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안운섭 의원 발언
이종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일산신도시인수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9차 회의에 이어 공사간 다망하심에도 불구 하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 동료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일산신도시 인수와 관련 중간결과 발표 이후 현재까지 집행부로부터 그동안 인수받은 시설물과 앞으로 인수받을 시설물에 관한 인수처리 경과를 관계 실.국. 소장님 을 비롯한 실무과장으로부터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일산신도시 시설물 인수에 따른 추진경과와 종합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종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 평소 시정발전과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시의 당면 현안사항인 신도시 공공시설물 인수에 대한 관심과 조언은 시의 입장에서 큰 힘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자 없는 완벽한 시설물 인수를 위해서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의해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을 사회환경국장, 건설교통국 장, 도시국장, 상수도사업소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보고자료로 갈음함)
이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종합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기획실장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쓰레기소각장 2단계 시설하고 원당 소각장을 건설한다면 시민은 반대할 것 같은데 시민들의 의사가 소각정책 보다는 다른 재활용정책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방향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이 소각장의 건설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이 사항은 우리가 종합적인 계획에 의한 각 부서에서 집계된 사항이기 때문 에 그것은 이따가 관계 사회산업국장한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발표를 하셨으니까 이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시민들이 소각장건설에 대해서 긍정적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 같습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그 사항도 실질적인 관계 부서에 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소각장을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첨단적인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이 사항은 지금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소관 국에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 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국에 이따가 질문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범수위원
아니, 기획실장이 발표를 했으면 무슨 주장이 있어서 발표를 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쓰레기소각장 2단계 시설과 원당소각장 설치를 괜히 이야기했습니까 ? 아무 책임도 없습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그것은 그렇게 화만 내실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사항을 관계국에서 파악을 해서 하 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그 세부적인 내용을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
김범수위원
기획실장이라면 발표한 책임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로보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 소각장 2단계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말려고 하는 것입니까 ? 원능 소각장하고,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그것은 관계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담당국장이 얘기할 테니까 답변은 들을 것이고, 분명히 이 부분은 맨 앞장에 기획실장 발표문으로 되어 있고 기획실장 발표문 15개항 중에서 가장 초점적인 것 두 부분, 도로부분하고 소각장 부분을 할 것이다라고 기획실장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로보트가 아닌 이상 말 을 했으면 무슨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시민들은 소각장 건설 이 되느냐 하는 것이 원릉지역, 일산지역의 큰 갈등의 쟁점들입니다. 시민들이 소각장 건설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신다면 기획실장님이 종합을 했지만 더 심층 깊게 다루 기 위해서는 관계국장님께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범수위원
제가 충분히 우리 기획실장님 입장이나 지금 사항은 분명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직적인 체계상 기획실장님께서 기획실장으로서 책임을 갖고 발표할 부분입니다. 그 부분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두 부분, 2단계 소각장 설치하고 또 원능소각장 건설, 그 다음에 진입도로에 관한 부분, 이것이 기획실에서 총괄한 기본적인 방향이다 하고 책임을 갖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입장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입장에 있다라고 한다면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시민들의 공복으로서 시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정말 행정절차상에서 무엇이든지 일을 진행하면 되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시민의 입장을 벗어난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따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분야별로 보고를 듣고 답변을 끝내면 그 부서는 끝나는 것입니까 ?
이종환위원장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하고 조율은 안 했지만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다시 추가적으로 요구사항이 있으면 요구를 해서 추가자료를 더 받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오늘 회의는 기획실장님께서 지금 제일 처음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보고를 하시고 우리가 질의를 하고 그것이 끝나면 그 부서는 끝나는 것입니까 ? 다음에는 또 질의순서가 없습니까 ?
이종환위원장
예, 절차상 없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렇게 진행하신다면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그런데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실에서는 이것을 종합했기 때문에 이것이 끝날 때까지 청취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을 하기 때문에, 기획실은 종합파트이기 때문에 나중까지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한다면 답변서는 종합하리라고 ......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답변서는 그런데 오늘 이 회의는 부서별로 끝나는 것이지요 ?
이종환위원장
종결을 지을 때는 기획실에서 최종종결을 짓습니다.
황규철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범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물론 사회환경국 소관이지만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총괄 보고 아닙니까? 총괄보고를 하면 부분별로는 담당국에서 물론 자세한 답변이 나와야 되겠지만 큰 아우트라인 총괄적인 것은 기획실에서 답변이 나와야지요. 그리고 전체적인 윤곽은 이렇다, 그런데 세 부적인 것은 담당국에서 이런 계획 하에 추진중일 것이다 하는 답변을 하셔야 되지 지금 김범수 위 원님도 아마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냥 보고는 하셔놓고 질의에는 아예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담당국에서 보고할 것이다, 이렇게 해 버리면 총괄보고의 의미가 없지요. 그러니 김범수 위원님 질의도 자세한 것까지 기획실에서 다 하라는 말씀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오늘 회의 진행할 때 담당 실국장님들께서 그렇게 좀 효율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대책 중에서 '쓰레기소각장 2단계 시설과 원당소각장 설치 또 진입도로 건설 및 도로 유지관리비, 하수시설 유지관리비 납부의 조속한 해결에 노력하겠으며 이를 위한 협약서를 작성, 토지공사 측과 절충하여 '97년 상반기 중에 체결 분야별, 단계 별로 인수할 계획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몇 차례에 걸친 우리 인수특별위원회의 회의에서 인수 문제에 대해서는 잠정적인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부시장을 비롯한 전임 도시국장, 몇몇 관계 공무원이 시인을 하신 내용인데 사실 법적인 인수는 우리 고양시에서 된 고도구? 이것은 건설부 장관의 공고까지 난 사항인데 자꾸 우리 고양시에서 미인수라는 말을 쓰는 것은 실무상에서 미인수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지금 신시가지 내에 교통 사고가 있었는데 그 사고에 대한 소송에서 관리책임이 어디인가에 소송이 붙어 가지고 결국은 사법판결이 고양시의 책임이라고 났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패소한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런 사항이고 내일 토지공사 단장을 불러서 또 확인을 해 보겠지만 그 사람들은 또 인수를 다 했다는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인수를 다 했고 다만 하자보수를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사항이다, 또 이렇게 주장할 것이 제가 볼 때 명약관화한데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건설 및 도로유지 관리비하고 하수시 설 유지관리비 납부가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97년 상반기로 자체계획을 지금 잡고 계시는데 이것이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인수인계 문제를 어떻게 매듭을 지으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일산신도시 관계에 대한 유지관리비, 도로유지관리비와 공사비 관계 여러 가지 금액 관계는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토공에서 그것은 너무 많고 부담이 크다고 거부하는 상태에서 우리도 그것을 관계국에서 좀 좁혀 가면서 이 정도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토공하고 자꾸만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우리가 이행각서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조목조목 만들어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토공하고 지금 3월중에 그 추진관계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빨리 인수를 받도록 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황규철 위원께서 교통사고 소송에서 우리가 패소를 했다는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그런 조건을 부여해서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인수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관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하여튼 빠른 시일내 상반기에는 우리가 인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것은, 제가 이것을 추진하면서 확인한 결과는 아마 소각장 외에는 전반적으로 상반기에는 다 인수될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저희 행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인수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황규철위원
법적인 인수문제는 끝이 난 것이고 다만 행정기관간에 실무적인 관리 인수인계의 문제를 '97년 상반기 중에 매듭을 짓겠다는 말씀입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소각장 외에는 전반적으로 다 매듭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또 기획실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운섭위원
예, 안운섭 위원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운섭위원
소각장 2단계 시설설치 공사비 284억 9천만원하고 또 하수분야 인수관련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24억 4천만원이 있는데 그 납부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까지 토공하고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것은 세부적인 내용, 왜 거부하는가 하는 것은 제가 듣기로는 그 공사비라든가 유지관리비를 너무 무리하게 행정부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토공에서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세한 사항은 관계 부서에서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 때 가서 상세하게 질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운섭위원
그리고 두 번째, '93년 11월부터 8개 분야에 대해서 수회에 걸쳐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서 운영해 오시면서 공청회 및 간담회를 가지셨다고 하셨는데 합동 점검반 편성 운영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그 기록된 사항은 요구하신다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안운섭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93년 3회에 걸쳐서 공청회 및 간담회, 현장방문을 하셨고 타신도시 견학 및 간담회 등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기록이 있다면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운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의 현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사회환경국장님은 현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이대휘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평소 존경하는 이종환 인수특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사회환경국 소관의 생활폐기물 소각장 인수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보고자료로 갈음함.)
이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회환경국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강할 서류라든지 더 첨부해야 될 서류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아까 드린 질문인데 일산소각장 2단계 증설하고 원릉소각장이 신설되면 시민들은 적극 반대할 것인지 아니면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릉 생활폐기물 소각장 관계는 저희들 이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고 다만 ....
