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5일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199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라며 또한 여러분의 협조를 기대합니다. 회의 진행의 순서는 먼저 해당국, 사업소, 구청의 '9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보고를 들으신 후 궁금한 사항은 예산안 심의시심의의 건과 연관하여 질문을 하시든가 아니면 회의가 끝난 후 개별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업무계획 보고는 요점을 간략히 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유인물로 대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익입니다.'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3,371억 6,655만 1천원, 특별회계는 1,381억8,806만원으로 총 4,753억 5,461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96년도 당초 예산대비 하여 일반회계가 51%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4%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내역별 규모를 '96년도 당초와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26%가 증액 편성된 944억6천만원, 세외수입은 66%가 증액 편성된 1,847억 3,733만 8천원, 지방양여금은 전액 증액 편성된 53억 2,430만원, 보조금은 62% 증액 편성된 495억 491만 3천원, 지방채는 48%가 감액 편성된 31억 4천만원입니다. 세입 예산의 주요 변동 내용을 보면 지방세에 있어서는 인구증가와 부동산 이동예상에 따른 주민세가 50% 증액 편성되었고, 공시지가 현실화 등에 따라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이20%~24%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동차세도 3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지방교부세가 금년부터 30%에서 50%로 교부비율이 상향조정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96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으나'97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편성하므로 전액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증가에 있어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 대형사업에 따른 보조금 내시로 기인한 것이며, 지방채는 관련사업 규모 차이로 감액 편성되었으며 '97년도에는 구청사 신축과 관련된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를 총 988억3,487만 7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929억 4,580만 8천원이며, 특별회계가 58억 8,90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22억 3,700만원, 사회개발비 417억 406만 7천원, 경제개발비 488억 4,394만 1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1억 6,08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3개 특별회계로서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1억 6,728만 7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6억 2,789만 1천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0억 9,389만 1천원이 해당 사업목적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97년도 주요 대형사업으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지구입비 364억1천 9백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13억 3천만원, 여성복지회관 건립 32억 8천 8백만원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본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근거하여 편성된 예산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각 국.사업소.구청장의 상세한 설명과 단위사업의 타당성 여부 및 효과성, '96결산검사시 지적된 의례적인 답습형 예산편성 여부 등을 검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97년도 업무보고 후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치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보고에도 불구 하시고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수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마음속으로부터 깊은 사의를 표하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재정경제국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7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9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예, 업무보고와 아울러서 세입 부분에 대한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 !

이기택 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9페이지 지방세 수입에 주민세항목이 있습니다. 주민세 예산이 117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77억6,800만원의 목표액을 두었다가 조정계획이 152억 2,800만원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랬는데 '96년도 10월말 징수액을 보게 되면 138억 4,400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목표대비해서 '97년이 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징수액 대비라든가 조정항목에 대해서는 턱없이 모자란 액수를 계상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

재정경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추경으로 이어지게 되면 또 한 해에도 여건변화가 있다보니까 세수가 증대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 최종 징수 실적을 보거나 하게 되면 내년도 당초 예산은 그 연장선상에서 더 계상을 하거나 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세 목표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구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에서도 목표액을 정하게 되는데 그 정하는 기준에 대한 것은 나머지 당초 예산 쪽에서 앞으로 재정수요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안정적인 수치로 계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내년도 소득세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 변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세수가 안정적으로 차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117억이 계상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만 다른 분야의 전지방세 항목은 거의 조정세액 보다도 최소한 20~30%가 증액이 돼서 올해의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유독 주민세만 약 한 반수 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정세액에 비해서 50% 정도 조정세가 152억인데 '97년도 예산을 보면 77억밖에 안되었습니다. 반 정도를 계상해서 안정기조로 간다는 것은 바람직하겠습니다만 혹시 그런 쪽이 간과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른 분야도 이렇게 안정기조를 가지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주민세 부분만 유독 조정 부분에 대해서도 50% 밖에 안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여건 변화라든가 지역의 특수사정 때문에 조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또 하나는 이것만이 50%가되었다면 조정세액과 간과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다음 김범수 위원 !

313페이지 보시면 문예회관 사용료가 나와 있는데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

문예회관 사용료 하나하나에 대한 징수실적은 지금 계수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총액은 얼마입니까 ?

문예회관 사용료 부분이 필요하시면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된 것 아시죠 ?

예.

그것을 감안한 금액입니까 ?

