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97고양세계꽃박람회수익사업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치순입니다. 세계꽃박람회 성공을 위해서 항상 염려를 아끼지 않아 주시는 정완해 위원장님과 여러 위 원님들을 모시고 '97고양세계꽃박람회수익사업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내용은 자료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97고양세계꽃박람회수익사업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97고양세계 꽃박람회를 개최함에 있어 학생에 대한 입장료체계를 보다 세분화하고 단체할인 혜택의 범위를 확대 부여함으로써 관람객의 최대 입장유치 와 적정수입을 확보하고, 주차장시설은 필수불가결한 시설로서 공익과 경영의 개념차원에서 주차료를 징수함으로써 박람회장을 찾는 관광객 등 방문자의 편의도모는 물론 박람회장 주변의 교통혼잡을 최소화하여 질서를 유지하고 박람회 재원확보에도 도움을 주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동조례 제4조 의 별표2, 박람회장 입장료 요액표에 어른은 20세 이상으로 정하고, 학생은 청소년(중·고생)으로 하며, 어린이(유치원생, 초등학생) 요금을 신설하여 금액을 3,000원으로 규정하였으며, 특별할인권 중 유치원생은 청소년(중·고생)으로 변경하고, 어린이(유치 원, 초등학생) 요금은 2,000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단서조항에 토, 일, 공휴일은 단체할인제 적용 안됨을 신설하고, 동 개정조례안 제8조의 1(주차료)을 신설하여 주차료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97고양 세계꽃박람회를 개최함에 있어 학생에 대한 입장료 체계를 세분화하고 단체할인(어린이, 청소년) 혜택의 범위를 확대함은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게 생생한 현장학습의 기회를 보다 폭넓게 제공하고 보다 많은 관람객 유치와 적정수입 확보의 효과가 기대되며, 주차료의 징수는 이번 박람회의 최대 현안인 교통문제 해결에 있어서 꽃박람 회장을 찾는 관람객의 편의도모와 박람회장 주변의 교통혼잡을 최소화하여 질서를 유지하고 박람회 재원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한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제정경제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 위원입니다. 성공적인 꽃박람회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박치순 부단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에게 노고를 치하합니다. 세계 꽃박람회의 입장료 수준은 알스메어나 이런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세계 수준에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덜란드 같은 데 입장료가 12,000원인데 우리는 7,000원, 그 것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인원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 일산신도시가 생기면서 고양시 주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어야 됩니다. 이 세계 꽃박람회를 추진하면서 고양시 주민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부언해서 입장료 7,000원이나 주차료 이런 혜택 없이 실시되는 18일 동안 고양시 주민 67만 중 에서 과연 몇 퍼센트나 올 것인지 그것이 우려됩니다. 고양시 주민은 이번 기회에 누구나가 다 부담 없이 꽃 박람회를 20만이 하는 것보다 30만이 하는 것이 더 좋고, 30만보다 67만이 다 구경 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단서조항을 고양시 시민은 입장할 때 신분증을 교부해서 50% 할인혜택을 줘서 할인권을 가지고 누구나 입장할 수 있도록 해서 고양시 주민에게 혜택을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수정건의안을 하나 넣을 것을 제안합니다. 고양시 주민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50%할인권을 가지 고 입장하는 혜택을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세계적인 꽃박람회가 부담이 가서 구경을 못 했다고 하면 얼마나 고양시민 가슴에 한이 맺히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50%의 혜택을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치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양시민에 대해서 입장료와 주차료를…

주차료는 빼고 입장료만 얘기하는 겁니다. 고양시민으로서 긍지를 심어주려고…

입장료 할인을 제안하시는데 내일 모레 시정질문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번 제출한 것도 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7천원에서 5천원으로 한 것이 결코 비싸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 입장료를 보다 저렴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수정안 을 이렇게 하향 조정해서 제시했습니다. 저희 고양시민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보다 싸게 해주는 것이 이득이지만 다른 데에서 오는 사람 입장에서 고양시민만 50%할인을 한다고 보게 되면 그것 또한 마땅치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손님을 맞는 입장에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박람회 개최기간 동안에 음으로 양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참고 해 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맥락에서 우리만이 그런 고통의 대가로써 입장료 50% 할인 혜택을 받기보다는 어려운 가운데에서 외부 손님도 맞고 대등한 입장에서 입장을 하는 것이 좀 더 떳떳하고 좋은 도리가 아니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뜻은 고양시민들한테는 모든 것을 싸게 받고 관광객한테 받는 것은 다르게 받아서 누구나가 편안하게 생활이 안정되게 하자는 뜻이에요. 요금 7,000원, 5,000원이 비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양시 사람들 중에는 7,000원, 5,000원 때문에 부담이 가서 영세민부터 못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67만이 다 가서 봤으면 좋겠는데 10만명이나 20만명만 보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고양시에서 세계꽃박람회 구경을 못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것이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주민의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50% 혜택을 주면 누구나 부담 없이 볼 것 아니냐는 관점에서 차별이 아니 고 고양시민은 누구나 다 가서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50% 혜택을 주자는 의미이지 외부인하고 차별을 둔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고양시 사람들은 무료로라도 시켜줘야 합니다, 안본 사람은 권장을 해서. 그러나 무료 는 안되고 누구나가 다 가서, 입장료 때문에 부담이 가서 안보는 사람이 없게끔 50% 할인혜택을 줘서 신분증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하면, 10만이나 20만이 보는 것보다는 67만이 다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할 의지는 없느냐 ?

송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다른 국가에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등해서 요금징수 체계를 다르게 하고 있는 데는 전 세계에 보편화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국가에 따라서는 국가정책상 그렇게 운영하는 데도 있을 테지만 우리 박람회에서 다른 데는 그렇게 해오지도 않았고, 그것이 박람회 관람객의 대부분을 차지할 우리 관내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것이 과연 세계를 향해서 세계대회를 개최하는 고양시민들의 인식이냐 하는 면에서 살펴본다고 했을 때는 역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 송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관내 주민들이 다수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에도 비싼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개정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요금 체계라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청소년·어린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단체로 입장할 수 있도록 관람객들을 준비한다면 우리 고양시민들 다수가 관람하는 데는 불편은 없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계 수준에 비해서는 50% 가격입니다. 세계꽃박람회가 1만 2,000원을 받는데 7,000원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 싸게 받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모든 부스가 696개, 엄청난 먹거리 판매시장까지 동원하면 알스메어보다 규모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나 외지 관광객들을 위해서 다른 데는 1만 2,000원씩 받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은 싸게 7,000원을 받으면서 고양시민한테는 희생과 봉사, 전혀 혜택이 없어서, 그것도 부담 이 가서 100%가 아니고, 3, 40% 고양시민들이 구경을 했다고 하면 가슴에 한을 심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요금 7,000원을 1만원으로 올리고 고양시민한테는 50% 혜택을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올 사람은 1만원이 아니라 10만원을 받아도 옵니다. 입장료 얼마인지 물어 보고 옵니까? 세계 수준답게 1만 2,000원 못 받으면 1만원 받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고양시민한테는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입장료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상 100사람이면 100사람 나름대로 주관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위원님 같이 대개 질이나 격으로 봤을 때 좀더 받아도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지금 있는 것도 비싸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이것이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각자 자기 주관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돼왔던 전례나 형평성을 감안해서 판단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것은 보편성에 입각해 봤을 때 저희가 정해 놨던 사항이 지금 통과를 해줬던 요금이고 거기에서 좀더 세분화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위해서 배려가 됐다 고 하면 이것은 보편성에 입각해 봤을 때 배려할 만큼 되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 위원입니다. 지금 박치순 부단장님하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7,000원이 비싸다는 사람은 비싸고 싸다는 사람은 싸다고 하지만 외지에서 꽃박람회 관광을 오는 사람은 고양시민이 아니고 는 1, 2천원 비싸고 싼 것을 가리지 않습니다. 관광을 외국으로 타 시·도로 간다는 것을 입장료 가지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지금 1만원이 되었든 7,000원이 되었든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고양시민한테는 대다수 서민들한테는 부담이 가서 못 오는 사람도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

