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2차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97고양세계꽃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준비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일산신도시 출신 박삼필 의원입니다.'97고양세계꽃박람회가 앞으로 35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간 많은 예산과 공무원의 투입으로 진행되어온 만큼 준비가 잘 되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고양시 명예가 걸린 큰 국제적인 행사인 만큼 염려스러운 마음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꽃박람회를 걱정하는 많은 이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숙박시설입니다. 민박을 모집했다 고는 하지만 기존 시설의 청결도 등의 준비상태가 걱정입니다. 고양시에서는 새로 건설된 숙박업소에서는 거의 없고 현재 영업중인 숙박시설은 모두 오래 전에 만들어진 것인 만큼 시설 면에서 낙후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양시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호수공원 내에 설치되는 부스를 350개로 늘릴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스 설치비는 얼마이고 부스당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 당초 계획보다 얼마나 더 늘어나는가? 공식상품화권자와 공식후원사, 공식공급권자 참여현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접수된 협찬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꽃박람회 추진사무국과 금강기획과 그 외 두 개 기획사는 각각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도 부 시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국토지공사 일산사업단에서 대화동 종합운동장 부지를 무상으로 기부한 바 있습니다. 430억원 상당의 부지를 무상으로 기부 받았다고는 하나 내년 착공할 주경기장, 실내체육관 등의 공사비용도 무시할 수 없는 액수일 것입니다. 또 준공 후 관리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수원공설운동장의 경우 공무원 수가 전체 54명으로 서 정규직 13명, 기능직 12명, 청경 13명, 일용직 16명 등 인건비와 시설하자 보수비가 연간 33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수입은 운동장 사용료로 3억 1천 8백만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수원공설운동장 운영에 따른 연간적자는 약 30억원 정도 됩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시가 민영화한다면 인건비 와 시설하자보수비 역시 고양시에서 직영할 때보다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볼 때 민영화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종합운동장을 민영화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셋째, 주민들내에서는 학교관련 예산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따르면 각 학교의 체육기구, 육성자금, 체육부 숙소, 각종 운동장 체육시설 등 체육관련시설 투자비용으로 약 11억원 지원 요구했다고 합니다. 한창 몸과 마음이 커 가는 초. 중. 고등학생들이 학교와 학 원, 도서실, 집만을 왕래한다고 했을 때 아이들의 체력단련을 위해 투자되어야 할 곳은 마땅히 학교라고 봅니다. 학교마다 예산이 빠듯하여 아이들의 체력단련을 위한 기본투자조차도 어렵다고 합니다. 고양시가 이를 지원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미 급식율이 100%인 자치단체가 과천, 안산, 평택, 화성, 광주, 파주, 포천, 가평, 양평, 안성, 김포 등 전체 31개 시.군중 11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80%이상인 곳도 성남, 광명, 동두천, 안산, 시흥, 남양주, 오산, 화성, 이천, 용인 등 10개에 이릅니다. 급식비율 경기도 평균이 83.4%에 달하는데도 고양시는 33%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꽃박람회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바라면서도 그 예산으로 급식을 한다면 100%는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 유도 급식율이 50%도 채 안 되는 현실에 기반하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60개교 중 기존 급식학교 20개교와 시 예산으로 이미 책정된 8개교, '97년 교특예산 8개교를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24개교에 대해서 81억 3,500만원으로 신청할 계획이라 고 합니다. 올해 말까지 100% 급식시설 학교를 만들기 위해 고양시에서는 예산을 얼마나 배정할 것인지 시장님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훈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연일 시정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먼저 박삼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숙박시설의 낙후 및 불량시설 대책에 대한 질문이십니다. 현재 확보된 숙박시설은 관내 숙박업소가 104개소에 1,697개실, 민박이 133가구, 농협대학 기숙사가 15실, 농협연수원 기숙사가 30실로 확보가 되었으며, 한편 우리 고양시 주변에 있는, 서울입니다. 유명 호텔의 객실료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협의가 돼서 인하범위를 15 내지 20% 인하해 주기로 됐습니다. 대상호텔은 롯데, 스위스, 그랜드호텔 등 14개소가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민박을 한다든지 숙소를 이용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관내를 알선해 주고 그렇지 않고 호텔로 들어가시겠다는 분이 있으면 서울로 안내를 해서 예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숙박업소에 대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그간에 3월 17일부터 20일 사이에 104 개소 전 업소를 지도 감독을 한 결과 개선명령한 곳이 11개소, 과태료 부과한 곳이 1개소 등이 되겠으며,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숙박업소의 업주간담회를 지난 3월 20일 개최 한 바 있습니다. 이 회의내용은 우리가 당부사항으로써 첫째는 친절, 두 번째는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숙박자 편의를 최대한으로 제공해서 고양시의 이미지를 최대한도로 부각시킬 수 있도록 협조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외지인들이 찾는 첫 번째 머무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고양시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최대한의 협조를 해 달라고 시민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부탁을 드렸다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스당 설치비가 얼마이며, 임대료와 설치증가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 부스설치비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립식부스와 독립식 부스로 나누는데 조립식부스는 아예 종합기획사에서 시설 설치해서 설치사용료만 1개 부스당 40만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독립식 부스는 참가자가 직접 설치하기 때문에 설치 사용료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별도의 임대료 징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부스증가이유를 여쭤 보셨는데 저희가 당초에 보고 드린 대로 15개국에 50개 업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접수 결과가 어제 현재로 28개국에 198개 업체로 348개 의 부수가 신청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초의 1,200평에 190개의 부스가 됐었는데 변경된 것이 2,178평에 348개 부스가 돼서 1,022평이 늘었으며, 158개의 부스가 늘었기 때문에 증가됐다 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는 공식상품화권자와 공식후원사 또 공식공급권자의 참여현황을 물으셨습니다. 공식 금융기관의 경우는 농협중앙회 경기도 고양시지부가 되겠습니다. 한편 후원사는 조선맥주가 참여하도록 확정이 됐습니다. 또 공식상품화권자의 경우는 그간에 뱃지라든지 티셔츠라든지 타월 등 14개 품목이 협찬이 돼서 7개 업체가 지정됐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수입을 계상하면 1,900만원이 실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식공급권자는 삼성항공, 이 회사 는 카메라 및 망원경을 주업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협찬금은 얼마이며 사용계획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협찬금은 농협중앙회에서 5억 원과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맥주가 협찬돼서 1억원, 그래서 전부 6억원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후원금으로 사용한 경우는 고양세계꽃박람회 총수입액과 합쳐서 현재는 꽃박람회를 위해서 TV광고비로 사용한다든지 일반 홍보비로 사용하는 한편, 잔액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종합적인 전시관 또는 다목적회관을 지어서 전시회를 한 다든지 간단한 체육행사를 한다든지 시민모임을 한다든지 하는 다목적 시설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꽃박람회 추진사무국과 금강기획 외 2개사의 사무영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꽃박람회 추진사무국의 경우는 소요예산을 판단 계상하고 지출, 운영요원 및 자원봉사자 관리, 홍보 및 붐조성, 국외 참가업체 유치 및 접수, 전시계획 추진 및 종합기획사 업무 지도 감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주식회사 금강의 경우는 꽃박람회의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수익사업을 주관하겠으며, 컨소시엄으로 되어 있는 이엑스사는 각종 이벤트사업을 주관합니다. 