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현중 의원 발언
김현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예산안심사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도시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도시국장 김기성입니다. (설명내용은 '9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위원
서주원 위원입니다. 660페이지 시설비에 종합운동장 시설공사가 국. 도. 시비 해서 16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착공하면 언제 완공하며 어떻게 종합운동장 시설공사를 하는 것인지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지난주까지 우선은 이 시설비에 대한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기획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체육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종합운동장 건설 계획에 대해서 건설부에서 승인을 받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오다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설계단계에 들어와서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10월경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설계방법을 검토한 결과 PP방법으로 설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서 지난주까지 기본계획 설계를 위한 기술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금주에 심의를 해서 우선 금월 중에 운동장 종합기본계획, 최소한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운동장부지만은 약 48,000평 부지인데 거기다가 한 녹지나 하수도 등을 포함해서 약 12만평정도의 부지에다 종합운동장, 야구장, 보조경기장, 실내체육관등의 종합운동장 규모로 건설할 기본계획을 일단 내년도 상반기에 용역을 마쳐서 내년도 하반기에는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도 10월 11월 중반기에는 공사가 착공이 돼서 2000년도 상반기에는 운동장을 건립. 준공시킨다는 계획 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현재 16억 가지고 용역비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설계비까지만 하는 것입니다.
서주원위원
그 다음에 689페이지 중앙에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토당 제2근린공원 용지 매입비가141필지, 46억 7,600인데 이것은 해당 지역이 어디입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능곡고등학교 뒤입니다. 경찰서 맞은쪽에...
서주원위원
141필지가 대체적으로 몇 평입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약 19만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서주원위원
691페이지 녹지과 소관입니다. 시설비에 시목 백송보급을 위한 식재공사 동사무소, 신규개설 초등학교에 35본 7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근원경이 8㎝ 수고가 약 2.5m되는 나무입니다.
서주원위원
이것을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곳이 있어요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특별히 몇 군데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시목이라고 해서 70만원씩 줘 가지고 35본을 큰 것을 심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시목이 식유수종이기 때문에 새로 개설되는 학교 등에다 교육용 해서 보급할 계획이고 과거에도 심어왔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신도시의 흰돌학교 등에도 배부가 돼서 자라고 있죠.
서주원위원
그 다음에 697페이지 봐주세요. 항간에 시설비도 역시 주요도로변 임내정리 100ha를 하는 것입니다. 9천만원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것입니까 ?소목은 나무를 많이 걸러내고 정리를 하는 건가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넝쿨이나 갓삽가지라든가 잡목을 제거해서 삼림을 생활환경용으로 이용하자는 취지입니다.
서주원위원
주로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 자유로인가요, 통일로인가요, 아니면 기타...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주로 도로변에 좀 하라고 합니다. 도로변, 아파트단지 주변 이렇게 계획을 100ha정도 했는데요. 그래서 도로변, 아파트단지 주변에 공원이 아닌 임내를 정리해서 주민들이 가서 쉬고 휴식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서주원위원
세부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막연히 임내정리라고 해서 9천만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인데 금년도의 명년예산인데 통일로는 어디지점 어디어디, 일반국도는 어디어디, 뭘 하겠다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계획은 도시근교나 마을인접, 도시근교에 약 20ha정도, 마을인접에 30ha, 도시인접한데 약50ha정도의 삼림을 정리해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일년 계획입니다.
서주원위원
그 계획서는 되어 있겠죠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지금 설명 드린 정도의 계획은 되어있는데요 세부적으로 필지별로 구체화는 시키지 못하고있습니다.
서주원위원
그 다음에 703폐이지 봐주세요. 토지매입 주교동 입체화사업 토지 보상되는게 현재 도로공사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 아직 토지매입비가 안나간 것입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아닙니다. 원당의 교외선 고가철도 부근인데 고가로 하면서 철도청하고 우리하고 토지를50%씩 매입해서 그 사업을 추진했는데 거기 아주 조그만 필지에 소규모 택지 15건에 774평방미터니까 한 250평 정도 되는 면적이 소유자가 불명하고 거소가 불명해서 이 돈을 안 찾아간 것입니다. 지급을 못한 부분이고 사용은 못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서주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위원
예, 황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689페이지 고양시에서 토당제2근린생활공원을 신경을 많이 쓰시고 주민들이나 거기 토지주 내지는 능곡 주민들이 상당히 원하고 바라는 근린생활공원 용지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실시설계가 언제쯤 될 것입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내년도 1월중순 경이면 끝납니다.
황석위원
이주 대책은 아파트로 하는지의 관계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구체적으로 실정에 맞게 해야겠습니다만 일단은 아파트를 특별 공급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입니다.
황석위원
그리고 전에도 점 질의를 했는데 이것이 실시설계가 끝나면 착공 전에 주민설명회가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주민설명회는 언제쯤 하실 것인지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설계가 내년 1월중에 다 되면 저희가 설계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이주대책 등을 대강 정리 해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는 될 것 같습니다.
황석위원
착공은 내년 후반기쯤입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황석위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은데 이건 진행을 잘 하셔서 무리가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득위원
네 , 이순득 위원입니다.674 폐이지에 상단에 보면은 업무추진비에 불량시가지 개발에 따른 지역주민 간담회가 있습니다. 불량시가지라는 것은 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대개가 불량시가지 하면 기존의 도시부분이죠. 본일산 부분과 능곡.토당지역 대개 그런 지역입니다.
이순득위원
이런 지역주민들 20십여분하고 간담회를 하시면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올 줄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일산지역주민들이 보통 간담회에서 말씀하시는 주된 내용은 대강 어떤 것이 많이 있습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간담회를 해봐야 나오지 않습니까 ?
이순득위원
아직은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금년에도 한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올해도 간간이 있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이 지역의 재개발 민원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때문에 본격화 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리고 673페이지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12분인데 서류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72 폐이지에 보면은 도시계획안 신문 공고를 2군데에다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688폐이지도 보면 토당 제2근린공원 무연고지 묘지이전 공고가 있습니다. 2개회사에 어디어디 신문사에다 내시는 것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신문사는 저희가 특정 신문사는 없습니다. 공보실을 통해서 대개 저희 신문공고, 광고가 나가는 순차별로 해당되는 신문사 2개사에다가 게재를 하게 됩니다.
이순득위원
지역신문이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일간신문이기 때문에 지역신문은 안됩니다.
이순득위원
지역신문은 안되고 중앙지에다 일간신문에다 합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중앙지는 광고료가 비싸기 때문에요 지방신문, 일간지에다 게재를 합니다.
이순득위원
어디에다 내실지 그 순서를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87폐이지에 우호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우호공원 조성에 국기구입 UN에 가입한168개국 국기를 구입하시려 하는가 본데우호공원은 어디입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우호공원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산 호수공원에다가 지금 고양시 또는 일산 등이 국제화 도시로 표방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로 옆에 국제전시장이나 국제회의장이 건설된다면 호수공원도 모름지기 국진원의 성격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거기다가 부분적으로 도지사님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외국의 미국이나 일본에도 국제우호를 증진할 수 있는 구역을 정해 가지고 특별히 조성한 예가 있기 때문에 신도시에도 국제우호를 증진할 수 있는 공원조성이 특별히 있으면 좋겠다해서 지사님이 INTERNATIONAL FRIENDSHIP GARDEN이렇게 가명을 붙이셔서 우리 도나 시하고 자매결연한 국가나 도시에 상징물을 호수공원부근에 만들어라하는 것이 쉽게 표현한다면 네덜란드의 풍차를 갖다가 호수공원에 만들어라 그래서 호수공원 들어가서 건너편에다가 약 200평 내지 300평정도 할애해서 그런 것을 만들고 그 다음에 중앙미관 광장에서 연결되는 부분에 UN가입한 나라의 국기를 전부 게양해서168개국에 국기 게양대를 만들고 국제적인 행사를 할 때에는 168개국의 국기를 게양해서국제행사의 분위기를 고취시키고 또 한가지는 일상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외국인들이 와서 예를 들어 남아공에서 왔는데 나 우리국기를 게양해달라 그러면 남아공의 국기를 게양해주고 그렇게 해줌으로서 국제우호를 증진할 수 있는 시설을 호수공원 건너편에 공원을 만들어주는 국제우호공원해서 이름 붙여진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690페이지에 녹지과 소관인데요 아까 시목 교통말고 무궁화구입이 3천본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다 식재 하시는 것입니까 ?
김현중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지요 ?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나라꽃 무궁화는 우리나라꽃 보호를 위해서 각 초등학교 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초등학교가 56개교가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럼 몇 본씩 배당해 주시는 것입니까 ?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200본 정도 100본 정도 지역에 따라 심을 장소에 따라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고양시에 서울에서 살다가 전입한 사람이 있는데 녹지과장님한테 어떤 건의를 드린 것으로 아는데 무궁화 꽃이 정부에서 권장하는 꽃인 모양이에요. 그런 것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단심계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셨는데 9천만원 해 가지고 도로변에 인목으로 정리한다고 했는데 그 계획이 있으면 계획서를 내일까지 저한테 주십시오.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계획은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계획밖에 없는데요. 세부적인 계획은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693 폐이지에 재료비에 방사용 야생조류 꿩을 50마리 구입하시려고 하는데 꿩을 50마리 어디에다 방사를 하실 건가요. 가둬서 기르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방사를 하실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정발산 공원에다 하려고 합니다.
이순득위원
정발산에 투입을 하려고요 ?지역주민들이 잘못 알고 꿩 생겼다고 다 잡아가는 것 아닙니까 ?방사를 해서 보호가 되야 되겠죠 일정기간은.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럼요 마음대로 못 잡아갑니다. 우리는 못 잡습니다.
유재찬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꿩 방사하는데 자문을 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꿩을 어느 정도 녹지에 어느 정도로 하면 생존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등등 있을 텐데. 지금 정발산 같으면 상당히 조류가 살기에는 작은 지역이고 먹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적당하게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자문 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거기 토지공사에서 야생조수가 먹을 수 있는 수목까지도 재배를 해났다고 해요 거기에 꿩 정도가 들어가서 먹을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재찬위원
꿩 방사하는데 자문을 받거나 뭔가 자료 같은 것을 받으신 적 없습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아직 없습니다.
유재찬위원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지난번에 두루미도 마찬가지로 꿩을 방사했을 때 어떤 식이 되고 그거에 대한 최소한의 자문은 받아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방사할 단계가 되면 저희들이 산림환경연구소 같은 곳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요 아직은 받지 않았습니다.
유재찬위원
왜 미리 하지 않죠 ? 방사하려면 방사하는데 괜찮을지 적어도 구두로도 자문하면 우선 기본구조가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일단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꿩을 구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렇게 그냥 할 수 있을까요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야생조수 방사를 위해서 사전에 구체적인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요구 단계까지는 저희 업무발전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예산 세워지고 그러면 집행하는 방법으로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정발산은 어떤가? 거기는 부적정 하다면 저희 방사할 장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후에 집행단계에 가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작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유재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순득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 정발산 공원이 깊은 공원이 아니고 또 요즘 아파트단지에 계시는 분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계시면 꿩이라는 동물이 원래가 예민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많은 연구를 하셔서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유재찬 위원님도 그렇고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좋은 생각이신데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694페이지에 푸른숲 선도원이 있습니다. 120명이 있는데 어떤 분들로 구성된 선도원입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초.중학교의 일개교에 한 19명씩 선도원을 임명해서 이들 학생들을 광릉수목원에 견학을 시킵니다. 그렇게 계속 해오고 있는 일입니다.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담당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74페이지 특수활동비 중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어느 분이 쓰시는 것입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이건 시장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676페이지 똑같은 특수활동비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내용은 똑같은데 이건 어느 분이 쓰시는 건가요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택위원
둘로 분리시켜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사업성격이 달라서 그런거죠. 도시개발사업하고 재개발과 관련된 도시개발과 택지개발과 개발된 항목이 다릅니다.
이기택위원
아주 글자까지 똑같거든요.
김현중위원장
내용이 좀 틀리죠. 택지개발하고 도시하고.
이기택위원
여기에 적혀 있습니까 ? 둘 다 시장님이 쓰시는 거라고요. 다음 질문이요.683페이지 토지관련 내용입니다. 시에서 시비관련에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계십니까 ? 지난번에 의회에서 시비관련 특위가 있었을 당시에 모든 업무는 양개 구청으로 분할돼 가지고 시청에서는 실제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 안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보게되면 많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의 그린벨트관리를 하고 있는지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구청이 발촉이 돼서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는 구청장에게 모두위임을 시키고 있습니다. 관리에는 단속과 인.허가 업무가 총괄돼 있고 저희는 구청업무를 단속하고 구청과 도중앙까지 연결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683페이지에 항공촬영조사용 사진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도에서 항공촬영을 해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시가 각 구청을 동원해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시예산에다 편성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항공촬영, 홍보용책자는 구청별로 할 수 없고 그런 내용만을 저희한테 계상을 시킨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홍보용책자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홍보용책자는 시에서 만들고.
이기택위원
'96년에 만든 책자 있습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금년 만들었습니다.
이기택위원
어떻게 생긴 책자입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나중에 별도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래 주시고요. 시청직할에 그린벨트 담당 청원경찰이 몇 분계십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직할에 있으면 여기 배속된 사람이 2사람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여기 배속이요. 그분들은 어떤 업무를 합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시청에 있는 청원경찰은 시에 부하되는 조사나 조사, 직접 제거된 민원의 조사 또는 구청의 청원경찰의 감독, 집합작업에 대한 총괄 뭐 이런 작업을 주로 하게 됩니다.
