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나훈 의원 발언
나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공원관리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상수도사업소의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실 때는 내년도 주요예산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설명내용은 '97년도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의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설명내용은 '9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황규철위원
위원장님 !
나훈위원장
예, 황규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838페이지 시설비중 호수공원내의 상.하수도 설치공사라 해서 상수도 5,500만원, 하수도 2,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런 시설이 다 돼 가지고 인수를 받은건데 추가로 상.하수도 시설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호수공원내 상.하수도공사 8천만원은 토지공사로부터 기반시설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세계꽃박람회를 맞이하여 향토음식풍물점을 개설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토지공사에서 풍물시장을 하리라 예측도 못했고, 그런 사항으로 상.하수도 공사가 불비한 것으로 기획단에서 통보를 해서 할 수 없이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으로 시설비를 세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꽃박람회가 끝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꽃박람회가 끝나면 꽃박람회를 기회로 해서 기반시설을 유효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동빈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835페이지를 보시면 수질관리 학술용역 연구개발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연구개발비는 토지공사로부터 수질관리 학술용역비에 대한, 수질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고 의원님들의 각종 질의로 수질의 부영양화가 염려되는 상황에서 토지공사가 금년도 한국기술 자본연구원에 용역을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용역비가 내년 8월까지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토지공사로부터 다시 넘겨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출이 되겠습니다.
박동빈위원
토지공사로부터 넘겨받는 금액입니까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박동빈위원
837페이지를 보면 자동분리형 압축기 구입이 2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압축기를 꼭 구입하셔야 됩니까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호수공원뿐만 아니라 고양시 전체 281개소 공원에서 1일 5톤 정도 나오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빈위원
5톤이 나오는데 이것을 압축기로 하려면 어느 한 장소에 수집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압축을 시켜서 고물상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박동빈위원
그런데 압축을 하려면 인력도 더 들게 되고, 압축기를 사서 직원들이 할 겁니까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관리원으로 하여금 압축기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박동빈위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어떤 수집처하고 위탁 처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셨어요 ? 이 압축기가 굉장히 위험한 기계라구요. 그런데 관리원들이 압축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고물상에 넘겨줄 거면 수집해서 바로 넘겨주면 안되겠어요 ? 큰 수집상에는 압축기가 있거든요. 직접 압축하지 말고 바로 넘겨주면 어때요 ? 위탁처리를 한다든지.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압축을 전문으로 하는 부서와 협의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기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 자체에서 압축기를 구입해서 처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박동빈위원
그러면 지금은 수집을 해 가지고 얼마나 받습니까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금년 같은 경우 전체 다 수집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기대한 만큼 거두기 어려웠고, 호수공원에 한해서만 약 120만원이 수거됐습니다. 캔류, 병류 처리한 것이.
박동빈위원
그럼 압축을 해서 물건을 내 놓으면 더 받을 수 있습니까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가져가기 용이하고 처리하기가 편리합니다.
박동빈위원
지금 가져가는 가격하고 압축했을 때 가져가는 가격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산술적인 공식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동빈위원
알겠습니다.
서정주위원
그것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서정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주위원
캔 종류가 몇 가지로 나옵니까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고철하고 스치로폴, 비닐류하고 알미늄하고 3, 4개 종류가 나옵니다.
서정주위원
요즘 비닐 종류도 나옵니까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나옵니다.
서정주위원
주로 알미늄이 많지요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서정주위원
이것이 인건비 따지면 돈이 안됩니다. 단, 미관상 굴러다니는 것을 수집한다는 목적이지, 사실상 수집해서 수익을 잡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기에 2천만원이 서 있는데, 기계를 2천만원 들여서 샀으면 2천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나올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점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떠한 적재소를 만들어서 모아 놓고 수시로 고물수집상등에 1년간 계약을 해서 얼마라도 주면 그것이 수입이 되지, 2천만원씩 들여서 압축기를 사서 압축을 한다 할지라도 연간 2천만원이라는 돈이 안 들어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려고 하는 의욕은 좋습니다. 그러나 공원 내 미관상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굴러다니는 것을 수집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 정리해 놨다가 매각하는 것이 낫지, 인건비도 안나오는데 압축기를 구입하는 것은 많이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19페이지 공원내 쓰레기봉투 구입이라고 해서 4,7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렇게 봉투가격이 많이 듭니까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러면 1,500원이라는 것은 1장 가격입니까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100ℓ짜리 1장입니다.
서정주위원
1,500원짜리를 87개소에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놓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서정주위원
이런 큰 봉투만 써야 됩니까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사실 공원 내에서 자기 봉투를 사 가지고 집결장소로 수집하는 것으로 지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봉투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서정주위원
공원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일요일이나 토요일, 1주일에 2일을 계산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봉투를 87개소에 나눠준다, 그런 것 아닙니까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서정주위원
공원이라는 것은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손님이 많을 것이요, 또한 겨울과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집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말씀드립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성수기 때는 하루 1장이 아니라 10장도 부족합니다. 또 공원이 281개소나 됩니다.
서정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용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몇 가지를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함께 묶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16페이지에 청원경찰 1명의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공익근무자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원경찰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828페이지에 모터보트 유지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터보트 1대가 이미 구입되어서 활용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30페이지에 공원보식용 수목 구입에 있어 교목 400본, 관목 5,000본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목에 있어서 5,000본씩이나 공원보식용 수목이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839페이지와 840페이지에 나오는 자산취득에 있어 비디오비젼이 3대, 컴퓨터 2대가 필요한데, 무슨 용도로 필요한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먼저 청원경찰은 호수공원을 인수함에 따라서 10월 12일자로 인수하다 보니까 질서유지를 통제할, 공원관리요원 20명을 배치했습니다만 질서유지를 통제할 사람도 없고, 또한 토지공사에서 넘어오는 경비로 하여금 앞으로 호수공원을 유지. 관리함에 있어서 미리 예행연습 사항으로 미비점을 도출해서 내년도에 원만한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서 우선 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존 청원경찰 1명을 파견 받아서 임명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9명은 호수공원에 투입을 하지 않고 기존 정발산공원이라든가 다른 근린공원에 파견을 2명 1조로 해서 순찰 형식으로 질서계도를 하도록 임하고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청원경찰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몸이 아플 수도 있고, 휴가도 갈 때도 있단 말이지요. 그렇게 필요하다면 2명이라야 합리적인 안이 아니겠냐 보는데,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호수공원을 인수하면서 경비를 금년 말까지 토지공사에서 인건비를 주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저희가 호수공원을 관리함에 있어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지금 예산심의가 끝난 다음에 기구가 개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수공원 유지관리를 위해서 기구 개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현재 용역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비를 저희 청원경찰로 대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모터보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공사로 하여금 모터보트 1대를 사 달라고 해서 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수목보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120여만 평이나 되는 광활한 공원을 유지 관리하다 보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3단계는 하자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하자기간이 끝난 공원에 발생되는 불요불급한 보수를 해야 할 교목 내지는 조경수목에 대해서 보식용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단, 관목 5,000본은 진달래 및 철쭉류로써 본수는 많아도 심다 보면 면적은 많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디오비젼은 여기 도시건설위원장님이나 진광산 위원님을 모시고 선진지 공원을 견학해 봤습니다만 호수공원의 내방객들에 한해서는 최소한의 비디오 시설을 해 놔 가지고 활용함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계획을 잡아 봤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런데 3대나 되어 있기 때문에.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3대는 직원 교육용, 회의용으로 사무실에 1대, 그리고 호수공원에 2대인데, 홍보용 및 수처리 연구실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리고 컴퓨터 2대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컴퓨터는 저희 행정수요가 늘어나니까 호수공원 운영에 있어서 내년도 수처리계가 증설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증가에 따른...
정용대위원
지금까지 호수공원관리사업소에 컴퓨터가 전혀 없었습니까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2대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럼 4대가 되는데, 대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족해서 하는 것인지.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부족해서 더하는 겁니다. 호수공원 수처리장에 1대, 중앙관리소 1대, 본소에 2대,
정용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김현중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지금 정용대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 공원보식용 수목구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약 30만평의 광활한 호수공원에 5,000본이라고 하면 많은 나무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단 그것을 인수해 놓고서 어느정도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이것을 심는 것 아니겠습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하자기간이 끝난 관목식재를 보면 진달래류를 기존 신도시가 개발되기 전에 임야에 있던 진달래를 이식했다가 다시 일산신도시에 옮겨 심은 관목 식재지가 많습니다. 진달래류는 지금 육종 재배하는 조경업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입해서 심기도 뭐하고, 또 진달래에 대한 생육 상황이 좋지 않아서 뼈만 남은 진달래 식재지 같은 곳에 보충식재해서 조경 처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해서 잡았습니다.
김현중위원
예, 알았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831페이지에 양묘용 자재.약쥰해서 산벗 외 11종 묘목을 30,000본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묘목장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832페이지에 옥잠화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식재지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838페이지에 공원 내 토목. 건축. 조경. 전기해서 시설비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시설비 목이 아니고 관리유지비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유지비로 해서 2억 2천 해야지, 시설비는 어떤 시설을 하겠다는 설계도가 있어야 되는데 설계도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다음 840페이지에 심층다짐기 구입이 있습니다. 심층다짐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마지막 829페이지에 가부상처리 약품이 있습니다. 이것이 수질관리하는데 필요한 약품 같은데, 이것이 지금 관리용역사에서 전부 사는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이 이용하기 위해서 사는 약품입니까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앞으로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운영할 약품입니다.
진광산위원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내년 7월 말에 끝납니다.
진광산위원
그런데 7월 말이면 10달을 계상할 필요가 없지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약품은 저희가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약품을 대고 그 사람들은 수질관리를
진광산위원
수질관리 용역팀들이 약재를 사서 관리해야 되지 왜 우리가 그런 것까지 담당합니까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용역팀들은 연구용 약재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는 토지공사에서 용역에 관한 인건비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수질관리를 함에 있어 들어가는 재료는 저희가 대야지 않겠느냐 하는
진광산위원
관리용역이 끝날 때까지는 그 사람들이 담당을 해야 되겠지요. 7월달까지야 그 사람들이 전부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것은 토지공사와 한번 절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러면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묘장 위치는 신도시 KID연구사업소가 건축되는 끝에 경관 녹지가 5,000여평이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대지를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묘포장을 조성해서 앞으로 전 공원에 보급할 수목을 재배코자
진광산위원
소장님 말씀이 경관녹지라고 했습니다.이곳이 도시계획 공원상 경관녹지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나대지입니까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토지공사에서 경관녹지로 조성GK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군부대에서 동의 불가로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그럼 묘목은 심을 수 있고, 녹지나 묘목 심는 데나 똑같을 텐데 어떻게 협의가 안됐다는 말씀입니까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토지공사에서 조성을 하지 못한 나지대 상태로 녹지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육묘장으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진광산위원
알겠습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다음 부레옥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광산위원
이것이 부레옥잠이에요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진광산위원
그럼 매년 구입해야 되는 겁니까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광산위원
이것을 우리가 하우스를 짓던지 해서 겨울에 보전을 해야지 매년 구입을 하면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온실 내지는 하우스를 지어서 월동을 시키는 계획을 잡아봤고, 토지공사하고도 면밀히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우스 시설이나 난방시설을 해 가지고 유지시키는 것보다는 이것이 덜 든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층다짐기는 의원님들이 공원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비가 오거나 물이 침수가 돼서 물이 고인 곳이 있거나 급격한 상. 하수도 공사나 불요불급한 공사로 인해서 침하가 된 부분을 고압벽돌로 다시 거둬내고서 모래를 다시 깔고 다지는 것입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업위원
김이업 위원입니다. 840페이지에 컴퓨터 2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몇 비트짜리입니까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486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업위원
점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다른 곳은 컴퓨터 구입에 200여만원씩 올라왔는데 140만원짜리 486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기종으로서 괜찮겠습니까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프린터기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김이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예, 서정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주위원
840페이지 하단에 압축진개차 청소차 1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공원의 쓰레기봉투를 수거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호수공원에서 나오는 것은 도저히 성수기 때는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압축진개차를 토지공사로 하여금 사 달라해서 1대를 사서 성수기 때는 직접 관별을 해서 쓰레기소각장으로 치우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세웠습니다.