김범수위원
그럼 잠깐만요. 그러면 기획실장님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맨 앞에 나왔던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
김범수위원
잠깐만요. 왜냐하면 분명히 아까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일산소각장 2단계 증설부분하고 원릉소각장 건설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담당국 장님께서 답변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원릉소각장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시겠다면 기획실장님께 서 답변해 주십시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원릉소각장 관계는 일산신도시 개발 당시에 토공에서 원릉 지역에 주택단지 등등을 개발하는 관계로 해서 원릉소각장에 설치할 부담관계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것은 토공의 전반적인 인수사항을 받다 보니까 소각장 부담금 관계 가 토공에서 원릉지역에 소각장을 세웠을 때 부담금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원릉소각장 설치에 관한 사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것은 별도로 서면을 요구한 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점만 말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 소각정책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소각장 2단계 건설이라든지 원릉소각장 을 또 건설한다는 것, 만약에 고양시에 소각장이 전혀 없거나 지금 쓰레기 처리가 불가능하다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소각장 여유분을 위해서, 미래의 여유분을 위해서 소각장을 또 증설하고 또 건설한다? 이것이 가져올 시민들과의 갈등, 이런 부분은 분명 정책적으로 의회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됩니다. 지금 아무런 파장도 고려하지 않고 소각장 2단계 증설하겠다, 또 원릉소각장을 건설하겠다, 소각장을 갖고 있는 시민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정말 시민들을 위한 모습이 아닌 시민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공무원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김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토공에서 원릉지역에 개발된 쓰레기 부담관계를 하기 위해서 당초 에 얼마를 부담하라는 것이 토공에 통지가 됐을 것입니다. 그것을 겸해서 받아내기 위한 것으로 해서 이번에 인수특위 자료에 들어간 것이지 실질적으로 원릉지역의 쓰레기소각장 설치관계는 지금 관계과 장한테 내용을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소각장이 아닌 거기 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관계를 처리하기 위해서 토공에서 개발한 그 부담금 일부를 받아서 다른 무엇 을 하더라도 그 부담금액을 받기 위한 사항이 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시민들이 생각을 할 때 그렇게 그 입장을 전달해 주시면 이해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소각장을 또 건설하겠다, 또 증설하겠다 하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 왔고 담당직원들하고도 이야기를 해 보았지만 가장 환경문제를 줄이고 시민들의 민원을 제거할 수 있는 첨단적인 시설들을 찾고 그런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양시 입장은 소각장만을 건설하겠다는 부분에서 벗어나 조언을 받아 가지고 정말 첨단시설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이 분명하고 또 반면에 일산소각 장을 또 증설하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형평성을 잃은 한쪽의 시민들만을 정말 괴롭히는 말도 안 되는 정책입니다. 정말 시민들을 위한다면 지금 일단 소각장이 가동되고 있고 90%이상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마당에 소각장을 증설하기보다는 대체시설을 강구해 나가는 쪽으로 기획실장님께서는 ......2단계 시설할 것을 돈을 받아서 시민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음식물 처리시설을 만들고 음식물 처리시설은 50%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고양시민들도 좋아하고 고양시도 재활용처리시설과 소각장이 병행되는 그런 좋은 방향이 있습니다. 굳이 소각장 증설을 해야 되겠다 라는 것 때문에 만들어진 갈등에서 정책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정말 간절한 바램입니다. 사회환경국 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범수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앞으로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는 일산 신도시 소각장 2단계 공사 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1단계 소각시설의 보수에 저희들이 2단계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당초의 계획에 의해서 세워졌고 또 아울러 저희들이 비상시에 가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2단계 시설이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지금 현재 운영중 인 생활폐기물 소각장 운영 외에 또 쓰레기 소각장을 더 신설할 것이냐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김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충분한 검토 후에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우리의 1차 적인 단계로써 3월 19일부터 저희 집행부와 사회산업위원회와 같이 쓰레 기 처리에 대한 시설현장을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방문 후에 좋은 시설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도 도입하도록 할 계획에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김범수위원
담당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계동에 소각장이 가동 중에 중단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계동 소각장은 1일 800톤 처리시설, 400톤짜리 2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계 동 인구는 62만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1일 배출량이 300톤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과대 소각장을 지은 것에 대해서 정책이 잘못되었다 는 것을 시민들과 전체적으로 인정을 하고 되도록이면 적정량의 소각장을 건설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800톤 짜리 시설을 몇 백억 들여서 건설해 놓고 노원구에서 나오는 300톤 처리 시설하는데 남아가지고 운영비 및 1기는 지금 쉬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낭비, 운영낭비는 절대로 하 지 마십시오. 고양시에 지금 재활용을 빼고 소각장에 들어오는 것이 300톤 정도인데 그 중에 50%가 음식물입니다. 수분이 많습니다. 이것을 재활용 시설을 할 수 있다면 150톤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소각장을 또 짓겠다? 이런 부분은 정말 국장님께서 시민들을 위한 또 시민에게 행복을 주는 공무원이 시라면 소각장을 건설하겠다는 말씀보다는 또 증설하겠다는 말씀보다는 음식물 처리시설을 만들면 또 소각장을 병행해서 또한 첨단 공해의 오염이 없는 그런 시설을 건설해서 소각장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 주십시오. 만약에 계속해서 소각장을 증설하겠다는 말이 나오게 된다면 시민들은 분명히 싫어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고양시는 시민하고 집행부하고 분리됩니다. 그러면 토공한테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시민과 시가 서로 힘을 합해서 토지공사한테 일단 돈을 달라, 그 부분은 일산신도시를 개발해서 시민들한테 받은 돈이니까, 그 돈을 받고 나서 그 돈으로 첨단시설이라든지 혹은 음식물 재 활용시설을 하는데 투자를 한다면 쓰레기 처리시설을 위한 특별회계를 구성해 가지고 하는 방법에 시민들은 동의하고 따라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운섭위원
안운섭 위원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십시오.
안운섭위원
지금 김범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제가 질의를 하기 이전에 사회산업국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소각시설의 기술적 특성상 2단 계 시설공사를 하셔야겠다고 했는데 이 기술적 특성상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운섭위원
시의 입장 중에 '소각시설은 2단계까지가 완성공사이며 소각시설의 기술적 특성상 1, 2단 계 소각시설이 연계되어 가동되어야 ...'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술적 특성상이라는 것이 무엇, 무엇, 무엇을 내포한 것입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이 사항은 방금 저희들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저희들이 1단계 소각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개월에 걸쳐서 정기점검 내지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설명서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1단계가 언제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비상시에 운영할 사항에 대한 것을 표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운섭위원
지금 현 소각시설을 가지고는 점검보수를 못 하신다는 얘기신가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저희들이 1일 소각량이 부족하거나 많다는 것보다도 원래 소각시설을 연간 한 2개월 정도 점검, 보수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고 저희 조례로도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큰 사고를 방지한다든지 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시설이 고장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점검,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운섭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다른 것도 있을지 모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 잘 검토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고 두 번째 2단계 시설하는데 있어서 시의 입장은 돈으로 달라는 것이 아니고 시설을 해서 넘겨달라는 쪽으로 입장을 굳히셨는데 꼭 이렇게 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쓰레기 정책이라든가 앞으로 21세기에는 환경과의 전쟁인데 여기에도 많이 위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연친화적인 쓰레기 처리방식으로 가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고민을 하고 또 시험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곳도 있단 말입니다. 그 사례를 조금만 우리 사회환경국장님이 귀를 기울이신다면 얼마든지 경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주의 쓰레기 처리방식인 지렁이, 이것은 도에서도 육성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적으로 지 원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까지 지원해 줘 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것이지요. 그런데 꼭 소각 위주로 가면서 소각장을 건설해 내라 하는 것은 너무 경직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돈으로 주면 돈으로 받아 가지고 시에서도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소각장이 꼭 필요하다면 지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공청회를 통해서 토론도 해 보고 검증을 거쳐 가지고......, 이것은 너무 경직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방금 안운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에 참고를 하도록 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김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이 사항 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와 의회가 현재 국내 첨단시설이 있거나 또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다는 몇 개 시설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해 보고 그 다음에 좀 더 좋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종환위원장
안운섭 위원님 질문에 답이 됐습니까?
안운섭위원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이 선약이 있어서 회의 에 주무국장으로 참석해 있습니다. 과장님이 올라오셔서 직접 답변해 주시죠. 사회환경국에 대 해서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
박종윤위원
예, 박종윤 위원입니다. 쓰레기소각장 미합의사항 하자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하자사항이 6가지가 나왔는데 크레인 부분하고 침출수 분사노즐, 냉각설비, 폐수처리시 설보완, 열교환기, Fly Ash고형화처리시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조치사항을 보니까 미합 의해서 대부분이 미합의(보완촉구중)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96년도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조치토록 협의하겠다, 보완하겠다, 보완요청중 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이 3월달인데 지금 보니까 이제 또 "보완조치중이다, 지금 요구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7년 1월 22일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서 미합의사항 6건 에 대한 보완요청을 했었고, 또 감리사인 벽산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미합의사항의 현실적 해결을 위한 감리사의 의견서를 제출토록 하여 인수에 따른 시설보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의견서가 제출이 안되었습니까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시행사가 토지공사가 되고 시공사 가 삼성중공업이 되고, 또 설계와 감리를 벽산기업에서 해서 하자가 생기다 보니까 책임한계가 모호한 것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사에 의견을 내라 그랬더니 1차 의견이 왔는데 그 의견이 뚜렷하게 어디가 잘못되었다, 책임이 어디에 있으니까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이 오 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의견제시 요구를 또 했던 것입니다. 현재 2차 의견에 대한 회시가 안 와 있는데 이 6가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차에 걸쳐서 거론된 사항인데 3개 회사하고 환경관리기술공단하고 같이 기술적인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합의 된 것이 죄송합니다. 이것은 여기 조치사항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해서 이것은 기술적으로 다루어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책임한계를 분명히 밝혀서 촉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좋습니다. 지금 쓰레기소각장이 설치된 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 지금 하자부분이 여러 가지로 나왔는데 몇 번이나 보완요청을 했었고, 지금까지 해결이 안되고 질질 끌고 있습니다. 문제 가 있다고 생각 않습니까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당초에 하자로 선정된 것이 한 400건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쉽게 개선하고 조치 할 사항은 다 이미 끝났는데, 당초에 없던 사항이 도출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미합 의 사항으로 남아있는 사항이지, 당초에 확실하게 책임한계인 설계에 있는 것을 안 했다든지 했다 면 이미 해결이 되었을 텐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으로 도출해서 아직 해결이 안된 사항입니다. 얼른 조치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계속 촉구를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빨리 마친다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지금도 계속 촉구를 하고 있으니까 기술진에서 의견을 내서 의견서에 따라 서 하는 것이니까 기술진에다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토지공사에다 4월 20일부로 하수구 부분만 마무리하라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그렇게 하고 있고 질질 끌고 있어요.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예, 정용대 위원님 !