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택 의원 발언

예, 이기택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덕양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지정리 지역에서는 토지형질변경이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별적으로 허가를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지역이 이미 많은 복토로 인해 서 웅덩이가 져있는 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답은 그렇다 하더라도 구청장이 책임을 지고 우리 농산물을 증산하는 차원에서 전혀 침수 피해로 인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은 허가를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지구나 현천지구가 재해지구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구청장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지금 3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그 중에 2가지는 답변이 되신 것이고 도내, 현천지구의 재해지구에 대한 것은 답변을 하실 수 없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 그럼 이것은 부시장님 ! 누가 답변을 해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세요? 예, 답변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서재욱입니다. 도내, 현천지구는 기희 재해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여론을 들어서 강매지구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매지구는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답변은 됐죠 ? 또 보충질의가 있으세요 ?

앞에 나와서 해주세요.

지금 이기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저도 여기에서 듣기가 상당히 거북했습니다. 사실 법이 해주지 않게 돼있으면 법을 개정하도록 촉구를 해야 옳을 줄로 아는데 구청장님 임의로 내가 법을 무시하고라도 일단은 허가를 하겠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답변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부터 듣도록 하죠. 오늘 출석요구는 안되었습니다만 기왕 이 자리에 나와 계시니 행정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부시장 대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의 표현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을 무시한다는 뜻은 아니고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적합하면 처리를 한다는 뜻이지 법에 없는 사항을 임의대로 구청장이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기택 위원님 질문에 대하여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김영준입니다. 이기택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기택 위원님께 지난 3월 4일날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일련번호 2번을 보면 위치, 유형, 면적, 용도가 틀리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근거로 철거집행을 하였다면 그것이 적법한 집행이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고서에 번지수가 다르게 기재된 것은 당초 행신동 9-1번지 소재 축사가 불법 매립된 위치 에 불법 신축되어 토지경계가 불분명하여 행신동 산 9-1번지로 기재된 사항이며, 유형은 철골 슬레트이며 용도를 축사로 판단하였고 면적이 틀렸다면 실측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나 본 건물은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건물이 아니므로 면적 산출시 사람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계고장 발부시 다른 것은 직접 인편으로 전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우 송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고장 발부는 통상적으로 담당 청원경찰이 현장에 찾아가서 행위자에게 전달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행위자가 계고장 수령날인을 거부하는 행위와 또 행위자를 만나지 못했을 때에는 부득이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이 등기우편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을 덕양구청장과 집행을 담당한 관계직원 에게 일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이 있으면 상응한 조치를 받겠다고 하여 철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관계자와 피해자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계고장은 등기우편물로 발송하였습니다. 우체국의 특수우편물 수령증에 '97년 1월 30일자로 발송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우편물이 저희한테 회송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일련번호 3번 사항 중 계고장 발송 없이 철거집행을 하였는데 이것이 적법한 조치였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일련번호 3번의 계고장은 이승구와 조일환씨가 수령한 것으로 수령증에 두 사람의 수령날인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일련번호 1번의 지번이 틀리게 기재되어 있으며 이것은 야적장 내의 마을안길 지적도상 도로이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인데 이곳마저도 파헤쳐서 사람과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해 놓았는데 이것이 적법한 조치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1번 행신동 전 41-3 외 2필지를 불법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행정대집행을 했습니다. 야적장 사이에 폭 2미터 정도가 지적도상에 도로로 되어 있으나 현재 집행을 할 당시의 도로로서 사용을 않는 폐도로로서 야적장부지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농지와 도로에 물건을 불법 야적한 행위는 불법형질변경으로 인정이 되었기에 그것이 항측에 전부 지적이 돼서 원상복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행신동 답 61번지상에 약 4평 규모의 과일행상 좌판이 불법행위라고 철거하였는데 원 당소재 원당농산이 수년 째 아무런 제약 없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적발이 되지 않아서인지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어서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당소재 원당농산은 '96 년 7월 개장하여 '96년 9월 19일에 1차 계고했습니다. 2차 계고는 '96년 10월 30일에 발부하였으나 자진 원상 복구치 않아서 '97년 1월 29일에 경찰에 고발했고 우리 구에서는 그 결과가 원상복구 되지 않은 상태에서 2월달에 행정대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할 찰라에 원당농산 측에서 행정 심판을 청구하여 집행이 행정심판재결 시까지 연기되었고 재차 '97년 2월 14일에 서울고등법원에 건물철거 계고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선고 시까지 건축물철거 대 집행 계고처분 효력정지 결정이 '97년 2월 26일 저희한테 도착돼서 현재 철거를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린벨트 내에 생활하고 있으며 평소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 한 가지를 질문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규모가 큰 불법행위는 수년 혹은 그 이상씩 방관되고 있으며 작은 불법행위는 즉시 징계되는데 그 진정한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덕양구청 전체 면적은 165.6㎢로써 이 중에 약 76.6%인 126.86㎢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않게 그린벨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린벨트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하여 왔으나 불법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계속해서 철거계획을 수립해서 합동철거를 실시하는 등 그린벨트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면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규모에 관계없이 순차적으로 집행계획을 세워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당시 행신1동에 번지를 착오해서 기재했던 담당 청원 경찰 한승수는 번지 등을 틀리게 파악하고 성실한 공직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물어서 다른 동으로 전보 조치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린벨트 165.6㎢ 나 되는 광범위한 면적을 관리하시는데 덕양구청의 애로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 어려움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린벨트 내에 현재 살고 계신 우리 시 주민들 역시 정말 상당히 신경이 예민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행정력을 집행하실 때는 가급적 정확하게 파악하고 확인해서 시민들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덕양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이기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예, 나와서 해 주십시오.