서정주위원
이 압축진개차가 토공에서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서정주위원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황규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청원경찰하고 관리인원에 대해서, 공원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적정한 인원을 배치하고 활용해야 되는 것은 지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합당하다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예산을 당연히 승인해 줘야 되는데, 단 소장님 이하 계장님과 담당하시는 분들이 관리인원 점검 및 활용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 이렇게 계상을 해 놓고 인건비는 지출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열심히 맡은 구역을 잘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지도. 감독 관리인원 점검을 잘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한가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금 우리가 안 해도 될 시설을 꽃박람회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보안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체 이런 항목들이 있으면 내용하고 예산하고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사실 청원경찰은 토지공사에서 경비용역단을 활용하던 것을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대두되는 문제점이고 저희도 걱정스럽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고양시민의 기대에 어긋하지 않도록 유지. 관리가 되겠느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우선 계획은 수정예산 심의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현재 본 청에 청원경찰 18명이 결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께 보고서를 만들어서 결원 18명에 대한 청원경찰을 보충해서 호수공원 경비단으로 대체시켜 달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실 그것이 교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닌게 아니라 저희가 경비 기강확립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위원님이나 도시건설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꽃박람회와 관련한 상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꽃박람회뿐만 아니라 사실상 기반시설을 토지공사에서 개발을 할 때 꽃박람회를 유치한다는 계획은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도출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꽃박람회를 위해서 저희가 상수도 시설을 해 놓고 유명무실하게 관련되겠느냐 하는 상황에서 차후에 저희가 계속 유지관리를 하게 된다면 그 시설이 불성실하게 되지 않도록 휴게시설이라든가 청소년시설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KID에서 나온 상황에 대해서 유치시키는 방법으로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지금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지금 상수도나 하수도가 꽃박람회 때문에 설치하는 작업이냐, 그렇다면 어디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예정이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뽑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점 생각할 때는 이것이 아마 호수 주변을 한바퀴 돌다 보면 급수시설 등이 전혀 돼 있지 않아서 그런 데에 주로 사용하려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것은 꽃박람회와는 무관합니다. 사실 그런 시설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화장실이나 이런 것이 1시간, 2시간 돌 수 있는 거리에 몇 군데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광산위원
음수대 안전휀스 설치가 8개소 있습니다. 음수대를 총 몇 개 관리하고 있습니까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 인수받은 분수대가 10개소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10개소 중에 8개소면 거의 다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건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분수의 경관이라든지 휀스를 잘못 설치해 놓으면 아주 보기 흉한 물건이 되는데 애초에 사고가 난 예가 있었는지, 분수대가 아주 위험한 곳이 아니면 휀스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흉물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휀스를 설치할 때는 신경을 쓰시고, 설치하더라도 모양이라든지 그 주위 환경에 잘 맞는 재료를 써야지 잘못 쓰면 아주 흉물이 되거든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진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이 휀스 시설을 하는 것이 대두가 됐을 때 저도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상 분수는 물과 인간을 가깝게 하는 차원으로 조성된 것인데 여기에 휀스를 설치한다는 것은 저도 진위원님 말씀대로 흉물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강촌마을 6호 근린공원 분수대 같으면 평지에 분수대가 광활하게 있으니까 육교에서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다 보면 그냥 분수대로 들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또한 주엽동 문화촌 분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이것 때문에 무척 고심을 하고 진위원님 말씀대로 잘못하면 흉물이 되기 때문에 저도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민원은 쇄도하고 그래서 도로표지판에 형광차선처럼 해도 흉물스럽고, 저희가 스텐렌스 휀스로 하지만 이것이 만약 부착이 된다 하더라도 다치지 않고, 아니면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견고한 쿠션식으로 된 제한대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저희 고양시 공원을 떠나서 타 서울대공원이라든가 선진지 공원을 답사해서 이런 사항, 저런 사항을 주도면밀하게 심사숙고해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예, 흉물이 안되도록, 그리고 8개소를 다 할 것이 아니고 아주 위험한 곳만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위원장
점 종합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수벽을 치세요. 자전거를 타고 그냥 내려오는 데에 휀스를 치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스텐레스가 물렁물렁한 것이 아니에요.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내리 달리다 박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제 생각에는 차라리 두툼하게 수벽을 쳐 주는 게 사람은 다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 학술용역이라는 것은 토개공에서 용역을 줬다고 하셨지요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나훈위원장
그런데 돈은 왜 우리가 냅니까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받아서 쓰는 겁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토목, 건축, 조경, 전기, 운동시설, 기계시설 및 보안 및 교체, 보안이나 교체는 우리가 인수를 하기 전에 확실하게 해서 인수가 됐어야 하는데 뭔가 걸러지지 않았던 모양이지요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나훈위원장
그 다음에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인데 공원시설 복구, 그럼 이 복구라는 것은 기존이 훼손됐다는 얘기거든요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나훈위원장
그러면 하자기간이 만료된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답변해 주시고, 공원잔디 제초해서 86만 1,698평방미터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돈이 무려 7억 4,6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평방미터당 약 8만여천원이 들어갑니다.4방 1m를 하는데, 이것이 전부 풀로 되어 있어도 8만 6, 7천원 밖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에 한번 잘 해주면 그 다음에야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지요. 또 3번씩 제초를 한다면 마지막에 한사람이 10회를 하던 것이면 30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하수도에 대해서 황규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자료를 제출 해 주세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현재 공원을 유지. 관리하다 보니까 비록 하자기간이 끝난 곳도 있고, 또 하자와는 별개로 인위적으로 파손됐거나 손실도 여기저기 비일비재하게 도출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즉시 보수를 하더라도 사업비도 없거니와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자체 보수팀을 구성해 가지고, 이는 사회에서 거기에 종사하던 사람들로 구성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보수 내지는 교체하는 사업을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또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인수 점검할 때 토지공사로 하여금 보안이 되도록 발굴해내지 못한 것은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주도면밀하게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워낙 많은 시민들이 공원을 활용하다 보니까 각계에 이용하는 시민이 불편한 곳이 여기저기 도출되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체 내지는 보수하는 시설비를 상정했습니다. 다음 잔디제초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에 4회를 계상했다가 2회에 끝냈고, 아까 말씀 하셨다시피 1회는 3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2회는 공개입찰을 해서 크게 했고, 하나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장 심한 곳을 지압조사를 해서 1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기상여건이 비가 자주 온다거나 가뭄이 온다거나 여기에 따라서 잔디 제초작업 횟수가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상황에서 정부 건설부품셈에 의한 산출비가 나왔으니까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그 품셈하고 그 아래 분수대 안전휀스설치도 자료품셈을 제출해 주세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분수대는 수벽을 시설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근린공원 광장에 대리석 판석으로 깔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수벽으로 시설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나훈위원장
제 얘기는 가령 수도가 있다하면 이것을 알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가 있는지 모르고 헛디딘다고 하셨는데 거기는 밤에 불만 밝게 켜주면 되거든요. 자료는 12일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조동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민위원
조동민 위원입니다. 837페이지 테니스장 동력로울러 8마력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까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테니스장을 평평하게 다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람이 대리석 굴레바퀴를 끌고 다니는데 이것이 두 사람, 세 사람이 밀고 다녀도 불합리하기 때문에 동력으로...
조동민위원
그럼 지금 1대도 없습니까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1대도 없습니다.
조동민위원
그럼 1대만 사지 2대씩 삽니까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2개소가 있습니다. 화정지구에 1개소, 중산지구에 1개소가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의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실 때에는 내년도 주요예산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설명내용은 '97년도 주요업무자료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설명내용은 '9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정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97년도 업무계획 보고에서 탄현지구 지하차도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몇 가지를 묶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은 같이 묶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탄현2지구 개발을 함에 따라서 탄현지구 지하차도 개설의 필요성 때문에 이 도로를 개설코자 하는 것 같은데, 이 도로가 일산-교하간 도로로 연결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유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설되는 것인지 내용이 궁금합니다. 이것이 일산∼교하간의 도로로 연결이 된다면 또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건설국과 충분히 논의해서 자유로로 연결시키는 도로개설이 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어디까지 잡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864페이지에 수익적 수입에 있어서, 867페이지를 보면 국민주택기금 이자상환에 있어서 20억, 57억 4,500만원에 대한 10%, 그러면 이렇게 기금을 가지고 와서 지금까지 필요경비로 쓰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자수익이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지요. 말하자면 CD나 12%, 그럼 차액이 약 9%정도의 이자수입이 있을 것이다, 또 886페이지에 지역개발기금 이자와 관련해서 30억, 또는 200억, 100억에 대한 8%의 이자상환, 그러면 지금까지 일부상환을 원금으로 하면서 나머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12% 정도의 CD로 예금을 했을 때 4% 정도의 이자수입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수익적 수입 어디에 계상되어 있는지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880페이지에 특수업무 수행활동비와 881페이지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수업무 수행활동비는 무엇이며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무엇인가가 구분이 명확치 않고, 그래서 이 특수업무 수행활동비 80,000원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있어서 300만원씩 3가지, 총 900만원은 어디에 근거해서 책정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탄현2지구를 개발하면서 탄현1지구와 탄현2지구 사이에 6차선 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 그 6차선 도로가 신시가지 쪽으로 오면서 4차선으로 좁아져 철길을 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문점 되기 때문에 중산지구와 그것을, 사실 저희 지구외기 때문에 일반회계 건설교통국에서 그 도로를 뚫으려고 작년에 용역비까지 계상을 했다가 저희가 택지개발을 함으로써 1지구도 저희가 개발을 했고 2지구도 개발을 함으로써 교통량도 많이 늘기 때문에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지하차도를 교하까지 가는 길로 연결시켜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설계용역비를 세워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용역회사를 선정해서 지금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그 도로는 4차선이 철길 밑으로 가서 교하로 가는 그 길까지 연장할 것입니다. 그 이외 도로를 더 연장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도시국에서 도시계획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또 결정이 안됐을 경우에는 건설교통국에서 교통량을 감안해서 어떤 계획이 수립이 돼서 도로를 연장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그쪽에서 아마 검토해야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정용대위원
바로 그 점인데요, 그쪽에 문제를 떠넘길 것이 아니고 탄현2지구를 개발함에 있어 아침 출.퇴근 차량이 많아짐에 따라 일산∼교하간의 도로가 엄청 막히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이것을 택지개발하는 공영개발사업소 입장에서 그냥 떠넘길 것이 아니라 그러한 교통혼잡이 예견되므로 건설국에서도 그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라고 상호협조 추진을 강력이 요구해야 될 것입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래서 그쪽에서 아마 4차선으로 계획을 했다가 6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아니 자유로로 연결하는 문제.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 문제는 건설교통국에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렇지요.교통혼잡이 예견되니까 건설교통국에서 대비책을 강구하라고 촉구를 해야 된다 이것이지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쪽에서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64페이지를 보면 예탁금이자가 48억으로 대략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그럼 48억의 이자가 들어오는데 나가는 이자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27억 정도밖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을 갖다가 8% 이자를 상환하면서 또 여유자금을 가지고 12% 내지 12. 몇%, 이렇게 해 가지고 대략적으로 봤을 때 약 27억, 28억 나간다고 했을 때도 약 20억 정도는 이자 차액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정용대위원
그래서 영업외 수익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단 말씀이지요 ?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정용대위원
지금 우리가 경기도로부터 30억 기채를 받아왔는데 그것도 같이 나머지 12% 정도의 CD로 잘 활용해서 이자수입도 다 계상이 되어 있단 말씀입니까 ?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이 200억, 100억, 30억, 이렇게 가져 왔는데 그것이 목이 다르지 않습니다. 다 통합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200억 가져 온 것, 이것은 30억 가져 온 것, 이렇게 구분할 수 없는 것이고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880페이지 특수업무 수당활동비는 산출내역을 보면 8만원×37명 해서 제목을 특수업무활동비 해서 전 직원들한테 봉급이 적다 보니까 이렇게 더 주는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 저희만 전직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정용대위원
그것은 알겠고,881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도 200만원에 대한 50%를 세웠고, 어떤 법적 근거라기 보다는 이 기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활동비가 필연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매년 올라가지 않고 작년, 제작년부터 이렇게 세워서 홍보비라든지,
정용대위원
알겠고, 기관운영과 시책추진은 뚜렷한 개념 구분이 안된 것 같아요. 둘 다 특수활동비인데 기관운영비 200만원의 근거는 무엇이고, 그 50%라고 하는 것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나오는 어떤 규정에 따른 모양인데, 200만원이라는 규정은 어디서 나온 근거인가, 그리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와의 관계에 있어서 개념이 모호하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정확히 어디에 쓰여지는 내용인가,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내무부 공영개발사업 예산지침상에 업무수행 직원에 대한 대민 동비로 세우도록 나와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200만원이라는 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내무부 공영개발사업 예산지침상에 소장을 제외한 직원에 대한 특수활동비조로 세우도록 나와 있어서 그 지침대로 계상했습니다.
