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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4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7-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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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붕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 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97년도 제1차 의원연수계획안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금년 들어 처음 맞이하는 의원연수가 짜임새 있고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차 의원연수계획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설연

김설연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설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7년도 제1차 의원연수계획안은 '97년도 3월 4일 화요일 10시에 개최된 의장단간담회의 시 논의되어 잠정 결정 된 사항들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97년도 제1차 의원연수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태형입니다. 배부해 드린 연수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제1차 의원연수계획안에 대해서 회의서류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설명을 드리면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대로 지난 3월 4일 의장단간담회의 시 1차로 토의되어 잠정 결정된 사항으로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게 된 바 있습니다. 연수목적을 보고 드리면 의정활동을 강화하고 의정능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심신수련 을 통한 의원 상호간에 우의를 돈독히 하기 위함입니다. 연수시기는 1, 2, 3안으로 나열해 드린 것 중에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시행에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밑의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도록 사무국에 위임하는 것으로 의장단에서 1차 토의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것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 모든 결정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는 그 나름대로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장소는 강화, 포천, 양평, 안성 이렇게 저희가 경기도 지역으로 선정해 보았는데 이것은 연수기관인 산업정기연구원과 1차 협의를 해 본 사항입니다. 현재 시 사정 등을 봤을 때 금번에는 시기적으로 꽃박람회나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등 경비절감 차원에서 검소하고 알차게 갖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 시 관내 농협대학이나 국민은행연수원 또는 동양그룹연수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소선 정은 이 중에서 의회사무국에서 정하면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는 것으로 1차 잠정 결정한 사항인데, 모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결정하시면 저희 는 그 안대로 따를 예정입니다. 연수방법은 연수전문기관에 의뢰하면 국내 유명지 호텔이나 관광지, 즉 경주나 제주, 수안보 이런 데서 1박 2일이나 2박 3일 동안 하는 것이 보통인데, 지금 시기적으로나 국 가 사정으로 볼 때, 또 집행부에서는 꽃박람회 때문에 앞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것 같은데 내용이야 의원세미나를 간다고 하지만 보는 눈이 곱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희 관내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연수과목에 있어서는 의정실무종합으로 예산, 결산, 행정조사. 감사요령 및 의회기능, 또 행정혁신, 재정능력확충, 지역개발 등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가 주로 할 과목은 의회기능 및 조례안제정, 지역개발 및 도시정책 개발, 환경정책 개발 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잠정 결정하고, 또 한가지 특색 있는 것은 최근 귀순한 용사로부터 1시간 정도 안보강연을 듣는 것도 어떨까 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현재 우리 국민의 관심사인 건강에 대해서 유명하신 황수관 박사를 모셔서 강연을 듣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도 사전에 있었습니다만 현재 황수관 박사를 모시기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더 힘든 상황입니다. 이것은 차기에 다시 검토해서 모시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사는 연수과목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하되 선임은 의회사무국 에 위임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뒷장에 있는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은 4월 1일, 2일로 계획에 보았는데 운영위원 여러분께서 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첫날 두 시간 동안은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장인 조창현 박사님을 모시고 지방자치, 의회의 기능,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강연을 듣고, 12시부터 2시까지는 중식을 하는 것으로 계획해 보았습니다. 2시부터 4시까지는 쓰레기소각장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환경정책에 대해서 한국산업기술원 고문 최문규 기술사님을 모시고 강연을 듣는 것으로 하루 일정을 계획해 보았고, 그 이튿날은 도시정책에 대해서 내무부지방행정연수원 교수이셨고 현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계신 이규환 박사님을 모시고 10시부터 두 시간 동안 강연을 듣고, 두 시간 동안 점심 식사를 한 후에 2시부터 두 시간 동안 도시정책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너무 지루한 감이 있지 않느냐, 도시 정책에 대해서 4시간 동안이나 하는 것은 너무하다 하는 안이 있어서 안보 교육을 최주활 상좌 귀순용사로부터 1시간 듣는 것을 4시부터 5시로 계획해 보았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점심 드시고 졸음도 오고 하니까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듣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연수장소는 농협대학 강의실로, 죄송합니다만 현재 저희가 추진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연수방법은 현재 연수일정과 똑같은 사항이 되겠고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가 금년도 1차 연수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좋으신 의견 있으면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결정되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연수계획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정회하지 마시고 제가 발언할 것이 있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사무국으로부터 회의 통보를 받고 오늘 회의 참석을 했는데 지금 우리 2기 의회가 출범한지 약 3개월이 접어 가는데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마지막단추를 잘 못 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고양시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는 첫 단추를 잘못 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도 잠깐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의회 같은 경 우도 지금 의원연수협의 건을 상정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상으로 '97년 후반기의회 출범이후 의회가 한 번도 소집이 안됐습니다. 