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수환 의원 발언
정완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토요일에 이어 계속해서 덕양구청의 세무과, 징수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 과, 지역경제과 소관의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덕양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완해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덕양구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
잠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이기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기택위원
현재 덕양부구청장님께서 예산안 설명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알기에 에는 관련 부서 과장님이 몇 분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해명을 먼저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부구청장님께서 다 설명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것에 관한 해명을 먼저 듣고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아까도 회의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관계 과장님들이 몇 분 참석 안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고 난 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오늘 참석해야 할 과장 중에 세무과장이 지금 민원관계 때문에 연락이 돼서 지금 오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과장은 21일자로 수원으로 발령이 나서 계장이 대신 참석했고, 사회과장도 동두천으로 21일자 발령에 의해서 계장이 참석하고, 환경위생과장, 청소과장은 참석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세무과 것은 설명하지 마시고 나중에 설명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그러세요. 그러면 세무과 것은 빼고 나머지 설명해 주세요.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설명 내용은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설명하신 순서대로 과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1페이지와 19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해서 기본급은 오른 액수만큼만 해서 300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192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이미 지난 것은 안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4분의 3만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용인부임과 재료비로 사용하는 인부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 이것도 소급해서 적용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일용인부임과 재료비상의 인건비는 이번 공무원 봉급 5% 인상에 따라서 각각 5%씩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일용인부임은 기정에는 18,450원이었다가 경정에는 19,370원 해서 5% 올랐습니다. 그러나 재료비상의 인건비도 똑같은 항목입니다. 똑같은 내용이고. 일용인부라면 일당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기히 지난 부분은 12분의 4 해서 4분의 1을 주지 않는 것으로 돼 있고, 재료비상에는 4분의 1을 삭감시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히 주었으니까 더 안주겠다는 뜻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기본급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일용인부임의 연중 단가계산은 1년 고용계약이고 재료비는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지나간 것은 소급해서 주지 않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일용인부는 연중계약으로 재갱신이 가능한 것이죠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재갱신이요 ?
이기택위원
1년이 끝나면 그 사람을 안 쓰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쓰느냐,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쓸 수도 있죠.
이기택위원
재료비는 어떻습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재료비는 3개월마다 재계약을 하니까
이기택위원
임명장을 주고 있습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재료비 인부는 임명장 여부가 없습니다. 그냥 고용계약만 하는 것이지. . .
이기택위원
그럼 3개월마다 재계약하고 그렇습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예.
이기택위원
그러나 보기에는 재료비상이나 일용인부나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당이라든가. 그런데 이런 불이익을 받아도 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그런데 일용인부임은 연초 계획 때 1년 동안 써야 할 업무성격상 1년 고용계약이 되고, 재료비 기타에 있어서는 시기적인 사업성 때문에 연중이 아니라 그 시점에 따라서 단기간을 고용계약해서 쓰는 차이일 뿐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더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182일로 돼서 2명이라는 것은 사실상 1명을 쓰는 것이라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단기라 고 하십니까 ? 똑같지 않습니까 ? 물론 징수관리라든가 이런 데 특성상 업무가 필요시점, 다 시 말해서 징수 관리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이것을 부과하고 징 수할 때 그 부서의 업무특성상 일이 많다는 것은 인정됩니다마는 이런 어떤 근본적인 차이점에 대한 해결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조금 전에 이위원님께서 2명이라는 것은 1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 업무의 성격상 그런 요인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뿐만이 아니라 본예산 다 룰 때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고충을 안고 넘어가는 것이 그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기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예, 이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환위원
193페이지 고지서 전달보상금 2,400만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작년도 본예산 다룰 때 과연 통. 반장에게 보상금을 주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6개월밖에 안됐는데 어떻게 또 전액 삭감을 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저희가 연간 고지서 전달건수가 적어도 150만건에 달합니다. 그것을 분류 해볼 때 고지서 도달주의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고액체납자가 발생됐는데 본인이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다고 했을 때 가산금문제로 인한 시비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초에 본예산에 여러 의원님들과 결정해서 상정을 했습니다만, 고지서 전달보상금이 작년도 경기도 현 황을 보면 3개 시. 군이 시행한 예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경기도 감사 때 이것은 예산회계법상 불가능하다고 시정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삭감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이수환위원
물론 법을 어기고 예산을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히 통. 반장들은 이 보상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전액 삭감해서 지급을 안 한다면 통. 반장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설명하시겠습니까 ?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 그러한 법적인 문제까지도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상정했다는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통. 반장들을 설득하시는데 설득력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이상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운위원
192, 193페이지 보면 천공제본기, 핀 구입이 있는데, 현재 없습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예, 없습니다. 저희가 연간 영수증을 180만매 정도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보관기간이 5년인데 이것을 인력으로 하다보니까 인력이나 시간상 너무 많이 소모되기 때문 에 이번에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1박스에 핀이 몇 개입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박스당 100개로써 한 핀당 400매를 묶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운위원
현재까지는 수동으로 했습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예, 수작업으로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김범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범수위원
아까 이수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고지서 전달 보상금 2,400만원 삭감된 부분입니다.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예산회계법상 불가능해서 삭감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산 계상하실 때는 모르셨습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당초에 예산 상정할 때는 통상 보상금은 저희가 타 시. 군의 전례를 봅니다. 거기에서도 보상금 성격으로 고지서 전달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고 전례에 따라서 저희도 계상을 했습니다만 도의 점검사항에 의해서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해서 변경됐는데, 이번에 내무부에서 관계규정을 변경해서 주는 방향으로 한다는 언지를 받았습니다. 지금 법적 근거를 개정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전례는 검토해 보고 도에는 법적 검토를 안 하신 것입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보상금 성격의 것은 통상 이와 같이 지급한 사례가 많습니다.
김범수위원
보상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못하게 된 이유가 예산 회계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냉정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렇다면 부구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 검토보고를 안 했습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이것은 예산성립 이후에 저희가 특별히 보고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따라 서 예산이 성립되면 예산서가 도에 보고돼서 관계 부서에서 검토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점검하는 자체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 군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 아마 이번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을 질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산회계법상 불법이라고 도에서 판정을 내려서 이것을 못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예.
김범수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예산을 계상할 때 경기도에 이것이 예산회 계법상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시행착오로 된 것 아닙니까 ? 그렇죠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그 문제는 실무 부서간에
김범수위원
잠깐만요. 실무 부서로 넘기지 마시고 실무 부서에서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구청장님이 계시는 것은 행정의 예측성이라든지, 경륜을 통해서 이러한 시행착오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직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앞으로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이 예산이 계상될 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통장들한테 돈주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라고 분명히 논의가 됐어요. 그래서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 도 나왔고, 그것을 떠나서 분명히 부구청장님께서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진행시켰을 때는 시행착오가 나지 않도록 경기도에 검토를 한 후에 이 예산을 계상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2,400만원이 본예산에 상정됐다가 결국 7개월 동안 잠 잔 것입니다. 이런 예산이 이것뿐만 아니라 일산구까지 합하면 수억원 됩니다. 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행정 잘못으로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관례상 다음부터는 잘 하겠다는 말로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말 책임행정, 부구청장님으로서 갖고 있는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말이지요. 실무 부서에서 못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 주셔 야지 다음부터는 이런 시행착오로 수억원의 예산이 없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 문제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직시하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이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부구청장님 답변에 조금 어폐가 있는 듯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산을 세울 때에는 제가 알기로는 내무부에서 예산수립에 관한 지침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침서에 의해서 했다면 법적인 하자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그 지침서에 없는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지침서에 없는 예산을 세웠을 때에는 상급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그런 내 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 답변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지적을 해 드리는 것이고, 한 가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릴 것은 기히 금년도 예산집행이 거의 6개월 됐습니다. 그동안에 2,400만원 예산을 한푼도 통. 반장에게 지급을 안한 것인지, 지급했던 것을 회수했는지 그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현재까지는 집행한 것이 없습니다.
이수환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예.
정완해위원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구청장님께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197, 198, 19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지금 한 달에 6만 원씩 지급되고 있죠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예.
송홍의위원
그럼 여기 4만원을 증액해서 한 달에 1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것입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현재 매달 6만원씩 경로당에 운영비를 지급하는데 거기에 추가로 국비 4만 원, 시. 군비 2만원 해서 12만원입니다. 6만원의 내역이 국비가 4만원 시. 군비가 2만원입니다.
