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상경 의원 발언

제40회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199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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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청 소관의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일산구청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일산부구청장님 나오셔서 '97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보고내용은 '97년도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의 세무과, 징수과의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세무과, 징수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업무보고에 숫자가 틀린 것 같아요.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19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인데 이것이 6,687억 8,927만원입니다. 이렇게 많이 부과했습니까 ?이것이 단위가 원입니까, 천입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단위가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원 단위를 천 단위로 했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세무과, 징수과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는데 산출근거나 또 세세항이나 세항은 생략하시고 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설명내용은 '9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기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890페이지 가운데 부분을 보면 정기분 지방세 홍보 플랜카드 인쇄라고 했는데 왜 4회가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분기에 1번씩 하는 것으로 4번을 넣었습니다.

이기택위원

정기분 지방세라고 하면 2번 있는 것 아닌가요 ?건물분과 토지분, 시도 때도 없이 무조건부과하면 되는 겁니까? 정기분이라고 하면 토지분, 건축분,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이것은 정기분 재산세가 아닙니다. 재산세만 정기분이 아니고 정기분은 면허세도 있고 자동차세도 있고 주민세도 있고 재산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18개소는 1개 동사무소...?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본청하고 동사무소 1개소 해서......

이기택위원

그렇게 봐도 됩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예.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김범수위원

위원장님 !

이수환위원장

예, 김범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822페이지 밑에 보면 제세고지서 등기발송 우편료하고 반송료가 각각 8,400만원하고 2,700만원 나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지금 각종 고액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송이 많이 되기 때문에 반송료도 같이 계상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80,000건에 대한 30,000건이 반송되면 거의 1/3이 반송인데 그렇게 주소가 불명확합니까, 아니면 확인을 안 하시고 보내시는 것인지.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취득세 같은 것을 보면 과거 주소로 그냥 넘어온 것이 있기 때문에 반송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혹시 과거의 주소로 넘어온 것을 올해도 또 그 주소로 보낸 사례는 없습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저희가 추적을 한다고 하는데도 주소 불명이 그렇게 많습니다.

김범수위원

1/3 정도 반송을 예상한다는 것은 조금만 신경을 써서 주소 확인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96년도 발송건수와 반송건수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상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824페이지 지방세 S/W 유지보수는 프로그램 회사가 어디입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공익정보입니다.

이상운위원

100만원은 세무과 전체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입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예.

이상운위원

계약한 거지요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기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일산구에서 재료비로 쓰는 인부가 전부 몇 명입니까 ?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임성순일산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임성순입니다. 전부 일용인부가 16명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직원말고 일용인부가 16명이요 ?

성순

임성순일산구세무과장

예.

이기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영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827페이지 보상금에 고지서 전달보상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순

임성순일산구세무과장

저희 지방세법에 보면 고지서를 등기우편이나 직접 전달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전달과정이 전국적으로 저희 구만 문제되는게 아니고 건수는 많고 일괄적으로 일일이 수령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항상 수령 여부에 시비가 걸려서 옛날에는 보통 이해를 시키는 측면에서 대부분 가산금을 받는 식으로 넘어 갔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되고 정확하게 우리가해 줘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보면 고지서를 못 받았다고 항의를 하면 우리가 납기를 재조정해서 가산세를 물리지 않고 부과를 다시 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럼 통.반장에게 매수에 의해 돈을 줍니까 ?

성순

임성순일산구세무과장

예, 금년에도 도에서 각 시.군 연찬회 때 이 문제를 집중 거론했는데 일이 과다하니까 보상금을 주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년에 약 75만건 정도 고지서가 나가는데 그것을 통.반장에 의존해서 무보수로 한다는 것이 뭐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정확하게 고지서를 전달하는 의미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성과가 많이 기대됩니까 ?

성순

임성순일산구세무과장

아무래도 1매에 150원 계상했으니까 책임성 있게 배부하고 수령증도 받아 오고, 이렇게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기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통.반장들이 못 돌리고 다시 반송 돼오는 것은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

성순

임성순일산구세무과장

지방세법에 보면 주소불명이라든가 고지 불능한 것은 공시송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공시송달 방법에 의해서 돌리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기택위원

물론 통.반장님들께서 성실하게 고지 전달을 해 주면 더 이상 바랄게 없습니다만 전해 주기 쉬운 것만 전해주고 전해주기 골치 아픈 외딴집이라든가 이런 집은 의례 다시 반송시키는 것이 거의 지금까지 형태가 그래 왔었거든요.

성순

임성순일산구세무과장

예.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 하실거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한가지 안이라면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액수를 정해 가지고 일용직 직원을 사서라도 전달 되야 될 곳은 그렇게 전달하는 시스템은 없겠느냐 이겁니다. 그냥 통. 반장에게 일괄적으로 150원씩 주고 맡겨 놓고 다 끝났다 할 것이 아니라,

성순

임성순일산구세무과장

저희가 지금 고지서 전달하는 것은 동에서 직원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통장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우편을 이용하는 방법, 공시송달, 이렇게 4가지 종류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교부보상금이 서면 아르바이트생 같은 사람을 이용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상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통.반장은 우리가보기에 공인입니다. 시장님이 임명장을 주시고, 아르바이트 학생을 썼을 경우에 체납업무를 하면 과연 그 고지서 전달 자체가 법적으로 유효한지요 ?

성순

임성순일산구세무과장

점 알고 있는 법상으로는 고지를 해야 할 사람이 꼭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고지한 사항을 우리가 자료만 가지고 있으면 고지한 사항만 가지고 나중에 얘기가 되지 누가 고지했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전달되기만 하면 됩니까 ?

성순

임성순일산구세무과장

예.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범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세무과에도 있지만 징수과에도 있더라고요.188,000건인데, 고지체계가 완전히 뒤바뀌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확인하신다고 했는데 확인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고지서를 통장님께서 전달해 줬다,

성순

임성순일산구세무과장

저희가 개인적으로 수령증을 받을 수도 있고, 발송부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령을 본인이 직접 받아서 봉투를 뜯는 것까지 수령으로 보느냐 아니면 민법상에 우편함에 투입한 것까지만 수령하는 것으로 보느냐 이것은 법적 해석인데, 지방세법에는 정확하게 본인이 받아서 인지하는 것까지라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중에 우편함에 넣는 것만 했을 경우에 받은 사람이 확인을 못해준단 말이지요. 그러면 통장님 말씀만 듣고 100가구 중에서 내가 통장인데 50가구만 돌렸다, 그것으로 확인이다 끝나나요 ?

성순

임성순일산구세무과장

그러니까 지금은 우편함에 꽂아놓으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보상금을 주게 되면 우리가 그 내역부를 전부 개인별로 적어서 통장이 몇 월 몇 일날 전달했다고 통장이 거기에 도장을 찍던지, 아니면 개인별로 도장을 받아 오던지,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방법이 안 서 있습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면허세를 해 보고 2, 3명만 가지고도 안되니까 일일이 받아오라고 해도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도 없고 하니까 수령한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근거가 어디까지인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법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그 한도 내에서 우리가 운영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까지 규정을 정해서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그 확인 절차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금이 올라온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 절차가 분명히 있어야 그것을 인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던가해야지 그런 것이 없다면 이 방법을 실시해도 돈만 주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확실히 해 주십시오.

성순

임성순일산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고지서 전달 체계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개선해 보려고 이번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내년에 관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우편함에만 넣는 것으로 한다 라면 돈만 나가는 것 이외에는 다른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직접 받았다는 것까지 확인 절차가 있어야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순

임성순일산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상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833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자 공매수수료가 있는데, '96년도에 체납자공매처분 한 것이 몇 건 있습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금년도에는 공매처분한 것이 아직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처음 시행해 보려는 것이지요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예.

이상운위원

공매수수료 20만원은 건당 20만원인데 어떻게 20만원이 나온 겁니까 ?

김영식일산구징수과장

일산구 징수과장 김영식입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공매를 못해 봤습니다. 내년에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공매를 의뢰하게 되면 각종 행정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20만원을 규명해서 책정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운위원

대략 잡으신 겁니까 ?

김영식일산구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점 알기로는 체납처분비에 포함해서 납세의무자에게 부담시키던데요.

김영식일산구징수과장

그것은 정산이 됐을 때 그렇고, 일단 절차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되니까 예산은 세워져야됩니다. 정산이 됐을 때는 체납처분비는 징수를 합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기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834페이지에 체납차량 영치 예고서 스티커 제작이라고 했습니다. 올 '96년도에 체납차량 영치한 실적이 있습니까 ?

김영식일산구징수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번호판 23개를 영치했고, 등록증 7개를 영치했습니다. 그래서 30건을 영치 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내년에는 예고 스티커 2,000매를 발부한다는 것은 좀 더 획기적으로 많이 할 수있겠군요 ?

김영식일산구징수과장

예고서라는 것은 저희가

이기택위원

낼 수 있도록 요구하는 조치서인데, 저도 체납세 일조 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김영식일산구징수과장

무조건 영치를 선행하는 것보다는 일단 예고를 하면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납차량에 대해서 세금을 안내면 영치한다 하는 예고 스티커를 차에 부착하는 겁니다. 그럼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그 차가 항상 서 있습니까 ?다니는 차 아닌가요 ?집으로 발송하는 것이 차라리 유리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영식일산구징수과장

개인한테요 ?

이기택위원

차 소유주한테 보내 줘야지 그 차가 항상 거기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스티커라는 것은 떼어버리면 그만인데, 그 다음엔 어디 가서 찾습니까 ?

김영식일산구징수과장

차 소유주한테는 독촉장이나 최고를 하는 것이고 이 세금을 안 냈을 때는

이기택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고 스티커라는 것이 일종의 주.정차 스티커와 마찬가지인데서 있는 차에 부쳤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차가 거기에 항상 서 있을 것이 아니고 주인한테 알려주는 정도라고 하면 꼭 예고 스티커가 필요하냐 이거지요. 당신 차가 체납됐다는 내용을 집으로 우송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구청에 온 차에 대해서 체납세가 있으면 번호판을 확인해서 부쳤다고 했을 때 그 차가 떼버리고 가지 계속 거기 있을 것도 아니고, 그러면 다음 번에는 무슨 수로 체납세 영치할 겁니까 ?어떻게 쫓아가서. 그 차가 거기 또 오기 바랍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

김영식일산구징수과장

일단 예고라는 것은 기대효과를 노리는 것이지 영치를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범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835페이지에 등기우편료 7,350만원하고 반송료 1,260만원이 나와있는데, 보통 이렇게 1/5이 반송되나요 ?

김영식일산구징수과장

특히 체납세는 반송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범수위원

반송되는 이유가 대부분 무엇입니까 ?

김영식일산구징수과장

등기로 보냈을 때에 아파트 같은 곳에 일반우편은 우편함에 넣으면 반송이 안되고 본인이 가져 오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 우편배달부가 갔을 때 그 집이 비어 있으면 한 두번 갔다가없으면 반송시키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등기우편은 수령증을 받아야 되는데 일과 시간에 집이 비어 있으니까 반송 예가 상당히 있고, 또 주소 추적을 못해서 반송되는 사례가 상당히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5개 중에 1개는 반송될 것을 안다면 주소 추적을 정확히 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김영식일산구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 11월달에 주민등록 전산망이 개통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컴퓨터1대만 개통을 해 줬기 때문에 많은 건을 조회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리는데, 그것이 개통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김범수위원

전체의 20%면 5개 중에 1개는 반드시 반송될 것으로 예측을 하는 것이고, 검색을 정확히 한다라면 줄일 수 있는 것이 많을 텐데 지금 이 상황이라면 작년이나 제작년에 반송된 것을 그대로 보내는 일이 없는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20%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식일산구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권붕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837페이지에 체납세징수포상금이 2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내용을설명해 주세요.

김영식일산구징수과장

체납세징수포상금은 과년도 체납세 징수액의 5%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이 자료대로 4억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그럼 2천만원까지 포상금이 나간다는 말입니까 ?

김영식일산구징수과장

4억을 징수했을 때 2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렇게 법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

김영식일산구징수과장

네. 저희가 금년에 받은 것이 10억 되는데 전체에 대한 포상금을 세울 수는 없고,

권붕원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 체납액의 전체 물건량에 대해서 억짜리를 얘기하는 거에요, 전체 금액을 가지고 포상금을 따지는 거에요? 물건당 얘기하는 겁니까, 전체 액수를 가지고 따지는 겁니까 ?

김영식일산구징수과장

과년도 체납액 징수한 금액을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권붕원위원

전체 금액에 대해서 이런 포상금 제도가 나왔다는 얘기죠 ?

김영식일산구징수과장

예.

권붕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포상금 제도가 어느 규정에 있습니까 ?지방세법에 있습니까 ?아니면 고양시 조례에 있습니까 ?

김영식일산구징수과장

조례에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무슨 조례에 있습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한도는 2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최고한도가 2천만원까지입니다.20억을 받았어도 2천만원, 5억을 받아도 2천만원.

이상운위원

지급 받는 자는요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그냥 징수공무원.

이상운위원

과세 정보를 진한 사람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당 따져서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이것을 공무원에게 주는 겁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예, 공무원에게 주는 겁니다. 세무공무원에게 주는 겁니다.

이상운위원

과세 정보 진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요 ?

권붕원위원

부구청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있지만 27억짜리를 받으면 엄청 나겠네요 ?

김영식일산구징수과장

그래도 50만원이상 지급을 못합니다. 건당 최고한도가 50만원이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부구청장님, 이것이 '97년도에 처음 시행하시는 거지요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계속 했었습니다.

이상운위원

올해 시행했습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예.

이상운위원

2천만원 다 나갔습니까 ?

김영식일산구징수과장

다 안나갔습니다.1,400만원인가 지급된 것으로 점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이상운위원

과장님께 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96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징수포상금을 받은 공무원 이름과 체납세 금액과 과세물건 내지는 세목,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일산구징수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의 세무과, 징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의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예산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설명내용은 '9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익

김광익전문위원

위원장님 !

이수환위원장

예, 전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광익

김광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익입니다. 전문위원도 위원회에서 발언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점 몇 지 예산심의에 도움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851페이지 아랫부분 노인 무료급식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구청에 의하면 현재노인 무료급식 대상은 208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0명분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참고하실 사항은 첫 번째로 보사부노인복지사업지침에 의하면 국비가 선행됨에 있어서 '96년 3월 29일 1,140만원을 본청 가정복지과에서 경기도에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국고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노인복지법제2조에 의하면 자치단체는 노인복지를 위한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예산을 승인하는 의회의 의견만 일치되면 지원은 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원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부 노인복지사업지침에 의하면 1식에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수용자지원기준에 의하면 1일 주식은 1,828원, 부식은 1,720원, 합계 3,548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끼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1,182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한 내용을 알아보니까 도시락 배달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물가를 조사해 보면 이 정도의 금액은 되야 되지 않냐 해서 현재 금액 2,180원씩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 말씀드린 사항을 참고하시고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기준금액으로 해 줄 것인지 아니면 고양시 재정능력을 참고해서 전액을 감액하실 것인지 아니면 좀 삭감하실 것인지, 그것은 참고하셔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황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석위원

황석 위원입니다.841페이지 저소득주민 취로사업 구호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취로사업은 일산구청이나 덕양구청이 똑같은 맥락인데 취로사업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 페이지에 부대시설비가 있는데 이 부대시설비도 점 볼 때는 무슨 하천을 친다든가 하면 설계를 해서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비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인수입니다. 저소득 취로사업 구호는 추경에 세워서 아직까지도 백석동을 비롯해서 일부 동에서 취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0명, 2회는 저희 백석동만 해도영세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명이라는 숫자는 일산구 전체의 거택구호대상자, 자활보호 대상자로 친다면 2,000명은 많은 수준은 아닙니다.또 이 2,000명을가지고 현재 하는 사업도 광고물정리, 가로변청소 등등 활용을 하고 있고, 겨울을 대비해서 이 취로사업은 노임을 살포하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0명의 예산을 요구했고, 취로사업 부대비 가지고는 취로사업 할 수 있는 환경정비를 한다고 하면 도로 옆의 풀을 벨려면 낫이 필요하고, 청소를 하려면 집게가 필요하고, 광고물 정비를 하려면 장갑도 사주고, 그래서 취로사업 부대비를 책정하게 됐습니다.