이기택위원
청원경찰이 청원경찰을 감독도 할 수 있습니까 ? 그런 식으로 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담당공무원이 해야 됩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것은 이기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위책임을 짓는 체계가 아니고요, 이 청원경찰 구청에 동에 배석된 청원경찰을 동원해서 또 확인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어떤 직위를 가진 지휘자나 감독자는 아닙니다.
이기택위원
그런데 분명히 중요한 일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685페이지 보게되면요 산업시찰에 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보내실 예정인가요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래서 이게 구청예산에는 청원경찰 산업시찰이 구청소속직원들만 계상이 돼 있을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네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구청 소속한 청원경찰들의 1년간 산업시찰 비용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같이 갈 때 시청직원도 2명 거기에 포함시켜 갈 수 있도록 2명분만을 우리 시에 계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불법단속용 카메라 구입했습니다. 어떤 단속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여기 카메라가 없습니까 ? 담당한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쓰고있는 카메라가 단속업무를 하고 하기 때문에 쉽게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건 교체용입니다.
이기택위원
교체용이라고요. 그러면 687페이지 하단부분 보면 토당 제2근린공원 보상계획 공고료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2개 신문이라고 했는데 보상계획공고는 2개 신문 이상을 내야 합니까 ?규정이 그렇습니까 ? 아니면 1개 신문에 해도 내는데 2개 신문이라고 올린 것입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이건 규정은 아닙니다.
이기택위원
묘지는 규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뒷면에 나와있는 ?묘지이전에 관한 것은 그러니까 무연고지묘지이전에 관한 공고는 2개 신문을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이것은 점 직접 확인을 못했는데요 우리 담당 계장이 확인해 본 결과 2개 신문 2회가 규정이 됩니다.
이기택위원
네 규정이 돼 있습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네.
이기택위원
다음 693페이지 보면 논, 밭두렁 소각금지 계도 비닐 제작했는데 소각금지 비닐 제작이 얼듯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에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녹지과장이 설명을 해도 될까요 ?
이기택위원
네 과장님께서 해주세요.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이건 금년 한번 처음 시도를 하는 것인데요. 산불이 해마다 상습적으로 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대개 논두렁, 밭두렁 소각하다가 산으로 올라와서 불이 나는데요 그건 비닐에다 산불조심 또 소각금지 이런 것을 비닐에다 새겨서 비가 오거나 해도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습적으로 나는 지역은 기를 많이 달아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기택위원
이제까지는 면에다가 막대기 꽂아서 산불금지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비닐로 코팅 돼서 눈, 비 와도 쉽게 망가지지 않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원래 산불금지 천에 하는 것은 그대로 하고, 별도로 우심 지역에 하려고 합니다.
이기택위원
예. 그리고 694페이지 간이수조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산불진화에. 설치장소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이것은 산불 났을 때요. 산불 났을 때 산이 높을 때 경우 나중에 뒷불 정리하기 위해서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요. 그러면 중간에 간이수조라고 해서 비닐 같은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방재차에서 그곳으로 쏘아 올려서 거기서 등짐범프에다가 개개인이 넣어가지고 방재뒷불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이동식입니다.
이기택위원
예, 이것은 이동할 수 있습니까 ?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예,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완해위원
정완해 위원입니다. 689페이지 녹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토당 제2근린공원 내 거주자 이주보상금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과정
녹지과정
권창택 토당 제2근린공원내 무허가에 거주하는 분이 100호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이주에 대해서 보상을 할려고 하는데 세부적인 구조는 아직 없습니다 일단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세부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
세대수는 100세대 정확하게 맞는 것입니까 ?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100세대가 넘습니다. 실시계획 지금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기본계획에는100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100세대가 넘습니다.
정완해위원
묘지정착비는 무엇입니까 ?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묘지이장하고 이주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정완해위원
그것도 이 예산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예.
정완해위원
500만원씩이요 ?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5억입니다.
정완해위원
한 묘지에 그러면 500만원을 준다는 거예요 ?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아니 이주정착까지 다 하는 거죠 세대에. 묘지 이주하는 거 하고요 주민들 이주에 대한 것.
정완해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보면 거주자 이주보상금해서 100세대라고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괄호 안에 묘지, 정착비 등 했는데 어떤 것이 보상금 기준에 맞는 것입니까?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이주보상금이 맞는 것인데요 거기에 대한 묘지까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묘지이장료,이장.
정완해위원
이장하는 비용이요 ?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네.
정완해위원
500만원씩 주는 거예요 ?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정착비까지 포함돼 있으니까요.
정완해위원
예, 정착비까지.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이주대책비까지 주는 것인데 이 항목에서 묘지이전비까지 줄 수 있도록 했는데 한 친구가 작성하다 보니까 지금 구체적인 자료가 내년 1월달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발간적으로 예산을 좀 확보해야 되는데 대개 100세대에 이렇게 해야겠다 또 묘지이전하고 먼저 달래면 그것도줄 수 있고 이주대책비 주겠다.
정완해위원
그럼 이 예산가지고 모자라는 거예요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모자라는 거니까 일단 일부만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더 세워야 될 것입니다. 또 많이 세워지면 조정을 하고 그러니까 실시설계가 구체적으로 세워진 후에 이건 확정을 지어서 지형에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묘지는 몇 개나 됩니까 ?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실시설계 중이라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1월중순경에 실시설계 완성됩니다.
이순득위원
묘지 맞습니까 ?
황석위원
아주 옛날 공동묘지에요.
현장
김현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유재찬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토당 제2근린공원에 대한 계획서는 나와 있겠죠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노선계획만 나와 있고요,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묘지는 몇 기이고 그런 계획은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유재찬위원
거기다가 근린공원을 만들어야 되는 타당성에 대한 기획안은 나와 있고요. 그것 좀 제출해주세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것은 공원 조성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도시계획으로 결정되고 공원조성이 되었으니까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유재찬위원
그 위의 마상공원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시청에서 북쪽으로 보이는 산이 있거든요. 원당 뒷산이 바로 마상공원인데 조성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도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조성하려고 합니다.
유재찬위원
그것도 계획서 좀 부탁드립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것입니까 ?
유재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정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는데, 시간도 한참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위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15명입니다.
정영진위원
구성이 15명입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네.
정영진위원
그럼 그 중에 우리가 위원수당을 지급하는 사람이.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12명입니다.
정영진위원
12명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다른 위원회는 구성인원하고 그 중에 수당을 지급하는 인원하고 거의 맞아 나가거든요.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은 몇 명입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17명입니다.
정영진위원
17명중에 위원 수당을 지급할 대상이 몇 명입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8분입니다.
정영진위원
제가 보기엔 8분이 넘는데요. 감사자료에 보면 8명이 넘거든요. 그것은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이건 바로 자료를 가지고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점 가지고 있는 감사자료에는 8명이 아니거든요, 근데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위원수당과 급식비가 같거든요.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급식비, 위원수당이 다 8명, 6명으로 같이 편성이 돼있는데 유독 도시계획위원회만 수당은 12명이면서 급식비는 20명으로 편성을 했거든요, 사실 제 생각으로는 이게 편성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가 그 수당 지급하는 숫자하고 급식비하고 같이 넣었다는 자체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럼 점 주장하고 싶은 얘기는 어느 것이든지 맞춰라 그런 얘기예요, 수당 지급하는 인원하고 급식비를 맞추든지 실제 거기에 수당은 지급 안 하지만 위원 중에 참석 구성인원이 많으니까 같이 식사는 해야되는데 어느 게 맞는 것입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밥은 같이 먹어야 하는데,
정영진위원
다같이 위원수당과 급식비가 같이 측정이 되었다면 이해를 하는데 그 중에 왜 도시계획위원회는 거기만 급식비를 20명으로 넣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이기택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살려주시죠공무원도 같이가서 먹는 것으로 조정을 해주셔야 맞는데요.
정영진위원
그러면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이 여러 명 거의 다 들어 있단 말이예요 같이 식사해야지 시장님은 식사를 안 합니까 같이 이게 맞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게 위원수당 지급하는 그 인원만큼만 급식비를 진해서 잘못 편성을 한 것이예요.
김현중위원장
정위원님 질의 끝나신 거죠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에 직원 모두 몇 분이시죠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건 자료를 가져와야 되는데요.
김범수위원
지금 직원이 몇 분인지도 국장님 모르세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지금 과별 인원을 잘 모르니까요.
김범수위원
그럼 직원하고 청원경찰도 포함되어 있나요 도시주택과에요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점 T.O를 설명을 못 드렸는데 포함되어 있냐고 하시니까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요.
김범수위원
일단 그러면 그린벨트를 담당하시는 분이 몇 명이신가요 ? 불법건축물에 관해서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저희는 담당자 하나하고 청원경찰 두 명, 총괄하는 계장이 한사람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네 분이 그린벨트 지역을 언제 순회하시는지 활동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정기적인 점검이 한 달에 한번이고,
김현중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예산심의 관계인데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김범수위원
683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직접 월 1회 하시면서 사진과 불법건축물 확인을 하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업무분장을 했다면 구청에서 하는지 그게 불분명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본청에서 하시는지를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시청에서 하는 일이요 ?
김범수위원
시청에서 그린벨트 불법건축물 감시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셨으며 합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구청에서 관리업무를 이관 받았고, 시청은 구청업무를 지도. 감독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과 도 중앙을 연결하는 연결기능을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범수위원
연결기능을 하면 필름이라든지 불법건축물 사용은 대부분 구청에서 하는 예산이 아닌가해서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요. 1년에 한번씩 항공촬영 사진을 가져와서 판독해서사실조사를 하는 것 만큼은 시에서 직접 구청직원이나 동에 배속된 청경을 모집해서한다는 말입니다.
김범수위원
밑 부분은 알겠어요. 항공촬영사진 그것에 관련된 예산은 알겠는데요 그 밑에 보면 그린벨트관리용 사진하고 조치용 사진이 나와 있거든요. 직접 나가서 찍지 않으면 안 되는 예산 아닌가요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1년에 12번은 우리 시청직원들로 편성된 점검을 하는 기간에 사용되는 거구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때그때 문제가 제거되는 부분을 시에서 직접 조사조치 해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예산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범수위원
4페이지를 보시면 급양비가 나와 있는데요, 아까 청원경찰 2분에다가 직원 2분하셨는데15명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저희들이 불법을 예방하지 못해서 사후에 어떤 강제집행을 해야할 그런 지체작업 시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김범수위원
만약에 월 1회 4분이 나가시면 683페이지에서도 필름이 4통이나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에는 필름통수가 너무 많은 것 같구요 실질적으로 그만큼 많이 나가서 활동을 하신다면 시민입장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월 1회 밖에 안 나가시면서 촬영 예산은 이렇게 많이 세우신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은 예산이지만 각 구청에서 청경들의 관리. 감독을 본청에서 해야될 책임이 있으시니까 월 1회 나가서 하시는 것보다는 300통∼400통 되는 필름을 다 사용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시민의 생각이죠. 왜냐하면 불법건축물이나 그런 무허가 공장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것이 시민이니까 이 예산을 깎기보다는 이 예산을 충분히 사용하시는 방향으로 본청에서 집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앞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669페이지 보면 종합운동장 시설공사가 나왔는데 총비용이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대개 1,00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16억이란 돈은 전체적인 계획에서 나온 돈이 아닙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설계비라고 아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김범수위원
설계비도 어떤 법적 기준에 의해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럼요. 저희가 주고싶은 대로 주는 금액이 아닙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계획된 근거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16억이 주먹구구식으로 세워졌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이것은 어디에다 주는 게 아니라 국비내시가 됐기 때문에 국비내시된 것만큼 저희 도비, 시비를 일단 계상만 해놓은 거지 어떤 법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이 16억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도이세 국도비가 결정됐기 때문에 세웠다는 것이죠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김범수위원
집행은 나라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집행은 고양시 도시국에서 하는 거잖아요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고양시에서 해야될 겁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672페이지 도시계획입안 신문공고료가 나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을 어떻게 공고를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도시계획법을 보면 도시계획에 입안결정을 할 때는 사전에 2개 신문사에다 사전공고를 해서 시민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대개 1년 동안에 도시계획입안 결정하는 사항을 추산해서 6회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한 치입니다.
김범수위원
고양시에서 '97년도에 도시계획이 6회 정도 될 것이라는 추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추정해서 하는 겁니다.
김범수위원
적을 수도 있겠네요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2개 신문사에 낸다고 하셨는데 그 지침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주시면 좋구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도시계획법에 되어 있어요.
김범수위원
도시계획법 몇 조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김범수위원
674페이지에 보시면 신도시 및 택지개발 사업추진비가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누가 쓰고, 구체적으로 '97년에 어떤 개발사업이 추진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앞으로 신도시나 택지개발 사업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어렵고요, 이것은 기 신도시나 택지개발 사업의 마무리 사업추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김범수위원
누가 쓰시고 구체적으로 어떤데 돈이 들어가나요 ?
유재찬위원
이것도 시장경비 아닙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대개가 시책특수활동비는 주로 시장님 비용입니다.
김범수위원
이것을 시장님이 쓰신다고요, 그럼 아까 것하고 5,000만원이 시장님 걸로 과에 계상되어있네요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얼마를요 ?
