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윤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그제에 이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 순서는 박종윤 의원님, 안운섭 의원님, 김범수 의원님, 서주원 의원님, 이장성 의원님, 오덕진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운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훈 의장님, 그리고 신동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고양시민 여러분 ! 2천년도에 환경에서 가장 뛰어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 이제 환경이 밥 먹여 주나 하던 때는 지 난지 오래입니다. 정치도 그렇게 경제 역시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는 일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만큼 환경문제는 중요하고도 절실한 과제로 변했다, 환경보존과 오염방지는 인류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5일 정부가 세계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기념식을 갖고 환경윤리에 관한 서울선언문을 공표하고 인류 문명의 유지를 위해 새로운 환경윤리를 제창하는 뜻깊은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선 언문은 물질만능주의로 인한 잘못된 생활태도와 양식이 환경파괴는 물론 우리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인간 자체의 파멸을 막기 위해서는 늦기 전에 국가의 발전전략에서부터 개인의 일상생활에 이르는 모든 활동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강산의 오염과 환경파괴를 생각할 때 이러한 선언을 세계에 대고 할 자격 이 있나 반성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환경의식은 최저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난 통계청의 세계환경의 날을 앞두고 4일날 발표한 통계로 본 우리 환경을 보면 94년의 폐수 발생량이 80년에 비해 2. 6배나 증가됐습니다. 지난해말 통계청이 발간한 한국의 환경통계평가 보고서 역시 우리의 환경수준이 어디에 와 있나를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환경오염 지표가 날이 갈수록 악화 추세에 있어 대책 마련의 시급함을 보여 주고 있고 따라서 서울선언문 발표를 무엇보다 환경오염과 환경보존에 대한 우리의 노력을 평가하고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히 강조되는 점은 국민들의 환경의식을 높이는 정책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평소 얼마나 환경을 의식하면서 생활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인 환경친화도에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 의식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 역시 환경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환경관련법 제정이나 개정이 관련부처나 업계의 반발로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적 지 않고 환경부문 투자 역시 선진국에 비하면 많이 뒤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선언문은 정부와 시민, 기업과 단체, 각계각층의 참여를 요구하는 27개의 실천강령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날로 죽어가고 있는 우리 환경을 살리고 우리가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고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인 신동영 시장님께서 앞장서서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신동영 시장님의 1분 이내의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본 의원이 오늘 준비한 일곱 가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두 가지의 질문을 먼저 드리고 나서 보충질문으로 해 서 다섯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양시 일산쓰레기소각장과 관련돼서 지금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써 우선 소각장 가동에 대한 연50일은 보수기간, over all이라고 합니다. 그 50일을 작년에는 9월달에 소각장 가동을 중단하고 over all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7월초 10일 이전에 소각장 가동을 중단하고 over all 기간을 이용해서 지금 하자 보수기간에 있는 일산 쓰레기소각장을 보수하기 위해서 기준치의 0. 5ng/N㎥보다도 많은 6. 85 ng/N㎥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를 하자를 걸어서 삼성중공업, 벽산엔지니어링, 환경관리공단, 토지 공사, 시청이 합동연속회의를 가져서 과연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원인을 규명하고, 규명하는 가운데 0. 5ng/N㎥까지는 일단 맞추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은 하자이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하에 시설 이 보완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운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운섭 의원님, 나머지는 답변을 들어보시고 보충을 하실 것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

예.

지금 말씀 중에 외래어가 조금 나왔는데 앞으로 이런 단어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운섭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동영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의한 내 용에 시장님께서는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무엇을 질의했냐 하면 우선 고양시에서 시장님께서 어떻든 0. 1ng으로 우리 고양시 기준치를 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외국의 사례를 본 의원이 비교해서 시설에 대한 미비점을 말씀을 드렸고 또 이것을 맞추려면 임시변통으로 해서는 되지 않는다, 어떤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서 전면 개보수를 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을 했었고 또한 시장님께서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0. 1ng으로 맞추기 위해서 62억원이라는 예 산중 이번 추경에 21억원을 반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니 고 그것을 전면적인 개보수를 하려면 최소한 설계하는데 3개월, 또 시공을 거쳐 시운전하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아무리 빨라도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린다는 것이 본 의원이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알아낸 기간입니다. 물론 그것보다 더 빨리 실시도 할 수 있겠지요. 그것은 설계와 동시에 시공에 들어가면 한 3개월은 빨라질 수 있다고 하지만 저는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지금 고속철을 비교해 보더라도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되는 가운데 부실공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원치 않고 어떻든 설계를 다시 완벽하게 해서 그 가운데 설계에 의해서 시공을 완벽하게 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10개월이라는 기간을 그럼 시민들은 그냥 기다려야 할 것이냐, 지금 일산 쓰레기소각장에서는 6. 81ng이라는 다이옥신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의 여기에 대한 몫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시민의 책임도 있고 각 처의 책임도 있지만 이런 사항들은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드리겠고 시에서 그 안에 우선적으로 0. 5ng을 맞추는 노력은 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시민한테 협조를 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0. 5ng까지 맞추는 것을 삼성중공업에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니까 설계 당시에 0. 5ng으로 나올 수 있게끔 시공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원인규명이 안되고 있어요. 어디에서 하자가 있는지, 환경관리공단에 물어보면 시설에 대한 것 같지 않느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고, 하여튼 정확한 답변을 제가 못 듣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대책회의를 가지라는 것이지요. 빨리, 빠른 시일 안에 대책회의를 갖고 그 대책회의를 갖는 동안에 거기에서 원인규명을 해서 일단 0. 5ng으로 나올 수 있도록 시설보완을 해라, 그러면 무조건 가동중단을 하면 오늘도 제가 나오기 전에 아침에 TV를 봤습니다마는 TV에서 지금 마포구청 같은 곳에 수도권 매립지 주민협의체에서 반입거부를 했어요. 쓰레기를 받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군포사태에서 볼 수 있다시피 대란이 일어날 것은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있고 또 수도권 매립지가 21일날 회의를 가져서 소각장 가동 중단하는 곳에 대해서는 매립을 반입을 받지 않겠다는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할려고 하고 있다는 것도 접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가동중단을 하면 안되니까 우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써 연 50일간은 우리가 보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보수를 한다고 우선 매립지에는 통보를 하고 그 기간을 이용해서 0. 5ng으로 나올 수 있는 수치를 맞출 수 있는 공사를 실시하라는 것입니다. 우선 그 전에 삼성중공업, 토공, 벽산엔지니어링, 환경관리공단, 고양시 이 5군데 업체가 모여서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원인규명을 해서 0. 5ng까지로 맞춰라,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물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답변을 촉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쓰레기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안운섭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자료준비나 많은 연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장황하게 그동안 연구하신 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다 보니까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하고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질문요지가 흐려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 드립니다마는 첫째는 0. 5ng이하로 떨어트리는 데까지는 지금 삼성중공업의 하지기간중이니까 거기에서 처리를 해 주고 두 번째 설비보완을 위한 대책위를 구성해서 전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처리문제는 시민의 몫과 우리 시가 공유해서 처리해야 할 문제니까 이것도 대책위하고 관계가 있겠어요.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질문요지가 나누어지겠지요. 안운섭 의원님 ?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마지막에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시장님은 무슨 말씀인지 아 실 것입니다.

보충질의가 또 있으세요 ?원래 같은 의제를 가지고 두 번 이상 발언이 제한되게 되어 있어요. 한번만 더 해 주시지요. 상황설명보다는 질문요지를 정확히 짚어 주세요. 저도 알아듣기가 상당히 어렵군요.

