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서주원 의원 발언
서주원 위원입니다. 364페이지 맨 하단에 운영수당 물가대책위원회참석수당이 14명인데 부분별로 되어 있는데 대체로 위원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세무서장은 어떤 의미에서 세금관계가 연관이 되니까 그렇지만, 경찰서장도 부당하게 처리하게 되면 구속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이외의 기관장들은 효과가 있습니까?
세부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한다는 말씀해 주세요. 그런 것은 중앙의 도에서 공문지시로 주로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운영위원들이 해서 효과를 본 일이 있어요?
몇 명으로 같이 단속을 하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36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서비스고발센터 운영 보조비인데 고양시관내는 소비자 고발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 종사원이 몇 사람이 있습니까?
매일 평균 근무하는 사람이 몇 입니까? 운영비는 이것가지고 안 될 것 아닙니까? 주체부담금으로, 37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상단에 기본료가 있고 초과가 8명에 2만원씩인데 370페이지 운영수당 공예품 경진대회 심사위원 수당인데 2만원씩 초과는 무엇입니까? 또 274페이지 자치단체출연금인데 중소기업 운전자금 출연금, 이것은 중앙으로 가는 것입니까? 8억 6,600만원?
그 다음에 376페이지중간 부분에 노사정 등산대회인데 우리 관내 등산대회에 3만원씩 50명인데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아는데 왜 50명만 했습니까? 37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노동 상담소 운영비인데 노동 상담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다음에 382페이지 자치단체출연금 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금 출연5천만원은 어디에다 내는 것입니까?
출연 안하게 되면 농어촌지도자 육성에 대한 혜택을 못 받나요? 그 다음에 393페이지 임차료 위의 운영수당인데 공수의 수당이 우리 관내에 4명이 있는데 공수의가 누구누구입니까? 과거에 보게 되면 광견병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는데 지금도 이런 것을 합니까?
서주원 위원입니다. 아까도 안운섭 위원하고 서정주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1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백운재단)문제인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아마 자기네 재단 땅에다 짓겠다는 얘기야당의원본위원이 풍문으로 듣기에는 그 땅을 백운재단이라고 해서 서류 갖춰서 고양시로 기부채납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절대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를 잠깐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기부채납이 된다면 좋고, 또 건물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고 운영권만 자기네가 정부 지시에 따라서 하겠다하는 것을 풍문에 들었으니까 아마 전화가 되겠죠?
아니면 불러가지고 그 내용을 알아보셔서, 이런 것이야 기부채납 하겠다면 고양시 재산에 큰 것인데 밑질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아까도 박원필 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건데 보충질의 하나하겠습니다. 41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장애인 기능보강사업, 홀트가 재단이 상당히 큰 재단이에요.
세계적으로 사업을 하는 재단인데 여기에 어떻게 … 도 보조는 내시가 된 것입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부자 사업가인데 우리관내 어려운 애덕의 집이라든가 그 외에도 지원해 줄 데가 많은데 이런 데에 구태여 자기네가 활동해서 도비 지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시 예산까지 많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리고 42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인가 사회복지시설 위문 7개시설인데 이것이 어디어디입니까? 무슨 집, 어느 동, 인원 그렇게 세 가지만 불러주세요. 인가된 시설은 규모가 크고 아무래도 각종 보조가 많이 되니까 이런 데는 영세사업자니까 이런 것은 사실상 사회과장님의 재량에 속해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5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설계현상공모 해가지고 공고료를 중앙 일간지에 50단 × 12㎠ 규격으로 해서 330만원이고 그 다음 427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설계 작품 당선자 시상해서 시상금이 1등은 없고 2등이 500만원, 3등은 300만원인데 노인 복지회관을 짓는데 이렇게 신문공고도 해야 되고 다른 곳에 가서 모델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그런데 이런 데에 실지적으로 건축비도 아닌데 1000여만원 이상할 필요성이 있나요? 그러시기 전에 경기도내 어떤 노인복지회관 잘 된 곳을 물색을 해보셨나요? 42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요양시설 중개축이 있는데 국, 도, 시비가 있는데 4억 1,600만원, 이것은 주로 어디이고 몇 군데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434페이지 시설비가 있는데 일산신도시 단독택지내 경로당건립이 1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어디인지 동별로 말씀해 주세요.
설계까지는 필요치 않고 동 위치만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44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종교, 학교부설 보육시설설치가 2개소인데 어디입니까?
학교는 어디이고 종교는 어디이고. 서주원 위원입니다.59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벼 무경운 기계이양 시범포, 무경운이면 갈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썰지도 않는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상당히 소수 면적이겠네요. 그 아래 고품질다수확성 쌀증산 시범단지 이것은 품질도 좋고 다수확인데 금년도에 재배를 해보았습니까? 그러면 단위당 수확량이 보통은 얼마나 하는데 이것은 만약 제대로 되면 얼마나 나옵니까?
그 아래 상수원 보호 비오염(버섯)육성시범, 버섯재배 하는데 느타리버섯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오염이 많이 됩니까? 그런데 이것이 곡초로 해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느타리버섯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