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삼필 의원입니다. 장시간 정기회 기간에 하루도 빠짐없이 주민들을 위해 애쓰시고 있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기회인만큼 그간 행정에 관해 질의하신 의원님이 많으신 줄로 압니다. 시간관계상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고양시의 행정도 이제는 환경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경을 아끼고 보존해야 한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문제가 아직 고양시 행정의 기본가치로 자리잡고 있지는 못하는 비난이 비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저 귀찮고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라고 인식되고 있지는 않는지 걱정입니다. 그래서 신동영 시장님께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한들 애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켜보는 것만큼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백석동 쓰레기소각장 내에 시장 관사를 옮길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에는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흔히 혐오시설로 불리는 이 소각장 시설에 시장이 산다고 한다면 주민들 역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소각시설에 대해 시장께서 공약하신 여러 가지 보완문제와 앞으로의 계획에도 큰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관사 이전은 시장님께서 환경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고 해결해 나간다는 출발점으로 인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는 상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관계공무원들이 환경문제에 접근하는 시각과 자세를 획기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문제에 적극적인데 이하 공무원들이 타성에 젖어 사업을 해 나갈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주민과 시장님을 동일시하는 계기도 되어 줄 것입니다. 관사 이전이 평소 시장님의 지론인 순리대로 해결한다는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을 줄로 압니다. 이에 대해 가부의 답변과 함께 구체적인 계획까지, 즉 언제 관사를 옮길 것인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연계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타 시군의 경우에는 소각시설이 혐오시설인만큼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에게 복지시설을 함께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고양시에는 수영장 등 주민편익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토지공사가 이를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협의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매리 석교에 관한 질의입니다. 강매동 강구산 마을 창릉천 위에 있는 이 석교는 조선조의 전통적인 교량축조방법의 맥을 잇고 있으며 현존하는 고양시의 가장 오래 된 다리라는 의미에서 보전의 필요성이 크다고 사료됩니다. 총길이 14미터, 넓이 3.5미터, 높이 1.6미터의 석교는 현재 도로에 묻혀있는 상태이고 그 보전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더 이상의 훼손이 있기 전에 바른 조치로 문화재로 지정하고 보전해야 한다는 것이 고양시를 아끼는 이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현재 위치에서 보전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장소, 현재 조성되고 있는 공원이나 호수공원 등 고양시를 찾는 이들이 많은 곳으로 이전시켜 보전함이 옳은 줄로 압니다. 먼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문제와 연계해서 초등학교에 대한 향토사 교육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고양시에는 유입된 인구가 많습니다. 새로 고양시에 거주하게 된 주민들에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정주의식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 등의 교육을 강화시키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역의 함양뿐만 아니라 문화재 보전의식에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 초등학교에는 책가방 없는 날이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에게 고양시가 향토사 교육프로그램을 정례화시켜 제공할 의사는 없는지요? 차량지원을 한다면 더욱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신도시의 경우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기 전에 고양시를 알리고 각 마을의 역사와 유래, 풍습, 민속, 전설, 설화 등을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에 답변해 주십시오. 신도시와 택지개발이 완료돼 이제는 주민들의 복지사업을 위해 많은 예산이 들어갈 일만 남았습니다. 또 많은 주민들의 유입으로 차량이 증가되고 있고 그에 따른 도로 관리 등의 부대비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세수입 증대를 위해 많은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아직 그 노력이 큰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양시민들은 고양시에 많은 혜택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만큼 의무 역시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도 차적이 서울시 등 기타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문촌마을의 한 아파트에는 경기차가 635대, 서울차는 117대, 기타 8대로 되어 있습니다. 강촌마을의 한 아파트 역시 총 744대 중 서울 등 차적이 옮겨지지 않는 차량이 131대, 화정지구의 한 아파트에도 총 2,385대 중 , 기타가 총 461대나 됩니다. 