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서주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토요일에 시립도서관까지 심사를 마쳤고 오늘은 문예회관, 차량등록사업소, 덕양구청, 일산구청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예회관관리사무소의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관리소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손중춘입니다. 토요일날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집안의 조그마한 일로 인해 폐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설명내용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제가 문예회관 공연장의 태극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를 고친다는 예산이 안 들어있어요.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무대가 좁아서 무대 앞으로 한 1m정도 나올 수 있도록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이장성위원
무대는 무대고 그 태극기는,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태극기는 규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걸려있 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장성위원
어디다 알아 보셨어요 ?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태극기에 대한 규정이 나온 것이 있어요.
이장성위원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두 달 전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장성위원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죠 ?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규정에 보면 테가 있어도 무방하고 없어도 무방하다고 되어 있는 데요.
이장성위원
변경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도지사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도지사가 총무처장관한테 문의해서 다시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두 달이 넘었거든요. 태극기 관리규정에 보면 테를 못 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벽면에는 태극기 면만 게양하게 되어 있지 액자라든가 이런 것은 못 넣게 되어 있어요. 될 수 있는 대로 깃대에다 태극기를 달게 되어 있지, 여기 이렇게 늘어뜨리는 것은 일제의 잔재 때문에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규정을 내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별도로 이 위원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예, 김정무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연대 및 사회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내구연한이 됐다고 얘기하셨는데 강연대나 사회대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연대가 전부 외부로 빌려주기 때문에 보관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손이 되는 비율이 한군데 계속 있는 것보다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지금 3대가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연대나 강연대 같은 것은 사실 내구연한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5년이 아니라 10년도 갈 수가 있는 것인데, 잘못하면 1년 안에도 망가질 수 있고 한데. . . . . .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저희 고양시 행사가 여러 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그 때마다 연대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파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정무위원
현재 있는 것도 아주 못쓰게는 안됐죠 ?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그렇죠.
김정무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승인이 되면 이것은 여기에서만 쓰고 지금 있는 것은 바깥으로,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예회관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의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수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예산안을 설명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설명내용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의 기획실, 총무과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걸리니까 앉아서 하세요.
창화
정창화덕양구기획실장
덕양구 기획실장 정창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주원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덕양구의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최진영 위원 질의하세요.
최진영위원
최진영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사회단체 임의 보조해 가지고 1억 6,100만원이 일산구청에도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마 는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죠 ?
창화
정창화덕양구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주로 어디에 보조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
창화
정창화덕양구기획실장
이것은 저희가 계획을 잡는다기보다는 사회단체 보조가 정액보조로 나가는 단체가 있습니다. 문화원이라든지, 예총이라든지 정액보조로 나가는 사회단체가 있는데 그 이외의 사회단체 중에서 저희 구의 시정이나 구정을 추진하는데 우리가 했으면 하는 사업을 다른 사회단체에서 좋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한테 보조를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검토해서 우리구나 시정에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져 나가는 사업이라고 했을 때 결정을 해서 보조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액만 세워놓고 경우에 따라서 정액보조 이외의 단체가 행사를 할 때 주는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문화원이나 예총이나 본청에서 정액보조를 하고 있고, 그 이외의 단체에 보조를 하 기 위한 예산이다. 그러면 97년도도 상반기가 다 지났습니다마는 예산요구를 한데가 어디 있습니까 ?
창화
정창화덕양구기획실장
아직은 없습니다.
최진영위원
예산은 풀로 확보해놓고 보조요청을 했을 때 앞으로 구에서 검토해서 지급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
창화
정창화덕양구기획실장
예.
최진영위원
이것은 본예산에 안 세웠다가 어디 상부기관에 지적을 당한 것입니까 ?
창화
정창화덕양구기획실장
본예산에 세우지를 않고 저희가 시에만 세워놨고 구는 안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구도 세워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지적을 당해서 이번에 세우는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좋습니다. 14페이지,
황규철위원
최위원님 ! 아까 위원장님이 모두에 설명하실 때 한 위원이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 음에 관련되는 것을 보충질문을 곧장 물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최위원님 같은 경우는 다른 질문을 하시거든요.
서주원위원장
최위원 같은 경우 최위원이 다 끝나고 그와 관련된 것이라면 다 보충질의를 할 수 있죠.
