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현중 의원 발언
나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고양시의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5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안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사업소.구청별로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내년도 주요예산 사업을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예산안의 당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총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3,371억 6,655만 2천원, 특별회계는 1,381억 8,806만원으로 총 4,753만 5,461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96년도 당초예산대비 일반 회계가 1,149억 5,537만 1천원으로 51%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274억 5,742만3천원으로 25%가 증액되었으며, 평균 43%가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세입재원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944억 6천만원, 세외수입 1,847억 3,733만 8천원, 지방양여금 53억 2,430만원, 보조금 495억 491만 3천원, 지방채 31억 4천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1,204억 4,716만 9천원, 보조금 31억 489만 1천원, 지방채 146억 3,6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273억 1,587만 3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316억 3,198만 6천원의 재원을 가지고 '97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 예산 1,273억 1,587만 3천원 중 일반행정비 5억 6,898만 4천원과 사회개발 502억 2,527만 3천원, 경제개발 765억 2,161만 6천원으로 배분되었으며,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가 1,273억 1,587만 3천원, 인건비 34억 9,194만 9천원, 물건비 66억 274만 4천원, 이전경비 3억 1,364만 8천원, 자본지출 1,037억 753만 2천원, 내부거래 132억으로 배분하여 예산편성의 기초를 유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1,316억 3,198만 6천원 중 원당구획지구 2억 561만 5천원 능곡1지구 2억 3,373만 7천원, 능곡2지구 23억 1,451만 8천원, 일단의 택지 6억 5,426만 8천원,주택사업 8억 2,467만 4천원, 하수도사업 180억 5,648만 7천원, 도시교통사업 67억 936만원, 시영시내버스 15억, 공영개발 603억 3,527만원, 상수도 407억 9,805만 7천원 등 특별회계 목적사업을 위하여 예산배분이 되었으며, 주요투자사업을 보면 탄현1지구 택지개발사업에 144억 4,900만원, 탄현2지구 지방도 연결 지하차도공사 82억 6천만원,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금 148억 8천만원, 공원 및 녹지대 관리 164억 9천만원, 광역상수도 5,6단계 535억4천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에 770억 9,700만원, 원당역세권환승주차장 외 2건에 622억 6천만원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안에 있어서 법적의무경비와 기타경비에 대하여는 '97년도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및 조례 등에 준거하여 편성하였고, 경상사업비와 주요사업비는 지역개발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주민숙원사업 등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 하였으므로 단위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등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심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의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내년도 주요예산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도시국장 김기성입니다. (설명내용은 '97년도 업무계획으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의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설명내용은 '9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675페이지를 보면 토지매입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경상예산 항목이 맞는 겁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점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토지매입비가 150억입니다. 성라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 및 감정평가 수수료 모두 해서 150억입니다.
김현중위원
이 항목이 경상예산이 맞습니까 ?사업예산 아닙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시설비로 했는데 감정에다 토지보상을 줄려고 합니다. 150억을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에서 75억씩 일단 세입을 잡아서 조치하는 건데, 감정료까지 시설비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서 그냥 시설비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김현중위원
점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경상예산란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사업예산란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675페이지 세항에 보면 사업예산에 자체 사업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예, 박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673페이지 보시면 자족시설유치기획단 위원 수당이 있는데, 위원이 어느 분으로 위촉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가 시설유치기획단은 지금 고문을 국회의원 두 분하고 도의원으로 했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시의원 다섯 분이 계시고, 시민단체로는 권오활씨가 하는 시민연합회, 그리고 강태희씨, 그리고 지역신문사가 다 들어갔구요,
박동빈위원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업무추진이 무엇입니까 ?다루는 회의 안건 같은 거,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활동이 많으십니다. 시의원도 신도시자족시설유치기획단에 다섯 분이 포함되셨는데 우리시의 민. 관 전체 시민들의 의사를 결집하는 것으로 보면 되고, 그간의 현안이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협의. 토의해서 시의 안으로 결정하는 자문역할을 하고 있지요.
박동빈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그 성라공원 조성계획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것은 전액 고양시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타 기관에 사업비 지원을 받습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이것이 주공하고 토지공사, 고양시 3기관 합동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대게 인구배분을 해 가지고 화정지구를 개발하는 토지공사는 화정지구의 수용인원, 능곡지구는 주공의 인구수용 계획과, 나머지는 원당, 고양, 성사, 행신지구를 고양시에서 했기 때문에 그 인구를 배분해서 사업비를 넣었는데 토지공사에서 한 120억, 주공에서 190억정도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황규철위원
소요사업비가 910억인데 인구비례로 따져 가지고 능곡지구를 개발한 주공이 110억, 그리고 화정지구를 개발한 토지공사가 120억, 나머지는 우리 고양시 예산입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고양시 예산이고, 또 민자로 유치할 계획은 별도로 있습니다. 사업성이 있는 부분은 우리가 공공투자를 하지 않고 민자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황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676페이지, 특수활동비중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이 도시개발사업 추진활동비 해서 1,300만원, 그리고 밑에는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느 분이 집행할 활동비인가요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200만원은 과에서 추진하고 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고, 위는 주로 지휘부에서 집행할 예산입니다.
황규철위원
그런데 실죔 명확하게 시장이 사용하는 겁니까, 부시장이 사용하는 겁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시장이 사용하는 겁니다.
황규철위원
그런데 실제로 도시개발사업 추진활동비와 연관해서 집행됩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저희들은 1년에 200만원정도 구분해서 쓰고 있는데요,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사업목적에 맞게끔 만 집행이 되면 아무 문제점이 없는데, 실제로 1,300만원 되는 것을 시장이 과연 이 도시개발사업하고 관련해서, 이것을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써야지요. 과연 이 도시개발사업이라는 항목에 맞게끔 1,300만원이라는 예산이 올바로 집행되느냐 이거지요. 집행됐다면 '97년에도 예산이 승인 되야 되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올해도 대부분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무 부서에서 추산을 정리하고있으니까, 이것은 목적에 위반되면 추산하기 어렵거든요.
황규철위원
그 자료도 볼 수 있습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올해 집행한 내역이요 ?
황규철위원
예, '96년도.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자료를 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669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종합운동장 시설공사, 이 시설공사는 건설국 소관같이 느껴지는데, 이게 도시계획과에서 집행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모든 시설공사는 건설국으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 교육문화로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입니다. 운동장 관리라든가 체육분야 업무가 문화공보담당관리 업무인데, 운동장의 설계를 담당해야 할 부서가 공보실에서는 약하다, 도시과에서 맡아 달라고 해서 맡았습니다. 설계까지. 그래서 도시과 인력을 가지고 도시과장 책임 하에 설계까지 하자, 그 다음 건설분야에 가서는 그렇게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시계획과에서 공사를 맡을 인력은 없다, 그런데 종합운동장 건설이라든가, 문화체육공원이나 성라공원 조성계획 등은 상당히 큰 프로젝트입니다. 둘을 합하면 1,500억 가까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을 위한 부서는 별도로 만들도록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설명이라든지 건설공부를 만들어서 총괄적으로 시공을 담당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하면서 설계만을 맡은 겁니다.
정용대위원
그럼 설계비라고 얘기를 하면 이해가 되는데 시설비라고 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래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과정을 설명 드렸는데, 국도비를 지원 받는 시설비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만 세워놓지 집행은 도시계획과에서 안 합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675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서의 국토이용계획 변경용역, 이것은 기 국토이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 승인요청을 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미 기본조사설계를 완료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신청을 건교부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재기본조사 설계를 해야 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이 부분은 저희도 곤욕스러운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금년까지 국토이용변경을 나머지 일반 지역 전부를 변경하는 것으로 용역을 해서 돈을 다 주고 끝냈는데 건설부에서 이것을 흔들어 놨습니다. 이 부분만 해라, 저 부분만 해라.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다시 변경을 하다 보니까 전체 용역을 우리가 정리하기는 어렵고 완료된 용역자에게 해 달라고 하자니 무리고 해서 그것의 1/3 가격만 가지고, 기본자료를 가지고 변경을 해야 할 입장 아니냐, 이것 가지고는 절대 부족하다고 하지만은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내년도에 국토이용변경에 대한 작업을 추진하는 기초자료 작성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건교부에서 부분적으로만 승인을 해 주겠다고 해서 부득이 재기본조사 설계가 필요함에 따른 용역 발주를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이지요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정용대위원
예. 그 밑에 토지매입비에서 아까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500억의 성라공원 조성비가 들어가는데, 이에 따른 토지매입비와 감정평가 수수료가 동시에 30% 속에 포함된다 이 말씀이지요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아닙니다. 업무보고를 드린 대로 성라공원 조성비에는 910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500억 정도고 사업비가 나머지 4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은 추정 예산입니다. 그렇게 들어 갈 거다, 그래서 토지매입비 전체 500억 중에서 우선 30%에 해당되는 150억만 계상을 한 겁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면 이 계정내용을 달리 해야죠. 토지매입비 500억, 사업비 410억,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이 명확치가 않다 이겁니다. 성라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 및 감정평가수수료 이 2개가 포함된 것이 500억에 대한 30%다,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러니까 토지가격하고 감정수수료를 포함시켜서 설명자료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 얼마, 수수료 과목에 넘어가서 수수료 얼마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구지 그렇게 구분을 안 해도 수수료로도 집행할 수 있고 토지매입비로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한데 묶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비가 500억 정도 든다고 말씀하셨죠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정용대위원
그럼 150억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매입비의 일부입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30%입니다.
정용대위원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언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것은 시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인데 토지공사, 주공에서 약 230억을 부담하는데 우선 거기서도 연차별로 공사가 진행되는 대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재정관리를 더 철저히 하는 부서니까, 그래서 내년도 토지가격을 각 단체에서 75억 정도만 달라, 우선 토지를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일시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약 7, 80억 요구를 해 놓고, 최소한도 75억은 받아내서 그것으로 우선 집행을 하자, 그 다음에 내년도 우리 예산을 가지고 더 들어갈 겁니다.
정용대위원
지금 감정평가는 일체 감정평가입니까 ? 전체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전체입니다.
정용대위원
그럼 나중에 보상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싯점에서 감정한 대로 보상이 이루어지겠네요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대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1회 추경에는 시비 확보가 가능하리라 보거든요. 그러면 보상시차는 거의 비등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정용대위원
점 그 점이 걱정이 돼서, 왜냐하면 지금 일부만 감정하고 나중에 가서 하게 된다면 또 오를 수가 있고, 안 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이업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김이업위원
670페이지에 시간외근무수당이 26시간에 12개월로 했는데, 월 기준이 25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1달에 25일이 맞습니다.
김이업위원
그렇다면 1시간씩 근무외 수당을 계상한다면 25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26시간이 됐어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이 내용은 사실 예산 부서에서 기준을 가지고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점 자세히 모릅니다. 가급, 나급 이렇게 정해 있는데 일반적인 개념이 하루에 4시간씩 해서 계상할 수 있고, 최고로는 72시간까지 계상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지난해에 이어서 지침적인 기준을 가지고 가급에 26시간, 나급에 22시간, 이렇게 한 것이라고 예산 부서에서 설명이 있었는데, 더 자세한 것은 지침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김이업위원
예. 그리고 675페이지 프린터 구입이 210만원씩 3대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반 프린터기입니까, 특수 프린터기입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일반 대중이 사용하는 프린터기입니다.