알았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훈 의장님께서 주의에 대한 촉구가 있었습니다. 존중 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동영 시장님, 제가 늘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각장 문제와 관련해서 시장님의 신속한 대책수립에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 고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고 우선 조금 전에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여기 앉아 계신 청소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무슨 말씀인지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가지의 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지난번 5월 27일날 시민대책위하고 또 환경관리공단하고 청소과 윤재인씨 이렇게 13명하고 같이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본 쓰레기소각장을 5월 27일날 김포공항을 출발해서 일본에 도착해서 일본의 토브소각장을 비롯한 히카리가오카 소각장을 마지막으로 5군데의 쓰레기소각장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5군데의 쓰레기소각장을 둘러보는 가운데 저희가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놀랐던 부분을 5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소각장을 보고 놀랐어요. 소각장의 건물외벽은 마치 박물관 같은 느낌을 주는 건물이었고 또한 그 내부를 들어가서 복도를 보았을 때 복도는 마치 호텔 버금가는 것같이 되어 있었고 또 쓰레기수거차를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큰 화물차이지만 거기는 1. 5톤 정도 되는 차로 수거차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을 보았고 또 중요한 것은 쓰레기 질, 일본국민들이 배출해 내는 쓰레기 질을 보고 놀랐어요. 여기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제가 먼저 유럽을 갔을 때 스위스의 쓰레기소각장을 방문해서 쓰레기소각장의 쓰레기의 질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때 수분함량이 거의 없어서 자연발화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쓰레기를 태우고 있었지요. 일본도 그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수분함량은 거의 없었고 이것을 호퍼에 넣고 섞기 위해서 끌어올려 가지고 떨어뜨릴 때 그것이 날아다닐 정도였습니다. 그런 양질의 쓰레기를 태웠어요. 그런데 제가 본 히카리가오카소각장은 국내 쓰레기소각장하고 동일한 쓰레기소각장이었습니다. 우선 동일하다는 것은 스토카 방식의 소각로, 그리고 전기집진기, SCR, SCR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선택적 탈질설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습식세정탑, 이러한 것들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다이옥신 배출량이 얼마나 나왔느냐 하면 2. 8ng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토브라든가 쭈르미 소각장 등 나머지 4군데 소각장에서는 다이옥신 배출량이 약 0. 07ng, 그러니까 0. 1ng이하의 다이옥신이 배출됐어요. 그래서 물론 일본의 기준치는 0. 5ng이지만 저는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왜 4군데는 0. 07ng인데 히카리가오카 소각장은 국내의 쓰레기소각장하고 동일한 곳에 2. 8ng이 나왔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관찰을 했습니다. 그 결과 히카리가오카 소각장의 설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집진기, SCR, 습식 세정탑, 그리고 나머지 4군데 있는 쓰레기소각장에 탈질설비는 백필터방식이었습니다. 활성탄 주입설비가 설치된 백필터, 그리고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이 백필터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분명히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전기집진기라든가 SCR이라든가 습식세정탑 가지고는 우리가 원하는 기준치 0. 1ng을 맞출 수 없다, 일본에서도 그들이 만들어 놓은 0. 5ng을 못 맞추고 있다. 이것을 비교사례로 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쓰레기의 질을 ㎉로 바꾸어서 보면 약 2,400에서 2,700㎉가 나옵니다. 태웠을 때, 그리고 국내 쓰레기는 약 1,200㎉, 그런 양질의 쓰레기를 태우고 있었어요. 그 태우는 주요인자가 쓰레기의 질에 따른 차이냐, 설비에 대한 차이냐, 이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쓰레기 질은 똑같이 5군데가 다 2,400㎉에서 2,700㎉가 나오는 양질의 쓰레기였고 차이가 나는 것은 설비였습니다. 백필터,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제가 시장님께 말씀을 올렸고 부시장님께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 . . . . .

안운섭 의원님,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동안 일본에 가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오셨는데 저희가 언제 시간을 내서 한번 다시 듣도록 하지 요, 그런 문제는. 집행부의 관계자들하고. 그리고 오늘은 충분히 설명이 될 시간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질문부터 해 주시지요. 준비하는 동안에 . . . .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충분히 안운섭 의원님 고생하신 것 입증이 되고도 남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다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고 집행부하고, 우선은 오늘 질문요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의장님 말씀은 무슨 말인지 알지만 제가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설명을 해야 나중에 어떤 결론이 나오기 때문 에 쓸데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 글쎄 본질은 앞서 하시고 지금 보충질의 시간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지금 이 보충질의가 더 길어졌어요. 그래서,

보충질의가 아니라 본 질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본 질의 7가지 중에 2가지를 먼저하고 5가지는 나중에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본 질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시고 질의를 해 주셔야 하는데 너무 그동안에 가는 데서부터 오는 데까지 전부 거기에 있었던 사항을 설명하려니까 무엇을 묻고자 하는 것인지 지금 . . . . . .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소각장의 대대적인 전면보 수를 해야 되는 이유를, 무조건 얘기하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어떤 비교사례를 해서 왜 해 야 되는 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의회도 회의규칙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에 준해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시간을 제가 많이 드렸어요.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빨리 시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소각장 시설에 대한 보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뒤로 하고 국내에 들어와서 저희가 31일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건국대 김희강 교수팀 중의 유분 박사가 시료채취해서 기초과학연구소에 의뢰했고 미국의 NC인가에서 의뢰했던 다이옥신의 국내 발표치가 나왔어요. 그것이 얼마였냐 하면 기초과학연구소에 의뢰했던 것이 5. 25ng이고 미국에 의뢰했던 것이 6. 81ng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6. 81ng이고 일본의 똑같은 소각장은 2. 8ng입니다. 6. 81ng 빼기 2. 8ng하면 4. 01ng, 이 차이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왜 나오느냐 ? 이것이 바로 시민의 몫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관습으로 인해서 음식을 모자라게 하는 것보다는 약간 남게 하는 것이 미덕이다, 이런 잘못된 관습으로 인해 가지고 음식을 남게 조리해 가지고 버려지는 것이 약 35%가 버려지고 그것을 예산으로 따지면 연간 6조 7천억이 쓰레기로 변해서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시민도 변해야 된다, 이 4. 01ng은 우리가 줄일 수 있다. 그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가운데 이런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체적인 쓰레기에 대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느 한 두 사람의 힘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중앙정부와 시와 시민과 의회와 언론과 각 단체, 이런 사람들이 힘을 합쳐 가지고 한사람이 열 걸음 가는 것보다는 열 사람이 한 걸음을 가면서 우리가 협동해서 갈 때 이것을 풀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요구했던 것이 3일날 5가지의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받아들여졌고 오늘날 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아무튼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말은 이것 외에도 제가 말하면 한참 해야 되는데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것으로 줄이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산 쓰레기소각장의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선진국 수준인 0. 1ng으로 하시겠다고 시민대책위와 약속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듣고싶고 두 번째 일산 쓰레기소각장의 설비보완과 관련해서 세부적 설비와 기간을 어떻게 언제까지 하시겠다는 계약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시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참고하실 것은 분명히 일본에서도 쓰레기소각장을 자원재생공장이라고 부릅니다. 쓰레기도 어떻든 태워서 거기에서 나오는 열을 가지고 난방을 하고 전기를 발전하고 나머지 슬러지를 가지고는 용융을 해서 벽돌로 만들어 가지고 보도블럭으로 해서 깔고 이렇게 전부를 다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음식쓰레기도 자원이다라는 차원에 접근해서, 또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음식물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소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든 자연친화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참고하실 것은 그동안 동료의원 김범수 의원님께서도 많은 주장을 했습니다. 저 역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주장을 했고, 이런 것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수분함량이 80%인 음식물 쓰레기의 저온 소각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과 다이옥신 과다배출 사유를 홍보물로 제작,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시민에게 홍보하여 시민의 협조와 참여가 있을 때 이 난국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음을 알리는 대시민 홍보대책을 펼쳐 달라, 여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일산 쓰레기소각장 시민대책위가 시민을 상대로 쓰레기 분리수거와 음식물 쓰레기 수분함량을 30%이하로 하도록 시민에게 홍보물을 제작, 배포, 홍보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선 시민대책위도 시민단체도 변해야 합니다. 어떤 쓰레기가 발생되었을 때 소각장 가동중단이나 요구하고 바리케이트 치고 농성을 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전교조를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민운동은 옛날 70년대, 80년대 시민운동이고 이제는 시민에게 지지 받지 않고 시민에게 힘을 받지 않으면 시민운동도 성공할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단지를 만들어서라도 길거리로 나가서 시민을 상대로 시민이 할 수 있는 일을 홍보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부탁드리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진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주민편의 시설과 관련돼서 상계동 부산다대포 주민편의 시설과 관련하여 고양시의 입장을 답변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질의는 제가 34회 때인가 회의 때도 질의했던 바인데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지금까지 없어요. 맨날 검토한다,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것인데 이제 그 것이 한 1년 이상 지났으니까 이제는 최소한도 우리가 감각으로라도 어떤 모양으로 나온다는 이 정도는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희망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운섭 의원님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운섭 의원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죠.

의장님 ! (의석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다고 하면 안주실 것 같고 여기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민 홍보물 제작과 관련 돼서 지원금을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적용법 을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질의를 드려놓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할 수 있는 방안은 단 한가지가 있더라구요. 시장님 판공비에서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처리해 주세요. 어떤 어떤 것을 내야 될 것인지 안을 내주시면 시정홍보물에 같이 넣어서 나가는 방향으로 하면 되잖아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우리 고양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고 누구를 나무라서도 안됩니다. 각자 소신껏 모든 것을 찾아서 우리가 합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토공에서 2차 기계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이옥신이 얼마 나오고, 얼마 나오는 것을 지금 그것을 보수해서 했다고 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옆에 기계를 하나 놓을 때 최현대식으로 넣어서 그것을 활용을 해봐서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지 금 현재 있는 것을 더 좋은 것으로 바꾸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여기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토공에서 임기만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기계를 안 넣게 되고 지금 현재 있는 것 하나 가지고도 우리가 자꾸 넣으려고 하다보면 앞으로 쓰레기 갖다 버릴 데도 없고 해결책을 못 찾게 되면 우리 고양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기계가 마비가 돼서 섰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계 하나 넣는 것은 어떻게 추진을 해서 넣어야 하며, 또 지금 보수할 수 있는 것은 60억이나 들여서 보수를 한다고 해도 장담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쓰레기를 내오시는 분이 분별을 잘하고 깨끗하게 해줘서 BOD등 다 줄일 수 있는 홍보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시하는 것은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부녀회 여러분들이 쓰레기장에 와서 견학을 했을 때 거기에 미비점을 각 부녀회에서 지역에 돌아가서 홍보를 해서 다시금 쓰레기가 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2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 같은 맥락에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이면 안 하셔도 되잖아요. 예, 답변을 한꺼번에 요한다 이거죠 ?