김범수위원
5,000만원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산 지출범위 내에서 편성이 됐다는 설명입니다.
김범수위원
과에서는 신도시 및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내용은 구체화 되어있지 않지만 시장님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되어 있다는 거죠, 예산자체가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김범수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678페이지 보시면 UN가입국 국기구입해서 840만원이 나와있는데 관리비도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조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가격도 정확한 가격이 아닙니다. 관리비까지 조사를 할 수가 없어서 여기저기 물어보니까5만원, 10만원 그러기에 5만원 잡아 놓은 겁니다. 2만원이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관리비는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김범수위원
아까 들어보니까 도지사님이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서 우리시비로 집행하는 것 같은데 도비는 안나옵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이것은 도지사께서 지정한 국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에서 한 것이고 시의 순수한 아이디어입니다.
김범수위원
아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것은 국진원을 만들면 좋겠다는 전체 테마만 주신거지 구체적인 안은 도시사가 주신 게 아니고...
김범수위원
이것은 설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설치한 국기를 갈아줘야 되고, 우천 시는 내렸다 올렸다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평상시에는 게양을 안 하려고 합니다.
김범수위원
이 예산 자체는 계속적인 사업추진이 아니라 단선적인 행사만을 위해서 한 것 같네요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여기가 UN본부도 아닌데 UN가입 국기를 매일 게양할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꽃박람회 기간동안이나 국제행사 같은 분위기를 고양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자 또 한가지는 국제우호를 증진할 수 있는 동기를 전하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 매일 게양할 일 있겠습니까 ?
김범수위원
저도 장식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회성 장식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아니죠. 그것은 잘못생각 하시는 거죠. 왜 일회성입니까 영원히 하는 거죠.
김범수위원
국제행사를 할 때마다 국기를 달고 그 외에는 안 단다는 말씀입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렇죠. 매일 게양했다가 하게 하고 그럴 수는 없고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신도시가 국제적인 도시가 된다는 가정 하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일회용이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국기의 값뿐만 아니라 이것에 들어가는 부대비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고양시에서 매회마다 국제적인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1년에 한번 국기가 달려있을까 말까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왜냐하면 시민들을 위해서 혹은 지역사람들을 위해서 달건 아니고 행사를 위해서 달 거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것은 편협된 생각이신 거에요. 우리가 일산신도시에다 국제전시장이나 국제회의장을 만들고, 국제화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만든다는 거지, 내년에 꽃박람회를 하니까 그때 국기게양 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건 전혀 아닙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여러 나라 국기가 걸린다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있는 입장인데 국기 값이 얼마인지 확인도 안되고 관리라든가 하는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행사 때만 올린다니까 상당히 계획이 부족한 사업인 거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러니까 국기게양대를 만든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단히 찬사를 받을 일입니다.
김범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네. 지금 국기 값이 얼마인지 구체적인 것은 내년도에 알아서 살 건데, 또 국제도시가 되면 필요한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도 계상해 나갈 것이고.., 김위원님이 생각하시는 행사성, 일회용, 전시성은 전혀 아닙니다.
유재찬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김현중위원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유재찬위원
실제로 이것을 쓸 곳은 내년에 꽃박람회,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쓸까말까 하는 정도 아닙니까 ? 지난번에 추경에 국기게양대 168개 예산세울 때 말씀드렸지만 1년에 3-4일, 아니면 10일도 쓸지 모르지만, 이것이 35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달린 상태로 설치되어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국제 썰렁장소가 되어지는 그런 폐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꼭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하게 국제화도시를 위한 것으로 절실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연 국제도시로서 충분한 계획이 있고 어느정도구상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해도 이른 편이고 그것이 추진되고 있을 때 같이해도 될 것인데 지금 이것부터 해놓으면 국제화도시가 되는 것도 아닌데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분위기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내년에는 꽃박람회를 바로 이 장소에서 하고 우리가 국제화 되어가고 있는 이 마당에 필리핀사람이 와서 우리나라 국기를 게양해달라고 하면 필리핀 국기를 게양해주겠다는 말입니다.
유재찬위원
필리핀 국기를 168개 .., 그러면 167개는 비어있고 한 개만 게양하겠다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평상시 비어있을 때도 국기게양대가 있다는 것은 조경정물에서도 가치가 있다는 거죠.
유재찬위원
그런 식으로 게양되는 것이 멋이 있을 것 같나요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건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유재찬 위원님 그것은 시정질의 순서가 아닙니다. 예산심의 과정이니까 ..,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담당 국장님과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찾지 못해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확인의 말씀드립니다.685페이지 청원경찰 산업시찰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구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예산에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산업시찰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시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확인은 안 했습니다.
이기택위원
안 하셨죠 ?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구청의 청원경찰의 산업시찰 계획이 있나없나, 예산에 안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잘못 말씀하신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산에 분명히 형평성을 고려해서 올리셨다고 하셨는데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아니요, 형평성이 아니라 구청에도 1년에 1번씩 가는 산업시찰에 시청소속자 2명도 포함시켜서 보내려고 편성을 했다 라고 ...
이기택위원
예년에 그랬을 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현재 '97년도 본예산에 보면 안 올라온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범수위원
한가지만 ...
김현중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김범수위원
아까 693페이지 녹지과장님께 자료를 부탁드린 건데요, 논. 밭두렁 소각금지 계도 비닐제작인데요 잘못하다가는 논.밭두렁에 쓰레기만 더 많이 만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작된 겁니까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아니, 왜 쓰레기만 적제 됩니까 ?
김범수위원
얼만한 크기인가요 ?기 만들어져 있나요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아직 안 만들었고, 예산이 서야 내년에 만드는 거에요.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를 진행하기 이전에 기획담당관님께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빨리빨리 해주시고 성실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조 간담회가 있어서 과장님들이 2 ∼ 3분 정도 늦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747페이지 상단에 일산간선도로 철길입체화공사 전기공사에 2,000만원을 들여서하시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가로등과 차도에 내부 전기시설이 되겠습니다. 지하도,
이순득위원
지하차도 안에 전기공사입니까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진위원
당초에 안 들어갔습니까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부족금에 대해 별도로 다시 계산한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철길입체화 간선도로라고 해서 지하차도라는 말이 없어서요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같은 얘기입니다.
이순득위원
그 다음에 그 아래 중산지구하고 봉일천간 실시설계비 도로공사가 있습니다. 폭이 20M로 되어 있는데 1.3Km, 이것은 몇 차선입니까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4차선입니다.
이순득위원
그 밑에 일산 ∼ 교하간 18M는 몇 차선입니까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4차선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18M하고 20M하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보도차이 입니다.
이순득위원
중산 ∼ 봉일천간은 보도까지 겸해서 하시는 것이고, 일산 ∼ 교하간은 보도를 안한 것입니까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일산 ∼ 교하간도 보도가 있고, 중산 ∼ 봉일천간도 보도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23억 5,900만원에 4차선으로 보도까지 다 되어 있는 겁니까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이순득위원
그런데 도로문제가 여러 가지로 심각성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4차선으로 해서교통량을 다 수용할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질문하기로 하고, 748페이지 시설부대비에 사리현리 ∼ 성석간에 도로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몇 차선이고, 몇 미터입니까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이것도 4차선, 20M입니다.
이순득위원
749페이지 하단 실시설계비에 소규모 생활편입 사업을 5개소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시장님 포괄사업비로서 동에서 건의가 들어왔을 때 투자할 돈입니다.
이순득위원
시장님이 쓰시는 겁니까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각 통에서 시급한 사업이 있을 때 시장님 판공비 받아 가지고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배정을 하든가 집행을 하든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동장님들 포괄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자랄 경우에 시장님께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지역별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순득위원
그 뒷장에 시설비에 소규모 생활편익 사업으로 10개소가 5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5개소이고, 여기는 10개소로 되어 있는지요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10개소를 가정을 했는데 그 중에 우리공무원이 설계를 할게 있고, 또 용역을 줘서할게 있고 해서 반을 용역 주는 것으로 해서 5개소로 잡은 겁니다.
이순득위원
반은 직접 시에서 하고, 반은 용역으로 주실 예정이라서 그러셨다고요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이순득위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갖고 계십니까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10개소는 아직 책정이 안된 사업입니다.
이순득위원
되는 대로 알려 주시고요, 그 아래 자유로 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로의 교통량을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분리대를 다시 확.포장을 하시는 겁니까 ? 중간에 나무가 심어있는 것과 잔디 심어 있는 부분을 다 도로로 확장을 하시는 겁니까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그곳에 심어져 있던 나무는 다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자유로에 큰 나무는 이식을 해야되고요, 또 다 포장을 하더라도 가운데 중앙분리대는 남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잔디를 많이 입힌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잔디는 도로공사에서 가져갈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긴 구간의 잔디가 있어서 다시 도로로 될 때에는 잔디가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유효 적절하게 쓰시겠지만.., 그리고 797페이지 운수업체 간담회를 하시는데32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2회에 걸쳐서, 시에 들어와 있는 운수업체가 32개소나 됩니까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네, 32개 업체가 됩니다.
이순득위원
물론 32개 업체하고 2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하시는 데에는 여러 가지 시민을 위한 봉사교통행정을 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데 32개 업체에 대한 것을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노선버스가 12개 업체이고, 마을버스가 20개 업체가 됩니다.
이순득위원
32개 업체별로 노선 쪽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99페이지 본청에서 교통체제 관리를 위해서 전문용역을 T.S.M 관리체제를 위해서 6억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회사에다 어떻게 용역을 주시는 겁니까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저희가 T.S.M 설계를 해서 입찰을 봐서 시행할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교통체제 관리를 위한 것은 용역을 줬을 때 통제가 될 수 있는 체제가 됩니까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T.S.M이라는 것은 기존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행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도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행주대교의 복잡성이라든가, 이런 체계를 개선하려고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용역을 받게되면 연차적으로 전부 시행을 해나가면 다소나마 교통체증이 해소되지 않을까 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이순득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804페이지 시영버스 자체사업 수입이 지금 6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가 4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차량은 몇 대나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지금 21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교대하느라고 기사분이 40명인가 보죠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이순득위원
예비차량은 없습니까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비차량은 2대가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해마다 저희들이 시영버스의 적자운행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관계는 여기서 여쭐 거는 아니지만 앞으로 운행상의 문제점을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오늘 질의를 12시 30분까지로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오늘 민방공훈련이 있는 관계로 ..,서주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주원위원
서주원 위원입니다. 하수과 소관을 묻겠습니다. 77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토지매입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있는데, 국.도비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진석범하수과장
하수과장 전석범입니다. 토지매입비가 시설비입니다. 우선 시설비고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 99억 9,900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다시 도비와 양여금과 시비가 재원으로 들어가는데 이 사항은 창릉천수계 하수처리 시설공사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양여금과 도비보조를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기 위한 계상으로 기재가 됐습니다.
서주원위원
도비나 양여금은 내시로 되어 있는 겁니까 ?
석범
진석범하수과장
예, 내시는 되어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772페이지 맨위에 기상위성 수신장치 (풍향, 풍속, 온도, 습도) 시스템 보강공사가4,000만원이 서 있는데 보강공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
석범
진석범하수과장
기상위성 수신장치 4,000만원 시스템 보강공사 내용이 되는데요, 이것은 재해원인인 폭우의 풍속이라든가 온도, 습도 등 시스템을 보강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서주원위원
현재 위치가 어디입니까 ?
석범
진석범하수과장
재해대책 상황실이 건설과 옆에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그 밑에 기상종합 상황판 설치공사는 1식을 한다는 건데 ...
석범
진석범하수과장
이 내용은 저희가 기상종합 상황판을 설치해서 기상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그 상황판에 전부 비치하게되면 나타나기 때문에 1식으로 해서 5,000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주원위원
상황판에 정비가 되게되면 즉시즉시 재해를 각도별로 신속하게 전달이 될 수 있는시스템이 되는 건가요 ?
석범
진석범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이나 상황판이 설치가 되면 강우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중앙기상대의 일기예보 2시간 전에 이미 국부적으로 저희 고양시 관내가 알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 배수펌프장이 4개소가 있는데 즉시연락을 해서 대처능력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펌프장에 배수펌핑을 하게되어 대처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서주원위원
그 아래 소하천 정비기본계획 Km로 한다고 했는데 주로 어디를 할 계획입니까,2억 4,300이면 ?
석범
진석범하수과장
이내용은 759페이지와 중복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점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59페이지 실시설계비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은 살고, 지금 얘기하시는772페이지 것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서주원위원
그 아래 2단계 구산오련배수문 보수공사가 2억 5,000입니다. 어떻게 공사를 하는 것인데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까 ?
석범
진석범하수과장
구산배수펌프장에 오련 배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오련 중에3개소의 배수문을 보수를 하게되고, 내년도에 중앙에 2개의 배수문을 마저 조치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서주원위원
그러니까 증축을 하는 거군요 ?
석범
진석범하수과장
아니, 현재에 있는 배수문을 교체. 보수공사를 하는 겁니다. 원래 오래되어 노후 돼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시설된 지가 15년, 20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가보시면 판단이 됩니다.
정영진위원
점 거기 가봤는데, 한 개는 작년도부터 고장난 거에요.