한편 컨소시엄인 주식회사 세열의 경우는 주재관, 부재관, 세계관 등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38회 임시회 때 급식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추진사항을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때 학교급식을 추진하기 위해서 고양시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에 대한 현황조사 및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가, 또 금액조사 이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하고 하루속히 급식이 지원되도록 학교급식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었고,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는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것이 추진되었다면 지금 와서 나머지 24개 학교에 대한 급식방법과 금액까지도 분명히 나왔을 텐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지금까지도 활동이 안되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나머지 24개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가 시장님이 지금 발표하신 것처럼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된다면 지원되는 학교와 지원되지 않는 학교에 대한 민원이 분명히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 10월 24일 질문했던 학교급식추진위원회 구성과 추진상황에 대해 서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학교에 대한 지원도 올해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황파악과 추진금액까지도, 작년에 했던 시정질문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추진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나훈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 신동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 원 여러분, 황규철 의원입니다. 몇 가지 고양시 현안문제에 관해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금 앞에서 질문한 의원들과 답변 속에서 일부분 시측의 견해가 피력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96년도 지방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학교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방금 밝혔듯이 학교급식 확대지원 방안에 관해서 시장님의 강력한 추진의지를 다시 한번 밝혀 주시고 또 이 부분은 우리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사실 학교급식 지원예산이 의회에 계상이 됐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의회에서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학교급식문제만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 리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이 '96년 12월 21일 정기회 시정질문에서 고양시 재정관리에 관하여 질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시장님의 답변은 이자율이 높은 상품을 선택해서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96년 12월 21일 당시 시장님의 의회 답변 이후에 현재 일반회계 및 특별회 계의 금리운용 변동사항을 밝혀 주십시오. 셋째, 당초 시에서 일산구 보건소 부지로 매입을 했던 고양시 장항동 772번지 955평에 신도시 에 걸맞는 종합의료센터, 보건복지센터를 건립하겠다고 시장과 부시장은 의회 답변에서 밝혔습니다. 1996년 9월 23일, 의회 답변에서 밝혔고 또 '96년 12월 2일, 의회 답변에서도 밝혔습니다. '97년 3월 27일 현재 이와 관련하여 진척사항을 밝혀 주십시오. 넷째, 일산 신시가지 자족기능시설 유치문제와 관련하여 외교단지는 아쉽게도 사법연수원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보다 멀리 내다보는 도시계획 이 필요한 데 사법연수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형부지 가운데 국제회의장이 남아 있습니다. 외교단지처럼 또 대통령이 바뀌고 도지사가 바뀌면 또 용두사미격이 될 것인가, 시장님 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7년 3월 27일 현재 국제회의장 건립에 관한 추진경 과 내용 및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를 밝혀 주십시오. 다섯 번째, 신도시인수특위를 하면서 느낀 점인데 토지공사 측과의 고양시의 창구단일화에 약간 혼선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도시 인수문제와 관련하여 토지공사 측과의 인수 인계를 전담하는 고양시의 단일 창구는 어디이며 의사창구와 관련하여 효율성을 기할 생각은 없으신지 밝혀 주십시오. 여섯 번째, 1995년 7월 12일자 발생한 자유로 장항인터체인지 붕괴사건은 많은 고양시민들의 불편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부실공사의 대명사입니다. 또 부실감리의 대명사입니다. 일산신도시 진입도로 구간의 침하 문제와 관련하여 (시공업체와 설계업체에 관한) 구상권 행사의 내용 및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사항은 아니고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중소기업하는 사람들은 마치 독립운동 하다시피 기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정치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나라 실정이 지금 이런 형편이며 우리 고양시는 지금 꽃박람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5월 3일이 되면 개최가 됩니다. 꽃박람회의 개최여부에 대해서 그 정당성과 부당성을 논하기 이전에 이제 그 화살은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민 모두 다 꽃박람회의 성공을 기원해야 되고 또 성공리에 결과가 마무리되어야 됩니다. 저 또한 그런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나라형편을 고려하여 꽃박람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지나친 사치와 낭비가 없도록 검소하고 실속 있게 꽃박람회를 개최, 운영해 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환 의원입니다. 박삼필 의원님도 관심을 가져주셨고 황규철 의원님도 질의를 주셨는데 학교 급식문제에 대해서 지난 3월 달에 성저국민학교에서 이미 고양시를 대상으로 시범을 보였습니다. 이 급 식 문제는 김영삼 대통령께서 모든 급식 문제를 100% 해결하겠다고 한 공약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 기반도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로 법적으로 떠넘겨져 있습니다. 모든 초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시민이고 우리 자녀들이기 때문에 급식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까 김범수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급식 추진 위원회를 작년 예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들어 와 있는 문제도 지금 유보시킨 상태입니다. 급식 문제는 각 학교마다 형편이 다 다릅니다. 또 우리 고양시는 신설학교가 많아서 급식을 못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다른 지역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국가에서 많은 보조를 해서 이미 다 100% 완료된 지역도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우리 고양시가 27억, 41억 을 지원하는 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작년에 부천시에 있는 국회의원 김문수 의원이 공동급식을 발의를 해서 이미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그렇다면 급식추진위원회에서 공동급식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 문제를 심층 있게 다뤄 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공동급식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공동급식을 하도록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1개 초등학교에 3천평씩 갈라진 비좁은 학교에 급식시설을 설치해서 각 학교마다 우려하는 것보다는 일산신도시 같으면 한 3군데, 4군데를 해서 공동급식으로 한다면 효율적 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지난번에 시범을 보일 때 교육장님이나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이 공동급식은 지양하고 개별급식을 주장을 했습니다. 개별급식이라는 것은 천명이면 영양사가 2명이 따라야 되고, 조리사가 2명, 학부형들이 매일 한 10여명씩 동원이 돼서 급식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영양사, 조리사의 직업에 대해서 보장이나 일거리를 준다는 것은 좋지만 국가적으로 누 가 월급을 주겠습니까 ? 또 학부형들이 매일 10여명씩 동원이 돼서 하는데 그 문제는 학부형들 이 바쁘면 사람을 사서 보내고 있는 형편이에요. 급식문제는 단 1,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각 학교에 시설을 한다면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1 년에 많으면 6개월, 그렇지 않으면 7개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시설을 놀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급식 추진위원회를 4월초에 발족한다고 하니까 그 문제도 심층 있게 다뤄 주시고, 꼭 학교 내에 개별급식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효율성을 기해서 그룹으로 묶어서 공동급식으로 해서 우리 농협에 맡기면 공동급식하고 공동조리하고 해서 단가도 낮아질 것이고 그 런 문제를 더 심층 있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 문제는 빠른 시간 내에 시에서 지원하는 27억 47억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 다보고 시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공동급식과 개별급식에 대한 검토가 다시 이루어지시기를 부탁 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진기획단이 설치되면 심층 있게 다뤄 주십시오.