김이업위원
레이저입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김이업위원
조달청에 대한 근거를 보고 뽑은 건지 모르겠네요. 일반가입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이것은 비조달품목이고, B4 용지까지 사용할 수 있는 비교적 큰 프린터기입니다.
김이업위원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서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주위원
67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신문공고료가 나왔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들어가야 됩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이것은 기본경비입니다. 도시계획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2개 신문에 꼭 공람공고를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예산입니다.
서정주위원
이것은 중앙지입니까, 지방지입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대개 지방지에다 합니다.
서정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오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덕진위원
오덕진 위원입니다.674페이지를 보면 여기도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특수활동비가 택지개발사업 관련도시계획협의조정 해서 2천만원, 도시개발추진비로 해서 4백만원 했는데 이것이 꼭 특수활동비로 해서 명목을 잡아야 되는지, 또 특수활동비는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지 알지 못해서 그런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지금 저희는 600여만평의 택지개발사업을 해 놓고 인수 관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이 점에 특별히 시장이나 집행부에서 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훈위원장
676페이지에 있는 특수활동비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지요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오덕진위원
이것도 시장님이 사용하는 겁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오덕진위원
그런데 나중에 특수활동비라고 명목을 달아 놓고서 여기 준해서 사용치 않으면 문책을 당합니다. 활동비는 활동비대로 해서 정확히 사용하시라고, 꼭 명목을 특수활동비라고 하지 말고, 활동비가 어떻게 같이 특수활동비입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과목이 일반활동비, 판공비, 특수활동비, 이렇게 예산편성상 세목이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산해서 기능별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오덕진위원
보면 특수활동비라고 아마 그런 명목으로 쓰여진 것 같은데,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시장 판공비로 편성한 전체를 확인해 본 결과 특수활동비도 시장이 사용할 수 있는 판공비 범주 내에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오덕진위원
그럼 업무추진비로 하면 되잖아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의 지침을 알아본 결과 일반활동비라고 하면 카드나 현금화하기 어렵고, 특수활동비 명목이 현금화하기 쉬워서 비교적 판공비로써 집행이 편리하다는 점이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서정주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영수처리가 됩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서정주위원
그럼 영수처리는 예를 들어서 동쪽으로 갔는데 서쪽으로 갔다고도 하겠네요 ?이것은 우리 시에서 만든 것인지 아니면 조례에 명시가 되었는지.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는 시장이 어디에 쓰겠다 라는 것으로 영수처리가 됩니다.
서정주위원
그럼 내역에는 이렇게 해 놓고 명분을 달리해서 사용해도 괜찮다 그 말 아닙니까 ?
나훈위원장
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이 어긋나가는데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또는 도시계획과에 대한 문제는 가령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신다든지 사람을 만나야 한다든지 이럴 때 사용하는 비용으로 점 볼 때는 이해가 되는데요, 어떠세요 국장님? 그렇게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과에 어떤 일과 관계가 돼서 그 일을 보기 위해서 가실 때 사람도 만나고 차도 마시고 등등 이런 일에 쓰시는 돈이지요 ?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황규철위원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특수활동비 명목은 이 항목으로 쓰라는 얘기지 일반 영수증 처리가 안되지요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안 해도 됩니다.
황규철위원
그리고 다른 업무추진비는 일단 비용을 수령하고 나서 영수증이 첨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처리가 안 되도 되는 것 아닙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이런 성격의 특수활동비를 몇 %이상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이 상한선까지 꼭 맞추라는 얘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상한선을 벗어나서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것은 참 민감한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서울의 어느 구청에서도 문점 많아요. 이 목적에 맞게끔 만 쓰이면 아무런 문제점이 없지요. 실제로 서울시 일부 구청에서 이 목적대로 안 쓰여져 가지고 계속적으로 문제점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그것은 감사 차원입니다.
서정주위원
이것 말이죠, 상한선을 넘지 않으려는 것이 뚜렷이 나타난 것이 바로 그 밑에 도시개발추진 400만원을 또 세워놨단 말이에요.
나훈위원장
그것은 진짜로 국에서 쓰는 겁니다.
황규철위원
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항목으로 택지개발사업 관련 도시계획협의조정을 하는데, '96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이런 업무로 해 가지고 지금 대표적으로 활동을 했다던가 섭외를 했다던가 하는 업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뚜렷한 것이 있습니까 ?
오덕진위원
국장님, 이 문제점은 시.군.구에 감사원에서 먼저도 지적을 한 것 같아요. 명목을 이렇게 달아 놓고서 아마 책임자들이 쓴 게 많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보게 되면 추진비가 나온다 이거예요, 특수활동비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을 다 취합해서 액면을 따지면 엄청나게 큰돈이다 이겁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우실 때 전체적인 계획이 있으니까 세운 것 아닙니까 ? 세세한 것은 세우기가 어려우니까. 이 항목을 어떤 활동으로 쓰겠다 하는 것이 택지개발사업 관련 도시계획 협의 조정인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그 계획을 자료화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예, 정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내무부에서 예산편성지침으로 내려온 내용을 보면 전체 시책업무 추진비에 75% 수준에서 특수활동비를 책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집행이 되어 왔는지 대강의 내용을 이해하면 저희 위원들이 이해가 되리라 생각이 들고, 이것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힘들면 심의를 하지 않고 예결위에 떠넘긴다는 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 자체 역할을 반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충분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토의된 내용을 정리를 해야지 정리도 않고 예결위에 떠넘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황규철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가져왔습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판공비 집행내역인데 아직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지금 작성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정용대위원
사실 내무부에서도 75%정도의 수준에서는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75%가 넘었느냐, 만약에 따져봐서 넘었다면 저희가 예산에서 삭감을 해야 되고,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을 봐 가지고서 적당하게 집행이 됐다면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다 이거에요. 그런데 자료도 없고 지금 심의가 지연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나중으로 돌리고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의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의 도시주택과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 설명내용은 '9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683페이지 G.B불법행위 관리용 사진인화료가 있는데, 이것이 구청으로 모든 업무가 이관이 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많은 양이 필요한 건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당이 있는데 연 24회라면 굉장히 많은 횟수를 하는데 올해는 몇 회를 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먼저 그린벨트내의 항공촬영 사진인데 이것은 매년 연례행사입니다. 이것은 사실 구청에서 하지 않고 시청에서 집합작업을 할겁니다. 그래서 구청 예산에는 항공촬영 조사비용에 대한 일체의 것은 계상하지 않고 시에다만 편성을 했습니다.
진광산위원
아니 그 밑에 보면 불법행위 관리용 사진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구청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리용 사진인화료가 필요한 것인지, 구청에서 기초행위는 다 수집해서 시로 올라올 것이고, 시에서 취합해서 항공사진 청사진, 도면복사, 이런 것은 인정이 되는데 관리용 사진인화료는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저희가 금년도에 집행한 실적을 보고 세운 건데......
진광산위원
여기서는 거의 취합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있긴 있는데 이건 좀 많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진광산위원
그 다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당이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이것은 건축법에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난해에는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느냐니까 이것은 사실 전문가들로 해야 되는데 이해 관계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구속력이라든가 실제 시민들에게 어떤 심판권이 행사되겠느냐, 오히려 다른 시나 운영하는 데에서는 문제점이 많다고 그래요. 위원들이 안 하려고 하고, 이해 관계가 있는 쌍방에 판결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랬는데, 또 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해서 내년에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 볼 요량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그런데 횟수가 다른 위원회보다 훨씬 많으니까, 그렇게 분쟁조정위원회를 많이 열 필요가 있는지,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하고자 하면 이보다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대개 1달에 2번씩 하는 수치입니다.
진광산위원
예, 알았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예, 김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이업위원
김이업 위원입니다.685페이지 건축사 간담회 오후만찬 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에 광고물 단속 추진여비 해 가지고 1명에 4회 해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아직까지 건축사 간담회로 해서 건축사들에게 오찬이나 만찬을 진한 일은 없습니다. 시절이 바뀌어 가기 때문에 저희도 그에 상응한 대처를 해 나가는 것뿐이지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 다음 광고물은 구청에서 다루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달에 4번쯤은 지도. 감독을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여비에 불과합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예, 서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주위원
685페이지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성격이지요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이것은 실무 부서에서 추진하는 비용이니까 성격은 같은 것이지만 사용처가 실무 부서 입니다.
서정주위원
똑같은 성격은 아닙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똑같은 성격인데 시장 판공비성이 아니고 과에서 사용하는 비용이다 이겁니다.
서정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민위원
조동민 위원입니다. 지금 진광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이 13명이 24회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1달에 2번씩 한다는 것은 예산이 과다책정 된 것 같아요. 1년에 한 두번이겠지,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따지고 보면 더 많습니다. 신도시 같은 경우에 아파트는 지어 놓고 업무지역에 상가를 번듯하게 지어 놔서 20m 도로, 25m 도로에서 다 들여다보인다고 해서 지금 한 달에 3,4건씩 계속 계류되고 있는데,
조동민위원
아니 몇 달씩 모아서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모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걸쳐야 할 것이 24회도 적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운영 되야지 법이 의도하는 대로한다면 24회도 적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1건도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신도시에서 나오는 분쟁이 다 그겁니다. 옆에 신축을 하면서 소음이 난다 먼지 난다, 또 프라이버시 침해한다, 이런 것 때문에 택지개발지구나 신도시에 일어나는 분쟁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무실 일을 못할 정도로 방해를 당하고 있어요.
조동민위원
그것을 꼭 분쟁위원회를 열어서 해결해야 됩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좀 더 구속력 있게 전문가들이나 법률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이 조정을 해 줘라 하는 법률적으로 아주 좋은 제도인데, 과연 돈을 뜯어내려는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이 과연 실효가 있겠느냐 해서 올해 운행을 하지 않았어요.
조동민위원
그것은 재판이 걸렸을 때나 얘기하는 것이지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아니 재판 전에 하는 것입니다.
나훈위원장
예, 정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방금 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이 안되면 금고에 그대로 세입이되는 거지요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많은 액수도 아니고, 68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건축물 등 불법행위 단속용 카메라 구입이 2대가 책정돼 있는데, 지금까지 불법행위 단속용 카메라가 없었던 것인지, 있었는데 고장이 난 것인지 그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이 단속용 카메라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단속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카메라가 수명이 오래 못 갑니다. 몸싸움도 자주 일어나고 떨어뜨리고 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되지요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것은 폐기처분되지요.
정용대위원
다음 건축준공에 대해서는 준공을 주택과에 신청을 해 오면 어떻게 처리되지요 ?건축에 관한 준공처리 요청을 해 올 때 어떤 처리 절차를 통해서 준공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일반 건축물은 감리자가 준공보고서를 작성하면 준공확인서와 첨부된 준공신고서에 하자가 없으면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고 대장에 작성 제시가 됩니다.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사용검사 확인을 안하고, 아파트 공동주택에만 한해서 사용검사 신청이 접수가 되면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정용대위원
그린벨트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문제점이 없는 한 안나갑니다.
정용대위원
공무원은 안 나가시는데 감리자가 조사해서 이상이 없으니 준공을 해 달라고 시에다 요구를 하는데 감리자가 조사를 했느냐 하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저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조사는 안하고 1년에 1회 내지 2회 수인 건축물 처리현황 해 가지고 일제 조사를 합니다.
