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빈 의원 발언

도시국장 강래윤입니다. 설명에 앞서 96년 도시건설업무에 지도편달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리고 박동빈 위원장님과 간사이신 정용대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도면설명)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원능도시계획시설(도로ㆍ광장)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고시 제69호로 결정된 지방도 398호선으로 기존도로가 2차선으로 노폭이 협소하고 신도시건설로 능곡-신도시간 교통량 폭증으로 교통체증이 유발되어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며 동호로 결정된 6호 광장을 30미터대로 2류로 변경되므로 대로 2류 2호선으로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연결로를 확장,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현 도시계획시설 도로(중로3-1호선)는 신도시의 교통량 증가로 4차선이 필요하나 향후 교통량 증가를 대비하여 폭원 30미터(6차선)로 변경결정하고자 함이며 기존 도로가 곡선 아닌 곡점으로 시거, 시계 불량 및 선형의 불량으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도로시설 기준에 맞도록 곡선설치로 인한 일부 선형을 변경하며 도시계획도로 중로3-1호선 30미터대로 2류로 확장됨에 따라 기존 연결도로의 접속이 시설 기준에 부적합하므로 원활한 접속을 위한 연결로를 확장하기 위한 6호 광장을 기준에 적합하도록 확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을 검토한 바, 능곡-일산신도시간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도시계획시설(도로ㆍ광장)을 30미터대로 2류로 변경결정하며 주변 연결도로와 원활한 접속을 위한 주변광장을 확장, 원활한 교통소통을 하기 위한 사항으로 장기적 안목에서 절차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므로 도시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주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간단히 직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도로를 다시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도로를.

서정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도로는 소각장 있는 부근에서부터 토당 교통광장까지 점선으로 되어 있는 곳이 기존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결정되면 도시계획시설로써 12미터를 폐쇄하고 기존 도시계획시설 아닌 도로로 사용하고자 계획했습니다.

그 구도로는 앞으로 사용을 안하고 폐쇄를 하고 ……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하는 ……, 선형에 맞지를 않기 때문에 ……

그러면 국장님, 삼성당이라고 있지요? 그 안 동네에?

예.

그 안 동네…… 삼성당 안으로 옛날 도로가 지나갑니까? 방앗간 있는 곳,

예, 이 기존도로는 거의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존도로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양쪽으로 확장을 하는 것입니까? 한쪽으로 치우쳐서 확장을 하는 것입니까?

허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도로를 중앙에 놓고 양쪽으로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피해가 양쪽 주민 모두에게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상을 해 준다고 했을 때 양쪽 주민을 다 해 주어야 합니다. 토지수용은 똑같이 하면서 양쪽 주민을 다 보상을 해 주어야 되고 만약 한쪽으로 확장을 한다면 한쪽 주민만 보상을 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양쪽을 같이 해 주기보다 적게 분산이 된 쪽으로 한쪽으로 해서 민간인에게 피해를 적게 주는 것이 좋겠고 양쪽으로 확장하는 것이 얼핏 상식적인 판단에서는 공평한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양쪽 모두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곳이 그린벨트인데 대지가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형태이기 때문에 …… 그 피해에 대해서 감정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 허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린 사항은 삼성당, 이 선까지의 기존도로는 거의 양쪽으로 지장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확장이 되고 삼성당 벼랑 지나가서는 보상비를 감안해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확장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예, 한쪽으로……

그러니까 그 보상을 집이 적은 쪽으로 수용을 시키면 보상도 적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신설도로하고 기존도로하고 보상이 상당히 차이가 날 것 같은데, 기존도로를 확장하게 되면(저쪽 호수공원 쪽에서 오는 도로) 이쪽 신설도로를 만드는 것에 대한 보상이 상당히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지금 오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이쪽 신도시에서 진출입하는 도로하고 또 이쪽에서 진출입하는 도로를 직선화하기 위해서 30미터 폭으로 다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사항이고 기존도로를 할 때는 지금 현재도 도로의 구조물이라든가…… 작년 재작년에도 침수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교통이 마비가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긴 아직 이르지만 여기에서 이 도로는 토지공사하고 보상을 절충 중에 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비용을 대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서정주 위원입니다. 결정은 안 됐어도 토지공사에서 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아마 상황이 협의가 된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구도로하고 신도로 개설하는 곳이 둑을 타고 내려가겠지요? 맞붙어서 구도로로 나간 곳이 예전에 섬말이라는 동네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둑을 타고 바로 신도시로 나가겠지요? 그래서 호수공원 쪽에서 온 도로하고 연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국장님 말씀 중에 토공에서 앞으로 해 줄 수 있을 것이 라는 미비한 말씀보다도 저희들이 알고 싶은 것은 확실히 토공에서 신도로는 책임을 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전체 도로개설을 하려면 약 115억원이 듭니다. 그래서 그 중에 22억원을 토지공사에서 지원할 의향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금액 지원하는 것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22억원을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기존에 구도로하고 신설되는 도로는 선형으로 보나 모든 면으로 보았을 적에 지금 토지공사에서 22억원을 지원받던 안 받던 선형으로 봐서는 새로 신설도로를 도로 결정해서 개설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봐서 거기에 연결하는 사항입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2억원을 토공에서 지원 못해 준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시 재정으로 충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안 되었을 때 그래야 되겠지요?

답변 사항을 시정하겠습니다. 22억원을 공문으로 접수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종윤 위원입니다. 백석동 입구, 작년에 침수되었던 지역은 도로 확장을 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도로가 백석동 주민하고 마두1동, 마두2동은 거의 전부 진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무척 체증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도로로 바로 연결시켜서 들어온다고 하면 그쪽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쪽 주민들이 무척 많기 때문에 이왕 할 때 그곳도 같이 4차선으로 확장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침수지역을 조금 높여가지고……, 현재 고가 밑에 지하차도가 지난번에 침수가 되어 가지고 차가 소통이 안 되었습니다. 그곳을 높이면서 확장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종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노선마다 다 붙여서 선형을 잡으면 좋은데 지금 선형을 보았을 때는 이쪽 백석, 마두 쪽은 6차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쪽으로 와서 이리로 오면 되는데 이것이……

그런데 백석동, 마두1동, 마두2동 주민들이 전부 그 도로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호수공원으로 돌아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곳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일산신도시의 도로망으로 볼 때는 남북간하고 동서간으로 된 상태에서 삼각형 선형의 개념으로 했을 때는 불합리한 선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4차선은 상세히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여기를 도시계획도로를 폐쇄를 하고 기존도로를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결정하고자 하는 30미터 폭 도로만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 거기에 하려고 해도 어렵습니다.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지역이고……

거기에 굴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서정주 위원입니다. 지금 박종윤 위원님의 말씀은 예전의 구도로를 살려야 되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왜냐 하면 그 도로가 풍동, 백석동, 일산 본동 쪽에서 그 도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도로를 폐쇄를 한다고 하면 백석동에서 2km 내지 3km를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폐쇄시키는 것이 아니라 덧씌우기 공사라도 해서 깨끗하게 정비라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는 사항은 기존도로에 대해서는 사용하다가 도로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시 정비할 수 있으니까 꼭 도시계획도로로 한다는 것보다도……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도로라고 하면 그렇게 직선으로 나가고 또 그 안에 꽃박람회도 있고 하니까 그 안에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정지구로 가는 연결도로가 또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