이기택 의원님 수고하셨는데 행정 집행을 하는 집행부 쪽의 입장도 조금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우선 정확치 못한 실수로 인해서 관계자가 처벌성 인사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덕양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입장을 정리 해 주셔야겠네요.

이기택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지번이 틀리게 해 놓고 정확한 처리로 구청장이 얘기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정당하다고 말씀드린 사항이 아닙니다. 지번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담당직원을 책임을 물어서 인사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등기우편물을 우송만 해 놓고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조차도 확인을 안하고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 등기우편물은 저희들이 문서도달주의에 의해서 일단 저희한테 반송이 되지 않는 한 본인한테 전달된 것으로 인정하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승구씨와 조일환씨가 가족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별도 수령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도달된 것으로

저희도 서류에 첨부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잘못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확실히 전달이 됐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폐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 건축과장을 대동해서 현지에 나가 보았습니다. 그 도로는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고, 도내리 쪽으로 들어가면서 옆에서 들어갈 수 있는 도로를 임시로 개설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원당농산 관계인데, 4평짜리는 부수고 원당농산은 그대로 존치 되고 있다는 말씀이 신데 노점상 4평짜리는 사실 주민들의 얘기에 의해서 저희가 철거를 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조치를 했는데 그것이 최근에 다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원당농산 관계는 아까 구체적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지금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법행위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사실 위법행위가 발생될 때 바로 발견되면 계고 없이 조치가 됩니다만 일단 그것이 완전히 건물로 건축이 된 상태에서는 계고의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저희가 꼭 1차 계고 후에는 철거를 하든가 할 수도 있습니다. 1차계고 후에 원상복구가 안될 때 2차 계고도 하는 것인데 2차 계고 후에 대집행도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두 번에 의해서 계고는 전부 된 것이죠 ?

예, 한 번 했습니다.

그린벨트 내의 우리 시민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기택 의원님이 예민해 있는 그린벨트 주민을 위해서 애를 써 주고 계신데 집행기관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고,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이 행위 자체가 정말 정확성을 기해서 혼돈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한 번만 더 받죠.

48조 2항에 보면 "계고장은 2회 이내로 발부하되 2차 계고는 1차 계고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고, 2차 계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자진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제대로 준수되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서 집행부에서 집행행위를 했던 관계자를 처벌한 것 같은데 이기택 의원님, 이 문제는......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1차 계고를 한 후에 철거를 할 수 있는 것은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1차계고 후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김 모씨가 받은 바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기택 위원님 잠깐 계시고 우선 덕양구청장님 먼저 말씀을 끝내시죠.

예,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당장 이 자리에서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기택 위원님, 제 방에서 그것을 다시 확인하도록 하십시다.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관계서류를 제 방으로 보내 주세요.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세요 ? 예, 김범수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계고가 나갔느냐 안나갔느냐, 한쪽에서는 내보냈다고 하 고 한쪽에서는 안 받았다고 하는 사항 아니겠어요 ?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어제 의원님들이 문제 제기하셨던 '97고양세계꽃박람회 개최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전국 농협에서 입장료가 명시된 안내문을 돌리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농협 고양시부장에게 강력히 항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부시장님과 농협지부장이 의장실을 방문해서 정중한 사과와 함께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말씀이 계셨습니다. 본회의 절차를 거칠 때까지 일단 배포된 꽃박람회 입장권 판매에 관한 안내서를 돌리지 않고 중 단조치하며 바로 회수조치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기택 의원님이 조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의원님 모두가 내용을 세세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상당히 안타까운 감이 있어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것 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문은 이 것으로 마치고 저희 방에 가서 일단 자료를 갖다가 검토하시는 방향으로 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요. 우리 의원이 여기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말씀드리기가 매우 난감해서 제가 지금까지 되도록이면 조 용히 끌고 나가려고 했는데, 이기택 의원님 조금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문제를 정리를 하죠. 이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자신과 관련된 것은 원래 상임위도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 세요.

송구스럽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도 와 계신데 이 문제를 다른 의원이 제기를 해 주셨다면 좀더 심도 있게 다루기가 좋았었는데 상당히 껄끄럽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그럼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틀 동안 시정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답변을 하여 주시느라고 여러 가지로 수고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일요일과 추경예산심 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30일부터 3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4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예결위 위원들의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