오덕진 의원입니다. 안운섭 의원께서 일본까지 다녀오시면서 고양시의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열을 해 서 말씀해 주시고, 또 김상경 의원님께서는 시설을 할 수 있는 2기를 왜 시설을 안 했느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소각장 문제를 가지고 질의한 바 2기를 바로 시설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1년이 넘도록 방치하고 있다가 현재 소각장에서 다이옥신이 많이 발생됨에 따라서 이렇게 중지까지 하면서 소각장을 가동을 안 하면서까지 수리해야 된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느냐는 것이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한 나머지 김상경 의원님께 서 착안을 잘하셨습니다. 2기를 빨리 시설해서 1기가 이상이 있을 때는 2기를 가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현재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각 시군에서 논리가 큽니다. 제가 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죠. 벽제 농협에서 유기질 비료를 만듭니다. 그래서 전무와 참여하신 위원들에게 고양시에서 나오는 음식찌꺼기를 유기질 비료로 재활용하면 어떠냐는 제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실무진에서 음 식물은 염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음식물을 빨아서 유기질 비료로 하면 효과적이라는 얘 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차원 높게 시에서도 연구를 하시고 바로 지역에서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분들하고도 농협하고도 상의를 해서 비료로 전환점을 찾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 예.

김범수 의원입니다. 소각장 문제라든가, 2단계 증설문제라든지, 음식물 쓰레기 대책이라든지, 정말 고양시 모든 사람들이 잘 해결되기를 원하는 문제를 저만 2단계 증설 반대라든지, 음식물 쓰레기 시설을 빨리 촉구한다든지 다른 의원님들이 2단계 증설을 빨리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버거운 느낌을 갖습니다.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의회가 공동으로 나서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나만 2단계 증설을 저지하고 다른 의원님들은 찬성을 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상당히 버거운 느낌을 가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각장 문제의 가장 초점은 아까 안운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2단계 증설 문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의회 회의상 2단계 증설문제가 보충질문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질문이 되었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왜 초점을 2단계 증설에 맞추지 않고 다이옥신을 줄인다든지, 음식물 퇴비화에 맞추었다 는 것은 의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의 300톤짜리 시설 자체가 돈을 수백억, 또 보완시설 에 65억 막 들어갑니다. 소각 정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해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 소각장의 가장 큰 문제는 음식물 쓰레기가 41. 77%나 차지하고 있으면서 음식물 처리 시설을 만들기만 한다면 300톤 규모의 거의 한 120~130톤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거 의 많다고 해봐야 200톤 밖에 남지 않습니다. 고양시에서 나오는 총 쓰레기 중에서요. 바로 초점 이 다이옥신을 줄이는 문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만드는 문제,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나서 그 다음에 2단계 증설이 될까 말까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무작정 2단계 증설을 하라는 논리는 정말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만일 시장님께서 몇 의 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이옥신 문제를 덮어두고, 1단계 예산 문제를 덮어두고, 2단계 문제를 수용하고 2단계 증설 쪽으로 방향을 잡으신다면 지난 95년 12월달에 시민대책위하고 협 의한 2단계 증설문제에 있어서는 시민대책위하고 협의한다는 협약 각서 사항에서 분명히 어긋난 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시민대책위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적극적 법적으로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원님들이 현명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단계 시설이 불완전합니다. 이것을 완결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책임입니다. 완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2단계 증설을 집행부에 요구한다는 것은 현명치 않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1단계 시설이 문제를 지금 야기하고 그러는데 음식물 처리시설도 없는데 2단 계 시설을 하겠다고 추진하신다는 아까 그 말씀은 현명하지 않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

예.

의장님 ! 잠깐만요. 의원님들과 의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3분 이내에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3분 이내로 발언해 주세요.

아까 저는 제 본 질문에서 보충질문이 벗어난 데 대해서 느낌으로는 알 수 있었지 만 명확한 것은 잘 표현 못했지만 김범수 의원님께서 아주 잘 표현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증설이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김범수 의원님만 주장하고 소각장대책위에서만 주장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잠 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분명히 건국대학교 김희강 교수팀 중 이우근 박사가 발표한 시료채취 해 서 의뢰했던 발표했던 다이옥신 발표치를 보고 알 수 있었고, 다이옥신이라는 것은 다운드라이프 현상에 의해서 그 지역은 그다지 피해가 없어요. 오히려 화정, 원당 이런 쪽이 더 피해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왜 유독 그 지역의원인 김범수 의원과 안운섭 의원과 시민대책위만 주장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겠죠. 그것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니까 주장을 안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피해를 안 받고 그 주위의 백석동 주민만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자기반성이 필요하다, 과연 환경오염을 이렇게 야기시킨 데 대해서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먼저 반성하고 그러는 가운데 실천 가능한 행동을 옮겨서 그것을 점점 개선시키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도록 하고, 그러는 가운데 최소한의 쓰레기를 발생해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최소한도의 양만 태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분명히 김범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고양시 총 쓰레기 발생량이 123톤으로서 41. 77가 음식쓰레기예요. 이것을 별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고 난 나머지를 소각하고, 이런 쪽으로 가주고 노력을 해야지 그런 것도 하지 않고 태워야 된다, 이것 은 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듯이 또한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쾌적한 환경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겼을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연환경 오염의 가해자도 우리이고, 피해자도 우리입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고는 이것은 개선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안운섭 의원님이나 김범수 의원님이 상당히 소각장에 대해서 관심이 크신데 이것은 저희 38인 의원 모두가 큰 관심을 가지는 사항이 고 또 2,500여 공직자들 모두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우리 68만 고양시민 모두 지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경 의원님, . . .

왜냐하면 2차에 들어간 것은 거기에 관련이 없다고 해서. . .

그것은 조금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으로

김범수 의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그것만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김범수 의원님이 또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게 되거든요. 거기서 보충질문을 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어떻겠어요 ?

아니 그 답변을 하려고 합니다.

답변은 시장님이 하시는 것이지 김상경 의원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2차에 기계 넣는 것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쓰레기 문제 때문에 장시간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2차로 넣자는 얘기는 지금 60억을 들여 가지고 보완을 해서 고쳐준다고 해서 김범수 의원이나 안운섭 의원이나 거기의 대책위원이나 책임을 진다면 20억 아니라 100억을 들여서 시에서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 때 우리가 꼭 필요하고 거기 보완될 것을 찾기 위해서 과연 그 기계가 들어가서 100% 해결할 수 있는가를 장담할 수 없으니까 옆의 기계를 현 실에 맞춰서 해 보고 나서 그것도 미진하면 지금 있는 것을 또 고쳐서 더 좋은 것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60억을 들여서 해놓았다가 다이옥신이 마찬가지로 됐을 때는 60억이라는 돈이 세금에서든 어디에서든 우리가 손해니까 그런 것을 보완하자고 제가 제의 드린 것인데 증설 관계로 김범수 의원이 제시한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환 의원님 ! 보충질문이세요 ?

예.

김범수 의원님 질문하시고 하시면 안될까요 ?

잠깐 하겠습니다.

