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홍의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윤명구입니다. ( 보고내용은 '97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 유태형입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총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3,371억 6,655만 1천원, 특별회계 1,381억 8,806만원, 총 4,753억 5,461만 1천원으로 편성되어 '96년대비 일반회계는1,149억 5,537만 1천원이 증액되어 51.7%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74억 5,742만 3천원이 증액되어 19.9%가 증가된 예산편성입니다.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97년도 의회사무국 예산 총 규모는 13억 919만 7천원으로 '96년 당초예산 10억4,120만 7천원보다 2억 6,799만원이 증액되어 25.7%가 증가된 예산규모입니다. 그 내용을 성질별로 분석해보면, 인건비 3억 6,213만 7천원, 물건비 9억 2,533만원, 자본지출이 2억1,730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의 25.7%가 증가된 주요인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한 의회비의 증가 및 의정계 신설에 따른 직원의 인건비 증가가 주요인이었습니다. 기타부분은 '9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준거하여 편성된 예산안으로 의회사무국장의설명을 들으신 후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사무국장 윤명구입니다. (보고내용은 '9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21페이지 차량유지비 있지 않습니까 ?업무용 차량이 있고 의전용 차량이 있습니다. 의전용은 의장님 차고 업무용은 우리 의회에서 어떤 차가 있습니까 ? 차종이요.

캐피탈 1.5 입니다. 그런데 의장님 차는 더 크고 하니까 기름이 많이 사용될텐데 왜 작은 차가 많이 사용되는냐고 하는데 사실 의전용은 많이 안타고 업무용이 많이 탑니다. 그래서 이것이맘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고자료가 있어서 정부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151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유지비라든지 공무원봉급은 저희가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에 의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업무용 차가 캐피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의 폐차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

'97년 3월이 만기입니다.

추경에 넣어야 될 입장이네요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페이지 보시면 수도권의정구독료, 경인의정구독료, 19페이지 지방자치구독 해 가지고 5천원씩 해서 이것이 한 840만원정도 되는데 우리의원님들이 거의 보지를 않는 것 같은데 이런 사항들이 우리가 꼭 구독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갖다만 놓았지 내용을 보니까 지방자치는 구독을 좀 하고 있는데 이 2가지는 현재 구독의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21페이지 상임위원회 의자수리가 있는데 지금 상임위원회 별로 앉다보면 좌우로 균형이 잡히지 않아서 수리가 된다면 경제성도 있고 해서 좋은데 보셔서 교체를 해주시고, 소회의실 마이크 구입이 있는데 마이크 구입이 현재 몇 개나 되어 있는데 20개구입 하시겠다고 그런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인의정구독료와 수도권의정구독료, 지방자치구독료는 전부 의회에 대한 책입니다. 내용이 저희 의회도 나올 수 있지만 다른 시군 도나 학계의 전문가들이 쓴 책으로서 의원님들이 100%는 다 숙지하시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일부 의원님들만 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책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물론 각종 지방자치에 대한 책은 나오면 다 읽어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경인의정, 수도권의정, 지방자치는 매달 나오고 특별한 것이 있으면 우리도 좋은 게 있구나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그렇다고 의회사무국장만 본다는 것도 우습고 또 3년 전부터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상임위원회 의자수리는 저희가 상임위원회를 다녀보면 의자가 삐꺽하는 것이 있어서20개로 해놓았지만 20개로 조사된 것은 없고 앞으로도 고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다음 마이크는 지난번에 3회 추경 때 이종환 의원님께서 소회의실에도 마이크를 설치를 해주었으면 해서 저희도 공감을 해서, 현재 소회의실 용은 없습니다. 회의 할 때마다 옮긴 것이지 없습니다. 그래서 20개 정도는 사야 되지 않느냐 꼭 20개 살 필요가 없다 10개만 사자하면 10개 살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0개로 충분히 만들어 놓았다가 고장나면 대체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20개를 요구했습니다.