꽃박람회가 얼마 남지 않았고, 여러 가지로 바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하신 사업을 하셔서 상당히 힘이 들 줄 믿습니다. 많은 힘들이 모여서 성공적으로 끝났으면 좋겠다는 것이 모든 위원님들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뭔가 돌다리를 잘못 놓았을 때 다시 말씀 드려서 지금 정책결 정을 잘못 했을 때 끝나고 나서 정책적 책임 부분은 분명히 제기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와 같이 평가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책임져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실무 적 차원보다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꽃박람회 전체수입 예산을 보니까 55억이었는데, 입장료 수입을 보니까 55억입니다. 꽃박람회의 수입 지출 부분, 다시 말해서 경제적인 부분은 입장료 수입으로 메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민들이 납득하기 힘들고, 저도 납득하기 힘든 부분인데 박람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습성이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외국에 있는 업체들이 와서 화훼산업 발전에 계기도 되고, 고양시 지주점을 잡을 수 있도록 고양시가 화훼산업 발전에 전 세계적인 초점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경제적인 수입·지출은 제로에 가깝고 시민들이 내는 돈으로 사업을 집행하시는 것 아닙니까 ? 그러면서 시민들한테 입장료를 받아서 수입. 지출을 메운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듭니다. 결국 제가 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꽃박람회가 박람회 성격, 산업발전에 오퍼상들이 와서 이 자리를 통해서 꽃을 사고, 고양시 화훼업체는 이 자리를 통해서 발전된다면 정말 이 자리가 꽃 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들의 자리이고, 그 사이에서 이익과 지출이 발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전혀 없이 많은 시민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추진하고, 또한 입장료까지도 시민들한테 받는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을 메운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계화를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세계화라는 것은 시민 각자 각자가 타국에 있는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그런 사람들과 서로 교류하는 것이지 소수 정책결정자 시장님이나 몇몇 분들이 외국사람과 접하는 것과는 상당히 틀린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꽃 박람회가 세계화 수준으로 성공되기 위해서 한다 라면 시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도 꽃 박람회를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고양시민에 대한 특별 혜택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혜택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들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지역행사에 우리가 직접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인의식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고양시 꽃박람회가 소수 정책결정자들의 꽃박람회가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하는 꽃박람회라는 그런 측면 의 관점으로 이것을 봐야지, 지금 돈이 비싸면 안 오고 돈이 싸면 온다라는 차원하고는 틀리게 봐야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꽃박람회가 너무 시민들한테 예산 부분을 부담시키고 행 사 자체도 질서라든지 그런 부분을 부담시키면서 실질적 혜택은 전혀 안 준다, 이런 것들이 차후 에 시민들이 꽃박람회를 내 행사라는, 고양시 행사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이 요금 부분에 너무 수입. 지출을 맞추려고 하시는 것들을 변경해서, 관점 자체를 고양시민이 함께 하는 꽃박람회로서 요금체계가 적용되어서 송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셨던 고양시민에 대한 혜택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부단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박치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55억 부분에 대한 입장료 수입을 얘기하셨는데, 입장료 수입과 수익사업을 전 제하는 수익금하고는 각각 별개 사항입니다. 별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오해 가 없으시기 바라고요, 또 박람회에 진실된 수지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훼산업을 통해서 거기에서 우리 외부사람과 우리 지역의 화훼인들이 상거래를 통해서 어떤 수지 균형이 맞춰지고 그것이 상승되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화훼산업 이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이 지역이 인정을 받고 우리나라 화훼산업의 메카로써 이 화훼산업을 통해서 소득이 증대되도록 해나가기 위해서는 박람회 한 번 개최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직접적인 효과 부문에서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현장에서 거래되는 부분에 대한 이득 금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지금 금년도 꽃박람회, 화훼산업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박람회를 최초로 개최한다고 하는데 큰 무게를 실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러한 박람회나 전시회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이뤄졌을 때 그야말로 역사가 쌓였을 때 누가 얘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이곳을 그야말로 한해 한해를 충 실히 한 내용을 가지고 대회를 개최해 나간다고 하면 누가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의 화훼산업이 그야말로 발전을 해서 외부에서 돈을 싸들고 여기로 들어와서 상거래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지역이 살이 쪄지고 발전이 되어 나가는 장기적인 산업으로 봐주셔야 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장 금년 박람회를 통해서 직접적인 화훼산업에 얼마를 갖다 가 얼마를 팔았느냐보다는 그렇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살펴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50% 할인혜택은 송위원님하고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제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박람회장을 입장하는 것은 개개인들입니다. 그 개개인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관내 사람이 되었든 관외 사람이 되었든 간 에 들어가는 사람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시에서 그만큼 준비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제공해주는 서비스의 적정한 부분에 대한 것을 대가를 치르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런 과정이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우리 시민들에 대한 배려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제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모르지 않듯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위원님들이 모르시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박람회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관내는 물론 이고 우리나라 전체에서도 최초로 개최된 박람회에서 애써서 준비를 했다는 평가를 들을 것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실무적인 차원에서 일을 총체적으로 책임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진행되어야 할 부분에 집착 할 수 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통 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그것은 집착 할 기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단장님은. 반면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시민들과 접촉하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고양시 전체 꽃박람회로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꽃박람회로서 위상이 갖춰졌느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가장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금 문제는 그런 시각 차이에서 발생되었다고 분명히 생각하고요, 시민들이 정말 똑같은 7,000원을 내고 갔을 때, 지금도 꽃박람회는 전체가 추진하는 것이냐, 아니면 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관을 따라서 하는 것이냐 이런 생각들이 있고, 더 반대되는 생각들은 꽃박람회는 자신이 고양시민이면서도 꽃박람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 이렇게 진행되었을 때 이것은 전체적인 시민들이 부정적인 생각이 잔류하게 되고, 이것 은 장기적으로 1차, 2차, 3차, 4차 꽃박람회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민들이 이 사업을 고양시민이 함께 벌여나가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때 2차 꽃박람회는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신다면 보다 더 초점을 둬야 하는 것은 보다 물론 실무적인 차원에서 진행해야 되겠지만 지금 시민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정서는 꽃박람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변화시켜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나도 고양시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역할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들여놓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인 꽃박람회 2회, 3 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시민들에 대한 주인의식을 북돋는 구체적인 형태로써 입장료의 혜택 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된다면, 만약에 7,000원으로 똑같이 진행되었을 때 꽃박람회 끝나고 나서 시민들이 갖는 꽃박람회라는 이해가 부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부단장님께서는 괜찮다, 그래도 시민들은 꽃박람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수 시민 누구나가 나도 똑같이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공감대 형성이 우선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년여 동안 준비해오면서 저런 부분에까지 충분히 준비를 배려하지 못한 것 또한 사 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아쉬움을 느끼고 있지만 어차피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박람회 준비의 참여폭은 제한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우리 시민들이 하나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려고 애를 써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꽃길, 꽃마을 조성사업이라든지 시민 누구나가 손님을 맞는 입장에서 모든 것을 내 동네에서부터 내 집안을 꾸며줄 데를 바라고, 그런 사업에 앞장서줄 것을 사업 전개를 하면 서 바라왔던 사항입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집행부나 의회의 관계를 떠나서 우리 시민 모두가 참여해서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똑같이 참여를 해서 동민들하고 이런 준비과정을 같이 해주기를 바 라기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아직도 1개월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 에 금년 봄단장을 해야 될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기간을 통해서 저희가 길도 깨끗하게 하고 내 집 앞에 꽃도 아름답게 가꾸고 비질도 한 번 더하고 이렇게 해서 참여를 해 줄 때 정신 적으로나 내실도 나도 박람회를 그건 누가 시켜줘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나도 참여했다는 보람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먼저 참여의 폭을 넓히고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아까 직접적인 요금할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해 봤을 때 바람직한 결과만을 초래할 것도 아니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고, 입장료 부분에 대해서 타당하냐 비싸냐 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 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우리 꽃박람회는 실시하기도 전에 삐거덕거리는 소리가 많이 나기 때문에 몇 가지 조례개정 안에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경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양시청 안에서 그것도 의회 건물에서 뺏지를 파는데 이틀 전에는 700원씩 하던 것이 오늘 갑자기…

송위원님 입장료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 꽃박람회에 대한 예산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략 꽃박람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국장님 아십니까? 모르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