황석위원

이 취로사업이 노인들이 와서 취로사업을 해서 월동기 구호 대책으로 하는데, 이것이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권붕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843페이지에 행여사망자 장제비 10구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실적이 어땠습니까? 행여사망자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금년에 5건 정도 행여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권붕원위원

아니, 정확해야지요.5건 정도가 아니지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잠시 후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그것은 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10구에 대한 것은 비상으로 해 놓는 거지요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예, 예비성으로 해 놓는 겁니다.

권붕원위원

금년도 실적과 '95년도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그 아래 구료비가 있습니다. 부랑인 구료비 부랑인 피복비 10명씩 해 놨는데, 이 부랑인은 오갈 데가 없어서 별안간 찾아와서 교통비를 달래는 겁니까 ?이것이 뭡니까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지금 부랑인 구료비는 저희가 숙직을 하면 하루에도 많은 날은 2사람도 들어오고, 저희도 왜 그렇게 많은가 자체 분석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철이 대화역이 종점이다 보니까, 오늘도 여자 1명이 들어와 있지만 수시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숙직실에서 저희가 같이 자기 때문에, 또 이 사람들이 집으로 간다고 해도차비가 없다고 하면 저희가 차비를 줘야 됩니다. 이것은 수시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명수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점 여쭤보는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인구가 많고 지하철역이 많다 보니까 구청에 찾아와서 어려움을 얘기하고 차비도 달라고 하는 거지요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본인 스스로 구청에 들어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다 지서에서 신고를 받아서 일단 조사를 해 가지고 주소가 확인이 안됐을 때는 저희 구청으로 인계를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차비가 없다고 들어오는 사람은 1명도 없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10명도 적다는 말씀인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여름 같은 때는 1달에도 1건, 2건인데, 11월달 들어서는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름에는 부랑인도 그냥 길에서 자고 공원에서 자기 때문에 지서에 신고도 안 들어 오는데, 날이 추워지고부터는 주민들이 일단 지서로 신고를 하고 지서에서 주소 확인이 되면 거기서 귀향도 시켜주는데 그 사람들이 차비가 없다고 하면 저희 구에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부랑인 중에는 가족이 나타나도 안 받겠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희 구 자체에서도 수용시설이 해당되면 수용시설로 보내 주기도 합니다만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1인당 여비 2만원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많은 일을 하셨다고 했는데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완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완해위원

정완해 위원입니다.84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어린이놀이터 정비는 어디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어린이놀이터 정비 2개소는 고운농장에 2개소 있습니다.

정완해위원

고운농장 안에 2군데가 있다고요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예.

정완해위원

무슨 농장 안에 어린이놀이터가 2군데 있습니까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2군데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저희가 6개소를 관리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도시계획이나 신도시에 있는 것은 공원관리사업소로 이전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2개소

정완해위원

이것이 무슨 시설을 정비해 주는 겁니까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대개 어린이놀이터에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런데 놀이기구가 대개 목재로 된 것이기 때문에도 색을 해 줘야 되고, 또 목재가 파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수시로 정비를 해 주고있습니다.

정완해위원

물론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꼭 해 줘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아파트단지처럼 아파트단지에서 관리를 하면 되는데 이것은 공공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비를 안 해 주면 주민 자체에서 해 줘야 되는데 안하고 있습니다.

정완해위원

그 놀이터 땅의 소유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그 놀이터는 지금 마을......

정완해위원

마을 재산이에요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예, 마을회관 그런......

정완해위원

그런데 고운공단 마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큰 마을이 아닌데 놀이터를 2군데씩이나 설치를 해서, 한쪽에 몰아서 한쪽에다 시설을 지원해 주던지 해야지 조그만 마을에 놀이터가 2군데 있다고 2군데 시설을 다 지원해 주면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현지에 나가 보셨어요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이 놀이터는 구가 개청 되면서 저희가 설치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부터 관리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계속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정완해위원

과장님께서 현지를 나가 보셔서 놀이터를 한쪽에 쥰로 해 줘서 어린이들이 놀게 해 줘야지, 도심지 안의 놀이터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예.

정완해위원

사실 놀이터가 유명무실해요. 와서 노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현지에 나가셔서 한쪽에만 시설을 갖추셔서 아이들이 놀 수 있게 해 주세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상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경위원

김상경 위원입니다.844페이지 노인공원관리 팻말 제작에 6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해 주는 겁니까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일산구 노인들이 구청에 와서 요구하는 사항인데 경로당에서 매일 앉아 있는 것보다는 노인들한테도 공원을 지정을 해 주면 그 공원은 우리가 가서 청소라든가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취지로 팻말을 해 달라고 해서

김상경위원

그럼 관리하는 구역에 팻말을 해서 노인 명단을 써 놓는 겁니까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경위원

그럼 노인복지회에서 어느 지역하면 그 구역은 어느 노인회에서 나와 가지고 관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지정만 해 주면 되지 개인별 팻말을 해 준다는 것은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부구청장 정영호입니다. 점 아까 업무보고 드렸을 때 192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운영을 해 보고 또 예산을 안 세워 주시면 운영을 못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특수시책으로 올린 겁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홍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845페이지 어버이날 경로 큰잔치에 17개동, 1,7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이 작년에는 50만원씩 나갔지요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예, 금년에 50만원씩 나갔습니다.

송홍의위원

금년에 50만원씩 나갔는데 내년에는 100만원씩 배로 올린 거지요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예.

송홍의위원

그런데 지금 노인잔치에 가 보면 전부 초청을 해서 금일봉을 다 내는데 어떤 때는 부녀회구생사업 같은 기분이 들어요. 뭐 흑자가 200만원이 났느니, 100만원이 났느니 하는데, 이렇게 100만원을 지원하면 오는 노인들을 보면 40명, 50명씩 많이 오는데 연락을 하나도안하고 해도 할 수 있지 않냐, 해당 노인들만 불러다가, 그런데 100만원씩 갑자기 올린 이유가 뭡니까 ?내년 선거가 있어서 그럽니까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경로잔치를 1개 동에서 동 전체를 한다면 사실 축의금 받아서 흑자가 날 수 있지만 한가지 예로 풍산동 같은 데도 동 전체를 안하고 각 통별로 경로잔치를 하기 때문에10개 통이 있는 동도 있지만 10개 통에 금년에 5만원씩 지원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시골동네라든지 이런 데는 그 돈 가지고는 경로잔치가 조금 빡빡한 것 같습니다.

송홍의위원

점 조사를 해 보니까 경로잔치를 한다고 하면 부녀회 얼마, 다른 단체 얼마, 통장단이 얼마, 이렇게 전부 부과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단일화하고 행정지도를 잘 해야되지 않겠느냐, 물가단속을 하면서도 이렇게 100%씩 막 올릴 수 있느냐 그거예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금년에 50만원인데 내년에 100만원이라면 100%가 오른 건데 사실 시골 동네라든지 일개 통에 가보면 돈이 있는 동네는 잘하고 없는 동네는 부녀회에서 우리가 보태주는 돈을 긴요하게 쓰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신도시는 이 돈이 크게 도움이 안되지만, 10개통이 있다면 1개통에 우리 관에서 10만원씩 지원을 해 줄 때는 고맙게 생각하지 않겠냐 해서 100만원을 올린 겁니다.

송홍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정에 예산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6만원씩 관리비 주고, 5만원씩 활동비 주고, 그렇게 11만원씩 나가는데다가 35만원씩 연료비 주고 이렇게 많이 주고 있는데, 노인들이 하는 일이 별로 없는데 노인들의 자원봉사를 많이 유도해야 되는데 지금 일산구청에서 올린 것을 보면 노인공원관리 보상해서1억 6,000만원을 올렸어요.20만원씩 무려 200개소, 4회씩이나 올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개소에 80만원씩 책정이 됐다 이거예요. 또 그 뒤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노인관리수당이 10만원씩 9개소, 이게 전부 중복이 돼 있어요. 또 850페이지 노인휘호대회상장 제작은 8개소 밖에 안되고, 이것이 많지 않습니다. 획일성 있게 해야 되는데 팻말제작은 600명했는데 노인공원관리 보상은 80만원씩 200명에게 주는 것 같은데, 1년에80만원씩 200명에게 주는 거지요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200명이 아니라 200개소가 되는 거지요.

송홍의위원

개소니까 한사람씩 관리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노인공원관리 보상이 20만원씩 200개소인데 200개소가 됩니까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에게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 수가 190개입니다.

송홍의위원

아니, 이것은 공원관리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경로당 1개소별로 주는 거니까, 공원관리가 일산신도시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송홍의위원

아니, 공원관리가 200개소가 되냐 이런 얘기지요. 노인정에 80만원씩 200군데 준다면 모르지만,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부구청장 정영호입니다. 지금 노인정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정에서 그 돈을 받고 공원관리를 하도록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세운 겁니다.

송홍의위원

노인정에서 200개소의 공원을 관리하게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예.

송홍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기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예, 이기택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현재 일산구청 관할 노인정이 몇 군데 있습니까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등록된 것이 190개소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노인공원관리 보상이라고 했는데 공원은 몇 개소 있습니까 ?소공원 포함해서어린이공원 포함해서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공원관리라는 것은 1개 공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 내에서도 일산신도시에 있는 것은 엄청나게 길어서 그것을 구간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원이 몇 개소다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200개소는 190개의 노인정을 뜻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원의 개수를 뜻하는 겁니까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200개소라는 것은 경로당 수를 표시한 겁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849페이지를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도비 지원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관리 노인수당입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이 어린이놀이터는 공공시설로 해 놓은 곳만 해당이 됩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소공원 관리 차원과 어린이놀이터 관리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인가요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예, 다릅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849페이지에 있는 공원관리 수당은 10만원씩 년 120만원이 지원되는 것이고,845페이지는 8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40만원을 덜 주는 격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219개가 되는데 이중 지원이 가능한데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과장

어린이놀이터 관리 노인수당 9개소는 현재 저희 공공시설이 6개소인데 이것은 도에서 부담지시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9개소로 된 겁니다.

이기택위원

그렇지요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예.

이기택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미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행신택지개발지구 내에 근린공원 내지 소공원, 어린이놀이터를 노인정에 맡겨 본 일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일산구청에서는 이것이 시책사업으로 해서 처음 시도하는데 이미 기 운영을 했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실태파악을 해 본 결과 처음에는 노인정 전체 회원이 전부공원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지나다 보니까 이분들 중에 어떤 분들만 나가서 청소를 하신 답니다. 그래서 책임자들만 나가다 보니까 내가 거기 청소부냐,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당신들끼리 분란이 일어난 일이 있었어요. 그런 데다가 소공원 내에는 보통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는 아예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월 10만원씩 돈이 나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뭔가 되는가 싶더니 훗날 관리 소홀이 있는지 실패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역대 해 왔던 곳에 실태 파악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상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경위원

지금 노인정이 190개소라고 했는데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그 밑에 보시면 노인건강진단비1차 71명, 2차 8명인데 이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노인건강진단비 1차는 우리가 71명이면 71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다 노인건강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71명 중에서 재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2차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검사가 8명으로 된 겁니다.

김상경위원

노인건강진단은 연령을 몇 세부터 합니까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경위원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71명을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영세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상경위원

지금 일산구에 영세민이 많을 텐데 그 중에서 71명을 어떻게 선정해서 건강진단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비보조 내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해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다.

김상경위원

그러면 한번 건강진단을 받으면 그 이듬해에는 다른 사람으로 바꾸나요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예.

김상경위원

그럼 '95년도하고 '96년도 자료를 주십시오.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예.

김상경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기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84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부분을 담당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이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똑같이 경로당운영비 도 대체사업으로 있고 경로당 난방비 도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보조는 4만원이고 경로당 도비보조는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비도 20만원인데 1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있는 국도비보조 115개소는 4만원을 운영비로 주고, 도비보조 받는 129개소는2만원 밖에 안줍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이것이 아마 국도비사업을양개 구청으로 나누다 보니까 획일적으로 나눠줘서 그런데, 수혜를 받는 쪽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굉장히 불공평한 겁니다. 어디는 20만원 주고 어디는 40만원을 줄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는 구청에서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운영비 지원액이 월 6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4만원은 국비,도비, 시비, 그러니까 국비가 70%, 도비 15%, 시비 15%로 해서 40만원이 보조내시가 된 것이고, 2만원은 국비가 없는 도비, 시비로 50%씩 2만원이 책정이 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는 일산구청 관할이 190개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눠줘도 안 되고 붙여줘도 안되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예정입니까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금년에도 저희가 월별 6만원씩 준 것인데 내년에도 190개소에 6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부족한 금액은 천상 우리 시에서 추경에 다시 반영해서 지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난방비 문제입니다. 중앙집중난방방식에도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제외되는 겁니까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침상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돈이 상당히 남을텐데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일산신도시에 중앙집중난방식을 때게 되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요. 그 자료가 있습니까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남는 돈은 반납하게 됩니다.

이기택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써는 이것을 뭉뚱그려 합쳐 가지고 뭔가 혜택을 주는데 줄 수 있어야지 국도비를 받아서 반납이 된다면, 물론 예산회계법상 어떤 문제점은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와 같은 문제점, 방향이 없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원되지도 않는 곳에 경로당 난방비라고 명시를 해 놨다가 또다시 반납되고, 또 우리의 시비로 재지원해 주고 하는, 이와 같은 문제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국도비가 보조내시된 것인데, 지금 집중난방식은 대개 신도시만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은 없는데 그 시.군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정부에서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기택위원

더군다나 문제되는 것은 일산구 쪽에는 중앙집중이 많습니다. 그러나 덕양구 쪽은 중앙집중이 아닌 일반난방식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노인정 분포를 보면 거의 비슷하게 반을 잘라 버렸어요. 그렇다면 모자라는 데는 모자라고 남는 데는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불공평이 생기고 있어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같은 시니까 시에서 조정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기택위원

그래서 이런 문좌 깊이 생각하셔서 재조정이 되야 된다고 봐 집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현재 자료가 있으면 중앙집중식 난방이 되는 경로당 개소와 일반 난방을 해야 되는 개소가 나와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고 어려우면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권붕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85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경로당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2만원씩200개소 나간다고 했는데 이것이 뭡니까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통차, 그러니까 국산차로 경로당에 위문을 가는 겁니다.

권붕원위원

올해도 했어요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권붕원위원

이것이 새로 세운 거지요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예.

권붕원위원

이게 누가 나가는 겁니까 ?구청장이 나가는 거에요, 시장님이 나가는 거에요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구 예산이니까 구청장님이 나가야 되겠지요.