석범
진석범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진위원
인원이 많이 있었는데도 보수를 안 했었고, 나머지는 가동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관리가 안되면서 오련배수문 중에 하나 고장난 것은 작년부터 고장이 나서 주민들이 고쳐달라고 요구하는데도 안 고치고 여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꺼번에2억 5,000만원씩 들여서 이것을 싹 고친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얘기죠, 고장난걸 하나라도 빨리 수리하지 않고 있다가 한꺼번에 2억 5,000만원씩 투입해서 고친다는 얘기가, 고장난 것부터 고쳐나가는 게 기본 아닙니까 ?
석범
진석범하수과장
정위원님께서 옳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가동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5개 중에 실제로 우기 중에 가동할 수 있는 것이 2 ∼ 3개의 배수문을 가지고 활용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수리를 해야 되는 건 알지만은 오래되고 노후 됐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마저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위원
그 다음에 782페이지 하수도 정비사업 7,900, 하수처리시설 개선보완 사업비2억 6,100입니다. 그 위에 정비사업을 어디, 어떻게 계획을 하는 겁니까 ?내용이 전혀 안나와 있어요 ?
석범
진석범하수과장
'97년도에 하수도 개선에 따른 보완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주원위원
그런데 현재 시비로 책정이 된 건데 도비는 몇 %나 받을 예정입니까 ?
석범
진석범하수과장
50%씩 되겠습니다.
서주원위원
여기 보니까 도비 내시도 안되어 있는데 하수도 정비계획 사업을 50%면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주로 어디를 할 계획에 있습니까 ?
석범
진석범하수과장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구요 그 사항에 대처하고 관로를 개선하고 해야할 부분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서주원위원
그 아래 하수처리시설 개선보완 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현재 시비가 2억 6,100인데, 전혀 예측도 안하고 계획도 없는 겁니까 ?
석범
진석범하수과장
하수처리시설 개선보완 사업비는 연차적으로 세워서 연초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는 건데 그전에 미루어와서 사업비 계상을 해서 추진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서주원위원
그러면 시비가 2억 6,100만원인데 그럼 도비는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
석범
진석범하수과장
도비는 신청하게되면 저희들이 받게 되겠습니다. 프로테이지는 그전 예를 보면 50%가되겠습니다.
서주원위원
너무 답변하시는 것이 무계획적이고 일률적인 평상시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자료를 내실 수가 없겠죠 ?
석범
진석범하수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서주원위원
또 784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인데 시설비 본청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이건 어디에 하는 겁니까 ?
석범
진석범하수과장
저희가 현재 환경사업소에서 하수처리장 1단계 운영 관리하고 있는 것이 13만 5,000톤이고요, 증설공사를 380억을 들여서 추진하고자 '96년 2월에 착공해서 현재 추진하고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97년도에 소요될 예산액을 120억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서주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807페이지 차량선박비가 되겠는데 버스가 상시 운행하는 것이 21대로 알고 있는데, 그 아래 차량유류대는 20대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건가요 ?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용규입니다. 현재 차량이 모두 21대가 되는데 수리비는 예비차까지 포함해서 21대가 되었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서주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정영진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교통행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유류대는 운행된 것만 하고 21대로해서 예비차량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앞 페이지에 자동차세는 22대로 되어 있거든요 ?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자동차세는 버스가 21대, 정비차 1대가 있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22대가 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러면 정비차는 보험료를 안 냅니까 ?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네, 보험료는 냅니다.
정영진위원
그러면 자동차 보험료는 21대이고, 자동차세는 22대이고 ...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차는 아마 시청 본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정비차이기 때문에,
정영진위원
그러면 자동차세도 시본청에 들어가 있어야지 왜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점 확인을 해 가지고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정비차에 대한 보험료하고, 정비차의 차량 유지비가 들어갈텐데 전혀 없거든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네.
정영진위원
점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741페이지 아래 두 번째 공동구 상하수도 요금이 있는데 상수도는 50톤에 대한사용료이고, 하수도 요금은 70톤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상수도 사용료와 하수도사용료가 일치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김현중위원장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십니까 ?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진위원
하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759페이지, 아까 중복돼서 감한 거로 아는데 이것이 실시설계비가 맞습니까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네, 실시설계비가 맞습니다.
정영진위원
이것은 총 사업비의 공사비가 2억 4,300이면 거기에 실시설계비면 3.96이 적용이 돼 가지고962만 2,800원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실시설계비에 300만원 곱하기 81Km가 나옵니까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내용에서 81Km가 아니고 율을 적용을 해서 2억 4,300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진위원
요율이 3.96이에요. 그러면 2억 4,300이 아니고 962만 2,800원이 나오는데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수과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건설과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764페이지 배수장에 상하수도료가 나오는데 신평, 대화, 구산다 그렇습니다. 상수도료는 100톤, 하수도료는 120톤, 대화펌프장도 상수도는 800톤, 하수도는 1,620톤, 구산도 상수도는 100톤, 하수도는 120톤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 그러는지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가져오면...
정영진위원
그것도 같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67페이지 하수과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중에 대화배수펌프장에 엔진펌프의 유지비가 2,6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것하고, 772페이지에 나오는 배수펌프장 기계설비 정기보수공사 이것하고 시설장비유지비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 유지비는 유류대라든지 보수비가 같이 포함되는 거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서 고압펌프나 엔지펌프를 31대, 6대를 이미 천만원이 계상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중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76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엔진펌프 2,623만 8천원은 장비유지비가 되겠고, 나중에 말씀하신 것은 시설비를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수공사를 하기위한 사항입니다.
정영진위원
그런데 엔진펌프에 시설비가 모하는 겁니까 ? 기계를 보수하는데 시설비가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신평 모타펌프를 보유하고 있는데 수리를 하면 보수공사를 해야거든요, 그래서 시설비로 계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 장비유지비는 유류대라든가 하는 내용이포함이 되어서 장비유지비로 계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인데, 엔진펌프, 수중모터펌프가 마찬가지거든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보수공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배수펌프장이 하자기간이 넘어서 '97년도부터는 그것에 대처하는 수리비나 그런 것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런데 768페이지 보면 또 나와 있어요. 고압모터에 38대나 나와있고, 이것이 이중삼중으로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오일 같은 것은 따로 또 나와 있어요.100만원, 200만원짜리가,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배수펌프장이 4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부품이 없는 상태에서 준비를 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일부 부품을 구입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계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정영진위원
전기보수공사에 예산이 서고, 부품구입 하는데 고압모터만 해도 2,160만원이 서고, 유류대 따로, 시설장비유지비 따로서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점 이해가 안되거든요, 이해가 갈 수 있는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786페이지 기본조사 설계비에 일산신도시 하수관로 CCTV촬영 11억이나 되는데, 이것을 시에서 촬영을 해야되는 의무가 있습니까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CCTV촬영비는 저희가 일산신도시 CCTV를 촬영할 수 있는 800mm미만 300mm부터700mm까지 전체열량이 288K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CTV촬영할 수 있는 총 연장에 필요한 11억 4천만원이 되는데, 촬영관계는 신도시특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집행 부서에서 촬영을 해서 하수도 인수인계에 따른 대처능력을 발휘하려면 예산이 세워지면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가면서 집행을 하도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촬영자체를 우리가 해야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촬영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예산 세워지면...
정영진위원
예산을 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물론 시공회사인 토지공사에서 기존에 찍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저희 국장님과 통화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 인수인계가 된 다음에CCTV촬영된 것을 인계를 하겠다는 거에요. 그러면 지금 촬영되어 있는 것을 비치를 했는데 항시라도 와서 보는 건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위위원님들하고 공무원이 같이 가서 스포트체크를 하는 차원에서 확인을 할 때는 가서 확인한 후에 어떤 장소를 선정을 해서 확인하고 그런 방법도 있고, 차차 특위위원님들하고 방법론을 강구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안운섭간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진위원
오전에 하던 부분을 마저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 계십니까 ? 그럼 이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택시미터검사기가 몇 대입니까 ?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용규입니다. 그것은 지금 지역경질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파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러면 미터기검사기수리비는 그 쪽에도 세워졌는데 여기 또 세웠거든요 ?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이게 그것이 법이 바뀌어서 내년부터는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금년까지는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다.
정영진위원
기계는 한 대죠 ?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정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CC TV관계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안운섭간사
예, 황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석위원
황석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45페이지,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 거기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신도시 공동구순찰여비 해서 두명인데 누가 가서 순찰하는 것입니까 ?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도시 공동구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동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여비를 주는 것입니다.
황석위원
그런데 순찰을 공무원이 합니까, 다른...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거기 근무하는 공무원들이죠.
황석위원
그럼 월액 여비가 나가는데 중복되지 않습니까 ?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월액 여비하고는 따로, 이것은 순찰을 돌기 때문에 나가는 것입니다. 공동구 관리는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들어와 있는 업체 전기통신공사, 상수도 이런 데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황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하수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757페이지 급양비가 있는데 골재채취감시초소 청경급식비라고 했는데 골재채취에 감시를 하는 청경이 따로 있습니까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 감시초소가 따로 있습니다. 청경이 4명이나가 있습니다.
급식비는 아침에 7시부터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또 저녁에는 오후 7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급시비가 나가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매일 근무합니다.
안운섭간사
예,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42페이지 연료비입니다. LPG가스취사용이라고 있는데 어디서 사용할 것입니까 ?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이것도 공동구에서 사용할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공동구에서 식사를 해 먹을 수가 있습니까 ?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이기택위원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식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식당도 조그맣게 있고. 공동구 관리를 하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지을 때 아예 그렇게 지어놓았습니다.
이기택위원
지하입니까 ?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아닙니다. 지상 사무실입니다.
이기택위원
다음 748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능곡-신도시 지방도 349호 도로공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 계획은 4차선 20미터로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정확한 시발점과 도착점이어디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발점은 일산신도시에서 호수로 라고 있습니다. 호수로 끝나는 지점에서 지금 끊겨 있어요. 거기서 바로 섬말다리로 받아서 옛날 토당4거리 삼성당을 거쳐서 거기 가면 우회도로 있어요. 능곡 우회도로. 거기 인터체인지에 붙여주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현재 약 20억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공사비가 10억, 토지보상이 10억 정도 되는데 삼성당을 간다면, 그리고 원래 계획은 4차선 도로가 맞습니까 ?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4차선 맞아요.
이기택위원
6차선이 아니었어요 ?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아니예요.
이기택위원
그러면 삼성당을 넘기신다고 하셨죠 ?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이기택위원
삼성당을 넘기신다고 했는데 삼성당에 주택이 몇 채가 헐릴 예정입니까 ?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글쎄요. 그것은 지금 확실히 파악이 안 되는데 주택이 여러 채 걸리죠.
이기택위원
그런데 토지보상비가 가능할까요 ?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것은 보상비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보상비는 세웠으니까 주민들이 어느 정도 승낙을 했어요.
이기택위원
그런데 그 쪽으로 왜 해야 됩니까 ?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다른 데는 지금 갈 수가 없어요.
이기택위원
직선도로로 해서 인터체인지로 바로 연결시키면 비용도 싸게 들 것이고 지역을 두 동강내는 일이 없어질텐데.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것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 우회도로에 갖다 붙여야 되니까 인터체인지를 또 만들어야 돼요.
이기택위원
인터체인지 만드는 게 아니라 생기는 지금 있는 도로로 바로 연결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어느 도로에 연결을 시켜요 ?
이기택위원
지금 있는 우회도로에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글쎄 거기다 갖다 대니까 어차피 인터체인지가 하나 더 생겨야 되죠. 들어오고 나가고.
이기택위원
삼성당 마을 가운데로 지나게 되면 본 위원이 알기에도 10여채 이상이 양쪽으로 무너져나가게 돼 있는데 그 보상을 어떻게 감당하실 거냐 이겁니다. 그리고 4차선도로를 능곡으로만 연결이 되고 행주산성으로 나가는 우회도로로 연결이 되는데 능곡지역이 현재도 굉장히 길이 막혀서 차량소통이 어려운 상황인데 부득이 그리로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2차선만 해도 충분하다고 봐지거든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현재는 2차선 가지고 체증이 걸려서 안되지요.
이기택위원
아니 바로 직선으로 뚫는다고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글쎄 그것도 우리가 검토했었는데요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어요.
이기택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토당지역을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위원들이 설정이 돼 있죠.
이기택위원
위원들이 누구입니까 ?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도시계획심의위원은 교수도 있고
이기택위원
아니 지역을 잘 아시는 분이 누가 계시냐고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거기 위원 중에서 진광산 위원님이 계십니다.
이기택위원
진광산 위원님이 어디 사시죠 ?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어디 사는지는...용두리 사시겠죠.
이기택위원
그런데 그 쪽 지역은 누가 가서 확인한 것입니까 ?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런데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거기가 기히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어요.
이기택위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다고 해도 예전에 기존 그어져 있는 것보다 지금 모든 상황을 봤을 때는 그 쪽으로 넘어갈 이유가 없는데 그리로 넘기고, 토지보상비등 모든 것이 몇 배가 더 들어가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 쪽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선이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는 2차선이 있고 거기다 2차선씩 하면 4차선을 공사하는 것입니다. 거기 지금 신도로를 내게 되면 4차선 전체가 확정이 되어야 되고요.
이기택위원
확장이 되더라도 그것이 엄청나게 싸게 먹힐텐데 무슨 얘기입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것은 나중에 계산을 뽑아봐야 알죠.
이기택위원
계산을 뽑아 보더라도 거기가 김포에서 넘어오는 우회도로가 8만원에서 약 13만원 정도보상비가 들어갔는데 지금 대지를 헐고 한다면 250만원에서 350만원까지 들어갈 예정인데2, 30배가 더 들어가는데 어떻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것은 나중에 감정해 봐야 알지 지금 이렇다 저렇다, 또 농경지라서
이기택위원
아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해 보셨냐 이겁니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것은 아직 감정을 안 했으니까 검토가 안됐죠.