오덕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수도 서울을 감싸고 있는 역사의 고장 우리 고양시에서 처음으로 치러지는 국제행사인 '97고양세계꽃박람회의 개최가 임박하여 세계인의 찬사 속에서 우리 70만 시민의 대 축제로 그날의 영 광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그간 대회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분에게 깊은 사의를 표하고 꼭 소기 의 목적을 달성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약간의 시일이 있기에 시장님에게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일본 홋가이도 북해도 샷보루의 유끼마쯔리 눈 축제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북쪽 지방으로서 쌓이고 쌓이는 눈의 처리에 고심하던 중 고등학생의 아이디어로 눈 축제를 시작하여 금년에는 48회로 전 세계인이 참가하는 국제 3대 축제의 하나로 성장하고, 물론 우리나라도 참가하여 금년도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불과 일주일 동안의 축제로 막대한 재정적인 이익을 가져 왔습니다. 특히 홋가이도인들은 축제를 위하여 첫째, 모든 시민이 무엇인가 일한다는 즐거움 둘째로 군. 관. 민의 화합이 이루어지고 셋째로 모든 방문객에게 혹한에도 불구하고 최대의 관광지로 세계인을 초대하고 그들의 특이 한 음식문화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라면 골목도 유명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그들에 못지 않은 축제가 되리라 믿으면서 '97고양세계꽃박람회 주요 추진 상황 보고 '97년 2월 25일 책자에 의하면 30P 전야제 초청대상자 현황, 37P 개막식 초청대상자 현황, 44P 폐막식 초청대상자 현황 등을 보면, 지역사회에는 수많은 유공자가 있었고 그들의 공적을 평가하여 전관 예우란 격언이 있는데 오늘의 고양시를 위하여 음양으로 공적이 있는 분들이 많은 데 고양시 유공자의 초정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전임 유공자 시장, 군수, 부군수, 읍.면장, 기타 정당 사회단체의 유공자, 전직 의회 의장 및 의회 의원 전원, 이와 같은 전임자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공경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각 시민 대표보다도 못 하다는 말인지, 만일 우리 모두가 먼훗날 이와 같은 예우를 받는다고 한번 생각하여 봅시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사회단체에 고양로타리클럽 회장, 법무사협회 고양지부장 등 51명에 대하여 축제는 시민의 대화합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수많은 봉사단체중 로타리클럽 회장을 명시하는 이유가 있는지 ?또 많은 사단법인 단체가 있는데 특히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재향군인회 등이 있는데 법무사 고 양지부장을 명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만, 사회단체장 51명으로 명기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질의하면서 모든 시민의 화합 차원에서 너무 현직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초청에 누락되어 서운함을 호소하는 지역 유공자가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세계꽃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과 동시에 알찬 열매를 거두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먼저 '97세계꽃박람회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하게 된 본 의원은 이종환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민심이 흔들리고 사회도 불안하여 우리 경제는 계속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시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약하며 알차고 내실 있는 행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꽃박람회에 대해서 최초 기본 계획서와 현재 시점에 이르러 변경이나 수정된 부분 중 첫째, 최초 자금조달계획 내역과 수정 부분은 어떤 것이며 둘째, 운영계획과 수정 부분은 어떤 것이며 셋째, 경영수익 면에서 변경이나 수정된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다음은 기 책정된 입장료 중에서 시민들에게 50% 할인권 발행 용의가 없느냐고 시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미 어제 수정 건의된 입장료 조례안이 사회산업분과에서 시장이 건의한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먼저 시정질의를 마친 후 조례안 심사를 하는 것이 순서일진대 의사일정에도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97세계꽃박람회가 고양시가 주관하여 행사를 치른다면 당연히 고양시민은 행사의 주체요 주인입니다. 시민의 축제가 되고 모두가 동참하여 대화합을 이루는 문이 활짝 열려야 함은 시민 모두의 바램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 고양시민들은 각 마을이나 아파트 단지마다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200만원의 경비를 시민들의 부담으로 꽃길 조성과 아파트 베란다에 꽃을 설치하겠다, 그 이외에도 많은 부분들 이 시민들의 협조아래 행사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작은 성의를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은 가까운 거리 고양시에서 주관하는 세계꽃박람회 개최를 시민된 자부심으로 16 일동안 수만이 관람을 하고 싶어할 것입니다. 입장료에 대해서 선진 외국의 예를 들며 지금 책정된 입장료가 적정선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가 어디 국제수준의 경제 수준이냐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관람하고 싶어도 입장료의 부담과 돈 이 없어 관람을 못하는 시민이 있다면 고양시가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합니까 ? 시민을 상대로 입장료 수입에 의존, 경영수익을 맞춘다면 합리적 대안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현명하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재검토하여 주신다면 본회의 상정시 고양시민에게 50% 할인 혜택 을 줄 수 있도록 조례안 개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현재 고양시 예산에서 책정되거나 추가 소요되는 예산 총액 중 첫째, 직접비 내역에서 호수공원 내에서 사용되는 예산과 호수공원 외의 예산이 도대체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간접비는 얼마이며 셋째, 직접비와 간접비를 합계한 총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만이 느끼는 소외감은 아닐진대 이번 꽃박람회 추진과정에서 시의원들이 중심 권에서 예산도 세우고 심사분석도 하며 일을 추진하면 시행착오도 막을 수 있고 좀더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충분한 토론과 검증 없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장에서 기획 부단장으로부터 '97고양세계꽃박람회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각 사업별 예산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추가로 설명회 및 간담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공공단체 및 기업체로부터 일부 부담금 및 협찬요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협찬금의 요청 및 기부의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둘째, 협찬금의 사용처는 어디이며 소요되는 총 금액은 얼마인가? 셋째, 협찬금을 낸 단체에 반대급부의 조건이 있다면 어떤 조건을 제시하셨습니까? 넷째, 협찬금 및 기타 추진사항과 전망은 어떠하며 다섯째, 현재까지 고양시가 받아들인 금액은 얼마이며 단체 및 기업체는 어느 곳입니까 ?다음은 공식후원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식후원사 선정시 자격기준 및 고려사항은 무엇이며 둘째, 금강기획사에서 주관 담당하여 후원사를 선정하게 된 배경과 셋째, 공식후원사 선정에 있어서 고양시가 담당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역할이 있는지의 여부와 넷째, 후원사로 선정된 기업체에서 일정액을 후원금을 내게 된다면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은 얼마이고 후원금이 사용되는 곳은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양시의 경영수익사업이 되는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중에 떠도는 얘기는 100억을 남기겠다, 120억을 남기겠다하는 확정적인 설이 떠돌 고 있는데 그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종합기획사가 협찬 및 수익사업을 전개하여 수익금이 발생한다면 배분은 어떤 방식으로 하며 셋째, 종합기획사에서 최초의 수익금으로 50억~60억을 주겠다고 하는데 계약서 및 약정서가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수익을 올려서 배분을 할 것인지 하는 사항을 자세히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장님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질의 중에서 지금 꽃박람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직접비 내역에서 호수공원 내와 호수공원 외의 예산이 구분돼서 얼마인지를 질의를 드렸습니다. 