정용대위원
시책추진, 그것은 어떤 내용으로 쓰여지도록, 여기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별도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잡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과 별도의 사업소식으로 단위기관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특수활동비가 필연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정용대위원
이것이 시장의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면 여기 택지조성 및 매각에 따른 홍보활동비 300만원, 그 밑에 추진활동비, 홍보 활동비가 또 계상되어 있는데, 이 3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인가.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뚜렷한 근거는 없습니다. 전부터 연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는냐 해서 운영을 해 왔었는데, 이것이 2년동안 여러 가지 데모도 들어오고 별별 일이 많이 있고, 또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이런 뒷받침이 없으면 난감합니다.
정용대위원
예산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이 돼야 되는데,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조금 전에 점 말씀드린 대로 기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경비가 있어야 기관을 운영하는데 전년도부터 그 정도 가지고 운영을 해 보니까 긴축재정 차원에서 더 증액을 하지 않고 작년부터 그 금액으로 할
정용대위원
점 예산편성이나 어떤 근거에 의한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깊게 질의를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황규철 위원님 다음 질의 해 주세요.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방금 정용대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864페이지 예탁금이자 48억을 계상하셨는데 왜 이율을 12%밖에 안 잡았습니까 ? CD는 감사자료에 의하면 '96년도에는 13%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었는데 왜 12%만 잡아놓으셨는지, 목표를 왜 하향으로 잡아 놓으셨는지 ?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400억을 15%로 예탁을 하겠다, 글자 그대로 예정치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2%는 금리가 자꾸 내려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대략 12%선으로 연말까지는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12%로 잡은 것이고, 그때그때 이 400억이 20억, 10억, 100억, 기한이 여러 가지로 들어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최고의 금리로 예치를 하겠습니다. 연말에 가서 예탁금 이자수입에 대한 추경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자가 더 늘어나게 되면 계속 13%나 12.5%, 또는 12.9%, 그리고 이 예탁금 이자도 400억이 아니라 현재 490억정도 들어가 있는데 그대로 지속된다면48억 이상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것은 유동성이 많이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하여튼 그렇게 믿겠는데, 그런데 감사기간 동안에도 사실 조금 서운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감사자료로 제출한 것도 지금 내용하고 틀린 자료를 제출하셨고, 답변에서도 엄밀히 따지면 그때 소장님이 위장하신 겁니다. 그때 농협에 양도성예금 10억,20억 넣으신 것도 12.3%로 같은 날 예치를 하고 만기일이 같은데 왜 0.9%나 이율이 차이가 나느냐, 그러니까 소장님은 예치한 날짜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자료를 재점검한 것은 잘못된, 그 금융기관에서 입력을 잘못해 가지고 잘못된 이율을 가지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도 자료를 정리했고 그것이 의회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것은 점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뽑는 직원들이 날짜를 잘못 뽑았습니다.
황규철위원
잘못 뽑았는데, 이 자료가 의회까지 왔는데 이것이 과장님, 소장님 선까지 결재를 거치면서 같은, 이것이 우리 눈에는 발견이 되는데 왜 여러분 눈에는 발견이 안됩니까 ?같은 예치기간에 만기일이 같고, 그런데 무려 0.9%나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를 분석하고 결재하는 과정에서도 챙겨야지, 개인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돈이 무려 몇 십억이나 되는데, 이건 주인의식 문제하고 관련이 있어요. 앞으로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 잡은 것은 향후 ○ECD 가입과 연관해서금융개방을 하면 금리가 많이 내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하여근 12%를 잡았지만 감사 때 누누이 지적한 바대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금리로 시민의 돈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이 많은 것 같아서 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도 말이지요, 이것이 지금 879페이지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택지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쥘비 400만원, 택지분양 및 상가분양 홍보를 위한 쥘비 300만원, 사업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방문 및 업무유대경비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직책급 업무추진비도 있고, 그리고 878페이지에도 공영개발사업 추진여비도 있고,880페이지를 보면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이것은 물론 다 있는 것이지만, 또 881페이지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밑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96년도에 이런 예산을 사용한 실적을 제출해 주십시오. 업무에 따른 경비 같으면 얼마든지 사용해야 되겠지만 과연 이런 경비가 적합한 목적에 사용됐는지 '96년도 실적을 보여 주시고, 그것이 합당하면 '97년도 예산에 또 계상해야지요. 계상을 해서 업무추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충분히 반영이 되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96년도에 이런 경비와 관련해서 활용한 실적을 자료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오덕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진위원
오덕진 위원입니다. 861페이지, 862페이지를 보면 성사지구 택지매각비, 행신지구 택지매각비, 탄현지구 택지매각비가 있는데, 토지를 이렇게 몇 필지, 몇 평 매각을 했습니다. 총금액 얼마, 이 매각 당시에, 이것이 물론 입찰과장에서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 필지마다 가격이 동일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평, 몇 필지에 얼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필지별로 매각된 금액과 그 당시의 입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것은 내년도에 앞으로 이렇게 매각을 할 예정입니다.
오덕진위원
먼저도 매각한 것이 있다고 하지 않았아요. 금년에도 매각한 것이 있지요 ?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지요. 금년에도 매각하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 성사지구 택지매각 수입이 60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독주택용지가 16필지가 남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년도에는 다 팔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덕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매각한 필지도 보니까 필지마다 평당 가격이 안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점 이것을 보니까 예상이지만 이것은 앞으로 매각할 예상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주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서정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정주위원
물론 각 위원님들이 질의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우선 공영개발을 종결짓고 중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다면 점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아니면 중식으로 들어가고, 위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나훈위원장
오덕진 위원님, '96년도 각 필지별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까, 요구를 안 하는 것입니까 ?
오덕진위원
자료를 요구한 것이지요. 이것을 전체 보니까 어느 필지가 아니고 몇 평, 몇 필지라고되어 있거든요.
나훈위원장
그러니까 미매각 필지에 대한 것이 아니고 기매각된 필지별 단가와 금액을 명시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이런 말씀이지요 ?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96년도 매각한 것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제출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진광산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광산위원
지금 성사지구가 벌써 준공하고 입주한지 굉장히 오래됐고, 또 행신지구도 마찬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근린생활용지를 보면 8필지 중에 50%면 4필지밖에 못 팔겠다, 또 그 밑에 보면 행신지구는 예상치지만 더 낮습니다.25%밖에 매각을 못할 예정이다. 그런데 항상 감사나 예산심의 때 나오는 말입니다만 이것을 빨리 팔아야 되는데 예산 세운 것이 행신지구는 25%,8필지 중에 4필지 밖에 못 팔겠다, 반밖에 못 팔겠다, 이런 의지로는 안될 것 같아요. 무슨 수를 쓰시든지, 감정가를 낮추든지 재감정을 해서 빨리빨리 매각을 해서 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50%, 25%, 행신지구는 25%를 팔겠다고 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성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벌써 택지개발한지가 몇 년입니까.
나훈위원장
그것은 질의가 아니고 촉구하시는 말씀이지요 ?
진광산위원
아니,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성사지구는 작년에 가격을 내려서 800만원대에서 600만원대로 낮춰서 1필지가 팔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이 지나야 또 감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2필지가 오늘 계약을 하러 온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일부 현재 가격가지고 매매가 조금씩 이루어지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고, 그 안쪽에 있는 것은 어차피 1년이 지나면 다시 감정가격을 내려서 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신지구는 평당 140만원씩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800만원대에서 500만원 대로 내렸는데, 이렇게 해서 다시 금년간에 신문에 공고를 해서 팔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감정을 해서 평당 140만원씩이나 내렸는데 이렇게 해서 또 안 팔리게 되면 시의원님들이 자꾸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팔릴 때까지 내려서 꼭 팔라고 말씀하시면 400만원이나 300만원대까지 내리면 금방이라도 팔립니다. 그러나 800만원이나 가는 것을 300만원으로 팔았을 경우에 저희가 당장 돈이 급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뭐 일시에 팔릴 정도로 가격을 내릴 돈도 아니니까 확 내리라고 해서 한 350대로 내리면 어느 날 다 팔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현재 평당 140만원씩이나 내려서 공고를 하면 1/4은 팔리지 않을까 해서 잡아 봤습니다. 이 금액에서도 하나도 안 팔리면 다시 또 감정을 하겠습니다. 법정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서정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주 위원 : 서정주 위원입니다. 874페이지 고문변호사, 그리고 884페이지 광고선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74페이지에 고문변호사 300만원씩 5건인데, 얼마 안됩니다만 고문변호사는 지정이 되어 있지요 ?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러면 300만원이라는 금액은 고문변호사하고 사전에 체결이 된 금액입니까 ?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고문변호사는 지정을 해 놓고 저희가 건이 생기면 일을 맞기지 않습니까 ?그때 나가는 비용입니다.
서정주위원
선임이라는 것은 알지요. 금액에 대해 묻습니다. 그것이 사건이 발생하면 고문변호사에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300만원이라는 금액을 책정해 놨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사전에 변호사 사무실하고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냐 이 말이지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이 아닙니다.