송홍의위원
6만원은 기히 지급되고 있고, 거기에 활동비 5만원 해서 11만원이 지금 각 경로당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여기에 4만원씩 더 편성된 것은 6만원이 적어서 증액을 시켜주는 것인지 그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197페이지에 4만원 계상된 것은 당초에는 115개소로 계상을 했었는데 지금 91개소로 줄이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제가 아는 것은 한 달에 6만원인데 여기 4만원으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6만원 중에 4만원이 국비니까 이것은 국비 보조에
송홍의위원
국비가 줄어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국비 4만원, 시비 2만원 해서 6만원이 지급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2만원에 대한 것도 줄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 을 말씀드리고 싶고, 경로당 운영비는 여하튼 국도비를 포함해서 한 달에 6만원이 지급되게 돼 있어요. 이 4만원만 계상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115개소에서 91개소로 24개소가 줄어든 이 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115개소에서 91개소로 줄어든 것은 국비 조정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줄인 부분에 대해서는 200페이지에 국고 미지원 경로당 운영비라고 해서 71개소로 조정을 해서 시비로 추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이것은 뭔가 잘못됐습니다. 왜냐 하면 경로당을 지원해 주려면 균일적으로 해 주어 야 돼요. 그 다음을 보면 난방비 지원은 115개소에서 143개소로 무려 28개소나 늘었습니다. 그럼 난방비 지원해 주는 경로당은 운영비도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28개소 와 24개소 해서 52개소가 운영비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운영비는 일괄해서 6만원씩 전부 드리고, 난방비는 지금 중앙난방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전부 드리도록
송홍의위원
전부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6만원씩 드린 중에서 4만원씩 91개소를 삭감하니까 하 는 얘기입니다.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그것은 국비보조 내시가 이렇게 변경됐기 때문인데, 지급 못한 부분에 대 해서는 200페이지에 도. 시비를 들여서 지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정완해위원장
됐습니까 ?
송홍의위원
답변이 석연치 않은데. . .
이기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이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택위원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가정복지과 소관이지만 이것은 담당직원들의 자문을 구할 게 아니라 부구청장님의 어떤 정책적인 차원에서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라고 봐집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197페이지 경로당 운영비를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됐습니다. 기정에 보면 115개소에서 경정에 91개소로 줄었고, 그 너머 보면 국고보조사업에 기정 115개소에서 경정 143개소, 그 리고 보상금 부분에 소년소녀 인문계고교 학비보조 내용을 보면 또 전액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홀로 사는 노인 명절위로비가 있습니다. 거기도 상당량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 보면 경로당 난방비가 기정 128개소에서 경정에 100개소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줄이게 된 내용이 거의가 국도비 혹은 양여금이 줄어서 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곳에 보게 되면 결코 줄여서는 안될 사항이 있습니다. 한 실예를 들어서, 198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인문계고교 학비보조가 있습니다. 이미 학비보조 내용에 관해서는 두 번의 학비가 지원 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도비가 삭감됐으니 시비도 마저 삭감시켜서 안주겠다, 그러면 기히 지출된 것이 있다면 다시 찾아와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국도비 내시 가 변경됐다고 해서 덩달아 우리 시비마저 삭감시킬 것이 아니라 모자라는 부분은 시비에서 보완해 주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내용입니다. 기정에는 115개소 월 4만원씩 되기로 했는데 91개소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개당 4만원이 아니라 총액 기준이었다는 기분이 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미 6개월은 지출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9, 10월 되면 나머지 분들은 전체를 못 준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덕양구청에 143개의 경로당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국도비 내시가 되었다가 안 된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삭감할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이야말로 사회복지 차원에서 우리 고양시청의 예산을 들 여서라도 메워주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데 대해서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국비 가 변경됨으로써 저희가 부수적으로 모자라는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나 시비로 충당하는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 지급은 현재 변동이 전혀 없고, 경로당 난방비도 저희가 예산 성립상 변경이 왔다갔다했는데 이것도 현재 국도비 변경 내시가 될 경우 도비나 시비로 충당하도록 하는 지침에 의해서 숫자 내지 금액 변경에 대한 보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198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인문계고교 학비보조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시비로 6개월간 지급을 해주는데, 국비나 도비 내시는 저희한테 현금이 지원되어 전도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기에 따라서 전도되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 시비로 주지만 현재 변경된 것은 . . .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문계고교 학비보조금은 97년부터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을 직접 집행하도록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한 것은 도비 72만원, 시비 72만원 해서 144만 원의 인문계고교 소년소녀가장 학비지원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72만원이 삭감됨으로써 우리 시비도 72만원 삭감해서 전액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기히 지출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지출이 안됐다면 더 큰 일입니다. 이와 같이 소년소녀가장이 부지기수로 많을 텐데 찾아서라도 주어야 될 것을, 아니 어떻게 처리하는 것입니까 ? 벌써 2학기분이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정완해위원장
부구청장님, 담당계장님이나 직원들한테 정확한 것을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6개월 동안은 지급이 됐는데 그것은 시에서 직접 집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집행을 안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 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고 계속해서 시 본청에서 집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기택위원
아니요. 그렇다면 이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럼 본청에 세워야지 어떻게 구청에 세워져 있습니까 ? 기획실장님 여기 안 계신가요 ? 이 문제는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199페이지 홀로 사는 노인 명절위로비라고 하면 이것도 이미 구정이 지났으니까 지출이 됐다고 봐집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 여기도 도비 342 만원, 시비 342만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부분 때문에 고양시에서는 국도 비 내시된 것이 삭감됐다고 해서 덩달아 삭감시킬 게 아니라 국도비 삭감된 부분만큼 우리 시비 에서 추가를 시켜서라도 이 사회복지, 사회복지라는 것이 뭡니까 ? 생활상태가 어려운 분들한테 좀더 도움을 주자는 혜택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을 우리 시에서 도와주어야 될 입장인 데 덩달아 삭감시켜 가지고 뭔가 받았다는 그런 분들한테 다시 박탈감을 주어서는 안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정책적인 배려 차원에서 부구청장님의 솔직한 답변 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홀로 사는 노인 명절위로금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65세부터 69세까지 현재까지는 주었는데 금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노령수당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복된다고 해서 전액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런데 전액 삭감이라는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도 그 곳에 보게 되면,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 명절위로비(전액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절 위로비는 우리나라에서 보통 명절을 구정과 추석 두 번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정은 이미 지났습니다. 이미 지출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도비 삭감되면 시비라도 들여서 미지 출된 부분을 메워놓아야지 이것은 어떻게 회계처리하실 예정이냐, 그 말입니다.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예산지침에 도비가 삭감되면 저희가 똑같은 비율로 계상된 것은 삭감해야 지 그것을 우리가 별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 문제에 관해서는 기획실장님이 근처에 계시면 기획실장님한테 설명을 듣도록 하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환 위원님.
이수환위원
195페이지 민간자원봉사자 유급보상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보수를 받지 않고 스스로 지원해서 봉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급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일을 봉사하는 사람이길래 15,000원씩 10명 6월 2회 해서 180만원을 지급하는 것인지 그것이 의심스럽고, 이 내용으로 봐서는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민간인한테 주어야 될 것을 예산상 민간자본 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자원봉사자라는 미명을 빌어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연 어떤 일의 자원봉사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유급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유급으로 하면 민간자원봉사자라는 이름을 빼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민간자원봉사자 유급보상은 저희가 65세 이상 노인 중에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상당수 계십니다.
이수환위원
그것은 자원봉사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그 분들을 모셔다가 목욕을 시키는데 그 인력이 동에서 자원봉사자를 하겠 다는 사람이 있어서 그분들이 현재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그 분들이 나와서 노인들을 목욕시키고, 주무르기도 하는데 오고가는 차비, 점심식대가 저희가 생각하기에 상당히 곤란한 것 같아서 예산에 계상해서 그 정 도는 보상해 주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수환위원
차라리 독거노인 돕는 예산으로 세우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 민간자원봉사자라고 하니까 봉사하겠다는 사람이 왜 돈을 받고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정완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196페이지, 실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모사전송기가 240만원 계 상됐는데 근거가 무엇입니까 ? 담당과장님 안 계십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담당과장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김범수위원
그럼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그것은 각 동별로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팩스가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필요성을 질의한 것이 아니라 240만원이라는 근거를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달청 가격입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예.
김범수위원
모사전송기가 조달청에서 A형, B형, C형 이렇게 구분되어 있나요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유형에 따라서 등급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요청할 때 필요한 기기를 선정하니까 단가는 꼭 240만원이 아니라 그 이하도 될 수 있습니다. 상한선으로 24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조달청 가격이라면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뒷페이지 보면 지역경제과에서는 1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구입할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세금이기 때문에, 보통 팩스가 100만원 이하로 판매되고 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50만원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240만원이 꼭 필요합니까?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단가에 있어서는 유형별로 다른데, 예를 들어서 업무량이 많은 부서에서는 좀더 크고 좋은 기계를 구입해야 되니까 단가가 높아질 수 있고 지역경제과처럼 낮은 것으로 구 입할 수도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기종에 따라서 다른 것은 사실인데 100만원 정도면 충분한 팩스기를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꼭 240만원 단위 것으로 사야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자료를 주십시오.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글쎄, 240만원은 최고 상한선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선 안에서 기종을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와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197페이지에 노령수당 5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전달하는 방법만 말씀해 주십시오.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저희가 각 동의 노인수별로 동으로 예산을 배정해 주면 동에서 노인 개개인별로 통장으로 입금시켜 줍니다.
김범수위원
80세 이상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주민등록으로 확인하나요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동에서 주민등록상으로 확인합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원신3통 경로당 증축 4,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70%만 지원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30%는 어떻게 됩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30%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30%면 2,100만원이거든요. 이 부분을 노인들을 위해서 지급한다면 상당히 존경을 받아도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부담하시는 분과 금액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왜 냐 하면 이 분은 나중에 고양시민상이라도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그것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락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이니까
김범수위원
그럼 그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신3통에서 노인이면 보통 65세이상 되신 분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5세 이상이 몇 분이신지, 지금 알고 계시나요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여기가 증축이거든요. 원래는 몇 평입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 . . 이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계장님, 여기에 나가보셨습니까 ?
