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일산신도시인수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심으로 임하고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위원장님의 제 소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금년 1월27일부터 일산사업단장을 맡아 근무하게 된 조창수입니다. 위원님들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데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현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보고자료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문사항은 이 자료에 의해 서 질의를 해 주시는데 각 팀이 있기 때문에 1팀 사항부터 3팀까지 종결하는 것으로 순서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사항가지고 1팀, 2팀, 3팀이 중복해서 질의하면 실마리를 풀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1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 중에서 저희와 견해를 달리하거나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는 나중에 서면으로 토지공사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니까 질의하실 때 유념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 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저희 인수특위에 답변을 위해서 이렇게 나와 주신 토공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일산신도시 개발부담금 문제와 관련해서 개발부 담금이 1,792억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담금을 우리 시에서는 국제무역전시장, 국제회의장 다시 말해서 컨벤션센타 부지를 물납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개발부담금 액수가 토공에서 판단할 때 부당하다고 여겨서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하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이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토공 측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부당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행정 소송까지도 할 것인지 하는 그런 실질적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1,792억원에 대한 물납의 세부 용도에 대해서는 자료가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양해하신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주신 행정소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개발부담금은 사업의 종료시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해석에서 고양시하고 저희들하고 이견의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분이 과다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그러한 부분에 대 한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3월 7일경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와 재결이 되어지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상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이번에 심의에서 제외되어 가지고 하반기로 심의기간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심의가 지금 계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이 충족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가로 더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에 대한 목록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토 위에다가 이견에 대해서 다시 재심해 주기를 바라는 요청을 한 것인데 그 구체적인 우리 시에서 요구한 부분이 어떠 어떠한 부분들이 잘못 됐다라고 토공 입장에서는 보는 것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개발부담금은 저희들이 총 분양을 할 수 있는 금액 중에서 저희들이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공제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토지의 소지가라든지 공사비, 그러한 비용과 무상으로 제공되는 부분들의 양여시점, 쉽게 얘기하면 법에 보면 공사준공시점과 분양시점, 그 사업의 종료시점에 대해서 방법론에 있어 서 한 서너 가지의 종료시점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적용의 범위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업준공 이후에 저희들이 무상으로 공급되는 부분들을 공제대상이 구분되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공제인정을 못 받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측컨대 1,792억 중에서 한 4백억 정도가 잘못 상향되지 않았느냐 하는 저희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확한지의 여부를 질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국제무역전시장, 국제회의장 부지를 전체 시설녹지까지 포함해서 10 만평정도를 그대로 다 물납을 우리 시에 해 준 겁니까? 1,792억원으로 계산해서,

예.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용가용면적을 물납에 대해서는 금액으로 포함을 하는 것이 공공시설에 대한 공용으로써 사용되어지는 부분들은 그 부분에서 전 부 제외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양시에서 매각할 수 있는 가능토지, 그러한 부분만 산출되어졌기 때문에 공용으로 사용되어지는 부분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주신 녹지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물납대상 금액에서 공제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제무역전시장, 국제회의장 부지 24,000평, 51,000평해서 그것이 한 75,000평정 도 됩니까? 25,000평정도가 시설녹지이고, 그런데 1,792억으로 그것이 다 물납으로 대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족 되는 것인지, 남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아십니까?

지금 물납에 대한 대상부분이 컨벤션센타뿐만 아니고 도서관부지 라든지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자료로는 한 4, 5가지 용도별 공급대상 물납으로 제공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경계라든지 또 어느 부분에 어느 만큼의 물납의 대상이 되어지는 부분이라든지는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개발이익 산출금 문제에서 저희들이 문제를 제 기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단장님하고 부단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유로 건설사업의 개발이익 중에서 1,066억이 자유로 건설사업에 투자가 되어 가지고 여기에 지금 사용을 했다 라고 이번에 중앙토지위원회로 제출이 됐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회간접시설로 투자가 되어야지 우 리 고양시만 사용하는 자유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가 해 주고 거기에 따른 1,066억이라 면 저희들이 25%중에서 50%를 우리 고양시에 가져와야 되는데 이 관계가 지금 투명성이 있어 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6 억원입니다. 자유로 건설사업에서 행주대교 ∼ 이산포, 이산포에서 고양시계 순공사비가 1,066억,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유로 건설사업비는 일산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비의 소요소지가로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그 금액 1,066억의 자유로 건설비는 저희들 공사에 별도 예산으로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한 부분 이 되기 때문에 일산신도시에 조성원가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부 고양시의 교통의 편의적인 점이라든지 이러한 면으로 봐서 비용의 산정을 받을 때 그러한 부분들이 일부 감액이 되지 않았는가, 비용상의 감액,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의 부담을 조금 경감시키고자 하는 뜻에서 포함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유로 건설비가 일산 신도시 사업을 하는 비용에 원가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공급자한테 그 금액만큼을 과다하게 배분이 된다라고 혹시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명쾌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유로 건설사업비는 일산신도시 조성원가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포함되지 않았던 1,066억원을 저희들이 투입을 하면서 일단은 일산신도시에 일부 기여하는 부분들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금을 조금 도움을 받고자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해 놓은 상태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답변 을 올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혹시 그러한 부분에 착오가 있을는지 몰라서 실무자한테 자세한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단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원가는 포함이 안됐지만 사업을 하면서 들어간 비용들은 인정을 좀 해 줘 가지고 부담금이 반감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투입이 안됐는데 원가 자체에서 산정하면서 우리 고양시에 도움이 되고자 해서 전체 원가에서 포함을 시켰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지요. 개발부담금 산정시에는 포함을 해서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

유재찬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8천억 정도가 미회수가 되어 있다면 개발이익 7,170억원을 제하면 몇 백억 정도 손해를 보고 있는 꼴입니까? 지금 현재,

글쎄 그것이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을 납부함으로 인해 가지고 손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투하되는 비용의 회수, 사 실은 저희들이 공급하는 부분에서 원가 이하로 배당하는 부분의 국민주택 공급용지라든지 이주 할 택지라든지 조성원가 보다 이하로 공급하는 토지에 대한 마이너스적인 측면도 보완이 안되고 있는 회수가 미비한 상태의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를 적어도 개발을 거의 끝낸 상태에서 8천억이나 되는 큰 액수에 대 한 부분이 분양이 안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신도시 전체 개발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무엇인가 제대로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그 용도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안 나타나서 팔지를 못하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신도시 개발이 다 끝나 서 최종점검을 하자면 무엇이 잘못되어서 이런 식이 된 것인지 한번 실패한 아니, 실패라고까지 할 수는 없어도 조금 보완할 수도 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지금 유재찬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이 저희들한테 격려도 되고 앞으로 공급하는 방향에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주신 것 같아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일부 미매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중심상업용지와 근린생활시설용 지, 그 다음에 중심업무용지 등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매각이 도시의 기본계획이 잘못되어 있다 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본계획은 개인의 의사가 반영이 된 것이 아니고 전 체의 도시발전을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되어 나가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부동산의 외적인 경기요인이 저희들 고액토지를 줄이고 늘이고 하는데 있어 서 상당히 논란을 미친다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침체되어 있던 부동산 경기부분이 요새 언론에도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일산신도시가 아주 생활하기에 편리하고 모든 여건이 성숙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신도시의 모범사례로 이 끌어지는 매스콤에서의 보도형태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힘을 입어서 저희들도 2/4분기 중에 많은 물량이 매각되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조만간에 해소되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답변이 조금 부족한 점이 ......