서정주위원
물건에 따라서 300만원도 되고 500만원도 되지요 ?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런데 일반도 조그만 것은 300만원이면 다 됩니다.고문변호사라고 하면 약 40%가 낮습니다. 그것을 아십니까 ?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서정주위원
일반이 300만원이니까 300만원 정도면 될 것이다 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고문 변호사 사무실하고 물건이 크던지 작던지 간에 공히 300만원씩으로 되어 있습니까 ?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소송이 몇 건이 걸릴는지도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고,
서정주위원
아니, 몇 건을 물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정주위원
그런데 사전에도 사업이 있냐 이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뿐만 아니라 타부서에도 사건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고문변호사는 1사람 아닙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고문변호사가 2사람인가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2사람인데 1개 변호사 사무실 아닙니까 ?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2사람을 지정해 놨습니다. 의정부하고 서울에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러니까 서울에 가는 것은 서울로 주고, 하여튼 우리 고양시에서 발생한 사건은 의정부로 가고, 그러니까 변호사 사무실하고 300만원이라는 것이 사전에 책정이 되었냐, 안되었냐 이것을 묻습니다. 없지요 ?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서정주위원
알겠습니다.884페이지 광고선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지방지하고 중앙지하고 이렇게 차액이 많습니까 ?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 사람들이 협회에서 협정가격으로 제시해 놓은 가격이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런데 1회씩이라고 해 놓고 지방신문만 2회로 해 놨다 이거지요. 그런데 1회씩 해 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을는지, 우리가 언론기관하고 유대를 하기 위해서 요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지, 사실상 광고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이 광고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회를 중앙지에다 하고 그것을 복사를 합니다. 그것을 복사를 해서 주로 복덕방에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팜플렛을 만들어서 복덕방에 걸어주는 것이지요. 매각토지를.
서정주위원
그래서 1차에 금액이 많기 때문에 1번만 해서 복사를 해서 우리 고양시 전지역이나 근교 지역 부동산 업체에 대해서 광고 혜택을 보기 위해서 배부를 해 준다 그 말씀이지요 ?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서정주위원
그런데 성사. 행신지구 미분양 상가 공고료를 지방지로 해 놨는데, 여기에 탄현은 안 들어 갔는데 탄현은 분양이 다 됐습니까 ? 탄현 1지구라는 것이 빠졌지요 ?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것은 집행할 때에 공고문을 줄 적에 저희가 쓰고 싶으면 상가나 토지를 전부 다 집어넣습니다. 광고를 낼 때에 어디도 있고
서정주위원
그것은 광고가 나올 때 봐야 할 일이고, 우선 인쇄물에 의하면 탄현 1지구가 누락이 됐기 때문에 탄현 1지구는 미분양이 있냐 없냐를 묻는 것입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거기에는 상가가 없습니다.
서정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현중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현중위원
899페이지 하단에 행정전산화 추진용 컴퓨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컴퓨터가 없었니까 ?교체하는 것입니까 ?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이 컴퓨터를 1사람 앞에 1대씩 차례가 가는 것으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대를 1차적으로 더 사는 것으로
김현중위원
아니 전 직원이 1대씩 차례가 갑니까 ?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금년도에 전 구청, 시청, 의회까지 다 섰습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우리도 본청 수준에 맞게 컴퓨터를 예산에 올려라 해서 올린 겁니다.
김현중위원
그런데 가격이 140만원인데 140만원 가지고 586을 구입할 수 있겠습니까 ?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것은 본청과 같이 조달청에 조달구입 요청할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그럼 조달청 구입은 586이 140만원이면 됩니까 ?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것이 조달청 가격표에 14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에 세운 겁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황규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철위원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던 신문광고료, 그것은 예산을 세워 놨는데 집행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공보실에 의뢰해서 합니까 ?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가 직접 합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단가 이하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나빠서 각 언론사의 광고수지가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직접 하면 이 가격 이하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기도 보면 몇 면에 광고를 할 것인가 면이 안나와 있어요. 이것은 몇 면에 하실 겁니까 ?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광고비가 워낙 많이 나가기 때문에 좀 싼 방향으로 합니다.
나훈위원장
아니 이왕 하는 거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지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런데 사실 이것을 보고 사러 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요식행위입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광고를 왜 냅니까 ?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법적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재감정을 해서 가격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 달라졌으면 공고를 해야 되거든요.
황규철위원
최대한 이 가격 이하로 하시고, 그리고 856페이지에 자본예산에 적자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지출항목에 재고자산하고 고정부채상환금 때문인 것 같은데, 그리고 예비비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가 쓸 만큼 쓰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같이 예비비 2%만 남겨놓고 다 쓰는 것으로 편성하지 않고 세입지출에 남는 잉여자금은 주로 예비비로 편성을 합니다.
황규철위원
과연 이 예비비가 사업예산하고 자본예산하고 24%하고 32% 이렇게 되는데, 과연 예비비가2,30% 차지하는 예산편성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어떤 또 다른 경영수익 사업을 하게 되면 지출이 많이 나갈 것 아닙니까 ?들어오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데 지출이 많이 나가게 되니까 그때에는 어차피 예비비를 털어서 추경에 세워야지요.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가 계획이 늦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서 신년도 예산편성 할 때에는 모든 계획이 그 예산에 반영이 되고 예비비는 최소한 2%든 3%든 일반회계보다 약간 높게 잡아야 된다지만 그것이 계획이 안되어 있으니까 돈이 남으니까 전부 예비비로 20%, 30%씩 다 넣어 가지고 뒤에 계획이 나오면 그것을 쓰겠다, 기본적인 예비비 항목하고는 맞지도 않지 않습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일반회계 예비비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일반회계는 일단 세입범위 내에서 법정경비 예비비만 남겨 놓고, 몇 년 후에 도로를 뚫을 것이라도 돈이 많으면 지금 전부 예산에 다 편성할 수 있는데, 저희는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해야 될 단계인데 거기에 돈이 얼마가 들어올 줄 알고 미리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는 형편이지요.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이 늦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고정부채 상환금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가 내년도에 200억 가져 온 것을 갚을 해입니다.
황규철위원
어디에서 가져 온 거요 ?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황규철위원
지역개발기금 가져 온 것을 '97년도에 상환할 예정이다 ?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황규철위원
그것 때문에 200억을 잡은 겁니까 ?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황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동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조동민위원
조동민 위원입니다.853페이지 업무추진비하고 기본급하고 특수활동비는 의회에 거친다는데 작년에도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
나훈위원장
이것은 원칙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정회
14시 1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의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실 때에는 내년도 주요예산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서재욱입니다. (설명내요은 '97년도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장님 '97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설명내용은 '9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오덕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덕진위원
오덕진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95페이지를 보면 노후상수관 교체계획이 있는데, 그 노후상수도관 교체는 보통 노후는 몇 년으로 봅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보통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연도관이 문점 돼서 아연도관을
오덕진위원
지금 상수관이 거의 다 흑관으로 많이 하지요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주철관이요.
오덕진위원
주철관이 땅속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빨리 부식이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노후관 교체라고 하면 상당한 시기를 요하고 거의 다 상수도관이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교체하려면 자금도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 관 같은 것을 알루미늄 같은 것으로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프라스틱 같은 제품이 없습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부터 PVC에서 나오는 3P관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 관내에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오덕진위원
왜냐하면 노후관 교체라는 것이 걱정스러워요. 주철관은 땅속에 들어가면 금방 부식이 되고, 또 부식됨과 동시에 수도공급에 좋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노후관 교체는 프라스틱 제품으로 교체하면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PVC관은 겨울철에 누수가 된다든지 공사기간 열을 못 받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노후관 교체라는 것은 대개 아연도관을, 주철관은 대체적으로 전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소요가 안되는 우리 시에서는 3P관을 쓰고 있어요.
오덕진위원
점 상수도관 교체할 때 지나가다 보면 저 수도관에서 나오는 물을 어떻게 먹는가, 보면 부식이 돼서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소장님은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서 교체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황규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945페이지 보면 예금이자에서 산출기초는 없고 12억이지요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황규철위원
12억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산출된 겁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 수치인데 금년도 예금을 한 것과 비교를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예금이 얼마인데 거기에서 이율 몇 %를 해서 12억이 나왔냐 이것이지요.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우리가 기채라든지 이런 것이 30억이 넘거든요. 그런 문제점은 빨리 들어오냐 늦게 들어오냐에 따라서 산출근거는 확실한 근거 데이터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전 예로 바로는 150∼170억 정도 평균수치가 나오더라구요.그래서 그것을 통상수치로 잡아서 년 10.3%, 이런 식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런데 금리가 왜 10.3% 밖에 안됩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이 1개월짜리는 8.8%∼10.1%이고, 3개월짜리는 10.4∼11.4%, 6개월짜리는 10%∼10.8%거든요.
황규철위원
뭐가요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이자가요.
황규철위원
CD같은 것은 13%이상 받지 않습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13%는 없어요.
황규철위원
아니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CD로 13%이상 다 받았는데요, 같은 사업소면서 여기는 자금 활용을 잘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느 부서에서는 13%로 활용하고, 어느 부서에서는 10. 몇% 활용을 하고.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우리가 공사비 내 주는 것은 짧은 기간은 이자가 적고 장기간 넣는 것은 이자가 높습니다.
황규철위원
공영개발사업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공영개발하고는 틀리지요. 공영개발은 받아 가지고 그냥 넣어 두는 것이고요.
황규철위원
공영개발사업소도 보통 3개월짜리에요.90일. 예치기간이 평균 3개월이에요.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10.3%∼11.4%로
황규철위원
예치기간이 얼마인데요.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3개월
황규철위원
3개월이면 90일 똑같잖아요. 이것이 공영개발사업소 금리자료예요. 이것을 보면 거의13%이상이에요. 작년 '96년도에. 그러면 같은 사업소인데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같은 농협에서 저희가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자는.
황규철위원
여기도 농협이고 주택은행인데, 우리가 얘기를 해 가지고 주택은행 13.1%, 이만큼 받아라해서 농협도 13.1%이상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세금을 170억씩 활용하는데, 이것은 세입을 다시 잡아야 돼요.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추경 때마다 최고의 높은 이자를
황규철위원
자꾸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에는 산출기초도 없고 그냥 12억 올라와서 점 물어보니까 소장님 답변이 뚜렷한 것은 없다,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나왔다 하니까 과장님께서 조언을 하니까 170억의 10. 몇%로다 하는 얘기가 나온 것 아니에요. 지금 소장님 답변하는 과정도 전혀 일관성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똑같은 사업소에 만기일은 91일 똑같은데, 어느 부서는 13%이상 받고 어느 부서는 10. 몇% 받고, 170억에 대한 금리 차이, 한 3% 차이를 따지면 얼마입니까 ?170억에 대한 금리 차이가.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그 문제는 다시 한번 공영개발사업소의 자금운영 방법을 과장님께서 확인해 보세요. 939페이지부터 947페이지까지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78페이지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김이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업위원
김이업 위원입니다. 972페이지 상수도사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1,200만원을 세우셨는데 어떤 업무추진을 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그 밑에 홍보운영 및 주요행사를 위한 쥘비 300만원을 세우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추진비 용도는 상수도사업을 하면서 업무추진에 따라서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이업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행사에도 쓰고, 또 사업추진 중 민원처리도 되고, 접대비도 되고요.
김이업위원
민원 접대비 품목입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관외 권역이 되겠습니다.