정완해위원장
계장님은 답변하실 수 없습니다.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예. 현장에 나가보니까 마을회관 건물에 증축하는 것으로. . .
김범수위원
나가보셨다고요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예.
김범수위원
그런데 몇 평인지 모르십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정확하게는 . . .
김범수위원
정직하고 진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래 평수가 몇 평이었는데 증설되는 것이 30평이면 분명히 필요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유재찬 위원.
유재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원신3통 경로당 증축에 30%를 마을에서 부담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6천만원이나 드는 산출근거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예.
유재찬위원
그리고 65세 이상이기만 하면 다 노령수당을 받나요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그렇습니다.
유재찬위원
그런데 덕양구에 65세 이상 노인이 몇 명입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지급대상자는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대상자들과 자활대상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유재찬위원
그러면 노령수당은 모든 65세 이상자가 받는 것은 아니네요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전부는 아닙니다.
유재찬위원
전부는 아닌게 아니라 아까 계장님이 16,000명이라고 했으니까 그 중에서 노령수당 을 받는 사람이 730명이거든요, 197페이지에 의하면. 그러니까 상당히 적은 부분만 받는 거죠.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이상운 위원.
이상운위원
201페이지 보면 비누절단기(성형박스)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는 대로 개요와 설 명을 해 주세요.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비누절단기는 현재 저희가 9개동 85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이것은 가정에서 사용한 폐유를 모아서 재활용비누를 만드는 것인데 그 판을 사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누가 관리합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각 동의 부녀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무상지원하겠네요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생산품은 무상지원도 되고 유형별로 판매도 하고
이상운위원
아니 이 성형박스요.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박스는 저희가 구입해서 주는 것이죠.
이상운위원
이것 구입처가 어디입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문산 신흥동에 공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상운위원
그 견적서가 있을 거예요. 견적서하고 팜플렛을 내일 아침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송홍의 위원.
송홍의위원
우리 전례대로 추석이나 구정이 되면 시장님이 홀로 사는 노인들한테는 내의라도 한 벌씩 주고 인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전부 삭감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명절 때 찾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그것은 구청의 예산은 이 내용대로 삭감 조치를 올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은 시 사회과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명절 때 되면 이웃돕기성금에 의해서 증정하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예산은 자체를 세우지 않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들어오면 거 기서 나눠 가지고 홀로 사는 노인들 위문하겠다는 내용이군요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예.
송홍의위원
그러면 그것은 시장명의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시장명의로 나갑니다.
송홍의위원
성금이 안들어오면 이 사람들 위문 못하네요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지금 성금을 못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양시장이라고 해서 전달하지 아무개 이름을 넣지는 않습니다.
송홍의위원
이것은 정책이 잘못 됐으니까 상부에 건의를 하셔서, 홀로 사는 노인들 많은데 예산 도 많지 않은 것을 삭감하면 안돼요.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그 부분은 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이기택 위원.
이기택위원
204페이지 유아복지 부분입니다.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공립 및 비영리 법인 인건비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이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입니다. 삼송, 화전, 향동, 희망, 신생 이렇게 5개소가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신생이요, 신성이요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신생이요. 그런데 희망과 신생은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고 삼송과 화전, 향동은 시립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거기 보면 인건비를 90%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보육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원장, 1급 교사, 2급 교사 해서 밑에는 20명인데 19명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인쇄 잘못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 . . 20명이 맞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인건비의 90%를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특수근무수당 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를 지원해 주도록 추경에 나왔습니다. 그 전에는 특수근무 수당은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주지를 않았습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그 이전 부분은 시에서 직접 지급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시도보조비로 준 것이 아니라 시에서 지원했다는 것입니까 ? 시비로만.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 . .
이기택위원
아니면 없었던 것이 이번에 생긴 것입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당초 1월부터 6월까지는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우리 구에다 재배정해서 저희가 예산 집행만 했고, 이번에 추경에 올리는 부분부터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직접 집행하도록 됐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시에서는 6개월만 세우지는 않았겠죠 ? 1년치를 전부 세웠을 것 아닙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6개월치를 삭감하겠죠.
이기택위원
이 문제도 먼저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시 사업인데 어떻게 구에 와 가지고 주었다 뺏었다 해서 이상한 예산편성을 하는데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시에다 예산을 세워서 우리한테 재배정해서 우리가 집행하도록
이기택위원
했다가 이번에 또 뺏어갔다는 얘기입니다.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이번에는 우리한테 넘겨주는 것이죠.
이기택위원
그러면 시립이라든가 비영리법인 유아복지 시설에 원장은 분명히 위에는 5개소로 되어 있는데 밑의 내용을 보면 특근수당에는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명은 어떤 분이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원장이 두 분 있는 곳이 있습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거기의 2개소는 보육교사가 1명씩 2명이 있습니다. 이 보육교사 자격증 가 진 사람은 원장급 보수를 주니까 이렇게. . .
이기택위원
교사도 보육교사 아닙니까 ? 그러면 이것은 특수근무수당이라기보다 자격증에 대 한 수당 성격이라고 봐집니다. 원장은 당연히 1개소에 한 명밖에 없어야지 자격증이 10명 있다 면 전부 원장 대우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격증과 실무는 다르다고 봐져야 되거든요. 여기는 분명히 특수근무수당이거든요.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장과 보육교사 중에 영아반만 담당한 교 사만 특수수당을 준다고 합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원장이라기보다도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특수근무수당이라고 하면 원장이라는 명칭에 7명으로 되어 있고, 그럼 영아담당교사는 원장특 근수당에 준해서 준다고 봐도 됩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원장 5명, 영아교사 2명 이렇게 구분해서 기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원장 7 명으로 기재한 것 같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5개소 중에서 영아담당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어디어디입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삼송과 화전입니다.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송홍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홍의위원
국공립 및 비영리법인 5개소에 대해서 인건비가 1억 2,592만 4천원이 추경에 계상됐는데 이 5개소에 대한 현황을 내일 아니라도 좋으니까 회기가 끝날 때까지 자료로 주십시오. 월별 인건비 내역, 수용인원 등 자료를 주십시오.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이기택 위원.
이기택위원
국공립 및 비영리법인 유아복지 시설을 보면 일부는 원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비는 시금고로 입금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 사용하고 있습니까 ? 이 곳에 보면 인건비, 특수근무수당, 운영비, 심지어는 공공요금까지도 대주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비 받는 수익의 회계처리는 시금고로 입금되는지, 아니면 자체 운영비에 포함돼서 지출이 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원비를 징수해서 자체 운영비로 지급하는데 보육교사를 보수 줄 때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 전체의 50%정도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비 운영비에서. . .
이기택위원
아니요. 맨 위에서 두 번째 보면 90%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그 내용을 세분한다면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가 4명일 때 2명은 우리가 90%에 대한 보수를 주고 2명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국공립 및 비영리법인 인건비 했을 때는 법에서 규정하는 교사수가 있을 것입니다. 원아수에 대비해서 교사수도 확정이 돼 있겠죠. 그렇다면 국공립인데도 불구하고 그 것을 관에서 제대로 못 맞춰 준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나머지는 자체 충당을 해서 해결한다는 것 아닙니까.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지침상 정원의 50%는 저희가 90%의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자체 운영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감사라든가 감독 지휘 권한은 자주 시행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분기별로 저희가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일정이 오전에 덕양구청을 마무리지어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간단 명료하게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재찬 위원.
유재찬위원
송홍의 위원님이 자료요청 했지만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분기별로 한다면 적어 도 1/4분기 것은 자료가 있을 테니까 1/4분기에 대한 5개소 운영상황을 자료로 해 주시고, 이 지 급해 주는 어떤 근거가 있을 텐데 법령이라든지 근거를 주시고, 타 시. 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 는지 비교가 될 수 있다면 그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의 보육시설 장비비는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지, 어떤 장비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알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이수환 위원님.
이수환위원
213페이지 보면 임차료가 있습니다. 압롤트럭 임차료가 6개월에 1,150만 9천원입니다. 압롤트럭은 어디에 사용하는 트럭이며, 이것을 구입한다면 구입단가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해위원장
이수환 위원님, 사회복지과는 질의하실 것이 없는 거죠 ?
이수환위원
예.
정완해위원장
그러면 환경위생과, 청소과, 농정관리과를 묶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
이것을 묻는 이유는 임차료가 1년이면 2,300만원이 됩니다. 그럼 이 차량 가격이 얼마인지 살 경우와 임차료를 주고 운영할 경우 어느 것이 더 이익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압롤트럭 임차료 계상은 저희가 상반기에는 없었습니다만 재활용품 분리수 거장에서 작업을 하다보면 재활용품말고 찌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각장이나 쓰레기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을 운반하는 시스템이 현재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압롤박스를 청소업체 에서 빌려다 사용하고 있는데 1박스에 담겨지면 보통 10톤 정도 됩니다. 이것을 운반하는 차량 이 대형차량이어야 되는데 그 차량이 없어서 현재까지는 청소차를 빌려서 몇 시간 시간을 내서 하루에 한 번씩 소각장에 운반해 달라고 협조요청에 의해서 현재 처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 한 문제가 있습니다. 양쪽에 문제가 있고, 시간상으로도 최근에 소각장 여건상 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빌려 쓰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도저히 장기간 할 수 없다 해서 임차 료를 주고 하도록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수환위원
이 차 값은 얼마나 됩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대형차량이기 때문에 4, 5천만원은 주어야 될 것입니다.