권붕원위원

왜냐하면 노인복지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예산 세워주는 것은 좋은데 일산구청 사회복지과의 예산을 보면 인원이 없어서 예산을 못 세웁니다. 경로당에 위문을 하는 것도 개인별로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적절하게 쓰실 생각을 해야지 없는 것을 자꾸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이것이 과장님 생각에는 꼭 필요한 겁니까 ?점 알기로는 역대에 없는 건데 또 나왔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사실 이 예산을 세운 취지는 아까 송홍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행사비 100만원 지급하는 것은 저희가 각 동으로 배정해줘서 각 동에서 각 통으로 나가는데 구청장님이든지 경로당 위문을 하면 빈손으로 간다는 자체가 어색하기 때문에 전통차라도 준비해서 경로당을 위문하면 노인들하고도......

권붕원위원

점 왜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 고양시 재정으로 봐서 1원 한 장 시민의 세정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는 허탈하게 쓰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청장명의로 위문을 간다고 해서 구청장 생색을 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없는 사람을 보태주는 방법으로 해서 복지과 임무를 다 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홍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예, 송홍의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이 위문을 1년에 한번 가서 2만원짜리 차 하나 놓고 오시는 것보다는 구청장님이 1년에 네 번쯤 위문을 가셔서 노인정 200개소에 20만원씩 4회에 걸쳐 나가는 거에요. 공원관리가 잘되고 있나, 기왕에 돈을 주는 건데, 공원관리가 안되고 있다고 이기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에 네 번을 공원관리 하고있습니까, 잘 좀 해 주십시오. 청소도 잘 해 주십시오 하고 20만원씩 주지 않냐 이거에요. 줄 적마다 네 번 나가면 좋지, 그런 때는 감독은 하나도 안하고 1년에 한번 2만원짜리 차 한 봉지 던지고 와야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래서 구청장님이 꼭 노인정을 순시한다면20만원씩 4회에 걸쳐서 나갈 때 순시를 한다면 효과적이고, 또 순시감독도 아주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완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완해위원

정완해 위원입니다.851페이지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 5만원×200개소×12월 해서 1억2천,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이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는 구청되기 전 시부터 운영이 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정완해위원

무슨 봉사활동을 하는데 5만원씩 주는 겁니까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서 마을안길 정비를 한다든가 도로보수를 한다든가 그런 취지에서 세운 겁니다.

정완해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묶어서 월 얼마씩 지원을 해 주든지, 봉사활동비 5만원, 공원관리 20만원, 이것이 어차피 지원해 줄 거 한꺼번에 묶어서 운영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거 받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 자체 예산으로 세운 것이 있고, 국도비가 포함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송홍의위원

과장님, 좀 잘못 알고 계신데, 이 6만원 운영비가 소홀하기 때문에 매월 1일날 노인들이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차대 이런 것으로 운영비가 나가는 거에요. 매월 1일날경로당 전체 노인들이 청소를 하면 해장국으로 활동비가 나가는 건데 그것은 과장님이감독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덕양구청은 그것이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저도 그 청소에 참여해 봤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비로 5만원이 고양시 전체에 나간 겁니다. 그래서 5만원하고 6만원하고 11만원 가지고 경로당을 운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것을 과장님이 명확하게 모르고 계시면 말이 안되지요.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세요. 이것은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거니까는,

정완해위원

상단에 노인지회 운영 지원인데 일산구 노인지회가 정식으로 인가가 났습니까 ?사무실 위치하고 설명해 주십시오.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노인지회가 인가가 났습니다. 사무실은 뉴코아 백화점 옆에 외환은행 4층하고 5층을 무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회가 생기면서 사무실 임대료 때문에 저희 구청에 여러번 와 가지고 두달간 서로 예산을 달라, 예산을 못 준다, 한참 왈가왈부 했었는데 외환은행에서 거기에 들어오는 돈을 외환은행에 예치하는 조건으로 무상으로 임대 사용하고있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기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851페이지 청소년 충효교육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타당성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첫째 강사료가 20일간 강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과연 20일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100명이 모여서 강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도 정규수업을 빼놓고 시간 할애를 해 주겠느냐 하는 문제하고, 과연 일반 사회단체 같으면 100명씩 모여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하고, 또 교제비가 어떤 멋진 책이기에 5천원씩 책정이 될 수 있는가,이 세가지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충효교육 20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학생들한테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 때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사실 지금 충효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금년 여름방학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이 교재비 5천원은 여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재를 발간하는데5천원이 소요됩니다.

이기택위원

그런데 여기 100명인데,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노인정 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이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10개소에 20일이면 200일을 운영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타당성 검토를 해 봤냐는 얘기입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연 100명을 잡은 것이지 한번에 100명을 잡은 것이 아닙니다.

이기택위원

아니죠.10개소에 100명씩인데 20일간 100명씩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내용은 연인원이 1,000명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1,000명을 20일간 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5천원이라는 책은 대학 강의라도 5천원인데 어떻게 일반 강의를 5천원짜리 책자로 어떤 멋진 책을 만들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과 같은, 청소년 충효교육을 하기 위한 어떤 단체에서 보조를 해 달라고 해서 이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면 타당성 검토가 안됐다고 봐 집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이 5천원이라는 것은 한번에 5천원짜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계산해서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하는데 5천원이 소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택위원

그 뜻이 아니라 여기 보면 10개소입니다.10개소면 어떻게 됐든간에 10개소에서 100명씩, 그리고 5천원짜리 책을 가지고 20일간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권붕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851페이지 노인 무료급식소 운영에 대해서 복지과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전문위원한테도 소상히 잘 듣고, 또 부구청장님의 특색추진업무보고에도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도 중요성을 감안할 때 1차, 2차, 3차까지 예산에 반영됐다가도 삭감된 것이고, 또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산업위원들이 현장에도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은 현장에 출장을 몇 번 다녀오셨어요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네 번 정도 나갔습니다.

권붕원위원

도청에 이런 어려운 사실에 대해 협조공문을 올려서 예산을 요구해 보셨어요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권붕원위원

어떠한 회신이 내려 왔어요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반영이 안됐습니다.

권붕원위원

인정을 안 해 준다는 얘기에요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예.

권붕원위원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한 자료도 나오고 노인복지법 제4조 1항, 2항, 제12조 1항, 2항에도 나왔습니다. 뭐냐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항상 먼저 들어갔습니다. 노인복지를 책임진다, 지방자치단체만 책임지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책임 부서에서는 국가나 도청에 예산 반영하기 전에 각별한 예산심의를 해서 어려운 사정을 얘기해서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1회, 2회, 3회 추경에만 반영을 시키는데, 이것이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어느 위원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는 사항에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상황에 여건에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회산업위원들하고 본회의에서 38명 의원들이 심사숙고해서 다룬 겁니다. 괜히 삭감했겠어요 ?그런 사항으로 봐서는 일산구청 사회복지 행정을 다루는 분들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도청에 몇 번 문의하셨습니까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저희 구에서 직접 한 것은 없고 시에서 '97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를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럼 올해는 한번도 안 하셨어요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저희 구에서는 요구를 안 했습니다. 시에서 도에다 요구를 했지요.

권붕원위원

그리고 일산구 복지과에서 급식 대상자 명단이 들어왔는데 국가나 시에서 지원을 받고있지요 ?이 무료급식말고.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럼 복지과장님께서는 이 예산이 반영이 된다 했을 때 이 예산말고 내년도 물가가 상승되고, 노인급식 인원이 늘어난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더 요구할 계획입니까? 지금 문제는 물가상승 요인이 있는 것이고, 또 인원이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일산신도시 백석동 흰돌마을이나 문촌 9단지, 7단지에 무료급식을 준다고 하면 고양시 노인들이 다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예산을 계상하셨냐 이 말이에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지금 1개 동만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1개 동만 해도 독거노인이 47명 있고, 생활보호노인도 70명 있고, 불우노인이 100여명, 또 8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이 54명 정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예산외에 더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늘 수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물가가 상승하고 인원이 는다면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을 해야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예.

권붕원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어떠한 선에서 국가적으로 지원 대책이 있고, 1년에 얼마 지원해준다는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되는데 이것이 무한정이에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급식 지원해 주는 사람은 생보자라고 해서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회관 나름대로 심사를 해 가지고 그 심사 기준에 적합해야만 우리가 급식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지금 생보자다 독거노인이다 해서 무조건 오는 사람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 저희가 와서만 먹는 사람뿐 아니라 각 복지관에서 도시락도 배달을 해 주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격한 자에 한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영세민이라고 해서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권붕원위원

저희 사회산업위원 여러분이 YMCA 복지관도 가서 현장도 답사하고 모든 것을 파악했습니다. 물론 지원해 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은 계수조정할 때 사회산업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할 사항이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경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김상경 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상경위원

김상경 위원입니다. 지금 생활보호대상자에 20만원이하 1등급이 있지요 ?그리고 2등급은 16만원이하지요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소득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

김상경위원

예.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경위원

그리고 3등급은 12만원이하고, 4등급은 8만원이하, 5등급은 4만원이하인데, 지금 흰돌마을에서 하는 것을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65세 이상은 급식비 무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 보셨어요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가 봤습니다.

김상경위원

거기 그렇게 써 놓은 거 봤어요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못 봤습니다.

김상경위원

가 봤으면 그것을 조사 했어야지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오늘도 점 거기 다녀왔는데요.

김상경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점 자료를 뽑아 달래니까 동사무소 것, 복지회관 것, 이것이 다 달라요. 점 왜 그것을 뽑아 달랬냐 하면 과연 5급 이상 4만원짜리가 생계에 위협을 얼마나 받는지, 어느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식대를 보조해 줘야 되는지 이것을 정확히 따지려고 뽑아 달랜 거에요. 고양시 일산구의 동사무소를 통해서 동장의 직인을 찍어서 이것을 뽑아 달랬더니 한군데도 뽑아 온 곳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흰돌마을 복지회관에만 식대를 해 줄 생각을 하느냐 이거에요. 하려면 모든 동사무소에서 5급수 얼마, 4급수 얼마, 딱 뽑아서 과연 5급수를 해 줘야 되냐, 4급수를 해 줘야 되냐, 이런 것을 정확하게 따져서 예산에 올려야지 무조건 올려 통과돼서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고, 우리가 세 번씩이나 다뤘을 때는 뚜렷한 명목을 찾아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한 것인데 지금까지 동사무소별로 명단을 해 오지도 않으면서 식대만 세워달라는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할 때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복지회관에서 급식하는 것은 그 복지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가 관여를 못했습니다. 만일 이 예산이 선다면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지침을 만들어 그 복지관에 내려보내서 운영을 하려고 한 것이지,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다면 그 기준을 정해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만 주게끔 지침서를 내 보내지 지금 현재는 저희 구에서 가 가지고 어떻게 해라, 그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전부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나가서 관여할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상경위원

점 말씀드리는 것은 5급, 4급, 복지회관의 그 분들을 따지고 고양시 전체 갑구나 을구 그것을 따져서 만들어서 그 대상자가 얼마만큼 돈이 필요하니까 한 달에 더 지원을 해 준다든지, 무슨 계획을 만들어서 올려야지 여기 보면 이름을 못 붙여서 못 올리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에요. 하나라도 찾아서 정확성 있게 지원해 줄 것은 해 주고, 생계에 위협을 받을 때 시에서 지원을 못해주면 다른 기관에서도 지원을 해 줄 수 있게 만들어야지 이게 뭐 하는 거에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거택보호대상자에게 등급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월 4만원짜리 5등급은 우리가 월 8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식비가 5만원정도이고, 피복비, 연료비 해서 4만원이하 짜리가 한 달에 8만원을 받아서 생활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자체에서도 사회복지관에서 무료 급식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올려놓고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세 번째 올린 것도 그런 취지에서 올린 겁니다. 저희가 세 번째 올린 것은 여러 위원님들한테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거택보호대상자들이 월 8만원 받아 가지고는 점심 굶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사실 가서 보면 거동도 못하고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한테 자원봉사자들이 점심때 도시락을 싸 가지고 나르는 것을 보면 저희 자신도 또 한번 의원님들한테 욕을 먹어도 다시 한번 또 올리겠다, 그런 취지에서 올린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경위원

점 올린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에요. 올린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올렸을 때는 정확성을 가지고 올려 달라는 거에요.

이수환위원장

복지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일산구청의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김상경위원

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계수조정 하기 전에 급수별로 5급까지 흰돌마을은 점 가지고있습니다. 그런데 7단지하고 9단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송홍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노인무료급식소 운영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생보자에게 8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그 숫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생보자들 중 가족이 있는 사람은 죽이라도 끓여 줍니다. 그러나 생보자 중에서 독거노인은 본인들이 불편하고 나이도 많이 먹고 또 몸이 말을 안 들어서 끓여 먹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밥을 굶는 겁니다. 또 8만원 지원해 주면 나가서 사 먹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산신도시의 생보자 중에 독거노인이 약 250여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급식을 해 주면 200명∼300명선 딱 들어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실제로 독거노인과 같이 밥을 해 먹을 수 없는 사람, 끼니를 거르는 사람들한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기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경로당 식당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노인복지사업지침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되면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 및 영세민 밀집지역에서 가정 형편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심을 거르는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점심을 전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 및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한다"해서 거기에는 어떤 타당성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대상지역은 영세민이라든가 저소득층 노인이 많이 모여 사는 장소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되고, 운영주최도 보면 사회복지법인이나 종합사회복지법인, 기타 여러 가지 곳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처음에 사회복지법인에서 최초로1인당 얼마씩을 지원 요구했는지 그것을 알려 주시고,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 1인당 2,180원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에 관한 자료가 의회사무감사 답변자료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몇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 보면 주식 쌀값이 농협에서 판매되고 있는 쌀을 기준으로 했고, 또 부식비는 1인당 부식 소요액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좀 더 좋은 시설에서 먹게 되면 이것은 아주 터무니없는 가격이 나올텐데, 그래서 이것은 문점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사업지침입니다. 지원기준이 1식에 1,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월 25일 기준으로 실정에 맞도록 조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침상에는 분명히 1,000씩 지원하기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2,18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문제점이 아마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셨습니다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 상에도 많이 어긋난 점이 있다고 여거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한 사항에 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사회복지회관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예산은 1인 1,500원으로 계산해서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복지관장한테 1,500원은 무슨 근거로 나왔느냐 했더니 무슨 기준 없이1,500원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복지관에서 올린 1,500원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쌀값하고 부식비를 계산한 것이 2,180원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지적하신 대로물가는 자꾸 상승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소요되는 예산을 해야지 지금 사회복지 법인단체에서1식을 1,000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 국비지원 내용입니다. 사실 1,000원 가지고는 급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부식비하고 쌀값을 기준으로 2,180원을 예산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흔히 행정에서 업무추진 하는데 대해서 지침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사업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라는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것이 터무니없이 모자란다고 그랬을 때 이것이 지침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일산구청 측에서 그 실정에 맞게 보태준 게 잘못된 겁니까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지침대로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그 원칙이 현실에 맞지 않을 때는 원칙을 조금 벗어나 가지고 현실에 맞게 예산을 책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게 공무원들의 자율권이 주어졌다고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황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석위원

황석 위원입니다.852페이지 운영수당에 강사료가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10만원이면이틀을 하는 겁니까, 하루 하는 겁니까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이 강사료는 지침상에 보면 시간당 7만원 내지 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의를 하다 보면 1시간이라고 정해진 시간에 끝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또 거기에서 1시간이 넘으면 일부 추가되는 금액을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시간당 10만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황석위원

그러니까 시간외의 수당까지 포함해서 10만원이란 얘기지요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2시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황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유재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찬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그러면 2시간이 아닐텐데요? 지침상 1시간에 얼마씩 되어 있지요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1시간당 7만원입니다. 그래서 2시간 계산했을 때 저희가

유재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권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854페이지 구료비에 가출여성 급식비가 1명이 나가는데 현재 일산구에 가출여성이 있습니까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예, 가출여성들이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현재 있어요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가출여성들이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가출여성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랑인들 그런 게 아니고 가출을 해서 지서에 신고가 들어오면 지서에서 데려오는 가출여성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족에게 연락이 되도 안 데려가는 사람도 있고,

권붕원위원

금년에도 있었어요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예.