그런데 분양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상가부지에 비율이 비교적 높다 는 것이 있고 또 독립주택 쪽에서 상업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단독주택부지에서 또 상가로써 이용하는 식으로 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상가의 비율이 일반적으로 주택단지에서 필요한 상가 보다 도 엄청 높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시인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사실은 주거지가 전면 주거지로서의 기능만을 갖도록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일반주거지가 되다 보니까 1, 2층은 상가로 이용하고 3층은 개인주택으로 쓰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상업지 외곽에 일부 영향 을 준다 라고는 제가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방 금 말씀주신 일반 주거지역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상업지역이 일부 미매각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주신 부분은 제가 잘못된 점을 시인을 드리고 그 부분에 제도적인 측면을 연구해서 다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정주 위원입니다. 시에서 사업비 지원요구의 건인데 차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어떻게 이렇게 차액이 나오는가,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가, 아니면 부지에서 나온 계산으로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 내용을 보면 같은 것도 있고 차액이 많은 것도 있는데 만약에 이런 공공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시기에 만들어지지 않을 때에는 우리 주민만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이것은 간추려서 어떻게 해서 우리 시측하고 토공하고 이렇게 차액이 많이 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단장님, 이 현황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단장님이 이 자료가 없으니까, 지난번 단장님은 아실 텐데 자꾸 실무자들이 바뀌고 단장님이 바뀌시니까, 이 자료를 한 부 드리세요.

3,328억원을 우리 시에서 요구를 했고 771억인데 너무 차액이 많이 나지요? 이것은 앞으로 이런 관계로 압축이 된다고 할지라도 도저히 매듭이 풀리지 않을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장님께서 잘 훑어보시고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일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난 뒤에 미흡한 사항은 실무자로부터 보충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차이날 수 있는 부분의 저희들의 기본 시각은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가지고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도 지금 현재 하수도세라든지 일부 지역주민들이 입주함으로 인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그러한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시에서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배려가 되었으면 하 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조차 저희들한테 다 부담을 해야 한다라는 일부 시각의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771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말씀드린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 내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하나 문제되는 것이 쓰레기 소각장 2기 건설관계도 있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 자체 는 쓰레기 종량제로 인해서 2기 설치를 극구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소각함으로 인해서 연기 속에 다이옥신이 배출됨으로 인해 가지고 공해가 나타남으로써 지역주민한테 악영향을 미친다는 일부 보도로 인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어져야 될 것인가, 그래서 지금 고양시에서 한양대학교에 종량제에 따르는 고양시의 쓰레기 물량이 어느 선이 적정한가에 대한 부분 을 용역의뢰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의뢰 결과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 비용들이 일부 조정이 되어지면 당초에 고양시에서 요구하는 부분들도 조금 간소 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세부적인 부분은 부단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장님께서 소각장 관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쓰레기 소각장은 2 단계 사업으로 가기로 한 지역이고 기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액이 이렇게 많으냐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지 이렇게 줄다리기만 한다고 하 면 우리주민만 피해를 보고 사실 어디에 가서 마음놓고 앉아 있을 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번들하게 신시가지라고 해서 잘 만들어놓고 문화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은 미비해서 아이들이 책가방을 갖고 들어가서 책 읽을 자리도 없으니, 홑치마만 입었지 속에 내의도 안 입었으니,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고양시에 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별로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어떤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한자리에 모여 가지고 어떤 의견의 조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그러한 부탁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리라 보아집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주신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 잠깐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없는 그러한 부분들에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불쾌하게는 듣지 마십시오.

예, 좋은 말씀입니다.

토공이나 우리나 이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 나온 것이니까 불쾌하게는 듣지 마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무지에서 나온 것입니까, 어떠한 근거가 있어서 나온 것입니까? 돈이, 우리 시에서도 이것은 그냥 이렇게 해서 얼마 평수에 어떻게 지으니까 얼마큼 들어갈 것이다, 또 토공 측에서는 이 정도면 이런 건물을 다 지을 것이다, 50% 내지 70%만 지원을 해 주면 나머지는 시에서 만들어라 하는 어떤 기초적인 것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겠지요?

예.

어떤 무지에서 흥정하듯이 얼마 받아라 내가 얼마 주겠다 이렇게 해서 결렬된 것이 아니고 분명한 근거 속에서 이것이 나왔을 것이란 말입니다. 저번 특위에서 이 문제를 충분히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진실한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이 부분을 조기에 한 수 빨리 행정부 측하고 접견을 해서 하나하나 매듭을 지어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조기 매듭이 되어서 보고를 다시 한번 더 올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공에서 지금 771억이 나온 근거에 대한 것은 자료를 주실 수가 있습니까?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보안등을 시에서 설비를 하려고 해도 전기 노선이 없다는 것 같거든요. 보안등을 설비할 수 있는 기반이 없기 때문에 하려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주거지를 형성할 때 그것 정도는 해서 최소 비용으로 필요한 곳에 자리를 미리 결정 못하더라도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 쉽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해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까지 설치가 되어 있느냐 하면 보도가 있는 도로변까지는 전력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지는 거기에서 전부 따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단독 주택지 내에도 전부 전력이 들어가 있어서 한전에다 요청을 하면 다 딸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지 4거리 정도에 하나를 세운다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 집니까 ? 시에서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는 것은 핑계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인 가요?

단독주택들이 전부 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

예.

그러니까 전력선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있는데 거기에서 따 서 설치만 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