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일산 소각시설을 2단계 증설 문제와 관련해서 명확히 정리하고 넘어 가야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의 답변과 유인물 보고서에 보면 2단계 소각시설을 조속하게 실시 이행토록 강력하게 요청하겠다 라고 하셨고 또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꼭 2단계 소각시설을 추가로 시설해 달라는 것은 아니다, 이 시설공사비를 우리 시에 이관시켜 주면 우리시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 즉 견해 가 좀 달라요. 이렇게 돼서는 안되겠고 김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음식물 분리수거 정책에 따른 퇴비화, 사료화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소각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 소각시설의 용량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소각시설 추가시설 부분이 필요 없지 않느냐 ! 그래서 2차 시 설공사비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에서 고양시에 넘겨주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인데 그 부분 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좀 더 깊이 고찰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고양시 2000년 중장기 도시기 본 계획상 100만 인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보다도 약 한 40여만명이 더 추가 인구가 늘어날 것 에 대한 소각장 규모를 앞으로 우리가 대비하지 않으면 안될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지금 일 산신도시에 있는 이 소각시설만으로도 2011년까지 중장기 도시기본계획에 나와 있듯이 이미 인구가 앞으로 쓰레기를 배출했을 때에 대한 처리용량이 가능할 것인가, 더 필요하다면 어떤 정책이 바람직스러울 것인가 하는 우리 고양시의 쓰레기처리 종합대책이 분명히 수립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또 한가지는 사회환경국에서 왜 2단계 일산쓰레기소각장 소각시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설이 되어 야 되는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수와 비상시에 어떻게 쓰레기를 소각할 것인가 하는 방안은 왜 검토 가 안되었는가 하는 설명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타 자치단체에 쓰레기를 의뢰해서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인가 ? 꼭 우리 자치단체에서만 해결해야 되는가 ! 그런 문제가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지 않느냐 ? 일산신도시 쓰레기 소각장이 고장이 나서 지금 가동중단이 되었어요. 그동안 쓰레기를 그냥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타 자치단체에 쓰레기 처리비용을 우리 시에서 부담해서 처리토록 의뢰가 가능 한 것인가를 우리 시에서 검토해 봤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타 자치단체에 의뢰해서 처리 가 가능하다면 굳이 우리 고양시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쓰레기소각장을 재 건립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한다면 토지공사가 원능소각장, 또 일산쓰레기소각장 2단계 추가 건설비용 이 두 부분에 있어서 의 추가비용을 들여서 공사를 하지 않겠다면 그 비용을 우리 고양시에 이관을 시켜라,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대대적으로 2단계 또는 추가 쓰레기소각장의 건립이 필요하다면 우리 고양시가 주체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보수시나 비상시에 시 집행부에서 우리 자치단체가 아닌 타 자치단체에 의뢰해서 쓰레기 소각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검토를 안 했다면 앞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가 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폐기물 처리정책이 사실상 이렇게 부각이 돼서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나 심각하게 검토하게 된 것이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불과 2~3년 전 밖에 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쓰레기 정책이 사실상 정립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는 것은 집행부에 있는 저도 공감을 하고 시인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고양시 쓰레기 폐기물 처리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는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금년 10월에 종합적으로 나올 계획으로 있어서 이 종합계획에 의해서 용역이 끝나면 아까 말 씀 주신 2000년대의 쓰레기 대책이라든지, 소각장이 사실상 300톤 1기가 있는데 추가로 2기가 꼭 필요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종합계획이 수립이 거기에 명시되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원능지구 소각장도 말씀을 주셨는데 원능지구는 사실상 토지공사에서 일부를 아까 기획실장 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일부는 부담을 합니다만 일산 토공과는 관계가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공사 서울지사에서 관련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나름대로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지공사 서울지사하고 저희 공영개발사업소하고 또 주택공사하고 이렇게 3개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소각장이 거기에 설치가 된다 고 하면 주택이 들어서기 전에 부지를 확보해서 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미 주택이 다 들어와 있고 부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소각장을 그 지역에 설치를 한다는 것은 극히 불가능하다고 판단 이 됩니다. 그러나 소요되는 예산은 저희가 확보를 하도록 추진을 해서 구체적으로 다음 기회에 종결 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일단 2000년대의 인구증가라든지 쓰레기 발생량이라든지, 2기를 꼭 추가로 해야된다는 판단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금 년 7월, 3~4개월 후에는 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다시 제도수립을 하고 또 정책수립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미약하나마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송홍의 위원 !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용역을 줘서 다시 제도를 수립한다고 했는데 그 것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잘못되어 있느냐 하면 백석동에서 주민들이 2기 건설을 반대하고 있지만 또 하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해서 감량해서 반으로 줄이겠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로서는 탁상공론이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지금 현재도 1기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2000년대 인구가 100만이 되었을 때 준다고 볼 수가 없고 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기계라고 하는 것은 10년 이상을 갈 수가 없습니다. 3년 5년 되면 기계가 계속 서게 됩니다. 기계 가 서서 보수하려면 상당기간 동안 가동중단을 해야 되는데 대체할 수 있는 기계가 하나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2기가 더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획대로 기계하나를 더 설치하면 284억 이라는 재정부담도 없어지고 완전하게 소각장을 마음놓고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스페아로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다. 스페아로 생각하고 있다가 용량이 늘었을 때 그것을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또 안되면 고장났을 때 가동하면 되는 것이고, 집에 자가용 1대 있는 것보다 2대 있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이것은 한국토지공사에서 2단계 소각장 설치공사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 데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왜 거부하는지 그 방법을 알아 가지고 법적으로 촉구해서 반드시 놔야 됩니다. 1기 가지고 충분하다고 하지만 5년 이상 가면 기계가 수없이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 1대만 놓으면 시 재정에도 부담이 안가고 앞으로 소각장을 마음놓고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되지 않습니까 ? 계획이 서 있고 다 되어 있는데 왜 다시 계획을 세우고 연구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아니고 다른 데에 설치할 수 있다면 그 돈을 달라고 하는 거에요. 그러면 편안하지 않느냐, 부수입이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익을 끊고 맺는 것이 있어야지 여기 서 이런다고 해서 이리로 끌려가고, 저기서 한다고 해서 저기로 끌려가고 하는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만약에 2000년에 가서 600톤이 소각량인데 지금이 400톤이다, 200톤을 더 태울 수 있다, 안전상의 문제만 없다면 다른데 파주 것이라도 가져다가 영업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 소각장이나 매립지는 영업용으로도 나중에 부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계 하나만 더 놓으면 완전한 것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이 문제를 설치해야 된다, 설치를 안 해야 된다 하는데,
송홍의위원
제가 묻는 것은 한국토지공사에서 2단계 소각시설 공사를 일방적으로 거부한다고 그랬는데 그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안되고 만약에 토지공사에서 그냥 간다면 그대로 수용할 것이냐 284억을 시에서 부담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좋은 말씀을 주셔서 앞으로 저희가 쓰레기 정책을 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용역이 나와서 다시 계획을 수립을 한다는 것은 소각장을 다시 설치를 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을 더 증설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판단이 되면 당연히 증설해야 되는 것이고, 또 현재도 2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안 한다는 얘 기가 아닙니다. 제반 사항을 자료로 해서 다시 정확한 계획이 수립하는 것이 옳겠다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지금 토지공사에서 2기 공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쓰레기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월요일날 일산토지공사 단장하고 면담을 해서 장시간 얘기를 했습니다만 쓰레기가 적었기 때문에 현재 300톤 1기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더 예산을 투자해 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 한가지는 주민들이 추가로 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명목하에서 그 사람들이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얼른 하지를 않고 우리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장은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소리냐, 당신네들이 당초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에도 300톤 짜리 2기를 해서 받았고, 변경허가를 받을 때에도 종량제를 실시한 이후에 했는데도 그 때도 한강환경관리청에서 2기가 필요하다고 허가를 해줬는데 지금 와서 무슨 소리냐 안 된다, 그래서 2기를 설치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장소에다가 설치를 해달라, 앞으로 당신네들이 고양시 일산지구에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을 만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끝내 당신네들이 여기에서 나온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지 당초 계획에 있는 시설 자체도 안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워낙 시설비가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는 시설 착공을 안하고 있는데 저희는 돈보다는 1기를 마저 해다오 하고 시설을 요구하는 것이 현재의 위치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위원님들 이 누차 말씀하신 음식 쓰레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음식물 쓰레기 시설을 금년 내에 우리 시 차원에서 최소한 50톤 2기라든지, 100톤 1기 짜리를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서 앞으로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간 기존에 있는 시설을 한바퀴 사회산업 위원님들하고 저희 시 의 양개 구청직원하고 시직원하고 해서 8~9명이 시설견학을 해서 우리 시에 적합한 시설을 기종을 선정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서 금년에 최소한도 착공을 해서 음식물 처리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이종환위원장
과장님 ! 됐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갑논을박의 다른 견해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정책적인 문제고 시책적인 문제고 저희 인수특위에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설치해야 되는지 설치를 안 해야 되는지 하는 문제까지는 차원이 다르니까 이것을 가지고 갑논을박 을 계속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송홍의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기를 설치해서 우리한테 인계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인수특위거든요. 지금 일방적으로 설치를 안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 는 문제입니다.
이종환위원장
그러니까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견해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이 사안은 제외해 놓고 질의가 있으시면,
김범수위원
위원장님 !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김범수위원
동료 위원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소각장은 자동차가 아닙니다. 분명히 시장님도 관사를 그쪽으로 옮기기를 제안했지만 싫어했습니다.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백석동 의원이 아니시겠지만 주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내소란)
이종환위원장
반박에 대한 신상발언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송홍의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지역을 갈등 상황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내 지역은 소각장이 아니니까 거기다가 하나 더 지어라, 자동차 한대 더 갖는 것인데 어떠냐, 정말 백 석동 시민이 아니더라도 시민이라면 어떻겠는가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것은 이제까지 1년반 동안 노력해 왔던 것들이 결국 고양시 쓰레기를 처리하자, 가장 재활용적인 정책으로 그것이었지, 부지를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절대 없었습니다. 고양시 전체를 위해서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소각장을 하나 더 지어도 괜찮지 않겠느냐 라고 자꾸 한다면 경제적인 피해라든가 하는 것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은 시의원으로서 고양시를 대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고양시에 가연성 쓰레기가 몇 퍼센트이고, 음식물 쓰레기를 통해서 음식물 처리시설을 통해서 빼낼 수 있다면, 고양시는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몇 백억짜리 비싼 시설이고 운영비만 1년에 30억 이상 이 듭니다. 이것은 장난감이 아닙니다. 상계동에는 만들어 놓고 지금 막대한 예산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1대가 아닙니다.
이종환위원장
김범수 위원 ! 간단히 질문해 주세요.
김범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그러면 이 사안 외에 질의하실, (장내소란) 이 건 자체가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반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서 투표를 했다고 해서 결정 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정용대위원
언제 정리할 시간을 말씀 안 하시니까,
이종환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위원님들끼리도 서로가 생각하는 견해가 다 르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것이 인수특위에서 다뤄져야 될 문제는 아니에요. (장내소란)
정용대위원
이것을 돈으로 받아라, 아니면 시설을 해달라 이 문제도 우리 인수특위에서도 정확히 제시해야 될 필요도 있죠, 왜 없어요. 인수특위가 집행부에 제시를 해줘야지요. 그것이 인수특위의 할 일 이죠.