권붕원위원

알겠습니다.

정완해위원

가출남성은 없어요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남자는 대게 부랑인으로 취급을 하지요.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의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의 환경위생과, 청소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설명내용은 '9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권붕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860페이지를 보면 공설묘지 무연분묘 파악을 위한 신문공고료를 예산에 반영했는데, 중앙지하고 지방지를 1회씩 두 번을 올렸는데 이렇게 하라는 규정이 있어요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양정모입니다. 중앙지하고 지방지에 하는 규정은 지방지에 두 번을 내도 상관이 없는데 경기도에만 사는 것이 아니고 타시.도에도 살기 때문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중앙지하고 지방지에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상 중앙지, 지방지 따로 내라는 것은 없습니다.

권붕원위원

규정에는 없지요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예.

권붕원위원

지금 위생과장님 말씀대로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 연고자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내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한다고 효과가 있겠어요 ?관보나 지방지에 내면 예산이 무척 절감될 것 아니에요.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관보는 특정한 사람들만 보기 때문에 신문에 내는 것이 더 유익할 것 같아서

권붕원위원

이것이 형식상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무연분묘를 찾아 주는건데 그동안 실적이 있냐는 말씀이에요. 없지요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개인이 할 경우에도 똑같은 절차를 밟아 가지고 개장하게

권붕원위원

하나의 중앙지나 지방지에 냈다는 근거로 해서 무연분묘를 없앤다는 하나의 절차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럼 실적이 없는데 뭐 하러 예산을 많이 들여서 중앙지에 꼭 낼 필요가 있습니까. 지방지에 한번 내고 그것을 근거로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분명히 그것은 규정에 없는 거지요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예.

권붕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정완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완해위원

정완해 위원입니다.860페이지 남은 음식물 가져가기 운동 추진 봉투제작 150원, 50,000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무슨 봉투입니까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음식물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남은 음식을 싸 주는 봉지입니다.

정완해위원

그러니까 봉지가 무슨 봉지냐 이거지요.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썩는 비닐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해서 사람들이 원할 경우 싸 줄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차원에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정완해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을 청소과에서 해야지, 사업은 그렇다 치고 봉투는 썩는 봉투라구요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예, 썩는 비닐봉투가 있습니다.

정완해위원

그럼 음식점에다 일괄적으로 배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정완해위원

모범음식점이요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예. 이것이 효과가 좋으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할겁니다.

정완해위원

아니, 음식물이 남으면 썩는 봉투든 안 썩는 봉투든 깨끗한 데다가 싸 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한다고 효과가 있겠냐 이겁니다.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정완해위원

본인들이 음식물 남은 것이 아깝다고 하면 주인한테 싸 주십시오 하면 주인이 어련히 알아서 싸 주겠어요. 이런 봉투까지 사 줘야 돼요 ?이것은 주민들이나 음식점 주민이 자발적으로 운동을 일으켜야지, 이런 봉투를 만들어준다고 남은 음식물을 다 가져가요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사업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그래도 음식물 담을 때는 일반 시장에서 판매하는 봉투지 보다는 위생적인 봉투에 싸 주면 더 낫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정완해위원

이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사업은 사업자체를 청소과에서 병행해서 해야 됩니다.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을 지원하는 차원

정완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홍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예, 송홍의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지금 남은 음식물 가져가기 운동은 참 잘하시는 겁니다. 일산구청에서 좋은 사업을 많이 하는데, 일본에 가 보니까 빵을 먹다가 하나가 남아도 그것을 싸 줘요. 의례 주인이 싸 주려니 하고, 또 싸 가려고 합니다. 갈비 남아도 갈비 뼈다귀도 다 싸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남은 음식물을 안 가져가고 싸 주려는 생각도 안 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이 봉투제작비 750만원씩 계상한 것은 너무 많지 않느냐, 라면 1봉지에 도매로 230원이에요. 라면 봉투보다 질이 약해도 상관없지 않냐 이런 얘기에요.150원씩이면 비싸지 않느냐, 이것은 각 음식점에다 공한물을 발송해서 손님이 싸 달라고 하지 않더라도 음식 남은 거 안 싸가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행정적인 제도를 펴야 됩니다. 사실 저도 싸가고 싶은데 싸 가지고 가기가 계면쩍거든요. 남은 거 싸 가져가십시오, 싸 가져가시지요. 주인이 한마디하면 얼마나 좋으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행정적인 교육을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허가 신고수리에 따른 신원확인 전화요금이 올라와 있는데, 모든 인.허가 신고수리에 따른 신원확인 전화요금을 따로 할 필요가 있느냐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과에 전화가 있지 않냐 이거에요. 그것이 위생과에서 이루어지는 일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쓰고 포함해서 한꺼번에 내는 거지, 뭐 허가 신고한 거, 수리한 거 따로 놔 줘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의 말씀대로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같이 포함시켜서 별도로 신원확인용 전화요금이라고 작성하지 않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석위원

864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전쟁선포가 뭡니까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우리가 '91년도에도 범죄와의 전쟁선포와 같은 의미로 세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영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861페이지 보상금에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에 따른 보상이 있는데 모범음식점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예, 모범음식점 선정 기준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있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언제부터 수도료를 감면해 줬습니까 ?

정모

양정모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는 못했고 내년부터 지원하는 차원에서 세웠습니다.

이영휘위원

금년도에 못했어요 ?

정모

양정모환경위생과장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영휘위원

금년도에 있었지요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영휘위원

모범음식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계 직원이 현지에 나간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체크리스트의 점수가 일정 이상 되면 모범음식점으로 선정합니다.

이영휘위원

아니, 모범음식점만 되도 대단한 건데 거기다 수도료까지 감면해 줍니까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육성하는 방안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영휘위원

제 생각에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전국적으로 모범음식점의 세제 혜택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침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20개란 개소를 명확히 명시했습니까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현재 모범음식점이 3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확대를 해서 20개소를 잡은 겁니다.

이영휘위원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예, 이기택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모범음식점이라는 것을 선정하는데 담당 공무원들의 재량권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정확한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모범음식점의 선정기준에 따른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체크리스트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대로 재량권이 있다고 하지만 도에서도 모범음식점 선정이 잘 돼있는가 안 돼 있는가 확인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하는데는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선정기준이 있으면 사회산업위원들에게 복사를 해서 1부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이 문좌 그렇습니다. 모범음식점이란 팻말이 있는 곳에 가 봐도 별로 차이를 못 느끼겠거든요, 우리 일반인이 봤을 때는. 그래서 어떤 기준이 돼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홍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861페이지에 불합격제품, 미검사제품판매 미성년자 유흥접객고용신고보상이 있는데, 불량식품하고 미성년자 접객고용을 신고하면 보상금으로 5만원씩 10회를 주도록 되어 있지요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예.

송홍의위원

그런데 이것을 주기 전에 가짜 양주라든지 불량식품,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외제 양주는80%가 가짜다 이렇게 소문이 돌고 있는데, 또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가짜가 많아요. 이런 가짜를 신고하면 5만원을 주겠다 이런 얘기 아녜요. 또 미성년자 유흥접객고용을 하면 5만원을 주겠다 했는데, 미성년자를 접객업소에서 고용뿐만 아니라 미성년자가 들어왔을 때에 술을 팔았다 하면 처벌을 하지요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예.

송홍의위원

처벌 실적이 있습니까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10월말현재 42개소를 고발시켰습니다.

송홍의위원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서,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것이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것은 정확히 알 수 없는데, 그것은 경찰서에 구속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영업정지 하라고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미성년자를 고용하면 신체적인 구속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행정관청으로 이송이 되면 행정관청에서는 정지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쌍벌규정이에요.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면 영업정지는 며칠이고, 벌금은 얼마입니까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1차에 영업정지가 2개월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고용했을 때 벌금은 사법기관에서 조치하는 것이고 우리

송홍의위원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을 적에 행정 부서에서 정지대신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에요.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미성년자일 경우 벌금은 해당이 안되고 오로지 정지만 할 수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정지만 60일 매긴다 이런 얘기지요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예.

송홍의위원

지금 5만원×10회 해서 5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약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벌금이400백만원인가 그렇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업자한테, 그리고 영업정지 60일을 받습니다. 그러면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신고를 하면 1건만 해도 사업비가 나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신고하는 사람한테 50만원씩 줘라 이거에요. 그러면 업주가 400만원벌금을 물고 2달 노는데 사회가 아주 말끔해 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업주가 미성년자를 고용했다, 법이 약하기 때문에 편법을 하는 거거든요. 고용을 했다가400만원 벌금에다가 구속에다가 2달 영업정지를 당하는데 누가 하겠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좋으신 말씀이신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 신고보상제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종류마다

송홍의위원

고양시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해야겠네요. 이것을 올려서라도 근절을 시켜야 돼요. 일산신도시에 또 덕양구에 미성년자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십니다. 이것은 반드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근절을 시켜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유재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찬위원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지침대로 안하고 송홍의 위원님 말씀처럼 5만원이 아니라 50만원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까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무허가식품 제조가공 공장을 신고했을 때는 10만원,

유재찬위원

권장액수 아닙니까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지침상에 있습니다.

유재찬위원

만약 지침과 다르게 20만원으로 한다든가 1만원으로 한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조례를 개정하면

유재찬위원

그럼 여기 있는 건에 대해서 금년도에 신고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대부분이 무허가라든가 퇴폐. 변태 신고하는 사람들이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를 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해관계에 있다든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12월 10일 현재 30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상한 실적은 없습니다.

유재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상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경위원

김상경 위원입니다.861페이지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업소 신고 보상이 있는데, 무허가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신고를 하면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어디에 신고를 해야합니까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신고는 대부분이 환경위생과에 위생감시계가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환경위생과에 신고를 하면 접수를 한 다음에 주소지라든가 무허가업소에 대한 현지확인을 나가서 확인서를 징구를 해서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상경위원

그러면 비디오방이나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 허가를 내 주고 있지요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상경위원

그리고 단속은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비디오방은 경찰서 소관입니다.

김상경위원

그것은 단속을 경찰서에서 해요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상경위원

그럼 비디오방이나 노래방을 경찰서에 신고를 안하고 무허가로 했을 때는 어디에 신고를 합니까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경찰서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노래방이라든가 비디오방은 우리 권한 밖입니다.

김상경위원

권한 밖이라 경찰서에서만 하는 거지요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경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안 받아 주면 한없이 변태영업을 해도 괜찮네요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비디오방이라든가 노래방은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업무를 다루지 않고 경찰서에서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김상경위원

왜냐하면 비디오방 같은 데서 어린 소년, 소녀들이 퇴폐 행세를 하는 것이 적발되고 신고가 들어오면 구청에서는 관여 안 한다고 하는데, 구청이나 경찰서에서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해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나가서 할 수 있는 방침이 만들어져야지, 어떻게 우리 소관 아니라고 경찰서로 넘긴다면, 지금 무허가로 하는 곳이 무척 많거든요. 그런데 신고를 하려고 해도 경찰서에서는 알았다고 해 놓고 안 해 주니까, 이것은 무슨 조치가 있어야지 지금 신고 들어오는 게 무척 많아요. 그런 것은 합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지금 계장 포함해서 3명이 식품분야라든가 환경분야를 단속하기도 애로사항이 무척 많습니다. 비디오방이라든가 노래방의 퇴폐, 변태 사항까지 손을 미칠 수 있는 여력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노래방 같은 경우는 경찰서 신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경위원

신고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신고가 들어 왔을 때 어디 어디 몇 번지에 그런 게 있다고 신고가 들어 왔을 때 경찰서로 일임해서 확인해 줄 수는 없나요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앞으로 그런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는 경찰서나 파출소로 이첩을 시키겠습니다.

김상경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받으면 그쪽으로 이첩시켜서 확인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범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861페이지에 개인서비스요금 신고 보상이 있는데요, 요금기준표가 있지요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서비스업소에 이 기준표가 배포가 되나요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분기에 1회 현지확인을 나가서 협정 가격이 없고 타시. 군보다 많이 올랐을 때에는 인하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김범수위원

기준표가 각 업소에 붙어 있도록 지도를 하고 계신 건가요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추가질의인데, 아까 30건이 신고가 됐는데 보상은 1건도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대부분 신고하는 사람들이 익명이나 가명, 왜냐하면 이해관계에 있어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자기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신고가 들어와서 카드를 작성하면 그 카드는 누구나 볼 수 있나요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하지요.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보장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어떻게 보장을 하시나요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현지에 나가서 확인만 할 뿐이지 누가 신고해서 나왔다고는 안 합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신고 보상금액은 책정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신고를 할 수 없는 구조가 돼 있는 것같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가장 큰 역할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비밀보호를 완벽하게 해 줘야 될 것 같애요.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신고를 안 하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지금 상태에서는 예산만 변태업소 10만원, 유흥주점 7만원, 유흥접객업소 미성년자 5만으로 되어 있고 신고 정책은 안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완벽한 비밀보장, 그것을 해 주셔야만 시민들이 시민의식을 갖고 행정관청을 신뢰하고 신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상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위생과 직원이 몇 분입니까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정원은 18명입니다. 현원은 19명이고 일용직 포함해서 22명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카메라는 몇 대 있습니까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각 계별로 1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3개 계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현재 3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퇴폐, 변태, 무허가업소 단속용 카메라 내구연한이 다 끝났습니까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단속요원 1명이 가지고 나가게 되면 다른 사람이 못 갖고 나가기 때문에 보충을 하는 겁니다.

이상운위원

35만원짜리면 최고 좋은 거에요.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단속을 나가게 되면 여러 팀이 나가기 때문에 지급하려면 모자란다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기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862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식품수거 검사용 아이스박스 구입이라고 했습니다. 아이스박스가 어떤 것이길래 15만원씩 예산 책정됐습니까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보통 아이스박스를 사게 되면 얼음이 잘 녹습니다. 그래서 장시간이 지나도 녹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식품수거를 하면 의정부까지 운반을 해서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간이식으로 식품을 수거해 가지고 운반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제품에 대한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좋은 것을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기택위원

시중에서 보통 5만원정도 되고 덕양구청에서는 10만원정도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사길래 15만원인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기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864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 환경오염 신고 홍보용 전화카드해서 30명에게 전화카드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30명은 어떤 분들입니까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지금 명예환경 통신원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 분이 몇 분입니까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95년도 시당시 지정한 사람이 50명 있습니다. 덕양구가 27명이고 일산구가 23명 현재 있습니다. 앞으로는 1개 동에 2명씩 지정을 해서, 대부분이 통장, 반장, 지도자, 주부가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래서 인원을 좀 늘려서 그 분들에게 드릴 것이다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명예통신원이 임명돼서 그분들이 과연 환경오염 신고라든지 이런 실적이 꽤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형식상으로 임명돼 가지고 운영이 안되고 있다고 봐 지거든요.'96년도에 그 분들이 신고한 실적이 있습니까 ?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실제로 명예통신원이라고 자기 신분을 밝혀 가지고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기택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면 더 열심히 할거다 하는 과정 하에서.