그것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고양시민이 부담하는 입장료 부분 때문인데 너무나 많은 세부담 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공원이 잘 조성된 것을 엎어 가지고 꽃박람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원조성에 대한 비용이 여기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696개라는 부스가 나갔어요. 나갔는데 벌써 프리미엄이 얹혀져 있습니다. 입찰 본 사람 들 앞에서 그 사람들이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부스하나에 200만원 얹혀서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가 5개 있으니까 하나 달라, 200만원 프리미엄 달라,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다 조사를 해봤어요. 지금 부작용이 엄청납니다. 잘 조성된 공원이 엎어지는데 비용이 얼마냐, 엄청난 것입니다. 이것 다시 철거한 다음에 공원조성 하려면 고양시민들이 엄청나게 부담해 야 됩니다. 100억이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꽃박람회가 끝났을 경우 잘 만든 공원 다 헐고서 세금만 내고 박람회 구경은 한 번도 못했어, 또 이번에 공원조성 하려면 엄청나지, 그것 우 리 시민이 무는 거야, 이런 엄청난 후유증을 생각할 때 고양시민한테는 누구나 공짜로라도 시켜 줘야 된다, 저는 그런 진의를 드립니다. 이따가 정식 동의안을 내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국장이 이것을 결정할 사항이 아니죠. 우리 위원들이 조례안 개정에 단서를 넣어주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자료 제출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했듯이 이 꽃박람회를 위해서 공원을 파헤치고 다시 조 성하는 원가까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기택 위원.

부단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방금 전에 질의하신 송홍의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어떤 일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주민의 역할은 항상 그리고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꽃박람회의 실제적인 주체 는 우리 사업단 내지는 행정부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이 꽃박람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보게되면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들의 적극 적인 협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과 같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그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혜택이 없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입장료 문제가 어른 보통권은 무조건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의 잔치이고 고양시민의 잔치라고 하면 저는 여기에서도 특별한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민에 대한 보상적인 면도 들어 갈 수 있겠고, 또 하나는 고양시민으로서의 자긍심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이미 농협을 통해서 예매시스템을 도비하셔 가지고 10%정도 할인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동사무소를 통 해서 주민들에게 50% 정도 혜택을 줘서 주민들을 위한 잔치라고 한다면 그거에 당연히 우리 고양시민은 어떤 사람들보다 우선적으로 가서 과연 제대로 되어 있었느냐, 아니면 본인이 참석한 꽃박람회 행사에 뭔가 한 가지 도왔다 라는 자부심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통한 예매제도를 해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할인 혜택,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50%정도의 할인혜택이 주어졌으면 하는데 우리 부단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주민 50% 혜택부분에 대한 것은 이미 앞에서 송홍의 위원님이나 김범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답변을 드리지 않더라도 제 의견을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을 통해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농협에 전부 점포망을 전산망으로 연결해서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민에 대한 부분만 동사무소를 통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 조례안으로 되어져 있는 요금이 확정된 것입니까 ?

집행부로서는 결정을 해서 상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확정이 되는 거죠 ?

시장의 지침을 받아서 조정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례안으로 상정해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그때 되는 것이죠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팜플렛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이 팜플렛에 의하면 요금이 이미 결정 된 것이 다 인쇄가 되어서 개정안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확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 팜플렛이 다 배포되고 있는데 어떻게 확정되지 않은 요금이 인쇄돼서 배포가 되어서 실행이 되는 거죠 ?

시에서는 만든 일이 없는데 저희가 심의를 하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한발 앞서서 지금 배포를 해서는 안될 내용을 배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질 수 있는 것은 시에서 만들어 놓은 안을 이미 통보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 아닌가요, 농협에서 자료를 훔쳐갔나요 ?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은 파악할 수가 있죠. 이것을 의회에서 통과된 뒤에 시행을 시켜야 되지만 그렇게 해서는 1년 동안에 박람회 준비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과를 안 해주신다면 그동안 준비했었던 것이 무마되고 다시 시작을 하는데 따라서 그만 큼 시간이 지연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준비 과정에서 내부적인 기관 내 협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대외적으로 경솔하게 정리를 한 모양인데, 이 부분은 잘못됐다 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단에서 책임을 지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금 개정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은 이미 37회 임시회 때 요금이 비싸다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했었습니다. 제가 그 때 말씀드리기를 "학생일 경우 어른은 7천원인데 학생 5살짜리한테 5천원을 내도록 한다는 것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한다. 학생일 경우에는 무소득자나 마찬가지니까 일단 어른의 반 이상은 안 된다." 고 했습니다. 그때 답변으로 요금부분은 질적인 부분과 관계돼서 질이 높으면 비싸게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싸게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사례를 비교 검토해서 적합하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상 지난번에 통과해 주신 요금이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위원님도 지난번에 비싸다고 말씀해 주셨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비싸다는 얘기가 워낙 많고, 그래서 제 자신도 자꾸 들여다보다 보니까 그러면 청소년, 어린이한테는 배려를 해 주는 것도 좀더 폭을 넓히는 면에서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조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시의원들뿐만 아니 라 많은 시민들이 비싸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니까 지금 수정을 하는 것이거든 요. 그러면 국장님이나 기획단의 생각이 행정부의 관점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 관점은 시민 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하면 관의 입장이 잘못되어 있었구나 하고 수정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하는데 수정하기보다는 끌려서 결정한다 는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끌려서 했다고 표현하실 사항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자꾸 검토를 해서 공론화 해서 하는 과정에서 학생에 대 한 배려에 대해서, 물론 배려를 하면 할수록 좋겠지요. 그래서 그 선을 이렇게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한 끝에 이런 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료 관리운영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대행업체를 선정,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조례를 개정하시려고 하시죠 ? 그렇다면 이것도 조례가 통과가 된 다음에 시행이 되는 것 아닐까요 ?

그래서 저희가 박람회 준비를 해오면서 수익사업 부분에 대한 것은 작년에 조례를 이미 만든 바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저희가 8월달에 만들 때까지만 해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될 것이라는 것이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놓고, 이런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시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었습니까 ?

예.

그러면 왜 개정을 하는 것이죠 ?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작년 8월 17일 할 당시에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고 모법을 만들어서 수익사업을 하도록 계획을 준비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후에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개별사업에 대한 것을 진행시켜 나가다보니까 그 중에 주차장 사업이 큰 사업으로 부각됐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요금이 현실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제도에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정해 놓고 조례 내용에 대행 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넣은 것은 그 파악 한계를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도 이미 입찰해서 대행을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 가 있는 것입니까 ?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잉크를 낭비하는 일밖에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왜냐 하면 굳이 할 이유도 없고, 만약 해야 된다면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입찰하고 다 조치를 끝내놓고 나서 의회는 그냥 통과시키는 허수아비 밖에 안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집행부에서 다 해놓은 것을 뒤에서 그냥 통과만 시켜 주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수익사업에 대한 것이 모든 것을 사전점검 하에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번번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 주 차장 사업 하나 예를 든다고 하더라도 주차요금을 결정해 놓고 사업자 선정을 하고, 조례도 만 들어져야 되고,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이 되면 가장 합리적이겠지요. 그러나 저희가 사업을 해 오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련에 추진해 나가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인 요금까지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대행체제로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어 놓지 않고는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작년에 만들어놓아서 선정까지는 그 규정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 업체에서 현실적으로 주차요금을 얼마씩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이 번에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셔야만 그 요금이 결정되고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입장료가 너무 비싸다, 할인을 해달라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토의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권붕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붕원 위원입니다. 꽃박람회 때문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꽃박람회는 잘 아시다시피 많은 재원이 투자되고 여러 분들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입장료가 비싸다, 고양시민에게는 50% 할인을 해 주자 이런 의견이 있는데, 물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했지만 이러한 세계적인 행사에 고양시민만 혜택을 주자는 것은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행사가 아니라 세계적인 행사입니다. 과연 고양 시민에게만 혜택을 주면 꽃박람회에 몇%가 이용하겠느냐, 저는 외지인이 더 많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 반응이 좋겠습니까 ? 여기에 대해서 저는 위원님들의 생각은 충분히 들었으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해서 입장료를 조정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하는 말씀 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정경제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입장료에 대한 문제는 하나의 행사 주관으로써 7천원이 비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주차료는 조금 혜택을 줄 수 없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승용차 5천원, 대형차 8천원 이런 것은 조금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는데, 주차장 사업자 선정결과를 보면 이익금의 %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사업자 선정은 지난 2월 4일 공모를 해서 최종 낙찰자를 결정한 내 용입니다. 이 당시에 선정 방법을 수익사업을 종합기획사로 대행해서 하고 있는데 주차장 시설 공사비를 따져보니까 최소한 7억 8천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자비로 들이고 조성을 해주고 시에 내는 금액을 많이 내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모를 해 보았더니 마운트라는 데서 시설비 7억 8천만원을 자부담으로 해서 조성해 주고 시 수익금으로 2억 3천만원을 내겠다고 해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운영해야 할 사람은 10억 1 천만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시 수익금의 50% 1억 1,500만원은 납부가 돼 있고 나머지 금액은 납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주차료 5천원과 8천원은 어떻게 정했느냐, 이것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93년 대정엑스포 당시의 요금도 비교를 해 보았고 작년도 에어쇼의 주차요금도 비교 해보고, 또 저희 주차조례에 나와 있는 1, 2, 3급지에 들어가 있는 기준도 고려를 해 보고, 또 기획사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 박람회 수준에 맞는 제안도 받아 보고, 그렇게 전부 감안을 해 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금액이 5천원과 8천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주차요금에 대한 것이 여러분들도 이용해 보셨을 테지만 시내 주차 잠깐 하는 것도 요금 내는 것은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람회 특성상 한 사람이 적어도 5시간 이상씩 주차를 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회 전율이 많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또 무료주차는 어떻겠느냐 하는 등 여러가지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것을 무료로 한다고 했을 때 그나마도 교통체증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몰려들 인파라든가, 또 너무 싸다면 주차료 부담은 생각지도 않고 몰려들 것이라든 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을 때 이렇게 결정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박람회 재정상 입장료 7천원도 무척 비싸다고 합니다. 호수공원 3만평 관람하려면 4시간에서 한 나절 걸리죠 ?