이수환위원
4, 5천만원이면 2년치 임대료를 주면 산다는 소리입니다.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그런데 차라는 것은 한 번 구입하면 부수적으로 기사가 있어야 되고, 운영비가 있어야 됩니다.
이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기택 위원.
이기택위원
213페이지 쓰레기매립장 및 주변지역 지하수 수질검사비가 있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에 쓰레기매립장 주변지하수 수질검사를 해야 될 곳이 어디 있습니까 ?
정완해위원장
청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청소과장 조종현입니다. 저희가 88년도부터 90년도까지 화전 나가는 데 도내동 쓰레기매립장 약9,200평짜리가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사용한 쓰레기매립장이 91년도에 준공되면서 침출수로 인한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폐기물관리법 제47조나 시행규칙 50조에 보 면 매립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에 대한 반경 500미터 이내에 있는 집들을 중심으로 해서 분기별로 2번 이상을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분기별 2회 이상이요 ?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예. 분기별. . . 2회 이상. 한 번 수질검사해서 믿을 수 없으니까 다른 데 한 번 더 해보라는 뜻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덕양구청 관할에 그와 같이 된 매립장이 더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몇 군데 나 더 있습니까 ?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덕양구에는 그런 매립장이 없습니다. 일산에 공설운동장 부지와 탄현동 앞에 있고, 식사동 쓰레기매립장이 있습니다마는 식사동쓰레기매립장은 침출수 처리시설을 완전 히 갖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일산구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도내4통에 있는 매립장은 무엇이었습니까 ?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도내4통이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 내동 722번지 화전 나가는 데 우측
이기택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잘 알고 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내동 800번지대에 또 있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시에서 메웠던 자리입니다.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원당에서 흥도동사무소 앞으로
이기택위원
예, 예.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해서 가는 쓰레기매립장이 있는데 그것은 93년도인가 94년도에 원당으로 해서 소규모매립장으로 700평짜리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완해위원장
되셨습니까 ?
이기택위원
예.
정완해위원장
권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붕원위원
청소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보면 일용직 인부임이 있는데 자유로에 환경미화원이 몇 분이나 배치됐습니까 ?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지금 5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여기는 113명으로 해서 전체인원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각 동별로 몇 명, 시가지, 자유로에는 몇 명 배치됐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 보면 불법투기된 쓰레기 위탁처리가 있는데 기정에는 400톤에서 경정에는 800톤으로 됐습니다. 이렇게 덕양구 관내에 불법 투기된 쓰레기양이 많아졌습니까 ?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저희가 금년도 꽃박람회 개최되기 전에 산이나 주요도로 등에 건설폐기 물이나 쓰레기가 무단 투기된 것이 많아서 4월에 294톤을 570만원 위탁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것 은 부천에 있는 업체한테 위탁처리를 했는데 이 위탁 처리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서 저희가 이번에 400톤을 더 추가 계상했습니다.
권붕원위원
대개 불법 투기된 쓰레기 유형을 보면 무엇입니까 ? 이것이 점차 증가된다면 문제인데 향후 대책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에 공익요원을 요청해서 예산까지 본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6월 23일 그 5명이 나온다고 했는데 교육 들어가서 7월 20 일경 돼서 나옵니다. 우선 그 사람들을 쓰레기 무단투기, 규격봉투 사용 이런 것을 단속요원으로 활용하면서 10월에 7명이 더 나옵니다. 12명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송홍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홍의위원
213페이지, 재활용 후 지정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가 있습니다. 212페이지와 연관을 지을 수 있는데, 지정폐기물 위탁하는 업체가 고양시에 있습니까 ?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현재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송홍의위원
지금 지정폐기물이 덕양구에서 80톤으로 나와 있는데 1년에 수백톤 나옵니다. 전부 그냥 일반폐기물하고 합쳐 가지고 분리수거가 안되고 있는데 이것이 큰 공해 문제거든요. 그래 서 지정폐기물 수수료가 450만원, 또 불법투기 쓰레기도 부천에 위탁처리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 이 1,040만원입니다. 그러면 불법 투기된 것은 부천시에 맡길 필요 없지 않느냐, 우리 고양시에 도 업체가 많죠 ? 이런 많은 금액을 타 시. 군 업체에 위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정폐기물 처리업체가 하나도 없는데 이것을 고양시나 덕양구에서 업자를 빨리 키워서라도 관내에 이 처리업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정폐기물 처리하는 서울에서 오는 업체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비싸게 달라고 해요, 관내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지금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94년도에 신청을 시에 서 받아서 지금 네 군데인가 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개월 이내에 장비들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항은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가 언제쯤 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지정폐기물 처리업자가 고양시에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정폐기물 위탁수수료는 저희가 작년 12월에 10톤, 선별장에서 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지정폐기물로 해서 위탁처리 합니다. 그 선별장에서 나온 우유팩이나 병 깨진 것 등을 지정폐기물로 해서 작년 12월에 10톤 300만원에 위탁처리를 했고, 3월에 30톤 450만원 부천에 위탁처리 했습니다.
송홍의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현재 천 여개 고양시 공장에서 나오는 지정폐기물들이 처리할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로 전부 둔갑해서 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소형 카센타 같은 데에서도 인체에 유해한 화학약품까지 나오는데 이것이 전부 일반폐 기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정폐기물 처리 업체를 고양시에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지금 카센타를 비유하셨는데 카센타에서 수리해서 나오는 에어필터나 이 런 것은 그것만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런데 고양시에 있어요, 없어요 ?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고양시에는. . . 카센타에서 오일교환할 때 나오는 폐유만 수거하는 곳이 화전에 있고, 부품 교환한 것은 고양시에는 없습니다.
송홍의위원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금 고양시 덕양구에서 이 불법투기 쓰레기 단속실적, 지정폐 기물 단속실적을 요구합니다.
정완해위원장
유재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재찬위원
212페이지 불법투기된 쓰레기 위탁처리 수수료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 294톤을 위탁처리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그 자료는 전부 총무과에 있습니다. 전부 영수증이 첨부됩니다.
유재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 재활용 선별장 이전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가 있는데 어디로 이전하는 것입니까 ?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이것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선별장이 화정지구 내 2단지 도로건너편 성라 공원 바로 옆에 있습니다. 성라공원과 접해 있기 때문에 향후 도로개설 문제로 아마 그것이 이 전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평당 50만원씩 5천평짜리 선별장 부지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25억에 대한 감정수수료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유재찬위원
재활용 선별장을 옮기기로 확정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유재찬위원
계획은 세워져 있는 것입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라공원 전반적으로 지금 설계가 돼서 공 원 전체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만 인근에 도로 하나 사이에 두고 아파트단지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이전하지 않으면 안될 여건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를 예측해서 저희가 미리 부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유재찬위원
이전 계획이 문서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현재는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유재찬위원
그것도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전에 따른 감정평가를 먼저 하죠 ? 감정평가를 해 야 되겠다는 시장이든 구청장이든 제시해서 결재 받은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그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라공원이 현재 가설계가 되어서 추진중이 기 때문에 부득이 그 자리는 이전해야 한다는 판단이 선 것입니다.
유재찬위원
그러면 이것은 현재의 선별장의 감정평가인 것이에요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아니죠. 이것은 앞으로 부지 선정하면 그 자리를 감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유재찬위원
선정될 부지의 감정평가요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예.
정완해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
유재찬위원
예.
정완해위원장
이기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기택위원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5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마는 이 곳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초미의 관심사 중의 하나가 음식물쓰레기 문제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과 집행부 관련직원들과 같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관한 견학, 그리고 시민단체들과의 견학 등등 수차에 걸쳐서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시도를 해왔습니 다. 그래서 최근에 내린 결론이 양개구청에 1억 5천만원씩 해서 3억 정도에 뭔가 가시적으로 보 일만한 자그마한 시설이지만 설치해 보자는 약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일산구청의 얘기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그 곳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해서 3천만원씩 5개소 해서 1억 5천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덕양구청에도 설치되어 야 될 문제라고 봐집니다. 이 곳에는 없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빠지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지금 여기에는 빠졌는데 수정예산에 계상됐습니다.