황규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일산신도시가 토지공사에서 조성을 해서 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대단위 사업을 한 것은 아마 토지공사에서도 5개 신도시를 함에 있어서 처음이었죠 ? 처음 하시다 보니 까 시행착오도 많은 것 같고 토지공사 측도 아마 이번 신도시 사업을 하면서 많은 경험이 축적된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차제에 여기 단장님, 부단장님, 관계자 여러분들이 나와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다 유능하셔 가지고 앞으로 토지공사에 사장도 하시고 부사장도 하시기를 기대하는데 앞으로는 정말 국영기업체는 이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됩니다. 지금 시민들한테 외교단지가 조성된다고 했으면 외교단지가 조성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자족기능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들어온다 고 하고, 그렇게 되어야지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영기업체가 건설업체한테 택지를 팔기 위해서 외교단지 들어온다고 공세를 펴놓고, 또 건설업체들은 아파트 분양하기 위해서 무슨 단지가 들어온다고 공수표를 남발하고......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사기입니다. 국가에서 사기를 저지른 것이에요. 당시 여기 이런 정책에 관련 있는 대통령, 건설부장관, 경제수석, 토지공사사장,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국민들한테 사기 친 것입니다.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더라도 이런 전 철은 그야말로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불신하게 만들고......목동과 양치기 사건처럼 아무리 늑대가 온다고 해도 거짓말을 하는 양치기 소년 이야기처럼 정부가 자꾸 거짓말을 하면 국민들은 안 믿습니다. 북한에서 쳐들어온다고 했을 때 누가 믿어요, 안 믿죠, 그럼 진짜로 쳐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국가기관이나 국영기업체는 일관성 없는 국민들한테 공수표를 남발하는 일을 안 해 주시기를 원하고, 저희들이 자족기능특위에서 외무부 차관보도 방문을 했는데 외무부 차관보한테 바로 앞에서 우리가 그랬습니다. 강력하게 항의를 하면서 "외교문서 같은 그렇게 신중을 기하는 외무부 같은 당신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허위로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고 항의를 하고 그랬는데 정부기관에 서 이렇게 하시면 안되고 어느 지역에서 사업을 하든지 간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정말 국가기관답게 사업을 일관성이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강론적으로 몇 가지 단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 사기 친 것이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괄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 듣죠. 지원사업비 문제인데 지원사업비가 우리 고양시 측하고 토공하고 차이가 나는데, 저는 사실 고양시를 할 때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들도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등기세니 재산세니 하면서 막대한 세수를 거둔 것이 아니냐 ? 그러면 전부 다 토지공사한테 다 요구하지 마라, 그 리고 최소한 문화시설이나 도서관이나 체육시설이나 사람이 사는 것은 집만으로는 살수가 없는 것이니까 꼭 필요한 도서관이나 이런 시설은 명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요구하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시설사업비 중에서 추진계획에 현재 운동장을 비롯해서 예술회관시설 비, 운동장 용지비, 도서관 1개,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추가사항은 고양시하고 이견이 생겨서 효율적으로 논의해서 합리적인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 시설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논의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고, 토지공사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 지 답변을 자세하게 해 주시면 고맙구요, 빨리 시민들을 볼모로 한 미루기 이런 것을 종결시키고 결정해서 시민들한테 빠른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인수인계가 고양시의 담당 실.국장들을 어제 다 불러서 보고를 듣고 회의를 했는데 거기는 상당 부분이 아직까지도 고양시에서는 인수가 안되었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고양시 일산소각장 같은 경우 인수가 안되었다고 사회환경국에서 보고를 했는데 인수 예정일이 미정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일부 시설들도 하수도 같은 경우 인수가 안되었다고 나와 있고, 그런데 토지공 사 견해는 인수가 다 되었고, 사용개시를 했고, 하수도세까지 고양시에서 받고 있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인수는 고양시에서 했고 다만 하수도관에 문제가 생긴 것은 그것은 하자의 개념이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우리 고양시하고 이견이 난단 말이죠. 인수인계가 아직까지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 마지막으로 토지공 사는 전반적으로 언제 신도시 인수인계 문제를 완전히 종결을 짓고 여기에서 철수를 하신 것인 지 자체 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만간에 최소의 인원만 놔두고 철수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음 말씀주신 잘못된 부분 지적하신 사항은 감사하게 수용을 하겠습니다. 향후 신도시를 개발한다든지, 택지를 개발할 때 그러한 말씀주신 사항이 반영이 돼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도시가 분당을 시발로 해서 대단위 택지가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대단위 사업을 하다보면 그러한 시행착오가 일부 생기는 부분들은 일산에서는 가능한 한 줄이려 고 무척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일부분들이 잘못된 부분으로 지적되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저희도 공감을 하고 향후 택지개발을 하는데 좀 더 정확하고 하자가 없는 신도시가 되도록 기획 입안부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방금 말씀주신 부분에 유재찬 위원님께서도 사기 부분에 대해서 단장의 의견을 들어보시겠다 는 말씀을 주셨는데 토지의 이용에 있어서의 변화는 당초에 보수내용에 일부 들어있습니다만, 중앙부처의 예산의 난맥상이라든지 장기적으로 토지를 그 부분에 맞춰서 방치해 둠으로 인해서 자족기능시설의 미비로 인한 지역문제라든지, 주변 상권형성이 지연되는 부분들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검찰청, 사법연수원 부지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지역주 민들의 편의시설이나 자족기능시설이 연결돼서 들어오는 효과적인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일부 조정이 된 것으로 봤습니다. 사기에 대해서 어떤 표현의 말씀을 제가 올려야 위원님들이 화나신 부분,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을 해소시켜 드릴 수 있을까 많은 고심을 하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민을 위한 노력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사업비 차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현 재 4월에 착공을 하기 위해서 도서관 부지를 60억의 예산을 들여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발주단계에 와있는 상태에 있고 그와 더불어서 도서관 부지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도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운동장 부지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덧붙여서 문화예술단지의 부지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을 제반 시설들이 착공이 되어 나가고 하면 위원님들이 사실적으로 더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만 단지 지금 보고서 상으로만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그런 부분의 미흡함을 더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의견을 보이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 문제, 공공시설 용지에 대한 추가 지원 부분, 이런 이견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지역주민을 위한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그렇게 검토도 하고 있고 본사에도 의견을 개진해서 좀 더 지원하고자 하는 충정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업단에 대해서 항간에 철수를 한다, 끝났으니 가버리겠다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완벽하게 마무리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현지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일부 본사에서 고생하고 있는 부분은 개발의 권역인 일산을 기점으로 해서 출판, 문화, 정보단지라든지, 통일동산이라든지, 언론에 유포되고 있는 택지개발지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향후 서북부 지역개발의 주체가 되어져야될 일산사업단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 지역을 개발하는 주체로서 남아 있어야 되고, 이 사업의 최종 마무리와 주민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는 토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부족한 부분 을 말씀해 주시면 보충해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부실한 답변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수인계 이견 나는 부분은 ?

인수인계 이견 나는 부분들은 별도의 표를 하나 만들어서 고양시에 서 요구하는 사항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산출근거를 명확히 해서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단장으로서 1월 27일에 와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부분은 미흡하다고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철수하는 문제는 단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들어서 이해하는 부분은 철수계획은 없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언제 한다는 계획은 없고, 다만 본사 차원에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경기 서북부 지역의 중심 전략지역으로서 여기에서 다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기점으로 삼겠다 하는 구상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

예.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 위원님 !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의 시방서가 아직까지 전달이 안되었다고 했는데 시방서를 왜 안 주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공사부장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부장입니다. 시방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가 어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 이 전에 관련했던 직원들이 본사에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본사 직원한테 다 확인하고 또 시 공사인 대림 주식회사에 확인하니까 시방서를 줬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없다면 달라고 하면 줄 의향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저께 환경사업소장님이 분명히 못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은 시공책임자인 토지공사가 매개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 할 수 있을까요 ?

예.

전에 제가 듣기로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시방서를 토지공사한테 달라고 했을 때 없다고 해서 시공회사한테 얘기를 했는데 거기도 없다고 했다고 들었거든요.

어제 확인을 했어요.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까 ?

예, 그래 가지고 시방서를 줬답니다. 벌써 이 사항이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준 것은 줬겠지만 하여튼 분실되었거나 지금 현재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달라고 하면 본사에서 줄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본사에 있는 것을 카피라도 해서 달라고 한 적이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습니까 ?

지금 여기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소각장 2단계 건설 증설 지원금의 이전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소각장 2단계 건설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

당초에는 58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 원인이 소각로에 대한 2 단계 설치의 효용성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1단계 처리시설이 300톤입니다. 지금 현재 300톤으로 용량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쓰레기 종량제에 의해서 쓰레기 양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소각장 2단계 건설 지원금인데 제가 바로 전 전 단장님한테 확인한 바에 의하면 158억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로는 소각장을 1톤짜리를 지으려고 하면 보통 1억 2천 정도가 든답니다. 그럼 2단계 공사가 300톤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300억 이상이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58억으로 300톤짜리를 짓겠다는 계획이셨습니까 ?

당시에는 58억이 책정이 되었다가 전임단장께서 표현한 대로 158 억으로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준비는 158억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량제 실시에 따라서 쓰레기의 양이 어느 정도 나오고 거기에 필요한 시설물이 어느 정도 들지에 대해서 용역이 의뢰된 상태니까 그 용역이 나오는 데 따라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고양시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거를 갖고 일을 진행시킬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

예.

이 158억이라는 금액은 고양시에서 만든 금액이 아니라 토지공사에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2단계 증설 자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158억이었지 58억에서 100 억으로 변경된 계기나 이유는 없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단장님께서 잘못 아시고 계신 것 같은데 처음부터 158억이었고 변경부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158억이라고 얘기한 것은 화정지구에서 100억이라는 사업비하고 일산사업단에서의 58억을 합쳐서 그 때 58억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2단계 증설기금을 58억의 예산을 책정했다면 1단계는 얼마를 책정하셨습니까 ?

부대시설비까지 포함해서 243억인가 투자를 했는데 2단계는 처리건축 비용이 2단계까지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소각로만 갖다 설치하면 되는,

그 부분은 너무 부단장님께서 소각장 건설에 대해서 무관심하신 것 같은데 1단계 소각장을 지었다가 다이옥신 및 기타 유해성 문제로 해서 질소산화물 제거기계를 들여왔는데 그것 하나만 56억입니다. 대기방제 시설만 하는데 50 몇억이 들어가는데 소각로 건설하고 거기에 관련된 대기 방지 시설이 건설부에 3분의 2 이상이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58억 가지고 소각장 2단계를 증설하겠다,

화정지구 100억하고 고양에서 58억하고 158억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이고,

아니요, 지금 화정소각장은 별도의 부분이고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소각장 2단계를 증설하기 위해서 예산 계상이 얼마가 되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만약에 시민들이 알면 완전히 토지공사는 시민들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밖에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58억이라고 잡은 것은 저희들이 1단계 시설 300톤으로 중산하고 탄현하고 일산이 다 처리가 되니까 혹시 또 그 이상 오바가 될 경우에는 저희가 부담을 해야될 부분이 생길 것 같아서 58억이라는 것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알겠는데 처음에 일산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주민들로부터 입주하면서 입주금을 받고 그것이 수익금으로 잡혀서 그것으로 쓰레기 처리시설을 건설하고, 그 건설비는 바로 주민들한테서 받은 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그 때 1단계, 2단계를 계획을 했었고 그럼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당시에 2단계를 건설할 경우에 예산 계상을 얼마를 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때 전단장님도 계셨고 전전단장님도 그러셨고 분명히 158억이었지 지금 부단장님께서 58억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화정지구 것까지 합쳐 가지고 158억이라는 사업비를 지원해 줄려고 했었죠.