92억 5천만원이 꽃박람회에 투입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호수공원 내와 호수공원 외가 어느 정도 투입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답변의 분량이 많다면 서류로 대체해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찬 의원입니다. 꽃박람회의 직접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이지만 이에 관계가 되어 있기에 이 자리를 빌어서 추가 질의합니다. 15일간의 꽃박람회는 고양시 유사이래 최대의 행사라고 하는 만큼 이를 위해 고양시 전 공무원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민들이 동원되어 준비하다시피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67만으로 비대해진 고양시의 산적한 문제들, 그리고 새로 시작된 지역주민 자치시대에 걸맞는 틀 걸이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 꽃박람회에 묻혀버리지 않나 하는 걱정이 됩니다. 시장님이하 전 공무원이 항상 달고 다니던 고양시의 뺏지가 사라지고 선인장의 빨간 모양의 꽃박람회 기념 뺏지만이 가슴에 빛나는 것을 보면 고양시가 실종되고 꽃 박람회 도시로 바뀌어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급조된 과시성 행사를 치르기 위해 주차장 뿐 아니라 부대시설 모두 1회용 임시시설로 수십억의 예산이 쓰여졌습니다. 급기야는 수십만의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교통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수십억을 들여 자유로를 확장하기까지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런 자유로 확장이 얼마나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심됩니다. 또한 급조된 도로는 얼마나 충실하게 건설될 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수십년 이상 사용하여야 할 이런 간선도로를 이렇게 갑자기 건설해도 되는 것이지 묻고 싶습니다. 의원 여러분 ! 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는 더 따지기도 아마 진력이 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딱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확장구간에는 넓은 잔디밭과 관목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도로 확장으로 인하여 철거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과연 재사용을 위하여 준비되고 있고 또 재사용을 위해서 처리가 되고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처음 건설 당시의 잔디, 관목 조경 비용이 얼마였는지 차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은 도로를 파헤치고 일시적인 행사를 위하여 다시 시공을 하는 것 이 과연 얼마의 비용이 들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 의원입니다. 먼저 꽃박람회로 바쁘신데 현안을 제기해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분명한 해결이 있어야 된다는 점 적극 이해 바랍니다. 시민의 공복으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시고 일하시는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먼저 소각장의 다이옥신 문제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일산소각장은 1995년 후반기부터 가동하여 3년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소각장의 유해물질, 특히 다이옥신에 관해 민감합니다. 그러나 가동 3년이 지난 현재까지 공식적인 다이옥신 검사는 없었습니다. 단지, 다이옥신을 제거하는 기계 SCR을 공급한 일본 업체가 자체 기계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1995년 준공전에 검사한 것이 유일합니다. 당시 다이옥신의 배출량은 0.22ng/N㎥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독일의 법적 허용기준치 0.1ng/N ㎥을 초과한 수치입니다. 만약 이러한 수치가 독일 내 소각장에서 검출되었다면 운영자의 사법적 처벌은 분명합니다. 또한 독일 정부에서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 즉시 가동을 중단하고 보완시설 을 추가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계동 소각장 운영과정에서 서울시와 노원구청, 시민대책위가 다이옥신 배출 기준을 0.1ng/N㎥으로 정해 시민의 건강에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상계동 소각장의 다이옥신 검사 결과 0.16ng/N㎥이 검출되자 서울시장과 노원구청장, 그리고 시의원, 구 의원, 시민대책위가 모여 즉시회의를 갖고 소각장 가동중단 및 추가보완시설 설치에 합의하였습니다. 상계 소각장은 0.16ng/N㎥이 나와 운영을 중단하고 보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산 소각장은 0.2ng/N㎥이 나왔는데도 아무 조치가 없는 고양시를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4월 3, 4, 5일 다이옥신 시료채취가 있습니다. 5월에는 최초로 다이옥신 검사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검사결과 다이옥신이 검출되지 않으면 다행이나 만약 검출 결과 0.1ng/N㎥이상이 배출되어서 인간에게 시민에게 해를 끼친다면 시장께서는 소각장의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추가 보완 시설을 할 것입니까 ? 견해를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본 의원은 다이옥신이 다량 검출될 경우 당연히 가동을 중단하고 보완시설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 생각하며 이 부분에 대한 시 입장, 특히 민선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고양시내 교육, 문화시설 건립 지연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촉구입니다. 일산신도시를 비롯해 6개 택지개발로 고양시 인구는 67만이 되었으나 법이 정한 도서관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형편으로 전국 제일의 지방세 수입을 자랑하는 고양시로서는 창피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청원이 있었고 그 결과 집행부는 계획에 의해서 문화센터는 '97년에 시작하여 2001년에 완공되어 5년간에 걸쳐 건설하고 도서관은 '98년에 완공이 되는 마두동에 도서관을 비롯하여 2000년에 3곳, 2001년에 1곳, 2002년에 2곳을 완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결국 시민들은 고양시내 도서관과 문화시설이 제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적어도 3, 4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준공이 연기될 경우 5, 6년은 더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또한 만약의 경우 계획이 수정되면 그야말로 계획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97년 예산 4,725억, 만약 '97년말 추경예산을 합하면 7,000억에 가까울 것입니다. '96년 총예산 5,871억으로 경기도내 5위안의 시세를 자랑하는 고양시가 도서관과 문화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조기에 해결하지 않고 3, 4년 혹은 5, 6년을 지연한다면 시민의 불만은 해소될 수 없습니다. 계획은 있으나 집행을 미루다가 담당자가 바뀌면 책임 전가하는 행정은 이제 없어져 야 합니다. 시민의 필요를 적극 충족시키는 시민을 위한 집행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집행부의 계획에 의하면 '97년 올해에는 문화센터설계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다른 시설물 추진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시장께서는 시민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여 올해 안에 토지공사에서 건립하는 도서관 외에 덕양구와 일산구에 도서관 1곳의 건립을 시작하고 5년이나 걸리는 문화센터는 관계기술자의 자문을 통해 적어도 2000년에는 완공되도록 예산투자와 행정집행을 추진할 뜻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97년 시정보고에서 시장께서 공약한 문화시설 유치가 실제 예산에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상되었는지도 밝혀 주십시오. 만약 시장님께서 '97년 시정보고를 하시면서 공약만 있고 실 제 집행예산은 계획되지 않았다면 시장님의 시정보고는 불신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시장께서 도서관 건립에 관한 '97년도 예산계상이 본예산에 빠졌었다면 추경에 계상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동영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항상 말꼬리를 잡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장님께서 말꼬리를 잡으신 것 같아서 저는 거기에 대한 말꼬리보다는 그냥 해명성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하반기에 도서관을 건립하겠다는 시장님의 계획을 보고 감사 드립니다. 