이기택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서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이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환위원
21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진공청소차 구입이 있는데 대형차, 소형차 해서 4대, 대형 차 한 대에 2억 4천만원, 소형차는 1억원씩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견적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 차가 이렇게 비쌉니까 ?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저희가 2차선이상 되는 도로가 175킬로미터입니다. 그것을 양쪽면을 청소한다고 했을 때 350킬로미터, 저희가 인근 은평구나 마포구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저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물어 보아서 대형 2억 4천만원짜리 2대, 1억원짜리 2대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수환위원
현재 우리 대행업소나 시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은 없습니까 ?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그것은 구가 개청되면서 시가 가지고 있는 진공청소차를 건설과와 청소과에서 한 대씩 가지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이수환위원
다른 데에서 임대를 할 수는 없습니까 ?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글쎄요, 저희는 임대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미화원 37명 있는 것도 모자라는데 그것도 삭감되는 상황에서 진공청소차까지 삭감된다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수환위원
아니 너무 차 값이 비싸서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이것은 특수차량이라서
이수환위원
특장차는 틀림없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억 4천만원까지 되는지 납득이 가지 않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진공청소차를 2대 운영하다보니까 특수차량으로서 기능이 상당히 약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단가가 8천만원 정도를 주고 샀는데 이것이 회사 자체가 부실한 것인지 하여간 부속품 하나 사려면 그 회사를 가야하고 대리점도 현재 서울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기종을 다른 것으로 사야 된다고, 지금 사용하는 차 는 작년도에 처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성능 자체도 다른 서울시 각 구에 알아봤는데 거기서는 이 차를 사용하지 않고 지금 사려고 하는 차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가는 조금 높지만 효율적인 면에서는 이 차를 사용해야만 할 것 같아서
이수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일반 대중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량으로 생산되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부속품이 부족한 것은 어떤 것이나 마찬가지 일 것으로 봅니다. 그 차량도 전국적으로 수십만대, 수백만대 된다면 모르겠지만 특장 차이기 때문에 사실 생산댓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부속품도 대리점에서 팔 수가 없을 겁니다. 공장에 들어가야 있을 겁니다.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그 부분은 지금 서울시에 사용하는 차량들이 많으니까 직원을 출장 보내서 여러 가지 판단해서 선정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
나중에 정확한 견적서가 들어오면 자료로 주십시오.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예.
정완해위원장
이상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운위원
208페이지 보시면 외자 물품 구매에 다른 부가세가 있는데 어떤 것을 구입했습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이것은 자동차매연측정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작년도 2회 추경 때 구입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때 부과세 안 주었어요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구입할 때 부과세를 누락시켜 가지고. . .
이상운위원
그럼 안주는 거죠.
아니 계약할 때 부과세 포함해서 한 것 아닙니까 ?
아직까지 미납상태입니까 ?
알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권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붕원위원
청소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정화조 실명제에 대해서 먼저 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예산이 반영되는 것 보니까 실시를 하는 모양인데, 추진표찰 제작 6천개로 계상됐는데 시행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저희 관내는 금년 5월부터 정화조실명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그 추진과정 을 작년말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일제조사를 했더니 정화조가 6,400개가 있습니다. 작년도 연말에 업무보고 할 때는 5,800개 정도로 보고했었는데 건물이 늘어나니까 정 화조 숫자가 늘었는데, 이 6,000개는 정화조 조사를 전부 해서 개발제한구역관리처럼 철판으로 된 것으로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런 표찰을 정화조에 붙여주는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이 표찰제작이 되면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모든 것이 처리된다는 말씀이 에요 ?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저희가 아직까지는 정화조 전산처리가 안됐고 지금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만 전산처리가 되면 정화조 1년에 한 번씩 청소해야 되는 것도 전부 안내문 내보낼 수 있고,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정화조가 6,400개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정확한 수치입니까 ?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예. 6,467개입니다.
권붕원위원
왜 또 67개가 늘었어요 ?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아니요. 6,400여개라고 했죠.
권붕원위원
이 정화조실명제는 빨리 실시해서 정착이 되어야 합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도 말이 많았던 것인데 우리 집행부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김상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표찰을 만들 때 각 가정에 정화조가 10인용이 있고, 15인 용이 있고, 또 시골에 가면 밖에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용량을 제대로 모르고 있어서 수거하면 달라는 대로 비용을 주고 있는데 그런 것을 위해서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화장실 용량이 얼마는 가격이 얼마라는 것이 표찰에 붙어야 합니다. 이왕 표찰을 만드니까 정확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화조 요금이 금년도 조례로 올랐습니다. 1톤짜리에 15,000원, 3톤은 40,000원, 5톤은 약 6만원 정도 요금을 냅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에 5톤짜리 용량을 묻었을 때 정화조는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청소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 채워지지 않아도 청소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그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상경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세식은 용량이 적든 많든 물까지 다 청소하기 때문에 용량이 똑같습니다. 가격이 왔다갔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화조 표찰을 붙이면서 그것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이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택위원
농정관리 부분에 관해서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수자원공사-대곡 역간 농로포장공사입니다. 그 밑에 보면 넓이가 3미터짜리라서 농로라는 것이 표시가 되는데 7미터짜리도 농로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농로의 개념에 어떻게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건설과 소관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농정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맡게 됐는지 원인부터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덕양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상구입니다. 저희가 농사업무를 하다보니까 농민과 의 유대도 있고, 농민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지역의 농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맡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로폭이 3미터도 있고 7미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이기택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6미터이하짜리는 농로라고 봐집니다.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경운기가 스쳐다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 것이 농로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7미터라는 것은 이 미 농로의 개념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방도가 되면 건설과 소관인데 어떻게 농정을 담당하는 과에서 이것을 맡게 됐느냐 이겁니다. 과연 이 공사가 합당한 공사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고양시가 하든 구청이 하든 어느 과가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사례가 분산회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상구
이상구덕양구지역경제과장
건설과에서 여러 가지 사정상 못 맡기 때문에 농정을 관리하는 저희, 또 이것이 농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맡게 됐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청소과, 213페이지에 쓰레기 매립장 및 주변지역 지하수 수질검사비가 있는데 이것보다는 지금 덕양구에 쓰레기매립장이 있습니까 ?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88년도부터 90년도말까지 고양시에서 3년간 매립한 쓰레기매립장이 도내 동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90년도말에 종료가 돼서 침출수 등은 문제가 없지만 사후관리 측면에서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위치에 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조정현덕양구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세무과장님이 참석을 안 하신 관계로 부구청장님께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심의일정이 오전에 덕양구청을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를 하고 세무과까지 마무리를 지고 마쳤으면 합니다.
권붕원위원
잠깐만요. 지역경제과장님께 추가질의 있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권붕원위원
이기택 위원이 말씀하시는 농로포장공사 7미터짜리는 삭감하고 나중에 해당 부서로 돌려주면 안됩니까 ? 지금 주민들 형편이 급한 것입니까 ?
상구
이상구덕양구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그 지역에 농토가 많습니다. 작년도에는 도에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고양시 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시비로 하라고 해서 계상하는 것이거든요. 작년도에도 올렸던 사항인데 삭감이 돼서 올해 다시 올렸습니다.
권붕원위원
알았습니다.
정완해위원장
부구청장님, 세무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설명 내용은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완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붕원 위원님.
권붕원위원
세무과장님이 늦게 오셨는데, 무슨 사정이 있었습니까 ?
용재
장용재덕양구세무과장
예. 집안에 바쁜 일이 있어서 부득이 늦게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권붕원위원
189페이지 보면 냉온정수기 구입 2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세무과 직원이 사용하는 것입니까 ?
용재
장용재덕양구세무과장
세무과 민원실 내에 정수기가 지금 냉온 나오는 것 물을 사다 먹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경비가 한 달에 20만원정도 나가고 있는데 항구적인 시설로 수도에서 바로 들어와서 정수되는 것으로 교체를 하면 물값이 많이 절약되기 때문에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민원실 포함해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죠 ?
용재
장용재덕양구세무과장
예. 세무민원용입니다.
권붕원위원
그 다음에 190페이지, 전산실이 어떻게 돼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
용재
장용재덕양구세무과장
저희 세무과가 가건물로 신축되면서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사의 뒷편에 10평정도 증설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던 전산실 내부 일부를 먼지가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밑에 먼지가 안 나는 시설로 하고, 저희가 여직원이 25명 정도 있는데 탈의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탈의실을 같이 만들 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이렇게 드는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이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환위원
189페이지 자동차등록사업소 키폰전화기 구입 (대체), 이것은 자동차등록사업소 사업 계획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용재
장용재덕양구세무과장
저희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덕양구청에서 3명, 일산구청에서 3명이 나가서 자동차등록세와 취득세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등록사업소는 원래 본청에 속해 있는 것이 고 저희가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견 나가 있는데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수환위원
그럼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본청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용재
장용재덕양구세무과장
지금 자동차등록사업소가 상당히 협소한데 그 뒷편으로 박스카를 설치해서 거기에 설치할 것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이기택 위원 질의하세요.
이기택위원
담당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지방세 신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노트북 대체취득이 있습니다. 이 노트북이 몇 년이나 됐습니까 ?
용재
장용재덕양구세무과장
노트북은 93년 7월에 구입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기종이 386이기 때문에 지금은 586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환성이 안되기 때문에 새로이 취득하는 것이고, 이 장비는 버리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 체납차량 단속을 위해서 밖으로 가지고 나갑니다.
이기택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
용재
장용재덕양구세무과장
예.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런데 체납차량에 대해서 지금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을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 서요.