예. 아무래도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주차장은 시에서 운영하지 않고 일반사업자가 하다보니까 이익금 문제로 주차요금이 올라간 것 아닙니까 ?

그것은 아닙니다. 사업에 응모하는 전문가들을 보면, 우선 사업자들의 가 장 큰 부담은 7억 8천만원을 자부담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수익금을 그 외에 시에 기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적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금을 정하는 데 있어서 그냥 무제한적으로 이 요금만 받으면 장사가 될 수 있겠다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판단 여하에 따라서는 사업의 향방이 가름될 수 있습니다. 또 유사하게 받아왔던 금액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제아무리 무엇을 한다고 해도 얼마 이상의 요금은 받지 못 한다는 것을 다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주차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김상경 위원님.

김상경 위원입니다. 지금 7억원 이상을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합니다. 현재 고양시에서 주차문제로 분산시킬 계획 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양시에 차 가지고 오시는 분들을 공설운동장으로 유인해서 무료 주차를 하게 해서 분산시키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입장료나 이런 것의 혜택보다는 고양시 주민으로서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공설운동장에 무료로 주차를 시키게 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공설운동장 부지 부분은 아까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예 비 주차장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차를 신속히 시킨다고 해도 자유로 일대나 서울 쪽에서 들어오는 곳의 혼잡은 불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주차는 못시키고 차는 늘어서고 이렇게 된다면 이산포 쪽에서 들어오는 공간이 굉장히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설운동장까지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유료화 하지 않아서 되겠느냐, 행사 진행차량도 가능하면 봉고차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최소한 자원봉 사자한테까지 주차료 받을 수 없지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공설운동장의 일부를 할애하도록 해 놓고, 우리 관내보다도 체증이 심한 곳을 공설운동장으로 해서 거기도 유료화 하거나 아니면 백석동 공터 같은 데도 유료주차장으로 확대하든지 이런 식으로 현재 확보되어 있는 주차장보다 도 좀더 확대해서 내용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것은 현재 확보된 것은 10만 8 천평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지만 나머지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예,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 위원입니다. 주차장 관계 8조 1에 3번 세항을 보면 "주차장 관리 운영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대행업체를 선정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와 '96년도 8월 17일날 제정된 고양세계꽃박람회추진위원회 조례 25조, 26조를 보면 수익사업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항과 이 3번항 내용이 대동소이하다고 봐지는데 주차료 항에 대해서 3번항을 꼭 넣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해서 이미 주차장 사업자 선정결과를 보면 입찰일자가 '97년 2월 4 일날 사업자 선정을 했습니다. 아마 이 선정한 것은 25조나 26조에 의해서 선정했다고 봐진다 면 부득이 주차료 문제에 이 3번이 꼭 필요한 것인가 ? 이것은 당연히 조례의 이중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는 필히 삭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부단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26조 조항으로 대체가 가능한 조항입니다. 다만 그 이후에 개별사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그 사업에 대한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사항뿐이지 이 사항을 삭제한다고 해서 사업에 지장이 있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홍의 위원님.

꽃박람회추진위원회조례 25조에 "시장은 박람회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을 위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고 해서 뱃지사업을 해서 매점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한 개에 500원씩 해서 2, 300개씩 팔았는데 이것이 26조 "시장은 대행사를 지정하여 개별 또는 자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표값을 7백만원 받았대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1,500원씩 판매를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시에서 사업을 했으면 계속해서 하든지 아니면 직접 대행사로 주었어야지, 더군다나 시의회 건물에서 지금까지 500원씩 판매를 하다가 갑자기 1,500원으로 올려서 팔면 물가조절을 해야 하는 사람이 재정경제국장인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거에요. 그래서 이것을 환원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익사업을 여러 가지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구 체적인 뱃지 가격이 얼마인지도 챙기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700원짜리가 1,500원이 된 모양인데, 이 수익사업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갖춰져 있으면 저희가 했겠지요. 처음에는 홍보가 약하니까 저희가 제작해서 공급을 했고,

답변을 환원할 조치가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다가 홍보가 되고 하니까 이 뱃지도 한 품목으로 들어가서 가격이 인상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비싸졌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구입하시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제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로 종전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추가질의 있습니다. 지금 부스를 판매했는데 한 사람이 10개, 20개 샀어요. 그 사람들이 폭리를 취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넘긴다 하는 얘기예요. 저는 입찰제도가 잘못 됐다고 봅니다. 입찰 본 사람이 꼭 판매를 해야 되는 것인지 입찰보지 않은 사람도 전매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송위원님, 그것은 개인적으로 물으셔도 되는 것이니까 그동안 의견을 많이 개진 해 주셨는데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덕양구 보건소장 이계철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정완해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양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은 자료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고양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법률 제4914호 '95. 1. 5)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시민의 건강생활실천을 위하여 동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시장이 건강실천협의회를 조례로 정하여 주민단체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 운영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목적)에 "협의회는 시민에게 건강에 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여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였으며, 동조례안 제3조에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안 10인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 의식을 함양하고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며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매우 유익한 조례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좋은 조례제정 및 협의회 구성 못지 않게 내실 있는 운영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위촉시 도덕성이 강하고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덕망 있는 자 중에서 엄선하여 그야말로 고양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자로 위촉되어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보건소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홍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송홍의 위원입니다. 건강에는 보건건강과 체육건강이 있는데 우선 보건건강을 중심으로 고양시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이 상정된 데 대해서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3조 4항에 보면 "위원은 시민, 단체 또는 관계공무원이 건강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회장이 부시장으로 되 어 있고 부회장이 양쪽 보건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민간인들 또는 단체에 계시 는 분들이 위원으로 돼서 보건건강에 대해서 상당한 일을 하리라고 보는데, 이 임명을 시장이 위촉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회장이 부시장이면 부시장이 위촉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협의회도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회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기도 모법에 의해서 시달 이 돼서 그것을 모방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송위원님 뜻도 일리가 있다 고 생각돼서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유재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은 모법이 아니라 경기도 조례의 예시죠.