정용대위원
지금 당장 감리자가 조사해서 이상이 없으니 준공처리 해 달라고 요청한 그 당시에 문제 투성인데 감리자가 준공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것을 사용하다 문제점이 생기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지요. 지금 고양시에 준공이 당장 돼서는 안될 건물들이 준공신청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진행이 되어 오고 있는 실태라 이거지요. 그 지적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감리자가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정말 합당하게 감리를 잘 했는지를 우리 시에서는 감시. 감독할 그런 어떤 업무추진비는 여기에 책정이 안 돼 있기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것은 안나갑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의 녹지과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설명내용은 '9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서정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주위원
서정주 위원입니다.687페이지 우호공원조성 UN가입국 국기구입비는 3회 추경에 안 했습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국기구입은 안하고 국기게양대 설치비까지만 했고, 이것은 국기가격을 잘 몰라서 일단 몇 군데 수소문해서 안 가격인데 1개국당 5만원씩 한다는 것은 사실 자신 없는 금액이긴 합니다.
서정주위원
그리고 조각작품 운반비는 어디에서 운반해 오는 것입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이것이 외국에서 특송이 되면 한국으로 가져 들어오는 비용입니다.
서정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김이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업위원
김이업 위원입니다.694페이지 푸른숲 선도원이 구성은 몇 명으로 되어 있고, 견학은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초.중학교에 푸른숲 선도원을 교당 10여명씩 편성을 해서 해마다 광릉수목원을 다녀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10여명 내외로 구성이 되어 있고 광릉에 다녀옵니다.
김이업위원
그래서 총 120명 계상해 놓은 것입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김이업위원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현중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현중위원
691페이지 시설비에 시목 백송보급을 위한 식재공사가 있습니다. 이 동사무소가 어디이며 신규 개설 초등학교가 어디입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어느 어느 학교를 말씀하시면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려야 되고, 시목이기 때문에 백송나무를 공급을 해야 되겠다 해서 새로 개설되는 동사무소와 신규 개설되는 초등하교정도인데요,
김현중위원
국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초등학교까지 백송나무를 심어 줘야 되겠느냐,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저희들이 시목 보급은 동사무소 같은 관공서보다는 학교에다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런데 내년도부터 초등학교에 급식시설 관계가 올라와 있습니다. 어차피 도에서 승인을 얻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운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처음 있는 일인데, 점 볼 때는 해 주면 좋겠지만 우리가 시목이라고 해서 초등학교에까지 나무를 심어줘야 되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훈위원장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백송나무를 초등학교에 심고자 하는 의도가 어디 있었는가 ?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우리 시목을 보급하기 위해서 아파트단지라든가 그런 데는 심의할 때 100호당 1주씩 심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라든가 신설 학교는 시장님이라든가 의장님, 또 지역 의원님들이 거기 초대를 받아서 기념 식수를 한다고 할 때는 꼭 저에게 나무를 준비하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어서 이것을 부득이 세웠습니다.
김현중위원
70만원 짜리면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약 2∼2.5m 됩니다. 그리고 백송은 고시 기준단가가 없어요.
김현중위원
이 백송나무를 키우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아닙니까 ?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예, 좀 희귀 수종입니다.
김현중위원
그럼 2.5m는 굵기가 얼마나 됩니까 ?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아루가 8cm 됩니다. 근원경이.
김현중위원
상당히 비싼 나무네요. 잘 알았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정용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방금 김현중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관련한 것인데, 이 시목이 백송이다, 그래서 백송이 시목으로 지정된 것도 희귀수이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는 없습니다, 물론 있는 곳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백송이 많은 시민들로부터 관심을 갖고 국민들에게 희귀수가 우리 고양시에 있다, 그것이 백송이다. 이래서 그 곳에 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백송이 무수히 많이 널려 있다, 그러면 그 가치가 떨어져 버려요. 희귀수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왜 이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합니까 ? 지금 하나가 있기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소나무가 한 그루가 있다고 보십시오. 매우 가치 있는 겁니다. 널려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귀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송포동에 있는 백송이 혹시 죽으면 대체의 백송이 필요하지요. 그 대체수로 시에서 관리한다 ?이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퍼뜨려 버린다라고 하는 취지가 담겨 있다면 이것은 희귀수가 아니라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심히 고려해야 될 점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저희는 이것이 희소 가치로 인해서 귀한 나무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고 수종의 특수성으로 관리가 되는 것이지요.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이 백송도 앞으로 죽게 마련입니다. 수명이 있어 가지고. 그럼 시에서 이것을 대체수로 해서 별도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희귀수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것이 여기저기 널려 보십시오, 백송 가치가 없습니다. 만약에 송포동에 있는 백송이수명을 다했을 때에 대체 백송수를 관리하는 단지조성을 하고 있습니까 ? 이것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점 봤을 때는 그 점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별도의 대체수도 없이 무책임하게 어떤 희귀수로서의 관리를 대체하는 의식을 갖고 백송이 다른 곳에서 관리가 되고 심어지는 것이 아니라 희귀한 수종이니까 이렇게 한다, 우리 시에서의 대책 방법이 아니다 이것이지요.
나훈위원장
결국 이 백송은 고양시를 상징하는 나무거든요. 가령 안양이라든지 성남에 심어주는 나무가 아니라 고양시를 상징하는 고양시의 나무를 고양시에 심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는 어디 가든지 고양시를 상징하는 나무로써 백송을 고양시에 보급코자 하는, 또 기왕에 시목을 할 바에야 고양시를 상징하는 그 나무를 시목하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정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진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오덕진 위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오덕진위원
이 백송나무를 초등학교에 심는 것 보다도 공원에 몇 그루 심어서 보호하고 관리를 해서 잘 자라도록 하면 좋지 꼭 초등학교에 심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정용대위원
그것은 제 견해를 말씀드린 것이고, 다음 691페이지에 녹지과의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월 1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685페이지에 주택과의 업무추진비는 월 2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왜 부서별마다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산편성지침에 보니까 정원이 10명 이하는 10만원이고 11명 이상은 20만원으로 편성이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687페이지에 조각작품 운반비, 1점에 140만원인데 어디에서 운반을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세관에서부터 우리 현장까지.
정용대위원
그런데 이것이 100점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트럭으로 운반을 한다고 하면 1대에 얼마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1점당 얼마다 이게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그 점은 착안을 못한 부분인데 착송일자가 일정치 않아서 바로 송장이 오면 인계인수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것은 실베로 운반과정에서 작품 종류에 따라 같이 운반할 수 있는 것은 경비로 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내년 1월초부터 산발적으로 4월까지 올 건데요, 그것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2개를 한번에 싣고 오거나 3개를 싣고 오거나 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래서 차량이 몇 대가 필요하겠다 이래서 운반비가 얼마다 해서 접대자들 성질의 것이 아니냐,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편의상 이렇게 확인한 것이니까 집행잔액을 더 쓰거나 하지는 않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이사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리고 시 나무는 희귀가치하고 희소가치는 다릅니다. 나무가 희귀가치가 있어서 우리는 우리 시에 시나무를 보급하려고 하고, 이것이 10나무 있는 것보다 1나무 있는게 더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희소가치에다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희귀가치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위원
글쎄 제 견해는 많이 널려 있으면 가치가 떨어지겠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진광산위원
697페이지 시설비에 주요도로변 임내 정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100ha면 굉장히 넓은 면적이고 예산도 9천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겁니까 ? 이게 전부 주요도로변 가장자리 임야의 지저분한 것을 정리하신다고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저희가 업무보고자료 45페이지에 생활환경 가꾸기라는 제하에 도시근교 20ha, 마을인접30ha, 도로인접 50ha에 대해서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산림정화 측면에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덩쿨이 엉클어지고 그런 거니까 문제는 산림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산림을 정리해서 우리 시민들이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그것은 잘못 생각하신거지요. 지금 한군데를 개발해서 산림욕을 만드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쪽 저쪽을 한번 손질해서 해 놓는다고 해서 그게 유지, 관리가 됩니까 ?아무 효과도 없어요, 점 볼 때는. 그것도 전부 개인 땅인데 개인이 와서 밟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남의 산에 들어가서 나무를 꺾고 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느 위치 어느 장소에 얼마큼을 하겠다면 몰라도 여기저기 한다면 어떻게 볼 때 효과가 더 없습니다. 전혀 효과가 없는 사업이예요.
나훈위원장
한 두 군데 정해서 정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정주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서정주 위원 말씀하십시오.
서정주위원
앞으로 계수조정도 있으니까 미비한 점이 있고 이상한 점이 있으면 질의를 간단히 하고 표기를 해 놨다 계수조정을 할 때 걸러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해 나갔으면 합니다.
나훈위원장
좋은 말씀이지만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면 나중에 계수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황규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황규철위원
국제 우호공원조성에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제화를 부르짖는 마당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국제화와 관련해서 우호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정말 계획을 잘 수립을 하고 집행을 해서 유치하지 않도록, 졸속을 해서 우리가 흔히 보는 만국기 전시하듯이 이런 수준이 아닌 정말 멋지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멋지게 국제화의 시범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한번 몸소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지금 시목 백송 식재와 관련해서 이것이 특정인들이 시식하는 예산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시식을 하면 자기가 시식했다는 이름도 붙여 놓습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아닙니다.
황규철위원
다만 나무만 심어 주고 학교를 위해서 이렇게 나무를 가꿔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자기의 이름을 내는 그렇게 잘못 이용되지 않도록, 시민 세금으로 다른 생색을 내는 잘못된 운영이 되지 않도록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이 식재하는 것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정용대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용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687페이지 우호공원조성 UN가입국 국기구입, 이것이 국기를 구입해서 달겠다는 것인데 어디에 달겠다는 예산은 왜 반영이 안됐는지 좀 궁금하네요. 국기봉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96년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정용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이종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종환위원
아까 진광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답변을 안 듣고 넘어갔는데, 주요도로변 인내 정리 9천만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녹지과장 권창택입니다. 이 사업성질은 천연인보육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동일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민이라든가 의원님 몇 분들은 우리 고양시에 오면 도로변이 난잡하고 산림이 무질서하게 되어 있고 보기가 좋지 않다, 다른 시에 가면 도로변이라든가 마을 주변에 큰 나무들이 쭉쭉 뻗어 있어 보기가 좋더라, 거기에 주민들이 들어가서 나무와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우리 고양시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착안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천연림보육, 그러니까 수형이 좋은 나무를 육성하고 나머지는 베어 버리는 식으로 임내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내 진입로 주요도로변에50ha 하고, 아파트라든가 그린벨트지역의 집단마을 주변에 산림이 난잡해서 30ha, 아파트 주변에 20ha를 책정해서 시범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진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산림욕장인데요, 산림욕장에 대해서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그 래서 이것을 발전시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산주의 동의를 얻어서 산림욕장으로 추진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어느 정도 사업예정지를 구상하고 계십니까 ?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지번은 안하고 구역별로, 예를 들어서 고봉산이라든가 화정지구 아파트라든가 고양동이라든가 이런 곳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태석
권태석녹지과장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이종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종환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사유지에다 한다는 것은 대상지가 너무 많습니다. 이 자체를 가지고 특혜를 주는 요소가 있다, 대상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완벽한 100%의 조경을 하고 있는데 어느 아파트만 해 준다는 것도 대상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 해주면 모르는데 사유지 임야에다 해 준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저희 공공시설의 도로변에 조성을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남의 사유지나 아파트 같은 100% 조경이 되어 있는 데다가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이것은 계속 다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면 도로변에 공지가 있는 곳에 조성을 해 주세요. 이것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에 이의신청을 많이 할 겁니다.