이기택위원
그럼 검토도 안 해보고 그냥 기존 있는 대로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기존 도시계획선이 있으니까 도시계획선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선이라는 것을 왜 그어 놓습니까. 미리 도로를 낼 것이다 해서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았는데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새로 도로를 낼 수는 없잖아요 ?
이기택위원
타당성이 있다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전에 했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전이 아니라 도시계획선이라는 것은 그것을 그어 놓으면 따라 가야죠. 과거에 도시계획선을 확정해 놓고서 공사를 안하고 다른 데로 나가면...
이기택위원
그것이 언제 확정됐습니까 ?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굉장히 오래됐죠.
이기택위원
굉장히 오래 된 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붙이라는 얘기가 됩니까 !지금 현재가 더 중요합니까, 과거가 중요합니까 ?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것도 검토했었는데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못한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갖다 붙이는 것으로 했었는데 도시계획심의 과정에서 거기다 하면 더 교통체증이 생기고하니까 또 인터체인지가 앞에 있어서 안 된다 해서 거기에 선정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이것이 실시설계가 들어갔습니까 ?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도에서 심의중입니다. 설계를 해서 우리 시에서는 끝났고 경기도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거기에 집이 몇 채이고 대지가 몇 평 들어가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그렇죠. 몇 동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기택위원
자료를 요구합니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이기택위원
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65페이지 피복비에 배수펌프장 근무자가 12명 돼 있습니다.12명 근무처가 어디어디입니까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저희 배수펌프장이 구산, 신평, 대화배수펌프장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피복비는 저희가 펌프장에 나가 있는 근무자가 21명인데 이것을 2분의 1 해당되는 근무자 복장해 주는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기택위원
각 3개 펌프장에 배속되어 있는 상근 근무자가 몇 명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21명입니다.
이기택위원
21명인데 신평에 몇 분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신평에 8사람, 구산에 6사람, 나머지가 대화배수펌프장에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이 3개 펌프장 예를 들어서 신평펌프장에 8명이 상주를 한다는 말씀이죠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그렇습니다. 24시간씩 맞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홍수시 다시 말해서 장마철에는 몇 분이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까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장마 시와 비수기 때하고 인력관리를 현재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비수기라 하더라도 사전 정비 차원이라든가 유지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현재 맞교대하고 있습니까, 24시간 근무합니까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24시간 맞교대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4명씩, 4명씩 들어가는 것입니까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평소에는 이 분들이 무엇을 합니까 ?그러니까 홍수 때가 아닌 일반 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보면 주로 저희가 재해대책 기간이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인데 그러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재해대책을 대비한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정비점검이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현재 1년에 4분의 1은 꼭 필요한 시기이지만 4분의 3이 이렇게 상근 인원이 많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부품은 당연히 이 분들이 못 고칩니다. 용역을 주든지 업체에서 와서 고쳐야 되는 문제이고 한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가서 상주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위원님이 한 번 보셨는지는 ...
이기택위원
약 두 분이나 해서 지키는 정도 그런 정도만 필요한 것이지 지금 그렇게 많은 인원이거기서 상주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실무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리면 실제로 이위원님이 신평배수펌프장에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규모 같은 경우 동양에서 제일 크다고 하고 펌프가 1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도 닦고 조이는 식으로 해야 되겠고 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물론 어떤 면에서는 비수기 때 많은 감은 있지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 분들의 직위가 무엇입니까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청경도 있고 기능직도 있고요. 전부 기능직이어야 되는데 다 보완이 안 되다보니까 청경도 일부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99페이지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 해서 6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교통체계관리 전문용역비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용규입니다. 우리가 교통체계관리라 함은 대체로 교통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장기적인 차원과 단기적인 차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있는 시설을 그대로 활용해서, 예를 들면 교통체제를 있는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TSM교통체계관리가 되겠고, 또 하나는 도로망이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바꿔서 하는 것이 장기적인 차원이 되겠는데, 우선 현재 있는 도로를 가지고 교통체제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신호체계를 자동연동화 시킨다든가 또는 일방통행로, 좌회전금지 이런 여러 가지 있는 체계를 갖다가 그리고 일방통행로를 만들고 현재 있는 교통망을 가지고 교통체계를 바로 잡는 것, 이것이 바로 교통체계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약 50만 인구 시는 전부 설치하게 돼 있어서 지금 다른 데서는 거의 하고 있는데 저희는 조금 늦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원당지역 또는 능곡지역이 체증이 많이 되는데 이런 교통체계 자체를 1일 통행량 조사를 다 하고 여건을 조사해서 교통체계를 바로 잡는 것이 교통체계관리 TSM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전반적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이기택위원
그런데 6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 정도까지 필요한 것인가요 ?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이 정도가 들어갑니다. 현재 저희가 늦은 것입니다. 다른 시는 다 돼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운섭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이것은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 786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 해서 CC TV촬영부분입니다. 총연장이 288킬로미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88킬로미터 전체 촬영을 해야 하는 당위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하수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산신도시 개발을 토지공사가 시행청으로 해서했는데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아야 됩니다. 토지공사에서는 적당식으로 보수를 완료했다고 해서 인계를 받으라고 하고 저희는 인수를 받는 과정에서 지금 신도시특위가 구성돼서 실제로 여러 위원님들이 다 보셨듯이 상영된 내용을 보면 누구나 부실공사 재시공을 해야된다고 전부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한 부분만을 가지고 재시공해야 된다고 시행청에서 주장한다면 이것에 대응할 수 있는 일제 촬영된 그러한 대응체제를 갖추려면 이 예산이 뒷받침돼서 촬영이 되어야 된다고 실무과장으로서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기택위원
대응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 총연장 288킬로미터를 전체 촬영하는데 기간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저희가 볼 때는 1개 업체에 입찰을 부해서 한다고 할 때 제한 걸기를 저희가 필요한2개월이면 2개월, 3개월이면 3개월에 할 수 있는 업체로 하여금 응하도록 그렇게 제한을 걸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촬영한 것은 바로 판독이 가능한가요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저희가 용역을 줘서 촬영을 하면 납품을 하게 되죠. 판독까지 다 나오는 거죠.
이기택위원
판독까지 나오는 것이 2개월 정도 걸릴 것이다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저희가 볼 때는 1개 업체가 보통 하는 것을 보면 한 6개월 걸리지만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만 이것을 3개 부분으로 나눠서 하는 것이 좋겠다 했을 때 저희가물론 지난 10월달 도 감사 시에도 준설시행한 것이 있었는데 분리발주를 해서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수정예산을 제출하라고 해서 올렸더니 기획실에서 곤란하다는 표명을 한다고 실무자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입찰을 부할 때 우리가 필요한 시기를 걸어서 능력 있는 회사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기택위원
본 의회에서도 이미 특위를 구성해서 여러 문제점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밝혀진 내용인데 이미 토공에서는 기히 촬영한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그것을 점 덧붙여서 설명 드리면 저희 시행청으로서는 CC TV를 갯수가 전부 261개 테이프인데 그것을 저희 직원하고 토공직원이 판독을 했어요. 해 가지고 보수대상을 통보를 내보내서 그 사람들이 보수를 다 해서 다른 테이프를 다시 제시해서 확인한 결과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었는데, 먼저 번에 상영한 것은 육안점검입니다. 지금 가지고있는 사진은 보수전 테이프입니다. 그래서 보수전 테이프를 저희한테 확인하니까 보수할 것이 나와서 보수를 통보한 거예요. 그래서 보수했다고 해서 다시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독이 됐는데 그러던 차에 시의원님들 특위가 구성이 돼서 그 때 상영이 된 것은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육안점검 800m/m이상에 대해서 주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800m/m 미만이거든요.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800m/m미만이 됐든 그 이상이 됐든간에 아마 본회의 석상에서 그 비디오 촬영된 것을 본 전 의원님들이라든가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보신 결과는 굉장히 실망스럽게 나왔습니다. 과연 이것이 쥰로 한 것이냐 할 정도로 누가 보더라도 불쾌하게 느낄 정도였는데 그것이 쥰로 잘 됐다고 나왔다면 얼토당토하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문제된 부분만 우리가 발췌해서 할 수는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체 288킬로미터를 다 할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만 우리는 여기서 촬영을 해서 예산을 세우면 되지 전체를 다 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답변하실 때는 그 쪽에 가서는 언제든지 그 테이프를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261개가 어떤 특정테이프의 넘버는 어느 구간이고 어느 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문제된 부분만 체크를 해야지 전체를 체크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우선 이상이 없다고 한 부분은 저희가 시행청에서 인수인계를 받기 위해서 800m/m미만300-700m/m까지 그 분야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CC TV를 촬영한 것을 저희들이 판독을 했을 때 이상이 발견됐기 때문에 보수통보를 내보내서 보수를 완료한 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판독을 해서 이상이 없었다는 CC TV촬영 관계를 얘기한 것이고 지금800m/m이상에 대해서는 처음에 인계를 받으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육안점검이기 때문에3월 1일 구청개청 이전에는 준설원들을 하수과에서 17명이 있었습니다. 그 준설원들로 하여금 인수를 받고자 현지육안 점검을 다 실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보수대상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보수하도록 통보를 냈더니 다 보수를 했다고 해서 다시 또 전체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확인하니까 또 보수대상이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수특위가 구성이 되고 했던 것이지 저희가 이상이 없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시점에서는.
이기택위원
그럼 토지공사 측이 보수전과 후의 두 개 테이프가 있습니까, 아니면 보수전 것만 있습니까, 보수된 후 것만 있습니까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보수 전 것만 있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지금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그리고 말씀하신 테이프를 다시 와서 볼 수 있다는 얘기는 최근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심의 이후에 저희 국장님하고 거기 부단장하고 통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언제라도 와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저희 신도시특위 위원님들이 저희 공무원들과 같이 가서 언제라도 어느 구간 테이프를 보자고 하면 항상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테이프를 인계해 줄 수는 없다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현재 하수과에서는 테이프 261개 전체를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전부 봤죠.
이기택위원
몇 분이 봤습니까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두, 세 사람이 고정적으로 봤습니다.
이기택위원
며칠간 봤습니까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두 달 간에 걸쳐서 봤습니다.
이기택위원
보고서 있습니까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다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보고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안운섭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원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808페이지 시영버스관계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TV구입 29인치2대 150만원씩 해서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비치하실 것입니까 ?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짓고 있는 차고지에 대기실이 있고 사무실이 있고 숙직실을 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실과 사무실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원필위원
구입 가격이 이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 때 29인치를 하지 않고 25인치로 해서 100만원으로 하라고 한 것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여기 보면 150만원으로 돼 있는데 조달청 가격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현 시가가 15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이것은 조달청 가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운섭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건설교통국장님께 짧게 786페이지 일산신도시 하수과 CC TV 촬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기택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며칠 전에 성남 분당신도시 하수관시설과 관련돼서 신문에 대서특필된 것을 점 본 적이 있습니다. 분당신도시에서는 우리 일산신도시의 하수관시설과 관련돼서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시설물 전체의 하자 부실시공 부분에 대해서 합동점검을 통해서 입증이 돼 가지고 재보수 및 재시공을 하겠다는 기사가 신문에 난 것을 점 봤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입증을 했는지 그것을 국장님께서는 성남시와 연락해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애윤
강애윤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위원장님 !
안운섭간사
예, 말씀하십시오.
정영진위원
여러번 중복되는 얘기를 해서 위원님들께도 그렇고 관계공무원께 정말 죄송스러운데 이 CC TV촬영이 예산이 적으면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288킬로미터를 촬영하는 것은 분명히 800m/m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이 되는 것은 사람이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261개 테이프를 토공직원과 시 공무원이 같이 가서 다 판독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으셨다고 했죠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정영진위원
그런데 미쳤다고 11억원을 투입해서 다시 촬영해서 뭘 할 겁니까 ?이상이 없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는데 뭣 하러 촬영을 해요 ?할 필요가 없지 이상이 없는데 뭐 하러 해요. 이상입니다.
안운섭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홍흥기입니다. (설명내용은 '97예산안으로 갈음함)
안운섭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813페이지부터 840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위원
821페이지 공원현황판 제작 1개 3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현재 신도시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원에 대한 현황판이 우리 고양시내 몇 개가 어디에 부착이 되어있습니까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현황판 제작은 현재 사무실에 아직 공원현황판을 제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현황판이 되겠습니다.