김이업위원
그럼 주요행사 쥘비는요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그것도 상수도사업을 하면서 홍보라든지 행사를 할 때 쓰는 겁니다.
김이업위원
어떤 홍보를 합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산편성지침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김이업위원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이 추진경위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도 다 세워져 있는데 여기는 상수도사업 전체적인 것을 위해서 시책 추진 일반업무추진비라고 했으니까 시에 대한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에요.
상배
김상배관리과장
점 도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말씀 그대로 기관을 운영하면서 기관 내 운영이 있을 때 쓰는 경비가 되겠고,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맑은 물시책이라든가 누수방지, 이런 업무를 추진하면서 업무와 관련해서 행사라든가 홍보사례라든가 민원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이업위원
그러면 973페이지의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
상배
김상배관리과장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부서별, 과 조직이 되겠습니다. 과를 운영하기 위해서, 옛날 말씀을 드리면 기관장 특별판공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소 전체를 말씀하신 것이고, 소 하부기관 과 조직을 위한 부서 단위 업무추진비입니다.
김이업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976페이지 민간경성보조라고 해서 수도협회가입비하고 회비를 계상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가입을 함으로써 저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전된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협회를 통해서 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이업위원
전년도에는 여기에 가입을 안 했습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안 했습니다.
김이업위원
올해 새로 가입을 해서 추진을 하려는 것인가요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이업위원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정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서정주위원
975페이지에 의료보험료 일용인부대금이라고 해서 많지는 않습니다만 900여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일용인부가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19명이 됩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이 각 부서별로 다른데 관리과가 19명입니다. 그래서 의료보험부담금을 저희가 부담금을 매월 내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과목을 설정한 것뿐입니다.
서정주위원
금년도에는 없었습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계속 납부가 된 겁니다.
서정주위원
전년도에도 똑같은 정산으로 해결이 된 것입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인원이 늘고 줄고, 또 급수가 오르면서 금액에 다소의 변동은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김현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977페이지를 보면 체납독려 및 도수단속여비가 144만원이 있고 밑에 보면 보상금이 나와 있습니다. 이 도수단속에 대한 여비가 나와 있는데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또한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이 3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한번 적발하는데 얼마씩이나 보상금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이것도 전년도 적발자나 제보자에 의해서 단속한 경험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977페이지 보상금은 아까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 보고를 하면, 신고를 하면 징수액의 10/100을 금년도부터 주는 것으로 설정 운영추진 하려고 합니다.
김현중위원
징수액의 10/100이요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리고 976페이지 체납독려 및 도수단속여비, 이것은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면 1만원씩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실적이 있었습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징수실적은 29건에 3,040만 7천원을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대략 29건이면 도수에 대해서 종목별로 어떤 것이 나옵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자기들이 식당을 운영을 하면 몰래 관을 따 가지고 물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게 그런 유형이 많습니다.
김현중위원
벌칙 관계는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벌과금을 내는 것으로 급수조례를 고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앞으로 운영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김이업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업위원
보통 우리가 하수도사업이나 전화공사, 가스공사를 할 때 상수도관을 건드려서 터트리는 일이 상당히 많아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벌칙을 가합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현재까지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벌칙을 가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선처를 해서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부담을 시켰습니다.
김이업위원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이다 이거지요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955페이지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안내판 설치하고 보호구역 경고판설치, 그 밑에 상수원 보호구역 잡초가 있습니다. 이 안내판이나 경고판이 현재 전혀 설치가 안되어 있는지, 상수원 보호지역은 설정이 된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점 보기에는 거리가 굉장히 짧거든요. 상수원 보호지역은. 그런데 이런 게 20개씩이나 필요한 건지, 그리고 보호구역 잡초는 주로 어디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976페이지를 보시면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숙원 사업비 출연금 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도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에게 돈을 줘서 마을 숙원사업이라든지 하게 했었던 사업인지 새로운 사업인지, 이것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해 주는 돈 아닙니까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우선 976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숙원 사업비 출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업무가 현재까지는 환경보호과에서 실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조례가 바뀌므로 해서 '97년도부터는 쥘 내지 하천만을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그 물로 하여금 이득을 보기 때문에 그 상류지역의 주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 수혜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현재까지는 환경보호과에서 900만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한테 넘어오므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상수원 지시에 의해서 지불하는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그런데 주민들에게 어떤 사업을 해 달라는 요구는 없었습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현황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955페이지는 조금 전에도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보호과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수도보호구역은 정수산리부터 장흥까지 거리는 2km에 불과한 실정인데, 그런데 그 구역에서 안내판을 점 봤을때 굉장히 퇴색됐거나 아주 못 쓸 지경에 있어요. 예산은 10개소, 20개소를 세웠습니다만 현지 조사해서 적소에 설치하고 남는 것은
진광산위원
보수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쓰시고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보수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조사해서 써야죠.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조사를 못했습니다. 인수인계가 안됐기 때문에.
진광산위원
조사도 안하고 예산을 올렸다면 잘못된 거지요.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그 다음 잡초좝는 하천내는 풀이 상당히 무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좝해 주는 겁니다. 또 오물도 좝하면서 풀도 베어 주고, 그래서 유로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구역 면적을 다해 주는 겁니다.
진광산위원
보호구역 일영까지 한다구요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안운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운섭위원
안운섭 위원입니다. 969페이지를 보면 상수도 시공기술 검정시험 수당해서 출제비에서 80문항 24만원, 문제선정비 36만원으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을 치르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대행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대행업소를 선정하는 조건이 적격자를 시험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추천에 의해서 시험을 안보고 결심을 받아서 처리가 됐습니다만 조례가 있는 이상 앞으로 시험을 실시해서 적격자를 뽑아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출제비라든지 체점비라든지 그 예산을 세운 겁니다.
안운섭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보는 겁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장소는 지정하는 학교가 되도 좋고, 또 사업소에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군데서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안운섭위원
업무보고서에 보면 몇 개 업체가 나와 있는데, 그 13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시험이라는 말씀입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대행업소를 구성해 보면 기술자가 있습니다. 기술자를 포함해서 대행업소를 신청하는데 그 사람들의 자격여건을 시험을 치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운섭위원
물론 시험을 보는 것은 좋은데 어떤 요식행위에서 끝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흐를 염려가 있어서 점 묻는 것인데, 이것이 객관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오지선다형입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시험위원회에서 5지선다형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오겠지요. 그래서 출제 위원들은 일반 사회인들에게 의뢰를 해서 시험문제를 전수 받아서, 또 임의 추출을 해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을 봐 준다거나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겠지요.
안운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황규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972페이지하고 973, 974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아까 김이업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973페이지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과를 운영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지요 ? 972페이지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추진비지요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황규철위원
그 밑에 상수도사업추진 업무추진비가 480만원에 25%인데, 왜 25%입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25% 수준으로 경비소요사업 또는 분야별로 나누어 편성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서 480만원 잡았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25%를 잡았다, 그럼 그 뒤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480만원에 75%를 잡았는데, 그것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상한선을 75% 까지 잡은 겁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황규철위원
상수도사업소가 언제 개소됐습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96. 3. 1일자입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작년 예산의 상수도사업추진 업무추진비 내용이 틀리겠네요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그때는 1분기가 지나갔으니까 75%가 나간 것이죠.
황규철위원
상수도사업소가 올해 개소가 돼서 처음 반영된 거죠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그때도 있었죠.
황규철위원
그때도 있었는데 금액이 틀리잖아요.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금액은 틀리지요.
황규철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 항목이 그대로 있었다고 하면 작년에 이 항목에 의해서 지출된 내역,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사용한 내역을 제출해주세요. 지금 당장 어려우면 늦어도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용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978페이지에 지급이자 부분에 있어서 약 5억 정도가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금 이에 대한 원금은 얼마인지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945페이지를 보면 영업외수익으로 예금이자가 12억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기채가 있는데 우리가 지급해야 될 이자와 지역개발기금, 농어촌개발기금,토특융자금에 대한 원금을 가지고 우리가 높게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원금에 대한 부분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지역개발기금은 원금이 16억 6,300만원입니다. 농어촌개발기금이 16억 8백만원,토특융자금이 62억 8천만원,
정용대위원
가져올 때에 이자율이 몇 %였는데 약 5억 정도의 이자가 지출돼야 됩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지역개발기금은 '90∼'91까지는 7%, 최고 8%로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개발기금은 3%, 토특융자금은 5%,
정용대위원
그러면 945페이지의 예금이자 부분에 있어서 12억은 몇 %의 이자로 계상되어 있지요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자금을 운영할 때에 토특이 됐든 지역개발기금이 됐든 우리가 받은 돈을 가지고, 또 예산에 다룬 것을 가지고 잉여자금을 계속 높은 이자를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몇 %정도.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아까 황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김이업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운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운섭위원
안운섭 위원입니다. '97년도 업무계획 보고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를 보면 세부추진계획에 수질변화에 따른 정수약품 적정 사용해서 2,7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약품을 쓸 것이며, 품명이 무엇인지, 몇 ℓ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97페이지를 보면 과학적인 수질관리 및 검사 세부추진계획에 민간인 수질감시위원회 운영 활성화해서 15명, 년4회로 하셨는데, 이것이 막연하게 활성화하면 감이 잘 안 오니까 활성화의 방안이 무엇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 103페이지 상수도 송.배수관로 블럭시스템 설치운영의 사업개요를 보면제수변 179개 신설 및 기존 880개소에 의거 고양시 급수 전구역을 33개 블럭으로 구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 179개소의 장소가 어디이며,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답변을 해 주실 것 같으면 신도시인수특위에서 토공에 이토변하고 제수변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때 토공에서 해 준 곳하고 중복이 안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블럭시스템 관계는 택지개발지구는 전체가 제외 됐습니다. 그것은 기히 블럭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가 됐고, 그 이전에 설치한 능곡이라든지 벽제, 토당리 일부라든지 구일산, 이런 곳은 당초에 관로를 깔고 그러한 체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로를 요소요소마다 제수변을 설치 하므로써 어디서 단수가 됐을 때에는 그 일대만 막아서 단수시키고 다른 곳은 통솔하고 이런 체제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운섭위원
일산신도시는 포함이 안됐다는 말씀이지요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포함이 안됐습니다. 다음 97페이지의 민간인 수질감시위원회 운영 활성화 관계, 현재 수질감시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황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수질감시위원들의 적격여부를 검토해서 금년 들어 반영시키고자 합니다. 저희가 1년에 4회 회의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현지에서 수질을 채취해서 주민홍보도 하고, 또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물에 관한 일등을 수질감시위원회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저희에게 통보해서 저희가 주민들에게 답변을 드리므로 해서 맑은 물을 공급한다는 주민 홍보가 철저히 되도록 이런 차원에서 일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 수질변화에 따른 정수약품 적정 2,700만원은 주성분이 PAC가 되겠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PAC를 주로 해서 정수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운섭위원
민간인 수질감시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행정감사 때도 황규철 위원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세세하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 본 위원도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데 공감을 같이 했었습니다.이 운영방안에 대해서 위원회 사람만 가지고는 일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운영 활성화 방안을 새로 검토를 하신다고 하면 구성인원을 지역의 새마을지도자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는데, 이 선정을 할때 심사숙고하셔서 정말 맑은 물 수질감시를 할 수 있는 분들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이업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나훈위원
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 노후관 교체를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해 들어갈 예정입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노후관 교체는 현재 주교동을 포함시켰습니다만 아연도관을 당초 설치한 지역이 능곡, 원당, 일산, 벽제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지금까지 점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많이 되어 있는 지역, 주로 일산, 능곡이 되겠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우선 순위를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훈위원
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왕 특수시책으로 소장님께서 현재 바이테스 식으로 되어 있지 않은 수돗물 공급을 블럭화 시켜서 낭비되는 물을 줄이고 주민들이 불편을 덜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데, 그렇다면 노후관을 교체할 당시에 이것이 같이 들어가야지 이 공사를 별도로 하고 또 그것을 별도로 하면 잘 맞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노후관이 교체될 때 이것도 같이 작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나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관 교체는 관을 전체 갈아야 됩니다. 제수변은 어느 한 부분에 1m, 2m 그 구간에서 그것만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설상노후관을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그 규격을 맞추면 되기 때문에 먼저 설치하더라도 계속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나훈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제 생각에는 노후관을 교체할 당시에 바로 제수변도 설치할 자리에 설치하면 다시 공사 발주할 것도 없이 바로 한 공사로 된단 말이지요.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노후관 교체하는 지역에 한해서는 그대로 그 위치에다 하는 것이지요.