잠깐만요, 한 2년전 1년 6개월전에는 화정지구 소각장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도 안되었었고, 또 사업주체가 분명히 토지공사 내에서도 틀리지 않습니까 ? 그리고 소각장 건설에 대 한 별도의 회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그 때 58억이고 화정지구 논의는 지금 과거를 소추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한마디 한마디를 신뢰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예산은 158억으로 잡혀 있는데 고양시에서 100억, 저희들이 지 원하는 58억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예산은 158억으로 계획했죠. 거기서 2단계 건설을 위 한 사업비 158억이라는 것은 그때 책정을 했었죠.

그러니까 예전부터 확인된 부분이 2단계 증설부분에 대해서 계상된 것이 158억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58억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은 처음에 그러한 부분이 이야기가 돼서 생성됐던 부분부터 서류로 말씀드리려고 하다보니 까 58억이 추가돼버린 결과가 되었습니다. 제 표현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2단계 소각장설치비로 158억 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당초에 보고 드렸던 부분에 기술적인 면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위원님 질의하시고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범수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부분은 158억으로 계획되어 있다고 방금 전에 부단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화정지구 문제가 나오기 전에 계획된 것입니다. 만약 지금 화정지구가 포함된다면 김범수 위원이 말하는 공해방지시설 이런 것이 2단계에 158억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158억 그냥 주고 화정지구에 들어가는 비용도 달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문제는 158억은 옛날부터 해 주기로 한 것인데 왜 엉뚱하게 거기다 갖다 붙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송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조금 전에 김범수 위원님 말씀에 잘못된 부분은 사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58억으로 책정됐습니다.

유재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부단장님께서 소각로 설치만 하면 2단계 증설은 된다고 했는데 그 거짓말 정말입니까 ?

지금 구조물은 전부 했고 소각에 필요한 시설만 하면 됩니다.

소각에 필요한 시설입니까, 아니면 소각로만입니까 ?

소각에 필요한 시설입니다. 굴뚝이나 처리장이나. . .

그러니까 제반시설이라는 말씀이죠 ?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각장 자리에 소각로만 만들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

소각로 하면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 않아요 ?

지금 부단장님께서 표현하신 것은 1단계에서의 기반적인 시설이 2단계에서는 그렇게 꼭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쓰레기소각로 하면 여러 공정이 많이 있잖아요 ?

예.

그래서 증설에 필요한 관련시설만 들어가니까 예산이 조금 덜 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거기 관리소장님 말씀으로는 탈수시설이라든가 모든 설비가 거의 다 필요하다는 얘 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붙어서 필요한 시설도 있겠고, 부수적으로 공용으로 사용되는 시설도 있겠지요.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현재로써 2단계 시설을 한다면 얼마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삼성중공업에서 낸 것이 280억인가 되는데 저희 팀이 삼성중공업과 다시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해보니까 약 18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280억이라면 2단계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시설로서 하는 것보다도 더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소각시설만 하면 된다는 것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그것은 삼성중공업에서도 고양시에다 제출한 견적내용이 280몇억으로

284억입니다.

284억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삼성중공업 기술진을 전부 불러서 본사에서 따져보니까 180억이면 충분히 되겠다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면 2차 증설계획에 대한 견적서가 고양시에도 있겠네요 ?

예.

토지공사에서는 그 사본을 받아 본 적 있고요 ?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기술진을 데려다가 상의한 결과 180억 정도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비공식적으로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그 견적서에는 1차보다는 훨씬 많은 보완시설이 되어 있었습니까 ? 예를 들어서 다이옥신에 대한 것이라든가.

금액까지 따져보니까 180억 정도 된다고 한 번 체크를 해 본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범수 위원님, 제가 쓰레기소각장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

예.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 회의가 중식 이후에도 계속 진행됩니까 ?

예.

그럼 현재 1팀에 관련된 질의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

예. 연결이 가능한데 우선 1팀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따 또 시간이 있다고 하니까 이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지금 2차 증설비용이 180억 소요되는데 이 180억에 화정지구 지원비가 포함돼서 280억을 우리 고양시에다 토공에서 부담해 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특위에서나 집행부에서도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본래의 일산신도시 쓰레기 소각장 2차 증설을 직접 해 달라고 하는 의견이 있고, 그 시설에 드는 비용을 우리 고양시에 이관시켜 주면 우리 고양시가 여러 가지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우리 고양시가 주체가 돼서 증설을 하든 차후에 검토해서 필요시에 제3지역을 선택해서 하든 그것은 우리 고양시가 결정해서 추진하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 2차 증설에 드는 비용 또 는 화정지구에 지원할 100억을 달라고 할 때 토지공사에서는 이관시켜 줄 용의가 있는지 거기 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양시와 화정하고는 별개로 판단되어지는데 화정은 저희들만이 아니고 비용을 분담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양시에 묶어서 처리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과연 쓰레기소각장 2단계 부분이 꼭 300톤이 필요한지 여부는 고양시에서 좀더 검토가 돼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현재의 1단계 소각시설만으로도 소각이 가능한데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증대되는 부분을 고려해서 증설하는 것인데, 사실은 300톤이라는 용량의 소각로가 풀로 이용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부분 해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톤을 설치했다가 더 필요하면 100톤을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측면이 따를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검토가 되어져서 결정된 대로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의 지원시기가 방금 말씀드려 주신대로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고 향후 쓰레기 소각량을 봐서 제3의 장소라든지 달리 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이관해 줄 수 없느냐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그 부분은 가능하도록 저희들 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 하겠습니다.

예. 시간상 한 가지만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들은 후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소각장 문제에 관해서는 순수하게 2단계 증설비만 158억입니다. 그래야지 고양시와 시민, 그리고 토지공사가 협의점을 찾아낼 수 있지 이런 것이 58억이다 그리고 고양시에서 다시 요구하는 것이 284억이거든요. 이렇게 상반된 견해가 있다면 해결점이 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빨리 매듭을 지어야 토지공사라든지 고양시나 시민들도 마음이 놓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계획한 대로 158억이면 1단계 소각장만 기준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안에 이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토지공사가 일산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자족기능으로 유치한 것 중에 제일 큰 것이라면 사실은 출판단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판단지가 파주시로 감으로써 가장 자족시설로 일산신도시에 기능해야 될 부분이 가장 비자족적인 시설로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타부지는 전부 판매돼서 어느 정도 자기 모습을 찾아가는데 지금 출판단지 만이 유일하게 황무지로 되어 있어서 그 곳의 쓰레기 처리인원으로 올해에는 40명 예산이 올라왔어요. 기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출판단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토지공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일단 미매각된 부분에 대해서 조기에 매각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매각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자족 기능이 유치되도록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가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양해 사항으로 말씀드렸던 저 의 표현상의 기법의 오류로 인해서 잘못 전달된 부분을 사과 드렸고, 제가 몇몇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158억에 대한 부분은 2단계 소각시설 지원비용을 확정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의 시기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그 부분에 의견 이 모아진다면 그 금액은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출판문화단지가 파주로 감으로 인해서 자족기능시설에 대한 기능 자체의 미비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의사를 번복을 하게 된 것이 아니고 출판문화단지라는 자체의 비용부담으로 인해서 그 자체에서 포기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충분히 의사를 타진해서 저희들이 반영해 드렸던 사항인데 그 분들이 실행적인 예산 부족으로 포기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용 도는 유통시설 업무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유통시설 업무용지가 용도의 제약성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직접적인 도. 소매시설 유통관련시설만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용도를 변경해 보는 방법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단지로 바꿈으로 인해서 유통시설과 관련된 부대시설도 거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더 효용성을 갖지 않겠느냐 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상반기까지 매각을 추진해 보고 추이상으로 봐서 여의치 못할 경 우에는 자족기능시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용도로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판 문화단지가 들어오지 못한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히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하수시설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 특위 위원들이 직접 하수관에 들어가서 촬영도 했는데 지금 귀 회사에서 800m/m이상, 800m/m미만 하수관을 촬영해 놓은 것이 있죠 ?