그렇습니다.

30%에서 20%였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틀린 것이라구요 ?

일단 사용료 부분에 대한 것은 변동된 조례에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의 총수입이 얼마인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6페이지 골재채취가 나와 있는데 올해 77억이 무산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골재채취 사업은 제가 세입징수관으로 되어 있지만 사업 내용을 확실히 잘 몰랐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추경에 77억 같은 문제를 가지고 건설국장한테 내년도 사업부분에 대한 것도 솔직히 제가 사업을 주관하는 담당부서장이면서 이 상임위원회에서 질책을 받았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0억이 계상된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지금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정도로 질책을 하고 계시니 사업 전망이 어떠냐고 그러니까, 우리 직영사업으로 해 들어가는 것이 내년도에는 차질이 안 생길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있습니다.

전체 세액 부분이 실제로 고양시의 사업장을 운영해서 하는 수익은 유일하게 골재채취밖에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무산된 상태인데 그와 같은 일이 또 생기면 안되고, 분명히 여기에서 세입으로 잡을 때 명확한 근거하고 확신이 있고 또한 재정경제국장님께서 담당 부서에서 올린다고 잡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60억에 대해서 확실히 자료를 검토하고 올리신 것입니까 ?

예산 계상을 하는 데에서는 같은 시장산하 부서에서 같이 검토해서 결정된 부분에 대한 것을 재정경제국장이라고 해서 계수를 조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런 우려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은 ?: 管關?얘기를 하는 사항인 것이지, 일단 해당국에서도 충분히 올해 감액된 부분에 대한 것도 많이 검토를 해 왔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업장 수입 중에서 중요한 부분임을 감안하셔서 담당 ?: 棺?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분, 황석 위원 !

이기택 위원입니다. 316페이지 사업장 생산수입을 보면 예찰답 생산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에 있으며 작목은 무슨 작목인지 그리고 몇 평이나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찰탑이 아니라 예찰답입니다. 지도소에서 예찰답을 별도로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을 나중에 수입부분을 잡는데 예찰답이라고 여러 곳에 분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까 ?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317페이지 경주. 마권세 징수교부금에 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주. 마권세 수입이 과거에는 과천 한 군데만 있어서 서울시하고 경기도간에 늘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이 마권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V경마장을 지역마다 개설을 해서거기에서 판매되는 것은 그 지역 수입으로 하게 되는 있는 바람에 '96년도 5월달부터 일산에 TV경마장을 만들어 가지고 장외 발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저희 관내 내수부분에 대한 수입금을 징수교부금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발매금액의 10%를 세금으로 징수를 하고 50%의 금액 중에서 50%는 도로 가져가고 나머지 50% 부분에 대한 것은 시로 교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 곳이 있습니까 ?

한 곳입니다.

그리고 321페이지 국공유재산 변상금이라고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

국공유재산을 임대를 하게 되거나 하면 계약사항 대로 이양이 돼야 되는데 이양하지 못하고 자꾸 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무상으로 불법으로 깔고 앉아서 쓴다거나 이런 데에 관련된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20페이지 보면 일반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은 토지공사라든가 주택공사 이런 쪽과는 이미 합의가 돼서 언제까지 내놓기로 된 확정금액입니까 ? 아니면 이럴 것이라는 것입니까 ?

확정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22페이지 과태료 부분이 있습니다. 주정차위반은 그 항목중에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덕양구를 보면 20만원에 50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밖에 안됩니까 ?1천만원에서 일산구 2천만원, 도합 3천만원이거든요. 지금 주정차위반 같은 경우 1매당 얼마입니까 ?

3만원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만원이면 300대분 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 도대체 맞지 않는 금액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나왔나 최소한 하루에도 몇십장씩 붙인 것을 보고, 여기 계신 대다수 분들도 아마 여러 장씩 주정차위반 딱지를 뗀 일이 있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나왔습니까 ?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알아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가능하면 자료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차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 맞기는 하는데 지금 여기 잡혀 있는 금액으로 봤을 때는 주정차위반이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택시회사라든가, 운수회사라든가 법인체에서 잘못한 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계상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도대체 어느 부분으로 세입에 들어가 있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주정차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지만 법원에서 징수를 최종적으로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과태료인데요 ?