예. 그럼 나오셔서 간단히 해 주십시오.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뜨거운 논란이 돼서 장시간 토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집행부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대책위에서 나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전 시민 차원에서 의견을 내라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또 우리 시 입장에서도 안전대책 없는 쓰레기 소각장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60억을 예산에 반영해서 다이옥신 기준치 이하 의 시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 문제는 저희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2년에 걸쳐서 현재까지 의회에서도 많이 다루어졌고 이슈로 등장했습니다. 이번에 다이옥신 측정을 해서 기준 치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시민들과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합심해서 좋은 방안을 선택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연구회 발표문도 아니고 집행부에도 상당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시설 보강을 하고 나서 이 문제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어떤 방법이 좋은 것인지는 여러 의원님들이 다시 대안을 제시해 주면 상당히 회의 운영에도 효율적이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이제까지 환경부의 다이옥신 기준치가 0. 5ng/N㎥이었는데 0. 1ng/N㎥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소각장들도 전부 시설 보완을 하기 위해서 재정을 영출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고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간을 두고 우리 의원들과 집행부와 참여하는 시민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토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 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면서 우리 시 회의규칙 제32조를 상기해 드리겠습니다.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 제33조를 보면 의원의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질의에 대한 보충 발언이라든지 의사진행 및 신상 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고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안운섭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김범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공복으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시고 일하시는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일산소각장의 다이옥신은 5. 25-6. 81ng/N㎥으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주민과 합의 한 다이옥신 규제치이자 환경부의 신선로 규제치인 0. 1ng/N㎥의 무려 52-68배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소각장 주변 반경 20Km까지가 다이옥신의 영향권이라고 합니다. 가동이 1년 8개월 진행되었습니다. 이 기간동안 다량의 다이옥신이 고양시민에게 흡수되었고 현재에도 흡수되고 있는 것 이 확인되었던 것입니다. 호흡뿐만 아니라 소각장 주변 농작물과 축산물에 농축되어 고양시 농 축산물의 다이옥신 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시장님께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산소각장의 다이옥신 배출치를 0. 1ng/N㎥이하로 규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영 시장님께서는 고양시의 소각장 규제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 까 안운섭 의원님 질문 답변에 있어서 고양시의 규제치는 0. 1ng/N㎥으로 하신다고 들었기 때문 에 감사하면서 답변이 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까지도 다이옥신이 50-60배로 배출되는 소각장이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책임감을 느끼실 것입니다. 이런 오염원을 배출하는 일산소각장의 가동을 현재로 중단시키고, 시설보완을 즉각 실시한 후에 가동하기를 바랍니다. 신동영 시장님의 정의로운 판단을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쓰레기 처리 현황과 처리 대책에 관하여 담당국장이신 사회환경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고양시의 음식물쓰레기 발생 현황은 어느 정도이며,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사회환경국 장은 답변 바랍니다. 지난 1996년 3월 1일 이후 현재까지 국장님이 고양시로 와서 사회환경 부분에 모든 책임을 가지신 날이 3월 1일입니다. 그 이후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 고양시가 마련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난 1년 3개월 동안 국장님 재임기간 동안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마련을 위해 어떠한 활동 을 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김범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범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 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범수 의원님께서는 음식물쓰레기 발생과 처리, 그리고 지난 96년 3월 1일 이후 현재까지 음 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고양시가 마련한 대책과 그동안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마련에 대하 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양은 1일 136톤으로 총 생활쓰레기 1일 발생량 515. 9 톤의 약 26. 37%에 해당됩니다.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는 대부분 우리 시 소각장과 김포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일 720Kg정도는 고속발효기에서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을 위하여 신문, 반상회보, 유선방송, 캠페인, 가정안 내문, 각종 교육(VTR교육 등) 이러한 홍보와 음식물쓰레기 탈수용기를 시범단지에 3,448개를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7월중에 36,000개를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속발효기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당면 현안 사항으로 그동안 많은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설치 운영중인 처리시설은 기술적인 검증이 없 어서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기종을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에서는 금년 3월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시의회와 주로 사회산업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발언해 주신 안운섭 의원님께서 팀을 구청과 같이 구성해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전국 주요시설을 일부 견학한 바 있습니다. 그 중 처리 용량은 적으나 사후관리가 용이한 용인정신병원이 설치되어 있는 자연소멸기를 우선 금년 내에 설치하기로 해서 약3억원의 예산을 추경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시설은 당시에서 우리 시에 도입하는 기종이 적정한 것을 선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의회와 팀을 구성해서 타 시설을 견학한 후 검토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시설을 하도록 진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됐습니까 ?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예.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 중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발생량 중에서 어느 정도 발생이 되고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고양시에서 마련한 대책 부분에 있어서 홍보지와 실질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가 질문한 것은 처리를 위한 대책이었지 홍보를 하거나 팜플렛을 찍어서 시민들에게 돌리는 것은 피상적인 것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재임하신지 1년 3개월이 됐습니다. 그 전부터 음식물쓰 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필요성은 제기됐었던 상황입니다. 그 기간동안 처리대책으로 무엇을 하셨는지 물어보았지 홍보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물어본 것은 결코 아니니까 처리대책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국장님 1년 3개월 동안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위해서 어떠한 활동을 하셨는지가 세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의회나 시민들이 활동한 것은 국장님이 한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이 하 신 것, 집행부가 독자적으로 마련한 것이 분명히 제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비 35만원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책임 은 국장님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책임은 시장님이 지시지만 사회환경 부문에 있어서 전담은 국장님이 분명히 담당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1년 3개월 동안 국장님께서 아이디어를 제안하셔서 하셨던 일들을 저는 듣고 싶은 것이지 지난 3월에 의원님들과 같이 가셨던 것은 답변 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다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의원께서 추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소각장과 김포 수도권 매립 지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국장으로 재임하는 중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어떤 시설을 강구했느냐 하는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제가 처리시설 도입을 반대하거나 업무를 게을리 한 것이 아니라 현재 국내에는 설치된 음식물쓰레기 전용 처리시 설이 마땅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답답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회와 팀을 구성해서 라도 기종을 하나 선정할까 했는데 그 당시에도 기종을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지금까지 처리시설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업무를 게을리 한다든지 소각 위주로 한다든지 해서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동안에 개인적으로 한 것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국장이라는 것이 개별과나 팀이 아닙니다. 의회가 한다든지 우리 과에서 한 다든지 이런 사항이 모두 협력을 해서 하는 것으로 계선조직이지 별도의 특별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이 국장으로서 다 포함해서 한 것이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시면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예, 김범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국장님도 조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소각장이 95년 11월에 가동된 이후에 모든 음 식물쓰레기 거의 대부분인 94. 1%가 지금 소각장에서 소각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소각 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소각 위주 정책을 지금까지 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지난 11월 김포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받지 않는다는 발표가 났고 그 전에도 계속 문제제기가 되는 1년 3개월 동안 국장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소각위주의 정책을 추진하시고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검증된 시설이 없어서 1년 3개월 동안 가만히 있었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년 3개월 동안 다른 자치단체 의왕시, 안양시, 부천시에서는 나름대로 노력하고 대안을 만들어놓았습니다. 또한 1년 3개월 동안 검증될 시설을 기다렸다, 환경부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이것 은 제가 보기에는 복지부동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시민들이 괴로와하고, 의회에서 계 속 시정질문을 95년도부터 해왔고, 시장님이나 정책관계자들이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 3개월 동안 검증된 시설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다는 말은 중요한 책임을 맡고 계시는 국장님으로서는 복지부동이라고 밖에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분명히 감안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께 사회환경국장님이 저를 부르셔서 잠깐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마련을 위해서 도와드리고 협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제일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으시면서도 그동안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않으신다면 이 문제는 2년이 갈지 3년이 갈지 4년이 갈지 모릅니다. 앞으로 검증된 시설이 안나오면 계속 기다리기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이 일에 의지를 가지고 풀어헤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필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일의 출발점이 앞으로의 계획 어떻게 할 것이다, 물기를 줄일 것이다 이런 방법이 아니라 분명히 사회환경국장님의 명예를 걸고 처리시설을 고양시에 만들겠다는 강 한 의지가 비추어져야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반성이나 자책 없이 지나간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장님께서 분명히 이 부분을 반성과 자성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수 의원님, 답변을 요하시는 것은 아니죠 ?

예.

의장님, 보충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 정용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십시오.

정용대 의원입니다. 아까 안운섭 의원님과 김범수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서 보충질문 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은 좀더 나은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린피스 나 그린크로스 등 세계환경단체들이 21세기는 환경과 인간 생명과의 싸움으로 돌입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환경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충질문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고양시에서 음식물쓰레기 또는 쓰레기 양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인구가 점차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정 책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현 재 일산신도시에 300톤 규모의 쓰레기소각장이 만약 고장이 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시설보강을 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 전혀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토지공사로부터 2단계 추가시설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고, 또 시설비용 을 우리 고양시에 이관시켜 달라고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시설을 요구하기보다는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 나가느냐, 음식물쓰레기가 40% 이상 되기 때문에 이것을 줄여 나가면 당분간 쓰레기소각장을 증설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서 추가시설이 필요하느냐를 우리시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용역을 주어서라도 인구가 얼마가 되었을 때 필요한가, 그러면 몇 년 도에 가서 정말 이 2단계 시설이 필요한가를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용역을 주어서 우리가 그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용역을 시장님께서 주어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쓰레기소각장이 고장시나 시설 보강시에 중단이 불가피한데 그때는 전부 쓰레기가 김포매립장으로 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이 문제가 지금 우리 시에서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자치단체와의 상호협약을 체결해서 만약에 상계동 쓰레기소각장과 목동 쓰레기소각장과 협약을 체결했다면 우리 고양시에서 쓰레기소각장 가동이 중단되었을 때는 그 자치단체 소각장에 의뢰해서 소각을 하도록 하고 그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 고양시 쓰레기소각장에서 받아서 처리해 주는 문제가 가능할 수 있겠다, 그래서 타자치단체와의 쓰레기처리에 관한 상호협약을 체결할 용의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자치단체와의 쓰레기 상호협약을 체결하면 추가로 쓰레기소각장을 신설하는 문제보다는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대책을 강구하는 부분이 아주 용이하게 가능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어요 ?

