학술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시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토공에서 받아서 편성을 한 것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토지공사로부터 아마 이미 각 국장님들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희가 인수받는 과정에 있어서 16억 2천인가 시로 오는 사업비가 있는 모양인다그 중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토지공사에서 그네들과 1년간 용역 계약된 사항 중 저희가 인수 기점으로부터 금년말까지가 저희가 지출해야만 되는,
진광산위원
지금 용역을 줘서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죠?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용역회사에다 수질관리에 대한 부분만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비 중에서 올해 집행할 돈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다 재편성한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진광산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규철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장성위원
19페이지에 모사전송기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공원관리사업소에는 팩스가 없습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는 팩스가 있습니다. 호수공원을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유지. 관리하게 되니까 그 수처리장에서 사용하던 모사전송기가 토지공사에서 자기네들이 행정사무 기기를 다 가지고 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장성위원
팩스가 2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40만원이 다 들어가는가 해서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단가에 맞췄습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황규철간사
다음 진광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진광산위원
18페이지를 보시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호수공원 사무실 집기인데 공원관리사무소가 따로 있고, 또 여기에 몇 명이 더 배치가 됩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토지공사에서 현재까지 수처리장, 중앙관리사, 양쪽경비단들이 기거를 하고 있던 사무실이 저희가 인수함에 따라 그네들이 집기를 가지고 철수함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그 기구가 재개편된다 하더라도 우선 저희 기존 인력으로 배치를 해서,
진광산위원
현재는 그럼 거기 상주한 인원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에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현 관리원 중에서 배치를 했습니다.
진광산위원
몇 분이나 배치를 했습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기술진들 전기직이 둘, 기계직이 하나, 공원관리원 20명, 공원관리원 20명을 관장하는 팀장 하나 해서 24명이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럼 원래 공원관리사업소에는 몇 명이 있습니까? 24명 외에 몇 명이나 더 있는 것입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총 122명이 됩니다.
진광산위원
그럼 24명이면 오히려 부족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황규철간사
예, 박종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종윤위원
예, 박종윤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복사기구입 했는데 지금 현재 복사기가 없습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 공원관리사무소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호수공원 수처리장에는 없습니다. 호수공원을 인수받아서 유지.관리하게 되니까 수처리장 시스템은 별도로 필요로 하겠습니다. 왔다갔다 거리상 멀고,
박종윤위원
그런데 요즘 전자제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사기를 엊그저께 제가 롯데캐논에 알아봤더니 480만원 정도 되는 초고속, 최신형을 36개월 무이자 판매를 해 가지고 280만원 정도 되면 초고속 좋은 것이 나오더라구요. 그것 좀 알아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황규철간사
예, 유재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유재찬위원
몰라서 묻겠는데 아까 수질관리 학술용역비를 16억을 토지공사에서 받은 것 중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황규철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의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장님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서재욱입니다. (설명내용은 제3회 추경예산 제1차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황규철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사업소 수정예산안을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49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종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57페이지에 전체직원회의용 의자 30개가 나와 있습니다. 본래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사업소가 증설되기 전에 사업소에서 쓰던 의자가 20개가 있는데 부족분 30개를 계상한 것입니다.
박종윤위원
그럼 그 전에는?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회의 때마다 서서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황규철간사
예, 이장성 위원님!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지금 회의용 의자가 3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18페이지 공원관리사업소 회의용 의자는 8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저희 의자는 책상이 연결되어 있는 조그만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공원관리사무소 의자는 어떤 의자인가요? 예산계장님?
상회
구상회예산계장
원반형 모든 저희 사무실에서 쓰는 모양 그런 것입니다. 총무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장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규철간사
예, 유재찬 위원님!
유재찬위원
49페이지 여직원 근무복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8만원에 신청을 했다가 구청하고 시청에서 16만원을 신청을 해서 그렇게 올리셨다고 하셨는데 똑같은 옷입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똑같은 것입니다.
유재찬위원
그러면 8만원으로도 할 수가 있었던 것인데,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8만원은 얇은 옷이죠, 일종의 유니폼이죠.
유재찬위원
다른데서 16만원,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다른데서도 15만 8천원이 계상이 돼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시청.구청이 똑같답니다.