용재
장용재덕양구세무과장
징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매년 분기별로 체납차량 단속을 야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실시하면 보통 50매 정도씩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체납세 받고 번호판을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실적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징수과 소관이 아닙니까 ? 이 노트북을 구입하는 문제가요.
용재
장용재덕양구세무과장
그것은 징수과에도 노트북이 있고,
이기택위원
아니 이 노트북이 자동차세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이것은 세무과 소관이라기보다는 징수과에서 예산 계상해서 거기서 구입해서 사용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용재
장용재덕양구세무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 징수과에도 노트북이 있고 저희 세무과에도 노트북이 있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은 법인 조사시 저희가 가지고 나가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법인 조사용이죠 ?
용재
장용재덕양구세무과장
예.
이기택위원
그리고 그 맨 윗줄 보면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해서 기정에는 160만원짜리 한 대가 경정에는 280만원짜리 두 대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기종이 더 좋은 것을 사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동안에 이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을 텐데요.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
용재
장용재덕양구세무과장
저희 프린터기가 A4용지만 사용하는 것인데 B4용지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대체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9페이지 보시면 레이져프린터기 400만원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프린터기보다 속도가 16배 빠른 것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두 대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
용재
장용재덕양구세무과장
예.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김범수 위원 질의하세요.
김범수위원
오전에 나왔던 부분인데 세무과에서 이번에 통. 반장을 통한 고지서 납부 있지 않습니까. 8,800만원이 감됐는데 징수과는 2,400만원이 나왔거든요. 덕양구에서 통. 반장들을 통한 고 지서전달 사업을 하면서 나왔던 금액이 총 이것밖에 없습니까 ?
용재
장용재덕양구세무과장
저희가 본예산에서 징수할 때 고지서교부수당으로 1매당 150원씩 드리는 것으로 해서 정기분 중에서 주민세만 빼고 64만매를 송달하는 것으로 해서 9,600만원을 예산 계 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6년도의 경우, 남양주시에서는 이미 이것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강화하고 저희가 이것을 세운 것인데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난다고 해서 점검 시 삭감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얘기는 아까 구청장님으로부터 들었고, 총금액이 얼마인지요 ? 이 사업 추진하면서 계상했던 금액이 여기 8,800만원하고 2,400만원 두 개만 올라왔는데,
용재
장용재덕양구세무과장
징수과에서 독촉장 교부하는 것이 2,400만원이고 저희는 고지서 교부수당으로 9,600만원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800만원을 남기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편성지 침에는 맞지 않지만 일단 예산이 계상되므로써 저희가 통. 반장님들한테 이미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면허세가 고지가 됐고, 관에 대한 신뢰도 문제도 있고 해서 이 800만원만큼은 나중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급을 해드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해서 800만원만 예산에 남긴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시면 제가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통. 반장들을 통한 고지서 납부를 본 예산에 세우실 때 사업계획서와 예산이 있을 텐데 그것을 한 부 복사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아까 세무과장님 안 오셨을 때 민원이 있어서 안 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은 집안일 때문에 못 오신 거라면서요 ?
용재
장용재덕양구세무과장
예. 집안에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부구청장님이 먼저 올라 오셨기 때문에 사무실에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김범수위원
부구청장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제가 보고 받기에는 민원이 있다고 해서. . .
정완해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의회에 상정해 놓고 실무과장이 참석을 안 하신다는 것은 물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겠지만 굉장히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사회산업위원님들께 양해를 해 주시고 심의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한 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세무과장님 바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 데, 공적인 부분을 다루는 데 있어서 모두가 솔직하고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르시면 모른다 고 해도 우리 위원님들은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번뿐만 아니 라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의회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말씀은 정말 공적으로 책임지시고 정 직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운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9페이지 보시면 소득할 주민세 출장부과에 따른 TM 연결용 모뎀구입 있는데 지금 구입됐죠 ?
용재
장용재덕양구세무과장
예. 저희가 5월달이 소득세 신고하는 달이기 때문에 사실은 먼저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용재
장용재덕양구세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그 위의 것도 이미 집행한 것 아닙니까 ?
용재
장용재덕양구세무과장
레이져프린터기요 ?
이기택위원
예.
용재
장용재덕양구세무과장
아닙니다.
정완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의 세무과, 징수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예산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일산구 부구청장 정영호입니다. (설명 내용은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부구청 장님께서 설명하신 순서대로 과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운 위원 질의하세요.
이상운위원
410페이지 지방세 백업테이프 30개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무엇을 백업하실 겁니까 ?
정완해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지방세 전산자료를 저장하고 뽑아내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하나의 저장용량이 얼마입니까 ?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4GB (기가바이트) 라고 합니다.
이상운위원
올해 처음 구입하는 것입니까 ?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처음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전에는 구가 개청 되면서 그 기기를 사용하다보니까 현재 용량이 늘어나 서 과부화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우려해서 용량을 증설하는 기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증설하는 것이 아니라 백업이라는 것은 받아내는 것인데요 ?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예. 용량 증가로 인해서 과세내역서 세입계산서를 추가분에 대해서 별 도로 받아서 저장시키는 기기입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세무과에 PC가 몇 대 있습니까 ?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30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한 대당 한 개씩 받아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예.
이상운위원
현재 있는 댓수의 기본용량이 몇 기가바이트입니까 ?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한 대당 2기가바이트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15대밖에 안 필요하겠네요 ?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예.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송홍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홍의위원
412페이지 세무조사 탈루세원 발굴 징수 포상금이 있는데, 지금 탈루세원을 발굴해 서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까 ?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과년도에 정상적으로 과세를 해야 되는데 사무적인 문제라든가, 특히 법인 같은 경우 장부신고가액이 누락이 돼서 세무실사를 해서 저희들이 지방세를 추징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그 실적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현재 연간 저희 목표액이 41억입니다.
송홍의위원
그럼 41억을 올린 다음에 이 금액을 사용하겠다, 그런 얘기죠 ?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예.
송홍의위원
알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김범수 위원 질의하세요.
김범수위원
412페이지에 고지서 전달보상 (통, 반장) 전액감이 있는데 1억 1,280만원을 시에서 받아서 세무과에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
정완해위원장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이죠 ?
김범수위원
예.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 . .
김범수위원
그럼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본예산 때 1억 1,280만원이 통과됐으니 까 지금 일산구청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지금 모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초 예산에 고지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통. 반장들이 집집마다 돌려주고 도장을 받고
김범수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이 예산이 벌써 6개월 전에 통과된 것 아닙니까 ? 그래서 이 돈 이 지금 일산구청에 가 있는지요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배정이 돼 있는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본예산이 통과된 1억 1,280만원과 징수과에 가면 2,800만원이 있거든요. 이 돈 이 본예산 통과 후 어디에 어떻게 있었는지 자료를 부탁합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알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이기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기택위원
412페이지 보상금 부분에 고지서전달보상 전액감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1억 1,280만원이 계상됐다가 전액 삭감으로 내려왔습니다. 비용이 이미 지출된 것은 없습니까 ?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기택위원
없습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300만원이 집행을 해 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액을 감시켰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1,300만원을 다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내일 올라올 수정예산에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징수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범수 위 원.
김범수위원
세무과에 하나 더 있습니다. 414페이지에 일반전화 청약비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저희 구청에서 세무공무원이 한 명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계속 전화 확인도 해야겠고 해서 하나 신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업무분장상 여기서 예산을 올려야 하는 것인가요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편의상 저희가 올렸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징수과 부분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권붕원 위원님.
권붕원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 정부 미지원 경로식당 취사장비 지원이 있는데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인수입니다. 흰돌마을 백석복지회관, 문촌7단지, 9 단지입니다.
권붕원위원
취사장비라고 하면 일괄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도에서 부담지시된 것인데 아마 3개 복지회관에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권붕원위원
제 말씀은 취사장비는 일체 다 들어가냐 하는 것입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예. 전부 들어갑니다.
권붕원위원
또 한가지 424페이지 알뜰시장 참석자 급식비가 있는데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올라왔는지. . .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은 저희가 알뜰시장하기 전에 추경이 일찍 끝날 줄 알고 올 린 금액입니다. 알뜰시장을 이번에 새마을부녀회하고 같이 합동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가 급식을 지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기히 지나간 사항으로 삭감을 하셔도. . .
권붕원위원
그러면 행사가 지나갔는데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삭감대상이 된다는 얘기에요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추경이 일찍 있을 줄 알고 이것을 올렸는데 기히 행사를 했기 때문에. . .
권붕원위원
그러면 그 때 당시는 급식지원을 안하고 행사는 무사히 치렀어요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그때는 총무과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아마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럼 그때 총무과에 이 예산이 있었나요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 700인가 얼마 일부 지원이 된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지난 것이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이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택위원
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21페이지 경로당운영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민간경상보조 경로당운영비에는 국도비 내시내역이 안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비가 지금. . .