예.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예. 저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협의회는 회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부회장이 양 보건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 같으면 이런 식의 협의회 회장이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건강생활협의회 같으면 꼭 관에서 주도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부시장이나 보건소장이 이 협의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때 시민 건강생활을 시민들이 여러 가지 제안을 했을 때 그것들이 관의 입장에서 판단해서 결정하는 일이 많을 텐데 이런 식의 협의회는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는 어떤 협의회든 공무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이 협의회를 시작으로 해서 민간인이 협의회 회장을 맡고, 공무원들은 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해서 시민들이 제안하는 것들을 행정에 반영하고 조치할 수 있는 식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한 가지는 위원은 시민, 단체 또는 관계공무원 및 건강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 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적당한 사람이 위촉 또는 임명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길이 거의 없이 그냥 결정이 되어지는데 이것을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위촉하거나 임명을 하는 것으로 바꿨으면 합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위원님이 지적하신 협의회장을 민간인이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시민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도 있고 단체는 의사회나 약사회, 또 건강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는 생활체육사나 이런 분으로 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의회를 관에서 주도하게 된 이유는 이 부분은 "자치단체장이 국민건강증진에 대한 기본시책에 따라 주민건강증진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된다." 이러한 법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다만 여기에 대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 에서 자문을 얻어서 일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찬 위원입니다. 그런 식의 것이라면 협의회가 아니고 자문위원회 같은 성격입니다. 그러면 자문위원을 두어서 할 일이지 꼭 협의회를 만들어서 할 그런 식의 모양새만 갖추 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부시장은 실질적으로 참여를 안 하실테고 두 보건소장과 간사 두 명 과 일반 민간 협의회원은 10명에서 5명에 불과합니다. 또 어떤 직책을 갖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저는 생활실천을 할 때 민간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형식으로 갖추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이라는 것이 저희가 보건소에서 21세기의 모토를 걸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을 우리 시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촉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제6조 회의에 관해서 몇 가지를 추가했으면 합니다. 6조 1항에 "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이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6조 2항에 보게 되면 "협의회는 정기 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위원들이 소집할 수 있는 길을 아예 막아 놓았습니다. 회장만이 소집할 수 있는 것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여기에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2회" 거기에 회장이라고 괄호 속에 넣었으면 하고,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혹은 위원회 과반수 이상 의 서면요구 시 회장이 소집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시켜 놓아야만 회의가 원만해지지, 회장 이 소집을 안 하면 사실상 유명무실한 회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기 회장이 부시장이라면 부시장이 이런 관련단체 협의회라든가 여타의 단체에 회장 내지는 의장을 맡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2회는 의무적으로 정기회가 있어야 하고 임시회가 필요한데 사실은 1년 내내 수년간 회의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일이 왕왕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위원들이라도 요구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위원들은 아마 집행부 직원들보다는 좀더 주민들과 접할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길을 열어주어야만 이 실천협의회가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해서 그 부분을 추가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양 보건소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 장은 그 지역의 시민건강증진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지 수시로 파악해야 되고 의원님들과 수시로 정보 내지는 의견교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을 때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는 것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회장과 부회장 세 분 모두가 집행부 측의 공무원입니 다. 그런데 여기 대로라면 거의 나머지 분들은 시민, 단체 또는 관계공무원이고 건강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분이라고 했는데 집행부 공무원만이 아니라 일반시민이 들어가 있다면 그 분들에게도 집행부 측과 분명히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 내지는 시민단체 를 대표한다면 그 분들에게도 회의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꼭 들어가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회장과 부회장이 두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7명 정도는 시민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시민대표 어떤 한 사람이라도 제안이 있을 때는 수렴해서 회의를 끌고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협의회라는 성격이 정기 회 2회, 임시회를 수시로 개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제가 참고해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 위원입니다. 6조 2항 정기회 연 2회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혹은 위원 3분의 1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이렇게 하면 매끄럽게 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다수 위원님들이 그렇게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범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입니다. 저는 송위원님 안에 동의하면서 연2회로 하는 부분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 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부시장님이 협의회 위원장인 것이 56개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협의회가 정상 운영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활동할 수 있도록, 아마 국가 모법에서 정기회의를 상. 하반기 2회를 하라고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연2회는 상반기, 하반기의 최소한도 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기택 위원입니다. 우리경제 되살리기운동 실천다짐 결의안을 내기에 앞서서 작금의 우리 경제 현실은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한보사태와 대기업인 삼미그룹이 도산하는 등 대한민국 경제의 총체적 위기와 외채 또한 위험수위를 넘고 있는 이때 고질적 망국병이 사치와 과소비를 배격하고 시대적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밝고 희망찬 21세 기를 활짝 열기 위하여 고양시의회의 굳은 결의를 대내 외에 표방하여 우리 경제 되살리기에 모 든 시민이 동참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의회는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한보사태의 충격을 채 벗기도 전에 또다시 대그룹인 삼미그룹이 도산하는 등 대한민국 경제의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고 외채 또한 위험수위를 넘고 있는 이때 고질적 망국병인 사치와 과소비를 배격하고 시대적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밝고 희망찬 21세기를 활짝 열기 위하여 우리경제 되살리기 실천운동에 앞장설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이때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양심에 따라 성실히 의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우리는 고양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운동에 적극 앞장선다. 1. 우리는 외제자동차를 비롯한 외제골프채, 고급의류, 위스키 등 호화소모성 사치품 사용을 배격하고 국산품 애용운동에 앞장선다. 1. 우리는 전기 한 등, 물 한 방울 아껴 쓰는 지혜로써 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선다. 1. 우리는 재활용품 수집 및 쓰레기 감량화 운동에 적극 참여한다. 1997년 4월 1일 고양시의회 의원 일동 해서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서 이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우리경제 되살리기운동 실천다짐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이기택 의원님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결의안으로,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한보사태의 충격과 굴지의 대기업인 삼미그룹이 도산하는 등 대한민국 경제의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고 경상수지 적자와 더불어 외채 또한 위험수위를 넘고 있는 이때, 고질적 망국병인 사치와 과소비를 배격하고 시대적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내용의 결의안으로 우리경제 의 소생을 위해 매우 뜻깊고 시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발의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시어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경제 되살리기운동 실천다짐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9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4,730억 6,719만 1천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5억원이 증가된 (0. 1%) 규모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5억원이 증가된 3,348억 7,913만 1천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1,381억 8,806 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 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 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0억 2,713만 5천원, 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 10억 2,713만 5천원 중 인건비 86만8천 원, 물건비 3억 9,730만 1천원, 이전경비 5억 7,346만 5천원, 자본지출 5,550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꽃박람회 농협부담금(세외수입)의 증액 (5억원) 계상과 아울러 일반회계의 지원 및 기타경비(예비비)를 감액(5억 2,713만 5천원)하여 마련된 재원으로서 '97고양세계꽃박람회 추진사업과 관련된 부족예산을 추가 계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국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세출과 꽃박람회추진기획단 소관의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치순입니다. (설명내용은 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영휘 위원님.

이영휘 위원입니다. 21페이지 꽃박람회 참여농가 보상금 2,400만원, 민간자본 보조 이동식 화장실 설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꽃박람회 참여농가 보상금 2,400만원은 저희가 영업시설에 대한 것 부스를 배정하면서 고양시민에 대해서 어떻게 배려를 할까 고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나 이런 면을 차등을 두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돼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각종 영업시설에 대 해서 일정한 비율을 제쳐서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해서만 영업시설을 임대해 줄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그 중에 꽃박람회 화훼코너가 96개가 들어가는데 저희 관내에 배려를 해 놓은 것 이 48개 부스입니다. 이 48개에 대한 것을 농민들한테 전부 참여를 시키도록 했는데 부스비가 비싸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해서는 어렵다고 의사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시에서 어떤 보조 없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 중의 일부를 농가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여기에 판매를 지원하는 농민들에 대해서는 일정금액 보조를 해 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50만원씩 48농가 2,40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그 밑의 꽃박람회에 따른 내외국인 견학지정 농가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 박람회 기간동안 외국의 전문가들이 와서 보게 되면 저희 관내에 시설이 잘 되어 있거나 재배기술이 좋은 화훼 농가를 보여달라고 할 것이 예상됩니다. 그런 것 에 대비해서 나름대로 몇 군데 농가를 선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농가를 안내하려고 하다 보니까 화장실 같은 것이 재래식으로 돼 있어서 워낙 시설이 낙후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된 농가에 대해서 이동식화장실이라도 비치하게 해서 이용에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권붕원 위원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48개 농가에 농협에서 임대해 주 는 농가도 포함이 됩니까 ?

그렇습니다.

농협은 몇 군데예요 ?

농협이 19군데이고 관내 농민분이 29개 부스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화훼농가는 몇 군데나 임대신청이 들어왔어요 ?

