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성 의원 5분자유발언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장성 의원입니다. 지방채발행동의안등 6건과 교육, 문화시설건립청원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채발행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은 96년 12월 1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교육문화시설건립청원건은 12월 20일 일산구 주엽동 101번지 거주 최창의 외 5,337명으로부터 제출되어 96년 12월 2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24일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실장, 총무과장,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김범수 의원 의 청원소개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효율적인 민원행정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96년 11월 19일 내무부로부터 기금206억 8천만원의 지방채를 승인 받아 기채시기에 맞추어 지방채를 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덕양.일산구청사 건립을 위해 청사 정비기금에서 30억원, 동산-화전간 도로확. 포장 공사에 지역개발 기금에서 30억원, 광역 5단계 통합정수장 건설비부담금에 재특자금으로 68억 69백만원,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에서78억 11백만원의 지방채를 승인 받아 발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활한 민원행정 수행과 교통난 해소와 대규모 급수수요에 대비한 사업으로 우리시가 추진해야할 대규모 예산 사업으로서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고양세계꽃박람회 추진과 일산 호수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구.정원이 추가로 승인됨에 따라 기관별 정원의 총수를 조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97고양세계꽃박람회 추진기획단에 시설전시과를 신설하고, 5급 1명이 증원되고, 공원관리사업소에 수진관리계를 신설하고 11명이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97년도 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일산 호수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구. 인력이라고 판단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에 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97년 1월 1일부로 농촌지도소의 국가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촌지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촌지도소를 설치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소의 기구. 정원, 위치, 주요업무는 종전 그대로 변동 없이 2과 8계 6개 상담소로 하고 정원은 46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바, 현재까지 국가공무원으로 되어 있던 농촌지도소가 관계법령에 의거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행정기구 설치를 하는 것으로 지방직화에 따른 후속대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1월 1일부터 현행 농촌지도소의 국가공무원 36명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관별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국가공무원의 지방직화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보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6년도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되어 제출된 동의안으로 취득재산은 효자종합 복지회관 건립을 위해 부지매입 2,926㎡와 1,091㎡를 건축하여 취득코자하는 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을 심사한바, 복지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국비지원을 받아 종합복지회관을 건립코자하는 것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행주산성문화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주산성의 관람료를 인상하여 타 유적지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관람요금을 현실화시킴으로서 시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경영수지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관람료 인상으로 어린이의 경우 개인은 종전 200원에서 300원으로, 단체는 110원에서 210원으로, 청소년 및 하사관 이하의 군인의 경우 개인은 200원에서500원으로, 단체는 110원에서 320원으로, 어른의 경우 개인은 500원에서 1,000으로, 단체는400원에서 700원으로 각각 인상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현행 관람료는 94년 10월 1일자로 조정된 것으로 적용하여 왔으나 타 유사 유적지와 관람료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적게 책정되어 있는 실정으로 그동안물가상승률을 감안하고, 경영수지측면을 참작하여 현실화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시설 건립 청원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6년 12월 20일 일산구 주엽동 101번지 강선마을 1407동 403호 거주 최창의 외5,337명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으로 김범수 의원으로부터 청원 소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본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고양시 일산신도시에 계획된 도서관과 시민문예회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97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해 줄 것과 고양시 전체의 도서관, 문예회관 건립을 위해 연차적인 추진계획과 예산편성 내역을 수립하여 시민에게 공고해 줄 것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본 청원을 심사한바, 당위원회에서는 청원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의견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문화시설 건립 청원 건에 대하여는, 당초 계획된 일산신도시의 시민 문예회관과 도서관의 건립을 1997년도부터 예산에 반영하여 연차별로 추진토록 하고, 화정, 능곡, 행신지구 등 택지개발 지구 외 고양시 전체의 교육 문화시설 수요에 맞게 도서관과 문예회관 건립을 위한 년도별 추진계획과 예산편성 내역을 수립하여 시민에게 공고하는 등 교육문화시설이 조속히 건립되도록 촉구하는 의견을 시장에게 강력히 건의한다. 라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6건의 안건과 청원 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장성 의원입니다.96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1월25일 소관분야의9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후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 받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실시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으로, 시 본청. 사업소를 3일간, 구청 2일간, 현지확인은 1일간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실시 부서는 시 본청의 기획실, 총무국과 행주산성관리소, 문예회관,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와 덕양구청의 기획실, 총무과,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덕양구의 주교동 외 17개동, 일산구청의 기획실, 총무과,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와 일산구의 식사동 외 16개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감사진행은 실.국. 사업소. 구청. 동별로 증인선서를 한 후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식의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 감사실시 결과 도출된 지적사항은 총 15건으로서 시정요구건이 감사자료 제출소홀 등 13건, 개선요구건이 업무연찬 소홀 등 2건을 지적하였으며, 주요 지적내용은, 기획실, 총무국에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에 대하여 지적하여 예산편성시 정확한 예산계상과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직무교육 등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고, 총무국은 구 개청 이후 부서간 업무량을 감안한 기구정원 조정이 필요하며, 시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하도록 지적하였으며, 구청과 동사무소에서는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부적정한 집행에 대하여 예산에 게상된 목적대로 집행토록 시정지시 하였고, 구청에서도 예산편성. 집행에 관한 직무교육을 수시로 실시함은 물론 예산 집행상태의 정기. 수시 점검 등을 통해 확인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각 소관별 감사지적 사항은 첨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한 처리를 요구하면서, 시민편의 행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강력히 촉구하자는 것이 감사위원 모두의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원신동 등 4개 동사무소와 시립도서관에 대한 현장감사를 통해 주민과 직접 관련되는 주민숙원사업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동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시정. 개선토록 생동감 있는 현장 확인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느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는 96년 3월 1일자구청이 개청 되고 조직개편이 되어 대대적인 인사이동과 함께 시 본청과 구청간 업무분장이 새로이 되어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않고, 부서간 불균형한 인원과 업무가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성의껏 감사에 임하였다고 생각되며, 한편, 위원들은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각종 자료를 연계하여 검토하는 등 소관분야 전반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하여 진지하고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특히 시민과 밀접한 민생문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시정 개선토록 촉구한바 있습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진정한 시민을 위한 시정을 당부 드리면서 감사기간 중 감사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동료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의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만장일치로 본 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