예.

그러면 준공할 당시의 것이 있고, 우리가 하자가 나왔다고 지적해서 촬영한 것이 있죠 ?

예.

그러면 완공했을 때 또 촬영할 것 아닙니까 ?

그래서 그 부분이 하자 보수가 끝나고 나면 그 결과를 또 촬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보관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필름을 우리 시의원실에 갖다놓을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보안 문제는 아니지요 ?

예, 보안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언제쯤 인계를 해 주어야 될지 시점을 잡고 있는데 보수가 완전히 끝나고 나면 그 보수의 결과도 첨부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고양시의 모든 시설물이 종결될 때 구비요건의 한 물품으로서 최종 마무리 시에 인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러한 부분을 참고사항으로 의원님들께서 보실 필요가 있으시다면 항상 의회에 나와서 그 부분을 보여 드리고 조언 을 받겠습니다만, 그 전체적인 물량은 최종 인계하는 시점에 인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는 오후에 해 주시고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위원님들 바쁘신 것은 알지만 오후에도 전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홍의 위원입니다. 우선 2팀 하기 전에 1팀 문제를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큰 걱정을 했습니다. 공공시설물을 고양시에 돈으로 흥정해서 넘겨준다고 했을 때 고양시는 그것을 지을 능력이 없습니다. 또 부지하세월입니다. 사기문제도 나왔습니다만 일산신도시 공공시설물을 지어서 넘겨주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간단히 예를 들어서 284억이나 견적 이 나온 것을 158억에 2단계 증설공사를 돈으로 주겠다고 하면 내년에 견적을 내면 300억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돈으로 받았을 때는 반토막 밖에는 못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양시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해는 누가 보느냐? 이 모든 공공시설물이 지금 돈으로 흥정이 되는데 시민이 전부 보는 것입니다. 고양시는 능력이 없어서 돈을 받아서 짓지를 못합니다. 배 이상을 들 여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조 단장님께서 서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토공이 여기 계속 존속하겠다고 하셔서, 그런데 존속하신다고 하면 고양시에 돈을 줄 것이 아니고 토공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해서 지어주시면 고양시가 돈을 받아 가지고 짓지 못하고 뭉개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토공에서 시작을 해서 공공시설물을 다 지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들도 환영을 하고 우리 시의원도 예산 타령 안하고, 고양시도 그것 가지고 예산이 부족한데 예산 때문에 고심을 안하고 누구나가 다 편안하고 좋습니다. 또 그것이 대국민 약속이 기 때문에 토공이 계속 여기에서 떠나가지 않고 존속하기로, 과거에는 떠나기로 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정책이 바뀌어서 서부지역을 위해서 계속 사무실을 존속시켜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을 거두어들이고 마땅히 지어서 인수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단장님 답변 바랍니다.

잠깐 단장님 답변하시기 이전에 오전에 질의했던 위원님들하고 지금 송홍의 위원 님 질의한 내용하고 상반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하실는 지는 .....

이것이 답변이 정확하면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시에서도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위원님들끼리 의견이 상반되는 감이 있는데 문제는 ......

아닙니다. 이것은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송위원님은 그런 의견이 있고 오전에 의견을 개진한 위원님은 또 다른 의견이었고 그래서 이 문제는 토의로써의 것이지 결정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정을 요구하신 것 은 아니고......

예.

단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존속을 해야될 필요성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기 서북부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자 해서 어떤 신계획의 개발사업도 검토가 되어져야 하고 그런 필요성에 일산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어떤 기본 위치를 산정을 해서 계속 향후 서북부지역을 개발해 나가자 하는 그러한 취지와 더불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거점지역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확정된 바가 아니고 검토된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산신도시 부분에 대해서는 95년도에 공사가 준공되어서 96년도 에 공사가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증원되는 건축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이런 공사가 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될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행정력이나 구속력이 저희들한테 없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어려움을 고양시에서 좀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시행을 고양시에서 하도록 저희들도 지금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적정하게 투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불필요하게 용역만을 확보한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는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문제라든지 건립에 대한 문제는 그 결과치를 보고 다시 한번 더 토의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바람직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안운섭 팀장님을 비롯해서 하수도를 들어가서 찍으면 100%가 다 부실이었습니다. 아마 1/3도 안 가봤는데 어떻게 가서 찍으면 다 부실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는 못하지만 총체적인 부실이었다고 우리 특위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보면 97년 3월 15일 보수완료 예정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 총체적인 부실에 대해서 3월 15일 재시공되어서 하자보수가 완료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전체적인 구간을 비디오로 촬영을 해서, 지적이 안된 곳이 많은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를 우리 특위에서 다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수도 전 구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자재는 전부 비품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또 전부 금이 갔습니다. 그러면 수명 이 50% 밖에 안 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수명 50%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검토를 차제에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다시 전체적인 100%에 대한 전 길이에 대해서 촬영해서 비디오를 보자 하는 것이 의견입니다. 언제 이것을 볼 수 있는지 대략적인 위원장님의 복안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사견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도 없고 여러 위원님들이 종합해 주시면 그대로 저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절차상에 나와 있는 것은 어제 하수, 시설분야를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충분한 내용들이 ......

그 내용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하나는 비디오로 촬영하는 것이 만약에 안 된다면 그 용역비를 우리가 세워서라도 다시 한 번 촬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800m/m는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확인을 하고 800m/m이하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에 3억원을 계 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추후 우리 위원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비디오를 보자 고 우리팀에서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문제는 하자보수, 준공 자체를 시민들이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 불신을 하느냐 하면 가로수 19,017본을 시에서 어제 다 인수를 받았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다 인수를 받았는데 분량이 그렇게 많으냐? 그러면 이것은 준공이나 인수과정에서 서류적으로 했다고 거의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하수도 문제와 같이, 그래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특위에서 준공이 난 부분도 전문요원을 우리가 예산에서 확보 해서하더라도 다시 한번 위원들이 실사를 실질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그냥 짚고 넘어 가서는 안되지 않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명이 10년 갈 것이 5년 밖에 안 가는데 이런 대책강 구도 하나도 없지 않느냐, 지금 돈으로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 받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나머지 공사를 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 체적으로 특위에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토공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준공이 됐다고 해서 그냥 ......

하수도 부분은 저희 부실부분을 CCTV나 비디오로 자료가 확보 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수 이후의 결과를 비디오로 촬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시간을 주시면 자료를 해서 얼마만큼 개선이 되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식으로 시간을 주시면 곧 상영을 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직접 전번 비디오를 보신 사항과 하자보수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비교되실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 실무자간에 논의를 해서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직접 실사하는 것보다도 전문가들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하도록,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지요?

예.

지금 제가 질의한 요점은 전부 그 전구간을 촬영해서 우리한테 자료제공을 해서 시사회를 열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제 생각에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합동으로 육안으로 점검을 하시면 되고 육안으로 안 되는 부분들은 전번에 일부 촬영해 놓은 사항이 있으니까 그와 대 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팀에서 한 교통시설물 문제, 쉘타 증설을 해 주셔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한테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건의를 올렸는데 오늘 우리 신도시 위 원님들한테 여쭈어 보니까 시설을 잘 해 주셨다고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아주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 위원입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나오셔서 오전, 오후 계속 답변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토지공사에서 저희 지역을 자족도시로서 만들기 위해서 시설을 많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많이 말씀이 나왔던 부분이 도서관이 4군데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는 전혀 문화시설이라든가 도서관 시설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지금 능곡지역에 한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만 인구에 비해서 너무 작은 시설이고 신도시권을 비롯한 본도시에도 도서관 이용인구가 많은데도 빨리 도서관이 마련이 안되어서 전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서관이 진행중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서관시설은 지금 이미 전체인구가 67만 내지 70만 을 육박하는 상태에서 무엇이 먼저 빨리 되어야 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을 되도록이면 빨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의 불평불만이 나오기 이전에 빨리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득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역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제공이 되어져야 하는 부분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당연한 부분을 저희들 사업시행자만이 전부 조치를 해야될 사항이 아니고 사실은 그러한 부분들 이 제공되어져야 될 수 있는 어떤 부분들도 있고 또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도 일 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물 인수인계 과정도 협의점에 있고 저희들은 지역주민들 을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은 시설이 될 수 있게 저희들이 지역주민과 협의를 해서 도서관을 건립해서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될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4월에 도서관이 착공이 되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해 드려야 될 일부 시설물들을 지자체와 협의해서 가장 빨리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그래서 사실은 이 신도시가 개발되면 우선 추진되어져야 될 부분이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주거를 먼저 개선해야 되고 주거를 확보해야 되다 보니까 자족기능 시설하고의 입주시기가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자족기능 시설로 인해서 5개의 시설이 올해 입주가 되고 98년도에 7개의 기관이 입주가 되고서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유치에 최선을 다해서 만족스러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 자체의 도움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

저희들이 도서관 1개는 건립을 해서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 그 다음 나머지 2개 필지에 대해서는 필지만을 무상으로 공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시에서 자족시설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4월에 착공을 하시면 언제쯤 준공을 예정하십니까?