하반기에 도서관을 건립한다면 많은 시민들이 시장님의 신뢰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창피하다고 했던 얘기는 지금 예산이 4천억, 5천억, 6천억까지 들고, 또한 시민은 67만이지 만 국가에서 정한 도서관촉진법 좌석 수조차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창피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약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본예산에는 결코 고양시에 도서관이나 문화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 1차 추경에서는 꽃박람회예산이었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께서는 연초 시정보고 하실 때 올해에는 도서관 및 문화시설 건립을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근거를 확인했을 때 만약 '97년도 예산에 명확하게 예산이 계상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당연히 공약, 빌 공자 공약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만약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에 덕양구와 일산구에 건립된다면 그것은 실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약속하신 공약이 되시겠지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 주시는 것이 민선시장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도서관이었고, 또한 그것과 관련된 문화시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보다는 그 부분을 조금 일찍 시작해 주시는 것이 민선시장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다른 여러 가지 훌륭하게 하신 것도 있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먼저 해 주십사 하는 것이었고 도서관과 문화센터 부분은 가장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하반기에 추진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더 이상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다이옥신에 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요 근래 '97년 2월, 3월에 나온 조선일보 기타 현지에 가서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다이옥신이라는 것이 시장님이 느끼시기에 별로 위험성이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세계보건기구(WTO)가 쓰레기소각장 운영시 발생되는 독성물질인 다이옥신을 명백한 발암물질로 규정함에 따라 각 국 정부는 다이옥신 반출에 관한 규정을 재검토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일본으로부터 나온 자료입니다. WHO 산하기구인 국제암연구기구는 이달초 실무그룹회의에서 다이옥신에 관한 연구자료를 검토한 뒤 종전까지는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위험도 3이었던 다이옥신을 위험도 1 최고치 발암물질로 규정했습니다. 이 국제암연구기구는 특히 가장 독성이 높은 다이옥신으로 알려진 TCDD 다이옥신을 폐암을 비롯한 기타 모든 형태의 암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명백한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일본에서 다이옥신 관계자가 한국으로 넘어와서 다이옥신에 관한 전체적인 회의를 하게 됩니다. 또한 올해에는 환경기구 및 기타단체에서 다이옥신에 관한 주제를 0.1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2월 20일 다이옥신 배출 기준치를 둘러싼 주민들과의 마찰로 상계 소각장이 3월 달부터 가동 중단에 들어가는 등 논란이 빚어짐에 따라 현재 설계기준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기준이 이원화되어 있는 다이옥신 배출 기준치를 주민이 요구하는 0.1ng/N㎥이하로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실시설계에 들어간 일원동 소각장부터 이 기준을 적용해 건설하는 한편 지난달 검증 결과 다이옥신 배출량이 0.1ng/N㎥을 초과한 상계 소각장도 3월달부터는 가동을 중단하고 이 기준에 맞는 시설 보완공사를 벌여 나가기로 했던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다이옥신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밑에서 올린 자료를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정말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민선시장으로서 서울시 조 순 시장도 그렇게 시민들과 결정하는데 우리 신동영 시장도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0.1ng/N㎥은 분명히 국가 기준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적으로 상계동 소각장에서 기준으로 잡고 서울시와 협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 금 시장님께서 답변을 통해서 4월 3, 4, 5일 일산소각장에서 시료 채취한 결과가 그 이상으로 나 오는데도 불구하고 소각장을 보완조치하지 않고 그냥 가동시키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4월 3, 4, 5일 다이옥신 채취 결과 0/1ng/N㎥이상이 나와서 문제가 됐을 때 시설가동을 중단하고 보완시설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 지 답변 바랍니다.

예.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저는 시장님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간단합니다. 0.1ng이상 나왔을 때는 가동을 중단하고 시설을 보완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상계동 같은 경우 에 0.16ng이 나와 가지고 가동을 일단 중단하고 다들 일단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협의를 했고, ......시장님, 어떤 답변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시지 마시고 시민을 위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인가를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계동 같은 경우에는 0.16ng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가동을 중단하고 다들 모여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추가보완시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일주일 후에 여기에 대한 보완계획을 시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말까지 0.1ng이하로 다이옥신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기로 하고, 현재에는 쓰레기를 태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LNG를 태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우리도 시민건강을 위한다면 0.1ng이상이 나왔을 때는 일단 가동을 중단하고 추가 보완시설을 위한 협의와 시설이 즉각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0.1ng이상이 나왔는데도 그냥 소각장을 가동시킬 것인지, 아니면 0.1ng이상 나왔을 때 일단 가동을 중단하고 시민들과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추가보완시설을 설치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의장님, 질문은 아니고,

아닙니다. 질문을 하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저도 시장님과 동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결말을 지어야 될 것 같아서 ......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소각장이 지금도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이옥신이 계속 나옵니다. 시민들은 지금까지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고려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안전성 검증에서 조사하는 부분은 그것을 기준치를 잡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4월말이면 0.1인지 0.2인지 0.3인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것을 정확히 준비해서 시민들의 건강에 해가 가지 않도록 정책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얼마 나올지 안나올지 결정도 하지 않고 계속 연기만 한다면 그 사이에 시민들은 계속 다이옥신 문제에 대해서 호흡을 해야 하며 위험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0.1ng이상 나왔을 때 가동을 중단하고 추가보완시설을 해야 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는데 그것을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4월초에 이 문제에 관해 시장님께서 꼭 참석하신 가운데 집행부와 또한 시민대표가 참석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4월초 모임을 저는 할 것이라고 답변 속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이 문제가 잘 해 결되어서 다이옥신 때문에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백석동은 소각장이나 그런 기타 시설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더 얘기하지 않겠지 만 서울시도 또 국가도 0.1ng 기준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께서 4월 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와 시민 대책위가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다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어떠십니까?