주정차위반 딱지 부분에 대한 것은,

그것은 경찰관계이고 여기 양개구청에서 주정차위반 딱지 붙이는 것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세수는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확실히 알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과태료 항목인데 없습니다.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석 위원 질의하세요.

이상운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세입 예산을 계상하시면서 꽃박람회 세입은 예산을 얼마를 잡으셨습니까 ?

55억 잡혀 있습니다. 입장료 이런 것을 제하게 되면 80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 103억 예산에 계상한 것하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

말씀드린 대로 103억을 제한 내용 중에서 입장료라든가 잘못 제안된 부분이 한 80억 정도가 되는데 80억을 제안은 했지만 내용을 검토해 봤을 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감안을 했습니다. 목표는 80억을 어떻게 하든 달성을 해 나가겠지만 세입 잡는 데는 신중을 기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적게 잡아 놓고 열심히 하시려고요 ?

그렇습니다.

50억이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 100억도 부족할 것 같은데......

이 위원님이 제가 계상한 의도를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의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치순입니다. (설명내용은 '9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5페이지부터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 !

서면 자료를 요청합니다. 세정과하고 같이 해서 지역경제과, 산업과 정원하고 있는 공무원자료를 부탁합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세정과, 지역경제과, 산업과의 정원과 현원에 대한 명세서를 자료로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입니다. 360페이지 국내여비 부분에 자치성재산 일제조사 여비라고 했는데 예년에 실적이 있습니까 ? 그리고 사치성 재산을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

재정경제국장 박치순입니다. 사치성 재산이라고 하면 고급주택, 공동주택, 고급 오락장, 별장 등이 있는데 하나하나 사치성 재산을 규정하고 있는 세법을 봐야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국내 여비 부분에 대한 것은 이 하나하나의 보기 예문 보다는 직원 전체의 여비 기준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위원장님 !

김범수 위원 !

담배소비세 유공자 감사패 수여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관내 군부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담배를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군부대에 감사의 표시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운 위원 !

이상운 위원입니다. 본청에서 다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망설이다가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납세의무자 고지서 교부 장려금인데 이것이 지금 통.반장을 통해서 전달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

예.

그런데 관계법령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

예. 제도정비는 뒤따라야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지방세법 자체가 규칙이 내무부장관이 하는 것 아닙니까 ? 거기에 보면 2가지 방법 아닙니까 ? 교부하고 우편...과연 통.반장이 교부했을 경우에 법적인 효력이 똑 같은가 ?

그래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먼저 보고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위원님들 누구나가 느끼시는 것과 같이 이것이 신도시이다 보니까 전달하려고 보면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은 이해합니다. 과연 전달하는 통.반장이 가서 전달해 주고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 받아 가지고 첨부했을 경우에 지방세법상에 하자가 없는지 ?

이미 이 제도를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는 데가 있더라구요.

어디입니까 ?

강남구인가 서울시 자치구에서 하는 데가 있고, 또 제주도에서 그렇고 지역에 따라서 도입을 한 데가 있고, 그래서 제가 연구를 좀 시켰었거든요. 개선을 해보자고 사례가 있는가를 알아보라고 했더니 이미 도입이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연구를 해봐서 이 제도는 도입을 해서 한번 바꿔 보려고 합니다.

통.반장이 업무를 대행했을 경우에 부작용 같은 것이 어떨 것 같습니까 ?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전달만 하고 전달해 준 것을 확인을 해서 가져오면 지급을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부작용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반장이 이런 수당이나 받으려고 하는 것이냐 ?

기피하는 것이 우려가 된다 ?

예. 그럴 경우에는 부녀회장도 좋고 거기에서 맡아서 하겠다는 사람으로 해 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우리시의 살림을 대행해 주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의 관계가 확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장님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가를 내무부에 질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이 국세 분야에도 세무공무원이 전달을 안 했을 경우에는 100% 집니다. 패소하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시에서 하는 행정법 자체가 토대가 있으니까 업무효과가 통.반장을 통해서 해도 적법한 세무고지서 전달로 보는가 ? 질의를 해서 받아놓고 해야 되지 않나,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세무제도에 보면 부정적인 면이 많지 않습니까? 통.반장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정신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하고 내무부하고 질의를 받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361페이지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2페이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363페이지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4~365페이지, 이기택 위원 !

이기택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께 질의해 보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중에 정착식 택시미터기 검사기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그럼 택시미터기 검사기는 아직도 본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오지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착식 택시미터기는 저희 시에서 했습니다.