그 준공 소요기간이 18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 10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예.

황규철 위원입니다. 도서관이 지하 몇 층, 지상 몇 층입니까?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그러면 연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1,200평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언권을 얻은 김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송 위원님이 하수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다시 보수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조치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다시 또 고양시에서 합동점검반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다시 점검을 해 보면 보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근원적으로 그렇게 공사한 것은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일단 지하매설물이 그렇게 공사된 것이 그대로 보수가 됐는지, 물론 들어가 보면 확인이 되겠지만 사실 참 의심스럽습니다. 일단 도로까지 다 포장된 상태인데,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많이 논란이 되는 것인데 토지공사에서는 공공시설물은 준공과 동시에 귀속이 된다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 법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자꾸 인수가 되었다고 하는 데 지금 현행법으로 따지고 보면 굳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지공사에서 과연 준공을 제대로 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기성찰이 있어야 됩니다. 겸허하게 준공을 정말 철두철미하게 했는지, 준공을 철두철미하게 했는데도 이런 부실이 있다는 것은 토지공사에서 준공을 한 담당직 원들도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이고 또 공사업체들도 KS마크 설계된 내용의 KS지정 자재를 쓰지 않고 부실 B급 자재를 썼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런 업체는 차후의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라 도 고발해야 됩니다. 국영기업체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지 사실 창피스러운 일 아닙니까? 일반 개인업체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굴지의 토지정책 수행을 담당하는 토지공사 같은 곳에서 이런 부실이 발견되어 가지고 무조건 법을 기화로 해서 준공되면 무조건 자동 귀속이다, 이런 것은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철저하게 보수를 했는지는 우리가 점검을 해 보겠지만 토지공사 내부의 일도 되겠습니다만 업체하고 담당 준공해 준 직원들의 책임을 물으실 생각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실시공을 하게 되고 또 점검에 의해서 그러한 부실부분이 많이 나타나게 된 부분, 저희들이 업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해서 위원님이나 지역민들한테 누를 끼치게 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방금 말씀주신 질책을 가슴에 새겨서 향후 그러한 부실이 되 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그리고 저희들 슬로건입니다만 기술혁신의 초석의 해도 되고 부실방지 척결의 해이고 해서 각 공구마다 마음의 자세를 다시 가다듬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도시에서 일부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저희 직원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위원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에 대한 질책 등도 다시 저희가 반성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박종윤 위원입니다.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문제도출 하자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크레인 용량부족, 침출수 분사노즐 용량부족, 냉각설비 냉각효율저하, 폐수처리시설 보완, 열교환기, 비산재 고형 화 처리시설 등 6건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보완하라고 촉구를 했는데 왜 지연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저보다 공사 쪽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또 사업단에 장기간 근무를 해서 그 내용을 익히 잘 알고 있는 부단장이 답변을 해도 양해가 되신다면 부단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미합의 사항 6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공사나 감리사에다가 조치를 내려 가지고 지금 보완 중에 있거나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시공사하고 감리사에다가 통보를 해서 검토,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예. 빨리 해 주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그런데 이런 보완 촉구하는 것이 하루 이틀 지난 것이 아니잖아요. 한두달도 아니고 1, 2년이나 된 사항인데 그 동안에 왜 도대체 아무것도 안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많이 협의가 돼 가지고 보완할 것은 지금 하고 있고 또 검측할 것은 또 검측을 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서로 안 되는 사항들은 운영하는 사람들로 봐서는 유지관리상 불편한 점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보완을 요구해 달라고 한 사항들인데 그 사항은 지금 저희들도 시공사나 감리회사에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이의는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설계상에 없던 사항인데 또 해달 라고 한다, 또 크레인 같은 데는 시험을 해 봐 가지고 그것이 제대로 하중을 견디는지 해야 하는데 시험방법에 대해서 서로 논의가 있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논의를 좀 더 한달에 한번 할 것을 일주일에 한번 한다든지 해서 빨리빨리 보완 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수관 퇴적물 준설비 해 가지고 18억 6천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토공에서는 납부거부 의사표시를 했었거든요. 왜 거부의사를 표시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수관 퇴적물 준설을 위한 금액을 전액을 지원 해 달라는 부분을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의 소요비용 3억원을 저희들이 지원하겠다고 제 시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의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일부 지 금 하수과에서 징수하고 있는 부분도 일부가 지원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 서 생활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퇴적물까지의 비용을 무조건 설치만 했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다 부담을 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시에다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전액 거부한 상태는 아니고 3억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겠다 라고 제시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아까 질문한 사항인데 지난번 하수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비디오 촬영을 해보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너무나 많은 부실공사였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는데 날짜를 보니까 10월 28일에서 11월 15일까지 조사를 해서 보수완료 예정일이 97년 3월 15일로 되어 있는데 겨울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자가 제일 많이 발생한 지역이 일산구청 앞입니다. 그 다음에 뉴코아 앞에 보면 크랙 부분이 위에 밑에 크게 나타났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3월 15일까지 보수완료 예정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사를 했다고 하면 부실공사가 아니겠습니까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단장입니다. 그 때 지적하신 사항은 그 지적된 그 즉시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월달에 착공해 서 11월달에 완료를 한 구간입니다. 완전히 그 구간을 굴착을 해서 전부 파내고 다시 재관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겨울공사라고 하는 것은 1.5m의 관들이 묻어있다 보니까 겨울에도 사람이 들어가서 크랙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고 한 부분이 많아서 겨울공사를 계속 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뉴코아 앞에 보면 하수구에 크랙이 크게 갔습니다. 그 공사도 지금 마무리했습니까 ?

예, 그것도 다 마무리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종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일산신시가지 하수구 시설물 유지관리 부담금 해서 집행부에서 27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주겠다는 것이 8억 8천만원입니다. 한 3분의 1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하수관 퇴적물 준설비는 협상이 안되어 있고 토지공사 측에서도 협의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부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실제로 하자가 발생되면서 시에서 엄청난 시간적 낭비, 경제적 낭비, 상당히 타격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3억을 본예산에 CCTV를 한 것도 원인 제공을 필요 이상으로 토지공사에서 하수구 공사를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27억이 상당히 시에 BACK DATA가 정확하지 못한 것이 3분의 1밖에 협상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황규철 위원님께서 말씀주실 때 위원 여러분들한테 재삼 사과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27억 요구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가 조금 전에 3억 정도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만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를 해 보는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려서 좋은 조언의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장님 ! 3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미 납부해 주셨고 또 주시겠다는 금액이 5억 8천만원입니다.

예, 그러한 부분을 검증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구에 퇴적물이 많이 쌓여 가지고 시에서는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상식선에서 판단하셔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사항의 하나는 지역민들이나 공사하는 시공업체들의 사고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라든지......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산구청과 덕양구청을 방문해 가지고 일찍 아침 주 변을 청소하고 나오시는 미화원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면 모든 도로변의 쓰레기라든지 건축물에서 나오는 폐재를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하수구로 전부 버립니다.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목격하곤 하는데 건축을 하시는 분이나 아침에 일 찍 일어나서 저희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시각을 달리해 주셔서 저희들이 도와 주실 수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퇴적되는데 방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최진영 위원 !