이종환위원장
그러면 시책의 결정사항으로 다수결을 원칙으로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
송홍의위원
아니죠, 발언권 좀 주십시오.
이종환위원장
짤막하게......
송홍의위원
예, 인수특위는 신도시의 시설물이 정확하게 돼서 인수 맡는 것에 대한 점검. 감독이 의미 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소각장은 2기로 지어서 인수를 해줘야 되게끔 법으로 되어있는 거에요. 그런데 한국토지공사에서 2단계 소각시설을 안 하겠다, 또 우리 시에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284억이 손해가 나서 그것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답변이 나왔습니다. 쓰레기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50만~100만명 기준으로 한 것이냐는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 주민이 반대하기 때문이라는 2가지 이유밖에 없는 거에요. 그렇다고 하면 1번은 맞지를 않는다, 쓰레기가 점점 늘어가지 어떻게 줄 어 드느냐 인구가 100만이 되어 가는데, 또 하나는 기왕에 설치를 해주려고 했으면 스페아는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배수 펌프장에 펌프가 홍수가 졌는데 1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장내소란)
황규철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종환위원장
황규철 위원님 !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민감한 문제로 되어 있고, 우리 인수특위 자체도 찬반이 나누어져 있고 의견조율이 안되어 있고, 이것을 인수특위에서 결정하기 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의회에서도 현실적으로 결정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의 인수비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의회가 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이렇게 의견이 집중이 안되면 주민투표법이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 주민투표법이라도 만약에 발효가 되면 바로 이런 문제들이 주민투표의 대상이라 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체 시민들의 의사를 물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것 을 일부에서 무리하게 결론을 내리려고 하면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노출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서 회의진행상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
정용대위원
위원장님 ! 의사진행 발언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정용대위원
황규철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결론을 도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인수특위에서 나름대로 정리해서 집행부에 방향을 제시해 줘야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인수특위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물쩡 넘어가서는 안되죠. 그런데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연구검토 해야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급기야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이 문제를 결정한다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일부 비율로 해서 백석동에다 짓도록 하자는 것이 당연히 답이 나오지요. 그래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논의를 해서 소수의 의견이 오히려 나중에 설득력을 가져 가지고 다시 의견을 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시민의 대표로서 충분히 논의해서 결론을 도출해 내는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고 보고 오늘 여기에서는 결론이 안 날 것 같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비공식적인 특위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보자 라는 위원장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신다면 여기에서 논의가 중단되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좋은 말씀하셨는데 특위에서 거수해서 정책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그 사안을 가지고 왈가왈부해서 결론이 난다면 그 방향으로 계속 토의를 하겠습니다. 하지 만 이 문제는 사안이 그 사안이 아닙니다. 서로간에 의견개진은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자꾸 반대의 견을 말씀하시면 회의가 진행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이 사안을 제외해 놓고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위원
위원장님 !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드린 말씀이 좋은 얘기라고는 하시면서... 이 문제는 우리 특위에서 어떤 방향이 옳다라고 제시를 해 줄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무엇이 옳고 그르다, 이런 얘기를 할 입장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견해는 다르다는 것이죠. 일산소각장에 추가시설 문제가 반드시 옳으냐, 아니면 토지공사로부터 그 공사비용을 우리 시에서 인수를 받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충분한 검토 후에 추가로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지역을 선택해서 추 가 소각장 시설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검토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 특위에서는 지금 증설을 하는 것보다는 토지공사로부터 돈을 받아서 시에서 주체적으로 증설하는 문제를 검토해서 주도해 나가는 것이 어떠냐 하는 바람직한 방향제시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문제가 찬반 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결론이 안 나니까 다음에 한번 논의해 보자는 말씀이 타당하지, 다음에 논의하자, 하겠다는 말씀도 없이 여기에서 종결짓자는 것은 안되죠.
이종환위원장
회의진행상 위원장이 물의를 빚었다면 당연히 간사님이 회의진행을 해야되는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투표로써 다 의견개진을 해서 결론을 내서 어디에 다 정책에 반영하고 시책에 반영을 하겠습니까 ? 그러니까 이런 사안을 지금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언제까지 토론하겠습니까 ?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위원님들끼리 간담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하자는 말이죠, 의견조정을 해서 시책에다 반영시키고 이 문제가 어떤 개인의 문제 가 아니고 고양시 전체의 공동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여기에서 발언을 해서 우리 특위에서 찬반을 해서 결정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시정에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공동의 인식을 같이 해서 나중에 어떤 결론을 도출해야지, 이 문제로 전 위원님들이 자기 견해를 얘기하겠다고 하면 회의가 진행이 됩니까 ?
안운섭위원
위원장님 ! 그래서 드린 말씀이 아니고 지금 이것이 쟁점으로 논쟁이 붙는 이유가 시에 서 어떤 대책으로 시의 입장을 표명했지 않습니까 ? 아까 저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꼭 이렇게 못을 박아서 경직되게 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시설로만 받을 필요가 뭐 있느냐, 돈으로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소각장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음식쓰레 기 처리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면 그 쪽으로 돌릴 수도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못을 박아 놓으니 까 토론을 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황규철위원
위원장 ! 의사진행 발언 신청합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오늘 이 회의는 인수특별위원회의 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보고를 받고 궁금한 것은 우리가 질의를 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체크를 하고 하는 것이지, 위원끼리 토론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별도의 우리끼리 시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 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어려운 시간을 내서 우리가 다 불렀지 않습니까 ? 당연히 의회에서 부르면 오셔야죠, 담당실국장 담당자들이 다 여기에 잡혀 있는데 다른 일들이 all stop이 되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시간을 내서 만든 자리이니까 여기에서는 이 분들한테 인수인계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질의를 듣고 해야지, 우리가 토의하는 것은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정용대 위원님 말씀하고 송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제가 이런 차원에서 우리 시민들하고 인수특위가 같이 호흡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민감한 우리가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들은 제가 볼 때 위원들 판단으로만 해도 결정을 하면 안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들이 그 부분의 전문가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론을 대변할 수는 있지만 전문가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부분별로 전문가는 계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다 더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그 분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우리 인수특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한다든가 해서 더 이야기를 듣고 저번에 김범수 위원님이 상당히 수고를 해 가지고 좋은 공청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만, 그런 것도 상당히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수특위 위원장님이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그렇게 논의를 하고 오늘은 질의 응답하는 것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이 사안에 대해서 특별히......유재찬 위원님 !
유재찬위원
황규철 위원님의 발언에 동의를 하고 이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으로 종결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기타 그 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도시 국장님 현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도시국장 강래윤입니다. (설명내용은 보고자료로 갈음함)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개발이익금이라든가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에 전체 취합을 해 놓고 각 부서별로 토지공사 일산사업단과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는 난재가 많으니까 일산사업단에서도 협의위원회를 구성할 테니 우리 시에서도 협의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통보를 해서 '97년도 3월말쯤 협의회를 갖고 실무자 협의사 항을 토지공사 본부에 가서 보고해 가지고 가능여부를 가려서 다시 또 협의회의를 가져서 거 기서 결정을 해 주십사 하는 공문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도 각 부서별로 위원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 말쯤에 협의회를 해서 저희들이 요 구하는 사항을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공개를 하고 또 사업단에서는 취합을 해서 본사에 보고 해서 가능여부를 가려서 약 4월달에는 그 지원관계를 매듭짓자는 뜻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인수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로수를 1, 2, 3차에 걸쳐서 19,019본을 인수하셨는데 '96년 10월 12일 5,814본을 마지막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인수 기준이 전부 19,019본을 인수하면서 이 중에는 죽은 것도 있고, 또 가로수 하나를 쓰러뜨리고 우리 의원들이 700만원, 400만원 물어준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가로수 규격이 시방서에는 몇 년 생 이런 것이 있지 않냐 하는 얘기예요. 그럼 나무 숫자로 인수받은 것인지, 그런 규격이 제 대로 심어진 것을 인수한 것인지 그런 문제를 묻고 싶고, 또 이 가로수에 대한 가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자는 없는 것인지, 제대로 된 것을 전부 심은 것을 인수한 것인지 ?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여기에 19,019본이나 되는 것을 그대로 다 인수받았다니까 이해가 안가 는 것입니다. 19,019본이 1, 2, 3차에 걸쳐서 딱 들어맞아요.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하자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방서상에 나와 있는 대로 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인수받기 전에 토지공사와 협동으로 점검을 했고 설계상에 모순된 것은 다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 고 작년도 10월달까지 나무가 죽은 것은 전부 하자보수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수를 다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 4월부터 5월까지 활착 기간을 이용해서 다시 검사를 해서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통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최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영위원
최진영 위원입니다. 송홍의 위원님 질의에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가로수를 보면 진짜 가로수답지 않은 가로수를 식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가로수나 공원에 대한 시방서를 확보하고 있습니까 ?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예 ?