유재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철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49페이지 피복비보면 여직원 근무복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근무복의 단가가 예산편성 지침에 부합되는 단가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지침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철간사
지침에 피복비 관계가 예산편성 지침에 나오지 않습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여직원 근무복은 별도로 얼마짜리라는 것은 지침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철간사
아니, 제가 이 수정예산안이 올라와서 잠시 정회하는 동안에 관련자료를 찾아봤는데 지금 예산편성 지침상으로 보면 피복비 해서 일반제복 구분, 일반제복, 복종, 현업직 제복 해서 단가 53,270원, 지급대상은 민원 근무자까지 포함해서 현업직으로써 제복필요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장님 답변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 여직원들이 여름에 입는 얇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상.하의를 다 하는 거예요.
황규철간사
예산편성 지침에 나오는 것은 상의만 해당되는 것이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거기 나온 것은 상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규철간사
확실합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규철간사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의만 해당이 되는지 한 벌 다 해당되는 단가인지?
유재찬위원
혹시 하의는 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상의만 피복비에 해당된다면 상의만 해 줄 수가 있지, 하의는 자비로 비용들여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다른 기관도 보면 상.하의를 다 입고들 근무를 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시청.구청이 다 그렇게 예산을 세웠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황규철간사
그럼 시청.구청도 여직원 근무복 단가가 16만원입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15만 8천원에 매입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황규철간사
그럼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진광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진광산위원
49페이지를 봐 주세요. 이자 지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토특융자금 이자를, 이것이 언제했는데 왜 빠졌던 것인지?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95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5단계 통합 정수장을 수자원공사에서 했는데 그 사업비를 우리 시에서 물량만큼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차에서 7억을 가져왔고, 2차에서 22억 1,900만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서 마지막 정산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지불해야 되느냐 하면 12월 7일까지, 12월말까지 2회에 나눠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럼 먼저 본예산에 수정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여기에 기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빠뜨리고 여기에 다시 하신 것 아닙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정기회 추경이라서 제가 채근을 못했습니다. 3차 추경에 넣고 다음에 예산을 다시 한번 계산한 결과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계산은 날짜 딱 나오고, 요즘 계산기 갖고 하는데 이렇게 착오가 300만원씩 나고, 챙기시지를 못하신 것이죠, 이런 것은 틀리거나 그럴 이유는 하나도 없는데……알겠습니다.
황규철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금 수정예산안에 관한 논의가 되었으니까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우리 고양시의 예산편성이 조금 신중성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회계년도에 한번 세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는 워낙 복잡하게 얽혀있고 돌발적인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외를 두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두도록 법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수정예산안 같은 경우도 아주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에 한해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수정예산안 내용을 보면 회의용 의자라든가, 또 직원 근무복이라든가 이런 것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 계상을 시켰어야지 이런 것이 수정예산안까지 긴급하게 계상이 된다는 것은 조금예산편성에 신중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관련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은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황규철간사
상수도사업소의 제3회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재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재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유휴자금 관리현황에 이자예치금액이 409억이 되고 이자가 14억이나 되는데 이것은 상수도 수도요금을 과다 책정 계산해서 일반 소비자들한테 많이 받아서 남는 그런 식은 아닙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1년 총예산을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한꺼번에 1월달이면 1월달에 딱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자금을 공사가 준공돼서 지불할 때까지 계속 그 자금을 굴립니다. 그래서 그 이자가 발생이 되는 거에요.
유재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철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1차수정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도중 예결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시한 자료가 미진하거나 또 보충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미진하거나 추가 설명을 듣기 위해서 출석을 요구한 관계공무원이 현재 위원장과 간사에게 접수된 공무원은 일산구보건소장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산구 보건소장님께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황규철간사
예.