대략 어림으로 20% 정도가 외지 차량인 실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차량 1대당 세수입이 11만 3,28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1월말까지 고양시 차량등록이 14만 5천대에 세수입이 165억원이라고 합니다. 20%에 달하는 차량이 고양시로 차적을 옮긴다면 2만 9천대에 해당하는 32억 8512만원의 추가 세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민등록 이전 후 일정 기간까지 차적을 옮겨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외지차량이 이렇게 많은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차적을 옮기지 않은 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집행부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지방자치시대 자리매김의 최대 관건은 독립재정입니다. 그런만큼 타 자치단체에서는 그 나름의 특성을 살린 수익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도 역시 마찬가지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고양시가 아직 경영마인드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뜻에 크게 부합되지 데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크게 기대를 모았던 한강골재채취사업도 안 그래도 업무비중이 많은 하수과에서 맡고 있어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제반 수익사업을 담당할 부서를 새로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아니면 공영개발사업소에 직원을 충원시켜 전문성을 기할 뜻은 없으신지요? 다가오는 21세기에 지방자치제도 착근의 관건이 재정자립이라고 할 때 첫 민선시장님으로서 재정자립의 기틀을 도모함이 옳은 줄로 압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도물 불소화 사업의 추진여부를 묻겠습니다. 지난 95년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의원인 안운섭 의원도 함께 의견을 개진한 바 있고 이에 상수도사업소장이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미 과천이나 부천, 광명 등지에서는 불소화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고 실제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에서는 시민 건강우편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답변한지 1년이 지났는데도 가시적인 움직임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배의원 여러분도 계시지만 많은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가 필요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자료가 미흡한 것은 물론, 심지어 위증까지 합니다. ‘노력하겠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실시하도록 하겠다’ 매번 그런 식입니다. 그 결과가 이 수돗물불소화사업입니다. 당시에도 불소화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었지요? 그래서 이를 위해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혀 진척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건강에 이롭다는 연구, 임상결과가 부족해서입니까? 오히려 집행부에서 먼저 제기하고 여론화시켰어야 할 사업을 의원들이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도 이 지경입니다. 적어도 답변에 성실성을 기하는 성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면 하겠다, 못하면 못하겠다, 다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집행부가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삼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정린입니다. 박삼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익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삼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완전하고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83% 수준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민선 자치시대 이후 주민의 다양한 개발기대 요구로 우리 시의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재정적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제도개선 및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경영수익사업 추진 등 다각적인 시재정 확충방안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지역발전 추진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87년도에 공영개발사업소를 설치하고 택지개발사업 및 공공아파트 건설을 통해서 95년까지 연간 약 101억원의 수입을 낸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탄현 제2지구 개발 등으로 인해서 향후 3년간의 수익을 약 264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수익사업을 위한 현재 우리 시 별도의 기구설치 검토는 아직 한 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새로운 수익사업의 발굴과 사업 확충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는 현 기구의 인력을 보강하거나 또는 새로운 기구설치를 검토해서 수익사업 추진을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삼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범수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삼필 의원께서 질의하신 첫째 관사를 소각장으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하나고 모두 다 같은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는 지역에 따라서 이해가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쓰레기차가 매일 왔다갔다 하는 소각장 옆에 사는 시민들하고 또 그렇지 않은 시민들하고 소각장에 대한 이해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지역의 분들은 첨단시설인데 등 무슨 걱정이냐 하겠지만 그 지역에서 매일 청소차라든지 소각장을 보아야 하는 시민들은 이해가 틀립니다. 