최진영위원
토지공사에서 공사한 가로수나 공원의 시방서를 시에서 확보하고 있느냐구요 ?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아까도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나무를 매립지에 식재하다 보니까 아직 활착이 덜 돼서 지금은 고사가 안되고 살아있어도 나무가 거의 시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토지공사하고 가로수나 공원 조경에 대해서 하자기간을 언제까지 두고 있습니까 ?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저희가 인수를 전체 받고 하자보증에 대한 서류 일체를 받았기 때문에 고사라든가 이런 등등의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업체에 통보해서 하자보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년도 말까지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만약 하자부분에 대한 것이 있으면 한 건이라도 더 발견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물론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신도시는 대단히 광범위하고 가로수라든가 공원 나무 등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데 시방서라는 것은 어떤 나무 몇 년생을 어떻게 심겠다 하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지요 ?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예. 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인수 과정에서 전부 하나하나 점검해서 인수받기는 상당 히 곤란했을 텐데 인수받을 때 절차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작년도에 전체적인 1단계 인수를 '94년도에 받았지만 저희가 작년도 4월 15일부터 6월 12일까지 전체 나무를 일일이 2개월간에 걸쳐서 확인을 하고 저희가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수받기 이전 3, 4단계에 대해서는 토공에 지시를 해서 작년도 말까지로 21,285본 을 보수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동절기에 고사된 것도 있고 등등의 하자가 있을 것으로 봐서 금년도 4월부터 5월까지 일제점검을 다시 해서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시공 한 업자에게 보수 지시를 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국장님 말씀에 금년 말까지가 하자보수기간이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5월에 꽃박람회도 있고 해서 공무원들이 대단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이것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신도시는 각 동사무소에 공문을 하달해서 꽃박람회가 끝난 다음에 한 번 일제조사를 해서 빨리 대처해서 하자기간 안에 고사목 등이 교체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최위원님 말씀대로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고 혹시 출장을 나가더라도 고사목에 대한 것을 일일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한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무라는 것이 매립을 해서 거기에 식재를 해 놓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살아 있어요. 그렇지만 언제 고사가 될지 모를 정도로 불량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어렵겠지만 체크를 해서 차후에 우리 시 예산으로 식재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정용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대위원
호수공원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는 지난번 호수공원의 하자 부분을 점검한 결과 인공폭포 상단 부위에 시방서 대로 식재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이 소나무였는데 그 시방서에는 홍단풍 및 개시땅나무 등이 식재가 되도록 되 어 있는데 그렇게 안되어 있었어요. 그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수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호수공원 전체의 시방서대로 식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 해서 토공에 어떤 요청을 했고 우리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9만여평 되는 호수공원 관리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한국건설연구원에 수처리관리용역을 주고 있는데 중?: 린磁?받은 바가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혹 받은 바가 있다 면 어떤 지적사항들이 나타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먼저 폭포 상단에 단풍나무 미식재된 것에 대해서는 작년도 10월부터 11월까 지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그것은 토지공사에서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수질관리를 위한 학술 용역에 대해서는 아직 중?: 린磁?받지 못했기 때문에 도출된 지적사항은 아직 없고 앞으로 중?: 린磁?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의회 인수특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근린공원과 어린이 공원이 있는데 하자보수점검을 최종 인수하기 전에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 보면 시설물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발견한 것은 어떤 것들이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녹지과장 권창택입니다.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대로 규격대로 전부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하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자보증이행서를 전부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3, 4단계가 총 37억 정도인데 보증기간이 금년말까지입니다. 그 안에 하자 처리를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설물 하자를 발견한 것은 없으셨습니까 ?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인수하면서 시설물 하자 전부 발견해서 저희가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4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전부 지압조사를 해서 하자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미 보수된 것에 대해서는 인계를 받아서 하자보수기간 내에 처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시설물 하자보수를 통보한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현재 거의 인수가 다 됐는데 호수공 원 인수할 때는 저희가 보고도 못 받으면서 갑자기 인수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수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인수를 했는지 저희가 받은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과정은 어떻고 어떤 조건으로 인수를 받았는지, 그리고 현재 하자보증금이 얼마가 남아 있고 앞으로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국장님께서 이런 사항을 저희들한테 주시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 한 가지 도시국이니까 말씀드리겠는데 개발이익부담금 환수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 건설사업, 행주대교, 이산포, 고양시계까지 저희들이 토지공사에서 1,066 억이라는 금액이 여기 개발이익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고양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사회간접시설, 국가에서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개발이익 환수금에서 받아내야 될 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도시국에 서 최초로 저희들한테 인수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해 줄 때 그 자료에 보면 고양시 요구액이 2,684억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현황을 받아본 그 시점에서는 771억을 주겠다는 예정액 이었어요. 이 자체가 지금 오늘 보고한 현황에는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과정이 어떻고 토지공사와 협의를 누가 언제 했으며 집행부에서 한 것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실제로 시장이 가서 했는지 부시장이 했는지 실. 국장님게서 하셨는지 이런 과정을 밝혀 주시고, 지금 인수가 3월말이면 거의 끝나는데 지금 시점에 와서도 이 자체가 종합이 안 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할 문제인 것 같은 데 그렇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말씀에 이의가 있으시면 과장님도 좋고 국장님도 좋으니까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유동철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로 건설 사업비에서는 1,066억 8,700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산개발부담금이 전체적으로 개발이익이 약 7,170억 정도 됐고 개발부담금이 1,792억 정도가 발생된 상태입니다. 그리 고 저희가 작년도 6월 29일 부과했고 부과금액이 1,792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더군다나 현재 입장에서는 토지공사와 우리 시간에 개발부담금에 따른 행정심판이 지금 제기 중에 있고, 연도 별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이 항상 연도별로 정산 처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자유로 건설 사업비가 1,000억 정도가 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일산신도시의 사업비로 포함되는 데 대해서 실무자인 저도 의견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럼 자유로 뿐만이겠느냐 아니면 지하철까지 포함해야 되느냐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자유로가 접해 있는 대부분이 일산신도시 에 거주하는 우리 시민이 갖고 있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부득이 편입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물론 자유로 편입 여부를 검토하실 때 노태우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든가 반공 도로로서의 역할, 파주와 서울간의 연결기능 그러한 연결까지 부여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자유로 건설사업이 주가 아닌 신도시 건설사업으로서 발생되는 도로이고 도로 그 자체가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에 포함시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신도시 공공시설 사업비 지원요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당초 저희가 95%이상 입주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공시설, 문화시설, 기타 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그런 입장에서 당신네들이 이렇게 7천억씩이나 개발이익이 발생 됐으니 당신네들이 여기에 설치하고 가라 하는 의도에서 이 사업을 지원 요청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당초에 3,200억 정도 1차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정식적인 문서는 없습니다마는 771억을 토지공사에서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각 실. 과. 소를 모아서 해 본 결과 추가로 약 2,580억 정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만난 것은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 국장님, 그리고 저도 여러 차례 접촉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금액에 대한 요청을 위해서 계속 접촉하겠습니다만 기획실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공사와의 협약관계, 그리고 일련의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이 금액을 회수시킬 것인가 아니면 이 금액을 우리가 감수할 것은 감수하면서 최종적인 금액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다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고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까 ?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장
받아낸 것은 771억 외에 더 없습니까 ?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각 부서에서 일부 있는데 아직 저희 부서에는 취합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771억 중에서 저희 같은 경우 현재 일산에 위치하고 있는 종합건설운동장 부지는 무상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인수가 끝나 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인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것이 종결되어야지 인수하고 나면 토지공사에서 뭐 하러 지원해 주겠습니까 ? 이것을 담보로 해서 빨리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제가 어제 호수공원을 다녀왔는데 아직까지 식목들이 활착이 안되었습니다. 고사목은 계속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세계관 있는 데 가보니까 밤나무단지를 조성해 놓았는데 전부 손이 없고 머리만 있는 것 같아요. 소나무도 그렇습니다. 살아 있기는 살아 있는데 고사목이 되니까 가지들을 다 잘라놨어요. 그러면 머리만 있어도 살아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기술적인 것을 잘 모르겠지만 나무는 가지가 살아 있어야 조경의 기능을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 나무들이 호수공원에 상당히 많은데 실무자들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하자인지 아닌지를 밝혀 주시고, 지금 관리측면에서 전부 버팀목들을 했는데 그것을 관리를 안 해 놓으니까 겨울에 바람도 많이 불고해서 버팀목 없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도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당부 드립니다. 예, 박종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호수공원을 인수하면서 '96년 10월 12일 인수했다는 시설물 보안등의 부담금으로 16억 2천만원과 공원관리차량 제방장비 차량 외 8종 15점 실험기자재를 인수했는데 8종 15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장비 15점이라는 것은 호수공원 물관리를 위한 장비입니다.
박종윤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지금 16억 2,200만원을 부담금으로 받았는데 이 돈을 하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저희가 관리비로 7억 8,700만원을 요구했고, 장비구입비로 1억 9천만원, 용역 비 1억 8,700만원, 화장실 그늘시설 이런 등등 해서 작년 10월 31일날 토지공사로부터 16억 2,2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박종윤위원
지금 호수공원에 가 보면 하자부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돈을 받아놓고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빨리 하자보수를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오늘 한 업무보고와 다릅니다. 근린공원도 다르고 녹지도 다르고 공공공지도 다른데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2,187,632.1㎡로 나와 있고 오늘 주신 자료에는 2,187, 645.1로 나와 있습니다. 녹지도 틀리고 공공공지도 틀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늘어난 것도 있고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이 사항은 실무자가 자료를 낸 것인데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저번 자료는 제 가 보지 못했고 이것은 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최종인수 과정에서 군부대 시설이라든가 다른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공원면적이 그만큼 빠지는 것입니다.
박종윤위원
늘어난 것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전체적으로는 줄었지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중에 1, 2, 3, 4단계 해서 인수가 다 됐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하자보수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금년말까지입니다.
황규철위원
단계별로 틀릴 것 아닙니까 ?.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1, 2단계는 지났고 3, 4단계가 금년말까지입니다.
황규철위원
1, 2단계가 한꺼번에 된 것입니까 ?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1단계가 '93년 12월말에 준공이 돼서 '94년 7월 2일자로 우리가 인수를 받았습 니다. 2단계는 '94년 12월에 준공돼서 '95년 7월 28일날 인수받았습니다. 3, 4단계는 '95년 12 월말에 준공이 돼서 '96년 10월 12일날 인수받았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하자보수기한은 인수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준공일로 하는 것이죠 ?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이 2년입니까 ?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93년 12월말이니까 1단계는 끝났고 3, 4단계만 '97년 12월말까지 남았다는 이야기네요 ?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예. 그래서 그 보증이행증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 전에 혹시 합동점검에 누락된 하자보수는 없었습니까 ?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조그만 나무나 있을까 없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합동점검에 나타난 하자보수는 지금 보완이 다 됐나요 ?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1, 2단계는 다 됐고 3, 4단계는 지금 진행중입니다.
황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김범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범수위원
도시계획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개발부담금에 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중?: 린茨?할 때 중앙토지심의위원회 결정이 작년 12월말 정도에 난다고 했는데 어떻게 결정이 났습니까 ?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아직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언제 결정이 나나요 ?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글쎄요. 아직 확실하게 파악은 못해봤는데요.
김범수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것이 결정되면 법적인 최종결정은 다 나는 것인가요 ?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내용상 아시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서로 쟁송되는 부분이요 ?