이종환위원
저희가 예산심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시고 이 사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황규철간사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저희들이 보충자료로 보건소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유일기기 해 가지고 이 자료는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은 자료라고 할 수도 없고 무슨 내용진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내역을 읽어서 내용을 이해를 할 수 있는 위원님이 있는지 모르겠고, 예산서 지침상 이것이 조달청에서 구매를 한다면 견적서 2부를 첨부시켜서 모델넘버라든지, 이것이 어떤 모델로 저희들이 예산심의할 적에 생화학분석기의 모델넘버가 같느냐 하고 질의를 했는데 보건소장님께서 모델넘버가 같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제출하는 내용으로써는 추측할 수 없고 모델넘버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모델넘버하고 2차 구매의 모델넘버하고는 다르고, 여기 특징이나 사향, 광학구조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상식으로써는 상당히 알 수 없고 덕양구보건소의 생화학분석기기 EXPSESS PLUS 기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초에 조달을 요구할 때 견적서를 어디어디서 냈는데 유일기기 하나만 제출하셨죠? 이것만 받았습니까? 모델넘버가 다른 것입니까, 아니면 기종이 우리가 요구한 견적서하고 다른 겁니까, 똑같은 겁니까?
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모델명은 다른 겁니다.
이종환위원
지난번에 예산심의할 때 모델넘버가 보건소장님께서 같은 종류로서 수입할 때 많은 구매를 하면 이렇게 다르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어떤 모델명이라든지,
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생화학분석기는 똑같은 분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덕양보건소에서 일산보건소도록 생기면서 워낙 많은 것을 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생화학분석기는 모델넘버 이런 것보다도 생화학분석기 그 자체 기능은 똑같기 때문에 저는 이 생화학분석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똑같다고 그렇게 질의에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일에서 견적서를 받은 것은 일본 히타치 생화학분석기이고, 저희가 최종 검토해서 산 기계는 프랑스에서 들여온 생화학분석기입니다. 생화학분석기 자체는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종환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예산지침상 모델넘버에 한 2개업체를 받아서
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3개 업체를 받아서 그것은 뒤에 복사를 안 해 드렸는데 영인에서 받은 것은 68,314달러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익스프레스로 받았는데 이게 800:1이 아니고 저희가 이 물건을 사면 통관료를 물어야 되고 조달수수료도 물어야 되고 보험료도 물어야 되고 부가가치세도 물어야 되다 보니까 이게 거의 1000:1이 되는 것으로 봐서 영인 것도 6,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유일 것을 살 수도 있고, 정부물가정보지에도 95년 10월 당시에 생화학분석기기가 7천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일산구보건소에 가서, 사실저도 기계에 대해서 의사로서 완벽하게 알지 못하지만 작년에 보건소에서 구입한 생화학분석기는 저희가 산 것이 아니라 시청 회계과에서 사고, 모델넘버만 우리한테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 기계에 대해서 크게 관여를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산구 보건소에 가서 제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3월 달에 개원을 해 가지고 5월에 정상오픈하면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기계를 샀는데 그 기계를 사면서 하나하나 좋은 것을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생화학분석기를 구입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요즘 녹시자하고,
진광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황규철간사
예, 하십시오.
진광산위원
지금 이것은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정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심의를 이런 식으로 하면 내일, 모레, 열흘도 더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필요하면 자료를 요청해서 다음 회기 때 감사라든지 문제가 있으면 하는 것으로 넘기고 본예산 문제 있는 것부터 심의를 해서 계수조정을 해서 빨리 끝내지 않으면 며칠이 걸립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체크를 해서 감사 자료요청을 하시든지, 정확하게 더 감사를 해야겠으면 감사요청을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예산심의를 했다가는 며칠이 걸릴지 모르니까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문제있는 것부터 처음부터 지금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다 일단 질의.답변은 과별로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계수조정을 들어가야 되니까 꼭 문제있는 것만 그 과를 불러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황규철간사
진광산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예산심의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조금 시간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를 하더라도 자꾸 어떤 잘못된 관행이 다시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심층적으로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추가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지금 예결위에 접수된 부분이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한 시간, 두 시간을 한 것도 아니고 이제 막 시작을 했으니까 일단 출석한 증인한테 답변을 듣고, 시간이 지체되면 진광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에 박영숙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이 문제에 대해서 왜 7천만원을 쓸데없이 세워 가지고 4,700만원에 사고 너무 예산을 과다하게 세운 것 아니냐는 질의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95년 10월 정부물가정보나 모든 것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렇게 견적서를 받은 것이고, 다른 데에서는 6,80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7천만원을 세웠으면 그 기계가 값이 떨어져도 7천만원에 사라는 얘기인지, 또 기계라는 것은 신종과 구종에 따라서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는데 똑같은 생화학분석기지만 이것은 생화학자동분석기, 에이즈검사기기, 자동혈구계산기, 소변자동분석기를 1 시스템으로 묶어서 1체인 라인으로 연결을 하다보니까 가격도 이렇게 싸고 좋은 계기가 있고,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해서 저희가 머리를 짜서 일을 한 것인데 이렇게 샀다고 예산절감이냐 남용이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다음부터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아니, 그런 취지가 아니고 예산남기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모델넘버가 똑같다는 품종으로 이렇게 싸게 사셨다고 했는데
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저는 생화학분석기라는 모델넘버가 똑 같다고 한, 그러니까 저희는 예를 들면
이종환위원
그러면 기능은 똑 같습니까?