서로 다른 이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소각장 문제는 대두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장님이라든지 또한 많은 분들이 소각장을 가보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거기서 많이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시장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또한 정책적으로 배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서로 다른 문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소각장에 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한 거기에 대한 피해의식을 가지지 않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소수이며 적고 그래서 지나치다라고 이해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서 이해해 주시고 또한 정책책임자로서 고양시장님은 고양 전체의 대표이고 백석동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었고 그런 이해가 선결되어야지 환경문제라든지 소각장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관사를 옮기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제가 이해한 부분은 도시계획법이라는 부분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서로 다른 이해를 좁히려는 의지만 있다면 이 부분은 능히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 의원 재고해 주는 거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되죠?

재고를 해 주실 것이면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요, 재고를 안 하실 것이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박삼필 의원님이 서면답변으로 하도록 했으니까 구태여 답변을 여기서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이수환 의원입니다. 장기간 정기회의를 주재하시느라고 평소에 존경하는 허준 의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신동영 시장님 장기간 시정질문에 임하실 것을 생각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고양시는 2000년대 인구 100만의 거대 도농복합 전원도시로 또한 통일거점도시로 발돋움할 미래상을 위하여 시정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신동영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과 아울러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신도시 개발지역과 구시가지 균형발전에 대한 재정 및 중장기투자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시민 모두가 알고 있듯이 그린벨트, 군사보호구역 및 도시계획구역고시 등 개발이 유보 내지 제한되어 그 지역 시민은 많은 경제적 정신적 고통과 불이익을 감수하여 왔으며 금년에 이르러 신도시개발로 눈부신 발전과 변화가 이루어진 지역과 기 제한을 받아온 지역간에는 주거환경과 기반시설이 극명하게 심각한 큰 차이점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양시의 균형개발과 발전을 위하여 시장님의 특단의 노력과 의지가 있어야만 낙후된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중장기투자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본 일산시가지에 공영주차장 개설여부와 5일장 존속여부 및 이전계획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일산 구시가지 관통도로인 310번 도로가 97년 상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개통됨으로 주차난과 오랜 전통을 가진 5일장이 폐장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개설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오랜 전통의 5일장을 전국적으로 유명한 성남시의 모란장과 같이 일산의 민속 5일장으로 유지 발전시킬 용의는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구획고시 진행상황 및 기 고시지역 중장기 재정확보 및 투자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관내 일산동을 비롯 대화동, 가좌동 등 몇 개 지역에 도시계획 구획고시 할 것으로 기 공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의회 의원님들께도 1차 용역회사에서 연초에 설명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참으로 바람직한 계획이라고 사료되면서 한편으로는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그것은 일산을 비롯해서 토당동, 고양동 등 기 고시된 지역이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에 따라 개발된 곳이 한 곳도 없으며 그곳에서 거주하는 많은 시민이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 그리고 개발이 지연되어 오늘날의 낙후된 지역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방시대에 집행부의 장으로서 과거와 같이 관료적 발상의 타성을 버리고 실현성 있는 투자계획과 재정확보 방안을 면밀히 검토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계획 구획고시가 늦은 이유와 계획이 수립되었다면 그 내용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황규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양시의 중요한 현안문제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고양시의 재정관리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양시의 재정은 누구개인의 재정이 아니고 시민의 세금을 운용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양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정 중 1억원 이상 예금하고 상품명 금리의 내역을 밝히시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재정관리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 국가의 상황은 국가적 위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위기의 상태입니다. 