정모

양정모일산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범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환경오염 신고에 관한 부분인데, 여기 청소과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불법으로 쓰레기를 태우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때 점 환경위생과로연락을 한 적이 있었는데, 큰불이 난 줄 알고 연락을 했더니 공사장에서 그런 것을 태웠는데, 그런 것들이 접수됐을 때는 구청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나요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부구청장 정영호입니다. 이것은 접수 후에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하면 현지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관련 부서는 청소과입니까 ?아니면 환경위생과입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청소과도 될 수 있고 환경위생과도 될 수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을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아직 업무 결정이 안 난 것 같은데 불법쓰레기소각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이 신고가 들어오면 구청에서 책임 있게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체계를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예,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의 청소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기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870페이지 기타직보수에 나오는 공익근무요원이 청소과로 배속이 됐는데 이 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영하입니다. 이 공익요원은 올해까지는 없었습니다만 쓰레기투기 단속요원으로13명이 내년부터 배정이 돼 가지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무단투기 단속만 할 겁니까, 아니면 시가지 청소도 시킬 수 있는 겁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이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청소는 시킬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분리수거는 할 수 있습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분리수거도 안되고 이 요원에 대해서는 쓰레기투기 단속하고 적발에 한해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96년도에는 있었습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올해는 없었고 내년부터 인원이 배정돼서 할 예정입니다.

이기택위원

지금 공익요원이 진정으로 공익에 쓰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받아 놔 가지고 주체를 못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쓰레기투기 감시를 한다고 하면 이 분들이 걸어다니면서 동별로 배정을 할 예정입니까 ?공익요원을 어떻게 사용할 예정이에요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이 공익요원은 동에 배정을 안하고 구에서 직접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명수를 배정해서 매일 투기단속 사항이나 적발사항을 보고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체근해서 쓰레기 무단투기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이들이 근무화까지 사주는데 걸어다니면서 해야 되겠지요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하여간 이들이 소기의 목적대로 쓰레기 불법투기가 없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기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87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 제작했는데, 이 경고판은 제작을 해서 원하는 분들한테 나눠주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지역이 있어서 거기다 꽂아 놓으려고 제작하는 겁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이것은 일반인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쓰레기가 상습적으로 투기되는 지역에 설치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기택위원

취약지역에다가 설치를 하기 위해서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노는 공터가 있었을 때 일반인이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여기여기에 많은 쓰레기투기가 있으니 꽂아 주십시오 하는 것이.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일반인이 전화를 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도 한 50개 정도가 설치됐습니다만 그것이대부분 상습투기지역입니다. 민원이 오는 것도 감안해서 그 지역이 상습투기지역이면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런데 일반인이 빨간 글씨로 써 가지고 고양시장 백이라고 해 놓은 것도 있는데 그것도 인정받는 겁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그런 것은 일체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범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873페이지 불법투기된 쓰레기 위탁처리 수수료, 재활용 선별 후 지정폐기물 처리 수수료해서 1,3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쓰레기입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위의 것은 공공지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투기된 쓰레기고, 밑의 것은 저희가 재활용선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재활용품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재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일반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하고 지정폐기물 처리수수료하고 다르지요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일반 생활폐기물 수수료는 1톤에 얼마입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

김범수위원

없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이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위에 위탁처리 수수료가 26,000원씩 톤당 가격이 같게 나와서, 그럼 이것도 지정폐기물인가보죠 ?뭐 벤젠이라든지 이런 것이 섞여 있는 지정폐기물로 생각해서 단가를 그렇게 맞쳤습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위에 것도 일반폐기물이 거의 없습니다. 폐타이어라든가 그런 것이 많고,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전체 다 지정폐기물입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전체 다 지정폐기물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불법투기된 쓰레기를 보면 생활폐기물이 대부분이거든요. 간혹가다 건축폐기물이 있거나 그런데, 그럼 %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불법투기된 것들 중에서 건축폐기물이 몇 %이고, 지정폐기물이 몇 %이고, 생활폐기물이 몇 %인지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그 부분은 투기장소 및 여건에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불법투기된 일반쓰레기 중에서도 일반폐기물은 공공용 봉투에 담아서 거의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업체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불법투기된 쓰레기 중에서 폐타이어라든가 그런 것은 처리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위의 위탁처리 수수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넣은 겁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말씀하시면서 생활폐기물로 처리될 수 있는 부분들은 별도 수거해서 버리도록 하시고, 지금 이것은 가격이 지정폐기물로 돼 있어서 폐타이어 같은 경우도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단가가 같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인데, 정말 지정폐기물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생활폐기물까지 섞어서 처리하게 되면 예산낭비일 것 같아서 지정폐기물에 맞게 예산을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홍의 위원입니다.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지정폐기물 처리업체가 고양시가 몇 개나 됩니까 ?허가난 게 있습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는 저희 고양시에는 없습니다.

송홍의위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 됐다 라고 일단 지적을 합니다. 불법투기된 쓰레기는 일반쓰레기가 많기 때문에 26,000원씩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활용 선별후 지정폐기물 처리업체가 고양시에 없다 이런 얘기에요. 서울업체를 끌어다가 하는데 26,000원에 올 업체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처리하는 데가 멀잖아요. 수송비만 해도 이것 가지고는 안되고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비싸게 받는데 26,000원이 뭡니까 ?26만원 가지고도 지금 어려운데. 처리실적이 있습니까 ?도대체 이게 가능한 거냐 이런 얘기에요. 고양시에 처리업체가 하나도 없고 위탁을 전부 서울업체에 주는데 어떻게 톤당 26,000원가지고 처리가 됩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이 부분은 재활용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포크레인으로 실으면 단가가 비싼데 저희 재활용선별장에 집게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실어 주면 단가가 많이 내려갈 것 같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니까 실어 주고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저희 재활용 선별장에 집게차가 있기 때문에 실어주는 것까지는 저희가 합니다.

송홍의위원

그럼 26,000원에 지정폐기물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아직까지 처리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재활용 선별장에 냉장고 파쇄한 거라든가 이런게 많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세워 가지고

송홍의위원

지금 고양시에서 지정폐기물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데 처리한 실적이 없다고 하면 그것을다 어떻게 처리했어요 ?그럼 눈감고 아옹했다는 얘기인데.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그것은 지금 재활용 선별장을 보면 아시겠지만 냉장고라든가 지정폐기물은 별도로 한군데 적재한 상태입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니까 고양시에서는 냉장고라든지 처리한 실적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에요 ?또 지금 싸 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간단히 얘기해서 냉장고 10톤만 해도 부피가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 26만원 가지고는 싣지도 못해요. 아마 3톤만 실어도 큰 화물트럭에 가득 찰 거에요. 부피가 커서. 그럼 대형 화물트럭에 3톤만 실어도 한 차 되는데, 이거 돈 7, 8만원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거에요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냉장고 같은 것은 통째로 맞기는 것이 아닙니다. 선별장에서 냉장고를 파쇄해 가지고 쇠붙이 같은 것은 별도로 수거를 하고, 거기 스치로폴 같은 지정폐기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만 별도로 모았다가 처리할 계획입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면 지금 고양시에서 아직 처리한 실적은 1건도 없다고 그랬지요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홍의위원

앞으로 업체를 지정해서 26,000원에 처리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이 단가가 낮게 책정이 됐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고양시의 지정폐기물 지정업체를 많이 허가를 내 줘 가지고 이런 싼 단가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허가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유재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찬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874페이지 재활용 수집용 마대가 20만장이나 되는데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이것이 20만장이라고 해도 지금 고양시의 가구가 10만 가구가 넘습니다. 그래서 1년에2장꼴로 사용하는 건데 그렇게 보면 많은 수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재찬위원

올해는 얼마나 처리했었나요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정확한 수치는 기억 못합니다만 올해도 20만장정도 구입해서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수집용 마대 판로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구입이 필요합니다.

유재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상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87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공중화장실 시설관리비, 이 공중화장실이 어디입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일산2동 농협 옆에 있는 겁니다.

이상운위원

농협 옆에 있는 거에요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예.

이상운위원

300만원씩 뭐가 필요합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일산2동 농협 옆에 있는 겁니다.

이상운위원

2동이면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본일산 시장에 있는 덕흥상회 맞은편에 있는 겁니다.

이상운위원

그것은 옛날부터 있던 농협이지요.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예.

이상운위원

그 옆에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이것은 일반관리비인데 화장실을 쓰다 보면 막히거나 할 때 시설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무엇에 쓴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예비적으로 매년 2, 300만원씩 시설비를 세워 놨습니다.

이수환위원장

거기는 화장실이 2개입니다. 남자화장실 따로 있고 여자화장실 따로 있어서 2동으로 되어있어요.

이상운위원

이것이 물건소유가 고양시입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입니다.

이수환위원장

그런데 그 화장실이 사실 잘못 세워진 거에요. 그 화장실이 도시계획 고시된 도로상에 남자화장실은 지어져 있다구요. 그 밑으로 정화조가 되어 있고. 관이니까 거기에 세웠지 개인은 턱도 없는 얘기에요. 그것은 폐쇄시키면 안돼요. 사람이 무척 많이 이용해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상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882페이지 페스치로폴 감용기 구입인데 이것이 뭡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3월 1일부터 스치로폴을 구청에서 수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치로폴을 갖다 넣으면 감용, 쉽게 말하면 부피가 줄어서 떡갈래처럼 나오는 겁니다. 스치로폴은 부피가 크기 때문에 이 기계에 넣으면 90%정도 부피가 축소됩니다.

이상운위원

스치로폴은 누가 배출합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대부분 가정에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쓰레기 청소에는 포함을 안 시키고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이것은 3월 1일부터 재활용품으로 분류가 돼 가지고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선별장에서 쓰시겠다 이거 아니에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2천만원씩 갑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2천만원부터 용량이 큰 것은 가격이 높은 것도 있고, 용량에 따라 다른데 대게 2천만원갑니다.

이상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기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882페이지에 콘테이너박스가 300만원짜리면 약 6평짜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가능 가전제품을 보관한다고 하는데 그 조그만 콘테이너에다가 얼마만큼이나 하려고 합니까 ?차라리 이런 거 보다는 유효공간이 있다면 거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조그맣게 천막 같은 것을 쳐서 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드나들기도 편할텐데,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재활용 가전제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쓸만한 것만 저희가 모아 놨다가 필요한 가정이라든가 재활용센터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즉시 즉시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작은 것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기택위원

선별장에 그렇게 조그만 공간이 필요할 것 같으면 부득이 콘테이너 박스를 살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용도가 큰 거 같으면 당연히 지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유효공간에 잠깐 놔뒀다가 가져간다면 부득이 이것을 안 사도 되지 않겠냐 이런 말입니다.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이 가전제품은 다른 것과 달라서 비를 맞으면 안되기 때문에 콘테이너 박스를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완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완해위원

정완해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883페이지 시설비에 재활용 선별장담장설치, 콘크리트 포장공사인데 이것이 부지를 토지공사에서 준 거지요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그렇습니다.

정완해위원

원래 토지공사에서 시설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저희가 이것을 인수받아 가지고 사용한지 한참 됐습니다. 그래서 바닥 콘크리트도 저희가해야 되고, 주위에서 볼때 산만하고 불결하기 때문에 담장을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산에 넣었습니다.

정완해위원

토공에서 다른 것은 다 해서 줬는데 선별장은 땅만 주고 시설은 하나도 안 해 주고 고양시예산으로 하는 거 아녜요 ?일산신도시가 생김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선별창고인데, 원래는 토공에서 다 해 줘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어떤 협의 같은 것은 안해 보셨습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이것이 벌써 인수한지가 한참 됐고 시에서 인수해서 저희한테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별도로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정완해위원

이게 시에서 먼저 인수했던 부분이지요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그렇습니다.

정완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기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재활용선별 야적장이 몇 평이나 됩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한 2천평 정도 됩니다.

이기택위원

한 2천평 되는데 2천평이 다 되고 있습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지금 활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건물 안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선별장 총평수는 2,400평되는데 창고 안에는 콘크리트로 포장이 돼 있지요. 그리고 창고 밖에 야적장에,

이기택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 안에는 뭐가 깔려 있냐 이겁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콘크리트로 돼 있지요.

이기택위원

지금 콘크리트로 돼 있고 외각 바닥도 전부 깐다 이 말씀이지요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창고 밖을 얘기하는 거지요.

이기택위원

그러니까 야적장이라는 창고 밖에는 지금 안 깔려 있어서 콘크리트를 깐다 이 말씀 아니에요.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예.

이기택위원

그런데 이 곳을 왜 콘크리트로 깔아야죠? 석분을 깔면 왜 안됩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석분을 깔면 먼지도 나고 물이 자꾸 고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쓰레기 야적해 놓으니까 아주 불결합니다.

이기택위원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흔히 볼 때 콘트리트 바닥을 만든다는 것은 나중에 쓸 때는 언젠가 거둬내야 됩니다. 그리고 석분이 굳게 되면 콘크리트 이상 가는 효과를 발휘하는데, 왜 많은 돈을 들여서 콘크리트 포장을 해야 되는냐 이 말씀입니다. 석분이 다져지면 이 콘크리트만큼의 역할을 하는데, 그럼 비용도 싸게 먹히고 나중에 뜯어낼 때 폐콘크리트자제가 나오지 않아 좋고, 필요에 따라서 외곽 부분에는 잔디를 심을 수 있고, 나무를 심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왜 콘크리트로 전체를 막아야 되지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당장 편하다고 먼 훗날은 안내다 본다는 것도 너무 근시안적인 행정이 아닌가요? 석분이 다져지면 콘크리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선별장이라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콘크리트 포장도 마찬가지로 위에 포장 안 하는 한에서는 비가 오면 질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물도 흐르고.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그것은 저희가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상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88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텔레비젼 구입이 있는데 누가 볼 겁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이것은 작년에 정수책정이 돼 있던 겁니다. 저희가 지금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비디오를 보고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데 TV가 없기 때문에 작년에 행정장비 정수책정이 확정돼서 내년에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상운위원

비디오 카메라는 있습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그래서 이것을 비디오비젼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상운위원

어디서 찍어와야 되는 겁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비디오 테이프는 환경부에서 나온 음식물쓰레기 제로화라는 테이프가 있습니다.1개가 나왔는데 3개를 더 복사해 가지고 공무원 소각장 견학하고 각종 동사무소라든가 각 실과에서 회의가 있을 때 빌려줘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설치 장소가 어디입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일단은 저희 사무실용입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홍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정책적인 문제가 돼서 부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공익요원이 덕양구에도 많지만 일산구에도 많이 있습니다. 덕양구 청소과에 13명, 일산구 청소과의 13명 공익요원 월급이 233만 1천원이 있습니다.870페이지를 보면. 그런데 월급이 13명에 233만 1천원인데 여기에 준하는 근무형태와 대우가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881페이지에 보면 중식대하고 교통비가 1,872만원이에요. 월급의 몇 배냐 하면 약 9배가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뭐 몇 명 안되면 괜찮지만 이 사람들이 일정기간 하면복무를 대신하는 겁니다. 기히 덕양구청과 상의를 하셔서 공익요원은 점심을 구내식당에서 구내식당은 1,500원 아닙니까.이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군인답게, 병역의 업무를 대신하는 뭐가 나와야 되는데, 봉급은 233만 1천원 주면서 식대, 교통비 해서 1,872만원 나간다 이거에요. 이것이 고양시 전체를 따지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구청과 구청, 고양시와 상의를 하셔서 공익근무요원들이 점심 먹으면서 소주 한잔하는 것도 꼴불견입니다. 식대가 일반음식점에서 먹으니까 다른 예비군들이 볼 때는 위화감이 생겨요. 이런 것은 제도화해서 공익근무요원인 만큼 잘 검토를 하셔서 더 좋은 제도를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이것은 우리 구청에만 근무를 하면 점심때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해도 가능하겠습니다만 동에 나가서 근무를 하다 보면 들어와서 먹기도 뭐하고, 또 편성지침상 단가가 이렇게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근무복하고, 교통비하고, 식대하고, 보수는 얼마로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저희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송홍의위원

지방비로 돼 있다 하더라도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예산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다른 예비군하고 위화감이 안 생기도록.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의 환경위생과, 청소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의 지역경질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설명내용은 '9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질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영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886페이지에 농지불법전용 단속초소 난로 연료비가 있는데 어디 초소를 말하는 겁니까 ?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일산구 지역경제과장 오정환입니다. 이 단속초소는 장항동 굴다리를 지나 조금 올라가면 우측에 있는 것으로 콘테이너 박스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것은 점 사과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콘테이너 박스를 '95년도에 시청 산업과에서 설치해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96년도에 이 단속초소가 폐쇠된 것을 우리 청경들이 모르고 내년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료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삭감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폐쇠된 거지요 ?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예.