김범수위원
예. 그 과정 속에서 고양시 대표로서, 그리고 토지공사 대표로서 말씀하는 자리가 있나요 ?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예. 물론 그 쪽에서 와서 참석해서 의견을 조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 아직 그런 사항은 없었어요.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추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행정소송하면 기간은 없습니까 ?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소송이 아니고 심판이거든요.
이종환위원장
심판이라도 기간은 있을 것 아닙니까 ?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글쎄요... 그 기간은 일이 많으면 밀리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어느 행정력에 불복해서 행정심판기간이 행정일로부터 90일, 또 거기서 40일 안에 어떤 행위를 안 했을 때는 행정소송이 불가하다는 그런 기간은 있는데 행정심판에 가서 정리하는 기간은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장
그러면 1,789억인데 지난번에 그것이 결정도 안난 상태에서 지금 국제전시장 부 지를 매입하겠다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예.
이종환위원장
지금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데, 개발이득금으로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것은 어디 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 시장님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입니까 ?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것은 그 일련의 절차를 저희들이 밟았습니다. 우선 이것이 물납으로 돼서 저희가 물납신청을 했더니 건설부에서 현찰로 주었어요. 저희한테 989 억이라는 돈이 들어와 있어요.
이종환위원장
일단 행정심판은 계류중인 상태인데도 돈은 약 1천억이 들어와 있다는 말이죠 ?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예. 989억이라는 돈이 저희한테 들어와서 그것을 저희가 양도성예금으로 넣어서 이자를 늘리고 있고, 재정경제원에서 3월 6일자로 건교부로 넘어갔습니다. 건교부에 서 저희들한테 매입을 하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 전 임시회 때 매각기금을 세워서 승인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는 5년간 분할납부할 계획입니다. 분할납부할 때 금액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저희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종환위원장
한 가지 또 의문시되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그것을 공공시설로서 유치하는데 그것이 지금 조성원가로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토지공사의 개발이득금까지 포함해서 일반에게 분양되는 것입니까 ?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감정가액입니다. 이 종합전시장이 공공시설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공익성이 강하면서도 공공시설로 분류가 안되기 때문에 감정가액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감정가 액으로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앞으로 3월이나 4월에는 종합전시장에 대한 법인을 설립할 겁니다. 그 법인 중에 한 분이 저희 시장, 부시장님이 들어갈 테고, 거기서 됐을 때 지금 약 15만평 추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약 3만7천평은 저희들이 다시 팝니다. 그 금액 에 대해서는 지금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만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책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
김범수위원
혹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시청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하면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것이라는....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행정심판은 토지공사에서 낸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반대의견을 다 제출했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정회
14시 3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건설국 장님으로부터 현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서재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고 저희 업무를 계속 지도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국 소관 일산신시가지 시설 물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보고자료로 갈음함.)
이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먼저 지금 이 자리에 안운섭 위원님이 안 계시지만 지난 인수특위 때 지적한 하수도 문제가 집행부에서 조치한 사항이 상당히 정확하게 조치를 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번째는 가로등부분 중에 지금 신도시내에 있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주택단지 내에 가로등이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될 것인가가 상당히 문제인데 인수과정에 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공동구부분에 있어서 하수도의 부실사항을 직접 목격한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공동구 문제도 하자점검을 정확히 별도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면 하자보수를 완료한다라는 내용은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자점검을 하는지는 빠져 있어서 공동구에 관한 하자점검은 어떻게 하실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김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신도시의 주택단지의 가로등, 가로등이 아니라 보안등이 되겠지요. 보안등은 토지공사에서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에서 보안등을 해야 되는데 보안등은 집을 지으면 어두운 골목에 설치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 에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항에서 공동구 하자검사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하자관계는 で97년 1월 16일날 하자 기간이 지났고 또 하자에 관계되는 서류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자에게 우리가 지시 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계를 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시공사인 삼환하고 태웅하고 태영하고 관계회사에서 시공 보수토록 기히 통보 중에 있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현장에 가서 전체적으로 관계자와 점검을 하도록, 점검을 하였을 때 이상이 있을 시에는 다시 재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에 끝나게 되나요 ? 시공을 맡은 회사에 ......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추진상태로 봐서는 우리 실무진에서 판단한 것은 3월달 내로 조치가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4월부터는 시 자체에서 하자점검이 들어가겠네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비디오 촬영을 통해 서 여러 군데를 하자부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토공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많이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점검해 보셨습니까 ?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15일까지 모든 하자보수를 끝내고 저희에게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후에 우리가 인수반을 편성해서 합동으로 현지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을 시에 인수할 계획입니다.
박종윤위원
예, 아직까지 점검은 안되고 있고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그것이 3월 15일 통보되면 그후에 점검이 되면, 늦어도 4월 20 일까지는 우리한테 넘어와서 4월 21일날 통보하는 것입니다.
박종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영위원
위원장님 !
이종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최진영위원
최진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도시 도로가 1단계, 2단계, 3단 계, 4단계인데 지금 1단계 43.32㎞만 우리가 인수를 하게된 것이지요 ?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최진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2단계, 3단계, 4단계는 인수를 안하고 있는데 지금 하자보수는 어디 에서 하고 있습니까 ?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하자보수는 현재까지는 토지공사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리고 우리가 연계사업비 요구사항이 나와 있습니다만 246억 1천만원, 그런데 토지 공사에서는 33억 6천만원만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꽃박람회를 대비해서 행주에서부터 이산포 I.C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50% 를 토지공사에 요구를 했는데 토지공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아침에 확인 을 했습니다. 33억 6천만원을 '97년도 9월 19일날 준다는 통보를 받았고 오늘 아침에는 일산신도 시내 덧씌우기를 3억원을 주는 것으로 어느 정도 책정이 되었고 자유로는 28억을 주는 것으로 지금 거의 확정적이랍니다. 그래서 한 64억원 정도가 저희 도로분야로 오는데 기히 여타 금액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어느 정도 확답을 받은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신도시내 덧씌우기는 3억정도 지원을 하겠다고 답변이 왔다는 것이지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최진영위원
우리 시에서는 33억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그런데 33억은 일산신시가지 전체를 총망라해서 다시 씌우는 것이 계산됐는데 토지공사에서는 그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해서 ......
최진영위원
다시 전체를 다 씌우는 것이 아니라 25%, 그러니까 전체 도로면적의 25%만 덧씌우기를 하는데 33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한 사항 같은데 여기에서 3억만 주겠다고 답변이 왔다는 얘기지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최진영위원
그러면 우리 도로인수 하는데 보도블럭도 도로하고 같은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한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도로는 다니다 보면 하자가 발생해서 보수를 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보도블럭은 매립을 한 지역이 되어 가지고 침하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굴곡 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다 보면, 그래서 반드시 비가 오거나 하면 물이 고여있고 거의 전체적으로 고르게 안되어 있고 굴곡이 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손을 봐야 할 줄로 압니다마는 토지공사에 요구해 가지고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현지 여건상 주변에서 여건조성을 하지 않았는데도 침하가 되어서 굴곡이 된 부분은 토지공사로 하여금 하는 것으로 저희가 강력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가 개발과정에서 주변에서 인위적인 터파기라든지 이런 것을 한 것은 저희 허가 부서나 저희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지에서 자연적으로 외부에 서 압력이 없는데도 침하가 된 것은 시공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그것은 토공과 같이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해서 토공 입회하에 이것은 토공에서 잘못된 것이다, 해서 강력히 요 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이것이 상가 신축 등 공사로 인해서 파손된 시설물은 아마 원인자 부담으로 건축시 공사들이 반드시 복구를 시켜놓아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것도 우리 시에서 준공 때 관련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터파기나 이런 곳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인도로 다니는 곳이 많이 굴곡이 져 있고 벽돌이 깨져 있고 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토지공사에 요구를 하시고 또 한가지 '96년 9월 6일날은 신도시 인수에 따른 사업비를 424억 8백만원을 요구했다가 '97년 1월 22일은 246억 1천만원으로 다시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대폭 하향조정을 했는데 이 배경은 무엇입니까? 왜 갑자기 400몇십억을 요구했다가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보안등 설치가 8억 3,200만원하고 일산신도시에서 신사동간이 110억 이 들어간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외가 되었고 그 외에 여타 도로유지관리 장비지원 이라든지 일산신도시내 덧씌우기 또 육교설치 등등을 실무진과 협의하에 조정이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최진영위원
이것이 몇달도 안되어 가지고 시에서 400몇십억을 요구했다가 대폭 하향조정이 됐는데 그래도 좀 끈질기게 요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연계사업비에 방음벽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 방음벽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요구였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일산신도시 백마역인가요? 건영 주변으로 할 계획을 했었던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백마역 ?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백마역에 건영,
최진영위원
그러니까 백마역쪽에서 구일산쪽으로 나오는 ......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 빌라 ......
최진영위원
그쪽에 주민들이 상당히 소음이 심하다고 요구가 있었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있었답니다.
최진영위원
방음벽은 잘못 설치하게 되면 도시미관을 해치니까 잘 검토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더라고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검토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수도관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는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토지공사에서 먼저 문제되었던 부분을 4월 20일까지 하자보수를 완료하겠다고 통보가 온 것이지 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3월 15일까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최진영위원
그럼 거의 완료시점이네요? 그러면 하자보수를 다 했다고 보면 우리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서 실사를 해서 이상이 없을 때 인수토록 하겠다는 것이지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최진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그냥 대충 육 안으로 봐서 어떤 판단을 내리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전문가를 구성해서 과연 이것이 총체적인 부실이냐, 이 정도 하자는 문제가 없는 것이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했으면 싶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우리가 전문기술자의 자문을 얻으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수반 편성할 당시에 이 관계 전문업자를 반으로 편성을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우리가 상당히 하수관이 방대하기 때문에 일반시민이나 우리 공무원들로 구성해서 들어가서 점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상당히 짧은 기간이고 냄새도 나고 불편하기 때문에 극히 일부 구간만 우리 육안으로 보게 되는데 먼저도 비디오상으로 많은 문제점이 도출이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토목공사에 권위가 있는 분들께 의뢰를 해서 과연 신도시에 하수관이 문제 가 있느냐 없느냐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싶습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편성대상에 고양시, 일산구 관계공무원, 주민대표, 토지 공사사업단하고 시공사 관계자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다 전문업자를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래서 그 방법은 여기에 우리 시민도 들어가 있고 관계공무원도 있고 토지공사나 시공사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만 차라리 어느 구간을 우리가 시에서 정해 주어 가지고 용역을 주더라도 좀 정확하게 아주 정밀하게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는 이 하수관이 총체적 부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토지공사에서 우리가 하자보 수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3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만료하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우리가 보았을 때는 원천적으로 부실공사가 되었기 때문에 과연 하자보수를 해도 어느 정도 공사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점이 남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더라도,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작위로 뽑아 가지고 비용이 좀 들더라도 정밀하게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그 제안은 좋은 말씀인데 지금 용역비를 세워서 한다는 자체도 추경에 다루어야 되고 예산에 관계되는 ......