서주원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더운 날씨에 여러 의원님의 열성 어린 시정질문과 성실하게 답변하는 데 수고하시는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우선 감사말씀 드리면서 본 의원은 한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일산역사 개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부 언론보도나 항간의 여론에 따르면 일산역사를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일산 신·구도시를 연계하여 낙후된 일산구도시를 여러 측면에서 개발하는데 활력을 촉진하고 발전추세에 따라 일 산 신·구 시민의 좀 더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대화 및 대형 일산역사를 민자로 건설하다는 설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부시장님께서는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바랍니다. 총체적인 개요와 특히 신·구도시간 연결 지하차도 개설여부 그리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주원 의원님. 서주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나훈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산역사 개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655-35번지 일원의 일산역 구내가 되겠으며 부지면적은 14,000평입니다. 건축규모는 지상 7층에 연면적 310,388평입니다. 사업비는 약 1,2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철도청이 경의선 복선전철화 계획 등에 의한 일산민자역사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95년 5월에 사업주관자 모집공고로 95년 8월에 대우전자 주식회사가 사업 시행자로 선정이 되었으며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95년 11월 자본금 20억원을 출자해서 일산 민자역사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며 96년 3월에는 역사의 건립을 위한 사업규모를 분석한 후 96년 6월 기본설계를 착수하여 96년 11월에 완료한 상태입니다. 한편 철도청에서는 금년초부터 97년 7월까지 경의선 전철화에 따른 기본계획을 구상 중에 있어서 민자역사의 사업규모는 현재로써는 아직 결정하지를 못하였으나 97년 7월까지는 건축규모를 확정하고 97년 8월부터 98년 3월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00년 12월까지는 민자역사가 건립 완료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신·구도시간에 지하차도개설에 대하여는 지리적 구조 및 도로의 불균형, 지형의 불합리 등으로 제반여건으로 인해서 지하차도 개설은 지난한 실정입니다마는 양방향에서 주차장으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시민들이 민자역사를 이용하시는 데는 큰 불편이 없다고 저희는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주원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주원 의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서주원 의원님 질문을 마감하고 다음은 이장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97고양세계꽃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이끈 신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 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97고양세계꽃박람회를 통하여 전 세계에 알려진 우리 고양시가 앞으로 계속 살기 좋은 고양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26년 이상을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을 침해당하며 살아온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기존 무허가 건물을 76년 86년에 걸쳐 양성화 조치를 하였는데 그 당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가옥과 군부대 협의를 득하지 못한 무허가 건물들은 양성화 조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당시 양성화된 건물은 몇 동이나 되며 양성화 조치를 득하지 못한 건축물은 몇 동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성화 조치를 못 받은 기존 무허가 건물들 중에 재해대책 측면에서 긴급 보수를 요하는 건물들이 있는데 보수를 할 경우 단속원들의 철거가 두려워 위험한 가옥에서 계속 거주를 하는 딱한 가옥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긴급보수를 요하는 가옥에 대하여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개발제한구역 관리대장에 고시 이전 건물로 등재된 건물들은 그 근거로 건축물대장을 만들 수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의 무허가 건축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에 의한 경우 동법 제9조 제4항 등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및 신고 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법을 적용하여 1999. 12. 31까지 시한부 법이 있는 것을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무슨 조치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법이 법률 제4115호로 1989. 4. 1자로 공포되었는데도 아직까지 동법을 적용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대장에 고시 이전 건물로 등재된 건물들을 구제하지 않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관리대장에 고시 이전건물로 등재된 건물들을 구제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부터 적용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장성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도시국장님 나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강래윤입니다. 이장성 의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적으로 소외계층인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이장성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개발제한구역 내에 무허가 주택 중 76년 86년도에 양성화된 건물은 몇 동이며 양성화 조치를 득하지 못한 건물은 몇 동이나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특정 건축물 양성화 조치는 3,222동이며 양성화 조치가 안된 것은 약 2,300여 동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양성화 조치를 못 받은 기존 무허가 건물 중 재해대책 측면에서 긴급보수를 요하는 가옥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제4조와 관련해서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건물의 주요부분으로 사용중인 방을 나누거나 합하는 행위, 가옥 내부를 개조 또는 수리하는 행위, 지붕개량이나 기둥, 벽을 수선하는 행위, 또 외벽 기둥의 수리 등 허가 없이 할 수 없는 사항으로 가옥주의 의지에 따라 위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개발제한구역 관리대장에 고시 이전 건물로 등재된 건축물은 그 근거로 건축물대장을 만들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29조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는 관리규정 부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은 적법한 건축물에 한하여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도나 화전지역은 서울시의 도시계획으로서 63년 9월 17일 지정 고시된 지역이며 고시 이전의 건축물을 증빙할 수 있는 가옥과세대장이나 건축물 상량 등을 게시하여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가능한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의 무허가 건물은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할 경우 동법 제9조 4항 등의 규정에 따라서 건축허가 및 신고 등이 가능토록 되어 있는데 동법을 적용하여 99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 법이 있는데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은 1989년 4월 1일 법률 제4115호로 제정되어 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법률이며 또한 이 법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 함은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주택의 건축, 건축물의 개량, 공공시설의 정비, 소득원의 개발 등 지구로 지정, 신청시에 지구로 지정하는 것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의 지정요건으로는 지정고시 이전에 건축된 노후건물로 밀집되어 있고 노후건물이 전체의 1/2이상일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건축물 또는 토지소유자의 2/3이상의 동의시 법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 질의하신 동법이 법률 4115호로 89년 4월 1일자 공포되었는데 개발제한구역 관리대장에 고시 이전의 건물로 등재된 건축물을 구제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으로 건물대장상에 등재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해서 시행될 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가능하고 세 번째 질의에서 답변한 내용과 같이 지역별 기존 무허가 건물은 법상 구비서류가 완비되었을 때 개별 등재신고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고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관리대장에 고시 이전의 건물로 등재된 건축물들을 구제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부터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기 임시조치법에 의한 사업시행요건이 충족된 후에 지구신청이 있어 사업이 시행될 시에 건축된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상에 등재할 수 있는 것으로 답변 드립니다. 이상 이장성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성 의원님 답변이 충분했습니까? 보충질의 있으세요?

예.

나와서 해 주세요.