이영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상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김상경 위원입니다.887페이지 농지불법전용 단속여비 청경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청경들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농지불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불법으로 봅니까 ?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지금 크게 나눠서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는 것이 있고, 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건축물을 건축해 놓고 용도변경 한 것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법으로 건축물을 용도변경한 것을 조사하여 계고 내지 고발하고, 또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했을 경우 계고 내지 고발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경위원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려고 논을 메웠을 때 한 3m나 4m 깊이로 파서 전용하려고 흙을 받거나 돌을 받거나 잡석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불법이 아니에요 ?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농지불법하면 농지에 우량토를 매립하면 불법이 아니지만 우량토를 떠나서 쓰레기나 아니면 건축폐자제, 아니면 큰 바위덩어리나 이런 것으로 메꾸게 되면 그것은 불법이 됩니다.

김상경위원

점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어제 저녁에 점 1시 30분까지 이 불법투기 때문에 구청으로 전화를 해서 청경이 나왔었는데, 사진을 찍으라고 하고 점 모든 것을 했는데, 지금 30m 거리를 3m이상 깊이 파 놨는데 이것을 좋은 흙으로 원상복귀 하라고 동사무소에 연락을 하니까 동사무소에서 그것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과연 파 놓은 것에 대해서는 불법이 아닙니까 ?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농지법상으로는 농지매립이나 굴착행위에 있어서 제한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농지관리지침상에는 농지를 매립할 경우에는 기존 바닥부터 30cm이상을 매립할 수 없고, 굴착을 할 경우에는 기존 바닥에서 50cm이상 굴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무원들이 애를 먹고 있는 것은 일반 주민들이 얘기하길 너희가 이것이 불법이라면 법적 근거를 대라, 이것이 위법이면 너희가 고발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애를 먹고 있는데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곳은 오늘 제가 출근하기 전에 청경들을 내 보내서 사실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토록 했는데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전화 확인해 본 결과 소유자가 신도시에 주민등록은 돼 있어 가지고 전화번호까지 추적은 했는데 전화를 하니까 받지를 않는답니다. 그리고 어제 작업하던 사람들도 다 내빼고 없고, 중장비는 있는데 차 번호판도 없이 그대로 방치해 놓은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경위원

점 포크레인 번호를 직원에게 적으라고 하고 사진까지 찍고, 또 덤프차도 번호 적고 사진 찍으라고 했는데 그것이 영입이 안됐다면 우선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있는데, 그 직원이 나 왔을 때 번호 다 적어 가지고 이튿날 불러서하라고 했는데 번호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점 말씀드린 것은 오늘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지, 그것을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나름대로 이 업무가 끝난 다음에 김 위원님께 자세한 차량 번호라든지 그런 것을 경찰에 의뢰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경위원

다시 한번 건의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근무한 사람들이 인수인계도 안하고 행정기관에 보고도 안 한 것 밖에 안 되는 데, 잘못하면 이것이 직무유기인데.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아침에 점 출근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고 오늘 낮에 다시 나가 재조사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김상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상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888페이지 지영동 농로포장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총 예산액이1억 8,583만 1천원입니다. 이것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이 지영동 농로포장공사 2건은 점 현지답사를 안 해서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것을 못하면 어떡합니까 ?과장님이 아시고 예산에 세웠을 것 아닙니까.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점 확인을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과장님께서 따져 가지고 예산 세우신 것이 아니라 계장님이 했습니까 ?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예산을 올린 것이 아니라 시청에서 내려온 건데 점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운위원

과장님께서 미처 확인 못하셨다면 이것에 대한 서류를 내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완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완해위원

정완해 위원입니다.890페이지 노후소형관정교체인데 이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노후소형관정이 송산동에 1건, 고봉동에 3건이 있는데 이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정완해위원

이게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을 교체하는 겁니까 ?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관정을 파 놓은 것이 있는데 지하수가 모자라서 거기에서는 도저히 관정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파야 되겠습니다.

정완해위원

100만원에 우물을 하나 판단 말이에요 ?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예산 내시가 1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완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유재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찬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 청소년 노동하는 것을 여쭤봤더니 미성년자가 노동하거나 어디 취업해서 일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사회과라든지 사회복지과에서 취급을 안 하더라구요. 그것이 취업문제이기 때문에 지역경질에서 청소년 문제를 다룬다고 하는데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지역경질에서 하는 업무가 무엇이 있습니까 ?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청소년 구직관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유재찬위원

취업문제요. 청소년들은 일을 못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저희는 구인, 구직을 취급하는데 청소년, 노인층을 구분해서 하지 않습니다. 구직을 요청해 왔을 때 구인하는 회사가 있으면 연결시켜 줘 가지고 그 회사 자체적으로 쌍방에 합의하는 것이지 저희가 청소년이라고 취업시켜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유재찬위원

예산 문제하고 관련시킨다면 청소년들 취업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활동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어야 될텐데 그런 것이 없거든요 ?주유소라든가 이런 데서 청소년이 불법취업하고 있는 것을 신문지상이나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노사관계니까 저희가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

유재찬위원

부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나 사회과에서 다루고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교육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가출을 해서 취업을 하고 그래서 불법노동을 해서 벌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저희가 유흥업소에서 청소년들을 쓰는 것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경제활동으로 청소년이 근무한다든가 하는 것은 아직 단속을 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수환위원장

그 사항은 먼저 질의 때 있던 사항이고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 사항이니까 나중에 별도로 개별적으로 물어 보시지요 ?

유재찬위원

예. 그런 점에 대해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상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894페이지를 보면 취업알선 전산망 설치장비에 S/W가 25만원 1대인데, 지금 PC는 있습니까 ?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메모리를 확장하는 겁니까 ?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모뎀이 왜 필요합니까 ?모뎀이 60만원인데,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장비 명칭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운위원

아, 과장님 잘 모르시는군요. 모뎀이 통신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하드웨어인데 이것이15만원만 주면 최고 좋은 것을 삽니다. 이것이 60만원까지 안 갑니다. 그럼 냉장고는 왜 필요합니까 ?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저희 사무실에 냉장고를 갖다 버린 것을 하나 주워다 쓰고 있는데 그것이 도저히 못 쓰겠어서 바꾸는 겁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지역경질에는 팩스가 없습니까 ?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24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100만원이면 아주 좋은 것을 삽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황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석위원

부구청장님께 업무보고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190페이지에 식품수거검사를 하는데 콩나물, 두부, 생선 등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어디에서 어떻게 합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이것은 위생감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석위원

그것을 검사하는 데가 있습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저희가 검사의뢰를 해야지요. 수거해다가 보건연구원에다 의뢰를 하는 거지요.

황석위원

그 실적이 있어요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담당 과장이 없어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황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에 대한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정회

16시 13분 속개

이기택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의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덕양부구청장님께서 업무보고 및 예산안 설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부구청장님은 현재 도시건설위원회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득이 덕양구청 기획실장이 업무보고 및 예산안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은 '97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덕양구기획실장

(보고내용은 '97년도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함.)

이기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의 세무과, 징수과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덕양구기획실장

(설명내용은 '9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상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336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X-터미널이 무엇입니까 ?

창화

정창화덕양구기획실장

기획실장 정창화입니다.X-터미널이라는 것이 컴퓨터에 하드가 있는데 그 하드가 밑에 있는 것도 있고 옆에 서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보는데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 X-터미널이라는 것은 그 하드 전체를 치우고 한군데로 연결을 해서 터미널 식으로 거기에 입력을 시키면 전체를 한군데에서 관리할 수 있는 하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각 컴퓨터에 있는 하드를 치워 버리고 책상 위에는 화면만 놓고 선으로 연결해서 각 하드의 역할을 전체적으로 한군데로 통합시키는 기계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본체는 어떻게 할 겁니까 ?

창화

정창화덕양구기획실장

지금 쓰고 있는 본체는 폐기......

이기택간사

담당 과장님께서 자세히 아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덕양구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세무과장이 지금 갑자기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갔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X-터미널을 설치하면 모니터까지 X-터미널에 붙어 오는 거랍니다. 그래서 모니터하고 키보드만 책상에 놓고 몸체에 해당되는 것은 다른 데로 가는 거구요.

이상운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모니터, 본체, 키보드는 필요 없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교체네요 ?

창화

정창화덕양구기획실장

교체하는 식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는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으로 보충을 하는,

이상운위원

내구년수가 경과 됐습니까 ?

창화

정창화덕양구기획실장

내구년수가 경과된 것이 아니고 컴퓨터가 필요한데 아직 공급을 못한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다 보충을 하고 이것은 새로 집어넣자 그런 뜻에서 세운 겁니다.

이상운위원

그 밑에 디스크어레이는 무엇입니까 ?

창화

정창화덕양구기획실장

지금 세무과에서 과세할 때 쓰는 주전산기기가 있습니다. 그 주전산기기 안에 별도의 기능을 보강하는 기계입니다. 지금 있는 기능 중에 없는 기능을 더 보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불가피한 사항으로 참석을 못했는데 세무과 계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터미널하고 디스크어레이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 및 개요와 효과를 서면으로 내일 10시까지 당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계수조정 할 때에 과연 이것이 필요한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홍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336페이지에 전산용지 보관용 콘테이너 박스 구입에 3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콘테이너를 1개 사서 거기에 보관한다면 보기에도 상당히 안 좋고, 이것을 어디에 놓을 겁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조립식을 더 늘려서 지으면 보기에도 좋고 돈도 덜 들어가는데, 왜 이 콘테이너를 구입해서 놓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화

정창화덕양구기획실장

사실 콘테이너 박스 1대를 살려고 한 것은 지금 세무과 자리가 좀 협소합니다. 전산장비를 추가구입해서 공간이 협소한데, 저희가 고지서를 뽑으면 밤새도록 며칠 밤을 뽑기 때문에 그 자료가 무척 많습니다. 그게 누적이 되고 5년 동안 보관을 해야 되는 서류들이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사무실에 놓기도 협소하고 그렇다고 그것을 놓기 위해서 별도로 큰 창고를 지어 달라고 하기도 뭐 해서 콘테이너 박스 1대 정도면 관리를 하고 사무실 옆에 공터는 많으니까요. 사무실 가까운 데다가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거기다 집어넣어서 관리를 하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 해서 콘테이너 박스를 1대 요구하게 된 겁니다.

송홍의위원

이 콘테이너 박스가 몇 평짜리입니까 ?이것이 아주 작은 소형인 것 같은데.

창화

정창화덕양구기획실장

9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렇지 않아요. 다시 알아보세요. 이것이 제일 조그만 게 300만원 가요.

창화

정창화덕양구기획실장

5평정도 되겠는데요.

송홍의위원

5평 ?

창화

정창화덕양구기획실장

10평정도 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자료를 주시고, 이것이 미관상 안 좋습니다. 옆에 10평이고 20평이고 지어서 칸을 막아 창고로 쓰고 사무실을 늘려서 쓰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1회 추경에 올려서 건물을 늘려 짓던지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내일 아침까지 자료를 주세요.

창화

정창화덕양구기획실장

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기택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상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344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보면 현재 징수과내에 PC가 몇 대입니까 ?

필경

김필경덕양구징수과장

3회 추경까지 확보된 것이 18대입니다.

이상운위원

OCR프린터기는 별도로 동포함 또 있는 겁니까 ?

필경

김필경덕양구징수과장

이것은 사실 표기가 잘못돼 있는데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포함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동사무소에,

이상운위원

이것이 동사무소에 내려주는 겁니까 ?

필경

김필경덕양구징수과장

예, 18개 동사무소에 도트프린터로 되어 있는데 OCR프린터기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운위원

레이져 프린터 210만원짜리는 어디에서 쓸 겁니까 ?

필경

김필경덕양구징수과장

구 본청에서 쓸 겁니다.

이상운위원

모뎀은요 ?

필경

김필경덕양구징수과장

구청에 PC가 추가구입이 됐는데 거기에 연결이 원활치 않아 가지고 그것을 보강해서2개 회선을 더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운위원

모뎀 설치 장비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필경

김필경덕양구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설치비 있고 그 위에 모뎀 구입비가 따로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모뎀이 지금 50만원씩 갑니까 ?

필경

김필경덕양구징수과장

......

이상운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설치는 판매회사에서 다 해 주지 않습니까 ?

필경

김필경덕양구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시공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아니, 판매회사에서 와서 설치를 해 준다구요. 알겠습니다.

이기택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홍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343페이지에 세무공무원 특수업무수행활동비 해서 12명, 1,252만원이 있습니다. 이 특수업무수행활동비는 뭡니까 ?

필경

김필경덕양구징수과장

공무원은 직렬별로 특수업무수행활동비가 예산에 계상토록 돼 있는데 저희 세무부서에서는 탈루세원 방지라든가 체납세징수를 위한 특별활동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송홍의위원

편성지침에 의해서 했다 이런 얘기지요 ?

필경

김필경덕양구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홍의위원

알겠습니다.

이기택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상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344페이지 '96년도 체납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내역을 알고 싶은데요.

필경

김필경덕양구징수과장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조례상 5/100만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

필경

김필경덕양구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조례상 5/100만큼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는 1년 체납세징수가 4억원만 잡혀 있는데 금년 9월까지 20억이 과년도 체납세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포상금 줄 수 있는 것이 1억원 아닙니까 ?

필경

김필경덕양구징수과장

그런데 예산상에는 적게 편성하고, 우선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 직원으로 징수위임을 해 가지고 전 직원으로 하여금 징수토록 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징수하는 계장들은 징수하는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다른 과 직원이라든가 동사무소 직원까지도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1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덕양구청에서 징수포상금을 지급한 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경

김필경덕양구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택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의 세무과, 징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의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덕양구기획실장

(설명내용은 '9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상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348페이지 구료비에 일시적 생계곤란자 구호 70가구는 어느 분이십니까 ?

경희

장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70가구는 예상을 해 가지고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70가구를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그 정도를 지급하겠다 그겁니까 ?

경희

장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

이상운위원

올해도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97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

경희

장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올해는 69가구를 지출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황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석위원

황석 위원입니다.85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어린이놀이터 청소용쓰레기 봉투를 구입하는데 이것이 사용용도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 그 밑에 어린이놀이터 정비가 5개소인데 어디에100만원씩 지원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어린이놀이터 청소용쓰레기 봉투 구입은 저희가 관리하는 덕양구 관내 어린이놀이터는1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12개소에 대한 청소하고 난 쓰레기 수거에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황석위원

봉투를 누구에게 주는 거냐구요.