중소기업은 매일도산하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주들은 자살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대기업마저도 이제는 고전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업체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양시 지역 경제활성화의 대책을 시장님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로개설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의 경제성과 효율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시의 도로개설 및 확충사업은 이러한 원칙에 부합되고 있는지 지가가 높은 지역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도로개설을 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로확충은 교통 소통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도로와 도로 사이의 연계를 확충하는 것이 선진국의 도시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의 80-90%를 보상비로 지급하는 현행의 도로개설 및 확충사업이 계속 이런 방법으로 추진이 되면 공사비는 극히 일부이고 도로편입 지역의 지주에게 지급하는 보상비만 수천억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자칫 하면 시민 세금 집행의 왜곡현상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96년도 세입 중 사업장 생산수입(골재채취 직영사업 수입)으로 편성된 7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7억원이라는 세입 계획이 실행되지 못한 것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먼저 96년도 체납지방세, 체납폐기물 수수료의 금액 및 사유, 체납 비율을 밝혀 주시고 징수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6년도 과태료 부과 금액 및 미납부금액, 미납부 비율을 밝히시고 징수대책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도서관 및 문화예술 공간의 확충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의 1997년 예산안 제안 시정연설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준높은 문화예술을 육성하겠다고 했으나 금년도 예산에는 구체적으로 뒷받침이 없습니다. 도서관 및 문화예술 공간 확충에 관하여 시민들이 현재 5337명이나 시의회에 청원을 접수시킨 상태입니다. 담당부서의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시정연설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매년 개최되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의 운영방안에 관하여 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체육대회행사 내용을 개선한다고 하셔놓고 97년도 예산안에는 종전과 같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에 평일 대낮에 술잔치를 벌이는 것을 진정 개선할 생각이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자체감사 문제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를 통하여 시정된 내용 및 조치내용을 밝혀 주시고 자체감사의 효과에 관하여 기획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체감사 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그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고양시 공무원 중 일부는 업무량이 너무 과중하여 매일 야근을 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일부는 시민의 세금이 아까운 생각이 들 정도로 한가한 직원도 지적이 됩니다. 공무원이 업무량에 따라 적재적소에 적정한 인원이 편성되어 있는지 업무량과 업무 내용에 관련하여 적절한 조직관리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김학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준 의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황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6년도 지방세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말 현재 우리 시 지방세 체납액은 106억원으로 총 부과액인 3556억원 중 97%인 3450억원을 한해동안 징수하였으며 부과액 대비 체납율은 3%로서 96년 10월말 현재 경기도내 4위의 높은 순위를 거둔 바 있습니다. 체납사유는 세액이 큰 세목인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등으로서 세금부담이 가중되어 납세능력 부족으로 인한 체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법인의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분으로 법인의 재무구조가 부실하여 체납액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체납액 또한 35%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기의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96년 한해 동안 4회의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였으며 12월초에는 각 구의 부구청장 참석 하에 체납징수 보고회를 개최하여 체납액 정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체납액의 징수방법으로서는 조기에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 체납자 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 및 기타 재산의 압류조치를 하고 있으며 특히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하도록 검토하고 있고 또한 금융기관의 계좌 추적으로 예금 압류 등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96년 12월과 97년 1월에도 역시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여 체납액 일소를 강도 높고 지속적으로 추진 징수보고회를 1월 중 재차 개최할 계획이며 고액체납자 중 납부능력 여부 및 의도적 체납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형사고발 및 결손처분을 병행 실시하고 회기결산시점 이전에는 반드시 체납액을 일소한다는 각오로 강력한 체납징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6년도 체납폐기물 수수료의 금액 및 사유, 체납비율 및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발생한 폐기물 체납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96년 이전에 체납된 생활폐기물 수수료는 총 6천 596만 7,250원이고 체납건수는 15,787건에 체납비율은 총 부과금액의 7%입니다. 지금까지 징수하지 못한 사유는 전출 14,908건, 행불 879건으로 부과 의무대상자에 대하여 연고지 추적조회 및 차량조회 등을 계속적으로 실시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려하며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과태료 부과금액 및 미납부 금액, 미납부 비율과 징수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과태료 부과액은 23억 5,039만 5천원이며 징수액 14억 3,916만 5천원, 미수납액 9억 1,123만원, 미납비율은 38.77%로서 미수납액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책임보험, 운수사업법위반 6억 5,455만원, 도로법위반 과태료 4,660만원, 부동산등기 과태료 7,086만 7천원, 재등록 과태료 차량등록사업 5,756만 3천원 등입니다. 