진광산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안만 하겠습니다. 지금 개인사유지를 마음대로 벌채를 하는 것은 어렵고 도로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발산공원 자체내의 산림도 지금 정리가 안됐습니다. 사업 자체를 정발산으로 돌려서 그건 우리 공원 아닙니까. 그리고 시민이 가장 많이 오는 곳인데, 거기조차도 임상이 정리가 안됐으니까 그 사업부터 해서 효과가 좋다면 다른 사업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거기도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추진을 잘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정용대위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방사용 야생조수 꿩 구입 문제인데, 이 꿩을 방사했을 때 우리 고양시에만 머물 것이냐, 아니면 파주 인근 양주로 날아가 버릴 것이 문제인데, 좀 이해가 안가네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날아갈 것을 전제로 해서 정발산에다 일단 방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거기가 도시 가운데 녹지가 연결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정발산에다 방사를 하려고 합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의 원당구획정리사업 등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설명내용은 '9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김이업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이업위원
김이업 위원입니다. 703페이지 주교동 입체화사업 토지보상에 대한 위치가 어디어디인지, 또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도시과장
도시과장 유동철입니다. 주교동 입체화사업 토지보상 15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체사업이라고 하면 예전에 평면으로 가던 철선을 지금 현재 고가로 올린 1,380m, 그리고 올라가 있는 고가분이 380m 해서 철도청과 저희가 50%씩 공동투자해서 이루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철도사업 시에 일부 보상이 나갔고 나머지 이 분들이 타가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청과 긴밀한 협의로 토지 소유자들한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이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당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능곡1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능곡1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능곡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황규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황규철위원
점 언급만 하겠습니다. 능곡1지구도 그렇고 능곡2지구도 그렇고 토지매입비 부분을 보면 부족환지 청산금이 나오는데 감사 때도 얘기가 됐지만 우리가 환지부족분에 대해서 갖다 줘야 될 돈은 계상을 해서 빨리빨리 집행을 하고 거둬들이는 것도 빨리 해야 되는데, 주는 것은 계상을 해서 빨리 주는데 그것이 형평이 안 맞으니까 감사 때 지적한 대로 지급뿐만 아니라 회수도 빨리 해서 환지청산을 정확하게 하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능곡2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능곡지구 일단의 주택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 능곡지구 일단의 주택조성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의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황규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황규철위원
731페이지를 보시면 영세금 융자금 결손보조금이 나와 있는데 이 5%가 회계과의 결손 보조금 5%를 그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황규철위원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용대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725페이지에 자치단체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2억 9,1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726페이지에 자치단체 융자금회수 수입을 보면 5억 3,2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지금 중간쯤에 84년 재해주택자금에 대해서는 원금이 회수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다, 그리고 원금보다 이자가 많은 경우가 있는데 이게 어찌된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유영봉입니다. 먼저 장항1통 취락구조나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원금에 대한 이자가 없는 겁니다.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택지매입비로 융자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자가 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이렇게 많아진 것은 연체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까지 합산해서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융자금을 전체 회수하는 것은 아닙니까 ?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그러니까 융자금이 5년 거치 15년 상환입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의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실 때는 내년도 주요예산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강래윤입니다. (설명내용은 '97년도 주요업무 자료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의 건설과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설명내용은 '9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동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빈위원
업무추진계획 55페이지를 보시면 310호선 도로공사에 토지매입비가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장시간 논했던 건데 점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 4차선으로 토지매입비가 나갔잖아요 ? 그럼 내년도에 어차피 6차선으로 되면 설계변경을 해야 되지요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박동빈위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다시 6차선으로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빈위원
기 4차선 토지매입비만 들어간 것이고 내년도에 2차선 확장하는 것은 그때 가서 설계 변경을 해서 다시 계획도를 그어서 보상하시겠다는 것이죠 ?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까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박동빈위원
그렇게 되면 먼저도 논란이 됐던 것이 기본계획을 해서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인데 2차선에 대한 문제를, 그렇지 않겠어요 ?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지금 4차선으로 설계도 완료가 되었고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차선으로 설계변경에 대한 것은 3회 추경에 실시설계비를 상정해서 지금 입찰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차선으로 확보하던 것을 실시설계가 되면 2차선을 더 지적분할을 설계 나오는 대로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보상비를 추가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동빈위원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이업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이업위원
김이업 위원입니다.750페이지를 보면 성사∼주교간 지하차도 개설공사의 총공사비가 예정이 얼마지요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성사 지하차도는 연장이 170m, 폭이 12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53억 9,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김이업위원
전년도에 얼마를 세웠지요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95년도에 6,700만원을 들여서 설계를 했고, '96년도에는 31억 1,8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김이업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지금 회계과에 집행의뢰를 해서 입찰 중에 있습니다.
김이업위원
그럼 명년도에 사업을 착공하시겠다 이거지요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김이업위원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황규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삼송전철역 접속도로 개설공사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총사업비는 56억 6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업무계획 보고자료 58페이지에는 사업비가 '96년도에 162억 6,4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겁니까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96년도에 53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전부 56억 6천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보상비만 하더라도 53억 7,4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것이 실제로 공사비는 2억 7,500만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실제 공사비보다 많은 보상비를 지불하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삼송역 앞에 보면 40m로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삼송역에서 나오는 출구를 하려면 도로 가에다가 출구를 하기 때문에 우선 토지보상을 다 하고 출구는 철도청에서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철도청 예산으로. 그리고 저희는 포장공사만 들어갔기 때문에, 또 삼송역 보상비가 53억 7,400만원을 추정해서 잡은 겁니다.
황규철위원
전철역이 들어서므로 해서 지가가 굉장히 상승된 것이지요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원래 삼송역 주변의 땅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황규철위원
그리고 745페이지 특수활동비 목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도로관리 및 사업추진비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장이 쓰는 겁니까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200만원입니다. 그것은 과에서 쓰는 겁니다.
황규철위원
뒤의 도로건설 및 재해대책추진 400만원은요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국 전체에서 쓰는 겁니다.
황규철위원
국 전체의 특수활동비가 건설과로 들어와 있는 겁니까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주무과라서 건설과에 세웠습니다.
황규철위원
도로관리 및 사업추진비 200만원은 과의 사업추진비이고, 시장의 특수활동비는 건설국에 세운 것이 없습니까 ? 도시국은 2천만원이 있던데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저희는 계상한 것이 없습니다. 도시국은 국 중에서도 주무국이기 때문에 거기에 세운 겁니다.
황규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47페이지에 토지매입비 일산∼교하간 도로공사, 이것이 3억 5,900 만원이지요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황규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4차선에 대한 토지매입비 예산입니까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나머지 2차선 설계변경 할 것에 대한 토지매입비 예산은 아직 계상이 안됐습니까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황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예,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74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고속절단기는 내용이 뭡니까 ?또 그 밑에 덕수교 정밀안전진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자리도 통일로 때 한 것이고 벌써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20년 조금 넘은 다리들인데 이렇게 부실한 공사입니까 ? 여기도 진단을 해서 다시 해야 할 부실한 다리인지 ? 다음에 지축리∼송추간 도로공사가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있고 예산서 750페이지에도 있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6차선 25m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통일로하고 접속도로거든요. 통일로가 6차선밖에 안되어 있고, 또 그것이 나가서 송추하고 연결되는 도로인데 거기도 우리 시부터 의정부로 연결되는 도로가 4차선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6차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고속절단기는 우리 공동구에 절단기가 없기 때문에 혹시 통신관로나 상수도등 여러 가지 공동구에서 고속절단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1대를 사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진광산위원
어떤 것을 자르는 것인지 자료를 주세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다음 덕수교 정밀안전진단은 창릉천에 갔을 때에도 금년도 우기 때 보가 무너지면서 교량 교각 일부가 패여서 철근이 보이는 곳이 있어서 우선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보강공사를 했습니다마는 교량 전체를 봤을때 위험하다고 인정이 되고 점검 때 용도량으로 점검이 돼서 이것을 안전진단을 해서 그 판단에 따라 교체하려고 안전진단비를 세웠습니다.
진광산위원
그 하천에 보가 있는데 보가 손실이 되어서 다리가 드러난 것 아닙니까 ?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밑창 기초가 드러나서 교량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것을 진단하기 위해서 안전진단비를 세운 겁니다.
진광산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벽졌 통일로 도로가 73년도에 갑자기 신설한 도로인데 공사한지 한 20년밖에 안된 도로거든요. 벌써 몇군데 교량을 점검하고 다시 놓는 데도 있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지축∼송추간 도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수림입니다. 이것은 25m가 되니까 6차선이라고 하는데 사실 4차선입니다. 다른 데 보면 20m 4차선, 18m 4차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도를 포함하고 자전거도로 겸 양쪽에다
진광산위원
인도는 인정을 하는데 여기 6차선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상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진광산위원
왜냐하면 송추 도로하고 연결되는 접속도로인데 6차선으로 할 필요가 없거든요. 송추도 2차선으로 되어 있고 통일로하고 접속도로라구요.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과장님, 덕수교는 한번 나가보셨어요 ?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점 통일로에 있는 교량에 대해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71년도에 남북적십자회담 때문에 겨울에 공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파주에 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파주에는 박스까지 완전히 다 뜯었습니다. 그것이 겨울에 급히 한 공사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따라서 다 뜯고 다시 합니다. 저희가 대략 진단을 해 보니까 위험한 상태는 아니고 제1 대자교가 크랙이 제일 많이 가서 우선 했고, 그 다음 덕수교는 보수가 계속 들어갑니다. 상판도 계속 보수를 하는데, 그래서 아예 안전진단을 쓸 수 있으면 보강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나훈위원장
그런데 그 관리는 의정부 국토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아닙니다. 군일 때에는 건설부에서 관리를 해 주는데 시가 되면 유지관리를 전부 시. 군에서 하게끔 규정상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합니다.
나훈위원장
지금 파주를 보면 교량을 전부 다시 놓고 있습니다, 차량이 대형화 되다보니까. 그런데 그것은 전부 건설부에서 하더군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것은 시가 되기 전 군일 때 발주한 겁니다.
나훈위원장
지금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된다 ?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래서 진단을 해 가지고 만약에 보수 보강이 가능하다면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하고,그 것이 쌍다리예요. 옛날에 있던 데에 다시 붙인 겁니다. 확장을 해 가지고 기존 다리 교량보다 나중에 확장한 것이 더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진단을 해 보려는 겁니다.