예, 최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수도 퇴적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 고 또 단장님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테이프를 보니까 이 퇴적물이 물론 시민들이 사용하니까 생활하수라든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시가 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퇴적물 자체가 돌, 시멘트덩어리, 철근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한번 정도는 토지공사에서 준설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황규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산신도시를 토지공사 주관으로 계획하면서 당초 계획은 아주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또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그런 신도시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와서 살다보니까 자족기능시설은 전무하고 일부 시민들은 분노를 해서 소송을 하겠다 해서 그 내용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사기업에서도 사회에서 어떤 이득을 취하게 되면 환원 차원에서 문화재단도 건립을 하 고 나름대로 방안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토지공사는 공기업인데 공기업에서 사업을 하면 서 이익이 발생했다고 하면 시민 정서를 생각해서라도 우리 시와 집행부와 토지공사에서 밀고 당기는 협상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 줄 압니다. 이런 정서를 생각해서라도 어떤 규제나 규약을 떠나서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도로유지 연계 사업비로 요구한 것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신도시내 아스콘 덧씌우기로 33억을 요구를 했는데 토지공사에서는 3억을 지원하겠다고 답이 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신도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좀 다니다보면 신도시라는 데가 복토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짐이 미흡해서 침하현상 때문에 상당히 골이 진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그런 데를 조사해서 3억이 들든 10억이 들든 얼마가 들든 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덧씌우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구간이 전체가 194.79㎞인데 한 3억 정도를 줄 테니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3억 가지고 얼마나 하겠습니까 ? 그렇기 때문에 토공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요즈음 고양시에서 꽃박람회를 대비해서 자유로에 확포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단장님 말씀에 자유로는 신도시와는 별도로 조성사업비로 들어가지 않고 자체 사업비로 건설했다고 말 씀을 하시는데 중간에 녹지공간은 제가 알기로는 교통량 증가에 따라서 추후 포장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선 녹지로 남겨놓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량도 증가를 하고 있고 세계 적인 꽃박람회가 호수공원에서 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에서 시급하기 때문에 확포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가 97억이 들어가는데 토지공사에 50%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접시설로 애당초 10차선을 토지공사에서 해야될 부분인데 교통량이 안되기 때문에 6 차선으로 했다고 하면 토지공사에서 해 줄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자유로 부분은 당초 설립 목적이 수해예방 차원에서 건립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당초에 설립을 하면서 일산신도시 인구가 입주가 되었을 때 필요 교통량이 지금 현재 포장된 부분으로 용역 결과에 의해서 추진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 가 10년, 20년 계속해서 해 나갈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향후 수용을 해 주십사해서 용지를 확보 해 드린 상태에 있습니다. 국가정책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비용을 그 부분에 투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꽃박람회로 인해서 새로 포장을 해야될 필요성이 생겼다고 해서 행주대교에서 이산포 IC까지 저희들이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 을 저희가 또다시 전액 비용을 들여서 한다면 그 자체 비용은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부분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하게 된 목적과 50% 지원하는 그 범위를 가능하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좀 여쭤 보겠습니다. 자유로 확포장이 97억이 들어가는데 50%를 우리 시에서 토공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점에 대 해서 우리 단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자유로 50%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과 관계된 것으로 해서 일단 고양시장하고 협의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도시 덧씌우기에 3억을 지원하시기로 했는데 좀 더 지원을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셨던 사항이고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다시 한번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금액을 산출해서 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간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신도시간 자유로에 인터체인지가 장항IC가 있고 이산포 IC가 있습니다만 신도시에 25만 6천명이라는 인구가 들어와서 살다보니까 상당히 정체현상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체인지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필요성을 느끼지 때문에 지금 시에 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토지공사에서 일산신도시를 건설할 때 2개의 인터체인지로는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도 토지공사에서 지원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단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부단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도시로 진입하는 지역이 장항IC 하고 이산포IC 하고 수색에서 오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구파발 구고양시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2개의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자유로를 갖다가 IC를 많이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했을 때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도로공사에서 건설하고 있는 구간이 신도시와 연결될 수 있게 IC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보통 저희들이 IC가 한 구간에 너무나 촘촘히 있다 보면 자유로에 교통 정체가 더 옵니다. 진출입을 하기 위해서 자동차들이 속도를 늦추고 줄을 서는 구간이 많아지면 그 만큼 정체가 더 유발되고 또 앞으로 이산포IC 하고 김포대교하고 연결되는 다리공사 계 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주대교가 또 하나 건설되는 계획도 있어서 착공이 된 상태에서 추가로 또 IC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기술적이나 교통문제로 봐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고 만약에 정 필요하다면 고양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해야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신도시와 자유로간에 인터체인지는 2군데가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산포IC는 지리적으로 외곽에 있기 때문에 이용을 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신도시뿐이 아니라 탄현지구, 중산지구 아파트가 개발이 돼서 많은 차들이 장항IC로 몰리다 보니까 여기에 상당히 정체가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자유로하고 인터체인지를 하나 더 신도시간에 만 들어야겠다는 필요성을 시민들이나 집행부나 의원들간에도 느끼고 있습니다. 신도시는 토공에서 주관이 돼서 조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인터체인지를 만드는데 약 190억이 들어간다고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 50%를 토공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토공에서도 반드시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가 반드시 필요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운전자들이 장항IC로 빠지다보면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해요.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호수로 끝 쪽에서 자유로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지원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느냐 ?

장항IC 하고 행주IC 사이에 IC가 이번에 또 하나가 생깁니다. 도로 공사에서 순환도로를 하면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IC하고 장항IC에 또 IC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IC하고 간격이 거의 없어요. 중첩이 돼서 교통만 더 유발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런 기술적인 사항이 있을 뿐 아니라 저희들이 교통이 신도시나 저희가 건설했을 때의 인구를 따져서 다 해놨는데 파주나 문산이나 이 쪽 다른 지역이 많이 개발되고 유입이 되다보니까 이것 은 지차체에서 만약에 필요할 것 같고 저희는 지원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IC가 하나 추가로 생긴다는 것은 수도권 외곽도로 신평리 쪽에 생긴다는 말씀이시죠 ?

신도시하고 연결된 것이 있습니다. 지도IC라는 데가 수색하고 연결되는 도로하고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운전자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신도시에서 자유로로 막바로 진입을 하고자 거의 장항IC로 몰리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능곡 삼성당 쪽으로 나가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라면 능곡쪽에서도 IC가 있고 전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