보충질의 앞서 제가 그린벨트에 살면서 또는 우리 의원님들도 그린벨트에 사시는 의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급변하고 있는 고양시에 살면서 한쪽에서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던 주변변화로 축복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하면 한쪽에서는 수도 서울 시민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그린벨트란 비극적인 행정규제로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받고 사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근래에 와서는 고양시가 날로 발전하고 지방화시대를 맞이한지 6년이 경과되었고 우리 손으로 뽑은 시장도 2년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 그린벨트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언젠가는 정책의 변화가 와서 그린벨트 내에 거주하는 주민도 편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기대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 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마저 제한을 받아 가면서 부득이 살기 위해 저지른 불법행위란 행위 자체로 자녀들의 등록금마저 내지 못해 허덕이는 시민들이 수백, 수천만원의 벌과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치욕적으로 여기는 전과자라는 낙인찍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도시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저소득층에 대한 법 조항이 있었던 것은 저 자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기도 행정모니터 요원으로서 여기에 대한 사항을 경기도지사한테 질의를 했더니 경기도지사가 건교부 장관께서 회답하신 내용을 첨부해서 회신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무허가 건축물들은 도시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할 경우, 동법 제9조 4항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및 신고 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고양시에서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또 이 업무를 다루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조항 자체를 몰랐습니다. 또 지금 업무를 다루고 있는 공무원들도 이 조항을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무엇을 했느냐, 이 그린벨트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묻고 싶습니다. 건설부에서도 이렇게까지 법률 조항을 정해서 그린벨트의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 준 것을 하부기관에서 도무지 움직이지 않아 가지고 지금 도시국장님께서는 신청이 있을 경우, 뭐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것은 막말로 얘기해서 복지부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개발제한구역내의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수행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가 여기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재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장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을 요하시는 것은 아니고 서면 질의를 내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보충질의 없으신지요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다음은 오덕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진 의원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 우리는 그간 이 성스러운 의회에서 70만 시민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하여 시정질문이란 이름으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을 상대로 동료 의원 여러분의 열띤 질문과 답변이 전개되었습니다. 시민의 귀와 눈이 이곳에 집중되고 때로는 불만스러운 집단행동도 있었고 나름대로 평가해주는 언론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모두는 얼마나 정성어린 질의와 답변을 하였는지 ? 혹은 인기를 위한 질문이나 상식을 초월한 질문과 일회성 질문과 답변은 없었는지 자성하는 입장에서 지난 회기 중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자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먼저 기획실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1996년도 2월 2일 제3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대하여 벽제관지 복원계획에 대하여 질문한 바 답변에서 당시 기획실장 김영준 현 덕양구청장님께서는 97년도에 벽제관지 복원사업을 시 행할 수 있도록 96년도에 예산확보 등 복원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현재의 진척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 등으로 사장되고 있는 지방문화재의 발굴계획에 대하여 질문한 바 답변에서 실장님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적물들로서 향후 문화재 전문위원이 있는 경기도에 조사 의뢰하여 조사발 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경기도에 조사의뢰서를 의뢰하였으며 회 신은 어떠하였는지 현재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 5월 25일 서삼능 되살리기의 여러 가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님께서는 비교적 광범위하게 또 자세히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는 서삼능 관리기관인 문화 재관리국에 서삼능 보존을 위한 예산확보 여부와 향후 97년 확보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할 계획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당시 민간단체 등 의 현재 활동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 9월 24일 제3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시정질의에 대하여 본 의원이 청소년 기본법에 의 한 고양시 청소년 선도사업에 대하여 질문한 바 오진환 국장님의 상세한 답변에 대하여 1996년 도에 청소년 사업에 사용된 예산은 분야별로 얼마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조선족 청소년 교류 등 1996년 9월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1995년 12월 21일 제33회 정기회 시정질문에 대하여 첫 번째는 어제 김현중 의원께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 두 번째도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고양시의 견해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까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지적된 고양공단과 경성농원은 우리 고양시의 도시기본계획상 준농림 지역으로 지정되어 공업지역으로 가능할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민선시장이후 수도권 일원의 무허가공장 양성화 각 종 규제의 완화 등 완만한 행정정책으로 무허가공장에 대하여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인 행정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장님의 견해를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이 무허가공장 중에는 공해업소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준농림지역에 도시형공장을 허가하고 있는데 그 공장이 허가조건에 적합한 공장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또는 용도변경 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995년 9월29일 제31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대하여 현 공해발생 요인의 업체수는 얼마입니까 ? 라는 질문에 대하여 당시 오진환국장님은 관내등록된 공장은 총 557개소로서 그 중에 배출허가 공장은 327개소이며, 공해의 요인별로 구분할 때 대기배출업소 154개소, 수질배출업소 172개소, 진동배출업소가 155개소, 기타 76개소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 후에 단속 등을 한 것으로 압니다. 20개월이 지난 97년 5월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불법공장까지 포함하여 설명하시고 공해방지 대책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공장에서 생기는 일반폐기물 외 특수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질의한 바 국장님께서는 일반폐 기물은 종량제 시행에 따라 규격봉투에 버리고 특수폐기물은 환경부서 직접 시행함으로써 특정 폐기물 처리업체가 없는 우리 시에서는 더 이상의 답변을 드릴 수 없다고 했는데 현재 사항은 어떠한지, 지금도 특수폐기물 처리에는 속수무책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가스 오염에 대하여 대책을 질의한 바 국장님은 매월 3회 이상 단속하고 개선명령 처분을 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000만대 자동차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 매연을 계속 단속할 것인지 앞으로의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 9월 24일 제3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대하여 향후 고양시의 폐기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장. 단기 계획을 질문한 바 답변에서 국장님은 우리시의 폐기물처리 계획은 현재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장단기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전문용역기관 한양정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 중에 있고 이에 따라 우리시의 폐기물 장단기 대책을 강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우리 고양시에는 생활폐기물 이외에 다른 폐기물 공장에서 나오는 생활페기물 이외 의 폐기물은 없는지 ?만일 있다면 일일 생샨량이 얼마로 추정됩니까 ? 건축폐기물 및 석재 가공폐기물. . . . . . 전문용역 한양경제연구원의 용역은 완료되었는지 ?만일 완료되었다면 장단기 대책을 설명하시고 만일 용역 계획 완료가 되지 않았다면 언제 완료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지역에서 야간에 폐기물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였습니다. 답변에 서 소각로설치 유도 및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할 수 있도록 행정계도 하는 한편 고발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소각로설치 업소는 몇 개소며 소각로 가동에 따르는 제약은 없는지 ?예 : 하루 몇 시간 가동 및 하루에 소각할 수 있는 양과 타업체의 폐기물까지 대가를 조건으로 소각로를 가동할 수 있는지 ? 또 연돌에서 검은 연기가 나오도록 소각하여도 무방한지 ?다음은 소각장에 대한 것이 일산 쓰레기 소각장 입구에 시민검열원 및 쓰레기 수거업체의 반입위반행위 범시민위 구성에 대한 질문에서 국장님은 폐기물 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 에 관한 법률 제25조9 지역주민 상주 감시원고용 등의 규정에 의거 시민을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거업체의 반입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만일 있었다면 과징금 처벌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환경문제가 전국적인 당면과제이므로 필요시에는 대책기구를 검토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필요시기를 언제로 보며, 지금이 그 필요시기가 아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페기물 처리에 있어 대행업체로 하여금 처리하는 비용과 시가 직영하는 경우의 장단점을 질의한 바 국장님은 대행과 직영의 장단점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경우 시직영을 실시한 적이 없어서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시직영을 실시하고 있는 타시의 관련자료를 파악하여 서면으로 제 출하겠습니다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오늘날의 정보화 시대에서 직영을 실시한 적이 없어서 바꾸어 말하면 경험이 없어서라면 아직도 전 근대적인 경험에 의한 행정을 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그 수많은 법률과 규제들이 입안자의 경험을 통하여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타시의 관련자료를 파악하였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양시가 시행하고 있는 폐기물 대책 형성에 대하여 국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첫째,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둘째, 현 제도로서는 약간의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현 제도에서 종량제 봉투의 파격적인 가격인상이 있어야 한다. 넷째, 현 제도를 더 강력히 보완하여 대행업체로 하여금 보다 나은 쓰레기 수거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앞으로의 난제들을 위하여 소각장 문제등 비용이 약간 인상 또는 인하하더라도 시가 직영하여야 한다에 대하여 국장님의 견해를 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95년 9월 29일 제31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주차장 건설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주차장 조례도 통과되었고, (주)다산 컨설턴트 용역도 완결된 지금 그 용역에 의한 계획과 실행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오. 교통체증에 대한 장단기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시정질문에 대하여 국장님은 교통정비 기본계획을 95년 7월 5일 용역 의뢰하여 95년 12월말에 완료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는 답변에 대하여 명시된 일자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교통정비 기본계획 용역계약서에 는 1995년 6월 3일부터 1996년 3월 28일까지로 되어 있고, 고양시 주차장정비 기본계획 용역계약 서에는 1995년 7월 5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으며 절대공기 365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은 이와 같은 두 가지 용역계약을 혼돈하여 시정질문에 답변하였다면 본 의회를 경시하여 답변한 것이 아닌지 ? 만일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특히 시정에 관한 질문처리 결과 보고란 책자의 215쪽의 답변 내용란에는 교통정비 기본계획 95년 7월 5일 용역계약 95년말 완료로 되어 있고, 추진실적란에는 95년 5월 28일 교통정비기본계 획용역 착수 (주)다산컨설턴트 향후 추진계획란에 96년 7월 교통정비기본계획 보고서 납품되면 검토후 반영 이처럼 한쪽의 란에 따라 계약일자 완료일자가 다르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찌 하였든 이미 용역의뢰가 끝났으니 기본계획 5,003만 6,200원과 주차장 정비계획 1억 5,662 만 7,000원 그 용역 결과에 만족하며 2억이란 새 재정이 소요된 기본계획은 향후 고양시의 교통 대책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또 금번 며칠 전에 확정한 건교부의 수도권 권역별 확장계획과 기히 작성된 교통기본계획과 부합될 수 있는지 국장님의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일산구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95년 5월 25일 제3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의료기관으로서 시민 보건과 시민진료의 차원에서 노년층이 선호하는 한의사의 고용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의 견해를 질문한 바 덕양구 이계철 보건소장님께서는 한의사 고용문제는 일반생보자, 노인 등이 선호하고 있어 앞으로 고용될 한의사, 양의사 체계를 구축하여 양방을 원하는 사람은 양의사가, 한방을 원 하는 사람은 한의사가 진료토록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덕양구. 일산구 보건소장님은 그간에 어떻게 한방사업을 전개하였으며 앞으로의 새로운 사업계획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고양시에서는 청소년 기본법의 적용범위 내에서 다양한 청소년 선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전화상담 95년 실적 900여건을 YMCA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비행청소년 숫자 는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중생의 출산 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17일 KBS 9시뉴스에 여고생이 출산해서 사회 문제가 아주 큽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청소년들을 생각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청소년의 고충상담 전화 및 지역 청소년 선도위원회 각급 학교의 청소년 교육 등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즉, 청소년의 의학적인 면에 대한 고충상담 기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청소년들의 음주, 담배, 흡연 등으로 인하여 고민하는 청소년을 선도할 기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일산보건 소장님에게 질의와 함께 건의하고자 합니다. 현행의 지역 보건소 법이나 보건소 조례 등에 청소년 고충상담에 응할 조항은 별로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의료기관의 하나로서 청소년선도 민원실 의학적이고 의학적 비밀이 보장되고 잘못을 인정하는 청소년을 의학적으로 치료하고 또 그들을 보호하며 강한 정신으로 치유할 수 있는 기관을 운영하실 수는 없는지 질문과 건의를 함께 합니다. 물리치료에 대하여 질문한 바 덕양보건소장님께서는 앞으로는 일반 병의원과 같이 고급시설과 인력을 보강하고 홍보를 정확히 하여 제한접수 없이 민원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에 대하여 그 후 시설보강을 하였는지 ? 운영사항에 대하여 덕양구 보건소장님과 일산구 보건소장님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진 의원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 3시부터 회의를 소집해 놓으셔서 민원인들이 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먼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서재욱입니다. 오덕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9월 29일 제31회 시정질문 답변 내용 중 주차장 용역에 의한 계획과 실행계획, 교통체증 장단기 계획에 대한 고양 시 교통정비기본계획 용역과 주차장 정비기본계획 용역일자, 완료 일자가 다른 이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정비 기본계획 용역에 의한 계획과 실행계획에 대하여는 96년 7월 4일 주차장 정비기본 계획을 토대로 하여 주차난이 극심한 도심지 상업지역 및 일산3호선 전철역 주변에 공영 주차장 확충과 주차장 전용빌딩 건립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행계획으로 정발산역 환승주차장 외 4개소 1,897면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빌딩 외 6개소에 1,402면에 주차장 확충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은 편익 토지보상 등의 어려움으로 시행기간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는 고양시 교통정비기본계획 주차장 용역 계약일자와 완료일자가 다른 이유는 고양시 교통정비기본계획 용역 계약조건은 당초 95년 6월 3일부터 96년 3월 28일까지였으나 필수적 하위계획인 주차장 정비 기본계획과 병행 추진하고자 96년 7월 4일까지 연장되었고, 고양시 주차 장 정비기본계획 용역 계약기간은 95년 7월 5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이나 절대공기가 365일이므로 96년 7월 4일까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95년 9월 29일에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시 교통정비기본계획의 용역일자를 주차장 정비기본계획의 용역일자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 추진실적 제출시 95년 6월 3일 용역계 약을 95년 5월 28일날 잘못 답변 드렸는 바 향후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 한 용역 결과 우리시의 교통대책과 건교부의 수도권 권역별 확장계획과 교통기본계획과 부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수도권 정비법에 권역이라는 것은 과밀억제권역이라든지,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존권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기본계획을 체계 적으로 갖춘 각종 교통과 관련된 시설물들을 개선해 나가는 교통대책에는 크나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권역별과는 저희 계획하고는 관련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덕진 의원님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이 충분 하셨는 지요 ?