나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박동빈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동빈위원
지금 시에서 도로개설을 4차선이상만 하고 있지요 ?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동빈위원
그래서 공사비가 엄청 들어가는데, 먼저 구청의 행정감사에서도 그런 지적이 나왔지마는 우선 순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10호선 도로 때문에 장시간 논쟁을 벌인 것과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을 할 때 과장님은 오래 근무를 하셨으니까 고양시 전체 도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너무 한쪽으로 편중이 안되게끔, 지금 의회에서 바라보는 문제점이 그겁니다. 한쪽으로 도로개설이 된다든지, 참고적으로 엄청난 공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항시 염두에 두셔서 어떤 도로개설이 시작되기 전에 저희 의원들도 사전에 알고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나훈위원장
소규모 생활편익사업에 5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장소가 정해진 겁니까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포괄사업비입니다.
나훈위원장
예, 황규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황규철위원
방금 질문이 나왔는데, 750페이지 소규모 생활편익사업은 시설비로 5억이지요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황규철위원
5억인데 749페이지를 보면 소규모 생활편익사업 해서 실시설계비로 5천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 그러면 어느 것이 맞습니까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이것이 5억인데 저희가 5개소를 계상해서 설계를 따로따로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각 동에서 필요한 것을 설계를 해 줘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5군데 설계비 5천만원씩이에요.
황규철위원
5군데인데, 전체 총금액은 5억이지 않습니까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황규철위원
5억×5개소×실시설계 비율, 이렇게 해야 금액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이것을 세운 것은 5천만원이면 10개소를 해야 5억인데, 5천만원 들어가는 사업비는5개소로 잡아서 5개소는 용역을 하고 그 나머지는 자체에서 직원들이 설계를 한 사항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전체 금액에 대해서 실시설계비를 넣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5개소 정도는 5천만원 이상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5개소를...
황규철위원
전체는 5억인데, 5천만원×10개소해서 5억인데 5천만원×5개소로 했다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5개소는 설계용역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나머지
황규철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시장님 포괄사업비로서 각 동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은 없는데 이 조그만 사업은 빨리 해야 되겠다고 시장님에게 건의가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명을 넣지 않고 총괄적으로 해서 5억을 세워 놨다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96년도 같은 경우는 집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96년도에도 5억을 세워 놨다가 다 집행을 했습니다.
황규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자유로 확포장공사 해서 올라와 있는데 공사는 언제 하는 겁니까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예산이 승인이 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가서 2월부터 토공작업을 해서 5월 이전에 마치려고 합니다.
황규철위원
5월 이전에 준공이 된다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자유로 중간의 잔디밭을 확장공사 하는 거지요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거기는 다 아시겠지만 아침 출근 전쟁이 일어날 정도인데 빨리 공사를 시작해서 완공될 수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진광산위원
지축동∼송추간 도로공사는 서울시에서 협의해서 받는 돈이 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구간 4.1km가 서울시로 주소가 되어 있고, 서울시민들이 예비군훈련장으로 가는 주도로이고, 또 서울시민이 북한산성을 이용하는 주도로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예산을 얼마 요구를 했고, 요구한 적이 있는지, 또 서울시하고 협의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서울시하고 금액을 가지고 우리 고양시 관내이기 때문에 돈을 요구한 적은 없고, 우리가 확장을 양주부터 해 오니까 서울시도 확장을 해 달라, 구파발부터 북한산 입구까지, 그것을 요청 했어요. 그래서 교량까지는 서울시에서 하는 것으로,
진광산위원
경계가 효자원 들어가는 입구 아닙니까 ? 구파발까지는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고 그 경계부터 양주군 경계까지 4.1km나 됩니까 ?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4.1km가 뭐냐하면 지축동 기지창 앞으로 2차선 도로를 하는 것이 있어요. 지축동부터 따져서 4.1km입니다.
진광산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게, 지축동을 쫓아서 그 곳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광수원 도로부터 4.1km예요. 따로 조정을 안 했는데 원래는 거기부터 연결하려고 했는데
진광산위원
삼송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광수원 도로하고 만나서 다시 또 연결해서 하려고 했다 ?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면 서울시에서는 자기네 구간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 교량만 건너가서 위험하면 안되니까요.
진광산위원
저는 4.1km라고 해서 서울시 지역이 포함이 안되면 4.1km가 될 이유가 없거든요. 예산을 보니까 서울시 예산은 하나도 없고 우리 시 예산만 220억, 그런데도 220억이 들어가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이종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종환위원
저희가 감사시에도 지방도로 310호선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55페이지 2.3km가 넓이가18m면 이것이 6차선입니까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4차선입니다. 25∼30m까지가 6차선입니다.
이종환위원
6차선 계획은 언제 예산을 세워서 다시 설계변경을 할 것입니까 ? 지금 이것이 실시설계가 12월 13일에 끝났고 이미 계약이 됐는데, 계약이 됐으면 공사를 해야 되겠지요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지금 4차선은 계약이 됐습니다. 6차선은 실시설계가 나와야
이종환위원
그것이 언제 나옵니까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2월말에는 설계서가 나옵니다.
이종환위원
설계를 의뢰했습니까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럼 굳이 6차선으로 할 것이면 우회도로를 내면서 예산도 절약하면서 낼 수 있는 방안이 모색이 되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미 6차선으로 하려고 설계까지 줬다면 감사 내용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지금 설계 발주의뢰 한 것은 우회도로까지 겸해서 같이 실시설계 용역을 줄 겁니다.
이종환위원
6차선은 6차선대로 내고 또 우회도로는 우회도로대로 낼 겁니까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그것하고 같이
이종환위원
사업을 한번 비교.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더 좋은지, 그렇게 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회도로를 내고 6차선을 낼 겁니까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우회도로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하고 6차선에 대해서도 선형을 설계시에 1안, 2안, 3안중 채택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설계를 실시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게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으면 누가 최종 심사를 합니까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감사 때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선형을 결정할 때에는 의원님의 자문을 받고,
이종환위원
선형 결정이야 기술자들이 해 주셔야지, 선형 결정이라는 것은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글쎄 자문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고 또 시 조정위원회에서도 자문을 받고 해서 결정을 지어야지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4,300만원인가 용역비를 세웠습니다.그것을 세워서 꼭 6차선을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전체 현황을 확인해서 우회도로로 했을 때에 차량이 분산되니까 할 필요가 없다 라면 그것까지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설계를 우회도로까지 같이 해보려는 겁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변경해서 하시는데 나중에 설계심의가 나온 다음에 추진을 해야지 다시 심의 기구가 있느냐 이거예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심의기관은 없습니다. 저희가 결정해야 됩니다.
황규철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신 경제성, 안정성, 미래성,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세요.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의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정회
15시 29분 속개
김이업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의 하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설명내용은 '9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이업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예, 이종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배수펌프장이 도내배수펌프장하고 현천배수펌프장 최대유입수가 얼마나 되는지 금년 장마기에 파악된 것이 있으면 데이터를 말씀해 주시고, 현실적으로 그것을 연결해 가지고 같이 배수펌프를 할 수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배수펌프장의 흐르는 물이 생활하수인지, 그렇지 않으면 순수하게 장마때 물을 퍼내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지난번에도 곡릉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상태라면이 하수처리장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렇게 흘려 보내서도 아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내배수펌프장의 필요성이 옛날에는 줴된 적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전부 성토를 해서 주위가 도로보다 거의 높아요, 매립을 해서. 지금도 도내배수펌프장 공사의 담당 과장님께서는 필요성을 느끼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하수종말처리장을 계속적으로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우선순위로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하수과장 전석범입니다. 도내수펌프장과 현천배수펌프장은 감리만 합쳤고 분리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배수펌프장은 진도가 10%, 현천은 5%입니다. 유입수 관계는 장마를 대비한 침수방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민원숙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결부분을 말씀드리면 가운데 창릉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당초 설계 시부터 각각 해야만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의 필요성을 도내 같은 경우를 지적해 주셨는데, 물론 부분적으로 해마다 매립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침수가 금년에도 됐었고, 작년에도 많이 됐기 때문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주위를 매립해서 깊은데 집도 침수가 되게 되어있어요. 이것이 어디로 물이 내려오냐 하면 도로로 물이 내려옵니다. 장마 때는 도로로 달릴 수가 없어요. 30사단 앞쪽으로 주위 도로보다 성토 매립한 곳이 더 높아요. 그럼 배수로라도 똑바로 내면 모르는데 배수로도 없이 기존 아스팔트 도로가 배수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이 어디로 나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펌프장 만들어 가지고. 독립가옥 같은 경우는 매립을 못하지 않습니까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이종환위원
못하면 독립 가옥은 침수되는 거예요. 그 주위에 의해서.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유입수로를 저희들이 공사를 해서 펌핑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종환위원
펌핑을 하는데 물이 내려가야 펌핑을 할 것 아닙니까 ?평소에 100여톤 나오던 것 장마철에 200여톤, 300여톤 갑자기 내리는 것을 펌핑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자연유수가 되지 않는 갑자기 내린 것은 펌핑을 해야 되는데 주위 지천을 보면 전부 매립을 해서 도로가 거의 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그래서 당초에 설계를 1,500mm 6대를 1,350mm 3대로 설계해서 당초 67억 나온 것이 37억으로 줄여서 착수를 한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공사를 보면서 우려되는 것이 각 과하고 각 국이 서로 긴밀한 협조가 되어서 매립도 되고 성토도 되고 균형 형질변경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매립 안한 논이 웅덩이가 되고 전보다 물이 빠질 곳이 없단 말이에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저희 고양시는 침수지역이 도내하고 현천하고 일부 강매지역이거든요. 그렇게 많은 침수 지역을 해소했거든요, 배수펌프장을 계속 설치함으로써. 그래서 남은 부분은 추진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목적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 배수펌프장을 만들어서라도.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목적은 달성합니다. 판단해서 설계를 실시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이종환위원
이 펌프장내에 하수과 공무원들이 4계절 365일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수시책사업으로 방재비상 전산시스템 구성등 참 좋은 것을 구상하시는데 365일을 계속 근무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 이런 시스템도 설치한다면.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현실적으로는 물론 유사시를 대비해서 인원이 항시 정비도 하면서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이 해당 부서로서는 총괄적인 시 전체를 놓고서 운영이 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저희 시행 부서에서는 그 유사시를 대비한 차원으로 최대한 장비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몇 명입니까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지금 현재 23명이 4개 배수펌프장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23명이 하는 일 없이 건물만 지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장비도 고정시키고 조이고 풀고 닦고 하는 것도 1달에 1번씩 해 주면 되는 것이지 23명이 2교대로 해서 10여명이 현재 이 시간에도 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 비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지 마시고 하수과에 인원이 없다고 하지말고 그것도 건의를 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장마 기간에는 상시 대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빼 가지고 하수과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직원이고 또 돈을 줘 가면서 공무원들이 배수펌프장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그 중에는 방범대원이 발령이 났는데 그 사람들은 파출소의 방범대장을 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머리는 익을 대로 익은 사람들이고 나이도 있고, 그래서 하수과로 보내서 저희들은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곳으로 배치를 해도 좋습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 인원이 생각 없이 왔습니다.