이것은 양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0.1ng이상 나와도 그냥 가동을 시킨다는 입장 밖에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부분은 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에서는 소각장이 0.1인지 0.5 인지 책임을 회피하고 그냥 가동을 시킬 것이라는 입장으로 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매우 지루하시게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문화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고 시장님께 부탁드릴 말씀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그동안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인데 시장님이 좀 더 도와주실 수 있을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김범수 의원님이 지적하고 시장님이 답변하신 바와 같이 고양시에는 앞으로도 수년동안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은 문예회관하고 민방위 교육장에서 조금 할 수 있는 부분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술회관이 언제 계획해서 언제 하더라도 적어도 몇 년은 있어야만 되는 사정입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고양시는 문화공간 황무지로서의 도시가 계속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없는 관계로 어떤 문화행사를 계획하려면 가설무대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이는 일회용으로 비용도 많이 들고 낭비적 일뿐 아니라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어느 누구도 감히 시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술회관이 지어지기 전에 수년동안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가설공간이 고양시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간절히 바라고 요구하고 싶은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꽃박람회를 위한 전시관으로 여러 동에 거대한 텐트가 임대되고 설치되고 있는데 이 텐트는 비를 피하는 시설로써 충분하며 최소한 수년은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여러 동의 텐트들 중에서 더도 말고 딱 한 개만이라도 구입하여 공연 등 문화행사에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 기를 바랍니다. 꽃박람회를 치르고 최소한 이것 하나라도 남기어 꽃박람회를 기억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라든지 가설무대라도 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구는 자족도시, 환경도시, 문화도시 같은 거창한 구호를 위한 것도 아니고 다만 문화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최소한의 당장 필요한 절실한 요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바라건대 긍정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이 있으시기를 기대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용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그리고 오늘 답변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신 신동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민 행정을 위해 고양시 발전을 위해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유례 없는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과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모든 분야에서 경색된 분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상황에서 이번에 우리 고양시에서 개최되는 세계꽃박람회야말로 우리 전 국민이 하나가 되는 화합의 장이 될 것이며 경색된 국가적 분위기를 새롭게 전환시키고 모든 국민에게 웃음을 밝혀줄 희망과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줄 것으로 믿어 마지않습니다. 다시 한번 꽃박람회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에 애써주신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세계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은 시민들의 관심사항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일부 시민들의 고양시를 두 개의 독립 시로 나눠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주장을 실제로는 결코 고양시가 두 개의 독립 시로 나눠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고양시가 두 개의 독립 시로 나눠져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은 다시 하나의 고양시로 통합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21세기 통일한국의 국제, 외교, 문화, 교육, 유통의 중심도시가 될 희망과 비전 있는 자치단체로서 지금이야말로 67만 고양시민 모두가 한 마음 되어 이러한 우리의 희망을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발판을 구축해 나가야 할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21세기 고양시에 하늘이 줄 복바가지를 두 조각으로 깬다면 결코 양쪽에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들이 실제적으로 고양시가 두 개의 독립 시로 쪼개지기를 결코 바라지 않으면서도 일산구를 독립 시로 추진하자는 강력한 주장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 지 우리는 냉철히 고찰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아직 일산신도시는 미완의 도시입니다. 정부가 약속한 자족시설들이 아직도 가시적으로 건설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도서관이나 문화시설 등이 전무한 상태에서 아파트 숲으로만 이루어진 삭막한 도시를 그냥 지켜만 볼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둘째는 공무원들의 대민행정 자세와 태도에 대한 불만을 내세우며 대민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는 사 실입니다.본 의원은 고양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일산구를 독립 시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왜 나오고 있는지, 그 이유가 진정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신도시의 문화센터 부지를 토공 측이 고양시에 무상으로 줄 것으로 4년 동안이나 줄다리기 해오면서 아직도 결정을 보지 못한 채 일산신도시의 문화센터 건립은 표류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고양시집행부는 일산신도시 문화센터 부지를 언제까지 토공 측과 줄다리기를 계속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센터 부지를 토공 측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든 아니면 유상으로 매입하든 시설설계만큼은 우리 고양시가 해야 할 사항입니다. 고양시가 일산신도시 예술의 전당과 문화센터 건립에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다면 미리 시설설계 작품을 공모하여 건립에 대한 사전준비를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는 일산구 독립 시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됨으로 인해서 무엇이 옳고 그르든 간에 마음들이 흩어져 있는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21세기 경기북부의 중심지, 나아가 통일한국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66만 시민이 한마음으로 화합하고 단결해 큰그릇을 준비하는 지혜와 양보의 정신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시 집행부는 시민들의 흩어져 있는 마음들을 한마음으로 화합하고 단결시켜 나갈 전 고양시민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5월 고양세계꽃박람회 주차장 운영은 무료로 해야 함이 마땅함을 주장하며, 고양시 당국 은 꽃박람회 주차장 운영의 유료화 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는 세계꽃박람회를 통하여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분명히 설정해야 합니다. 우선 고양시 화훼산업의 발전의 계기가 되고, 또한 고양시가 많은 흑자를 내고 수익을 창출해 내도록 해야 하겠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우리 고양시의 훈훈한 인심과 도농복합의 전원적 도시구조, 그리고 문화유적지 등을 전 국민과 세계 속에 알리는 절호의 기회로 삼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세계꽃박람회를 관람하기 위해 복잡한 교통을 뚫고 힘들게 오신 손님들에게 주차료를 받는다면 첫인상부터가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 그리고 주차료를 받는다면 돈 받는 일과 거스름돈 내주는 일로 차량이용자들에게 주차를 지체케 하여 주차난을 더욱 가중시킬 뿐더러 주차장 주변의 교통혼잡을 더욱 야기 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고양시가 세계꽃박람회 수익금에 대하여 조금 적게 흑자를 낼지라도 또한 다른 수익사업을 통하여 충당을 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지혜를 발휘해서라도 주차료 만큼은 무료로 하여 고양시를 찾는 외부인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세계꽃박람회를 관람토록 베푸는 입장의 고양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양시는 세계꽃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수익을 내야 하는 부분과 베풀고 봉사해야 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을 잘 할 때 진정한 의미의 세계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가 기약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이번 제43회 임시회에 고양시 집행부가 조례안으로 발의한 꽃박람회 주차료 