경희

장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동으로 내려보내면 동에서 관리 노인한테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황석위원

다음 5개소는 어디입니까 ?

경희

장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는 12개소인데 '96년도에는 8개소에 대해서 75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97년도에도 5개소의 노후된 시설물을 교체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황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기택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영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354페이지 무연고 칠순노인 경로찬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경희

장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신규로 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노인 중 71세가 되는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혼자 사는 무연고 노인에게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

경희

장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97년도에 신규 도 자체사업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기택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상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35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현대화사업이 4억 2,500만원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개요를 설명해 주십시오.

경희

장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저희 덕양구 관내에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 개소수는 13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도비하고 시비가 50%씩 되겠습니다. 이것은 '97년도에 추후 대상 경로당을 선정해 가지고 그러니까 동에서부터 그런 것을 받아 가지고 지출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어느 경로당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개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차후에 조사해서 노후된 것을 개보수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

경희

장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석위원

황석 위원입니다.357페이지 강사비가 있는데, 일산구에서는 2시간에 10만원인데 여기는 어떻게 13만원입니까 ?

경희

장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13,000원입니다.

황석위원

규정에 있는 거에요 ?13,000원이면 너무 싸지 않아요.

이기택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영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357페이지 가정의 달 경로당 위문 2만원씩 150개소인데 2만원짜리무엇을 구입하는 겁니까 ?

경희

장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지금 등록된 경로당수가 135개소인데 '97년도에 처음 실시하려고 하는데 라면 몇 박스라도 가정의 달을 맞아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기택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상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358페이지 시설비에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교체 2천만원인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

경희

장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96년도에는 저희가 2개소에 대한 시설물 교체를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관산동에 주막거리가 올해로 폐쇄됩니다.

이상운위원

주막거리가 무엇입니까 ?

경희

장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놀이터 명칭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교체 비용이 2천만원입니까 ?

경희

장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

이상운위원

노후화 됐습니까, 아니면

경희

장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신설하는 놀이터에 2천만원을 예산배정한 것입니까 ?

경희

장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폐쇄된 주막거리 옆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교체가 아니라 시설물 신설하는 거네요. 설치네요.

경희

장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지금 폐쇄되면서 나온 것을 같이 투입시킬 예정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렇습니까 ?

유재찬위원

폐쇄되는 이유는 뭐지요 ?

경희

장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사유지로써 '96년도 말까지 계약을 했었는데 그것이 만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옆에 있는 국유지에다 신설하겠다 이것입니까 ?

경희

장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

이상운위원

2천만원 들어갑니까 ?

경희

장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올해 해 보니까 2천만원이면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과장님이 예산편성 하실 적에 어떤 견적서를 받았습니까 ?

경희

장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그럼요. 그래서 이번에 2개소를 완공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앞으로 시공회사는 어디로 할 겁니까 ?

경희

장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경리계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경리계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유재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찬위원

사유지에서 사용하던 놀이터는 몇 년이나 사용했습니까 ?

경희

장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이 통일로 정비사업을 할 때 소유자가 허락을 해 줘 가지고 하게 된 것입니다.

유재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간사

예, 이상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358페이지에 창릉2통하고 창릉9통 경로당 증축, 신축이 있습니다.2통과 9통간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

경희

장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점 위치는 알겠는데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약 2km정도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창릉2통하고 창릉9통의 노인정을 이용하실 분이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

경희

장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경로당별로 50여명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9통에 계신 분들은 어느 곳을 이용하고 계십니까 ?

경희

장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9통에 계신 분은 3통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상운위원

3통이 거리가 얼마 안되지요 ?

경희

장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같은 창릉동의 통이라면 옛날의 마을 같은 건데, 6천만원, 6천만원, 기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했을 때는 과장님이 소신 있는 예산편성이 돼야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2통, 9통에 대해서 노인정을 신설, 증축하게 된 개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인원이 많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있어야된다, 어떤 불편함이 있고 이것을 했을 경우에 어떤 기대효과가 있다,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의 기본이라구요. 그런 관계서류를 내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기택간사

예, 황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황석위원

황석 위원입니다. 이것이 30평미만은 보조지침에 의해서 3천만원으로 아는데 4,200만원으로 한 원인은 뭡니까 ?

경희

장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96년도 예산상의 3천만원이라는 것은 예산 부서에서 3천만원이상 지원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고양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면 저희가 사업을 필요로 하는 동네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현재 3개소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받다 보니까 평당 200만원에서 6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동에서는 요구를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어느 동에서는 그보다 적게 요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관례상 70%정도면 적정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97년도에는4,200만원 편성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황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기택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홍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359페이지 미혼모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비가 6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이 미혼모를 방지하기 위해서 편성한 거지요 ?

경희

장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

송홍의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금년도 고양시의 미혼모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지금 미혼모 성폭력 예방에 대한 상담소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아직 상담이 들어온 건이 없었고, 어느 정도 되는지 아직 파악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어린 여학생 등에 대한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청소년과 부녀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성폭력 예방 비디오 테이프를 구입하여 학부모, 어린이, 여학생들에게 상영함으로써 성폭력 피해를 근절시키고 건전하고 명랑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97년도 예산에 한번 편성해 봤습니다.

송홍의위원

성폭력 예방을 위해 비디오 테이프를 구입해서 청소년들이나 미혼모들한테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미혼모에 대한 것이 따로 60만원이 계상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위에 성폭력예방비디오 테이프 구입 60만원은 따로 돼 있고 미혼모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혼모 실적이 지금 상담소가 있는데 상담건수가 한 건도 없고 실적도 모른다 그러면 상담소를 세워놓은 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럼 폐쇄해야 되는 거에요. 지금 미혼모 상담건수도 없고 발생건수도 하나도 없다고 그랬지요 ?

경희

장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

송홍의위원

그럼 상담소를 계속 존속시킬 겁니까 ?만약을 위해서 존속시켜야지요 ?

경희

장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그 사업은 추진을 하고 특별강사를 초빙해다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알았습니다. 상담 창구가 있으면 열심히 해 주시고 지금 미혼모가 고양시에도 여러 건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실태가 한 건도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점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는 철저히 파악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경위원

김상경 위원입니다.359페이지에 여성교양대학 강사비가 12회 나와 있는데 이것이 1달에1번씩 하는 겁니까 ?

경희

장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여성교양대학은 주로 9월∼10월 사이에 할 예정인데 12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강사를 초빙해야 되기 때문에 회수를 그렇게 잡은 겁니다. 아직 내년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96년도에 한 교양대학을 참고로 해 가지고 강사를 초빙해서하는데 편의상 12회로 세운 것입니다.

김상경위원

그런데 강사료가 규정에 10만원으로 돼 있어요 ?

경희

장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 강사기본료 지침에 보면 특별강사 기본료는 1시간 미만일 때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과 시 시간당 5만원, 여기서 얘기하는 특별강사라고 하는 것은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인사가 되겠습니다.

김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기택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범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360페이지 보면 알뜰시장 운영에 따른 봉사자 급식비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96년도까지는 알뜰시장을 동별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저희가 후원하는 입장에 있었는데'97년도에는 저희가 직접 주관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위치는 구청에서 하나요 ?

경희

장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금년에 구청 옆 임시주차장에서 했었습니다. 내년에도 거기에서 사업을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김범수위원

참여 대상은 누구입니까 ?

경희

장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참여대상은 덕양구 주민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기택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유재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찬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363페이지 운영수당에 보육지도 및 안전지도 외래강사비는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

경희

장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저희 관내 보육시설은 어린이집하고 놀이방을 포함해서 15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많은 보육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것이 어린이들을 보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지도에 대한 것이라든가 보육지도 전반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유재찬위원

13회로 되어 있는데 각 어린이집을 몇 번에 나눠서 선생님들이 오실 건가요 ?

경희

장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저희 관내 어린이집이 154개이고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지도로 교육을2번 나눠서 4회이고, 안전구급 교육은 1/2씩 나눠서 2회를 하고, 나머지 1회를 불참자들을 한꺼번에 교육시켜서 13회가 되겠습니다.

유재찬위원

올해도 했었나요 ?

경희

장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올해도 했습니다만 저희가 강사비라든가 수용비가 없었기 때문에 강사는 초빙을 안하고 저희가 교육시키는 것으로 해서 교육을 하였습니다.

유재찬위원

이때 강사를 특별강사 보다도 일반강사 수준의 사람을 쓸 수 없나요 ?7만원 기본에 3만원 초과시?: 廚?

경희

장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그건 그때 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정회

17시 2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의 환경위생과, 청소과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상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366페이지 향토음식촌 홍보물 인쇄가 있는데 향토음식촌이 어디입니까 ?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병선입니다. 행주산성 주변의 약 7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1,000매를 어디에 배부합니까 ?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꽃박람회도 있고 해서 3개 국어로 가이드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꽃전시장에도 비치를 하고 그때 우리 구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운위원

78개소를 전부다 소개할 겁니까 ?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이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들한테 부과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저희 과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조리장, 객장, 화장실도 개선시켜야 되고, 그 다음 꽃길, 꽃탑, 에드벌룬도 그 사람들에게 부담을 시키고, 그래서 저희는 안내책자만 3개 국어로 해서 홍보만 해 줍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식당을 운영하는 경영주한테 화장실이나 전반적인 예산을 달라,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재찬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이기택간사

예, 유재찬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유재찬위원

여기를 향토음식촌으로 정하게 된 근거는 뭡니까 ?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저희 구에서 특수시책을 하는데 서오능에 돼지갈비 집들이 있고 행주산성은 80%이상이 장어구이입니다. 그런데 서오능은 분산이 돼서 조금 힘들고 이 행주산성 주변에는 음식점건물들이 새로 지었기 때문에, 또 산성주변이 경쾌한 맛도 있고,

유재찬위원

서오능에는 뭐가 있습니까 ?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돼지갈비 집이 있는데 업소들이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주산성 주변에 있는 위생업소를 음식점으로 지정을 하면 큰 호응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넣었습니다.

유재찬위원

다른 음식 종류로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주로 여기가 장어구이 촌이라고 해서 도에서도 그렇고 작년에 TV에도 별미 맛으로 나간 데가 여기에요. 그래서 저희 목적은 내년도 꽃박람회를 대비해서 지정했습니다.

유재찬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영휘 위원입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366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전쟁선포인데 왜 극단적인 용어를 쓰시는지, 이것이 어디에서 지시가 내려온 겁니까 ?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아마 그전에 무장간첩이 넘어오기 전에 지사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전쟁선포를 하셨는데 그 잠수함건 때문에 아마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영휘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홍보물이에요. 그럼 제목에 전쟁선포라고 넣을 겁니까 ?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청소과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제로화라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왜냐하면 너무 극단적이고 표현 자체가 너무 폭언적인 느낌이 듭니다. 관에서 쓰는 용어 자체도 아름다운 말을 쓰도록 해야지,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죔화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기택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권붕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여기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366페이지 무연분묘일제신고 신문공고 내는데 중앙지, 지방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일산구청에다 물어보니까 규정이 없다는 얘기에요. 이것이 하나의 절차상으로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일산구청 과장님 얘기는 중앙지를 빼 버리고 지방지만 해도 된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덕양구청에서도 중앙지에 공고 내는 것은 삭감해도 되지요 ?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지금 공동공설묘지가 9군데 있는데 무연분묘가 1,830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한식 때하고 추석 때 연고자가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래도 안 나타날 경우에는 지방지하고 중앙지에다 각각 연고자를 찾기 위해서 공고할 계획을 가지고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형평에 맞게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이 하나의 규정으로 돼서 중앙지하고 지방지에 내라고 돼 있다면 되는데 그런 규정 없이 한군데만 하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래도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해야 계수조정이 되니까 덕양구청의 과장님께서 분명히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이게 고양시에 거주하는 연고자가 나타나면 다행인데 1,830기 중에 예를 들어서 인천이고 경상도에 사시는 분들이 이것이 나중에 무연분묘를 일절 개장해서 납골을 해 놓고 그 자리에다 신규 묘지로 쓸 건데 그때 너희들 경기도 신문에만 냈지 중앙지 어디에 냈냐 하면 빠져나갈 길이 없기 때문에 중앙지하고 저희 관내 지방지에는 각각 내야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일산구청 과장님은 한가지에만 내도 된다고 했는데,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점 전에 묘지업무도 봤는데 죽은 사람이 속 썩히는 데가 저희 고양시입니다. 이것은 양쪽으로 해 주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권붕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유재찬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이기택간사

예, 유재찬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유재찬위원

지금 이것은 양개 구로 나눠서 할 것이 아니라 고양시에서 같이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금년만 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연고자를 찾았는데 지금 찾다보니까60%를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식 때는 묘지에 오니까 그때 현장에도 공고를 하고 추석 때 한번 더 하고 취합을 해서 일산, 덕양구 것을 시에서 한꺼번에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재찬위원

점 질의를 하는 것은 신문공고에 대한 것이거든요. 신문공고를 일산구와 덕양구에서 각각 할 필요가 있냐 이거지요.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시에서 예산을 통합해서 세웠으면 좋은데 분구가 되고 나서 이것은 각구에서 확보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했는데 공고 때는 같이 할 겁니다.

유재찬위원

그러면 한쪽은 없애고 한쪽만 하던지, 아니면 한쪽은 중앙지하고 한쪽은 지방지 해도 되겠네요 ?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일간지하고 중앙지는 저희가 해야지요. 일산구하고 저희하고 합쳐서 하겠습니다.

유재찬위원

합쳐서 한번만 하면 되잖아요.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찬위원

그런데 이런 묘지 및 매장에 관한 법률에 어떠 근거가 있습니까 ?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시장. 군수는 관내 주민들의 사망에 대처할 수 있는 공설공동묘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관내에 새로운 공동묘지를 만들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공동묘지를 연고자가 안 나타나는 것은 재수배를 해서 안될 때는 임의 개장을 해 가지고 거기를 다시 쓰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유재찬위원

이상입니다.

김상경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기택간사

예, 김상경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김상경위원

작년에도 했지요 ?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김상경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중앙지하고 지방지에 했을 것 아니에요 ?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신문공고를 안 했습니다.

김상경위원

안 했어요 ?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안하고 한식일하고 추석 때 묘지 입구에다가 안내문하고 홍보를 해서 찾은 것이약 45% 연고자를 확인했습니다.

김상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신문공고는 안 했던 거에요 ?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기택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범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그럼 '96년도에는 안 했다는 거잖아요.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올해는 안하고 내년도에 하는 거지요.

