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주원 의원 5분자유발언

내무위원회 위원장 서주원 의원입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97년 2월 1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24일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제도 정착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하절기, 동절기를 포함하여 17시로 하며 연가일수 규정에 있어서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개정하여 공무원의 임용 전의 군복무기간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연가는 오전 오후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하도록 하고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며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공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재해(풍해, 수해, 화재)로 인하여 피해입은 공무원과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중 제16조의 2①항 중 ‘하거나 소속 공무원은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를 삭제 수정하고,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릉천의 오염방지 및 수질환경 개선을 위하여 창릉천 수계에 하수중계펌프장 건립에 따른 시설물 관리인력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 14조에 의거 승인 됨에 따라 기관별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기능직 4명을 보강하는 내용으로 하수중계펌프장 시설물 관리 인력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지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종전의 농업진흥지역 내에서의 농업용시설물 설치에 대한 업무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위임업무를 조정하고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던 어린이공원 및 시설녹지 관리업무가 구로 이관됨으로 인하여 이와 관련한 권한을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거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업무이관으로 인한 공원관리 업무가 차질없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장의 위촉사항은 명시되어 있으나 선출사항과 부득이한 사유로 선출이 지연될 시는 선출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통․반장의 해촉조항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한 통․반장 조직의 관리가 원만하지 못함으로 행정효율을 극대화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통장의 위촉은 관할구역 내 반장의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전 통장의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장을 선출하지 못할 시 동장이 직권 위촉하며 통․반장의 해촉은 임무수행 중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켜 지역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전출, 법률상의 처벌, 정신 이상의 사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 발생시 후임자를 선출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중 제5조3항에 “위촉의뢰하며”를 “위촉의뢰하면 동장은 이를 위촉한다”로 수정하고 제4항을 신설하여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3항의 절차에 의거 연임할 수 있다”로 하여 수정하고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7고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취득재산으로 국제종합전시장 부지로 일산구 대화동 2306번지 등 5필지 249,706㎡ 취득과 노인복지회관 신축으로 일산구 장항동 906번지에 1동 5950㎡를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을 심사한 결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국제종합전시장 등을 부지취득에서부터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의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