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불구 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치순입니다.'96년도 정기회를 맞이하여 고양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수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에서 제출한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박치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익입니다.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96년 8월 20일 보건복지부령 제23호로 동규칙 제52조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법 관련 허가신고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금번동 조례를 개정하여 수수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현행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9의 수수료를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금액의 변경 없이 삽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동규칙에 있던 내용을 내용의 변경 없이 본조례안에 삽입하여 명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종전에는 수수료의 인상. 인하 조율을 중앙정부에서 관장하였으나 금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내용으로 앞으로는 우리시 자체로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어 바람직한 사안이라 볼 수 있으며,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용대 의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외 7인이 발의한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정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익입니다.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면, 고양시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쓰레기 봉투에 상업용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고양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3 제2항에 "봉투 후면에는 상업용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고 상업용 광고 게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하는 내용을 삽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이라 생각되며 운영상의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발의의원이신 정용대 의원님과 집행부의 사회환경국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 측의 의견을 사회환경국장님으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의 개정에 있어서 문제가 예상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이대휘입니다. 방금 정용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의 상업광고는 관공서에서 상업성에 치우친다는 여론이 있어서 아직까지 대부분의 시군에서 실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정용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된 이후 약 2년간의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연구검토 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택 위원 !

저희 이기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상업용 광고를 고양시의재정확충을 위해서라는 이유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상업용광고가 되어야 되겠지만 공익광고는 우리 고양시 집행부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되는 사항으로 간주가 돼서 제가 넣지 않았던 것인데 그것을 넣는 것이 좋겠다 라고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신다면 넣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되었습니까 ?

예, 권붕원 위원입니다. 정용대 의원님께서 고양시 재정확충을 위해서 쓰레기 봉투에 상업용 광고가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이고 착안이신데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은 생소하게 집행부에서는 전혀 검토한 바 없고, 또 다른 5개 시군 단위에서 해보니까 상업성을 자제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이 오늘 결정이 되면 법으로 조례가 바뀌어서 발효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세부적인 대안이 안나왔다면 시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충분히 자료를 검토해서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국장님의 대안이 안나왔다는 논리가 맞지를 않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쓰레기 봉투의 상업광고는 저희들한테 자료가 이런 내용이 발의되어 있다는 얘기를 정보와 자료를 입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조례에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 가지고 이번에 의회에서 의결된다면 규칙에서 정해져야 될 사항인데 규칙에서 정하더라도 시기상 어떻게 하느냐가 정해져 있지 않는 한 조례로 개정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조례를 개정해도 규칙을 추후에 검토해서 보고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곧 실시해야 된다는 것은 없기 때문에 또 있다 하더라도 현재 쓰레기봉투의 재고량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봉투를 제작하기 때문에 당장 실시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다 하더라도 업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적정한 업체를 선정하는 문제, 이렇게 해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다하더라도 어느 업체가 적당한 업체가 없다면 실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단가라든가 여러가지사항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해서 즉시 내년 1월부터 실시해야 된다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권붕원 위원 !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럼 다른 시군단위로 하는 현황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 지금 하는 시군은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대전시 대덕구에서 한국타이어 외 1개 업체와 충청북도에는 영동군, 충청남도는 천안시, 부여군, 인천은 부평구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 경기도 관내도 안성과 시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을 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시행시기가 재고 봉투도 있고 업체선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번 정기회에서 의결이 된다하더라도 당장 실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국장님 ! 동 조례안이 제출되면서 청소계의 실무자에게 통보해서 국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사전에 문제점을 제출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보고가 안되고 국장님께서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사후 규칙을 정할 때 본 위원회에서 보고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돼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선 규칙은 나중에 실무자들 하고 상의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이 안을,

수정동의,

수정동의 하시겠어요 ?

예.

그러면 송홍의 위원 !

우선 이 조례안을 내주신 정용대 의원님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기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봉투 후면에는 공익광고를 삽입해 넣어서 공익광고 및 상업용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고 상업용 게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넘겨 드리면 국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봉투가 많다면 그 많은 봉투후면에 하다 못해 꽃박람회 공익광고라도... 지금 가가호호에서는 꽃박람회가 덜되어 있어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익광고이기 때문에 봉투 후면에 상업용 광고가 안 들어 오면 꽃박람회 광고라도 넣어서 다시 찍어서 배부해 드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규칙을 고양시 시장 권한으로 저희가 넘겨드리는 것이니까 국장님이 규칙은 정해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정동의안을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아까 그 사항은 이기택 위원님 말씀에 정용대 의원님이 동의를 하신 사항이죠 ?

예.

또 이기택 위원 !

김상경 위원입니다. 이것을 충분히 논의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해서 토의를 해서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

예. 김범수 위원 !

보충 의견인데요, 일단 쓰레기 봉투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이미지 측면에서 상당히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사례를 몇 개 발표해 주셨지만 벌써 한 6개월전부터 인천시 남동구라든지, 시흥, 안성 같은 곳에서 시행함으로써 1년에 수억원 정도를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경영 마인드에 의한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안들입니다. 따라서 긍정적으로 검토함과 동시에 이번 회기 내에 가능하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자치단체의 규칙이라든지 하는 것을 빨리 우리사회산업위원회에 제출해 주셔서 그것을 토대로 수정 보완해서 이 조례안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운 위원님 !

예, 이상운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김범수 위원님의 말씀에 첨가하겠는데요 규칙안이 올라왔다고 해서 그 규칙을 보고 조례를 제정해 봤자 그 규칙을 고치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수수료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조세 수입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에 대한조례안에다 수수료 문제 및 업자선정, 일반적인 어떤 집행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의회 차원에서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좀더 자율성이 배제되는 부분은 우리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제 생각과 혹시 타 시군의 조례를 보셨다면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정회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가 타 시군의 조례나 규칙을 입수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끝나면 입수해서 제대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 위원 답변되었습니까 ?