서주원위원
그러면 지금 일산 호수공원이라든가 성라공원에 현황판이 아직 비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그럼 한 개만 가지고 되겠어요 ?기왕 할 때 몇 개 해서 성라공원이라든가, 또 공원관리사업소에는 대형으로 전반적인 것을 해야 되고 호수공원에도 하나 해야 되고 이렇게 몇 개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그 현황판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에서 별도로 일산신도시에 관한 것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38페이지 시설비 중에 공원내 토목, 건축, 조경, 전기, 운동시설, 기계 시설물 교환 및 교체해서 4,040,028㎡에 50원씩 해서 2억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된 것 같은데 50원이면 부분적으로는 더 들어갈 데도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50원씩 계상하게 되면 이 수치가 되는 것입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일산신도시 외 5개 택지개발지구내 시설물을 무려 6천여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노후 돼서 파손되거나 인위적으로 어린 불량학생들로 하여금 보수를 요하는 곳이 있고, 또 저희가 토지공사나 시공업체로부터 조성해서 받은 것 외에 시민들 요구가 빈발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그때그때 보수 내지는 시설 설치할 것이 다급하므로 저희가 대략 ㎡당50원으로 산출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만약의 경우 시설공사를 할 경우는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할 경우는 이보다는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기 때문에 저희 현 관리하고있는 공원관리원으로 하여금 사회에서 그런 분야에서 종사하던 분으로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보수팀을 구성해서 보수 내지는 교체시설을 해오고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공원관리사업소에는 토목직이나 건축직 골고루 배정이 되어 있나요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서주원위원
그 아래 공원시설 복구비가 또 4천만원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러면 합한다면 2억 4천만원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2억도 부족해서 4천만원을 더 계상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시설복구 계획 같은 것은 사전에 답사를 해서 계획된 것이 있나요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시설 복구비는 호수공원 꽃박람회 종료 후에 기획단에서 시설하는 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서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안운섭간사
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위원
황석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가 몇 개소입니까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87개소입니다.
황석위원
주로 어디입니까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일산신도시를 비롯해서 중산지구, 탄현지구, 성사지구, 화정지구 등 6개지구가 되겠습니다.
황석위원
능곡은 안됩니까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능곡 기존 구획정리지구, 또 원당 기존구획정리지구는 각 구청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황석위원
그리고 839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에서 고소작업차가 3,600만원짜리인데 이것을 설명을해 주세요. 왜 구입하게 됐는지.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공원내 유지관리하고 있는 공원등이 무려 8천여 등주가 시설돼 있습니다. 저희가 전기직이 3, 4명 있습니다만 이네들로 하여금 보수를 그때그때 시민들로부터 제보를 받는 즉시 현장에 투입하다보니까 1년에 2, 3명이 전주에 올라가서 떨어져서 병원에 입원하고 고생을 하고 해서 저희가 그때그때 즉시 현지에 긴급복구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장비도 부족하고 인력도 왜소하고 해서 이 고소작업차를 하나 계상해서 의원님들께서 사주시면 그래도 좀 원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계상했습니다.
황석위원
이것은 업체에다 의뢰하면 안됩니까 ?상당히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할 수 있어요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능직으로서 전기를 전담하는 사람이 2명이 돼 가지고...
현재 사다리 두 대 가지고 저희 작업차량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안운섭간사
예, 정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고소작업차량을 구입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예산확보가 되면 내년 초에 서둘러서 사실 것으로 생각이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차량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지금 없거든요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어차피 이 고소차량은 조달요청해서 저희가 구입하게 되면 6개월이 걸리니까 우선 구입한 후에 나중에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안운섭간사
예,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828페이지 보면 자연발효위생화장실 유지비를 6개소를 해놓았는데 자연발효위생화장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자연발효위생화장실은 호수공원에서 서쪽, 남쪽 건너에 간이화장실이 5개소가 있습니다. 햇빛을 받아들여서 미생물을 번식시켜서 완전 발효가 돼서 냄새를 제거하는 동시에 인분은 분해하는 그런 화장실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런 이 시설을 지금 해 놓고 계십니까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6개소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래서 메탄균을 이용해서 이렇게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미생물을 투입시키는 것이죠.
이순득위원
다음에 829페이지 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재료비에 PAC응집제, NAOH(응집보조제) 가있는데 응집제라는 것이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PAC응집제는 호수공원 수처리시설에 관한 수질 부영양화를 해결하는 화학약품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이런 것을 투입했을 때 수질에는 하등에 위해함이 없습니까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 거기 상주하고 연구 내지는 수질정화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네들로 하여금 그 약품에 대해서는 필수정화 약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예. 그리고 832페이지에 보면 옥잠화 구입이 있어요. 3000본은 요청하셨는데 옥잠화가 특별히 필요한 곳이 있으십니까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이 옥잠화라는 것은 화단에 심는 옥잠화가 아니고 호수공원 45만 3천톤에 대한 수질을 부영양화를 시키지 않는 수처리 하는 차원에서 오염물을 정화시키는 부레옥잠화입니다. 그래서 잠수 수정부에서 들어오는 침전조에 부레옥잠화를 서식을 시킴으로서 거기서 나오는 인을 제거시키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열대식물이기 때문에 겨울에 월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에 토지공사에서 7만여본이나 심어놓았는데 그냥 소모품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실 내지는 비닐하우스로 난방장치를 해서라도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가 사는 원가보다 3배가 더 비싸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산에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해마다 옥잠화가 필요한데 그때그때마다 사서 쓰실 것입니까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글쎄요. 현 상황으로서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걱정입니다.
이순득위원
그 다음 두루미 진료비가 있는데 두루미는 중국에서 가져온 학인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 두루미는 저희가 중국에서 기증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정학입니다. 호수공원에 사육사를 지어 가지고 저희보고 사후관리를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리고 835페이지에 수질관리학술용역비 1억 7,405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이 수질관리학술용역비는 금년도에 저희 시에서 토지공사에 대응해서 하도 호수공원 수질이 썩는다, 냄새난다, 부영양화가 된다 하니까 토지공사에서 수질관리학술용역비를 한국기술개발연구원에 용역비를 주어서 용역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질관리학술용역비는 내년 7월말까지 호수공원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금액이 넘어왔습니다. 그 연구팀들에 대한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안운섭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27페이지 연료비가 있는데 현재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공원관리동이 몇 개소입니까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22소가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관리하고 있는 데가요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기택위원
그러면 835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를 보면 테니스장 및 관리동 난방용 난로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실 것입니까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중산지구테니스장은 있는데 여기는 일산 중산지구 테니스동호인들에게 위탁관리를 하게끔 계약이 되어 있고, 화정지구에 3코트로 조성된 테니스장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중산일산지구에서 하도 잡음이 많아서 아무나 와서 치니까 회원에 가입해라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서 화정지구테니스장은 저희가 직영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동 난로가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테니스장 및 관리동이니까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그리고 나머지 4개는 저희가 호수공원을 10월 10일자로 인수받게 되니까 거기의 수처리장관리사 관리동이 3개소가 있습니다. 수처리장까지 하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언제 인수 받는다고요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10월 10일자로 받았죠.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난로가 없이 지냈습니까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아직 거기에는 난로 시설을 못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런데 시설장비유지비에는 플러서 5개가 안 돼 있는데 언제쯤부터 난로를 떼실 예정입니까 ?'97년도 겨울 1, 2, 3월에는 안 떼고 그 이후에 떼실 예정입니까 ?유류대하고 관리유지비가일체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5개소가 늘어나면 연료비가 22개소가 아니라 27개소가 되는데 그것이 지금 빠져있는데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새로 구입하는 것은 아직 연료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금년에는 안 뗀다는 얘기네요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금년에는 현재 저희가 추경에 해결해 주신 것 가지고 넘기고 내년부터..
이기택위원
아니죠. 그래도 올 1월 1일부터는 어떻게 때우실 것이냐 이거죠.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 저희 운영하는데서 나눠 떼야죠.
이기택위원
남았습니까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안운섭간사
예, 정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836페이지 회의실 집기 구입에 탁자가 1인용입니까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회의용 탁자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무실이 좀 왜소해서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회의실이 있어서 거기에 놓을 집기입니다.
정영진위원
맨 밑에 사무실 회의용 탁자는 어떤 것입니까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반원형이 되겠습니다. 타원형.
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안운섭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원필위원
821페이지, 공원이용불편신고 카드함 설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전화나 구두로 접수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 저희에게 구두 내지는 유선으로 신고 들어오는 것이 하루에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시민들 불편사항을 다소나마 빨리 대처하기 위해서 요소요소에 신고카드 함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박원필위원
신고를 받으시면 어떻게 처리를 하시죠 ? 그 수용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매일 아침저녁으로 수거를 해서 분석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요구사항에 대처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이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점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것이 올라와서 유난히 눈에 띄어서 여쭤보는데 이것 암만 신고하고 해달라고 해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이후라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행신지구 지역주민들이 유영장군묘 있는 데 테니스장 면을 늘려달라고 수차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점 건수나 그런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수차 건의를 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사서함 설치만 해놓으면 뭘 합니까.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안 해주면 이것이 필요 있겠어요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행신지구 1호근린공원은 도시공원기능과 유영장군묘가 있기 때문에 시 문화재로서 거기에 기존 베드민턴장이 두 코트가 있는데 더 증가한다면 공원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 아니냐하는 반대민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국장님까지 모시고 현지답사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그 건너편에 아직 조성되지 않은 공원계획을 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전천후 베드민턴장으로 시설이 되도록 저희가 총무님과 회장분들하고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예산심의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책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지 유영장군묘가 있다고 해서 안 된다는 것은 하나의 핑계이고 거기위치라든가 모든 것을 볼 때 지금 공원에 베드민턴 코트 늘려달라고 하는 위치하고 유영장군묘 위치는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묻는 골자는 공원불편신고 카드함이 꼭 필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는 현재 박위원님께서 질책을 해 주신데 대해서 뭐라 답변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잘못된 것에 유념해서 하겠고 저희가 그나마라도 잘해보고자 계상을 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안운섭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837페이지 에어보트 구입이 2대 예산요구가 있습니다. 지금 호수공원에 모터보트가 하나있죠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최진영위원
에어보트 구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토지공사로 하여금 사서 저희가 구입해달라고 한 결과 지금 1대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고, 서북쪽의 자연학습장에는 물위에 외나무다리를 시설을 해놨고 해서 많은 초등학교 학생이나 중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차제이고, 또한 거기에 우물을 투입하고, 지금 있는 모터보트 가지고는 거기까지 침투시킬 수 없고 해서 안전내지는 청소용으로 2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최진영위원
2대씩 필요합니까 ?면적이 상당히 좁은데도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다고 해서 2대를 꼭 거기에만 배치하는 것은 아니고 넓은 인공호수에도 안전을 위한 기동면에서 유지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최진영위원
이것은 모타가 부착이 돼 있습니까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안돼 있습니다. 이것은 모타가 부착되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안전관리를 위한 것이라면 빠른 모타보트로 안전관리를 해야지 이것가지고 되겠습니까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빠른 것은 동력 모타가 있으니까,
안운섭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정회
15시 42분 속개
김현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유한근입니다. (설명내용은 '97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위원
서주원 위원입니다.861페이지 성사지구 택지매각 수입, 행신지구 택지매각 수입, 다음 페이지 탄현지구택지매각 수입이 있는데 성사지구나 행신지구는 사업이 끝난지가 오래됐는데 값이 비싸서 안 팔리는 것 아닙니까 ?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93년도 감정가격인데 평당 800만원대이기 때문에 지난 11월에 재감정을 해서 금주 아니면 다음주에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주원위원
재감정 결과가 어떻습니까 ?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전체금액의 20%정도 다운 됐는데, 그린생활시설 용지는 평당 564만 4천원 정도입니다. 내용은 그 중에서도 모퉁이 좋은 땅은 한 600만원대가 넘고요,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땅은400만원대, 이렇게 격차가 있습니다만 평균 564만 4천원 정도로 하락이 됐습니다.
서주원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886페이지 보면 기채가 330억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빨리 해서 빚을 줄여나가는.., 연 8%니까 연간 25억이면 상당한 금액을 채무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석위원
황석 위원입니다.900페이지에 지역개발기금 상환해서 행신지구 200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도에서 지역개발기금을 저희가 그전에 많이 갖다 썼습니다만, 이것을 3년거치 2년상환, 연리 8%식으로 갖다 썼습니다. 그래서 상환연도가 내년 10월 경으로 잡혀 있습니다.
황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정영진 위원님,
정영진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 승용차 1대 있죠 ?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정영진위원
승합차는 어떤 사항입니까 ?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훼미리가 하나있고 반트럭 화물 봉고더블켑 그런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서재욱입니다. (설명내용은 '97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978페이지 지급이자가 있는데 지역개발기금이자, 농어촌개발기금이자, 토특융자금이자, 이것 원금, 이자가 얼마씩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원금이 16억 6,300만원이 지역개발기금으로 있습니다. 농어촌개발기금의 원금이 16억800만원입니다. 토특융자금이 62억 8천만원이 현재 있습니다. 이자는 지역개발기금 7∼8%, 농어촌개발지금은 3%, 토특자금은 5%가 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981페이지 약수터 신규시설 간판설치 200만원씩 13개소가 있는데, 간판은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약수터가 비지정, 지정으로 해서 2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정이 13개소가 있습니다. 이번에 6개소가 늘었습니다만 13개소에 대해서 알루미늄판으로 해서 설치할 것입니다.
박원필위원
가로, 세로가 얼마씩 되나요 ?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1,010페이지 하단에 보상금에 혼탁물 발생에 따른 물탱크 청소 및 기타 보상비가 있는데 물탱크 청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타 보상비라고 나오 있는데, 기타 보상비가무엇입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1,010페이지는 원인모를 혼탁수가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는 탱크에 혼탁수가 들어가면 세탁물이라든지 사용하는 물을 전혀 못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원인자만 알면 원인자로 하여금 부담을 시키겠습니다만, 원인자가 없을 경우에 피해를 입은 사람의 신청이 있기 때문에 불가불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사정을 하고 직원들이 빌다시피 해서 끌고 나갔는데 이러다 보니까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박원필위원
기타 보상비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물값도 있고요 세탁물 같은 것도 있고 여러가지유형이 되겠죠.