김범수위원

그렇다면 묘지 앞에 게시판만 만들어 놨다는 거잖아요 ?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이 매년 한식 때하고 추석 전,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게시판만 만들어 놓고 행정절차가 끝난 거잖아요.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공고를 하는 거잖아요 ?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러면 필수적으로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고양시 입장에서 신문공고가 필요하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게시판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그 아래 보시면 묘지관리번호 표석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93년도부터 묘지수를 파악해 가지고

김범수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96년도에는 신문공고를 안하고 게시판에만 했고, '97년도에는 신문공고를 내서 전국에 공고를 하려는 거잖아요 ?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법이나 지침에 의해서 신문공고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목적은 무연분묘 연고자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올해는 왜 안 했나요 ?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이 묘지업무가 시에서 계속 하다가 올 여름철에 저희한테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김범수위원

시에서 공고를 계속 냈던 거에요 ?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안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꼭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네요.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그 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떠나서 이것이 법적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필수적인가, 아닌가를 여쭤본 것인데,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무연분묘 개장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법에 일간지 신문 2종류 이상에 1달 간격으로 이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소요할 필요는 없구요. 저희가 1차적으로 무연분묘 연고자를 수배하기 위한 공고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번하고 후년에 개장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준비작업입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침을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아까 이영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인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전쟁선포라는 단어를 보고 저도 상당히 놀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쟁이 났을 경우에는 내가 죽느냐 네가 죽느냐 아주 위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국가나 경기도에서 이런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음식물쓰레기가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이러한 단어를 쓰는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로만 혹은 단어로써만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음 페이지를 보면 지도. 계몽여비 해서 192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합해서 약 400여만원정도 되는데 정말 이름만 전쟁선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죔화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상운 위원입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367페이지에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에 따른 보상이 있는데 올해는 시행을 안 했지요 ?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96년 10월에 44개소가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11, 12월 해서 105만 6천원 지급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계획이지요 ?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11월, 12월 두달만

이상운위원

내년에도 할 겁니까 ?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이상운위원

했을 경우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44개 업소가 타업소보다 조리장, 개석, 화장실 등 모든 면에서 모범이 돼서 지정을 했는데,'96년도에 식품위생업소 위생처리지침이 보사부에서 시달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44개소를 지정했는데,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라든가 업소 위생관리상태, 이런 것이 타업소의 모범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을 해 준 겁니다.

이상운위원

점 생각하기에는 기대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업소당 한달에 12,000원이에요. 오히려 일반소비자들의 오해를 살 수 있어요. 이런 사업은 안 하는 것이 좋겠어요.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수도료가 대부분 4, 5만원이 나오는데 거기서 30%이내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기택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범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371페이지에 야간특별단속하고 야간단속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상수원 오염물질 배출원 하절기 야간 특별단속 급식비는 선유동의 상수도보호구역에 행락철이면 행락인들이 밤늦게까지 야영을 해서 저희가 올해도 현장에서 교대로 24시간 근무를 하는데 급식비가 되겠고, 공해배출업소는 우기 때 밤에 무단방류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허가업소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고발돼 가지고 구속된 사례도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밤에 과장님도 나가시지요 ?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우기 때는 새벽 3시까지 순찰을 돕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기택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범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373페이지에 공해신고자 보상금이 있는데 '96년도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어떤 경우에 누구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금년에 13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건축물 비산먼지와 관련해서 11건이 들어왔고, 폐수건으로 해서 2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비산먼지는 고발을 2건 했고, 개선명령 경고 행정지시가 9건, 그리고 수질관계에 대해서는 고발해서 폐쇄가 됐습니다. 무단방류나 무허가는5만원을 주게 되어 있고, 불법세차라든가 하천오염 행위를 하게 되면 3만원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단순투기, 기타 경미한 오염행위는 1만원을 주는데, 그래서 금년에 13명에 대해서 지급하려고 확인을 했더니 전부 불응하시고 3명만 받겠다 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16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김범수위원

시에서 모든 부분을 조사하고 확인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힘이 많이 필요한데 이런 시민들의 도움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이면 신고하신 분들한테는 마땅한 보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금년에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견학을 보내 드렸고 내일 모레 저희 관내 갈비집에서 점심을 대접합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기택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유재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찬위원

373페이지의 환경기초자료 수집용 통신망 구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96년 9월 13일 환경부에서 도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됐는데, 환경부에서 환경기초자료 전산화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라우터라고 하는 변환통신장비를 저희 전산실에 연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재찬위원

그 나머지도 거기에 대한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부속장비입니다.

유재찬위원

통신 S/W는 무슨 프로그램인지 아세요 ?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이 환경에 대한 시.군의 배출업소부터 기초자료가 환경부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서로 정보도 주고받는 장비인 것 같습니다.

유재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황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석위원

황석 위원입니다.376페이지 일용인부임에 자유로 인부하고 가로청소 인부하고 환경미화원이 또 있습니다. 각각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청소과장 조종현입니다. 자유로 청소나 일반 시가지 청소나 전부 환경미화원 TO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석위원

그러니까 환경미화원 중에서 자유로도 하고 시가지도 청소하는 것이죠 ?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예.

황석위원

예를 들어서 행주동에는 환경미화원이 6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로변 청소도하고 행주IC 부분도 하고 자유로도 하는데 정작 해야 할 주거지 골목길을 안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엉망이에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종전에는 자유로 청소를 화전 대덕동하고 행주동, 능곡동에서 1명씩 자유로 청소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자유로 청소원 5명이 2회 추경 때 배치되는 바람에 능곡동에서는 자기네 IC까지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황석위원

그러니까 행주동에서 이렇게 차출해서 하지말고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골목 청소도 깨끗이 해서 환경미화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상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덕양구청에 노면 청소하는 차가 몇 대 있습니까 ?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노면청소차는 건설과에 1대, 청소과에 1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청소브러쉬가 한번 사면 한 두달 씁니까 ?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노면브러쉬가 싸이드 브러쉬하고 바닥 브러쉬 이렇게 2개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한번 설치하면 보통 얼마 씁니까 ?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어떤 때는 15일∼20일정도 쓰는데요, 그것이 청소하다 보면 일정한 기간이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권붕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379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 제작이 6만원씩 40개소가 있는데 아까 일산구청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이것을 1개당 15만원씩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덕양구청은 6만원씩 하는데 어떤 재질을 쓸 겁니까 ?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저희는 금년도에도 50개를 설치해서 각 동의 투기우려지역에다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올라온 것은 87개입니다.27개소는 아직 간판을 못 붙이고 있습니다. 그 재질은 나무로 돼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것이 문제라니까요. 무단투기 경고판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나무에다가 간단하게 한 것 아닙니까 ?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예.

권붕원위원

이것을 영구적으로 해야 돼요. 일산구청과 같이 스텐식으로 영구적으로 해야지 지금 그렇게 사용하는 게 단 일주일도 안 갑니다. 현지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왜냐하면 예산을 들여서 고급화해서 고양시장명으로 법으로 된 문구인데 아주 값어치있게 해 놓으면 빼 가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넣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형식상으로 목재에다 해 놓으니까 며칠이 나가겠느냐 이거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40개소를 20개로 줄이는 한이 있어도 좀 쓸 수 있는 재료를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범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380페이지 재활용 후 지정폐기물 처리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느 업체에 맡기는 겁니까 ?없으시다면 올해 어떻게 처리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지정폐기물 처리수수료를 15만원씩 100톤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도시지역은 청소과에서 2.5톤 재활용차량 5대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별장에다 모아 놓고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분류하다 보면 거기에서 쓰레기가 발생됩니다. 또 운반과정에서 병이 깨진 것도 있고 도자기나 현광등 깨진 것이 있습니다. 그런 건축폐기물 중에서도 수도권매립지로 갈 수 있는 것이 있고 갈 수 없는 것은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장소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천시에 있는 보광산업에다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톤당 25만원, 지정폐기물은 30만원 이렇게 정하는데, 다른데 물어보니까 톤당 1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지정폐기물 유리 깨진 것이 선별장에 약 30톤 쌓여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위탁처리를 못했는데 내년에 예산이 서면 위탁처리 할 계획입니다.

김범수위원

부천시에 있는 보광산업에 연락했더니 지정폐기물은 30만원이라구요 ?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예, 톤당 30만원씩, 건축폐기물이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는 것은 시험성적서하고 배출자신고서가 있어야 들어간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유해물질이 없을 때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시험성적서가 없으면 여기는 차량을 16대 가지고 있는데 폐유나 이런 지정폐기물은 포항으로 가져간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이쪽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서 다른 곳에 하는 건가요 ?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저희가 부천에다 물어보고 다른 곳에 물어봤더니 업체마다 가격이 차이가 있어서 15만원으로 계상한 겁니다.

김범수위원

부천시 보광산업에서 지정폐기물 처리하려면 톤당 30만원 든다고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그런데 그 30만원도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따라서 톤당 처리비가 다른 것 같습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업체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지정폐기물 1톤 처리하는데 15만원 들겠다 예상해서 올리신 거에요 ?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예, 아직 결정은 안된 겁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기택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수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환위원

이수환 위원입니다.381페이지 재활용 선별장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수수료 했는데, 이것이 무슨 수수료입니까 ?관리자를 선임하는데 수수료가 필요합니까 ?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이 재활용 선별장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수수료는 전기사업법 제45조 7항에 보면 1종 규모, 그러니까 큰 공사는 한전에다 위탁관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환위원

위탁관리 하는데 관리수수료가 월 10만 5,800원씩이라는 겁니까 ?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전의 전기사업법 제45조 7항에 의거해서 선임된 사람한테 주는 수수료가

이수환위원

매월 선임합니까 ?한번 선임하는 것이 아니고,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한번 선임하면 그 사람이 계속 하는 거지요.

이수환위원

그럼 이 사람이 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전기사고 같은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수환위원

일년에 몇번 왔다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선임만 해 놓는 거에요. 법적인 뒷받침이 선임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선임해 놓고 그 사람이 한달에 한번 오든지 일년에 한번 오든지 이 돈은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그것은 법에 보면 선임된 관리자는 월 1회나 월 2회 정도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 가지고

이수환위원

안전진단 하러 오는 것 아닙니까 ?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환위원

알았습니다.

이기택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범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385페이지 국내여비에 폐기물 처리시설 지도단속하고 재활용 선별장관리출장이 나와 있는데 한달에 5번, 3번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금 재활용 적환장이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관리. 감독을 안 할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재활용품에 대한 분리수거라든지 재활용 정착에 소극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어서 여기 나온 대로 폐기물 처리시설 지도단속 한 달에 3회라든지, 또 재활용 선별장에 관리출장을 가셔서 재활용 분리수거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 해 주셔야 고양시 재활용 정책이 자리가 잡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촉구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상경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기택간사

예, 김상경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김상경위원

김상경 위원입니다. 여기 폐기물 처리시설 지도단속을 하는데 카센타 같은 곳은 폐기물점검을 안해요 ?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금년 4월부터 지정폐기물 해서 카센타나 경정비업체에서 지정폐기물로 처리한 것은 저희가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해야 될 것이 있고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김상경위원

두 군데로 갈라지죠 ?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예.

김상경위원

그런데 정비공장이나 이런데서 폐기물 수거해서 보관하는 장소가 부실해서 비가 오거나하면 넘어서 나가는 곳도 있는데 그 폐기물 저장고도 일괄적으로 정리가 돼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다수의 정비공장을 가보면 어떤 곳은 비를 맞아서 기름이 흘러내려 오염시키는데 이왕 단속하는 거 그런 것 좀 지시해서 깨끗하게 했으면 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정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해서 경정비업체나 카센타 같은 곳은 수거하는 업체에서 별도로 돌아다니면서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장고 상태를 확인해 가지고 앞으로 함부로 배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경위원

카센타 같은 데 수거는 1년에 몇 번합니까 ?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

김상경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택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범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386페이지 보상금에 생활보호대상자 봉투구입비가 있는데 돈으로 주나요, 봉투로 주나요 ?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그것은 동에서 계좌로 입금시켜 줍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기택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권붕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386페이지 음식물 고속발효기가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몇 톤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는 구입을 못하고 이것은 내년도 예산인데, 지금 일산구 선별장에 1,500만원짜리가 서 있습니다. 그 1,500만원짜리는 금촌의 동현아파트에 설치돼 있는 것을 일산구에도 설치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아직 설치를 안 했습니다.

권붕원위원

물품을 구입하시는데 1,500만원이 섰을 때는 과장님이 내용을 아실 것 아닙니까. 용량이 몇 톤 정도 고속발효를 할 수 있나,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 80kg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권붕원위원

그럼 이것을 어디에 놓을 거에요 ?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이것을 선별장에다 놔야 되는데 지금 일산구에 있는 것이 성능이 좋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2,500만원짜리로 하려고 그럽니다.

권붕원위원

그건 또 무슨 소리에요 ?여기 1,500만원 섰는데 별안간 2,500만원으로 올라가요 ?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이건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일산구하고 금액을 똑같이 1,500만원으로 올렸는데 요즘 다른 곳에서 검증된 것이 오는 것을 보니까 실효성이 2,500만원짜리가 더 좋기 때문에 추경에 더 반영할 계획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2,500만원짜리가 필요하단 얘기죠 ?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예.

권붕원위원

그럼 이번에 이것을 삭감하고 다음에 2,500만원 올리는 게 낫잖아요. 제 말이 안 맞아요 ?답변해 주세요.

창화

정창화덕양구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는 지금 청소과장이 답변한대로 금년도 예산에 1,500만원 일부 세워서 시행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1천만원을 더 세워서 2,500만원짜리를 사겠다면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위해서는 금년도 예산은 삭감하고 추경예산에 2,500만원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합니다.

권붕원위원

또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콘테이너 박스 300만원짜리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몇 평짜리입니까 ?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이것이 6평정도 되는데 선별장에서 선별을 하다 보면 쓸만한 옷들이 나옵니다. 상품화 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별도로 보관할 콘테이너 박스를 구입하는 겁니다.

권붕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기택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상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청소과에 프린터기가 몇 대 있습니까 ?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지금 2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정화조 실명제를 하기 때문에 도트프린터기를 사는 겁니까 ?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저희가 전산처리하는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5월에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4,913개의 정화조가 있는데 정화조 실명제를 실시하려면 전산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상운위원

지금 2대 가지고는 안됩니까 ?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예.

이상운위원

예. 그리고 압롤박스가 있는데 이것이 왜 필요합니까 ?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그것은 선별장에 재활용품을 실어 오면 거기서 쓰레기가 많이 발생됩니다. 지금 현재는 청소업체에서 11톤짜리 박스를 갖다 놓고 거기에 모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으로 소각장까지 운반하기 위해서 박스를 구입하는 겁니다.

이상운위원

재활용품 수거차량은 몇 대입니까 ?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지금 6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앰프는 9대가 필요 없겠지요 ?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지금 차량은 9대인데 3대가 부적합하거나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것까지 개. 보수해서 사용하면 9대가 필요하다 이거죠 ?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예.

이상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의 환경위생과, 청소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의 지역경질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덕양구기획실장

(설명내용은 '9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질장님이 집안에 일이 있어서 외국출장 중이시랍니다. 그래서 이 답변은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위원

황석 위원입니다.390페이지 임차료에 농지불법전용 처리장비 임차료가 있는데 이것이 주로 뭡니까 ?

창화

정창화덕양구기획실장

포크레인 임차료를 세운 겁니다.

황석위원

불법전용을 하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

창화

정창화덕양구기획실장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농지불법전용이 지금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크레인을 임차해서 불법 전용하는 종류가 예를 들어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면 그런 것을 포크레인으로 캐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황석위원

그것은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 지주를 찾아 가지고 원상복구를 해야지 우리가 임차를 해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다시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권붕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394페이지 국내여비에 무등록공장 단속여비는 청경만 다니는 거에요 ?

창화

정창화덕양구기획실장

무등록공장을 단속하고 조사하는 것은 청경이 다니고 있습니다. 일반 직원도 청경하고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주로 어디를 다니는 겁니까 ?

창화

정창화덕양구기획실장

덕양구청에 등록을 안하고 공장을 하고 있는 업체를 그린벨트나 지구 외를 망라해서 다 다니는 겁니다.

권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질을 끝으로 덕양구청에 대한 '9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루종일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