수도권의정구독료, 경인의정구독료, 지방자치 전에도 했고 내년에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실효성 있게 이것도 구독하면서 삭감의 필요성이 있으면 여러 의원님에게 참고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우리가 필요할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저뿐이 아닐 겁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소회의실 마이크 20개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책상이 몇 개인데 20개만 설치해 주면 2명당 한 개가 되기 때문에 의원님이38명인데 38개를 구입해서 한사람씩 앉도록 구입해 주시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가지 반복된 사항이지만, 수도권의정과 경인의정이 의원님이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무실에 나오셔서 보시는 분도 있고 다만 한 책에서 전체를 못 읽는다 하더라도 한 책에서 한가지라도 봐서 고양시의회 발전을 시킬 수 있고 지방자치에 발전을 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구입해서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신념은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고, 다음에 현재 저희가 계산한 것은 책상 1개에 의원님이 소회의실에 가면 책상 1개에 두 분씩 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책상에 1개만 놓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40개를 쭉 놓다보면 모양도 좋지 않고 쓰기는 편할지 모르지만 불편하다고 하시면 3월 추경에 더 올리도록 저희가 하고, 또 마이크의 기계에서 나오는 용량이 있어서 40개를 설치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선 20개만 구입하는 것으로 승인해 주신다면 운영을 해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페이지 난방용 석유난로 2개하고 25페이지 난방용 히터가 있는데요, 석유난로 보다 가스난로를 구입하는 것이 어떤 거에요, 가격이 ?

가스난로가 물론 쌉니다. 석유난로는 화력이 좋고 그래서 가스난로는 22만원이고 석유난로는45만원씩입니다. 편하기는 가스난로가 편합니다. 왜 이것을 살려고 하면 히터가 들어오지 않을때 의원님들은 나오시는데 여기만 켤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의원실이 서쪽에 있기 때문에 아침에 나오시면 추우시다는 의원님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히터는 그 시간에 안 들어오고 우리만 위해서 전체를 놓을 수는 없고 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난방용 가스히터라는 것이 가스난로인가요 ?

네.

용량이 이게 적다는 얘기죠 ?

네.

예를 들어서 석유난로 1개 살 것으로 가스난로 2개 살 수 있는데 가격으로는 45만원, 22만원 하니까요, 그런데 연료 값을 따져도 가스가 상당히 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정도 싸요.

네. 싼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면 가스로 하는 것이 나은 것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석유난로는 화력이 좋고 가스난로는 화력이 좀 약합니다. 그런데 저희가구입할 적에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입할 적에 다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석유난로의 반값정도의 연료비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 지방자치구독해서 5천원에 40부 되어 있습니다.'96년도 현재는 매월 몇 부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

50부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10부를 줄였습니다.

배부처는 어디입니까 ?

배부처는 의원님들이고 의회사무국입니다.

지방자치 책을요 ?

네.

지방자치는 보지 못한 것 같은데요. 수도권의정하고 경인의정은 매월 들어오는 것을 본 것 같은데.

지방자치는 조그만 책으로 지방자치로 한 것인데 저희가 50부 들어왔기 때문에 서고에 넣고 의원님도 나누어 드렸는데 왜 40부로 줄였냐면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는 것은 다시 서고에 꽂아 놓을 수 있으니까, 의원님들은 개인소장해서 집에서도 보시고 저희들은 보고 서고에 꽂을 수 있기 때문에 10부를 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각종의정활동관련 간행물구독 했습니다. 5천짜리 30부인데 지금 현재 몇 종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

이것은 몇 종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고요, 수시로 이런 좋은 책이 있다고 선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꼭 필요하냐 아니냐해서 저희가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달에는 5~6권도 구입할 수 있고 어느 달에는 1종도 구입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각 연구단체들이 많습니다. 지방자치가 새로 생기다 보니까 또 학교에서 만드는 것도 있고 좋다고 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책을 사겠다 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고 통상적으로 1년에 170~180만원 들어가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은 한 책당 1부를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몇 권을 구입해서 의정연구실에도 쓰고 의원실에도 쓰고 전문위원실에서도 쓰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네. 그것도 1권만 필요할 것이 있고 의회사무국용으로 필요한 것은 1부만 구입하고 또 의원님들도 보셔야 할 사항이라면 의정연구실, 의장님실, 의원실이나 사무국에도 주고 제방에도 두고 해서 5권 정도 구입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책에 내용을 봐서 필요에 따라서 조정해서 구입한다는 것이죠 ?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