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 똑 같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최초모델하고 이것
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에이즈검사기 하면 에이즈를 검사하는 것이고, 간염검사기면 간염검사를 하는 것으로 그 기능이 똑 같습니다. 생화학분석기는 우리가 피를 뽑아 가지고 RBC가 몇 개, WBC가 몇 개,
이종환위원
그 기술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 기능은 똑 같다? 똑 같으면 이것은 국내에서 제작하는 것은 없습니까?
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아직까지 국내에서 제작하는 것은 없고 전부 오파상에 의해서 조달가격을 구입하겠다, 그래서 기종만 바뀌었지, 성능은 다 똑 같다?
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 예.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이제 까지는 이것을 전혀 운용을 안해 보신 거죠? 새로운 기계를 도입한 거죠?
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 그렇죠, 새로운 기계를 도입한 거죠. 지금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5월 9일 구매는 다 끝난 거죠.
이종환위원
구매가 끝나서 처음으로 지금 이것을
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저희가 처음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실 적에 답변하실 때도 그렇고 똑 같은데 이렇게 됐다 해야 되는데 현재 자료 제출한 것 보면 알아볼 수가 없어요.
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생화학분석기라는 기능 자체는 똑 같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유재찬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황규철간사
예, 유재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유재찬위원
그럼 기종이 똑 같다고 전에 말씀을 하셨나본데 생화학분석기에서 기종이 같냐고 물었을 때에는 생화학분석기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기종이 똑 같냐고 물었을 때는 같은 회사의 같은 모델넘버냐를 묻는 것 아닙니까? 그럼 같다고 답변하셨다면 같은 회사의 모델넘버라고 답변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냥 똑 같은 생화학분석을 하는 그런 식의 기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그것은 죄송합니다, 저도 이해를 잘 못했고, 이것이 원래 임상병리 쪽에서 다루는 기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분류를 일산보건소에 워낙 많이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혼란이 온 것 같고, 어쨌든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재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구입한 것은 유일기기에서 한 것은 아니죠?
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예, 아닙니다.
유재찬위원
그럼 유일기기에서 견적을 받은 것은 언제입니까?
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95년 10월에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원본이 저희가 팩스로 받아서 그렇습니다.
유재찬위원
그런데 아마 유일기기에서 먼저 받았던 원래의 견적서가 없었나 보죠?
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요. 95년 10월에 받은 것이 작년에 보건소 분리되기 전에 받은 것입니다.
유재찬위원
그런데 보내 준 자료는 위에 팩스로 10월 30일에 고양헬스센타에서 보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어저께 받은 것인데요?
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저희 일산구 보건소에서는 이 자료가 없습니다. 고양시보건소에서 이것은 95년도 10월에 물가조사를 할 때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 일산구에서는 96년 3월에 개원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팩스를 받은 것입니다.
유재찬위원
그럼 자료를 여기에 첨부하실 때 원래 있었던 보건소에서 복사하신 겁니까?
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거기에서 팩스로 부쳐준 것입니다.
유재찬위원
고양헬스센타라는 것이 여기 보건소입니까?
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덕양구보건소입니다.
유재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규철간사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예, 진광산 위원님.
진광산위원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기종이 을 같고 모든 성능이 같다면 우리 시를 위해서 이만큼 예산을 절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철간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유재찬 위원님이 견적서를……덕양구 보건소에서 이것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죠? 맞습니까? 이 유일기기 견적서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고양시 보건소죠.