1월달 소집된 것은 선거 때문이었고 2월달은 집행부의 조례 의결 때문에 했고 시정질문도 몇몇 의원들이 그때 발의했는데 뺐어요. 그런데 지금 3월, 4월이 되는데 의회소집에 관한 논의가 전혀 없어요. 지금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집행부 기획실에 상의를 해보니까 꽃박람회 전에는 의회 소집할 계획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러면 꽃박람회 전까지는 우리 의회는 한 번도 소집을 안 할 것인지, 꽃박람회 이외의 다른 안건은 5개월 동안 전혀 다루지 않겠다는 것인지, 그런 것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주도가 돼서 논의를 해야 될텐데 의회운영위원회가 회의소집에 관한 것은 전혀 논의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의회소집건은 의원 동의 3분의 1, 그러니까 우리 38명 같으면 13인의 의결만 있으면 자동소집 입니다. 의회의장 아니라 누구라도 소집 거부권이 없어요. 의원이 주동을 해서 13인의 동의를 얻어서 소집하는 것보다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소집요구가 있는 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주도권을 잡고 끌고 가는 것이 바람직한 의회 운영위원회의 상이지 3, 4개월 동안 의회 소집 한 번 계획이 없는데 갑자기 의원연수계획만 협의한다고 하는데, 만약 연수계획을 해 놓고 몇몇 의원들이 의결을 해서 자동 의회가 소집될 경 우에는 어떻게 이 계획을 하실 것인지 ? 지금 순서가 아주 잘못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단간담회라고 하는데 의회법 어디를 봐도 의장단이라는 법적인 의결기구가 없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의장이 사무국을 총괄하는 것이지 의장단 해 가지고 상임위원장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논의하고 토의해서 잠정 결정한다, 그것은 강제성이 없는 거에요. 의회의장 이 사무국을 총괄하고 중요한 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왜 비정상 적인 기구로 잠정 결정한다는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 운영위원장님 답변을 해 주시고, 의회 소집에 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황규철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운영위원장으로서 판단해서 말씀드린다면 집행부의 의견을 집행부의 의견을 안 들어본 것이 아닙니다. 들어봤는데 사 실 지방자치단체로서 우리 고양시가 세계꽃박람회를 추진하는 과정은 지금 우리 시민 모두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집행부 공무원 사활이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만에 하나 그래도 의회에서 추경예산을 다루거나 시정질문을 한다면 거기에 걸림돌이 돼서 행정적으로나 꽃박람회에 차질이 오지 않나 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해서 꽃박람회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고양시민을 위해서 추경예산을 빨리 다루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원만하지만 그래도 명실공이 세계꽃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꽃박람회 ?난 다음에 업무를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의장단간담회가 정식기구가 아닌데 운영위원회가 먼저지 의장단간담회가 무슨 필요 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38명 의원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입니다. 물론 규정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의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각 상임위원장이나 의장단의 의견을 충분히 숙지해서 조율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서 이번에도 의회소집안건에 대해서도 갖가지 안을 모색하고 연구를 했는데 의장단에서도 의견이 그래도 세계꽃박람회가 잘 끝나야 우리 고양시를 대변할 수 있는 것이고 고양시발전의 모체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끝나는 대로하는 것이 우리도 효과를 보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운영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꽃박람회 개최 때문에 그 전에 는 집행부 공무원의 편의를 위해서 의회를 휴회하겠다,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끝나고 나면 거의 5개월 동안 휴회하는 것입니다. 물론 꽃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는 것을 본 위원도 어느 누구보다도 원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꽃박람회말고 70만 시민들의 산적 한 현안들이 있는데 꽃박람회 하나 준비를 한다고 5개월 동안 휴회한다, 이것은 말도 안됩니다. 국회는 제헌국회 때 6.25전쟁 때도 부산 피난 가서 국회를 열었습니다. 전쟁 때 도 국회를 여는데 박람회 개최 하나 하는데 의회를 문을 닫고 안연다, 그래서 세 미나 간다,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 의원세미나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 관 내로 결정한 사항도 꽃박람회 이전에 어디로 나가서 의원 연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먼저 의장단에서도 의견이 모아졌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두 번씩 하려 면 우선적으로 꽃박람회 이전에는 시민의 보는 눈도 있고 우리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는 관내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우선 황규철 위원의 의회소집안건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이 안건 끝나는 대로 토론회 식으로 하고 오늘은 의원연수계획안에 대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아니 위원장님 ! 의원 13인이 의장이나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소집을 하라, 하지 말아라 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의회소집 건은 고양시의회 같은 경우는 재적인원이 38명이기 때문에 38명의 3분의 1인 13명 의결만 있으면 의회가 자동소집 됩니다. 그리고 집행부 수장인 시장이 소집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13인이 자동으로 의결해서 의회 소집을 시킬 경우 이 계획과 중복되면 그런 점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권붕원위원장

그러면 의견이 분분하신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1시 5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대로 본 1차 의원세미나는 꽃 박람회 이후로 미루고 3월말이나 4월에 임시회를 개최하여 꽃박람회 개최 및 시정현안 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는 차원으로 의회 개회를 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안건에 제시된 '97년도 제1차 의원연수계획안은 결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7년도 제1차 의원연수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