7개 농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협에서 19개 부스가 나가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농협에서는 화훼 농가에 지원을 해서 주는 것인데 또 전액을 무상으로 준대요.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19개 부스를 지원한 것하고 화훼농가에 무상으로 전액 지원해 준다,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29개에 대해서 화훼농가에게 임대한다, 지금 신청자가 없으니까 50만원만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러면 같은 고양시에서 농협에서는 무상으로 해 주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50만원만 지원해 주고, 이러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화훼판매 코너에 참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농민들이 그야말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이니까 농협에서도 일부 자금을 지원해 주고 시에도 일부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조금 부담을 덜어주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농협에서는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시비에서는 예산이 계상된 바가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순간까지도 농협에서 농민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권위원님 말씀대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서 제가 내용적으로 검토할 때 농협 몫으로 19개를 주었고 농민들 것으로 29개를 주었기 때문에 농협은 단체이름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니까 농협에서 지원을 해서 들어오든지 자비부담을 해 서 들어오든지 그것은 농협에 맡겨놓고, 29개 농가부분에 대한 것만 보조금을 책정하자, 이렇게 검토를 했더니 농협은 단위농협이면 단위농협의 명예를 걸고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단위농협에 결국 같은 농민들이 개별적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더라고요. 그렇다면 농협 쪽으로 들어오는 개별농가가 되든지 개인 자격으로 신청해서 들어오든지 간에 결국은 농민 자격으로 들어오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똑같이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지원을 해 주고, 또 우리만 지원 을 해주고 농협은 지원을 안 해준다면 농협 몫으로 들어간 농민들한테 불만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48개 농가를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만약 지금 권위원님 말씀대로 농협에서 지원계획이 있어서 보조금이 나간다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과 형평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걱정되는 것이 바로 그 형평성입니다. 농협은 무상으로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임대료 받고, 겨우 50만원 지원해 준다면 과연 신청자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우리 관내 농민이 참여하는 형평은 맞아야 됩니다. 농협에서 그렇게 지원해 주고 하면 저희한테 정식으로 그 얘기가 있어 야 되는데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된다면 저희 쪽 수준과 같아야 되겠고, 만약 그쪽에 지원이 없다면 예산에 계상된 대로 48농가가 똑같이 지원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형평을 맞춰서 능력껏 보조를 맞춰서 같은 수준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꽃박람회 기간에 내외국인 견학장소를 7군데 나간다고 했는데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국 장님 말씀으로는 그 7군데에 대해서 시설이 안 좋으니까 화장실 정도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 한 군데에 30만원씩 예산이 올라온 것인데, 7군데 선정대상자를 보니까 고양시 전역에 걸쳐서 여러 군데입니다. 원신동, 장항동, 화정동 이렇게 군데군데 있는데, 과연 외국인들이 갔을 때 그 옆에 낙후된 화훼농가는 더 많습니다. 이 분들이 그곳을 갔을 때, 또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이것 이 형평이 맞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꼭 외국인 몇 사람이 간다고 해서 화장실만 지원해 주고 다른 화훼농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손을 대기 시작하면 한이 없는데, 이것이 여기 저기 되어 있는 것은 한 작목에 대해서 보여줄 만한 농가가 어디이냐를 중심으로 해서 선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 가는 도중에도 낙후된 시설이 있을 수 있고 거기 가서도 여러 가지 낙후된 시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깊숙이 있는 농가 하나에 들어간다고 해서 가시권 내에 있는 것을 전부 보완을 할 수도 없고, 사실 고민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저희 고충을 말씀드리면 예산이 자꾸 늘고 하니까 제가 노이로제 걸릴 지경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거기 가서 용변 보는 화장실 하나라도 깨끗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곳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손을 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고양시에서 꽃박람회를 개최하는 곳으로서 그래도 밑바닥에서 고생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영세화훼농가에 대해서는 산적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화훼농가 육성, 보호 이런 말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모두들 여 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에 대해서 고충을 덜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동식화장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군데에 외국인들이 몇 번, 몇 명 정도가 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그 예측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18일 동안이고, 또 외국인들이 몇 십만 명이 오는 것도 아닐 것이기 때문에 대략 일주일에 한두 번, 서너 번으로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

예. 그렇게 많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이동식화장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공사장 같은 데 있는 그런 종류인가요, 아니면 다른 것인가요 ?

FRP로 만든 것인데 구체적인 모델까지는 아직 선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하고 비슷한 것이죠 ?

그렇습니다.

그것이 폐기물로서 상당히 처리가 곤란해서 문제로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한국문화를 접하는 측면에서 지원금을 다른 쪽으로, 꼭 지원할 필요는 없다 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원을 꼭 이동식화장실로 함으로써 일주일에 몇 번 오시는 것에 대 비해서 설치하고, 또 나중에는 처리 때문에 곤란을 겪는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결해야 될 과제로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하여 간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최소한도의 지원이 돼서 이 부분을 가지고 과연 손님맞이에 준비가 되 는 것이냐 하는 것까지도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최소한의 지원이니까 정말 합리적으로 사용됐으면 좋겠는데 이동식화장실보다는 거기를 깨끗하게 청소하면 우리 농촌문화를 접해도 그 분들이 와서 꽃박람회 보 고 현대식 건물도 많이 보기 때문에 한국 생활 수준이 낮다고 느끼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원하려면 다른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폐기물 문제도 고려해서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 것인지 모양에서부터 전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 위원입니다. 33페이지를 보면,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기택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이것을 이쪽 페이지, 저쪽 페이지 할 것이 아니라 앞 페이지부터 순서대로 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화장실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화장실 528군데를 몇 명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수세식화장실이 한 개당 39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과연 39만원이 되는 것인지, 수거식은 20만원씩으로 세웠는데 이동식은 30만원씩으로 하고, 획일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총 몇 군데인지, 여기 보면 소변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소변기는 몇 개인지,

송위원님 그것은 33페이지 심의할 때 답변을 듣도록 하고, 우선 22페이지에 대해 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입니다. 거기 7군데인데 대상이 선정이 됐습니까 ?

예. 됐습니다.

7군데가 재래식화장실로 다 되어 있습니까 ?

잠깐만요. 현장을 본 것은 산업과장이기 때문에 산업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이세덕입니다. 7개소 중에서 농가를 5군데, 연구소 1군데, 경기화약공 판장 이렇게 선정됐는데 공교롭게도 화장실이 7개 필요한 것은 시설이 큰 곳 장미나 난 재배단 지에는 여러 명이 몰릴 것으로 생각해서 두 개를 설치해 주려고 7개를 계상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기존에 화장실이 있는지, 있으면 재래식인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이 가옥 내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농가는 벌판에다가 보기에도 좋지 않게 거적때기로 해 놓은 곳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곳만 선정해서 7군 데를 설치해 주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제 사용할 지 모르고 하니까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가옥 내에 설치되어 있으면 외국인이 왔을 때 좀 사용하면 안됩니까 ? 가옥 내 있는 수세식화장 실은 예산 절약 차원에서 그렇게 유도해 봤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옥 내에 있는 곳이 1군데이고 나머지는 전부 가옥과 떨어진 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결합니다. 그것을 철거를 하고 임시방편으로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해 놓고 나중에라도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권붕원 위원입니다. 그 7군데 지원 농가를 제가 사전에 봤는데 박진만씨나 경기화훼나 유리온실이나 7군데가 고양시 사전 지원농가지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고양시에서 대체적으로 화장실도 제일 잘돼 있고 시설도 좋은 곳인데, 과장님 말씀은 거적때기로 되어 있는 곳도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던데요.

7군데를 선정한 중에서 잘돼 있는 곳은 뺐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장실을 설치하는 곳은 내유동의 자생식물연구소, 대자농원이라고 그 곳은 집안에 있기 때문에 일부러 집안 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밖에 설치해 주려고 하고, 가나농원 선인장 단지는 아주 불결합니다. 그렇게 필요 없는 곳은 빼고 나머지 다섯 군데에 2기를 설치하는 곳이 있어서 7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은 없으시죠 ? 그럼 꽃박람회추진기획단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수환 위원님.