황규철간사
어제 혹시 유일기기에서 이 견적서를 팩스로 보내준 것 아닙니까?
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그렇게는 안 합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구입한 것을 보면 알겠지만 견적서를 하나하나 다 받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나중 문제도 생각해서,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된다면 저희가 행정감사도 받고, 도 감사도 받고, 내무감사도 다 받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크게 문책을 당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아무 문제없이 지나간 것입니다.
황규철간사
알겠습니다. 애초에 예산이 계상된 것이 물론 싸게 구입하셨다면 좋은 것인데 내용을 심층적으로 들어가면 꼭 그런 내용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에 예산을 계상할 때 기초자료가 충실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상당히 부정확하고 지금 의회에 제출된 견적서만 보더라도 글자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고 이런 것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계상했다는 것은 부정확한 예산을 계상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다음부터 예산안의 근본취지와 의의를 잘 이해하시고 신중에서 예산을 계상하시고 불필요한 증액이나 감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신중한 예산편성을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윤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황규철간사
예, 박종윤 위원님.
박종윤위원
이 견적서를 여기 덕양구 보건소에서 받으셨다고 했죠? 사실입니까?
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예, 사실입니다.
박종윤위원
지금 여기 보내는 곳 전화번호가 서울로 되어 있습니다.
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당연하죠. 우리 보건소에서 이 생화학분석기를 산다고 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가 이런 기계를 살 곳에 얼마냐고 가격을 물어봅니다. 한 세 군데다 물어봅니다. 유일에서는 5천만원이라고 하고, 녹십자에서는 7천만원이라고 하고
박종윤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팩스를 보낸 곳이 02-585-0116입니다. 그래도 덕양구에서 받았습니까?
황규철간사
아니, 소장님! 이 견적서가 내용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이 모델하고 이게 무슨 글자입니까?
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 작년에 팩스를 저희가 이런 식으로 받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일산구에서 팩스를 받으니까 그렇게 찍혀 나올 수 밖에요.
이종환위원
위원장님!
황규철간사
예.
이종환위원
아니, 보건소장님! 지금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는 의회예요. 의회. 보건소장님은 이 자료를 읽을 수 있어요? 그런 무성의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황규철간사
아니, 보건소장님, 지금 보건소장님이 보관하고 계시는 원본 자체도 전문위원한테 전달받았는데 이것도 무슨 글자인지, 품종이 무엇인지, 기종이 무엇인지 못 알아봅니다.
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그 뒤에 사양서가 다 붙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아니,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볼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찾아서 보라니.
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다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유재찬위원
그런데 뒤에 있는 사양서는 Alcyon 300에 대한 것이지 유일기기에서 나오는 것과는 다른 것 같은데요?
산구
보건소장 박영숙 : 그러니까 구입할 당시만 받은 거예요. 다 받은 것이 아니고 생화학분석기는 한 개만 받아 가지고 다 한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물건 살 때 꼭 그것을 사는 게 아니고 이런 생화학분석기가 가격이 대강 이 정도니까 이것에 맞춰서 기계를 사거든요.
황규철간사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애초에 예산 계상할 때 부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계상이 돼서 품종과 기종이 정확하지 않고 그에 의해서 감액된 것이기 때문에 절감차원의 감액이 된 것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상 예산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관련 상임위원회나 감사기관에서 정확하게 감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보건소에서 제출하신 미진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미진한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은 보건소장 이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에 대한 회신이 부정확하거나 부실한 자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유재찬 위원님도 꽃박람회 사무국에 관한 자료가 정확성이 없다고 저한테 요청하셨는데 일단 의사계장하고 전문위원은 기획담당관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미진한 자료가 제출된 것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하기 전에 충분히 보완을 해서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광산위원
위원장님!
황규철간사
예.
진광산위원
지금 질의는 다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럼 하나하나 넘기면서 문제있는 것에 대해서 담당과 오라고 해서 물어보고 결정해서 넘어가고, 계수조정 때는 어떤 공무원도 못 들어옵니다. 정 세워 달라고 하는 것은 타당성 있게 와서 설명을 하고 끝나는 것이지 계수조정 때 와서 자꾸 질의를 하고 하면 문제가 자꾸 생겨서 계수조정 못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치고 내일은 오후 4시 30분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