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문시되는 것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이 '97년 3월 27일 오늘 올라왔는데 이것이 모법은 문화예술진흥법이 '95년 1월 5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었다가 그동안 고양시는 건축조례로 '95년 3월 13일날 개정이 돼서 운영을 하다가 '96년 6월 25일날 고양시 건축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관련 규정을 삭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조례안에 관한 규정이 '96년 3월 25일 삭제이후에 무려 9개월 동안 조례가 진공상태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빚어졌는지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경기도에서 준칙이 늦게 내려와서 그렇게 되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사실 변명입니다. 담당 부서하고 건축가도 문제가 있고......그래서 무려 9개월 동안 조례 공백 상태가 온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제2조에 보면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 중에 규모 가 어느 정도인지 이 조례상에는 안나와 있거든요. 그 규모의 상한선에 관한 부분을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의입니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부분에 있어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출하고, 위원은 기획실장, 도시국장, 시의회 의원 1인, 그리고 기타 건축물미술장식에 조예가 깊은 자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 이렇게 상한선이 10인데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는 것은 부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이 숫자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현행 있는 위원회도 부시장이 위원장으로서의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또 새로운 조례의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해야 되는지 제 생각에는 기획실장께서 위원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상한선을 10인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미술을 전공 안한 전문가들 부시장, 기획실장, 도시국장, 시의회 의원 세 사람은 다 미술을 전공 안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전공한 사람을 다 위촉한다 하더라도 6명입니다. 전공 6명, 비전공 4명 같으면 비전공자 숫자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공자 위주로 하고 나머지 행정직에 있는 사람들은 지원 내지 전체적인 입장에서 관리하는 개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의원까지 포함해서 비전문가 네 사람 중에서 위원장에 부시장을 삭제를 하고 위원장은 기획실장으로 하시는 것이 위원회 운영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비전문가는 세 사람만 하고 나머지는 조각이나 미술품에 대해서 전공을 한 사람으로 추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위원회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동주택이든, 업무시설이든지 관계없이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 2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9개월 동안 조례가 공백상태가 되었는데 담당 도시주택과에서는 조례가 없었는데 준공허가를 내줄 때 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을 하도록 조건부로 내줬는지 '96년 6월 25일부터 오늘까지를 말 씀해 주시고, 그리고 공보담당관이 답변을 하셨듯이 그런 취지는 좋은데 현재 부시장이 맡고 있는 위원장 숫자가 과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내용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위원장으로 위촉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시간을 내서 효과적으로 하는지 상당히 의문시되고 현재도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취지는 알지만 과연 여러 사람이 업무를 분산시켜서 한다는 취지하에 삭제를 해서 기획실장께서 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가경쟁력은 문화적인 면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도 문화국가가 경쟁력이 있고, 또 문화도시가 경쟁력을 가지는데, 우리나라 우수한 자동차 회사가 연간 자동차를 수출해서 판매하는 그 금액보다도 한 미국의 영화감독이 쥬라기공원이라는 영화를 한편 만들어서 수출한 것이 1여년간 수만명의 종업원들이 매달려서 자동차 수출 금액보다 훨씬 많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시도 문화적인 부분에 강력하게 투자를 하고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이 앞으로 기반시설의 infra structure도 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문화 infra structure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으로 문화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이 결국은 살아남는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그런 맥락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 저는 이 문화예술진흥법이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있어서 아주 좋은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나 담당 부서에서 많은 발전적인 것 조례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제가 보충질의 한 2가지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

'96년 6월 25일 삭제된 이후부터요 ?

그럼 이 조례 공포가 준공시점부터 적용이 됩니까 ? 아니면 사업허가부터 적용이 됩니까 ?

저는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실장이 위원장을 하시고, 기획실장, 도시국 장, 시의회 의원 해서 비전문가는 세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부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교수라고 그랬는데 시의원이 참석을 하는 데 시의원이 참석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부시장급이 참석해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말이 안 맞잖아요. '95년도 1월 5일날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이 된 것이 옛날에는 권장사항이었다가 권장사항으로 하니까 이행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 법의 취지를 못 살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화부에서 예술진흥법을 '95년 1월 5일날 해서 강제성을 둬야 된다 해서 바꾼 것인데......

그러니까 조례의 취지가 여기 제안 이유에도 나와 있듯이 권장사항을 의무사항으로 한다는 취지니까 우리가 조례 내에서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

그러면 아까 1만평방미터라고 하신 것은 이 조례 2조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술장식의 설치는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

미술장식의 설치도 똑같이 1만평방미터 ?

1만평방미터는 똑같은 규모를 두고 미술장식의 설치는 의무사항이고, 문화예술공간 마련은 권장사항이군요. 모법의 취지가......

예, 황규철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그동안 경제적 사정에 중점을 맞췄는데 삭제해서 확충하는 내용이죠 ?

그런 내용인데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적용되던 것이 우리 시 같은 경우 몇 명 정도가 적용이 되었으며, 조례가 개정되면 장학생 자격이 조례안을 이미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신 것을 보면 생략을 해 놨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학과성적이 50/100에 들어가면 대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50/100이면 상당수 많은 학생들이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이 요건만 충족되면 다 지 급을 합니까 ? 아니면 제한을 또 둡니까 ?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에 위임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이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