이종환위원
국장님께서 인력 운영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지금 이종환 위원님께서 좋은 사안을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가 우기 때는 배수펌프장 1개소에 적정인원이 4내지 6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종환 위원님께서 우기 때는 6명이 필요하지만 겨울철에는 6명이 다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겨울철에는 적정인원을 배치해서 나머지 인원은 사무실에서다른 일을 보도록 하고 우기때는 다시 내보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이 방재시스템도 비상시 대비책으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 지금 출근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확인할 수 없고, 잘못하면 본연의 업무보다도 엉뚱한 생각을 해서 일을 벌려놓는단 말이에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우기 때는 전원 투입을 하고 겨울철에는 불러 들여서 다른 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 유입 수준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는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기준을 먼저 감사때도 말씀하셨지만 유입 수질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자가 없도록 그 시설물에 대한 수질 관계에 하자가 없도록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초공사만 하기 때문에 아직 설계변경을 감리단에 의뢰를 해서 감리단 에서도 열심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보고서가 저희에게 오면 저희도 검토를 해서 변경하도록 공문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저희가 기초 상식으로 봤을 때 기준이 틀린데 1단계보다 더 못하는 공사를 시행하느냐 이겁니다. 공사는 원칙으로 시키고 나중에 잘못되면 채찍질을 해 줘야지 처음부터 설계 자체가 1단계보다 못한 설계 기준이라면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생각해볼 필요성도 없는 것입니다. 2단계만큼은 기준에 맞춰서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김이업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박동빈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 지금 하수과에 계장이 몇 분계십니까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2명 있습니다.
박동빈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데 계장님들 다 어디 가셨어요 ? 솔직히 국장님, 과장님 다 와서 심의받고 있는데 계장 2명이 다 빠집니까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시설계장은 특별한 용무를 건의해서 보내고 대신 직원이 와 있고, 행정계장은 몸이 아파서 못나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박동빈위원
759페이지 실시설계비에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수립해서 81km로 되어 있고, 772페이지를 보면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8km로 해서 금액이 똑같은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하나는 시설비이고 하나는 실시설계비입니다. 81km가 맞는 겁니다.
박동빈위원
그런데 올해도 2억인가 세웠다가 삭감하셨지요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빈위원
그래서 점 여쭤보는 건데, 사실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수립이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구도시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내년도에는 꼭 하세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이것은 소하천 정비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무부에서 소하천법이 생기면서 도에서 정비계획을 세우도록 지시가 되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박동빈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어차피 재해대책이라든지 나올 것 아닙니까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그렇지요.
박동빈위원
그것에 대해 세워 가지고 진행하시겠다 ? 이것이 전부 시비지요 ? 지원은 없지요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빈위원
다음 759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회의용 탁자, 의자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쓸 것입니까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회의용 원탁구입이 1각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 과에 민원인이 들어오면 과장 소파에서 대화를 합니다. 그럴 때가 많기 때문에 각 과마다 원탁의자가 다 있어서 저희도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박동빈위원
놓을 장소는 있습니까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있습니다.
박동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업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광산위원
758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골재채취 관계 때문에 머리도 아프시겠지만 골재채취장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점 알기로는 '94 년도에 한번 섰고 '96년도에 한번 섰습니다. '94년도는 설치가 됐고 '96년도는 설치를 안하고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 1,5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럼 어떤 것을 사용하고 어떤 것을 사용하지 않을 것인지, 예를 들어서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 해서 지금 이것은 기설치된 것을 다시 재정비해서 쓰겠다는 얘기고, 그러면 '96년도 예산은 삭감을 해야 되고 또 이것이 아예 못쓰게 생겼으니까 새 기계로 고치겠다면 작년도에 이월된 예산으로 쓰시고, 어떤 것을 쓰실 건지 택하세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94년도에 세워서 쓰고 있는 것이고 '96년도 것은 아직 설치를 안 했어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그러니까 '96년도 것은 아직 안 썼는데 '97년도 예산을 삭감하면 '96년도에 이월된 예산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이것은 보수비인데 그것은 과장님께서 판단하셔야 될 겁니다. 현재 거기에 설치된 것이 점 볼 때도 굉장히 낡았습니다. '96년도 예산에 8천만원이 서 있는데 그것을 이월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관리유지비가 서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도 예산으로 뜯어버리고 새것으로 하겠다 하면 본사에서 1년 동안은 A/S를 합니다. 관리유지비가 필요 없는 것이고,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지금 있는 것은 서비스 기간이 지났습니다.
진광산위원
지금 있는 것은 지났지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먼저 번에도 답변드렸 듯이 현 기존 계근대는 작년도 상반기에 설치를 한 것이다 이거지요. 그러면 금년도 계근대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기존 계근대가 고장이 잘 나서 개선 차원에서 8천만원 가지고 확실하게 하겠다는 게 실무자들의 의견입니다.
진광산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예산은 필요가 없지요. 새로 설치해서 장비유지비를 1,500만원씩 또 넣으면 말도 안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 그러면 이것을 삭감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무조건 답변하지 마시고 기계를 쓸 수 있으면 그대로 써야지 지금 위원들이 말을 한다고 해서 선택을 하면 안되지요.
진광산위원
그것은 기술자가 나중에 판단해 줘야지요, 쓸 수 있으면 어떤 것을 쓰든지.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그 하자기간동안은 해 주는 거니까
진광산위원
그 다음 기본계획수립하고 뒤에 시설비로 또 서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가 필요 없거든요. 기본계획수립에 시설비를 세우냐 이겁니다. 기본계획이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거기에 또 시설비가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 그 내용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김이업간사
과장님! 예산을 올렸으면 확실히 대답을 해 주셔야지 이 예산을 보지도 않고 올렸습니까 ? 착오됐으면 착오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필요한 예산은 설명을 해 주세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설계비는 살려 주시고 뒤의 시설비는 삭감해 주시면 됩니다.
진광산위원
여기 81km가 우리시 전체의 소하천 계획을 세우시는 겁니까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소하천 전체입니다.51개소에 대한.
진광산위원
그 위치하고 자료를 주시고, 요즘 방향이 시멘트나 돌로 쌓는 것을 지양하고 있거든요,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문제를 제시하시고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김이업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황규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철위원
먼저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년도 예산을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예산담당하는 행정계장이 출석을 안한 것은 문제점이 있어요. 아무리 비번이라고 하더라도 교체하던가 해야지, 그럼 국장님 이나 과장님이 비번이라고 해서 예산심의 하는데 안나오실 겁니까 ? 고양시 하수도 기본계획변경 용역실시 해서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전체 용역비가 7억 3백만원, 이 사업을 실시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5년에 한번씩 재정비를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가 지나감에 따라서 상황 여건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정비계획을 5년에 한 번 세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계획 변경을 하는 정비계획입니다.
황규철위원
5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황규철위원
5년마다 하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겁니까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그리고 그동안에 도시화 면적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황규철위원
5년이 됐다 이겁니까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에 보면 재정비를 그 지역여건 변동에 의해서 5년마다 단계별로 재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수도법에 의해서도 5년마다 단계적으로 지역여건이 변동되면서 하수도 물량이라든가 하수도 시설이 증설되기 때문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5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기본계획 용역비를 '97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세운 겁니다.
황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특수시책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잠깐 이종환 위원께서 발언하셨는데, 방재비상 전산시스템구성 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계획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1억 2,500만원이고, 이것이 아무리 좋은 기계를 도입해도 그것을 운영하고 활용하는 사람들이 준비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활용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데, 과연 하수과에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 해서 구성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솔직히 이런 사업을 하는 업체에서 홍보 세일즈가 와서 한번 도입을 해보자 하는 것인지 어느 쪽입니까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방재비상 전산시스템은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도에서 지시가 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각 시.군마다 사정 여건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적이나 내용에서 밝혔듯이 필요한 것이고 재해대책 운영함에 있어서 갖추어 놓고 현대화적으로 이끌어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상황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추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해대책에 대한 예산이 '97년도 예산에 많이 계상이 됐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구성해도 하수과에서는 이 기능을 충분히 잘 활용해서 이 기계의 좋은 목적을 잘 살릴 수 있는 편제나 태세가 되어 있습니까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차제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 사실상 각 시.군에는 방재계가 있는데 저희들은 하수과에서 재해대책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두고 기구가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의 드린 바도 있기 때문에.
황규철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지금 하수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방재계는 나중에 기구개편에 의해서 설치되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하수과에서 2명이 방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재해대책에 대한 시급성을 감안해서 이런 현대적인 장비를 설치함으로써 인력이 덜 들어가고 상황판단을 빨리 해야겠다 해서 '97년도에 설치를 하고자 예산에 상정했는데, 이 방재기계를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수과 방재업무를 보는 인원만 가지고도 됩니다.
황규철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지금 좋은 장비를 사 놓고도 활용을 못해서 사장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시만 하더라도 각 부서에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준 고가의 장비들이 잘 활용이 안된 것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점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 의도가 잘 전달될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이 승인되면 잘 계획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번 골재채취를 감사하면서 업무이관이 공영개발사업소로 되었는데 신년도에도 건설국 하수과에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시장에게 보고 해서 공영개발사업소로 이관시킬 겁니까 ? 지금 예산은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지금 하수과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맥이 끊어지면 경영사업도 중간에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것은 그 날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과장하고 직원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업무이관이라는 것은 저희가 책임을 진다, 인계가 안됐다는 얘기는 사실 조례가 바뀌어야 됩니다. 조례도 상정해야 되고 업무분장이라는 조례도 공영개발사업소로 업무분장이 이관되야 되고, 이런 절차를 다 밟을 때까지는 저희 소관업무로 판단되기 때문에 '97년도 하수과 예산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골재채취 사업이 지연된 이유 중 제일 큰 이유가 군사협의 때문이니까 국장님 선에서 진척이 안되면 시장한테 보고해서 시장하고 같이 뛰세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이업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이종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종환위원
아까 황규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고양시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용역실시 내용에 대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5년마다 하수도 물량이나 시설변경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변경이 없을 때나 하수도 변경이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 또 앞으로 전망, 우리 고양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한 하수도 발전 기본계획이라면 모르되 이미 지나온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 그 사람들이 용역을 하는데 용역 내용이 뭡니까 ?보니까 11월 18일에 기술제안서를 제출했고, 12월 1일에 발주예정일로 되어 있는데.
나훈위원
지금 이종환 위원께서 여쭙는 내용은 과업을 어떻게 주실 것인가 하는 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과업을 어떻게 주실 것인가.
이종환위원
11월 18일날 기술제안서를 제출하셨는데 그것을 주세요. 이것이 어느 회사에 준 겁니까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자료를 가져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이업간사
답변은 조금 있다가 들으시고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진광산위원
예산서에 꼭 올라와야 될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발왕손천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잔채천 중에 작년도 예산 3억을 가지고 계획은 다했습니다. 도 시범사업으로서 도 예산하고 시 예산으로 올해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일부분을 집행했는데 이것이 주민들도 그렇고 도에서도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올해 연차사업으로 도비 얼마 시비 얼마해서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왜 갑자기 올해 중단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해야 될 일을 빠뜨린 것 아니냐, 계속사업이니까 도에 요청을 해서 해야지, 모든 설계는 해 놓고 왜 빠트렸습니까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지금 진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계속사업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진광산위원
설계 자체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도비 요청을 했습니까 ?도비 내시가 안된 거예요 ? 예산서에 없는 것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사업은 애초 기본설계 자체가 거기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일부를 의뢰하고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하겠다고 작년도 예산에 섰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챙기셔서 만약 빠트렸다면 1차 추경에라도 도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이업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하수과장님은 조금전 이종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하수도 기본계획 제안서가 11월 28일까지 6개 회사에서 들어와서 현재 평가심의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쯤에는 평가위원들로 하여금 평가를 해서 그것에 의해서 회계과에 발주의뢰를 하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평가위원은 누구입니까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건설교통국장님하고 도시국장님, 과장으로서는 건설, 도시, 공영개발, 상수도의 수도과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이것이 기술제안서이기 때문에 기술심의서입니다. 심의를 하는 것이라고 하셨지요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이종환위원
하수도 기술심의인데 전부다 집행부의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다 들어가셔서 이런 전문적인 기술심의를, 외부의 어떤 기술심의 하시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아니지요. 그것은 입찰을 보기 위한 기술제안서이고, 저희가 그 내용물로 봤을 때에 우선 순위를 매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매기기 위한 심사입니다.