나훈위원
그렇지요. 바로 해 나갈 수 있으니까 중복을 피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 보세요.
김이업간사
상수도사업소 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981페이지부터 994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정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주위원
서정주 위원입니다. 992페이지에 배수지 물탱크 청소, 배수지가 덕양구에 몇 개가 있고 일산구에 몇 개가 있습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덕양구가 9개소, 일산구가 3개소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렇다면 배수지 용량이 다 똑같습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다 틀립니다.
서정주위원
그러면 용량에 따라서 정산하는 것이 도리 아니겠어요 ?예산을 세울 적에.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세울 적에는 전체적인 배수지의 용량을 계산해서 거기에다가 단위 면적당 따온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배수지별로
서정주위원
배수지별로 용량이 다르다고 하면 배수지별로 이 용량은 얼마가 나오고, 총 합계가 얼마다 이렇게 나와야 만이 정상이 아니냐, 그런데 통틀어서 나오니까 묻게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정산을 해서 예산을 상정할 것입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1년에 배수지 청소를 2번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수지별 예산을 수립해서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정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업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현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982페이지, 수질감시위원 참석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에도 수질감시 기구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이 986페이지를 보면 수당이 또 있어요.982페이지에 있는 것은 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를 대체해서 수당이 나가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986페이지에 있는 감시활동비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활동비를 지급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수질감시위원 참석수당은 조례에 의해서 3만원을 주는 것이고, 수질감시 활동을 위해서 자기 업무를 전폐하고 출장업무를 수행했을 때 986페이지 활동비를 분기에 3만원씩 여비 형식으로 주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출장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회의 소집도 안하고서 집에서 어디 출장을 갔다 왔다고 복명을 하게 되면 이 분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0회의가 있다는 통보하에서 이것을 줄 것인지, 사실 이 내용으로는 막연하지 않습니까? 이 15명에 대한 것을 나 어디 수질검사 갔다 왔는데 출장비 달라면 줄 것인지, 이거 막연하지 않습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것은 일지를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이 한도 내에서, 더는 돈을 안주는 것이지요.
김현중위원
아까도 수질기계를 5대 구입하셨다고 하셨지요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김현중위원
사실 전부 수질감시위원한테 차례가 간 것은 아닌데, 그 분들이 그 기계를 가지고 어느 지역에 가서 수질검사를 하러 나간다 ?사실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활동을 장려하고 주민 홍보도 그렇고, 전체적인 수질감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분기별 3만원씩 세운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아까도 봤습니다만 우리 위원들도 기계를 다루기가 어려운 입장이었었는데, 뭐 유능한 감시위원들이 계시므로서 이것을 숙지해서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업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황규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철위원
986페이지 수선비 중에 정수장 유량계 수리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고장이 났습니까 ? 점 일괄적으로 질문을 드릴 테니까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왜 수리를 하는지 ?그리고 전기. 기계시설 유지보수비 3,000만원 1년분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고, 또 옥상 보수공사(약품투입실, 여과지) 1,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같은 맥락으로 993페이지 역시 전기. 기계시설 유지보수비(가압장,조절지,배수지) 3,000만원 1년분,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황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예.
경한
윤경한수도과장
수도과장 윤경한입니다. 먼저 986페이지 고양리 유량계 수리공사는 고양리 계통 송수관로에 유량계가 설치가 되어있는데 이것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정확히 얼마의 양을 고양리 계통으로 보내고 있는지 수치는 나타나 있지 않고 펌프 가동시간을 가지고 임의적으로 분당 몇 톤을 푸고 있으니까 오늘 몇톤 펐다, 지금 이런 식으로 정수 생산량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이것이 언제 고장이 났습니까 ?
경한
윤경한수도과장
'96년도에 고장이 났습니다.
황규철위원
설치는 언제 했습니까 ?
경한
윤경한수도과장
설치는 오래 됐습니다.'84년도에 설치됐습니다.
황규철위원
보통 유량계는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경한
윤경한수도과장
영구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황규철위원
보통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
경한
윤경한수도과장
보통 기계라든가 펌프모터 내구연한이 1년 ∼ 2년입니다.
황규철위원
12년 됐다는 얘기지요 ?
경한
윤경한수도과장
예.
황규철위원
알겠습니다.
경한
윤경한수도과장
다음 987페이지 전기.기계실 유지보수비 1년분 3,000만원 확보된 것은 저희 정수장의 각 시설의 고장발생을 대비한 예비비 성격의 유지관리비입니다. 우리가 출입문 보수공사 같은 예측되는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데 펌프모터가 갑자기 작동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들한테 급수공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황규철위원
보통 년간 평균 3,000만원씩 들어갑니까 ?
경한
윤경한수도과장
평균적으로 그 상태까지는 안가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평균 얼마씩 들어갑니까 ?
경한
윤경한수도과장
평균 약 2,000여만원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인건비라든가 각종 자재값 상승률을 감안해서 3,000만원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다음 옥상 보수공사 (약품투입실 및 여과지)는 약품투입실 상부 스라브가 갈라져서 우기시에는 빗물이 누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처리공사를 다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 스라브 공사는 언제 했습니까 ?
경한
윤경한수도과장
이것이 83년 됐습니다.
황규철위원
보수공사 하는데 1,800만원이 들어간다 ?
경한
윤경한수도과장
예.다음 993페이지 전기. 기계실 유지보수비해서 가압장, 조절지, 배수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정수장의 전기. 기계시설 유지보수비와 마찬가지로 987페이지는 정수장에 관한 것이고, 993페이지에 있는 것은 정수장 바깥에 무인가압장과 가능가압장, 화전가압장, 일산가압장 해서 전체 가압장에 대한 전기. 기계시설 유지보수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황규철위원
년간 2,0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까 ?
경한
윤경한수도과장
이것은 앞에 2,000만원 소요된 것과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감안해서...
황규철위원
금년도에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
경한
윤경한수도과장
금년도에 정확한 수치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지만 2,000∼3,000만원정도 현재 소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예산을 반영할 때 산출근거가 정확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한
윤경한수도과장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산출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이업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박동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빈위원
98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낙뢰방지기가 있는데 전에는 이것이 설치가 안되어 있었어요 ?
경한
윤경한수도과장
되어 있습니다.
박동빈위원
그럼 다시 설치하는 것은 뭡니까 ?
경한
윤경한수도과장
각종 시설지는 낙뢰방지 및 접지선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설치기간이 오래되어서 정상적인 접지저항 측정이 나오지 않고 기존에 낙뢰방지기를 추가설치해서 시설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동빈위원
이 낙뢰방지기를 해 놓으면 영구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가 부식되거나 하지는 안잖아요. 접지선이 땅에 묻는 거지요 ?
경한
윤경한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빈위원
15군데가 전부 다 그래요 ?
경한
윤경한수도과장
예.
박동빈위원
아니, 낙뢰 기계 자체를 다른 것으로 바꾼다면 모르겠는데 전에 있던 것을 보수한다면
경한
윤경한수도과장
이것은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표기 자체가 설치공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보수 공사입니다.
박동빈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보수하는 것입니까 ?
경한
윤경한수도과장
접지선 자체를 보강하고, 각 배수지의 MC판넬을 보면 수위계에 MC판넬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MC판넬에 낙뢰방지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동빈위원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기 되어 있는 것을 보수하는 것 아닙니까 ?
경한
윤경한수도과장
예.
박동빈위원
보수를 하는데, 어떤 기계를 교체하느냐 이거에요. 이것이 1개소에 130만원이란 말이에요.15군데인데, 15군데 전체를 다 하시는 겁니까 ?
경한
윤경한수도과장
15군데 전체 다입니다.
박동빈위원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상배
김상배관리과장
현재 낙뢰를 맞아 가지고 있는 상태의 배수지가 있고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이 너무 노후화 돼서
박동빈위원
낙뢰를 설치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새로 설치해도 이 금액이 들어갈까 말까한데 보수하는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 1개소에 130만원씩.
상배
김상배관리과장
전체를 갈아야 되기 때문에, 설치된 것을 뜯고 다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나훈위원
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낙뢰방지기라는게 피뢰침이지요 ?
경한
윤경한수도과장
예.
나훈위원
또 접지라는 것은 피뢰침부터 흘러 내려와서 땅속에 동판을 묻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피뢰침에 낙뢰가 떨어지면 그 선을 타고서 땅속에 묻은 동봉을 타고 내려가는 것 아니겠어요 ?아마 그 시설을 하는 것 같은데,
경한
윤경한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나훈위원
사실상 동판은 부식이 잘되는 것도 아니고, 한다면 선만 갈고 점 볼 때는 피뢰침 꼭대기 보면 백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빼간 모양이에요. 낙뢰를 맞았다면.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될 리가 없어요. 꼭대기 보면 백금으로 된 다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빼간 거에요. 그것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 문제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쉽게 교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130만원씩 15군데를 교체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낙뢰를 맞은 곳은 맞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경한
윤경한수도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이업간사
확인해서 12일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박동빈위원
자료를 설치년도하고 조사를 정확하게 하셔서 제출해 주세요.
경한
윤경한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이업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99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990페이지를 보면 전부 관리유지비인데, 10년 이하짜리를 보면 1,897원, 염소투입실하고 펌프실, 989페이지에도 펌프실 유지비가 있습니다. 그 3개만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밑을 보면 똑같은 10년 이하인데 1,036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달리 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한
윤경한수도과장
이것은 건물의 구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스라브 건물이냐 아니면 와가 건물이냐 그런 상태에 따라서 조금 상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거의 다 비슷한 것 아닙니까 ?배수지 관리사나 펌프실이나 같은 구조 아니에요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구조가 있더라도 건립년도에 따라서
진광산위원
건립년도는 10년 이하로 똑같거든요.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건립년도, 구조에 따라서 그 예산편성지침에 나온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그것은 자료를 주십시오. 점 볼 때는 가압장 펌프실이나 원당배수지관리사 건물이나 똑같은 스라브로 됐을 텐데 달리 적용됐으니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다음 994페이지 상수도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는데 35원짜리 50,000매를4회로 했습니다. 이것이 같은 내용을 4회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종류가 틀린 겁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1년에 통상 지금까지 3번, 4번을 했어요. 그런데 먼저는 횟수를 예산에 안 세웠습니다만 횟수를 나눠서 했기 때문에 4회에 대해서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절수를 한다든지 이런 홍보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진광산위원
점 묻는 것은 4회를 하는데 같은 내용을 4회 하는 것이냐, 종류가 다른 것이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지요.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내용은 개괄적으로 보면 비슷하지요. 그런데 겨울철에는 수도관리라든지
진광산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인쇄 들어갈 때 3가지 종류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같은 것을 많이 해서4회로 나눠서 주는 것이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대개 2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진광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업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박동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빈위원
993페이지를 보면 오금조절지 중화탑 교체공사가 있는데, 이 중화탑은 무엇을 말하는 거지요?