지금도 시에서 합니까 ?

저희 시청에서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365~367페이지, 이상운 위원 !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지원금 1,200만원, 센터가 어디입니까 ?

전국주부교실 고양시지부가 되겠습니다.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

정인순씨입니다.

작년에 고발센터 해서 실적이 있습니까 ?

있습니다.

실적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오지한입니다. 지금 정확한 수치는 모르고 다달이 저희한테 실적이 들어온 것을 곧 드리겠습니다.

사후적으로 검증을 하시죠 ?

예.

전국 주부교실이면 어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임의적으로 준 것입니까 ? 타시군 파주나 남양주나 다 같이 줍니까 ?

예, 마찬가지로 다 나갑니다.

그러면 월 100만원의 지급 내용에 대해서 사용 내역을 묻지는 않죠 ?

운영비를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담직원 한 사람이,

인건비 정도의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계속 줘야겠네요 ?

그렇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실적 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8~369페이지, 황석 위원님 !

이기택 위원입니다. 370페이지 일반수용비 부분에 보면 우수공예품 전시 시상하고 전시회홍보물 제작, 그 밑에도 공예품 경진대회 해서 이쪽에 우수 공예품에 관한 전시를 하고 심사위원 수당까지 나가는데 주체가 누구입니까 ? 고양시가 주체가 되는 것입니까 ? 공예협동조합에 보조 내지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오지한입니다. 공예품 전시 시상도 시 자체로 표창하는 것이고, 또 전시회홍보물 제작도 전시회를 금년도 저희 나름대로 전시회를 엽니다. 공예품을 하는 업체들한테 전시회를 하도록 해서 전시회장에서 바로 꽃박람회에 전시장에다 현수막을 한다든가, 초청장을 보낸다든가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꽃박람회 현장에 한 부스를 해서 전시회 내지 홍보물 제작을 해서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이런 취지가 전국 도대회가 또 있습니다. 거기도 참가하기 위한 일환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심사위원 수당이 나와 있는데 심사위원에 해당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심사위원은 대학교 강사를 초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자기라든가, 목칠분야, 금속분야를 일반인들이 심사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전공분야를 가진 사람들을 했기 때문에 수당조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371페이지 김범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수당 중에서 심사위원 수당 초과는 어떤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오지한입니다.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대학교 강사가 하루 8시간 경진대회를 심사를 하면 5만원 받고 와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교정을 해주고 그럽니다. “이것은 이런 칠을 하라든가, 이것은 이렇게 광을 해야 된다”그래서 그 추가되는 금액인데 사실 부족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예품 생산업체 간담회 및 입상자 격려가 있는데 입상자들이 고양시에 있는 분들입니까 ?

저희 고양시는 공예품 입상자들이 많습니다. 작년에 도 경진대회도 휩쓸었고 전국대회에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입상자 대부분이 다 고양시에 사시는 분들입니까 ?

그렇습니다. 고양시에 산다기 보다는 고양시에 업체를 두고 운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372~373페이지, 이상운 위원 !

이상운 위원입니다. 373페이지 우수공예품 개발업체육성 300만원씩 18개 업체인데,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

이 선발 기준은 저희가 추천을 해서 도에 가면 도에서 선발 지침이 있습니다. 도에서 선발지침 대로 18개 업체를 선정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개발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단위에서 하고 우리는 선발만 해 주는 것입니다.

무상지원이죠 ?

그렇습니다.

도에서 하니까 우리 고양시에서는 전혀 재량권이 없겠네요 ? 사후관리라는 것은 없겠네요 ?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송홍의 위원 !

송홍의 위원입니다. 공예사업협동조합보조 해외박람회참관, 작년에도 참가만 하고 실적이 아무것도 없는데 올해 또 계상했단 말에요. 다른 시군에 보면 의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판매도 해서 실적이 많은데 고양시는 관광만 시켜주고 전혀 실적이 없는데 보고서 받은 것 있습니까 ?