이기택 위원입니다. 2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꽃박람회 보험가입료가 있는 데 영업보상이 있고 행사요원 상해와 재물손해가 있는데 뒤에 있는 두 가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영업보상 보험료를 왜 우리 고양시에서 물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보상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시설을 소유한 사람에 대한 배상이 있고, 주차장부분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고, 치료비에 대한 것도 있는데 박람회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주체인 고양시로 책임이 귀속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익사업으로 임대를 주었는데도 결과적인 책임은 고양시가 져야 된다는 것입니까 ? 영업보상이라면 영업을 하기 위해서 부스에 들어왔거나 주차장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 관한 불상사를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돼 서 수익을 얻기 위한 그 사람들이 보험 가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이런 책임까지는 안 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사요원이라든가 관련되는 요원 상해나 재물손해 같은 것은 당연히 우리 고양시에서 해야 되겠지만 영업보상까지 책임을 질 수야 없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조금 더 검토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이벤트 행사용 발전차 임대가 있는데 전야제는 400w로 되어 있고 개막식은 50kw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막식은 400w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400kw로 정정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예, 송홍의 위원님.

운영요원들이 대개 공무원들이죠 ?

예.

지금 고양시 공무원이 1,800명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요원만 유니폼을 해 준다는 것 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서울시 기사들 정복이 좋은 것인데 2만 3천원씩에 납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800명 전부 입힌다든지, 이렇게 하면 위화감도 없을 것입니다. 세금 가지고 4만원, 5만원, 10만원짜리 이렇게 해 주느니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평상시 입을 수 있는 실용적인 것으로 해서 전체를 해 주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4만원 가지고 무엇을 해 입힐 수 있겠는가 봐서 여러 가지 모델을 검토해 봤더니 잠바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대량주문을 하면 가격이 낮아지겠지요. 그런데 옷 장사나 옷 제조업에서 1,000벌 정도는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서 가격을 내리는 것이 안되더라고요. 지금 샘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져오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전체 직원을 해 주게 되면 박람회 예산만 불어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무엇을 기준으로 했느냐 하면 종사인원 밖에 저희는 계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유니폼 입는 사람이 2천명 정도인데 이것을 합쳐서 효율적으로 하면 좋은 것으로 싸게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4만원짜리 입고, 누구는 10만원짜리 입고하면 안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통일을 해서…

그런데 기성제품이면 싸게 살 수 있는데 박람회 것을 기성제품으로 갖다 입히기도 그렇구요, 집행하는 것은 저희가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김상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경 위원입니다. 박람회 화장실 수거료가 있는데 이것이 차 한 대가 몇 개를 수거해 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대당 수거량은 차 용량에 따라서 틀릴 수 있는데 거기에 큰 차를 투입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반 자체가 큰 차가 다닐 수 있게 된 곳이 아닌데 다만 저희가 이 수거료를 산정한 것은 현재 18리터당 205원씩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책정을 해 놓은 것이고, 어떤 용량의 차를 적정하게 투입할 것이냐 하는 것은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대다수 일회용 화장실로 만들어진 것은 제일 큰 차가 8개 정도를 수거해 갈 수 있대요. 그러면 적은 것은 세 개 정도 밖에 못 치울 것 아닙니까 ? 그것을 계산해 보면 여기 330개를 해 놓았는데, 그러면 수거에 관한 것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과연 수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람이 몰려서 기본적으로 배출하는 양을 가지고 소요량을 잡아 놨으니까 용량은 맞춰놨는데 갖다 버리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고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 위원입니다. 재료비에 보면 김포공항 꽃박람회 안내소 안내원이라고 있는 데 여기 보면 50일입니다. 현재 안내소가 개소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청사, 2청사 국제선 청사에다가 만들어 놓게 되는데 여기는 4월 1일부터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투입하면 될 수 있도록 완성단계에 되어 있습니까 ?

저희가 설치장소까지 양해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설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50일이라면 기히 운영이 되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것이 늦춰 져서 50일은 커녕 20일도 못 채우는 불상사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

시책 추진 활동비 2천만원의 사용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제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어디에 사용하실 건가요 ?

한마디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주시면 쓰고 안 주시면 못쓰게 되는 것인데 김위원님 오시면 점심대접도 해야 되겠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따뜻하게 맞이해야 할 분은 맞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잔치하는데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이 외에 추진비는 없나요 ?

제가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영휘 위원님.

이영휘 위원입니다. 30페이지 꽃박람회 전시유공자 시상인데 기정에 300만원 잡았는데 경정에 900만원이 추가됐는데 애초에 인원을 예상할 때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몇 명에 얼마를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회는 몰라도 저희 사회산업위원님들한테는 죄송한 것이 사실 제 심적으로는 많이 있습니다. 사전부터 기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일을 한 것이 아니다보니까 예 산은 어쨌든 짐작을 해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일을 못하겠고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하는 시기가 되다 보면 또 일이 벌어지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당초 300만원 해 놓았던 사항이 대회 규모가 커 지고 참여하는 단체가 많다보니까 기념품도 만들어야 되고 감사패를 해 주어야 될 데가 있고, 이런 데가 자꾸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유공단체나 자원봉사자나 전시에 참여하는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배려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님.

32페이지 하단에 민간위탁금 1억 5천만원이 있는데 텐트임대를 한다는데 기존에 설치했죠 ? 현장에.

예,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잘못 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6페이지 추진상황 보고에 보면 3월 10일 기히 텐트가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입니까 ?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0페이지 보면 운영요원 유관기관 직원 518명이라고 했는데 그 유관기관이 농협입니까 ? 유니폼 해 준 것이요.

이것이 경찰서, 군부대 전부 다 있습니다.

너무 흥청망청 하는 것 아니에요 ?

하나하나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참 졸장부 소리 들으면서까지 허리를 졸라매고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32페이지 꽃박람회 실내장식 위탁금이 늘어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5,100만원 늘어나는 것은 주. 부재관을 만드는 자리에 당초 계획되었던 것이 부재관을 넷을 넣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 전반적으로 불경기가 엄습하다보니 까 세 군데 밖에 유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한항공, 현대, 삼성이 들어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여백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조화 있게 꾸며야 되겠는데 당초 네 개 부재관이 들어온다면 분재관이 180평, 자생식물관이 180평 규모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줄 공간이 없는데 이 분재나 자생식물하는 데서 180평 가지고 뭘 하라는 얘기냐고 싸워요. 그러다가 부재 관이 셋밖에 안 되다보니까 그러면 아예 면적을 늘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분재관도 360평으로 늘리고 자생식물관도 360평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물량이 늘어나는데 따라서 늘어나 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경 위원님.

김상경 위원입니다. 박람회 화장실이 수세식과 수거식이 있는데 수거식이 33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꽃전시장 안에 전부 화장실만 있는 것으로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고, 수세식은 고속도로 화장실 같이 남자용은 스텐레스로 해서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198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일회용으로 해서 놓은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화장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이 전부 105군데입니다. 남자일 경우 대변기 39개, 소변기 26, 여자용이 40개 변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증설하는 것을 저희가 당초 계상했던 사항이 104개를 더 늘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남자 대변기 16개, 소변기 18개, 여자용 70개 변기를 더 늘리는 것으로 해서 보니까 그러면 전부 209개가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모자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만명이 몰렸을 때 배출량이 얼마나 되고 한 사람이 소변을 보게 되면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적어 도 남자든 여자든 한 번씩은 사용할 것으로 예상해보니까 형편없이 모자라요. 그래서 지금 다 시 564개소를 더 늘리는 것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죄송스럽습니다만 수세 식 변기가 198개가 아니라 234개입니다. 564개를 더 늘리는 것으로 해 놓았는데 남자 대변기 6 개 소변기 66개, 이 소변기는 이 중에서 수세식으로 해 놓은 데는 고속도로 식으로 준비를 하고 이동식만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564개소가 늘어나면 전체적으로 773개소가 됩니다. 남자 대변기가 61군데, 소변기가 110개, 여자용이 602군데입니다. 남자가 소변 한 번 보는데 1분 정도 걸리는데 여자는 최소한 3분 걸립니다. 이것 가지고 소화가 가능할 것이냐, 대전엑스포 때는 규모는 전체적으로 비슷한데 2,593개소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773개소 밖에 안되니 사실 이만큼 늘려 놓고도 걱정입니다. 이것을 하면서도 수세식으로 하면 수거차를 많이 투입하지 않고 처리할 수가 있는데 한 가 지 문제는 수세식 변기는 한 개당 단가가 26만 1,923원이고 수거식일 경우는 20만원입니다. 이 것은 돈을 더 들이고도 박람회가 끝나면 뜯어버려야 되는 시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부 이동식으로만 하자니 수용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가능한 대로 이번에 늘리는 부분은 수거식을 반이 넘도록 해놓고 수세식을 적게 한 것은 이용면에서는 수세식을 더 했으면 좋겠는데 사후 처리가 아까운 생각이 들기 때문에 수거식으로 해서 활용을 계속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773개소를 증설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호수공원은 앞으로 큰 행사 때마다 10만명 정도씩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영구 완전한 시설 을 해 놓아야 됩니다. 뜯을 각오로 계획을 세워서는 안됩니다, 화장실만큼은. 그렇지 않으면 이동식으로 해서 나중에 세척해서 농촌에서 사가도록 하든지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적은 수가 아니에요. 숫자를 좀 줄이더라도 영구 완전하게 설치해서 추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