경한
윤경한수도과장
이 중화탑은 저희가 연속가스를 투입하는데 오금조절지는 팔당에서 염소가스를 투입하고 의정부를 거쳐서 저희 오금조절지까지 오게 되면 자연염소가 미약해 집니다. 그래서 오금 조절지에서 다시 염소가스를 투입해서 각 가정의 자연염소가 0.2PPM이상 유지되도록 하는 것인데, 오금조절지의 중화탑이라고 하면 염소가스가 중화될 수 있는 별도의 탑입니다. 그래서 조절지 염소가스 투입기 옆에 중화탑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87년도, '88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노후가 되어서 자꾸, 이것이 FRP입니다. 그런데 바깥에 오래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노후가 되어서 교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동빈위원
이번에도 다시 FRP로 교체하실 거에요 ?
경한
윤경한수도과장
이것은 전체를 다 교체하는 것입니다.3회추경 때 반영해 주신 가성소다는 재활용을 하고 이 중화탑은 완전 교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이업간사
두께가 얼마나 되고 몇 ㎡나 됩니까 ?
경한
윤경한수도과장
이것은 탑이라고 해서 규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저희 사무실에 오셨을 때 염소투입실 옆에 하얀색으로 있던 탑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것입니다.
김이업간사
두께가 얼마나 되냐 이거지요.
경한
윤경한수도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이업간사
그럼 전체 몇 ㎡나 나와요 ?
경한
윤경한수도과장
용량은 4∼5톤정도 됩니다.
김이업간사
상당히 두꺼운 재질로 하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박동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이업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나훈위원
공동구 유지관리분담금 같은 것은 요율이 있습니까 ?
경한
윤경한수도과장
이것은 요율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저희에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억 3천만원을 건설과에 저희가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산신도시 공동구내 상수도, 통신, 전기 전체를 비율로 배분해서 납부통보가 와서 그것에 따른 납부금액이 되겠습니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점유면적이 있습니다. 점유면적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나훈위원
우리는 상수도 관이 지나간 면적만큼 계산해서 분담하는 거지요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나훈위원
알았습니다.
김이업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덕양지소, 일산지소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용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1000페이지에 급수계량기 교체비에 있어서 수도미터기교체에 8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일산지소에는 7만 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급수관교체에 있어 급수불량지역 노후급수관 교체에 응급상황이 발생됐을 때에 교체와 1001페이지에 몇번지 일원해서 노후관교체, 이미 노후됐다라고 판정이 내려진 곳입니까 ?일괄적으로 일대라고 표기를 했는데 이미 조사를 해서 노후관으로 판정이 내려졌기에 이렇게 교체를 하겠다는 뜻으로 계상을 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1020페이지 수도미터기 수리비에 있어서 덕양지소는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산지소는 5만 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점이 무엇인지, 무엇이 옳은 것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고진용덕양지소장
덕양지소장 고진용입니다. 저희 80만원씩 단가 잡혀있는 것은 계량기 유효기간이 6년입니다. 계량법에 의하면, 그래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계량기에 대해서 교체하는 비용까지 포함된 겁니다. 신규 계량기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밑에 급수지역 노후관교체응급은 예비비용 성격입니다.'97년 노후관교체 계획이 12건이 있습니다. 약 4억 6,9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저희가 조사를 다 받아서 작성된 겁니다.
정용대위원
그렇다면 1020페이지에 일산지소에서는 수도미터기 교체비가 17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럼 구입비에다 이 교체비를 포함한 것이 8만원이라는데, 이 일산지소는 무슨 내용입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소별로 규격이 나왔습니다. 규격별로 예를 들어서 12mm가 몇개, 20mm가 몇개, 그런데 일산지소와 덕양지소가 다릅니다. 그래서 총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그러니까 규격별로 수량이 틀리는 거지요.
정용대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덕양지소장의 말씀에 의하면 구입비에다가 교체비까지 포함된 금액이 8만원이다, 그런데 일산지소에는 단지 구입비만 계상되어 있다 이거에요. 이것을 구입해서 교체를 하는 비용은 포함이 안되어 있다,
영균
김영균일산지소장
일산지소장 김영균입니다. 저희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를 일괄적으로 공사발주를 시키지 않고 저희 경우에는 필요한 수도미터기를 총괄적으로 계약을 해서 단가를 최대한 다운시켜서 사기 때문에 계량기를 좀 싸게 구입을 하고, 그 밑에 수리비는 교체된 것에 대한 것인데 저희가 계량기 용량이 큰 것이 덕양지소보다 많기 때문에 평균적인 것을 계산해서 금액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도미터기 교체비는 별도로 교체비를 예상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구입을 했으면 뭔가 교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필요에 따라서. 그럼 덕양지소의 것은 교체비까지 포함한 금액이 8만원이고,
진용
고진용덕양지소장
위원님, 그것은 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유효기간이 경과되거나 고장난 것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일산지소는 신규 가정급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계량기를 관급으로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지금 수리비는 별도로 있어요. 수리해서가 아니라 교체라고 했어요. 지금 설명을 잘못하고 있는 거에요. 두개 다 교체에요. 일산에는 교체비가 어디에 들어있느냐 ?
영균
김영균일산지소장
저희 경우는 50mm이하의 것은 교체원이 직접 교체하기 때문에 교체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용대위원
덕양은 약간 큰데 교체비가 들어간 겁니까 ?
영균
김영균일산지소장
덕양은 노후 계량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교체요원으로 충당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신규를 하는 것과 낡아서 교체하는 비용이 달랐다는 얘기인데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도미터기 수리비가 덕양지소가 3만원인데 일산지소는 5만 2천원이에요. 이 내용은 왜 다른지 일산지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영균
김영균일산지소장
구경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대구경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그 크기가 덕양구와 비교해서 덕양구는 얼마인데 일산구는 얼마다, 무조건 크기가 다르다라고 설명하면 안되지요.
김이업간사
덕양지소의 규격을 말씀해 주세요.
진용
고진용덕양지소장
아까 수도미터 수리비를 말씀하신 것인데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13mm, 20mm 쭉 해서 저희가 당초에 정확한 자료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일산하고 덕양과의 차이점은 대구경이 일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소구경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 차이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평균으로 잡았기 때문에,
정용대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덕양지소에 몇 mm가 몇개, 또 일산지소에 몇 mm가 몇 개해서 그 자료를 주셔야 이 예산심의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예산서에 막연하게 올려놓으니까 예산심의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김이업간사
덕양지소와 일산지소의 산출기초 자료를 12일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업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현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1011페이지에 포상금조로 지소직원의 산업시찰이 나와 있습니다.975페이지에도 50명이 나와 있는데, 전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84명이고, 일용직까지 144명입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면 975페이지는 본소 직원만 가는 것이고, 1011페이지는 지소직원만 가는 겁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이것이 1박이지요 ? 1박입니까 아니면 2박 3일입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1박 2일입니다.
김현중위원
그리고 1057페이지에 예취기 구입이 있는데, 현재 상수도사업소에는 몇대나 가지고있습니까 ?
경한
윤경한수도과장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예취기는 7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사용하면서 수리를 해 가며 쓰는데 4대는 수리비용이 더 들어갑니다.지금 가동이 되는 댓수는 3대만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여기 보면 예취기에 대한 수리비용은 전혀 안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배수지에 대한 유류대만85만 4천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예취기를 14대 사서 어느 지역 요소요소에 1대씩배정을 할 겁니까 ?
경한
윤경한수도과장
각 시설지에 책임관리 할 수 있도록 1대씩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대략적으로 시설지의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
경한
윤경한수도과장
면적은 약 3,000∼5,000평정도 됩니다. 일산신도시 같은 경우는 약 6,000∼7,000평정도 됩니다.
김현중위원
글쎄 그렇다고 하면 많은 댓수가 필요하겠지만 현재 7대를 활용한다고 하면 적은 숫자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취기량이 올라와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이업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정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주위원
일산지소의 1021, 1022페이지, 1021페이지 하단을 보면 급수관 교체비가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5,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을 본예산에 세웠습니까, 추경에 세웠습니까 ?
영균
김영균일산지소장
추경에 세웠습니다.
서정주위원
몇차 추경입니까 ?
영균
김영균일산지소장
1차 추경입니다.
서정주위원
1차 추경에 완료가 됐다 이 말이에요 ?
영균
김영균일산지소장
본예산에 조금 세웠다가 1차 추경에 세운 것이 5,500만원입니다.
서정주위원
그런데 일산 1, 2동을 따져서 960번지, 555번지, 583번지, 25번지인데, 이것이 위치가 정확히 일산 어디입니까 ?
영균
김영균일산지소장
일산2동 초등학교 일대에 250세대 1,000여명이 살고 있습니다.10년이상 노후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일산1동 960번지는 일산1동 허스맨션 있는 곳 370세대가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 일산동 555번지는 명성터미널 뒷쪽이 됩니다. 다음 일산동 583번지는 일산2동의 미림주택 뒷쪽 5세대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일산2동의 노후배수관 세척공사는 일산시장 내부상가 점포 100개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일산2동 251번지 노후관교체 공사는 하사관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급수불량지역 노후급수관은 지역주민 민원처리용이 되겠습니다.
서정주위원
민원처리인데 이것은 어떤 지역이 없습니까 ?
영균
김영균일산지소장
그것은 '97년도에 민원이 긴급하게 발생되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러면 예비비 성격이네요 ?
영균
김영균일산지소장
예.
서정주위원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급히 처리해 주는 것이지요 ?
영균
김영균일산지소장
예.
서정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이업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안운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운섭위원
안운섭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1010페이지 하단을 보면 보상금에 혼탁물 발생에 따른 물탱크 청소 및 기타 보상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보니까 예산이 없었어요. 이것을 어떤 필요 목적에 의해서 세우게 된 것입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물론 원인자가 부담하겠지만 단수 때 통수시 일시적으로 혼탁수가 들어가서 개인 집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 청소비라든지 수도요금이 이전보다 많이 부과돼서 민원이 발생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잘못이 있을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종환위원
이런 민원이 들어온 사례가 있습니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과거에 고양리에서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안운섭위원
기존에 물이 계속 흐를 것 아니에요.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어떠한 공사를 하다 혼탁수가 나가서 세탁물이라든지 가정에 피해를 줄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애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약간이나마 보상금을 세워 가지고 조금씩 협의 절충해 가지고 민원을 풀어나가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이업간사
이것이 공사로 인해서 조인트 할 때 흙탕물이 들어가지요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그런 경우도 있고, 단수했다가 다시 문을 열 때 조금조금 열면 문제점이 없는데 그것을 확 열어놓을 때도 더러 있어요. 그러면 녹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갑니다. 그때 피해를 주거든요. 주민들은 보상을 해 달라고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직원들이 애로를 느끼면서 빌다시피 해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 그럴때 보상을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안운섭위원
소장님께서는 약간이라도 하는데 약간이 아닌 것 같아요.1,000톤 10개소라고 해서 1,200만원을 세워 놓으셨고, 일산구도 똑같이 1,000톤 10개소라고 해서 1,200만원을 세워 놓으셨는데, 이것이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이 어떤 문제냐 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큰 탱크가 있어요. 그럼 몇 천톤씩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혼탁수가 들어가면 그 물 전체를 버려야 되거든요. 버리면서 또 청소를 해야 되고, 그러니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요.