예, 금년도에 처음 9월달에 갔구요, 공예업소가 총 45개 업소입니다. 작년에 10군데를 가고올해 8군데를 가서 견문을 넓히고 오라는 의미에서 박람회,

넓히고 오면 가서 고양시 주체 시민대표라든지, 공무원이 같이 가서 대안을 얻어온다든지 뭐가 되어야지 자기네들만 같이 갔다 오게 예산 지원해 가지고 관광만 하고 오면 됩니까 ?보고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보고서 내용을 보면 해외시장 개척, 도에서 주관하도록 해서 도에서도 공예업체들을 육성을 해서 해외시장도 가보고 해서 견문을 넓게 해서 앞으로도 개척하기 위한 길을 택하기 위해서 우선 1차로 보냈으면 좋겠다는 의미이고, 협조를 도 단위에서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허락하신다면,

우선 보고서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시군에서는 의원들 직원해서 같이 가더라구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런 것을 시에서 한다면 공무원도 몇 사람 끼워주고 예산을 더 넣든지, 의원도 몇 사람 끼워 가지고 공예사업협동조합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상운 위원 !

374페이지 중소기업 운전자금 출연금인데요. 어느 회사에 투자하는 것입니까 ?

이 운전자금 출연 기금은 이번에 8억 6천을 매년 도에다 불입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는45개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가 출연한 기금의 비율로 융자를 받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45개 업체를 선정해서 융자를 받도록 매치를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고양시에서는 출연만 하고 모든 관리는 도에서 합니까 ?

그렇습니다.

도에서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시군의 출연금을 받아다가 또 하나의 금융적인 업무를 해 주네요. 저리로 빌려주든가 ?

예,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연히 내야 되네요 ?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김범수 위원 !

고양시 업체 중에서 받은 업체가 어느 정도 됩니까 ?

금년도에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45개 업체 43억 2천입니다.

그러면 낸 것만큼 못 받네요 ?

저희가 낸 것보다는 이것이 저희기금, 은행기금, 도기금을 합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낸 것보다 훨씬 득이 되는 것이죠.

고양시 내에 있는 중소업체들이 이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해외박람회참관 해외에 가는 것은 좋지만 시에서 예산을 세운 것은 다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

아까도 송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한번 갔다왔으면 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어느 면에서 득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라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예업소가 총 45개 업체가 있어서 금년도에 8개 업체를 선정해서 유럽에서 박람회 하는 3곳을 가서 외국에서는 박람회를 하면서 어느 공예품을 어떤 기술을 가지고서 공예품을 만들고 판로를 개척하는가 하는 것을 보고 배워서 우리공예업체도 그런 수준에 따라갈 수 있는 것인지를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앞으로 공예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신기술 도입 그런 명시화된 목적은 없나요 ?

구체적인 목적보다도 보는 사람들이 내가 하는 공예업하고 실질적으로 외국에서 하는 것을 봐서 견문을 넓힌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견문을 넓히는 것은 당연한데 신기술 도입이면, 도입 그런 명시화된 목적 같은 것은 없습니까 ?

그런 하나하나를 세분시켜서 하기는 저희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목적을 찾아서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진 공예산업 기술을 습득하고 신상품을 개발한다든가, 디자인 정보수집에 목적을 두고 여행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갔다오셨으니까 갔다온 목적의 효과를 제출해 주세요.

예, 보고서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375~367페이지, 황석 위원님 !

예, 이상운 위원입니다. 현재 고양시의 농어민후계자가 몇 분되십니까 ?

355명입니다.

그럼 381페이지 농어민후계자 행사용 제복 구입인데 전부 다 갑니까 ? 과장님 !

산업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가 가을에 가족 전체가 나와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사실상 피복을 가족들까지 입혀야 되는데 그 양은 부족됩니다. 그래서 후계자들 위주로 지급이 되는데 저희가 금년에 42명이 추가가 됩니다. 거의 한 400명이 됩니다.

작년도에는 참석률이 어땠습니까 ? 100% 참석을 다 합니까 ?

농어민후계자 체육대회는 가족까지 해서 상당한 인원이 참여를 합니다.

총원중에 몇 %나 참석하는지 ?

한 85%이상은 옵니다.

그럼 남네요 ?

몇벌 정도 남는데 이것은 제가 농어민후계자 연합회로 하여금,

나눠주게끔 합니까 ?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정완해 위원 !

예, 정완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자매결연지 상호방문이 나왔는데 자매결연지가 어디입니까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농어민후계자하고 북제주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연2회 서로 방문하면서 자문도 구하고, 협조도 구하고 식견을 넓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는 제주도에 가서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배우고 저도 한번금년에 가봤습니다만 상당한 경비가 충당이 되는데 자비로 갑니다. 2번 가게 되는데 내년에 한번 정도만 지원을 해 줬으면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식대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그것 가지고 식대도 되겠고 또 선물비용도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382~385페이지 김범수 위원 !