이종환위원
몇 사람한테 공사를 맡깁니까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회사인지 명시가 안되어 있지요 ?
이종환위원
그렇지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3건의 기술제안서가 작성된 내용 중 어떤 것이 낫게 작성을 했느냐 ? 그것에 대한 기술심사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기술심의 하는데 일반상식으로 심의를 할 것인지 전문가가 심의를 할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과업지시서가 다 있습니다. 과업의 범위라든가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간단히 읽어드리면 면적 및 인구분석이라든가 수문분석이라든가 하수관로 계획, 하수차집 관로계획, 처리장계획, 하수처리장계획, 우수배수펌프장 분야 등 이런 과업
이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이업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의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설명내용은 '9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이업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정회
16시 3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의 하수도사업, 도시교통사업,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설명내용은 '9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이업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이종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781페이지 기본조사 설계변경해서 저희 일산신도시 인수특위에서 요청한 금액인데, 이것을 무려 11억이나 했는데 순수하게 시금고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 계획을 세울 때는 고양시의 의지를 가지고 대처를 하는 것이지 액수는 11억이 넘지만 이것이 만약에 노선을 정해서 일부를 표본으로 하는 것과 전체적으로 하수도를 인수받아야 할 입장인데
이종환위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C.C TV가 우리 일산토지공사에 다 되어 있어요. 양해만 구하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쪽에서 우리들이 다 봤다고 해서 보여주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해 보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미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하고 상황 변화가 왔으니까 우리가 다시 찍어보자는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이 11억은 너무나 많아요. C.C TV를 우리가 사서 할 것인지, 용역을 줄 것인지 그 자체부터도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산신시가지 288km를시설한 상태가 전부 재시공거리라고 TV등에 다 나왔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대응을 할 것이냐, 대응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 자체적으로 C.C TV로 해서 하는 길밖에 없지 어디 표본만 해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토지공사에서 처음 C.C TV 해 놓은 상태에서 자기네들은 자체에서 처음 보수하고 나머지 가지고 이상 없다고 한 상태에서 우리한테 종업을 한 것이거든요. 그 상태에서 관리를 해서 보수를 통보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약점이 있기 때문에 제시를 안 합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11억이라면 우리 시민 정서에도 안 맞고, 그런 문제에 11억을 투자해서 그만큼 효과를 봐야 되지요. 그런데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 3억 정도 세워 주세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얼마를 세워주시든 저희는 좋습니다.
서정주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것은 직영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직영은 아니고 용역을 줘야 됩니다.
서정주위원
그럼 어디에서 자문을 구한 바가 있습니까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경기도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일이 밀려서 저희들이 다른 용역을 준 바도 있지마는 덕양구 관내 하수도 C.C TV를. 이것을 용역을 준다는 얘기는 입찰을 부하는 거지요. 제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양시 자체적으로 대응을 해서 정책적으로 하수도시설 재시공을 하든지 보수를 하든지 하는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거기로부터 몇 천억을 받든지 몇 백억을 받든지 할 뿐이지,
서정주위원
그러니까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핵심만 말씀하세요. 자문을 받은 적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 받은 적은 없습니다.
서정주위원
자문 받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자문 받을 회사는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서정주위원
실력 있는 자에게 자문을 했다 이런 얘기지요 ? 그래서 이런 금액이 나왔다 그 말 아닙니까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주위원
이 억이라는 돈이 보통으로 생각해선 안됩니다. 거기에 용역을 준다라고 했을 때는 1달에 한번씩 만들어 오라고 하면 몰라도, 지금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한번만 촬영하면 되지 않습니까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그렇지요.
서정주위원
분기별로 한다든가 월별로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그렇다고 할 때 11억이라고 하면 시 관할의 어떤 큰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김이업간사
예, 박동빈 위윈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그럼 11억 4천을 가지고 고양시 전체, 화정지구하고 신도시를 같이 하시는 거지요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일산 1, 2, 3, 4단지를 하는 겁니다.
박동빈위원
이것이 용역비지요 ? 한번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박동빈위원
이거 너무 많아요. 지금 이종환 위원님이 인수특위 위원장이신데 일부가 되어 있고지금 우리가 조사한 과정이 되어 있는데 또 특별히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저희가 알아서 진행하겠지만 11억을 투자해서 한번 촬영한다는 것이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촬영을 해야 할 물량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한 것이지
김이업간사
나훈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나훈위원
나훈 위원입니다. 첫째 인수가 됐다 안됐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수과장 의견으로서는 인수가 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하나도 안 했습니다.
나훈위원
우리 인수특위에서 C.C TV 촬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셨습니까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봤습니다.
나훈위원
보셨으니까 대체적으로 부실한 공사다 하는 것은 서로가 인지가 되지요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나훈위원
저쪽에서도 그것을 인정을 했을까요 ? 부실한 것이다 하는 것을.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저희들이 공문을 줘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대비를 하는 것으로 하자공사를 하고있으니까 그 의견은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나훈위원
물론 저 사람들도 대비한다는 것은 전체 구간을 다 손보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어딘가 자기들이 C.C TV 촬영해 놓은 것을 봐 가면서 어느 지점이 부실하니까 이 지점 업자를 오라고 해서 시공을 다시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제 생각에는 다 됐다하는 얘기가 나올 때는, 저쪽에서도 인수를 안해준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 아니면 우리 생각에만 안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 토지공사에서도 아직 넘겨주지 못한 상태라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특위 이전에 저희가 하수도시설 인수를 받고자 꾸준히 검토도 하고 보수 통보도 하던 차에 특위가 이루어졌거든요.
나훈위원
그럼 토지공사에서는 인수를 해 달라하고 요청한 바는 없지요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다 했다고 해서 확인을 하면 보수할 것이 또 나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보수하던 중에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진행이 됐지요.
나훈위원
지금 전체 몇 km를 하는 겁니까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288km입니다.
나훈위원
288km에 11억 4천만원이라고 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표본으로 1,500mm 1군데, 아니면 600mm 1군데, 1,000mm 1군데, 이런 식으로 무작위로 골라서 촬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만 하지 말고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지정하는 데 입회하고, 그래서 이것으로 표본조사를 하자,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좋은 말씀이신데 인수를 받기 위에서 토지공사에 대처를 하는 것이거든요.그러면 예산도 안 세워 놓고 어떤 표본조사만 하는 식으로 하면 어떻게 타협이 됩니까. 예산은 세워져서 유효하게 대처해 가면서 그때그때 표본조사를 한다든가, 예산을 추경에 삭감할망정 일단은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나훈위원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288km를 다 촬영하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전부 준설을 해서 깨끗이 해 놓고 기계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우리 시민은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계가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찌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몽땅 하시겠다 하는 발상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C.C TV 촬영은 조그만 기계가 관속으로 혼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찌꺼기가 조금만 차 있어도 이것이 굴러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한다고 하면 전체 준설부터 해서 시작해야 되는데 준설을 하면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뒤늦게 촬영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판단은 집행부에서 해 보세요. 사실 각 규격별로 무작위로 한군데씩 찍어서 그것을 표본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입니다.
황규철위원
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이업간사
예, 황규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철위원
점 인수특위 위원으로 활동을 죽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위원 중의 한 사람인데, 이것이 샘플로 하면 문제는 토지공사에서는 샘플로 해서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만 재보수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렇지요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아니지요. 저희하고 토지공사의 인수를 받기 위한 행위는 그 사람들이 전구간을 C.C TV 촬영한 것을 가지고 판독을 했단 말이에요. 판독을 해 보니까 이상이 있는 부분은 보수하라는 통보가 나갔을 것 아닙니까 ?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지요. 샘플이 아니고.
황규철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 인수특위에서 샘플로 찍은 부분만 재보수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견본으로 몇 군데 지적된 것이 전부 문제에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기는 전 지역이 문제로, 지금 이렇게 결론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견본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인수특위에서 한 범주를 거의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한 부분을 촬영할 필요성이 있다, 장래를 생각하면. 다만 금액 문제는 그 구간을 다 촬영할 때 단가를 내서 산출한 것인지, 아니면 오바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우리가 견본으로 한다면 전 구간이 문제점이 있다, 우리 인수특위에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돈이 들더라도 상당한 부분을 찍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당초에 11억 4천만원이 저희 실무진에서 시장님을 모시고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50%만 하지 하는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아까 하수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어느 구간만 촬영할 때 거기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을 때에 50%다, 그럼 나머지 50%는 성한 것이냐 ? 그것도 무슨 근거를 가지고 다시 부실시공이면 재시공하도록 얘기가 되어야 될텐데, 구간당 2억이나 3억 세워서 그것만 시정이 된다고 했을 땐 장래를 봤을 때에는 하수도 연장이, 아까 얘기한 대로 288km나 되는 사항을 앞으로 3, 4년이 지났을 때에 붕괴나 여러 가지 등등 일어났을 때에는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 해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시의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용역을 줘서 촬영한 것을 근거로 요구를 하고, 또 나온 것에 대해서 저희도 산출을 해서 재시공이라든가 보수가 전체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됐을 때는 토지공사에 돈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요구했을 때 안줄 때에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11억 4천만원을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제 의견도 토지공사하고 일부만 가지고 왔다갔다 해봐야 결말이 안 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도 고발까지 하는 형태로 공문을 토지공사에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날짜를 넣어서. 그것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근거자료가 있어야 소송에 대비를 하고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이것은 꼭 세워줘야 참고자료로, 또 일산신도시가 하수시설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됐다, 이렇게 장래에 하수도 정비가 잘 돼서 하수의 오수나 우수가 원활하게 흐른다는 얘기를 저희도 들어야겠기에 이것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이종환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이업간사
예, 이종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종환위원
이것이 하자기간에 걸려있는 것도 있고 또 하자기간이 이미 넘어 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는 지금 288km 전 구간에 대해서 일산토지공사사업단에 이미 다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우리가 확인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이후에 상황변화가 됐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구간만 촬영해서 증거를 제시해서 C.C TV 촬영을 완벽하게 해서 우리에게 넘겨달라, 넘겨주면 다시 우리가 검토해서 완벽한 하수구를 인수받겠다고 문제를 제시해 줘야지, 우리가 지금 하자보수 기간에 있는 것조차 우리 돈을 들여서 한다면 이것은 우선적으로 법적 투쟁이 선행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구간만 촬영해서 토지공사나 시행업체에서 해 주어야 될 사항이지 우리가 전 구간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중위원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인수계획이 내년도 4월로 되어 있지요 ? 4월 아닙니까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저희가 공문상에 명기되기를 4월 20일까지 재시공을 다 해서 결과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런데 인수계획은 4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그래서 6개월을 줘서 4월 20일까지 결과를 알려 달라고
김현중위원
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금액이 많다 적다는 우리가 논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부분별로 해서 하자나 부실 공사에 대한 것을 처리하고서 나머지를 인수했을 적에 그 후의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 과장님의 의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288km에 대한 품셈에 의해서 CC TV를 촬영해서, 사실 한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다고 이것이 문제점이 많은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우리가 인수를 받을 때는 반드시 어떠한 확인 절차를 밟고 인수를 해야지 조사도 안하고 인수받으면 나중에 집행부에서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것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위원들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훗날 인수를 해서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에 책임감도 생각하셔야지, 일단 인수특위 위원들이 많은 고생을 해서 하자부위를 이미 노출시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 검사를 할 것이 아니라 인수할 당시에 전면적으로 CC TV 촬영을 해서 인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
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토지공사에서 해 가지고 고양시로 인계를 할 당시에는관리 자체가 위임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이렇게 만들었으니 인수를 받아라, 이제부터 관리책임이 너희에게 넘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완벽한 물건을 넘겨줘야 됩니다. 그럼 그 완벽하다는 것을 입증시켜서 넘겨줘야 돼요. 그것은 뭐냐, CC TV 촬영한 것을 넘겨줘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보고 완벽하다는 것을 갈음하고 이 정도면 인수해서 이제부터는 관리책임이 넘어왔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아니고 저쪽에서는 받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식인데 우리가 급해서 CC TV 촬영을 해서 쫓아가서 이것 해 주시오, 저것 해 주시오, 잘 안 해주면 법정대응을 하겠다, 이것은 지금 현 상태의 특위에서 조사한 것만 가지고도 능히 법정대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세요.