지금 수세식 증설하는 것도 영구식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시기상으로 준비기간이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다만 시설해 놓은 것을 손상될 때 까지는 이용해 나갈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10만명이 모이는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만 든다고 하더라도 호수공원에 대한 것을 앞으로 계속 10만명이 들어오는 행사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고 있는 것은 전면에 토지공사에서 매각하지 않은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2, 3년 장기 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저 호수공원에서 과연 어떤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이냐, 호수공원의 성격 을 무엇으로 규정지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많은 어려움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고충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세식으로 하고는 싶지만 하지 못하는 고충도 한편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조화 있게 배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면에서는 제가 이용 가능한 데까지 사용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지만 영구 시설로서 준비가 안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고양시 꽃박람회는 이 행사가 끝나고도 계속 수익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끝나 고 철거 다 해버리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먹거리장이나 너무 유흥적으로 흐르고 있는 데 세계적인 꽃시장이 될 수 있도록 본래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에 도 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완전하게 해서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 는 생각입니다.

지금 개최에 어려움이 전망된다는 것이지 박람회를 앞으로 개최하지 않는 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개최하는데는 좀더 근본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난제를 해결해 야할 숙제가 있다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유흥 먹거리 위주로 간다는 것은 제가 동의를 할 수 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만명 정도가 모이게 된다면 그 안에 저희가 식당을 조성하는 것이 100개 부스입니다. 호수공원 자연학습장 뒤에 조성하게 되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거기 서 점심식사 위주로 제공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1개 부스가 5m×5m가 되는데 100개 부스에서 소화해 낼 수 있는 점심 손님을 몇 명이나 받을 수 있을 것이냐를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도시락을 가져오기 전에는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한편으로는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해 놓았다는 소리가 들릴까봐 염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많은 시민들이 염려하는 것이 거기서 술도 판다는데 그러면 혹시나 난장판 이 되지는 않겠느냐 하고 무척 걱정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술은 처음에는 일체 안 파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가족들하고 나왔는데 맥주 한 컵도 하지 말라는 것이냐, 그리고 가족 데리고 왔는데 술 먹고 낮부터 그럴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경 위원님.

수세식화장실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수세식을 권장했는데 앞면에 수세식 두 군데만 조립식으로 잘 만들어 놓으면 추후에도 사용할 수 있고 화장실 문제는 별로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먼저도 시장님께도 말씀드렸던 것인데, 수세식을 너무 방대하게 할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간이화장실보다는 더 빠른 시간 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모양 있고 장래에도 사용할 수 있는 계획으로 해서 앞으로 기일도 남았으니까 그것을 염두 해서 앞면에는 그렇게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기술적인 면까지는 저희가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부분은 여러 좋은 의견을 모으고 싶습니다. 이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심하고 있는 부분중의 하나인데 김상경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저희가 집행하는데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더라도 한 번 들러주시면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예,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 위원입니다. 33페이지 민간위탁 부분에 주재관 동화상 상영 위탁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당초 주재관을 10억 계상했었습니다. 10억을 계상해 놓고 100억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으로 생각하다가 아시다시피 전체적인 국비 부분에 세입 결함이 생기다보니 까 10억으로 조정했습니다. 아까 본회의장에서 보고했듯이 10억으로 그런 컨셉을 가지고 준비를 해나가는데 이 주재관의 축제의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꽃은 정물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습니다. 움직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14개의 대형스크린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운영하게 되면 스크린의 동화상이, 움직이는 화면이 상당히 호화롭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10억으로 낮추다보니까 그것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2개 화면에 대한 것은 그 슬 라이드필름을 가지고, 그것도 단계별로 꽃이 싹이 터서 잎이 나고 피고 지고 하는 과정을 다 연 출할 수가 있어요. 12개는 그런 방식으로 연출해 나가고, 적어도 2개 화상 부분만큼은 아주 산뜻한 영화를 보듯이 꽃에 대한 움직이는 동화상을 자연스럽게 좋은 화면을 띄워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을 10억 예산으로는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6,300만원은 별도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위탁금이라고 하면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

아닙니다.

그러면 위탁금이라는 말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비라는 얘기지요.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범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위탁금액을 금강기획에 분담시킬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위에 도우미가 1일에 15만원씩인데 근거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재관 동화상 부분은 저희가 돈을 주어야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 을 시켜서 사업비로 책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고, 전시관 도우미 운영 부분은 저희가 주재관과 세계관을 만들어 놓는데 주체 측에서 그것을 귀빈들이 오고 의원님들이 오신다고 해도 앞에서 이쁜 아가씨가 설명을 하고 안내를 하도록 계획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주재관, 세계관에 외부손 님이 오시면 아가씨들이 안내도 해 주고 설명도 해 주고 해서 오신 분 기분도 좋고 내용도 잘 보시도록 하기 위해서 도우미를 7명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위탁금이 선지급한 36억과 별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도우미들이 그 역할 하는 데 15만원씩 드는지 이해가 안가거든요.

36억 부분에 대한 것은 이 동화상비와 상관이 없습니다. 36억은 이벤트 쪽을 담당하는 것이고, 10억은 화훼주관을 맡고 있는 한국화훼협회에 위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시관 도우미는 36억에 반영이 안된 것만 별도로 계상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루에 15만원씩이나 주는 것은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 15만원도 싼 것입니다. 지금 인건비가 그렇습니다.

34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님.

이영휘 위원입니다. 박치순 부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모든 준비는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결과도 성공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일기예보인데 장기 일기예보를 예측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약 10년치의 기상을 전부 뽑았습니다. 보니까 그 18일 동안에 비 오는 날이 4일 있습니다. 비가 10mm이상 온 날도 있었습니다. 공식 개막식, 전야제, 폐막식 같은 때에 비가 오면 어떡할 것이냐, 그 부분을 상당히 고심을 해서 많은 검토를 하고 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시는 손님들이야 비가 오면 안 오실 테지만 거기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전부 우비가 있어야 되겠는데 이런 예산까지 넣어서 준비하기는 어렵고 해서 이런 부분 은 협찬 방법으로 해서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비가 올 경우 걱정되는 것이 사실 주차장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아무도 오지 않을 테니까 폐쇄해 버리면 상관없는데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안 오는 것도 아니면 저희가 주차장 을 완전히 포장한 것도 아니고 석분을 깔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7억 8천만원 내용을 보면 석분 을 충분히 두껍게 깔지 못합니다. 석분을 충분히 두껍게 깔려면 위탁을 줄 수도 없는 형편이 돼요. 적정한 선에서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진흙처럼 석분이 그렇게 된다면 예비비를 써서라도 석분을 추가로 넣든지 비상대책을 세우든지 하는 사태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기상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놓고 대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겠습니다.

거기서 추가질의 드릴게요. 꽃을 주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꽃우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꽃우산 같은 것도 기획을 해서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맡기든지, 꽃신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모든 상품이 꽃과 관련된 것을 판매하는 것도 좋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보완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구석구석 그런 사업까지 한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 인원 가지고도 감당할 수가 없고. 인원이나 모든 것이 풍부하다면 제 자신도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더 좋게 하고 싶고 그래서 평가도 받고 싶고 이렇지만 하여간 계약된 예산을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하면서 모자라는 것은 협찬을 받고 이런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일이 어렵고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저희가 준비하는 것이 어설프고 흡족하지 않은 것이 있더라도 처음 시도하고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서 격려를 해 주신다면 저 이하 일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부분, 꽃박람회추진기획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