유료화 방안에 대하여 마땅히 철회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고양시 집행부의 분명한 입장 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앞에서 이종환 의원님께서 꽃박람회 입장료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다시 한번 나라 경제 사정과 시민들의 뜻을 감안해서 오는 5월에 열리는 고양세계꽃박람회 입장료 인하를 촉구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고양시 집행부가 발의한 "'97고양세계꽃박람회수입사업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박람회 입장료 요액표에 어른 7천원, 청소년 5천원, 어린이 3천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꽃박람회 입장료 요액 내용이 언론에 이미 보도됨에 따라 시민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입장료라며 누가 박람회장에 가겠느냐고 반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산을 많이 투자해 볼거리가 많다고 할지라도 시민들 은 수익만을 내는데 초점을 맞춘 행사가 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번 국내에서 역사적으로 처음 열리는 고양세계꽃박람회가 담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꽃과 인간의 만남" 이라는 박람회 테마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 꽃잔치를 관람함으로써 꽃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꽃을 통하여 정서적 순화력을 키워서 국민총화에 보탬이 되도 록 하자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관람하도록 고양시가 기회를 제 공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입장료가 부담이 되어 관람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게 된다면 진정한 의미의 성공적 개최가 결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의 꽃박람회 입장료 요액 규정은 국립공원이나 고궁 등의 입장료에 비해서 두 배 이상의 금액입니다. 대부분의 시민은 이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유례 없는 하강국면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경제회생정책으로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연한 현실 앞에 꽃박람회 입장료의 과다책정은 물가인상을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양시 집행부는 세계꽃박람회가 적자운영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장료의 적정한 수준의 인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관람토록 하는 방안을 촉구하면서 박람회 입장료 요액표 보통 규정을 어른 7천원에서 5천원으로, 청소년 5천원에서 3천원으로, 어린이 3천원에서 1,500원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고양시 집행부의 입장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세계꽃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져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겠지만 끝나고 나면 시설물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전광역시가 대전엑스포 시설물들에 대한 이용방안을 제대로 강구하지 못해 1조 3천억원 정도를 사장시키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도 대전광역시와 같은 우를 결코 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세계꽃박람회가 끝난 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해 나갈 시설물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세계꽃박람회가 열린 미완의 호수공원을 어떻게 보존하고 개 발시켜 갈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는 종합운동장을 '98년 3월에 건립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주요경기장과 보조경기장, 실내체육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야구장은 빠져 있습니다. 본 의원은 차제에 야구경기장까지 포함하는 종합운동장 건립계획을 재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야구경기장으로 확보할 경우 고양시를 거점으로 한 프로야구팀을 어느 기업이 창단할 수 있을 것이며, 경기장 사용료는 곧 고양시 재정확충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고양시청소년 야구발전에 큰 기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야구장을 추가로 포함하여 종합운동장을 계획한다면 부지 문제와 예산문제가 대두되겠지만 본 의원은 모두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부지 문제는 현재 대화동 종합운동장 부지 바로 옆에 토공 측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5만여평의 개활지가 있습니다. 이 개활지는 다른 용도보다 보조경기장이나 야구경기장으로 매우 훌륭한 부지입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는 종합운동장 건립계획을 야구경기장을 포함해서 예산 규모를 다시 책정해서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재요청하면 충분히 더 많은 예산을 보조받을 수 있을 것이며, 야구경기장에 대해서는 민자유치를 하여 제3섹터 방식으로도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차제에 야구경기장까지 포함하는 종합운동장 건립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용대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용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고양세계꽃박람회를 어떻게 치를 것이냐 평가에 대해서 말씀이 계시면서 비단 이 꽃박람회가 수익을 전제로 하는 것보다는 훈훈한 우리 고양시 의 인정과 문화를 많이 떨칠 수 있는 박람회가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 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꽃박람회 주차료 유료화 방안에 대하여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시면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장 부지 면적에 대하여는 토지공사로부터 사실상 무료로 사용 동의를 받았습니다. 면적은 11만 8천여평으로 확보가 되었으나 차량을 주차시키기 위해서는 바닥을 정비작업 한다든지, 배수로를 설치한다든지, 바닥 다지기와 석분, 소위 마사토를 깔아야 된다든지, 그리고 평탄작업을 한 후에 주차선을 다시 그어서 정상적으로 주차를 가장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관리원이라든지 모든 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7억 8천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인원이라든지 기본 시설비가 막중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소위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주차하는 사람들한테 일정액의 주차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까지의 국내나 국외에서 이런 대형 프로젝트에 의한 행사를 했을 때 무료로 주차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꼭 본 딴다는 것보다는 이런 기본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는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입장료 문제입니다. 사실상 지적하신 대로 현행 입장료가 너무 비싸다는 것은 정용대 의원님뿐만 아니라 각계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각도로 검토해 본 결과 이것이 과연 비싼 것인지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 '93년도에 대전엑스포의 경우에는 어른이 9천원이고, 청소년이 7천원이며, 어린이가 5천원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대전엑스포의 경우는 입장료를 내고 각 관별로 들어갈 때마다 별도로 또 입장료를 냈습니다. 또 광주비엔날레 행사 때도 입장료가 우리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비교해 봤을 때 고양세계꽃박람회의 입장료가 절대 비싸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정을 해서 조례안을 변경시켰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 는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면 보통권의 경우 어른이 7천원, 학생이 5천원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른 의 경우는 그대로 7천원으로 하고, 학생의 경우 5천원이었던 것을 중고생의 경우 소위 청소년이 라고 해서 5천원으로 했고 어린이를 별도로 설정해서 3천원으로 신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의 경우는 2천원이 감된 3천원이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단체 의 경우도 30인 이상인 경우 종전에는 무조건 3천원이었습니다. 유치원생이고 어린이이고 간에. 그런데 이번에 다시 청소년의 경우는 3천원으로 했고 유치원생은 1천원 감해서 2천원으로 조정 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구나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예매기간을 설정해서 이 기 회에 예매를 할 경우 보통권의 경우 10%씩,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른의 경우는 6,500원이 됐 고 학생의 경우는 5천원에서 4,500원이 됐고, 어린이는 3천원에서 2,500원이 되어서 혜택이랄까 다소 불만적인 요인을 감 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꽃박람회가 끝난 후 철거하지 않고 활용할 시설물과 호수공원을 어떻게 보존하고 개발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박람회 준비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설은 전부 임시시설물, 다시 말씀드리면 텐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00평에서 2,180평으로 늘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필요한 프레스센터라든지 사무실을 전부 텐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박람회가 끝나면 일단 철거를 시키겠습니다. 