공사부장입니다. 일산신도시 계획을 처음부터 한 몇 년간 참여했기 때문에 특히 자유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남북통일에 대비해서 6차선을 하고 나머지 4차선을 이산포까지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현재는 고속화 도로 의 기능이 있지만 나중에 고속도로의 기능과 같이 맞물립니다. 그래서 IC가 일시적인 편의 때문에 된다는 것은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기술적인 검토는 고양시에서 하겠지만 처음에 자유로를 일산하고 같이 교통체계를 구축하면서 생각했던 것 하고의 차이는, 대중교통 이 용수단하고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한 것인데 지금 현재 제 생각에는 행주대교에서 TRAFFIC JAM이 상당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행주대교까지 접근하는 데까지는 거의 괜찮은데 행주대교를 진입하려고 하면서부터 TRAFFIC JAM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고양시에서 타당성 조사를 한다면 행주대교가 또 하나가 생기는 것을 감안한다면 교통 서비스 수준이 나을 것입니다. 이 IC같은 경우는 국가적인 기반 시설이 되기 때문에 고양시 자 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정부하고 협의가 선행되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교량이 또 이산포 쪽에 계획이 장차 될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김포쪽으로 다리가 놓이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데 현재 교통량으로 봤을 때 중산. 탄현지구가 신도시를 거쳐서 자유로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상당 히 정체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자유로간 신도시간 인터체인지를 계획을 하 고 있습니다.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불만이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어쩔 수 없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도시설계상 토지공사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양시와 토지공사에서 공동으로 협의를 해서 지원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도로침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도시를 죽 다니다 보면 보도블록이 옛날에 복토를 한 부분이 상당히 침하가 되었기 때문에 굴곡이 많이 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비오는 날에는 빗물이 고인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체크해서 보도블록을 다시 깔아줘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점이 신도시에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토지공 사에서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서 많은 예산은 안 들어가리라 믿습니다. 좀 꺼진데는 모래만 좀 채 우면 보도블록 그대로 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검토를 해 주시고......어떤 건축물이나 조경물이나 눈에 띄니까 그런데 가로수가 이렇게 빈약하느냐 !과연 시방서대로 식재를 했느냐는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활착이 안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병을 앓는 식으로 간신히 잎사귀는 생명력만 유지하고 있는 데가 상당 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에서도 향후 시방서를 보고 한번 더 정밀하게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만 고사가 된 데가 많고 또 살아있긴 해도 거의 죽어 가는 가로수가 많습니다. 그것도 조사를 해서 다시 식재할 가로수는 식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도블록 침하에 대 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주변 건축에 의한 문제, 지역적 특성에 의한 문제, 보도블록이 침하되는 부분도 느껴지고 있고 저 자신도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가로수 문제도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문제는 저희들이 시방서 대로 들어오지 않으면 검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활착 기간 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식재하고 난 뒤에 고사된 부분도 재 식재를 하기도 해서 보완을 하 고 있습니다만 일부 그런 구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까지 현황을 다시 한번 더 파악을 해서 고양시에 보수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도블럭, 가로수 이런 부분들이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간에 보수를 요청할 수 있는 행위가 고양시로 모든 권한이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변명을 하고 발뺌을 하고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조사는 저희들이 분명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했던 부분보다 차이가 있다든지 고사된 부분을 파악을 해서 고양시에서 권리를 행사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정발산 앞이나 상업용지에 공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판매된 용지가 있을 것이고 아직도 토지공사에서 갖고 있는 용지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공지로 남아 있다 보니까 일부 시민들이 농작물도 심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건축폐기물, 철근, 시멘트덩어리, 쓰레기들이 산재해 있어서 시민들을 불쾌하게 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게 되고 하는데 이 관리는 토지공사에서 분기별로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공휴지가 매각된 부지라도 건축이 되기 전까지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회에 걸쳐서 오전, 오후에 팀을 나눠 가지 고 점검도 하고 또 쓰레기를 유기한다든지 방치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추적해서 그 부분을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구청에 고발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깨끗하게 관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청소를 한다든지 해서 주위 주민들한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진영 위원님께서 가로수 식재 고사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애당초 토지공사에서 가로수를 선정하실 때 어떤 생각으로 호수공원을 조성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종은 임의대로 선정을 하신 것입니까 ?

저희들이 조경 설계할 때 가로수에 대해서는 대개 지자체와 협의를 합니다.

우리 자치단체와 협의하신 것입니까 ?

예.

그럼 우리 호수공원이 참 아름다운 공원인데 고양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저희 지역에서 세계꽃박람회를 5월 3일부터 18일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앞으로 유명한 지역으로 되는데 이왕이면 가로수를 벚꽃으로, 일본의 국화라고 해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면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벚꽃을 대한민국에서 다 없애는 것도 아니고 쌍계사니 진해 벚꽃놀이니 가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봄철을 장식하는 가장 좋은 가로수인데 이런 꽃나무를 식재 했더라면 고양시의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민이 벚꽃을 심어주십시오 하는 안도 제안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단장님께서 이 미 식재에 대한 것은 다 이관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아쉬움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벚꽃 을 거리에 심었더라면 의사당 주변의 윤중로처럼 명소로서 영원히 남을 수 있는데 물론 좋은 수종을 선택해서 하셨겠지만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식재할 지역이 남아 있다면 이런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호 수공원 내에는 20년 내지 30년 된 벚꽃터널을 두 군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수변 쪽으로도 그런 큰 나무들을 구해다가 여러 곳에다 심어 놓았어요. 그래서 올 봄 5월초 정도 되면 벚꽃이 필 겁니다. 작년 개장하기 전에 피었다가 졌는데 그때에는 시민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통제를 했었기 때문에 잘 모르실 텐데 5월초 되면 피게 될 겁니다. 그래서 벚꽃터 널이 폭포광장에서 다리까지 있고, 이쪽의 하늘광장에서 주차장까지 있고, 호수변에도 벚꽃을 여러 군데 심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심으셨다니까 다행인데요 이왕이면 가로수, 거기는 입장을 해야 볼 수 있는 곳이고 가로수를 벚꽃으로 해 놓으면 차를 타고 지난다든가 항상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조금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남부 수종이다 보니까 저희도 벚꽃을 심으면 좋은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그 나무 구하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가로수로서 똑같은 나무를 구하기가 힘이 들어 가지고 설계를 할 때 남쪽지방 사업지구 개발할 때도 그런 것을 많이 반영해 달라고 하는데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계획적으로 재배하는 곳이 없다보니까 그런 한계성은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규철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단장님께 서 새로 부임하신 후 처음으로 우리 특위 회의에 오셔서 오전부터 답변하시는 것이 소극적, 부정적으로가 아닌 상당부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려고 하고 긍정적으로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 서 상당히 본 위원도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국영기업체이기 때문에 경영성적이나 이런 부분에 너무 중점을 두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무역진흥공사 같은 것이 기 업들의 무역신장에 중점을 두지 않고 기업 이익에만 신경을 쓴다면 공기업 설립이념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토지공사도 지금은 자족시설문제라든가, 부실공사문제라든가 물의를 빚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마무리를 잘 하셔서 주민들한테 신뢰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부탁드리고, 특히 조단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그리고 오전 답변 중에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고양시 집행부와 대화창구가 일원화되지 않아서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시설사업비 지원 관계에 있어서 이제는 대화창구 가 일원화가 되셨는지, 됐다면 기획실하고 일원화가 되었는지 아니면 도시국과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토지공사 단장으로서 저희들한테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제가 토지공사일산사업단하고 집행부가 인수. 인계 문제에 있어서 이견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자료로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기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제가 쓰레기소각장은 지금 하자보수추구권이 우리 고양시로 인계가 되었는지 그 부분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를 격려해 주신 말씀을 새겨서 사업단장으로서 할 수 있는 지역주민의 편의시설이라든지 자족기능시설 유치라든지 마무리 사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양시와 지원시설비를 협의하는 창구가 제가 부임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가시적으로 나타나 있던 부분이 없이 각 계별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의견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시간만 끌어서는 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서로 긍정 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내용을 갖고 협의가 되어야 만이 진정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고 생각돼서 제가 부임함과 동시에 고양시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뭔가 서로 오픈시 켜놓고 확실하게 이야기하자라고 제시를 한 문서가 지금 고양시에 도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구성을 요하는 조직상의 고양시는 기획실에서 아마 운영위원 회의 위원을 선정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고, 현재 시설 비 지원이라든지 하자관계에 대한 인수관계는 기획실장이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명단이 통보만 오면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하자보수부분은 저희가 추구권까지 다 인계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양시에서 하자부분을 시공사에 요구할 수 있는 처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황위원님께서 저한테 다른 부탁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여기 와서 시설물 지원 관계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금액의 산출성이라든지, 합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선정하는데 위원님들께서 기회가 닿으면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잘 협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황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희와 만날 시간이 그리 많지 않으니까 저희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단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렇습니다. 하수도 문제도 저희가 3월 15일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이번주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긍지를 가지고 확실하게 재시공한 부분을 빨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의 검증을 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검증 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가능하면 당겨서 결정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실무자들의 바램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합리적인 시설지원이 도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집행부에 많은 조언과 저희를 위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사후 일정에 대해서 일단 회의는 마치고 협의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공사일산사업단의 현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일산신도시인수특위에 참석해 주셔서 높은 관심과 정성어린 답변을 해 주신데 감사 드립니다. 일산신도시 문제는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기관의 독점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공통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여러 이해관계나 갈등을 조정해야 하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문제의식을 갖고 책임의식이 필요하며 자료수집과 검증을 거쳐서 원만한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산신도시 토지 공사 일산사업단의 현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