예.

다음 송홍의 위원 !

송홍의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공익광고 및 상업용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해서규칙으로 정한다고 해서 넘겨드리면 국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시행할 수 있는지 우선은 이기택 위원님 계류안건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규칙을 정해서 다시 사회산업위원에서 이번 회기 내에 통과를 시켜 주었을 때 빨리 시행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지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송홍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해서 규칙으로 위임을 해 주신다면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할 계획이냐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행시기는 업체선정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빨리 하고 싶다고 해서 빨리 되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업체가 어떤 가격으로 저희한테 응하느냐에 따라서 정해져야 될 사항이고, 또 한가지는 쓰레기 봉투량의 재고량도 전부파악을 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답변이 어렵고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홍의 위원 답변되었습니까 ?

아니요.

추가로 보충질의 하세요.

우선 제가 촉구합니다. 이 결의안은 이기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계류 안에 동의를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규칙안을 빼서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 넘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회기 내에 재소집 해서 통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견 있습니다.

예, 김범수 위원 !

지금 중요한 부분이 사회환경국장님께서 쓰레기 봉투에 광고를 함으로써 시의 수입을 증대시키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의지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처럼 의회에서 하라고 한 경우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또 정용대의원님께서 이런 아이디어를 잡아서 구상을 해서 손에 쥐어주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정말 복지부동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고 추진해야 된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이유 때문에 사전에 되어야 될 것이 이런 것들이 있다, 저런 것들이 있다고 하시기보다는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여러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맥락은 전체적으로 동의하지만 절차 부분에 있어서 약간 완결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라면 어떤 절차나 조례나 규칙에 관한 부분이라면 오늘이나 혹은 내일이라도 각 5개 자치단체에 공문을 띄워서 조례나 규칙안을 받으시고, 그것을 가지고 집행부의 법제 담당관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타당한 안들을 제안하면 사회산업 내에서 정용대 의원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합리적이고 제도적인 장치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미뤄지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가능하면 이번 회기 내에 참 좋은 안건을 제의해 주신 정용대 의원님의 안들이 실행돼서 우리도 다른 자치단체에 뒤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 연락을 할 것인지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타 시군의 조례라든지 규칙에 대한 사항은 회의가 끝나면 입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실시상의 촉구는 저도 쓰레기 봉투의 상업광고에 기본적인 입장은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시상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어느 시군이나 정도의 차이는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는 그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가 12월 29일까지 충분히 11월달 안에라도 조사 및 자료수집이 끝나서 어떤 법률 검토는 끝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경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집행 과정에서 업체선정이라든지 혹은 가격 결정은 일단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이후에 집행에서 발생되는 문제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규칙 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시군의 자료를 입수하고 시행상의 여러 가지 사항을 파악한 다음에 규칙을 개정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규칙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언제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세한 부분들을 의회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부분이니까 사회환경국장님께서는 다른 자치단체의 실시 사례의 자료, 규칙 이런 것들을 집행부의 안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번 회기 내에 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빨리 집행할 수 있으시죠 ?

국장님 !송홍의 위원입니다. 이기택 위원님이 계류안을 내놓으시고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왜 문제를 제기했느냐 하면 규칙안을 이번 회기 내에 통과시키기 위해서 계류시킨 거에요. 그렇다면 규칙안이나 이런 것을 국장님이 아까 담당자가 보고를 안 해서 금시초문이라니까 빨리 상황을 파악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받고서 제가 처리를 매끈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지력을 표명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무척 대고 그렇게 미루실 것이 아니고 이번 회기가 12월 28일날 끝이 나니까 언제까지 보고를 해서 만약에 10일이면 10일을 달라는 답변이 나오셔야죠, 그래야 우리가 그 기간 내에 보고를 다시 받아 가지고 저희가 검토해서 통과시킬 것 아닙니까 ? 계류시킨 목적이 그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주셔야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검토보고를 다시 해주실 것입니까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기안에 안을 잡아서 의회에 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께서 갑론을박 많은 말씀과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원안대로 가결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조례가 완전히 제정이 될 때까지 계류하자는 2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가부로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이냐 아니면 계류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의한 의원의 추가 보충설명 기회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정용대 위원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회환경국장님의 설명을 들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는 쓰레기 봉투 제작을 함에 있어 상업용 광고 또는 공익 광고 등을 실을 마인드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가 실행하도록 조례개정안을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내면서 타 자치단체에서 실행한 예를 모르고 있었다면 그야말로 기가 막힌 일인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집행부가 할 계획이 전혀 없는 속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개정안을 내면서 좀 검토하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에 규정하고 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일임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 일임도 안 해준 채 규칙안이 다른 자치단체 검토해서 내놔라 라고 하는 일은 모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킨 이후에 타 자치단체의 예를 참고해서 보다 훌륭한 규칙안을 마련해라 하는 건의가 오히려 타당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통과시켜 준 이후에 집행부가 이 내용대로 좋은 규칙안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면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정용대 위원님이 말씀 하셨지만 이 조례안이 미비된 점이 있다해서 사실 계류를 시키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계류를 시켜서 그 동안에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면 이번 회기 내에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계류를 시키자는 것입니다. 그 미비된 사항이라는 것은 봉투의 규격이 적은 것, 중간치, 큰 것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광고료가 적은 봉투는 적게 받아야 되고 큰 봉투는 더 크게 받아야 되고 더 큰 봉투는 더 많이 받아야 되는 액수의 정한 없이 조례만 통과시킨다는 것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해서 계류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집행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을 하면 이번 회기 내에 통과를 시키자는 뜻에서 계류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렇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