예.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덕진 의원님 다음 답변은 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듣도록 하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덕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오덕진 의원님께서 벽제관지 복원 계획 외에 4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질문한 내용은 제34회 임시회 시정질문 시 벽제관지 복원계획에 대해서 질문한 바, 당시 97년도에 복원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벽제관지는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사적 제144호로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로서 복원에 따른 사업비를 그동안 4차에 걸쳐서 문화재관리국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 화재지정 관리자인 문화재관리국에서는 한정된 사업비를 재경원으로부터 배정 받아서 시급한 보수사업에 우선 투자하기 때문에 열악한 형편으로 신규사업에 투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습니다. 복원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약11억원이 소요될 예정이어서 시에서는 98년도에 지원하여 줄 것 을 97년 3월 30일자로 재차 요청한 바 있으며, 이와는 상관없이 복원에 따른 지표조사연구발표 비를 이번 추경에 2천만원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지역개발 등으로 사장되고 있는 지방문화재의 발굴계획에 대하여 조사, 발굴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에 대한 추진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시에서는 태고사 원중국사탑 등 보물 2점을 비롯한 국가지정문화재 11개소, 최영장군묘 등 도 지정문화재 14개소 및 향토유적 31개소 등 총56개소의 문화재를 보유한 역사적으로 찬란한 문화를 지녀온 도시로서 우리 시 자체가 문화유적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개발 등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문화유산이 곳곳에 매장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아 문화원 등 뜻 있는 시민단체를 포함한 발굴조사팀을 하반기 에 자체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문화재 조사. 발굴은 낙엽이 떨어지는 늦가을에서 녹음이 우거지기 전 초봄까지 실시하는 것이 적기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서삼능 되살리기 추진계획으로 문화재관리국에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추진사항, 민간단체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삼능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0년도에 사적 제200호로 지정된 문화재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서삼능 관리청인 문화재관리국에 수 차례에 걸쳐서 비공개지역의 공개와 복원정비에 대한 건의를 한 바 있으나 토지의 소유주가 한국마사회, 축협, 한양골프장, 뉴 코아골프장 등으로 사유화가 되어 있는 현재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에서 서삼능을 원상 복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실정으로서 원형복원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여러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며,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리청인 문화재관리국에 협의해 나가 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서삼능 되살리기 시민 모임 준비위원회 위원장 신기식 목사 등 민간단체의 최근 뚜렷한 활동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네번째, 제38회 임시회 시정질문시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고양시 청소년선도사업에 대해서 질문한 바 있다고 하시면서 작년도의 청소년 사업에 대한 예산 분야별로 얼마가 소요됐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청소년 관련 예산 규모는 총 2억1,100만원으로서 청소년 선도관련사업 추진은 4,600만원, 청소년 각종행사보조는 1,000만원,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추진이 1억 2,300만원, 불우청 소년지원 3,200만원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소년 학습공간 제공 차원에서 청소년공부방을 총6개소 운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산은 총6,9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놀이거리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소년음악제, 국악한마당 등 청소년어울마당행사로 총 24회에 3,600만원의 예 산을 지원하여 약 9천여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올바른 예절관 정립을 위하여 관 내 초. 중. 고등학교 34개교 10,749명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59회에 걸쳐 한국예절교육원에서 강사를 초빙하여 예절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간접지원 차원에서 고양시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3,670만원을 지원했고, 청소년종합예술제 5개 분야에 21 개 초. 중. 고등학교 307명이 참가하는데 56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모범청소년 발굴 및 지원 차원에서 모범청소년 표창 15명에 45만원, 청소년 선도 및 격려에 주민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해 서 청소년지도위원활동 등에 700만원과 불우청소년 50명에 3,9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소년 문제를 재인식하여 적극적인 예산지원 및 격려 에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96년 9월 이후 청소년 국제교류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하면 청소년의 국제교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은 도에서만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중국 흑룡강성 치치하얼시 조선족 소학교의 사회작품 27점을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8일까 지 문예회관전시실에서 전시한 바 있으며, 관내 시민, 청소년 등 500여명이 관람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은 사전에 많은 정보와 자료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예산 반영 및 대상선발 등이 이루어져야 함을 감안하여 우리 시에서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시면 추진하는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덕진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치순입니다. 오덕진 의원님께서 95년 12월 21일 제33회 정기회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고은농장과 경성농원 의 무등록 공장지역이 공업지역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는지 물으시고, 또한 도시기본계획상 공업지역으로 가능한지 등 네 가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은농장과 경성농원의 공업지역 지정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부서와 협의한 결과 현실적인 토지이용 상황으로 봐서 공업지역으로 선정관리함이 바람직하다고는 하겠습니다만 현행법상 불가능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고은농장과 경성농원 지역은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 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시 승격 이후에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두 지역을 공업지역으 로 선정해 보기 위해서 입안을 했었습니다만 수도권정비계획을 관장하고 있는 건설교통부의 강력한 반대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녹지지역으로 도시계획이 승인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업지역으로서의 지정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저촉이 돼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고 녹지지역으로 도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현행 도시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으로 관리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앞으로도 수도권 정비계획의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도권지역의 무허가공장에 대한 행정대책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강력한 법적 규제를 할 수만도 없고, 또한 경제문제만을 우선 고려해서 방치할 수도 없으며, 또한 이것이 고양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고 각종 법규의 제한을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만 의 어떤 독자적인 대책수립도 어려운 것이 현재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이상 문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고양시 실정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정부 차원 의 대책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우리 시의 실정이 다소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무허가공장 중에서 공해공장에 대해서는 현재 환경관리부서가 주관이 돼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 고질적인 공해공장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간의 협의를 거쳐서 그 이용을 면밀히 분석해서 시행 가능한 대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농림 지역 내 도시형 공장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에 관련된 별표1에 건축물의 용도분류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제조업에 해당되는 시설로서 대기환경보존법 및 수질환경보존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공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터 미만으로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이 아닌 모든 도시형 공장은 근린생활시설로서 허가가 가능합니다. 도시형 공장의 용도변경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용도변경 승인을 득해서 타 용도로도 운영을 할 수가 있고, 도시형공장 범위 내에서의 업종변경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승인이 없이 가능한 사 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오덕진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덕진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이대휘입니다. 오덕진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덕진 의원께서는 95년 9월 29일 제31회 임시회 이후 20개월이 지난 97년 5월 현재의 공해 배출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앞으로의 공해방지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 5월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공장은 516개소이며, 환경관련법에 의거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업체는 435개가 되겠습니다. 이를 공해요인별로 구분하면 대기가 168개소, 수질이 264개소, 소음이 153개소가 되겠습니다. 제31회 임시회 이후 단속현황은 374회에 걸쳐 1,680업소에 단속을 실시하여 151개 업소를 적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경고 13개 업소, 개선명령 53개 업소, 조업정지 1개 업소, 사용금지 2개 업소, 폐쇄명령, 고발 포함해서 72개소, 과태료 부과 10개 업소를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공해방지 대책을 위해서는 정기점검, 합동점검, 수시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업체에 대해서는 고효율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업체에서 처리된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하여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장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 외 폐기물 처리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각 공장 및 사업소에서 배출되는 일반폐 기물 외 폐기물 종류는 크게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건설폐기물, 그리고 지정폐기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관내 8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하여금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적정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각종 공사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에 대한 적정업체를 현재 선정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관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위탁하여 수집, 운반, 보관 등 적정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정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처리 업 허가는 지방환경관리청이 우리 시일 경우에는 안산시에 있습니다. 허가권자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계속할 것인지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매월 3회 이상 구청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부터는 우 리 시의 공익근무요원 2명이 배치될 계획이므로 상설단속반을 편성, 지속적으로 지도 및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경유차량에서 발생되는 매연을 저감시키기 위하여는 우선 관용차량(금년도에는 92대 계획) 외 청소업계 차량에 대하여 금년에 매연여과장치 부착을 추진하고 있으며, 98년 이후에는 시영, 시내, 전세, 마을 버스 등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부착하여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오의원님께서는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외 다른 폐기물의 1일 발생량과 전문 용역업체 한양경제연구원의 용역은 완료되었는지와 소각로 설치, 운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6년 12월 31일 기준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외 폐기물 1일 발생량은 총 314톤이 되겠습니다. 이 중 사업장 배출시설계폐기물이 179톤이고 건설폐기물 115톤, 지정폐기물이 20톤 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중인 고양시 폐기물 종합대책의 용역기간은 97년 8월까지임을 말씀드리며, 우리 시 소형소각로 설치업소는 113개로서 소각 시간과 양은 소각로 규모의 범위 내에서 가동 및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도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으며 현재도 경찰과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오의원님께서 소각장입구의 시민검열원 및 쓰레기 수거업체의 반입위반행위 범시민위 구성 필요와 동절기에 난방용 난로에 산업폐기물 또는 일반폐기물을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업소 에 대하여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시에서는 96년 6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시의회 선정 3명과 시 선정 3명을 지역 주민대표협의체로 구성하여 현재 지역주민대표의 참여 하에 소각장 반입쓰레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범시민위 구성은 고려치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동절기 난방용으로 난로에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지정폐기물 등을 난방용 연료로 사용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불법소각에 해당되므로 환경개선적 차원에서 적극 홍보 및 계 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오의원님께서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주 민 상주감시원을 고용하는 방안 검토와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의 반입 위반에 대한 처벌과 환경 문제에 대한 대책기구, 그리고 직무수행방법과 관계법규보완 및 봉투가격 인상에 대하여 물으시고, 또한 의원님께서는 현재 고양시가 시행하고 있는 폐기물 대책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대 한 개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시민감시원의 고용에 대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주민대표협의체에서 순번제로 소각장에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 체의 반입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회차 및 카드회수로 해당차량을 3일간 반입 정지 조치하였고, 환경문제 대책기구에 대하여는 현재 용역중인 폐기물관리장. 단기 종합대책에 따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와 시직영 수거 비교분석에 대하여 시에서 실시한 바가 없어서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지난번에 답변 드린 것은 과거 우리 시에서 실시한 바가 없다는 의미이며, 모든 직무수행은 우리 시 자료뿐만 아니라 필요시 당연히 다른 기관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수행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폐기물 정책은 행정여건에 따라 수시로 합리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에 대하여는 앞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폐기물 정책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보완을 위해 전문기관의 용역결과 및 주민의견 등을 적극 수렴하여 개선해 나가고 자체 개선사항이 어려운 것은 관계 부서에 개선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은 민간에게 위탁 또는 허가처리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덕진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진 의원입니다. 좋은 것도 아니고 폐기물, 쓰레기 가지고 오늘 상당히 의원님들의 논란이 많았습니다. 물론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특수폐기물이나 공장폐기물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도시형 공장이 많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도 많이 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형 공장을 지을 때 보통 60평을 짓습니다. 또 그 옆에 창고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한 가지를 짓습니다. 그렇게 해서 60평짜리 공장 허가를 받아서 180평을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무허가 요인이 아닌가 생각하고, 또 등록된 공장은 아마 환경부에서 영업감찰이 있는 것을 떼어다 주면 폐기물을 가져갈 수 있지만 무허가공장은 폐기물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 무허가공장에서는 폐기물을 어떻게 어디에 처리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거의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환경부에서 허가권자가 가지고 가겠지만 나머지 무등록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처리를 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보면 고양시 전역의 산이나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에 가 보면 공장폐기 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사회환경국장님께서 허가 나지 않은 공장은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정폐기물은 발생협회에서 약에 의해서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은 곳은 저희들이 지도 단속범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알려 주시고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업체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덕진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 김범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하나는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은 것이고 두 가지는 서면자료를 요청합니다. 하나는 고양시에서 나오고 있는 지정폐기물도 분명히 조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한양 용역업체인가에 전체적인 쓰레기발생에 대해서 용역을 맡겼으니까 고양시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이 어느 정도인지도 분명히 조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결과를 통해서 지정폐기물 발생현황도 조사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가지 서면자료는 첫 번째는 소각장 감시원에 지원되는 금액이 여태까지 월별로 얼마나 되었는지, 두 번째는 소각장의 수거업체가 반입과정에서 여태까지 처벌받은 현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이대휘입니다. 김범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고양시 폐기물 종합관리대책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현재 시행중인데 지정폐기물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현재 지정폐기물은 용역범위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소각장 운영과 관련돼서 물으신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수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예.

