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운섭 의원 발언

안운섭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2페이지에 보시면 시책추진 일반 업무추진비에 시정홍보요원간담회 해서 300만원이 돼 있고, 시정시책추진 특수 활동비로 해서 20만원 15명 300만원이 있습니다.

또 밑에 보면 시정홍보유공자 산업시찰 해서 40만원 18명 720만원, 또 시책홍보 유공자 사례 해 가지고 900만원이 돼 있는데, 이 홍보요원이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제가 아까 질의 했던 것 중에서 짧게 다시 한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시정홍보 요원간담회 및 산업시찰, 홍보보상에 대해서 아까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는 통 ․ 반장과 기자한테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것을 통 ․ 반장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은 이미 반상회라든가 구청에서 다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여기에 특별하게 시정홍보를 따로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통 ․ 반장들이 수천명이 있어요. 그 중에서 15명 정도 뽑아 가지고 보상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분들이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보상을 바라고 한다면 못해요. 지역에 대한 어떤 봉사를 하겠다는 그런 신념으로 그 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특수 영점 몇 % 에 혜택을 준다는 것이고, 또 아까 김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분들은 당연히 본인들이 해야 할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선심성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짧게 예스냐 노냐만 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9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 체육회 사무국운영 해가지고 사무국장 봉급이 71만원씩 12개월 해서 853만 1천원이 나와 있고, 또 한 장을 넘겨보면 고양시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 운영해 가지고 똑같이 사무국장 급여가 71만 900원씩 12개월 853만 1천원이 나와 있어요.

사무원 급여, 상여금, 환경단련비 등등이 나와 있는데 똑같은 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는 고양시체육회라고 해서 나가고 있고 뒷장은 고양시 생활체육협의회, 이것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그러면 이 별도 운영되는데 대해서 하는 역할을 틀립니까,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님은 이것을 통합하는데 있어서 필요성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중복되는 것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우리 체육대회 행사 때도 보셨죠? 이원화가 돼있어요.

그래서 화합이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기축가회로 설명 드릴께요. 고양시 생활체육협의회 산하에 조기축구회가 있어요.

각 단위별로. 그리고 대한 축구협회 산하에 체육회가 있습니다. 이 두 단체가 이원화가 돼 있어서 생활환경협의회조기축구회는 양쪽에 다 들어가 있어요.

생활체육협의회에도 들어가 있고 대한축구협회에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어떤 쪽으로 줄을 서느냐에 따라서 게임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한다. 하면 반쪽행사가 돼요. 또 대한축구협회에서 해도 반쪽행사가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불협화음이 일고 있는데 그러면 시에서 유도해서 하나로 통합되도록 만들어야지 양쪽에다 보조를 해 준다. 그것은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동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진환 기획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고양시체육회가 이원화 돼 있는데 대해서 문제인식을 한 것은 인정을 하셨네요.

그리고 이 두 가지의 회장이 다 시장님이시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문제인식은 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문화공보담당관님에 서는 어떻게 액션을 취했습니까?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문제인식은 이미 했다 이거예요. 예산이 올해 반영된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도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럼 거기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떤 회의소집을 해서 중재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로 통합해라 라든가, 안했을 때는 둘 다 보조를 못해 주겠다 하는 이런 회의를 한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산이 적정하게 반영돼서 적정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똑같은 배구대회를 두 단체에서 한다면 그 지원을 두 군데 주면서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통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에 대해서 두 군데 전부 중지를 하든지 유도를 해서 한 쪽만 준다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죠. 96페이지 고양시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한 액수, 고양시 체육회 총액수에 대한 전년도 자료를 주시고요, 회장단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운섭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보상금에 시민의 날 행사 참석자 급식비 5천원 500명해서 25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지출될 내용입니까? 133페이지 국외여비에 공로연수자 해외 여비 (공무원) 300만원 1명, 또 158페이지 공무원교육훈련에 따른 국외연수여비 250만원 4명이 잡혔는데 어떤 분들을 어디에 보낼 계획입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부정책도 긴축해서 경쟁력 10% 강화. 이런 정책도 펴고 있고, 또 외국에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리한 사회적인 정서도 흐르고 있고, 정부정책에 역행한 그러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말씀 중에 공무원이 해외연수 안 간다고 해서 위신이 실추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곳이 간다고 해서 우리가 꼭 가야하는 이유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안다면 우리부터 개선할 수 있는 거죠. 동장님들 가시는 것은 이미 5분이 선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운섭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정완해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범활동 우수 대표창 3개 단체 15만원씩 3개 대가 있는데 작년도에도 3개 대가 지원이 됐습니까? 물론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시에서 30만원씩 60개대를 지원을 또 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지원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동장님이 추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지 왜 경찰서에 의뢰를 합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자율방범대 활동을 약 5년째 하고 있습니다. 부대장도 했고 사무국장도 했었는데 예전에 처음 자율방범대를 조직할 때는 파출소에서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이 됐지만 이제 파출소에는 관련단체 정리라고 해가지고 자기들 마이크라든가 일체 못 사용하게 돼 있어요. 물론 치에 관한 것은 파출소와 유대를 맺어서 하지만 활동의 근본적인 것은 독자적인 거란 말이죠.