박원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서주원 위원님,
서주원위원
서주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977페이지 보상금에 도수단속 적발(제보)자 보상금 포괄적으로 천만원인데, 한번 신고를 하게되면 얼마씩 지금을 합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97년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해서 한 것인데, 도수적발을 발견하면비용을 징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징수액의 100분의 10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주원위원
금년도에는 실시 못했죠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97년도 예산에 처음 다루는 것입니다.
서주원위원
제보자가 많이 있습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많았죠.
서주원위원
그러면 홍보를 했습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의회에 결정을 받고 나면 홍보를 해서 지방지라든지 고양신문이라든지 유선방송을 통해서 신고제를 홍보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서주원위원
982페이지 운영수당 수질감시위원회 참석수당 15명에 4회로 되어 있는데, 다른 곳 보면 운영위원회, 무슨 위원회 하면 수당이 5만원씩 계상이 돼 있는데...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지침에 보면 3만원씩 계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침상 3만원씩 ...
서주원위원
984페이지 재료비에 수질시험용 초자기구 구입 및 시약구입, 수질시험장비 유지관리비, 수질시험용 가스구입 등 다 구입이 된다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쉽게 수질검사가 됩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32가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현재는 못하고 있죠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현재도 할 수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986페이지 수질감시위원회 중식비가 있는데 보통 위원회 중식비가 한끼에 5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수질감시위원회수질감시 활동비 15명 4회 3만원인데 이게 아까 것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수질감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상 1년에 4분기로 나누어서하거든요. 그 사람들을 한번 식사대접을 하려면 5천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 만원씩 계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수질감시위원회 활동비는 현재 간이휴대용 측정기를 주었습니다. 시험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현지에서 활동하면서 또는 자기업무는 전폐하고 수질을 채크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여비 쪽으로 주는 것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서주원위원
그러면 구태여 4회라는 숫자를 안 쓰는 것이 좋을...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왜냐하면 4회라는 것은 1년에 4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맞춘 것입니다.
서주원위원
다음은 덕양지소 소관인데 999페이지 재료비에 계량기 교체 인부임이 있는데 48,933원, 일당이 다른 곳보다 높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정부노임품셈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단위까지 나온 것입니다.
서주원위원
4명이 덕양지소의 계량기 교체를 다 할 수 있습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큰 것은 못하고 20미리 이하는 교체할 수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그러면 금년도 조사계획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조사계획은 아니죠.
서주원위원
그 다음에 1,000페이지 수도미터기 교체 (유효기간 경과 및 고장) 1,200개소, 수도미터기수리 2,400개, 여기 1,200개소, 2,400개는 조사가 되어서 나온 숫자입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소장으로 하여금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주원위원
그러시죠.
진용
고진용상수도사업소덕양지소장
덕양지소장 고진용입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로서 수도미터기 교체는 유효기간이 계량법에 보면 종전에 6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8,000개정도 되는데 6으로 나누어서 1,200정도로 잡혀진 숫자입니다. 수도미터기수리는 기존에 고장난 것하고 새것을 수리하는 것입니다. 예상치입니다.
서주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황석 위원님,
황석위원
황석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975페이지 포상비에서 상수도사업소직원 산업시찰 50명이 있는데 지금 사업소 직원이 몇 명입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일용직까지 144명입니다. 이것은 분소직원들에 한해서...
황석위원
다음에 각 사업소별로 가는데 그것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인원이 144명인데 먼저 153명까지 있었습니다.
황석위원
덕양지소는 몇 명입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33명입니다.
황석위원
1회에 33명이 다 가는데 갈 수 있습니까 ?주로 어디 갑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일단은 댐 같은 곳, 그리고 현지에서 우리보다 낫다고 하는 곳에 가서 견학을 하는 것을 넣고 ...
황석위원
유효 적절하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덕양지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06페이지 지소 안내판 제작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진용
고진용상수도사업소덕양지소장
저희 덕양지소는 덕양구청 내 농협하고 붙어 있습니다. 지소판이 아주 작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고, 민원인들이 찾는데 굉장히 불편해서 바로 옆 농협처럼 묻지 않고도 찾아 올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기택위원
덕양구청 전체에 각 과 안내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진용
고진용상수도사업소덕양지소장
회의실 쪽으로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하나 있으면 되는 거지 농협처럼 크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
진용
고진용상수도사업소덕양지소장
점보기에는 덕양구청 안내판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정문 쪽에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자마자 보고 위치를 찾아서 가는데 지금 실정이 그렇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도사업소가 어디인지, 급수공사 때문에 찾아오는 많은 민원인들이 물어물어 오니까 시민들에게 봉사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기택위원
구청에 모든 부서가 다 민원 부서라고 봐 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청 안내판을 고쳐야지 내거만 더 크게 해놓는다는 거, 물론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좀 더 고려해야할 사항 같습니다. 다음 1,008페이지 대행업소 지도감독여비, 대행업소는 무엇입니까 ?
진용
고진용상수도사업소덕양지소장
고양시 상수도 급수공사를하는 대행업소를 말합니다.
이기택위원
몇 개업소나 됩니까 ?
진용
고진용상수도사업소덕양지소장
12개소가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보통 무슨 일을 합니까 ?
진용
고진용상수도사업소덕양지소장
현실적으로 계량기라든가 관급자재를 넣어둘 창고가 없어서 지금 대행업소에서 보관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보관실태라든가 그런 것을 점검을 나가게 됩니다.
이기택위원
관급자재를 대행업소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고요 ?
진용
고진용상수도사업소덕양지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럴 수 있는 겁니까 ?
진용
고진용상수도사업소덕양지소장
창고가 없기 때문에 ...
이기택위원
창고가 없으면 지어야지, 민간업체에 맡긴다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관급자재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금년도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5월이면 공사가 끝납니다.
이기택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
진용
고진용상수도사업소덕양지소장
고양동입니다. 배수지에 접해져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정회
16시 2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덕양구부청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덕양구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먼저 내무분과 위원회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설명내용은 '9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
김현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소관은 거의 다가 경상예산입니다. 동사무소 소관도 역시 마을 숙원사업인데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상금란에 보게되면 구민 일일 체험제 참가자기념품 했습니다. 일일 체험제가 무엇입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덕양구청장 권태석입니다. 민원실에 주민들이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 업무를 같이 보조해서 구정업무와 민원업무를 홍보 내지 주민을 접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우리 구에서 하는 행정을 주민에게 홍보 및 안내도 하고 체험에 의해서 나가면 구청이 민원실에서 이런 이런 일을 하더라를 홍보하기 위해서 봉사요원을 특수시책으로 임명해서 쓰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상금 차원에서 기념품을 주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 분들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지역에서 활동력이 특수하게 나타나고 특히 봉사정신이 강한 분들을 동에서 지역의 유지들의 추천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발해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기히 선발되어 있습니까 ? 필요에 따라서 선발을 합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금년도부터 새로운 특색사업으로 안을 잡아서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그 관계는 선발위원회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 조직을 안해 놨습니다.
이기택위원
한 분이 몇 일씩이나 하실 것입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한사람이 계속해서 몇 일씩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의 사생활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이 구정에 참여를 해서 구정 돌아가는 맥이라든가 또는 대민 봉사자세를 체험하도록 해서 많은 주민에게 홍보하는 효과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날을 하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바람직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봉사요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게되면 한 달에 10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게되면 중식을 하는 사람은 중식을 하는 사람은 한 달에 4명입니다. 무언가 문점 있다고 봐지는데 최소한하루에 한사람씩이라든가 아니면 1일 3명이든 5명이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 명이 필요할 텐데 이렇게 되면 한 사람이 3일씩 한다고 해도 그렇고, 10일 정도는 하고 나머지 20일은 안하고 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또 그 밑을 보게 되면 오후에는 하고 오전에는 안하고 식사시간에는 보내주고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에 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27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 구청내 신문구독입니다. 23부, 5부, 33부입니다. 어떤 것은8천원, 7천원, 6천원인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
창화
정창화덕양구기획실장
덕양구기획실장 정창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를 할 때도 그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을 드렸는데 인쇄가 빠졌습니다. 위의 것이 중앙지, 그 다음 것도 중앙지이고 그 밑의 것은 지방지 11개사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앙지 23부는 8천원짜리가 되겠습니다만 중앙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국일보, 한겨레, 세계일보, 문화일보, 매일경제신문, 서울경제, 일간스포츠, 스포츠서울, 스포츠조선 이렇게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어디서 구독하는 것입니까 ?
창화
정창화덕양구기획실장
기획실에서 스포츠신문을 1부씩하고 나머지는 2부씩 해서 1부는 보관을 하고 1부는 스크랩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정 그 밑의 것은요 ?
창화
정창화덕양구기획실장
그 밑의 것은 중앙지인데 그것도 국민일보하고 서울신문은 단가가 쌉니다. 7천원이고 나머지는 8천원이고 그래서 2개 신문을 7천원에 보고, 그 밑의 지방지 11개사 것은 6천원으로 해서 3부씩 해서 11개사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본청에서는 중앙지에 7천원이 올라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행정예고수수료인데 본청에서도 행정예고수수료가 11개사에게 나가게 되어 있고 지역도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본청도 해야 되고 덕양구청도 해야되고, 일산구청도 해야되고 각자 할 필요가 있습니까 ? 고양시에서 한번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창화
정창화덕양구기획실장
기획실장 정창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행정예고수수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시에서 하는 것도 의의가 있겠습니다만 덕양이나 일산구에서도 구정 나름대로 홍보해야 될 사항이 있고, 구개청 1주년 기념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을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한번씩 구정 홍보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하고 올린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재미있는 고양이야기 구입이 223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다 쓸 예정입니까 ?
창화
정창화덕양구기획실장
재미있는 고양이야기는 문화원의 정동일 위원이 고양이야기를 동화책 비슷하게 썼는데 저도 한번 읽어 봤습니다만 내용이 무척 잘 되어 있고 학생들이 배울만한 가치가 많은 것 같아서 동사무소에 3부씩하고 초등학교 24개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4부, 중학교가 10개 학교가 있는데 거기도 4부씩, 그리고 고등학교는 4개 학교가 있는데 거기도 4부씩 해서 중고등학교에는 지리선생님이라든지 국사선생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고양시의 유래라든지 고양시의 홍보를 위해서 학생들한테 전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보급하고자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예,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1페이지 맨 아래 부분에 시책교육을 위한 민간인외래 강사료 했습니다. 이 시책교육은 무엇을 뜻합니까 ? 그리고 강의 받을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
구상
정구상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정구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책교육을 받을 대상은 저희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 대한 외래 강사료는 외부에서 교수라든지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그 분이 교육하러 오면 저희가 식대라든지 이런 것으로 사용하려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현재 덕양구청에 공무원이 몇 분이 계십니까 ?
구상
정구상덕양구총무과장
현재 현원은 540명입니다.
이기택위원
장소는 어디서 하실 예정이십니까 ?
구상
정구상덕양구총무과장
장소는 저희 회의실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기택위원
회의실에 몇 분이 들어갈 수 있죠 ?
구상
정구상덕양구총무과장
회의실에서 강의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은 250명~300명 정도 됩니다.
이기택위원
시책교육에 대한 내용은 그때그때 틀립니까 ?
구상
정구상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40페이지 정문지도원 근무복 구입인데 본인이 알기로는 현재 덕양구청에 정문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운영할 예정이십니까 ?
구상
정구상덕양구총무과장
지금 현재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주차관리 정도의 임무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물론 이 자리에서 여기에 나와 있듯이 정문지도원이 근무복을 안 입어서 그 분이 정문근무원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정문이 설치되지 않았는데 근무복을 입고 움직인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까요 ?
구상
정구상덕양구총무과장
저의 지금까지의 경험에 의하면 어떤 단속이나 지도하는데 있어서는 근무복이라든지 제복을 입었을 때와 안 입었을 때는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 위에 보면 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기. 시기. 새마을기 6회라고 했는데 보통 한번 쓰면 못쓰는 것입니까 ?
구상
정구상덕양구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구입은 국기게양대에 게양하는 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연에 의해서 게양을 한번 하면 한 2개월 정도면 더럽혀지거나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6회 정도 갈게 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6만원이라는 단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
구상
정구상덕양구총무과장
국기나 시기나 새마을기를 1개씩 1조로 구입하는 것이 한 6만원 정도에 구입을 하고있습니다.
이기택위원
다음 51페이지 신설 동사무소 일반전화 가입비입니다. 3회선을 한다고 했는데 일률적으로 동사무소에는 2선씩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구상
정구상덕양구총무과장
일반전화 2대하고 팩스전화 1대해서 3대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신설 동사무소는 어디를 뜻합니까 ?
구상
정구상덕양구총무과장
예상해서 예산을 잡은 것인데 행신1동이 인구가 많이 전입이 되면 거기가 분동이 되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예측에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앞으로 분동이 되면 쓸 예정이죠 ?
구상
정구상덕양구총무과장
예.
이기택위원
그러면 다음 추경에 해도 가능하겠네요 ?
구상
정구상덕양구총무과장
예.
이기택위원
다음 61페이지에 차량선박비에 앰블런스가 있습니다. 이 앰블런스는 민방위과에 있는 것입니까 ? 아니면 어떤 상태에 있습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총무과장
구청의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어서 부구청장님께서는 덕양구 동에 대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 설명내용은 '9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
김현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의 동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주 위원님 !