다음은 보건소장님 차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계철 덕양구 보건소장 이계철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귀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덕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의원님께서 보건소에서는 일반 생보자, 노인 등이 한방진료를 원하는 사람이 많아 한방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하는 바, 그간의 한방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였는지와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방사업이 매우 훌륭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즉시 고양시 한의사하고 협의를 해서 2∼4명의 한의사가 순번제로 진료하는 진료반을 편성을 해서 매월 둘째, 네 째 화요일에 한방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60세 이상 노인 및 생활보호대상자 등 2,210명에 대해서 고혈압, 관절염, 위궤양, 다발성 신경염 등을 치료해 준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방진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한방약품비 1천만원, 한방약장비 3백만원 등 1,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한방약과 한방침구, 물리치료 등 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방침에 의거, 한의사 정규직 채용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앞으로 일용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관내 거동불편자까지 재활사업을 하는 등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님의 각별한 협조와 지도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물리치료실 운영에 있어서 고급시설과 인력을 보강하고 홍보하여 제한접수 없이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였는 바, 그 후 시설보강 및 운영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실은 93년도 6월에 13평 면적에 설치하고 운영하여 왔습니다. 96년 10월 1일날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서 근무에 불성실한 물리치료사를 친절하고 성실한 물리치료사로 교체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실을 도색을 하고 베드, 베개카바를 교체하고 자동경피신경자극치료기를 적극 가동하는 등 인력, 시설, 환경 등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지방신문이라든가 유선방송에 홍보를 강화한 결과, 종전에 10명 정도 진료하던 것이 30명 이상으로 환자가 증가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제한 접수하거나 불친절하여 민원을 사는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물리치료실에 대해서 시설이라든가 장비, 인력 등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시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일산구 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오덕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시민보건과 시민진료차원에서 노년층이 선호하는 한의사 고용과 관련하여 한방사업의 그간 추진경위와 향후 한방사업의 새로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구 보건소에서는 노인 층의 폭넓은 의료시혜와 저소득층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향상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97년 1월부터 무료한방진료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일산구 보건소에서는 상시 고용된 한의사가 없는 관계로 고양시 한의사협회 회원중 일산구 소속 한의사들의 협조로 윤번제 한방진료를 매월 2회 둘째, 네 째 화요일에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9회 진료에 진료인원은 299명이 되겠습니다. 일산구 보건소에서는 97년 말까지 현재와 같은 윤번제 진료를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98년도에는 늘어나는 수요에 부응코자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한의사를 상시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좀 더 많은 민원인들에게 한방진료의 기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의학적 측면의 청소년 고충상담 및 선도기관이 없는 상태에서 고민하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의료기관의 하나로서 청소년 선도민원실을 운영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구 보건소에서는 현재 심리재활 프로그램의 일종인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각종 정신적, 육체적 불안에서부터 벗어나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제고와 사회참여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일산구 보건소에서는 정신보건상담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역점을 두어온 사항은 알콜중독에서 오는 알콜중독자 본인과 그 가족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즉 알콜은 알콜중독자 자신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그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어 가족들이 겪게 되는 고통이 중독자 자신만큼이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산구 보건소에서는 2차 추경예산에 그 가족들 구성원 중 청소년층의 자녀와 더 나아가서는 학교에 문제가 있고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대상으로 하여 일산구민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검사계획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존 정신보건사업에 연계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심도 있는 연구와 준비과정을 거쳐 정신적, 육체적 불안이 주변으로부터의 사회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여 고민과 방황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 및 인생관 정립 등 떳떳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학적 측면의 심리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은 상담에 대한 전문인력이 확보가 되어 체계적인 선도민원실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문인력 확보 없이 단순한 선도민원실의 운영은 보다 확실한 효과를 얻게 되는데 보다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이런 사업추진에 계속적인 연구, 검토를 하여 새로운 프로그램 시행 및 인원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물리치료실의 시설과 인력 보강과 홍보를 통하여 민원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물리 치료실 운영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후 시설보강 운영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구 보건소에서는 96년 7월 25일자로 물리치료실을 30평 규모로 설치하여 97년 6월 현재까지 약 1년간 운영하였으며 총 3,601명에 대해서 8,967건의 부위별 물리치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물리치료실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물리치료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장비 보강에 주력하였으며 경추요추치료기 외 11종의 물리치료장비를 구비하였습니다. 그러나 고품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레이저물리치료기 도입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봉, 송산, 송포지역 보건진료소에도 노젖기, 싸이클 등 물리치료장비 일부를 구입하여 의료 취약지역에 대하여도 부족하나마 물리치료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부족한 상태이며 향후 진료소의 장비보강에도 역점을 두어 균등한 의료혜택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전문적 물리치료기구의 경우에는 물리치료사의 인원보강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임으로 시설보강에 앞서 인력보강이 더욱 시급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덕진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예. 보충질의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의 와 예결위의 활동을 위하여 6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 여러분의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