민간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굳이 파출소에 의뢰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시에서 동장님한테 추천을 받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질의할 것이 서너 가지가 있는데 위원장님의 특별한 당부 말씀도 있고, 시간이 얼마 없는 상태에서 많은 것을 질의해야 되니까 짧게 질문해 달라는 당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156페이지 보면 고양청소년회의소에 지원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비에 500만원이 지원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곳에 사용되는 것입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JC에서 교례지를 만드는데 있어서 시에서 관여해서 만든다거나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다만 JC측면에서 자발적으로 어떤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하는 것 아닙니까? 245페이지상수도 소독약 크론 15만원 3개소해서 45만원이 나와 있는데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예, 안운섭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물탱크 청소비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367페이지 서주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보조비 해서 100만원씩 12월해서 1,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어떤 단체에서 운영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사무실 위치하고 면적, 시설현황, 전화는 몇 대고 근무하는 사람은 몇 사람이고, 또 여기에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전년도에 사업한 실적은 서류로 주시고 나머지는 구두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77페이지 민간경산보조해서 노동 상담소 운영비 3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담당하는지 업무성격하고 상담자는 어떤 분이 상담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10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해가지고 종합사회복지관 건립해서 백운재단 13억 8,056만원이 잡혀있는데 어느 장소에 지을 것이며, 세부계획하고 대지가 몇 평이며, 어떤 사람을 대상인원으로 할거며, 몇 명을 수용할지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41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국가유공단체전적지 순례행사비 지원해서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 실시할거며, 대상은 누구신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41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비해서 100만원 1개소 12월 1,200만원, 또 장애인 특수차량 운영비해서 30만원 2대가 나와 있는데 운영비가 어떻게 운영될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412페이지시설비에 현충탑 및 태극단 묘역정비, 무명용사탑 입구 계단설치 및 주변정비에 2,000만원 1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시설로 하기에 2,000만원씩이나 잡혀있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면적도 얼마 안 되는데 계단을 정비하려고 2,000만원씩이나 세웠다면 사치스러운 시설을 할 겁니까?

무명용사탑 이런 데는 엄숙한 분위기가 나야 되는데 많이 세워진 것 같아요? 작년도에도 불용액이 엄청나게 많이 남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453페이지보시면 쓰레기소각시설 위탁관리운영비 37억 3,046만 9천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3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를 보면 여성지도자 수련회 이벤트회사 명랑운동회 해가지고 300만원, 또 436페이지 보면 여성지도자 수련회등 해가지고 또 있고, 고양시여성상심사 위원수당 해가지고 나와 있고, 또 맨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여성지도자 수련회 해서 3천원 2일 200명 해가지고 120만원이 나와 있고, 또 438페이지 보면 고양시여성사 추진보상 해서 시상품, 표창패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지도자 수련회 해서 식비, 체육복, 다과회 해서 500만원, 160만원, 80만원 이러한 사업을 해 놓으셨는데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된 목적이 무엇인지, 두 번째 이런 사업을 함으로 얻게 될 기대효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