이들 미수납액의 징수대책을 말씀드리면 우선 세외수입은 세목이 광범위하고 관련법령이 복잡다양하며 체납관리업무가 각 실과로 산재되어 있어 체계적인 체납정리 활동에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 부과징수되고 있는 과태료는 주민등록과태료외 27종으로 본청 실과소와 구청, 동사무소를 망라하여 각 부서별로 징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과태료에 대한 징수 대책은 각 분임징수관별로 세외수입 체납액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정리계획의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주소변동자의 주소파악을 위해 주민전산망 및 경찰청 전산망을 이용하여 정확한 주소를 확인, 독촉장 발부 후 계속 미납 시 체납자에 대한 재산 및 기타 채권 압류를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추진상황을 말씀드리자면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전화, 급여 등 압류 가능한 재산, 기타 채권을 병행압류 조치하고 압류재산의 공매예고로 자진납부 유도와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인․허가 취소, 형사고발 등 강력대응으로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황규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황규철 의원님께서 4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 시정연설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준높은 문화예술을 육성하겠다고 해놓고 내년도 예산안에 뒷받침이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서관 및 문화센터, 예술회관 등 문화예술공간의 확충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한국토지공사에서 부지의 무상귀속과 구조물의 건립 후 기부채납 등을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는 어떻게든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한국토지공사와의 협의 성과와는 관계없이 문화공간 확충에 따른 필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날 체육대회의 행사내용을 개선한다고 해놓고 97년도 예산에 그대로 반영한 이유와 어려운 경제여건에 평일 대낮의 술잔치를 개선할 생각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시민의 날 행사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내년도부터는 체육행사뿐만 아니라 문화행사와도 접목시켜 명실공히 시민 화합의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체육행사의 경우 일부특정인들만 참여하는 구기종목을 줄이고 노인, 부녀자, 청소년 등의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종목을 신설할 계획으로 현재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문화행사의 경우에는 시민가요제를 비롯하여 열린문화 한마당, 행주문화제 등의 문화행사를 시민의 날 행사와 접목시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여러 의원님들께서 기 심의를 해 주신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민의 날 행사가 우리 65만 시민의 자긍심을 살리고 수준높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며,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참고로 해서 알찬 행사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감사 결과 시정 및 조치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 현재까지의 기간 중 농촌지도소 종합감사 외 14개 기관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행정상 총 300건의 부당사례를 적발 지적하여 이중 시정사항이 140건, 주의사항이 160건이었습니다. 그중 재정상 지적사례는 40건으로 회수가 23건에 618만 8,930원, 감액이 1건에 892만 6,972원, 추징이 14건에 188만 5,980원, 소급지급이 2건에 45만 2,410원 등의 감사 성과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행정상 시정조치 사항은 140건에 대하여는 140건 모두 시정조치 완료되었으며 조치내용으로는 재정상 총 40건 중 회수 23건 611만 8,930원, 감액 1건 892만 6,972원, 추징 14건 188만 55,980원, 소급지급 2건 45만 2,410원 등이 감사지적 사항이었습니다. 기타 행정상의 시정사항은 100건에 대하여도 처분지시 내용대로 집행, 행정조치 완료했으며 신분상으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귀경 중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서 관련 공무원 총 103명을 문책 조치하였으며, 그중 훈계가 36명, 주의가 67명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재정, 행정, 신분상의 시정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감사의 효과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부서에서는 상부기관으로부터 잦은 감사와 점검 및 특별감사의 대행 등 바쁜 일정 가운데 96년도 자체감사 계획에 의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 재정, 신분상의 감사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성과 이외에 내면적 효과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가 96년 3월 1일자로 2개 구로 기구가 개편되는 과정에서 갑작스런 직재의 확대, 개편에 따른 담당업무의 변경과 신규직원의 대거 임용에 따라서 각 부서 실무자들의 업무경력 부족, 미숙한 상태로 업무의 추진 및 시행상의 많은 착오 및 부당사항이 발견되고 있기에 이를 자체감사 과정에서 정확히 지적을 해 주고 올바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으며 감사결과 나타난 위법, 부당사례 중 고의성이 없는 업무추진 사항의 착오시행 등에 대하여는 신분상의 문책을 최소로 하여 사기저하로 인한 복지부동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배려를 하고 있으며 이후 부당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지적사례를 교훈삼아 추진업무가 적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 및 계도함으로서 갑작스런 기구 확대 개편에 따라서 지정된 업무 수행 능력을 자체적으로 지도, 예방 감사를 통해서 보완하는 등 그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자체평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자체감사 방법에 대한 문제점이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체감사는 