진용
고진용덕양지소장
점 참고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안운섭위원
예, 말씀하세요.
진용
고진용덕양지소장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대단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옥상에 물탱크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점 사는 아파트에서도 단수가 됐다 녹물이 그대로 나와서 다 버렸습니다. 점 동대표도 맡고 있었는데 시에 들어가서 부시장님하고 면담을 해서 의정부시에서도보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민원해결 차원에서, 이것은 예비적 성격입니다. 사건이 터졌을 때 지급되는 것입니다.
안운섭위원
먼저번에도 신문에 났던 일산신도시
진용
고진용덕양지소장
그런 경우도 됩니다.
안운섭위원
그것은 토공에서 어떤...
진용
고진용덕양지소장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원인자가 저희 시에서 무슨 공사 때문에 단수를 했을 때는 저희가 보상을 해 줘야 되고, 그 원인자에 따라서 판단을 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운섭위원
그러면 예산을 어떤 경험이 없다면 10개소 하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5개소로 줄여서해 보고 나서 10개소를 해야지, 그런 것도 안 해보고 10개소를 하면 일산구청,덕양구청 해서 20개소인데, 좀 무리하게 예산을 세우지 않았냐 하는 생각입니다.
오덕진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이업간사
예, 오덕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덕진위원
오덕진 위원입니다. 지금 단수를 하다가 다시 공급을 할 때 송수관에서 혼탁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지요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조작에 따라서, 물을 닫아났다가 열 때 유지관리를 요령 있게 하는 사람은 하는데 제수변 같은 것은 확 열어놔요. 그러니까 막혔던 물이 수압을 크게 주기 때문에 혼탁수가 생기는 거예요.
오덕진위원
우리가 그런 물을 먹고 있다 이겁니다. 고양시민이 다 그 물을 먹고 있어요.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점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씩 열면 혼탁수가 들어가지 않지요.
오덕진위원
조금 열었을 때는 혼탁물이 안나오고 압이 세면 혼탁물이 많이 나온다, 문제입니다.
박동빈위원
소장님, 관리를 잘 하세요.여기 대행업소 지도. 단속비도 나와 있는데 관리를 잘 하세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물을 조금조금 열면 많이 안나오는데 확 튼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관리하는 사람이 잘못해서 더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단수를, 점 예를 들어서 벽제 지역의 똑같은 아파트인데 단수를 하는 과정에서A에는 혼탁물이 덜 들어가고 B에는 더 들어가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안운섭 위원도 질의했지만 이것을 20개소씩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해 주기 시작하면정신 없어요. 다 해 줘야 돼요.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청소를 안하고 있다가 흙탕물이 조금 들어가서 해 달라면 해 줘야 돼요.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제수변을 조작하는데는 별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만 토지공사에서 어느 업자를 시켜서 일을 하다보면 그 사람들이 제수변 작동법을 모르니까, 하여튼 닫았다 열어놓으면 된다는 개념 하에서 확 여니까 그런 것이 발생되지 지금 시에서 직접할 때는 그렇게 발생된 적은 없었습니다.
박동빈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일부만 시행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나훈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관을 매설하고 흙을 덮을 때 흙이 관속에 안 들어가야 되는데 심지어 쥐 같은 것이 들어가서 캄캄한 곳을 한없이 기어 들어가서 관을 청소 안 해주면 수돗물에서 쥐털이 나와요. 사실 관만 청소를 해 준다면 관 자체의 부식된 녹물밖에는 나올 것이 없거든요. 앞으로 기술 부서에 있는 분들이 주의해서 하시면 큰 문좌 없으리라고 봅니다.
김이업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황규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1000페이지를 보면 급수관 교체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노후급수관 교체는 교체 원칙이 뭡니까 ?
진용
고진용덕양지소장
노후관은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하는데 가정급수관은 우선적으로 교체시합니다. 그리고 민원다발지역, 누수가 많이 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공공건물 및 다수인 사용 세대를 우선적으로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아연도관을 우선적으로 교체합니다.
황규철위원
10년 이상이요 ?
진용
고진용덕양지소장
예. 그다음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교체합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여기 올라와 있는 지역들은 전부 10년 이상 된 지역입니까 ?
진용
고진용덕양지소장
예, 10년이 넘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노후관이 얼마나 됐는지, 지금 지역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
진용
고진용덕양지소장
예, 그렇습니다.12건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몇 년이나 됐는지 하고 방금 원칙이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일산지소도 있지요 ?똑같은 맥락으로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업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광산위원
1018페이지 단수안내 홍보물 제작이 있고, 1025페이지를 보면 상수도 안내물 및 홍보물이 있습니다. 덕양지소에는 홍보물이 전혀 책정이 안되어 있고,
진용
고진용덕양지소장
저희도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지금 많은 양의 홍보물이 본소에도 있고 지소에도 있는데, 지금 단수 같은 거야 지역마다 다 틀리겠지만 상수도 안내물 및 홍보물은 일괄적으로 본소에서 같이 제작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왜 따로 하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김상배관리과장
현재 양 지소, 본소의 단수안내 홍보물 제작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이것은 기관별로 단수공사를 하기 때문에 본소에서 전체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단수를 할 때 그때그때 안내홍보물을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진광산위원
그것은 인정이 되는데, 또 상수도 안내물 및 홍보물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안내물 같은 것은 일괄적으로 본소에서 해야 돼지 않느냐 이거지요. 단수 같은 것은 지역적으로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안내라든지 이것은 같이, 또 본소에도 서 있지 않습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광산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47페이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동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1054페이지를 보면 고양정수장 경계휀스 (내측) 교체공사가 있고 오금조절지 경계휀스 (외측) 교체공사가 있는데, 이 휀스가 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이 '82년도 3년도에 한 것을 '96년도에 외측은 교체가 됐습니다. 이 휀스가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뜯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쪽하고 한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측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동빈위원
전체 다 하시는 거에요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왜냐하면 부식이 다 돼서 문지르면 꺾어져 버려요.
박동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이업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황규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수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52페이지와 1053페이지를 보면 실시설계비, 시설비가 나와 있는데, 지금 배수관로공사가 송산4통 배수관로공사는 4억 4,800, 송산7통은 3억 6,400, 이렇게 쭉 지역별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시설비가 21억 7,9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배수관로공사하고 같이 일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일산지소 1067페이지도 보면 송포5통, 7통 배수관로공사 해서 장항동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시설비 예산액은 7억 1천만원입니다. 그런데 배수관로 공사는 어떤 원칙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배수관로공사가 21억씩 지급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수도과장
1053페이지 시설비 송산4통 배수관로공사, 1061페이지 화전동 배수관로공사, 이것이 덕양지소 소관입니다. 일산지소 소관 1067페이지 송포동 배수관로공사를 하는데, 사업 추진배경은 기존의 간이상수도라든가 자체 신청에 의해서 음용수를 이용했던 주민들이 지하수의 고갈이라든가 오염이 되어서 식수난이 있는 지역을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선정배경은 저희가 익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각 동사무소의 의견을 받고 평소 업무를 추진하면서 당해 지역의 지하수가 안 좋으니까 배수관로를 빨리 깔아달라는 민원전화를 받으면 다음 해에 배수관로공사 계획을 잡아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예를 들어서 송산4통 배수관로공사 같은 경우에 4억 4,800이 들어가는데 이 지역은 배수관로 공사를 하게 되면 몇 명 정도의 시민이 혜택을 봅니까 ?
경한
윤경한수도과장
지금 전반적인 자료만 가지고 있고 통별로, 위치별 수혜가구는, 송산4통은 약 440가구에 1,800여명이 혜택을 받습니다.
황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4억 4,800을 투자를 하면 1,800명이 혜택을 보는군요. 이것이 언제부터 배수관로공사로 20억씩 투자해서 할 수 있습니까 ?옛날 군시절에도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
경한
윤경한수도과장
군시절에는 예산형편상 이렇게 많은 양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간이상수도 지역의 배수관로공사는 못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시로 승격되고 나서 세수가 늘어나 가지고 집중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배수관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
경한
윤경한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매년 20억씩 예산을 반영할 것입니까 ?
경한
윤경한수도과장
'95년도 매년 약 20억∼30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이업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1063페이지를 보면 덕양지소의 광학문자인식기 리딩기 구입이 있고, 지금 일산지소에도1068페이지에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아마 통지서를 제작할려고 구입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이것이 본소에 1대도 없었습니까 ?양쪽에 다 구입해야 합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없습니다.
진광산위원
이것이 어디에 사용되고, 사용처를 말씀해 주시고 양쪽 다 구입하는 것으로 했는데
진용
고진용덕양지소장
저희가 상수도요금을 부과하고 검침을 하고 요금을 조정하고 할 때는 현재는 전부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작업이라면 컴퓨터의 프로그램으로 처리를 해서 고지서만 인쇄만 되지○ECR 판독기는 카드자체를 기계에 집어넣으면 프로그램에서 자동적으로 수납사항이 정리되고, 이런 사항이 일괄적으로 처리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전부 다 직원들이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업소도 생기고 지소도 양쪽에 생기고 전보다 인원이 많이 늘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진용
고진용덕양지소장
저희 검침부하고 수납영수증 입력업무 고지 건수도 매년 늘어나고, 또 수작업을 하다 보면 착오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수납영수증을 대조하다 보면 민원업무가 굉장히 지연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서하고 독촉장이 전부 수작업에서 기일이 걸리다 보니까 적기 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이중 수납 문제를 저희 덕양지소 같은 경우는 매일 30건 정도가 요금을 두번 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과오납을 반환시켜 주는데, 그런 문제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수도 업무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발전 기반을 구축하려면 검침한 사항을 입력하고 고지서를 발행하고 수납영수증에 이르기까지 전산화가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상수도요금이라든가 수납업무가 계속 폭주되기 때문에 인력부족이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산위원
그렇다면 몇 명이 이것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
진용
고진용덕양지소장
저희 같은 경우는 요금계에 17명이 있습니다. 검침원까지 포함해서.
진광산위원
이것을 만약에 구입하시면 지금 인원을 줄일 수 있는 사항이 됩니까 ?
진용
고진용덕양지소장
예, 그런 요인은 발생합니다.
진광산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자동화되면 인원을 줄인다든지 그 인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진용
고진용덕양지소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액 절감, 예산편성에 보면 현재 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월 55만원∼660만원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삭감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산절감도 가능합니다.
진광산위원
알겠습니다.
김이업간사
덕양지소장님께 점 물어보겠습니다. 고속레이저프린터기가 있습니까 ?
진용
고진용덕양지소장
저희는 있습니다만 일산에는 없습니다.
김이업간사
그런데 광학문자인식기를 구입하시겠다 이런 얘기지요 ? 그럼 프린터기는 지금까지 놀고 있었겠네요 ?
진용
고진용덕양지소장
아닙니다. 이 프린터기하고 광학 OECR 판독기는 다른 사항입니다. 고속프린터기는 고지서를 인쇄할 때 사용하는데, 1대를 가지고 일산지소에서 저희 사무실에 와서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이업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