서정주위원
서정주 위원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예산안은 각 동에서 취약지구가 된 곳이 예산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특이한 사항만 지적을 해서 통과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화정1동에 283페이지에 대형난로 해서 연료비가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거기가 중앙집중 난방이 아닙니까 ?
예, 이곳에 보면 똑같은 타입의 행신2동 같은 데는 올라와 있지를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나 했는데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 동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시 사회산업위원회소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325페이지 사회산업위원회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설명내용은 '9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
김현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주 위원님 !
서정주위원
377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 분리수거 내지 청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377페이지 쓰레기분리수거 요원이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선별요원이 8명이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러면 분리수거하는 차량은 몇 대입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현재 5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378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관련 서식인쇄가 250만원이 올라왔는데 봉투판매업소는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현재 492개소가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어떻게 판매를 했습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과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서정주위원
표시판을 500개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 판매소에 제작을 해서 잘 사가도록 하는 것입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판매소를 지정해서 하는데 현재판매소에다 표지판을 해놓은 것이 나무판으로 해놓은 것이 있고 해서 부실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반적으로 규모 있게 해줘서 주민들이 빨리 찾아가고,
서정주위원
작년에 없던 것을 이번에 만드는 것입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묻겠습니다. 불법투기 되는 쓰레기 위탁처리 수수료라고 해서 약 1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위탁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저희 관내 사정이 서울하고 상당히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등지 외지에 밤에 또는 불법으로 투기하는 불법 폐자재가 많습니다. 쓰레기로서 우리가 처리를 못할 불법투기된 쓰레기를 허가된 용역업체에다 위탁처리 하도록 하면 처리한 과정에 있어서 처리하면저희가 수수료를 지급하는 과정인데, 위치와 양을 사전에 통보해서 처리한 용량에 따라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서정주위원
현재 명년도의 위치와 양은 모르시겠죠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내년도 양은 추정치로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서정주위원
쓰레기 분리 요원은 8명인데 구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차량은 9대죠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총 9대를 관리하는데 6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럼 3대는 폐차 직전에 있습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3대는 총체적으로 기사가 모자라기 때문에 운행을 못하는데 3대 자체가 옛날에 쓰던 차량이기 때문에......
서정주위원
불법투기물은 건축폐기물은 도시과에서 운반해야 되고, 청소에 대한 것은 청소과에서 해야됩니다. 또 질문하겠습니다. 정화조실명제 추진관련 표창 및 카드제작이 있습니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예, 정화조실명제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화조 실명제 방침에 따라서 12월말까지 현재 완전히 다 조사를 해서 내년 5월말까지 전체적으로 카드를 만들어서 거기다 다 명패를 붙이도록 계획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현재 5,000개를 여기에 계상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조사된 것이 4,913개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정화조마다 표시를 다 해놔야만 정화조를 청소하는데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서정주위원
또 여섯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380페이지 재활용 후 지정폐기물 처리수수료가 있습니다. 재활용하고 나머지 쓰레기를 처리업자한테 수수료를 준다는 것 아닙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재활용을 해서 일반 쓰레기장으로 가지 못 할 것, 아까 말씀대로 특수한 쓰레기는 예를 들어서 도자기 깨진 것이라든가 형광등 깨진 것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특수하게 처리가 되어야지 일반 쓰레기로 처리를 못하니까 수수료를 줘서 처리하면 됩니다.
서정주위원
그런데 재활용이라고 되어 있으나 자연부락에서 올라온 물품은 거의가 다 그런 깨지고 부스러지고 한 것이 없습니다. 단 품목과 종류에 따라서 약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65%~70%가나왔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를 했을 때 못쓰는 것이 70%~75% 나오죠 ?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못쓰는 것이 약 30% 정도가 됩니다.
서정주위원
그럼 상당히 수지가 좋네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연결해 줍니까 ?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청소과장 조종현입니다. 재활용 차량 6대로 각 도시지역을 구청에서 수거를 하고 농촌지역은 청소업체에서 재활용품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16만원씩 계상을 해 놓은 것은 금년도에도 약 한 50톤 정도가 있습니다. 도자기류나 형광등을 수집을 해오면 병은 병대로 분리하다 보면 그 중에 깨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한 50톤 정도가 있어서 전부 위탁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병이 깨진 것은 못한다고 말씀하셨죠 ?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예.
서정주위원
갈색하고 청색하고 병 유리 값이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 모르시죠 ?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그것은 색깔별로는 모르겠습니다.
서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5~6개 있는데 종합해서 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금년도 재활용 판매 실적이 있죠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예.
서정주위원
인건비하고 대조를 했을 때 수리비 기준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 이것을 산정하다 보니까 나온 것인데 적자죠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현재 적자로,
서정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적자가 아니고도 능히 운영할 수 있는데 어떻게 적자운영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30%가 못쓰는 것이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50%로 가정하더라도 차량 3대만 가지고도 전체를 운영해서 인부 하나 없이 수집소에다 막 갖다주면 30%,40%,50% 대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운반비하고 인부 둘밖에 안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분리수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그때 달아서 50%면 50% 하고 나머지만 구청에서 수입을 잡으면 절대 적자가 없을 텐데 몇 천만원씩 몇 억씩 적자를 내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다시 어떤 생각을 거쳐서 우리시나 구가 손실이 없고 수입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자료는 작년도 반출사항하고, 금년도 계수만 내일까지1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예.
김현중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예, 서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위원
서주원 위원입니다. 335페이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무래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빠르리라고 생각이 되네요. 맨 아래에 고지서 전달보상 통. 반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재 어떻게 고지서 전달되는 체계에 있습니까 ?
용재
장용재덕양구세무과장
덕양구세무과장 장용재입니다. 지금까지 세무고지서는 동을 경유해서 통장님들이 교부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주원위원
그럼 앞으로 예산이 승인된다면 명년부터는 전부 우편으로 전달이 됩니까 ?
용재
장용재덕양구세무과장
우편고지를 하게 되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는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많고 그래서 우편물이 전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고지서이외에도 각종 다른 일반 과태료라든지 고지서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장님들이 전부 돌려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실비변상조로 이 금액을 드리면서 한꺼번에 일반 우편물가격인 150원으로 지정을 해서 드리면서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령증을 받는 것으로 해서 고지서가 납세의무자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됨으로써 징수율을 상당히 높일 수가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서주원위원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현재 안하고 있죠 ?
용재
장용재덕양구세무과장
예.
서주원위원
통.반장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통.반장은 사실 행정의 하부조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상비를 줘서 해 가지고 실효를 거둘 수가 있을까요 ?
용재
장용재덕양구세무과장
상당히 실효를 거둘 것으로 판단이 되고 '96년도에 구리시, 남양주시, 강화군, 거기에서 한건당 500원씩 교부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고지서가 정확히 전달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체납세 발생방지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과세량이 1년에 한 200만건 정도 되기 때문에 일시에 500원으로 책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해서우선 일반우편물 가격인 150원으로 해서 일단 시험을 해보고 반응이 좋다고 하면 저희도보상수수료를 올릴 계획입니다.
서주원위원
좋습니다. 다음에는 355페이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금인데 경로당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노후건물 개보수인데 도비가 지원되는 것인데 어디 것입니까 ? 4,250만원......
경희
장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추후 대상 경로당을 선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도비 내시가 된 것입니까 ?
경희
장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도비 보조 내시이고 몇 군데 선정한 것은 계획중에 있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신1동에 관고구산 경로당이고 신도동에 지축4동 경로당, 삼송3동 8통 경로당, 행신 6,7통경로당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현재 경로당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접수를 해서 그 중에서 선발해서 ?
경희
장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
서주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장 넘기시면 맨 아래에 민간경상보조인데 노인대학교 운영지원 능곡.삼송 강사료가 1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359페이지도 운영수당해서 여성교육대학강사비 해서 10만원, 또 미혼모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 강사비 10만원, 자원봉사요원 활동을 위한 특별교육 강사비 10만원, 그리고 363페이지에 운영수당에 보육지도 및 안전지도 외래강사비가 10만원인데 다른 데를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1회 5만원 해서 특별하게 어려운 상황이 있게 되면 초과수당 2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왜 여기는 10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
경희
장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예산서 기본 지침에 보면 일반단가는 시간당 7만원으로 되어있고, 초등학교 특별강사 기본료는 1시간당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그런데 노인대학교 강사료는 특별강사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
경희
장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산상에는 특별강사로 해서 1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노인대학별로 운영에 따라서 틀리게 되겠습니다.
서주원위원
그러면 35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까 ?
경희
장경희덕양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특별강사는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런 것을 처음 시도하다보니까 특별강사를 초빙해서 하면 어떨까 싶어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서주원위원
그러면 대부분 보게되면 보건소외에는 전부가 7만원입니다. 7만원, 5만원인데 딴 실.과소에 비해 너무나 예산이 많이 계상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 부정불량식품 및 퇴. 변태업소 신고자 보상, 이것은 5회로 되었는데 신고하게되면 신고자에게 10만원씩 보상금을 주는 모양인데, 그 아래 유통기간 변조판매 유흥주점으로 변태영업행위 신고는 7만원, 그 아래 불합격제품 미검사제품 판매, 미성년자 유흥접객 고용신고는 5만원, 그 아래 3만원인데, 이것이 무슨 규정이 있어서 예산 반영하는 겁니까 ?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정병선입니다.식품위생관리지침에 의해서 건수별로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총 11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서주원위원
건수가 아니라 보상신고액이 왜 다릅니까 ?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관리지침에 액수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부정불량식품의 유통기간 .., 금년도에도 많은 실적이 있습니까 ?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금년에 주로 국민소비성이 많은 참기름 외 콩나물 등 해서 73건을 유상으로 수거를 해서 저희가 감사를 한바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서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주위원
서정주 위원입니다. 세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335페이지 제일하단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세무공무원8만원에 15명이 나왔죠 ?
용재
장용재덕양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장용재입니다. 저희 세무과에 정규직원이 19명이 있습니다. 월 세무정보비라고 해서 정액으로 지급되고있는 것입니다.
서정주위원
알겠습니다.343페이지 제일하단 똑같은 항목으로 12명이 나왔습니다. 여기 징수과는 인원이 적습니까 ?
필용
김필용덕양구징수과장
징수과장 김필용입니다. 방금 세무과장께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정규직 직원이 12명이 되겠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러면 6명이 적네요 ?
필용
김필용덕양구징수과장
네, 인원에 따라서 ...
서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민위원
조동민 위원입니다. 아까 서주원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367페이지 부정불량식품 수거 검사 보상비하고 그 밑에 6종목에 대해서 작년도의 실적이있습니까 ?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병선입니다. 맨 위에 부정불량식품 수거 검사 보상비는 저희가 금년예산이 135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기름 외 73건을 수거해서 검사를 했는데 ....
조동민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에 대한 작년도 실적을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김현중위원장
질문 끝나신 겁니까 ?
조동민위원
네. 자료제출로 끝내겠습니다.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저희한테 신고한 건수가 11건이 있는데 두 번째부터 5건은 보상비에 해당되는 신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비가 나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동민위원
금년도에 하나도 없다 ?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조동민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만 세운 겁니까 ?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만 세웠지 사실은 잘못되면 예산이 낭비될까봐 그러는 겁니다. 과연 신고한 사람이 있을까 염려돼서 말씀 드린 겁니다.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관리지침에 세워놨는데 없으면 저희가 반납을 합니다.
김현중위원장
부구청장님께 점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35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경로당 운영비가 일산구청에는 2만원이 올라왔는데4만원이 올라와 있고, 난방비도 20만원인데 일산구청은 1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같은 구청 내에서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352페이지에도 하고, 354페이지가 또 있습니다. 그것과 한데연결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352페이지는 국비가 들어가 있고,354페이지는 도비와 시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것은 도에서 추가로 더해주는 연관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내용이 일산이나 저희나 내시가 같을 겁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운섭위원
위원장님 !
김현중위원장
네, 안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운섭위원
안운섭 위원입니다.387페이지 음식물 고속발효기 1,500만원 1대를 어느 장소에 설치할 것입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 연말이면 거의 완공되는 재활용품 선별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공지가 있고 그래서 그쪽에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안운섭위원
재활용픔 선별장에 놓으신다고 하셨는데, 일산구의 재활용품 선별장에 놓으신 것 보셨나요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저는 아직 못 봤는데 ...
안운섭위원
찾아서 보시고요 분리상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발효기에 대해서 국내 생산업체, 어떤 회사제품으로 구입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그것은 아직 어느 회사다 정하지 않고, 일단 예산을 세워서 최소한도 여러 군데를 견학을 다녀서 최종적으로 제일 좋은 것으로 선택할 계획입니다.
안운섭위원
견적이라든가 기종이라든가에 대해서 아직 정한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네, 그렇죠.
안운섭위원
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국내에서 음식물 고속 발효기를 생산하는 업체가 대기업체는 참여를 안 하는 거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중소기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KS마트라든가 이런 품질 인증하는 마크가 되어있는 데가 없고, 그냥 K마크를 획득한 업체가 8군데가 있다고 그래요. 나머지는 그런 것도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구입하실때 아주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잘못하면, 금촌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다 구입을 해서 설치해놓고도 사용을 못하고 방치해 놓은 상태라고요. 우리도 잘못사면 사용 못하고 방치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질의 또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정회
17시 4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설명내용은 '9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오늘 자료요구 15건을 내일 10시까지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의를 같이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예산안의 설명 및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