다만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로써는 야외조경이 됩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장미원이 1,000평, 수림원이 1,500평 이것은 야외결혼식장으로 계속 사 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생식물원이 500평, 무궁화동산이 350평, 다른 시설로써는 장미원 주변에 긴 의자를 10개소를 설치해서 휴식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겠으며, 아울러서 그네를 건너편에 2개 설치됩니다. 이것도 계속 존치를 해서 활용토록 하는 반면에 특히 조각공원에 국내외의 우수한 작가들이 만든 31개 작품은 영구적으로 호수공원을 찾는 사람으로 하여금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를 시키겠습니다. 아울러서 세계국기게양대 180개를 주재광장에 다 설치해 놓았습니다. 거기에는 아직 완전히 설치가 안됐습니다만 나라명, 위치도, 인구, 국화 이런 것만 기재해서 어느 나라가 와서 봤을 때 자기나라의 국기가 게시된 것을 보면 더 친밀감을 느낄 수 있고 한국의 이미지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보존할 뿐만 아니라 건너편에 인터내셔널 프랜드쉽 가든이라고 해서 약 3, 4, 5평에다가 경기도 관내와 자매결연한 외국도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하고 자매결연한 도시가 있을 경우 거기에 그 나라 의 특색적인 정원을 만든다든지 특색 있는 나무를 심는다든지 조각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영구적으로 보존해서 호수공원이 정말 국제적인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수공원은 꽃박람회가 끝나면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세계적인 명소로 부각을 시키겠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열심히 관리, 지도를 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향후 개발 보존계획을 여쭈어 보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도시구역 내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이 종합적인 이용에 공할 것을 목적으로 해서 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5개 이상의 유의시설 및 2종목 이상의 운동시설, 간단한 것입니다만, 또 교양시설을 설치해야 입장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호수공 원을 관리하려면 연간 약 17억원이 소요된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료로 사용하게 했을 때에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서 저희가 앞으로는 입장료에 의해서 관리비를 최대한도로 확보해서 이것 을 보다 더 차원 높은 호수공원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서 내년부터라도 시설이 갖추어지면 입장료를 받아서 유지,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야구장 경기장까지 포함해서 종합운동장 건립계획을 수립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본 시설을 우리가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1차적으로 시에서 확보된 그러니까 토공에서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인계된 부지가 좁기 때문에 그 시설로써는 기본시설이 공설운동장, 또 부대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 이렇게만 들어가 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근에 녹지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그 옆에다 가 야구경기장을 수립할 계획을 일단 오더를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민자유치 는 프로야구단이라든지 그런 기획단이 저희한테 약간의 비공식적입니다만, 희망하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를 끌어들여 가지고 우리가 민자를 유치해서 야구장 같은 것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오전에 질문한 내용 중에서 시민한테 50% 할인할 용의가 없느냐 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똑같이 정용대 의원님은 거기에 대해서 할인율을 정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호수공원 자체가 공원법에 의해서 이미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금체계도 조례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박람회 한다고 시설 몇 군데 해 놓고 16일 동안 시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시에서 자유롭게 드나드는 호수 공원에 줄 그어놓고 돈 7천원씩 받아 가지고 16일 동안 시민의 발을 묶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시민들의 반대급부가 주어져야지 시가 행사를 하면서 줄 그어놓고 입장료를 받겠다? 호수공원법에 입장료 내라는 것이 있습니까?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을 팔아먹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또 어제 농협에서 발행된 '97고양세계꽃박람회 팜플렛입니다. 우리한테 조례가 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홍보물로 조례의 개정이 다 된 것으로 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관계 국장이나 부시장님은 답변해 주세요. 왜 16일 동안 꽃박람회를 하면서 시민들의 출입을 못하게 하는 것인지? 그래서 아까 제가 제시하기를 가까이 있으면서 그것을 안 해도 호수공원을 방문하는데 꽃박람회 가까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시민들한테 한 50%라도 혜택을 주어서 자주 찾아가도록 문호를 개방하자,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판매가 4월 1일부터 된다고 이미 이런 팜플렛이 나가있으니까 인쇄는 다 됐을 것이고 그러니까 변경을 못하겠다, 할인을 못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시민을 상대로 한 꽃박람회가 아니지만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시장님이 먼저 이런 것을 제안해 주셨으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첫 번째 요지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예매권을 발매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회에 상정한 조례가 개정이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미리 하느냐, 이런 말씀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항이 지금 정확히 36일 남았습니다. 그랬을 때 예매 권을 발매하는 것은 물론 4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만약에 의회에서 이것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예매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회기가 4월 1일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면 4월 1일부터 예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 회기 중에 통과를 시켜 주시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 의 의견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항이 여기에서 합리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절차가 이상이 없으면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금인하 계획은 집행부에서 없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조례개정안을 저희가 상정을 했지 않습니까 ? 그것을 여기에서 검토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이것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워낙 부시장님께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게 생각하셔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합리화 절차를 말씀해 주셨는데 분명히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 합리이고 절차입니다. 이종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이고 예외적으로 4월 1일부터 예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이해해 달라, 그것이 부시장님으로서의 의회에 대한 당연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거꾸로 지금 조례는 제정도 안됐는데 팜플렛이 나와서 홍보하고 있는 부분을 보고 이것이 합리이고 절차라는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분명히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집행되어야 된다는 것이 정확한 데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인가 잘못 전달이 됐기 때문에 ......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정완해 의원입니다. 지금 입장료 관계를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았느냐, 안받았으냐 말씀들을 하셨는데 지금 이종환 의원님이 인쇄물 갖고 오신 부분에 대한 금액이 먼저 회기 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것입니다. 통과가 된 부분을 농협에서 임의로 인쇄를 해서 그것 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조례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집행부에서 올린 원안대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회의장에 다시 올라올 것입니다. 자꾸 혼동이 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나와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