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석 의원 발언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7페이지 소송승소에 따른 포상금이 2백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승소하고 패소에 대한 건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제출 하시고, 이것이 소송승소에 따른 포상금이라고 하기는 좀 이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이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 어떻게 해서 소송이 이루어졌으며 또 패소원인이 어디에 있고, 승소를 한다면 공무원집행을 잘한 것인데 또 거기에 대한 포상을 주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일반여비도 있고 또 특수 활동비도 있고 그런데 어째서 소송수행 하는데도 불구하고 포상 주는 원인을… 여기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소 19건하고 패소 4건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석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42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전에 의회사무국에서도 그렇고 문서 세단기 구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것도 여러 개 있는데, 이것이 전에는 이면지 활용도 하고 자원절감으로 해서 사용했는데 어째서 이렇게 비밀문서가 많아서 그런지 세단기를 구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각 과별로 이렇게 구입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일괄해서 구청이면 구청, 시청이면 시청 이렇게 구입해 주면 안 됩니까? 7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고양미협전 작품구입을 하는데 금년도에도 작품구입을 했습니까?

그것은 200만원짜리인데 특수작이라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미협을 우리가 시 차원에서 도와주는 면에서 하는 것입니까? 황석 위원입니다. 83, 84페이지에 걸쳐서 시설비에 국가지정문화재 (북한산성) 보수공사가 있는데 4,200만원을 우리 시비로 하고 그 너머에 보면 행주 서원지 정비 사업에 700만원을 지원하는데 어떻게 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금액이 상당히 적은데. 행주산성 서원은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행주산성서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수하고 정비할 곳이 많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시비를 적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외국어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유능한 강사 2분을 모시고 10개월 동안 영어반, 일어반 운영을 하시는데 금년도의 졸업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공무원 소양소가 수당이 나왔는데 출제위원들이 형성이 됐습니까?

전문위원께 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 즉 삭감된 사항을 여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