최진영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것이 수백㎞입니다. 수백 ㎞,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한테 전체적으로는 못하지만,
최진영위원
일부 구간, 아주 짧은 구간이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토목에 권위가 있는 사람 을 ......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하수도 공사에 권위가 있는,
최진영위원
예, 그런 분을 초빙을 해서 점검할 때 우리 시 공무원과 같이 과연 이 정도면 문제 가 없겠느냐 하는 자문을 받았으면 싶습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자문도 받아야겠지만 일단 점검반에 편성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자료 중에 제가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일산신도시 시설물 인수현황해서 도로 공동구 분야가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인수대상물 중에 각 분야별로 공사준공일, 단계별로 공사준공일이 틀리겠지요. 또 합동점 검일, 그리고 인수일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현행법을 안 고치면 지금 나와 있는 현행법상으로 하면 이 인수일이라는 개념은 정확하게 하자담보 책임추급권 인수입니다. 이 인수일은, 그렇게 해서 자료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공사준공 일, 단계별 합동점검일, 그 3가지이지요?
황규철위원
예.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최 위원님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 덧씌우기 문제는 지금 도로공사가 다 완료된 가운데 토지공사에 일부 상가 같은 것을 늦게 사업허가를 내주고 하 다 보니까 다 되어 있는 기존도로를 다시 파헤치고 이렇게 되어서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통행에 불편을 가져오고 그렇게 하더라도 준공 후에 그것을 선진국 같이 원상회복을 잘 해놓으면 괜찮은데 지금 보시면 원상하고는 너무 틀리게 보기 흉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준공허가를 내어줄 때 도로 원상회복 점검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토지공사에서 받습니까, 아니면 시, 구청에서 받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 건축 부서는 건축과에서 하고 상수도는 상수도사업 소에서 하고 분야별로 ......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토지공사가 아니고 우리 고양시에서 하는 것이군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황규철위원
그러면 도로 같은 것을 원상회복을 다 시켰는지 확인도 하겠네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다 하는 것이지요.
황규철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 문제가 있지요. 그것을 원상회복을 형편없이 해 놓았는데도 준공허가를 내준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이것은 ......
황규철위원
그것을 지금 구청에서 합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건설국이나 상수도사업소나 본청에서 구청에 정확하게 행정시달을 하세요. 그렇게 형편없이 한 것을 왜 준공허가를 내줍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덧씌우기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우리도 내일 단장이 오면 지원사격을 하겠습니다마는 하여간 담당국에서 최선 의 노력을 해서 지원금을 받도록 노력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고맙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리고 추진경위 중에 쭉 일자가 나와 있는데 '96년 12월 30일 하자보수 추급권 및 하자보증서 인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분야 몇 단계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황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자기간이 남아있는 2 단계, 3단계의 일체의 서류를 다 넘겨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자가 생겼을 때는 본 시로부터 시공자에게 직접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황규철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시설물 인수현황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도로 같은 경우 인수일자가 1단계만 되어 있고 2단계, 3단계, 4단계는 인수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도 하자보수 추급권을 받았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다 받고 있는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보고서가 앞뒤가 안 맞지요. 하자보수 추급권도 다 받았는데 인수현황에는 1 단계만 인수실적이 잡혀 있으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음 장에 지적사항 및 진척사항이라고 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황규철위원
몇 페이지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 뒷면이요.
황규철위원
예.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보면 저희가 하자 추급권을 가졌기 때문에 태아건설이라든지 삼환 기업으로 직접 공문을 발송한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그런데 그러면 자료 첫 장 시설물 인수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건설국에 관한 보고내 용 중에서 요약한 것이 첫 장 아닙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황규철위원
첫 장을 보면 도로분야 같은 것은 실적이 1단계만 되어 있고 2, 3, 4단계는 아예 인 수실적은 없고 인수계획은 앞으로 받을 것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황규철위원
그런데 여기는 하자 추급권 해서 제가 질의를 하니까 다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황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는데 다만 여기에서 2단계, 3단계, 이런 돈을 요구하니까 여기에 표현만 안해 놓은 것 같습니다. 황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악법도 법이라는 가정하에 공사준공일 상으로 자동으로 귀속된다고 현행법은 되어 있으니까 그 악법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안한 이상 지금 어쩔 수가 없는 것인데 그렇다고 보았을 때 우리 고양시에서 말씀하시는 인수일이라는 것도 입법중 인수일이 아니고 하자담보 책 임추급권 인수일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다 수령을 했으니까 인수가 다 끝난 것이지 요. 사실, 법적인 인수도 끝났고 실질적인 관리 인수도 끝났고, 그렇지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더 이상 논의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다만 지금 하자라든지 돈을 요구한 것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황규철위원
그리고 방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전반기 인수특위 활동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하수도 문제를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많이 했는데 계획대로 잘 추진을 해 주시고 인수반 편성을 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전문적으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라고 해서 양심이 없어서는 안됩니다. 정말 자기 명예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들, 자기가 점검을 했을 때 자기 이름을 걸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전문적이고 양심적인 사람들을 발굴하셔 가지고 꼭 점검편성반에 같이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수도 담당하시는 분들도 다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하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이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제가 편성을 하고 위원장님 등 몇 분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황규철위원
하여간 그런 맥락에서 꼭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제기를 해 놓고 결과가 용두사미가 되면 사실 보람이 없기 때문에 꼭 좀 신임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고맙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저도 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유지관리비 및 연계사업비 요구사항과 지연예정액 해 가지고 246억인데 토지공사에서 33억만 주겠다, 현재까지 처리한 결과로는,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 13%인데 저희들이 내일 토지공사 일산사업단장을 만납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 저희들이 어떤 견제하고 책임 추궁하는 문제는 아니고 저희들이 일산신도시 를 인수하면서 도와드리고 힘을 북돋아 드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고양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나 하고 저희들도 찾아보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명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지도 아니 고 달라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데이터가 상당히 근거가 있고 명확하면 그 사람들이 반대할 이유도 없어요. 법적으로나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인정적으로 받는 것은 저희들도 솔직히 싫어합니다.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이러해서 얼마를 달라고 정당하게 요구를 해야지 관 대 관이 상대하는데 동정이나 이런 마음가짐 은 절대 저희들도 상대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246억에 대한 데이터를 정밀하게 다시 주시 면 내일 분명히 토지공사 일산사업단장한테 분명히 저희들 의사를 전달하겠습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세부적인 데이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지금 하수구 문제가 작년부터 대두되어서 이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전철 문제를 부각을 안 시켜서 그렇지 상당히 심각합니다. 누수 되는 부분도 많고 저쪽에 분당도 그렇지만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시가 인수를 안 받았지만 우리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전철문제도 병행해서 밑을 점검을 해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된다면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굉장히 큰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전철도 철도청이지만 우리 시민의 안전을 고려해서 이번 기회에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전철의 누수문제는 우리 시에서 보수하는 것은 아니지 만 주민편의를 위해서 현장을 조사해서 철도청에 건의하고 위원장님한테 그런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일산신도시 인수특위이기 때문에 일산신도시만 하수구 문제를 다루었는데 똑같은 동일사안들이 지금 우리 고양시에는 4개 지구가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신도시들이 똑같은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인수특위에서 꼭 일산만 다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우리 고양시에서는 넓게 화정지구라든지 탄현, 중산, 행신지구를 전반적으로 실무자로 하여금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꼭 일산신도시만 잘못된 것이 아니니까, 저희들은 거기까지 업무의 능력이 없어서 못 미치지만 고양시 자체에서는 담당하시는 분은 그 것도 해 주시고 계획대로 하수구 보수문제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이종환위원장
지금 여기 보니까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들이 사전에 점검해 가지고 보수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시행을 해 주시고 아까 위원님들이 부탁하신 문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단계 증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단계 공사한 곳하고 2단계 공사하는 곳이 지난번에 가보니까 회사가 거의 동일 회사......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동일 회사입니다.
이종환위원장
동일 회사인데 1단계가 이미 완공되어서 시험가동 중에 있고, 시험가동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시하고 있는데 1단계 공사를 이렇게 해 놓고 어떻게 2단계 공사에 어마어마한 예 산을 맡겨 놓고 있을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또 감리도 문제가 있는 것이 이분들이 1단계 공사를 하면서 BoD문제도 지난번에 지적했습니다마는 환경기준치에 맞도록 BoD문제, 또 배출기준 에 맞도록 BoD문제를 빨리 시정을 해서 초기공사에 잡아 주어야지 다 지어놓고 나중에 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 공사하는 측에서 지금 2단계 공사를 한다면 그 기술 보다 더 나아질 리도 없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도, 그러니까 그 문제를 담당국장님께서는 신중하게 파악을 하시고 환경기준치 문제를 고려해서 설계변경이라도 시켜서라도 재시공을 하는 결정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1단 계 공사의 시방서가 없어서 토지공사에서 이것을 안 줘서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하는데 시방서 자체가 없으면 시설이 잘됐는지 못됐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시방서를 보고 잘됐다, 잘못됐다 얘 기가 되는 것이지 시방서 자체도 없는데......, 이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일 토지공사 단 장이 오면 이 문제도 같이 병행을 해서 ......, 시방서가 있어야 하자보수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본적으로, 시방서 없는 사업을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저도 그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종환위원장
그런데 시방서 없는 하자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시방서를 봐야 이것이 어떻게 설치되었는지 보고 잘못된 것을 아는 것인데 시방서 자체가 없는데 이것은 하자다, 아니다 하는 판단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일 그 관계 등을 다룰 것이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해 줄 사항들이 무엇인지, 더 보완이 되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는 끝났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최진영위원
한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신도시 하수도에 퇴적물 준설을 토지공사에 요 구한 적이 있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퇴적물 준설을 아까 말씀드렸지요. 18억 6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최진영위원
토지공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2억원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최진영위원
그런데 아마 토지공사에서는 우리가 '93년도 12월 31일부로 사용개시를 했기 때문 에 사용자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테이프를 보니까 건축 용 돌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생활하수의 퇴적물이 아니고 시공하면서 돌이나 이적물이 많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하수도를 시공한 회사나 토지공사에서 한 번 정도는 시공을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도 강력하게 촬영 테이프를 제시해서라도 강력하게 요구를 했으면 싶은데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황 위원님께서 아주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아스콘 덧씌우기가 지금 어느 도로나 보면 상당히 누더기 식으로 되어 있고 덧씌우기 한 곳은 거의 도로하고 평면으로 안되어 있고 조금 올라가 있거나 아니면 더 침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차들 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교통사고를 낼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데 선진국을 보면 덧씌우기를 상당히 정확하게 합니다. 고르게 아무 하자도 없이, 차가 다닐 때 느끼지 못할 정도로 세밀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것은 시공사들한테 준공을 해 줄 때 절대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준공허가를 안 내주면 시공을 바로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전 부 들어가지 않으면 불록 나와 가지고 상당히 위험한데 이런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시공사한테 평면을 제대로 안 해 놓으면 절대로 준공을 안 해 주겠다고 강하게 얘기를 해서 ......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제도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주택을 지으면서 도로를 훼손할 적에는 도로과에 협조사항을 받아서 준공이 처리될 수 있도록, 상수가 되었던 어디가 되었던 도로 부서와 협조가 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시, 구청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선진국에 덧씌우기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 참 세밀하게 다지고 다져서 아주 정확하게 해 놓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틀린 것이고나 하고 느꼈는데 우리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은 반드시 시정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고맙습니다.