황규철위원
지금 인수특위에 안 들어가신 위원님들은 상황을 잘 못 파악하시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실 것이 아닙니다. 지금 토지공사에서 CC TV 촬영한 테이프는 절대 우리에게 안 넘겨줍니다. 법원에서 청구소송해서 자기들이 패소해야 넘겨주지, 판결 나기 전에는 절대 안 넘겨 줄 겁니다. 그러면 견본만 찍어서 우리 인수특위에서 제시를 했는데 지금 토지공사에서는 견본으로 한 그 부위만 크랙 위에 시멘트만 바르고있어요. 그런데 또 견본으로 해서 제시를 한다 ? 또 그 부위만 할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자보수 기한이, 1년 6개월입니까, 2년입니까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2년이지요.
황규철위원
다 흘러가 버려요. 그러면 소유권은 완전히 넘어오고 하자보수기간은 흘러가는데,
나훈위원
1년이에요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2년이요.
나훈위원
다시 확인해 보세요.
황규철위원
지금 상당수의 구간은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는데, 만약에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고 소유권이 넘어오면 나중에 사고가 났을때는 책임을 고양시에서 다 져야 돼요. 그럼 여기 위원들은 촬영하자는 예산을 깎아서 우리 의회도 같이 책임지는 거예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김이업간사
일산신도시 CC TV촬영의 건은 시간관계를 월요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조정하기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그래서 예산반영을 조정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들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셨으니까 CC TV 관계는 월요일 도시건설위원 모든 분들이 조정하는대로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박동빈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795페이지에 전자봉을 100개 사신다고 했는데 100개를 어디에 쓸 겁니까 ?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전자봉과 X반도는 '97년도 5월 세계꽃박람회 때 일단 전자봉이나 X반도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해 줌으로써 그때 쓰고, 그 이후에도 봉사활동에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박동빈위원
그럼 교통봉사대원들이 사용할 겁니까 ?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박동빈위원
지금 교통봉사대가 고양시에 몇 분이나 있지요 ?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각 단체별로 있어서 인원수를 따지면 운전기사는 전부라고, 지금 기사가 784명 인데, 한꺼번에 쓸 수 있는 것이 100개 정도면 쓸 수 있기 때문에 100개만 구입하는 겁니다.
박동빈위원
예. 그리고 797페이지를 보시면 교통안전대책 추진비가 200만원 되는데, 이 추진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전에도 매년 세웠던 것인데 금년도에는 시본청에 200만원 있던 것을 양개 구청에 100만원씩 줘서 본청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저희가 교통행정을 추진할 때 필요한 하나의 판공비식으로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동빈위원
알겠습니다.
김이업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예, 김현중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현중위원
794페이지 택시승강장에 교통종합상황판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위치를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교통행정과 사무실내에 전반적인 교통 시외 버스, 시영버스, 택시승강장, 마을버스 이외에 각 정류장 표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상황판을 만들어서 주민홍보 및 교통 대책을 하는데 반영시키고자 저희 사무실에 만드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알았습니다.
김이업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예, 오덕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오덕진위원
오덕진 위원입니다.797페이지를 보면 교통봉사단체 봉사활동 급식비라고 해서 300만원이 있는데, 교통봉사단체라고 하면 단체가 많을 것 같은데,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대략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오덕진위원
20명만 주는데 20명밖에 없습니까 ?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현재 저희 관내, 타 시.군은 기히 보조금 식으로 주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각 지역별로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는 교통봉사대에서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에 대해 우리 시에서 어떠한 지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늦었더라도 내년부터는 이 사람들에게,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보조식으로 급식비를 지원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오덕진위원
교통봉사단체를 보니까 상당히 인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20명만 줬을 때 다른 분들은 봉사를 하는 입장에서 서로 언쟁이 벌어지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은 개별적으로 주지는 못하고 지역별로 단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단체에서 몇 명, 어느 단체에서 몇 명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기 때문에 6개 단체 전체를 따져서 그날 나온 인원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이업간사
전체 600명을 계상한 것이지요 ? 20명×5회니까 100명, ×6개 단체니까,
오덕진위원
아니, 한번에 20명 아니에요 ?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뭐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선 추석 때라든가 나와서 할 때 소액이지만 이 정도로 우선 보조를 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세운 것입니다.
김이업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이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794페이지 버스노선변경 교통안내 홍보물 제작하고 795페이지 교통안내책자 제작, 같은 유형의 책자 같은데, 795페이지에 500원씩 100,000매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것이 유사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저희 고양시가 일산신도시를 비롯해서 택지개발이 일시에 많이 되면서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지역에 의례 사시던 분들은 지역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새로 이사온 분들이 지역현황을 잘 모르고, 또 차를 타려고 해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고양시 교통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예를 들면 버스노선, 버스노선별시간표, 일방통행로, 주차장 표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하나의 책자로 만들어서 각 가구별로 나눠주면 아마도 주민들이 어디서 오든지 어디로 가고 싶다 할 때에는 그 책만 보면 다 나오지 않을까, 이러한 종합적인 책자를 만들려고 교통안내 책자를 제작하는 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794페이지의 버스노선변경 교통안내 홍보물 제작은 교통안내책자를 만들려면 사실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급한 대로 1장짜리 정도의 노선도를 만든다든지 노선이 바뀔 때마다 만들어서 내보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2가지로 나눠서 했습니다.
이종환위원
795페이지 교통안내책자 제작이 500원씩 해서 100,000매를 하셨는데, 이것이 교통체계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요사이 누가 사서 보는지는 모르지만 책자를 주면 관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구상할 필요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새로 이사와 가지고 주민들이 너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좀 더 종합적인 책자를 만드는 것으로, 만약 이것을 만들게 되면 아마도 기본적인 것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버스노선변경 교통안내 홍보물을 제작하고 교통안내책자를 나중에 종합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500원 이면 좀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많은 양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이것이 사실대략 할 때에는 인쇄하기 전에 전체 자료를 취하는데 1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5천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우선 이것으로 자료수집이 되면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에 하더라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이업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박동빈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동빈위원
808페이지를 보면 시영버스 운영실태 및 현장조사 지도여비인데, 이것은 누가 나가는 겁니까 ?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시영버스사무소에 직원 2명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박동빈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물품 및 도서구입에 TV 2대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놓을 겁니까 ?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저희가 차고지를 백마쪽으로 옮겨서 사무실을 짓고 있습니다. 기사들이 거기에서 대기를 하고 모든 차량이 대부분 거기에서 쉬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기사들이 쉬는 시간에도 잠시나마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또 직원들이 숙직을 하기 때문에 숙직방에 1대, 대기실에 1대를 설치할까 합니다.
박동빈위원
알겠습니다.
김이업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김현중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이업간사
예, 김현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TV를 꼭 29인치 대형으로 설치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면적이 넓기 때문에 여럿이 보기 위해서 29인치를 설치했는데,
김현중위원
뭐 더 큰 멀티비젼으로 설치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볼 때에 29인치면 상당히 큰 겁니다. 20인치 정도도 충분히 볼 수 있는데, 20인치하고 29인치는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장에 구내방송시설 설치가 있는데, 이 앰프 규격이 얼마입니까 ?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차고지를 운영하는데 그 면적 전체를 보면 정비를 하는 곳, 휴게실 전체800평 정도에 방송이 될 수 있는 앰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현중위원
사실 800평이면 큰 평수는 아닌데, 250만원짜리 앰프라고 하니까 상당히 비싼 금액입니다. 이것도 800평 규모에 맞게끔 앰프시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업간사
점 박동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영버스 실태조사에서 직원 2명에게 여비를 줘야겠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시영버스 노선이 다 연계해서 만나는 지점이 있지요 ?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김이업간사
그럼 그 버스를 타고 실태조사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사실 공무원들한테 월액으로 나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김이업간사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오덕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덕진위원
오덕진 위원입니다.807페이지를 보면 엔진오일을 구입한다, 타이어를 구입한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지난번 예결위 때 점 자료 받은 것을 보면 설렁탕 한 그릇하면 얼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타이어구입 해서 700만원, 엔진오일구입 해서 몇백만원 이렇게나왔습니다. 아무리 자료를 이렇게 요청했다고 해도, 또 과장님 시간이 바쁘시더라도 타이어가 개당 얼마라고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점 이것을 보고 나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실제로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할 때에 무책임하게 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버스를 구입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94년도에 7대를 구입했고, '95년도에 14대를 구입했습니다.
오덕진위원
그런데 '94년도는 두고 '95년도 버스가 점 보기에는 민선시장으로 되고 나서도 아마 얼마동안은 운행을 안 했을 것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세워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6. 27선거 이후에 1, 2달 있다가 가동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타이어를 1년내 교환을 많이 했고, 엔진보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점 정비하는 공장에 가서 물어보니까 최하 3년 내지 4년은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차량 전체를 보게 되면 보링도 많고, 그래서 그 자료를 준 것으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지난번 감사 때도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 공무원들이 버스를 운행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 지적해 주신 것을 참고로, 또 그 이후에 저희가 타 업체에 많은 자문을 받아서 앞으로는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특이하게 말씀드릴 것은 대체로 저희가 운행하는 거리를 따지면 일반 버스보다 많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 타이어가 보통 차 1대당 6개씩 들어가는데 2, 3개월 운행을 하면 타이어를 갈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구입에 몇 개, 이렇게는 넣기 어렵고, 대신 집행을 할 당시에 저희가 그때그때 맞춰서 관리를 하니까 그것은 관리가 잘 될 것입니다. 하여간 저희가 항상 느끼는 것이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공무원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더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조금도 손실되는 것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이업간사
예,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시 수익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