이기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삭감내역이 될텐데 증가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가 당초 보조내시될 때 115개소로 책정됐습니다. 그런 데 현재 저희 경로당수가 195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경로당 추진하는 것이 11개 소, 앞으로도 추가로 등록될 것을 계산해서 223개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런데 양개구청 것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이상하게 틀린 부분이 발견됩니다. 덕양 구청 것을 보면 국도비가 내시 됐다가 삭감이 됨으로써 시비마저 삭감이 돼서, 여기로 말할 것 같으면 약2천여만원이 삭감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증가가 됐습니다, 5,100만원이라는 돈이. 그러면 국고보조사업이라는데 국비와 도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역이 여기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증가상태만 들어있고. 그것을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 경로당 난방 비를 보면 국비가 574만원이 마이너스되어 있고, 도비도 마이너스 돼 있고, 시비 마이너스해서 삭감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는 국도비 내시 내역이 일체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 증감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도비 보조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사항에서는 국비가 369만 6천원이 들어가 있고 도비가 4,792 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4,735만 2천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추가로 된 것 은 보조 내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여기는 분명히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었는데 그 자체가 삭감돼 있다는 내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그러니까 국비와 도비가 삭감된 부분을 시비에 추가해서 했기 때문에 5,184만원의 예산 추가비용이 들어갔다는 내용으로 봐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이기택위원
아니 지금 국도비 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내시해 준다고 하다가 그 내용이 삭감돼 있었기 때문에 시비로 이 나머지를 메웠다고 봐집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그 내역이 나와야지 어떻게 메울 수 있나 이겁니다. 국도비 내시 돼서 시비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 마이너스 된 부분을 시비로 메워주었기 때문에 예산 추가지출이 돼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로 그것을 추가시켰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지금 국도비가 내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예산을 지금 추경에 우리 가 반영하지 않는다면 경로당 운영비는 지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비로 해 놓 고 국도비가 내시된다면 그때 돌리는 방향으로
이기택위원
예. 그 내용을 이미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국비 얼마, 도비 얼마 됐다가 그 부 분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자라는 부분을 여기서 시비로 메우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회계법상의 문제입니다. 뒤에 보면 일괄돼서 국도비 내시됐던 것을 추가로 이 정도 시비가 필요하니까 차라리 예산을 세우는 것이 낫지 이 곳처럼 분명히 국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해 놓고 그런 내용은 삭제해 버리고 거기 빠진 부분을 시비로 추가시켜서 5,184만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의회에 예산안 제출한 자체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비가 내시됐었고 도비 내시 됐던 것 본예산에서는 분명히 그것을 믿고서 했는데 그것이 삭감됨으로써 지원해 주어 야 될 곳이 지원을 못해주게 되니까 그런 것은 무시해 버리고 시비로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서 이렇게 예산 올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삭감된 것이 아닙니다.
이기택위원
아니 삭감이 되면 양개구청이 같이 되겠지 일산구청은 안되고 덕양구청만 삭감이 되겠습니까.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삭감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내시가 취소된 것이 아닙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그렇지 않죠.
이기택위원
그럼 어떻게 돼가는 것입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이것은 삭감된 것이 아니고 지금 8개소가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 은 우리 시비로 다 넣고 추후에 보조내시가 되면 가감정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된 8개소만 시비로 우선 넣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이 부분은 197페이지를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틀릴 수 가 있습니까 ? 삭감이 안됐다면 여기 국고보조사업에 넣지를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 을.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이 사업 자체가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국고보조가 안됐는데 자체사업에 넣어야죠.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이 사업은 자체사업이 아니죠.
이기택위원
그럼 국도비내시가 어디에 돼 있습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이 8개소가 빠졌기 때문에 추가로 넣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지금 이것이 잘못 돼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봐 주세요.
정완해위원장
그 부분은 끝나고 다시 조정하기로 하고,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찬 위원님.
유재찬위원
423페이지에 경로당 건립비 지원(장항1동) 3천만원이 있습니다. 장항동에 지금 경로당이 몇 개나 있습니까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확인은 제가 다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장항1동에 대한 경로당 건립비는 옛날 백석5리에 해당되는 것인데 지금 거기 경로당이 마을회관하고 같이 사용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통에는 마을부지로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 숙원사업으 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유재찬위원
시골동네 같으면 마을회관하고 같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 꼭 경로당이 따로 지어져야 되나요 ? 장항동에는 여러 개 경로당이 있어서 그 동네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동네는 청년회하고 부녀회도 사용하고 있는데 아주 비좁습니다. 군 단위 시절에 최초로 건립한 마을회관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사용하기가 너무 비좁습니다.
유재찬위원
부지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유재찬위원
개인땅을 희사한 것인가요, 아니면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마을 재산입니다.
유재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택위원
424페이지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12개월을 똑같이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223개소에 대해서 12개월이라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왜냐 하면
이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개 노인정당 중앙집중난방과 자연부락 자체 난방하고 월 얼마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중앙난방식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부락에는 연 35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중앙집중난방식은 없습니까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이기택위원
사회봉사활동비나 이런 토탈지원액까지 합쳐서 말입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사회봉사활동비는 월11만원 모두 경로당 운영비에
이기택위원
그래서 토탈 금액은 얼마인지, 월도 좋고 연도 좋고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나 하는 얘기입니다. 중앙집중난방과 개별난방과 노인정 1개소당 지원비 액수가 어떻게 됩니까 ? 그러면 연 지원액수가 어떻게 됩니까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연 지원액수라는 것은 월 11만원씩 전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난 방비만 따로
이기택위원
난방비는 개별난방 같으면 35만원이 추가되는 것이죠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기택위원
그러면 사회봉사활동비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들어가는 것입니다. 11만원 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인 이 내용 중에 421페이지 경로당 운영비에서도 그 부분을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5,184만원이라는 액수가. 비록 현재는 190개소인데 앞으로 늘어서 223개소가 된다고 봤을 때 1개소당 11만원은 고정지급이 되고 난방비 35만원은 개별난방만 지원 이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예.
이기택위원
그런 토탈액수를 합치다보니까 지금 4,184만원이라는 액수가 나온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다른 데서는 국도비 내시 됐던 것이 삭감이 돼서 결국은 어디서건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기택위원
421페이지는 끝나고 나서 자료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모든 것을 어렵게 풀어나가서 그러는데 제가 다시 질의 드릴게요. 경로당 수가 모 두 몇 개입니까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오늘 현재 195개입니다.
송홍의위원
195개인데 223개는 뭡니까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현재 195개인데 시에서 현재 건립하고 있는 것이 11개소 있습니다. 그것을 연말에 준공되는 것으로 보고, 또 지금 계속 경로당을 등록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추정 을 해서 223개로 한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28개는 추정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것입니까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홍의위원
좋아요. 지금 문제는 도비로 주든 국비로 주든 예산편성은 지침에 의해서 경로당수 가 내려오죠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예.
송홍의위원
그렇다면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195개, 또 11개, 그리고 지금 장항동 1개, 그러면 195개 더하기 12개 해 가지고, 지금 11만원 주고 있죠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예.
송홍의위원
그리고 35만원 있죠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예.
송홍의위원
그럼 195개 중에서 현재 중앙난방이 몇 군데입니까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54개소를 연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나머지는 전부 중앙난방이에요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예.
송홍의위원
그럼 54개에 대해서 11만원, 35만원 해서 45만원을 곱해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만 시 예산으로 충당하면 간단한 것을 지금 이 예산편성 해 놓은 것이 아주 어렵게 해놨어요.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맞습니다. 알기 쉽게 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은 인정합니다.
송홍의위원
또 하나 421페이지 보면 난방비에서도 820만원 감했어요. 115개소 중에서 74개소 만 인정해서 820만원 감하고, 운영비도 5,184만원 따로 올려놓고, 823페이지 보면 경로당 난방비 지원(도 자체사업)해서 54개소가 문제돼 있고,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하면 뭐가 뭔지 모릅니다. 숫자 파악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저희가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등록, 사실 지금 11개는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장항동에서 하나를 한다고 해도 지 금도 신도시 아파트 내에도 등록하지 않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전국에서 일산구가 경로당 수가 제일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23개라는 것은 연말에 가면 이 숫자가 넘을지 안 넘을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그 정도는 될 것이다 해서 저희가 책정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완해위원장
송위원님, 이것은 국도비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그렇게만 하시고
송홍의위원
예, 알겠어요. 하지만 운영비하고 난방비하고 활동비 다 똑같아요. 같은 항목인데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주고 하면 안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예.
정완해위원장
이기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기택위원
423페이지,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사회활동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10만원씩 6개소 12달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로당에서 사회활동을 하길래 10만원씩 지출을 하고 있습니까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시에서 지시를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관리노인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 것이 전액 중단됩니다. 지금 저희가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를 전부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내 년부터 지급이 중단되는 것은 도비 50%, 시비가 50%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을 시비로 변경하도록 시에서 지시가 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6개소는 확정이 된 것입니까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6개소는, 6개월동안 24개소 경로당을 도비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가 6개소에 12개월로, 시에서 지시가 돼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유재찬 위원.
유재찬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알뜰시장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다 했다고 하지 만 알뜰시장 비용 명세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예, 권붕원 위원님.
권붕원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질검사 하는데 채수 병이 있고, 플라스틱 두 가지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병은 비싸고, 플라스틱은 싼데 병으로도 꼭 해야 돼요 ?