최진영위원
유념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김범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하수종말처리장의 문제점들 에 관해서 어디가 책임이 있는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환경관리공단에 용역을 주었다고 제 가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이 맞는지, 그 이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남태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환경시설이 5년에 한번씩 환경관리공단에 진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계 시설이 물이 나빠지고 악취가 나고 하다보니까, 작년 7월달에 환경관리공단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8 일날 환경관리공단의 검진이 끝났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현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 해 주셔 가지고 작년 추경에 3억을 들여서 폭기조 산기기를 교체를 했습니다. 현재는 악취는 거의 없어지고 물도 기준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들을 때는 그 결과에 의해서 그 폭기조 설치비를 고양시가 부담할 것인지, 시 공사측이 부담할 것인지를 판단한다고,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그것은 하자라기 보다는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조치해 서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면 운영자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관리계장 임광재 환경사업소 관리계장 임광재입니다. 그 당시에 산기기가 저희들 실정에 맞지 않는 산기기가 설치가 돼서 건설국장님께서 답변은 토공에다 그 돈을 전액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수과에다 요구를 하고, 하수과에서는 토공에다 2억을 부담시키는 쪽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토공에 줘야될 부담금 중의 일부를 미납을 하고 그 돈을 소급을 해서 다시 예산으로 잡는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하수과에서는 그것을 요구를 하셨나요 ?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서류를 조사해서 김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대림건설이라는 시공자가 신뢰성이 없는 근거들이 여러 가지가 나타났었습니다. 25개 조치 중에서 고치고 나서도 또 재발이 생기고, 또 제대로 잘 고치지 않고 그래서 과연 이것 을 토지공사에다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했었는데 기술적인 검증이 나지 않아서 어렵다라고 하셔서 결국 그 기술적인 검증을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냥 작년 예 산에서 3억원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와 관련지어서 2단계 공사에 관한 부분 을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1단계 건설처럼 문제가 많은 시설을 건설한 대림이 2단계를 또다시 건설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첫 번째로 문제가 되었던 것이 설계 유입 수질이 설계상에 는 176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200이상이 들어가서 설계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제일 많았었고, 그 다음에 있어서 1단계 시설의 하자보수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업체가 과연 2단 계 시설에 있어서 하자보수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인가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1단계처럼 지지부진하게 끌고 나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마련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1단계 시설의 하자문제를 제대로 해 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2단계 시설을 건설하면서 이것까지 해달라는 것이 대책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은 업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2단계 공사를 하면 다 해주겠다고 넘어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되는 면들은 2단계 부분에서 나타나는 하자 문제라든지, 실제상으 로 유입수질이 농도가 높아서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대림이라는 기업이 무책임하게 하자를 미루거나, 혹은 조치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림이라는 기업이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참 걱정이 되는 부분인 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BoD가 176인데 현재 240~26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김범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폭기조의 산기기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산기기 자체가 사용기간이 2년 정도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분사 노즐 역할을 하는데 이것을 분산시켜 주는 작용을 하 는 것이 산기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기기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니까 악취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환경사업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산기기 5천개를 바꾸고 나서 보니까 냄새가 안 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BOD가 176인데 240, 260이라는 것은 계절에 따라서 다릅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260가까이 BOD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냄새가 전혀 아니거든요. 계절을 타는 것 이 아니겠는가 ! 깊숙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장
국장님 ! 그 얘기가 아니고 1단계는 공사는 BOD, 생화학적산소요구량을 200ppm 에 기준해서 설계를 했어요. 그 만큼 수질이 나쁘다는 것으로 설계를 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단계 공사는 더 나쁠지도 좋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 그런데 176으로 DOWN을 시켰단 말이죠. 환경이 더 악화되지 좋을 리는 없다는 말이죠. 그것을 기초 시설을 할 때부터 옛날보다 설계기준을 더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요구했던 부분이 유입설계 부분을 변경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말씀을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계속 그렇게 주장한 것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해 주시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1단계 시설을 경험 삼아 봤을 때 성실하게 하자보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듣기로는 시설을 당초에 사용개시를 했을 때 그 당시는 유입물량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설되어 있는 것은 그 물량 이 제물량이 들어와야 만이 물에 잠기는 기기, 센서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다 작동이 되는 것인데 물이 없으니까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센서를 제거를 해놨답니다. 그런데 여름에 습기라든지가 있어서 녹이 나는 모양입니다. 상당히 예민하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현재 조사 가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설치해 놓은 자체는 당초에는 이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 관계는 제가 강력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초기에 그랬다 라면 고장이 나서 하자를 요 구했을 때 고쳤으면,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그것을 뜯어서 놨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재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작동이 안 된다고 나와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전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센서가 상당히 예민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완벽하게 시설이 가동될 수 있게 해야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제대로 계기가 작동되지 못하는 부분은 완벽하게 보수를 해야지 않겠습니까 ?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그런 시설을 하면서 운영하는데 실제 환경이라는 것이 정화를 시켜서 보내야 되는데 배출 허용치보다 몇 배가 나가는지 떠다가 하는 것보다도 센서 자체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지금 시점에서는 기준치보다 더 초과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고 있단 말예요. 그래서 계속 방류시키고 있는 것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하자보수가 빨리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정회
15시 5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 소장님 현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계속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상수도 시설 인수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보고자료로 갈음함)
이종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최진영 위원입니다. 한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상수도 도면이나 이런 것을 토지공사에서 넘겨받았습니까 ?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관망도를 받았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누수탐사 용역을 줬죠 ?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예.
최진영위원
이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한 2개월 정도 돼야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약 4개월이 걸리는데 7월말 정도면 저희가 알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소장님께서 3월중으로 인수절차만 남았다, 그리고 하자보수비나 이런 것은 토지공 사에서 받았고, 또 추가로 어떤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토지공사에서 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 고 하셨는데 용역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인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원래는 그런데 육안으로 확인이 되는 것은 토지공사에서 다 확인을 했고 육안으로 안 보이는 것만 탐사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유 있게 5천만원을 받아 놨어요. 그것이 부족하면 더 주기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받든, 지금 받든 저희 주민이 물을 먹으면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인수를 안 받고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자꾸 불편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를 받아 가지고 비용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니까 인수 후에 어떤 하자발생이나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토지공사에서 해 주기로 확약을 받았다는 얘기죠 ?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예.
최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규철위원
상수도사업소는 없고요, 기획실장님한테......
이종환위원장
예.
황규철위원
기획실장님 아침부터 계셨는데 본회의 시정질문에서도 몇번 촉구를 했고, 또 사석에서도 제가 시장 및 기획실장님한테 촉구를 드린 사항인데 지금 우리 신도시 문제와 아울러서 가장 시급한 문제중의 하나가 도서관하고 문화시설 문제인데, 추진한다고 지금 말씀은 하셨는데 그것을 책임감 있게 기획실장님이 지휘하셔서... 도시국장님 계실 때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도시국하고 잘 좀 협조를 하셔서 시급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촉구를 드리고, 일산신도시의 독립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나오는 원인중의 하나도 사실은 문화시설 부재라든지 이런 것이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빨리빨리 시민들한테 제공이 되면 그런 불만들이 없을 수가 있는데 자꾸 지체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엉뚱한 사람들은 '자연부락에는 기반시설도 잘 안되어 있는데 무슨 배부른 소리를 하느냐' 하고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말이 안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야 차라리 독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원인중의 하나인데 그런 맥락에서 잘 현황을 보시고 꼭 추진 될 수 있도록...도서관이나 문화공간과 문화시설들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 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촉구 드리면서 관계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감사합니다. 지금 황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이 사항을 상당히 중요시 알고 금년도 4월달에 는 도서관 하나가 착공이 됩니다. 토지공사에서 해주는 것은 착공이 되도록 촉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문화시설 관계는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용역관계에서 설계까지 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일산신도시 도서관이라든가 문화시설 관계에 대한 것은 신경을 써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규철위원
착공부터 준공까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마지막으로 저도 기획실장님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책임이 상당히 많습니다. 종합하는데도 책임이 많으시고 일일이 각 실국의 자료를 종합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우신데 좀 성의 있게 해 주시고, BACK DATA를 잘 주시므로써 시 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님들이 정보를 많이 알고 하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가지 기획실장님한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열병합발전소의 이익금의 7%를 지역에 환원하는 것으로 규정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것을 열병합 발전소에서 임의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현금으로 시 재정에 도움이 되도 록 기부채납 절차를 밟아서 시에서 사용해야지, 당연히 내놓게 되어 있는 돈을 임의대로 어떤 공사가 사용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차제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시고 성의 있는 답변 정말 감사 드리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1차 일산신도시 인수특위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토지공사일산사업단으로부터 현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