김범수 위원입니다. 아까 334페이지에 있던 것인데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왜 꽃박람회 추진활동비가 이쪽으로 나와 있습니까 ? 사업단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닌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실제는 화훼종합유통시책 추진을 위주로 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쓰시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황석 위원 !

정광연 위원입니다. 예비못자리 설치가 현재 어디를 예정하고 있습니까 ?

이것은 벼 모를 낼 때 부족 시를 대처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저희가 못자리를 설치해서 하게됩니다. 지도소에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위탁영농 법인에다 줘서 모를 키워 가지고 가지고 가는 사람이 경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못자리를 해서 요구하는 농민에 한해서 돈을 받고 하는 것입니까 ?

예.

작년에 보니까 지도소에서도 예비못자리를 하는 것 같던데 ?

예, 지도소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산업과에서 세우고,

추진은 지도소에서 합니다.

대략보니까 돈을 들여서 예비못자리를 하는 정책은 좋은데 사실상 모를 기르는 것부터 불성실해서 모를 내는데......정성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여벌로 하는 것처럼 관리를 하더라 이런 얘기에요. 예비못자리면 예비못자리답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모를 잘 기르던가 이렇게 좀 관리를 잘해서,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김상경 위원 질의하세요.

김상경 위원입니다. 벼 우량종자 공급지원이라고 했는데 무슨 품종을 공급할 계획인지요 ?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식재되고 있는 품종 중에서 오대, 일품이라든가 추청벼에 대해서 희망 농가를 선정을 받아서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388~389페이지, 이상운 위원 !

이상운 위원입니다. 농산물 유통업무 추진비 2,500만원이 뭡니까 ?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 분야의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따른 시책 경비입니다. 시장님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쓰시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 지침에 있습니까 ?

총괄적인 시장님이 쓰시는 시책사업을 각 분야별로 배열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산업과에서 쓰는 총 금액의 몇 %를 시장님이 추진비로 써야 된다.

아니요, 시장님이 쓰실 시책 경비를 각 분야별로 배분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쓰는,

시장님이 쓰시는 용도는 ?

농산물 분야의 시책사업을 추진하시는 과정에서,

산업과 업무요 ?

예.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농어촌 시민들이겠네요 ?

농어민을 상대로 하는 간담회가 됐든, 또 시상이 됐든, 이런 격려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검증합니까 ?

시장님이 직접 쓰시는 사업이,

나중에 2,500만원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느냐는 얘기에요.

예. 그것은 경리 부서에서 직접 챙기고 있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390~393페이지, 정완해 위원 !

정완해 위원입니다. 393페이지 공수의 수당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의사가 총 18명이 있습니다. 소, 돼지, 개까지 해서 총18명인데 이 분들 중에서 그래도 중요하게 여기는 소라든가, 돼지, 닭 이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수의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활동비로 월 47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18분인데 왜 4명만 ?

4명 정도만 있으면 순회하면서 진료를 할 수 있다고 해서 4명만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이영휘 위원 !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예산을 계상하다가 예산 부서에서 인솔 공무원여비만 계상해 놓고 농가들 경비는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수정예산에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395~397페이지, 이기택 위원 !

예, 이기택 위원입니다. 397페이지 긴급 방역비를 보게 되면 20%만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862만 1천원이 나왔습니까 ?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긴급 방역비는 예비비 성격으로 전체 방역비의 20%를 세워서 확보하고있어라 하는 도의 부담지시에 의해서 계상이 됩니다.

전체 방역비라고 말씀을 하시면 예방주사비까지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

위원장님 !

김범수 위원 !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난 것인데 389페이지 보면 해외연수가 600만원이 있는데 2명을 어떻게 선정하나요 ?

저희가 작년부터 이 해외연수를 가고 있습니다. 저희 꽃 농가가 한 1,300 농가에 이르고있습니다. 이 분들을 희망 농가 내지는 각 작목반에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이 분들을 인솔해서화란이라든가, 프랑스, 덴마크, 스페인 이런 선진국을 돌아다니면서 기술을 연수하도록,

그러니까 작목반에서 선정하고 시에서는 선정과정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

작목반은 11분이 별도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고, 이것은 인솔공무원 경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시간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