분야별 부분감사 이외에 기관별 종합감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감사를 시행할 시에는 감사부서의 직원만으로는 각 분야에 대한 정밀감사가 극히 어려운 실정으로 감사반 편성시에 해당분야에 업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선발해서 감사요원으로 임명감사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선발된 감사요원은 본인 고유의 수행업무를 뒤로하고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본인 이외의 업무와 감사업무를 함께 수행하다 보면 감사업무에 충실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견되는 등 부족한 감사요원의 차출, 확보에도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장기적으로 감사부서 전문 감사요원을 보강, 확보하도록 할 것이며 이에 앞서 감사부서 직원들에게 가능한 각 분야별 감사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서 감사수행능력을 최대로 높임으로서 적은 인력으로 최대 감사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황규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보다 더 발전된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이정린입니다. 황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서별 인력의 적정여부와 앞으로 조직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기구나 정원은 금년 3월 1일 구가 설치됨에 따라서 당시에 조직편제로 구 설치 당시의 행정수요량과 앞으로 늘어날 인원 등을 감안해서 기구 및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그러나 일산신도시 및 각종 택지개발사업의 완공에 따른 급격한 인구증가와 도시화로 인한 일부 부서의 업무량에 비해서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와 같은 불합리한 인력구조의 조정과 함께 유사 중복기능의 통폐합 및 사업목적이 쇠퇴한 조직의 인력 감축 등을 위해서 현재 시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구, 정원 조정을 통해서 민원의 편익도모와 업무처리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인력낭비 요인을 제거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향후 조직개편 시 황규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력을 적제적소에 배치,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규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철 의원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해서 부시장님, 또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실히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추가로 몇 가지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서 첫 번째 재정관리 문제에 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일반회계가 CD나 CP에 재정을 관리하면서 십점 몇 %로 답변을 하신 걸로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의 소관인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소나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 종전에 낮은 금리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행정감사에서 지금 금융기관을 특정한 금융기관에만 예치하지 말고 복수로 경쟁을 붙여서 고금리로 운영을 하라고 당 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서 복수로 경쟁을 해서 상당 부분 금리가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공영개발사업소 이번 행정감사에 나타난 금리에 관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복수로 경쟁을 붙여서 13% 이상 고금리로 양도성 예금을 예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도 앞으로 그렇게 예치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당 소관이 아닌 일반회계 분야에 있어서 시금고를 운영하는 것도 시금고에서도 집행부의 의지만 있으면 고금리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선 집행부의 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금융기관에 예치하든지간에 시민의 세금을 가장 고금리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금고라 하더라도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제가 부시장님께 질문한 내용 중에 체납지방세와 체납폐기물 수수료 관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위촉한 세입․세출결산검사한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 의원 중 이상운 의원님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참석을 했는데 그 검사의견서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들이 시정 경고한 사항은 “95년도에 관해서는 상당한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 납세자 태만 등 전체 체납액의 69.2%에 해당하는 48억 9,917만 9천원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압류 조치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다 그리고 체납액에 주를 이루고 있는 자동차세, 주민세, 종토세 등에 대한 체납정리에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면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의견서를 첨부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을 자세하게 해 주셨는데 지금 이러한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도 있고 하니까 관례적으로 검사의견 제출에 그치지 말고 정말로 다시 한번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분석해 가지고 납세자의 태만 등이나 여러 가지 사유로 체납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 부분에 관해서는 납세자 태만으로 체납을 하는 경우는 성실하게 납세를 하는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사회정의를 위해서도 꼭 이것은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