그런데 유리 200개, 플라스틱 200개 해서 400개를 요구했는데 1년에 몇 개나 사용됩니까 ?
이것은 예산과는 별개의 문제인데 수질검사 유리병에 채수해서 하면 몇 가지 검사 가 나옵니까 ? 또 플라스틱은 몇 가지 나옵니까 ?
알았습니다.
정완해위원장
환경위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433페이지 무단투기 단속원 모자 제작을 하시는데 15만원 좋습니다.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예, 단속실적이 많습니다. 특히 꽃박람회 기간동안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고, 공익요원으로 배치가 돼서 매일 나가고, 하루에 보통 4, 5건 이상씩 되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전부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송홍의위원
얼마씩 부과하고 있습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일반폐기물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것은 5만원이고, 사업장건축폐기물은 50만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아주 잘 하고 있어서 칭찬을 드리고, 이 무단투기가 일산구청만 아니라 고양시 전역 에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 철저히 단속을 하시고, 과태료 부과실적을 내일 아침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예.
정완해위원장
권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붕원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36페이지 식사동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공사 (토지 사용보상) 가 있는데 이 보상이 어디 나가는 것입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이것은 작년에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침출수 처리공사를 했습니다. 그래 서 침출수 공사를 하는데 위에 복토까지 완전히 해 가지고 그 토지를 사용하는 동안 토지보상을 토지감정원에 평가의뢰 해 가지고 지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그 근경에 있는 토지 점용돼 있는 보상은 아니죠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해당토지가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몇 필지나 됩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3필지입니다.
권붕원위원
예산과는 조금 다른 질의인데 그 주변의 쓰레기적환장에 대한 보상은 다시 거론이 안됩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쓰레기적환장 보상 문제는 전부 작년말까지로 끝났습니다.
권붕원위원
보상금이 다 지급됐어요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예. 평당 7천원선 정도에서 전부 지급돼서 문제가 없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에는 11필지로 알고 있는데 11필지에 대해서 보상해 준 자료 좀 주시고, 433페이지 무단투기 단속 공익요원 자전거를 5대 사신다고 했는데, 자전거가 효과 있을 까요 ? 자전거 타고 언제 다녀요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무단투기 하면 전화로도 신고받고, 출장도 수시로 순시해야 되는데 자전거 타고 언제 돌아다닙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이것은 현장에 나가기보다도 지금 보면 현장이 일산4동이나 구청에서 버스가 연결이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왔다갔다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공익요원 출퇴근하는데 버스노선이 안 닿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 한 것이지 지금 예산을 보니까 무단투기단속용이라고 하셨는데 자전거 타고 어떻게 무단 투기하는 데를 다녀요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이것은 출퇴근용이 아니고 사무실에 출근을 했다가 현장에 나가는데 사 용할 목적으로 올린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렇게 제목을 넣든지 해야지 무단투기 단속용으로 해 놓으니까 이것이 맞는 예산이냐는 얘기에요. 안그렇습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표기상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사무실에 출근해서 현장 에 나갈 때 이용하려고 구입하는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알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유재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재찬위원
434페이지에 고속발효기 발효제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백석동에 있는 발효기에 대 한 것입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찬위원
거기 발효기는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백석동의 발효기는 지금 재활용선별장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석동의 임광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100가구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부 터 지금까지 수거한 것이 12,455킬로입니다. 이것을 고속발효를 하다보니까 지금 1,730킬로가 나 왔습니다. 이것은 지금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수원농산에서 가축사료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전 부 거기로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유재찬위원
고양시에서는 이 사료를 사용하겠다는 곳이 없습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아직까지 주문받은 것이 없습니다. 일산이라든가 덕양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농가가 나오면 즉시 주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찬위원
용인에서는 이 사료가 충분히 좋은 사료로 별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저희가 고속발효기를 운영하면서 음식물쓰레기를 농촌진흥원으로 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염분이라든지 기타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나와서 이것을 수원농 산에서도 100%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료를 90% 섞어서 사용하고 있답니다.
유재찬위원
그 검사결과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찬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에는 이 고속발효기가 충분히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효과적 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시범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어야 될텐데,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했는데 결과보고는 언제쯤 하실 생각입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이것을 운영하면서 보니까 지금 하루 평균 70킬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적게 나올 때는 50킬로, 많이 나올 때는 130킬로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문제점이 용량이나 가격에 비해서 처리할 대상가구수가 굉장히 적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속발효기가 보통 2, 3천만원 가량 되는데 가구는 100가구, 많아야 150가구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 희 구청에서 시범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고속발효기를 하 게 되면 아파트단지 같은 데서 자율적으로 운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유재찬위원
지금 새로 436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5개를 예산 신청하셨는데 이것은 어 떤 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고속발효기를 이용해서 퇴비화하는 방법도 있 습니다마는 저번에 계장들과 의원님들 몇 분이 갖다오셨는데 소멸처리하는 기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멸처리하는 방법도 예산이 세워진다면 연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유재찬위원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붕원 위원.
권붕원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3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비디오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지 역경제과에서 왜 필요합니까 ?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일산구지역경제과장 오정환입니다. 이것은 제가 부탁드립니다마는 저희가 농지매립 관계해서 단속을 나가서 다니다보면 겨울에는 밤에도 단속을 해봤습니다만 공무원증을 먼저 보여주고, 선생님 소리를 해도 그 사람들은 꿈쩍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찍거나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옆에 근접을 못하게 하니까 비디오카메라를 가지고 촬영하면 30 미터 밖에서 촬영을 해도 넘버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농지 매립 단속하는 데 있어서 이 비디오카메라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건수가 1년에 몇 건이나 있어요 ?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건수는 몇 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권붕원위원
전년도에 비하면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몇백건 나옵니다.
권붕원위원
일산구청에 몇백건씩 나와요 ?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예. 저희 사진대금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나오니까요. 없는 인원에 이 불법농지매립 단속하느라고 고충이 너무 많습니다.
권붕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완해위원장
김범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범수위원
자료를 한 가지 부탁합니다. 438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위원명단과 상반기에 회의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명단은 드리도록 하고, 상반기 회의는 금년도부터 월 5회씩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월 4회였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가장 최근의 회의록을 한 부만 복사해서 같이 주십시오.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정회
16시 3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평소 저희 농촌지도소를 아껴주시는 정완해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설명 내용은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붕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붕원위원
소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6페이지 생활개선회 농악경연 출전회원 농악복구입이 있는데 농악회원이 몇 분 있습니까 ?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지금 20명입니다. 실제는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20명이 여기서 교육을 받고 있고,
권붕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20명이 넘는데 20명만 딱 농악복을 준다고 하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지금 20명으로 돼 있고 20명을 더 확대를 해서 이것에 대한. . .
권붕원위원
총원이 몇 명이에요 ?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120명입니다. 생활개선부 회원 중에 여기 참여하는 사람은 3, 40명 됩니다. 그런데 출전하든가 했을 때는 피복이 20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 한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럼 어디 행사할 때 20명만 참가하는 농악복이 필요해서 그런 것입니까 ?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당장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20명분만 계상된 것입니다. 앞으로 농악붐이 되면 더 인원을 늘려서 참가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권붕원위원
알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이기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기택위원
256페이지 농촌지도자 선진농장 현지견학 해서 전액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감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
태식
손태식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당초 예산에 이것이 편성됐는데 이것이 예산편성과정에서 지침 에 위배된다고 해서 도 단위 심의에서 감사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심성 예산 같은 것, 조례나 법령에 근거 없는 선심성 예산 부분이 있다고 감사 지적사항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분명히 본예산에 편성이 됐으면 지도자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실망의 대상이 되거든요. 앞으로는 예산편성 지침에 어긋나는 편성을 한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대두가 됩니다. 이런 것은 사실상 올리지 않았던 것만도 더 못한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차라리 안올렸으면 없었나보다 하는데 기대를 갖게 했다가 허물어 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추진상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식
손태식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이상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운위원
지도소에 PC 몇 대 있습니까 ?
태식
손태식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할 수 없는데 계당 2, 3대씩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몇 계입니까 ?
태식
손태식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8계입니다. 그리고 상담소에 금년에 한 대씩 보급했습니다.
이상운위원
많이 사용합니까 ?
태식
손태식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프린터기도 많이 사용합니까 ?
태식
손태식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예.
이상운위원
무슨 용도로 그렇게 많이 사용하십니까 ?
태식
손태식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문서작성도 하고 자료 만들고 그런 데 사용합니다.
이상운위원
레이져프린터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
태식
손태식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8대인가 9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카드리지와 토너의 차이점을 아세요 ?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손태식 : 글쎄요, 정확한 용어개념은 제가. . .
이것 똑같은 거에요. 카드리지하고 토너는 똑같은데 갖다 끼우는 것이냐, 약 을 덮는 것이냐 그 차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 한 번 갈아넣으면 4천장, 5천장 뽑습니 다. 제 생각에는 아무리 소모품이지만, 카드리지 방식이 있고 토너 방식이 있거든요. 아십니까 ?
태식
손태식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프린터에 관한 전무적인 지식은 사실 없어서 제가 확실히 답변을. . . 제가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것은 삭감해도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태식
손태식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실무진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 . . 연중 사용하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