황규철위원
지금 최위원이 이 항목말고 다른 항목으로 넘어가거든요. 넘어가는데,
서주원위원장
그것은 별도니까 발언이 다 끝난 다음에,
황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진영위원
14페이지 구정홍보책자 제작 500만원이 기정예산에 세워졌는데 2천만원을 추가로 요청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 설명에 1,000부는 제작을 했다, 그런데 부족한 것 같아서 500부를 더 제작을 해야되겠다 해서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1,000부 제작에 1부당 제작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
창화
정창화덕양구기획실장
1부당 만원이 들었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500만원을 세워 가지고 1만원씩이라면 500부밖에 제작을 못하는데 아까 설명에는 "1,000부를 제작해서 돌렸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500부를 더 세우겠다, 그래서 2천 만원이 더 필요하다. "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
창화
정창화덕양구기획실장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홍보책자를 제작하는데 본예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기획실 예산이 두군데로 서 있었습니다. 홍보책자가 기획관리에도 있고 공보관리에도 있고, 그래서 본예산 심의하실 때 2개를 합쳐서 깎으시면서 여기서 모자라는 것은 여기서 쓰면 되지 않느냐 해서 그 때 본예산에 깎인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보관리에 세워놓은 예산은 사실 쓰지를 않았습니다. 기획관리에 있는 것으로 책을 만들었고, 공보관리에 있는 것은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최진영위원
먼저 이원화되어 있는 것 같아서 본예산에 구정홍보책자, 구정홍보물 이렇게 2종으로 들어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정홍보물은 본예산에 2천만원 예산요구에 1천만원 삭감하고 1천만원을 살렸거든.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제작을 했단 말이죠 ?
창화
정창화덕양구기획실장
예, 그 돈 가지고 제작을 했습니다. 이 책자. (책자를 내보임)
최진영위원
봅시다. (책자를 건네 받음) 지금 나라 경제나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책자를 봤습니다마는 지금 있던 이런 홍보책자를 권당 만원씩 해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통장들한테도 주고 민원실에도 비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예산이 만원 들어가는 책자입니까 ?
창화
정창화덕양구기획실장
9,900원 들어갔습니다.
최진영위원
얼마나 기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창화
정창화덕양구기획실장
저희는 본예산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새로 입주하는 주민들도 많고 특히 초등학교 사회과목에 우리고장을 알아봅시다 하는 과목이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 . . . .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것을 알아보려고 저희한테 무척 와요. 그래서 그 책자를 만들어서 선생들한테 줄까 하는 발상을 가지고 했었거든요.
최진영위원
됐습니다. 1,000부를 제작해서 어디에 배부를 했습니까 ?
창화
정창화덕양구기획실장
학교에 제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구청에 조금 갖고 있는 것이 있고, 동사무소, 의회에도 40부를 보냈고, 교육청, 소방서, 경찰서 3부, 6부 했고 거의 다 학교로,
최진영위원
그럼 1,000부를 제작해서 거의 다 배부를 하고 지금 거의 없다는 얘기죠 ?
창화
정창화덕양구기획실장
예.
최진영위원
그래서 500부를 더 제작을 해서 새로 입주하는 시민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주겠노라 이 얘기 아닙니까 ?
창화
정창화덕양구기획실장
예. 먼저는 학교별로 15부씩 배부를 했거든요. 중학교는 10부씩, 그런데 다른 교사들이 많으니까 서로 달라고 해서 이번에 더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학급별로 배분을 해줄까 하는 생각입니다.
최진영위원
예, 좋습니다. 홍보책자 제작한 업체와 단가의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봐서는 저것이 1만원씩 드는 책이 아닌데 암만 요즘 물가가 비싸다 하더라도 말이죠. 단순인쇄인데 나중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덕양구기획실장
제가 확인해서 올리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지금 구내식당이 어디로 옮겼습니까 ? 본래 설치한 데서 하고 있습니까 ?
창화
정창화덕양구기획실장
구내식당은 그 자리에 하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지금 식탁이나 의자나 식판이 모자라나요 ? 직원이 늘었습니까 ?
창화
정창화덕양구기획실장
직원들이 늘은 것이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될 수 있으면 안 먹으려고 하 고,
최진영위원
당초에 직원 숫자만큼은 확보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
창화
정창화덕양구기획실장
그렇게 못했습니다.
최진영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기획실이나 총무과 모든 조립식 건물로 비좁은 곳에서 업무를 하다보니까 부족한 것 같아서 더 세우는 것 같습니다마는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출입문 교체는 조립식 건물 이 지어진지가 얼마 안됩니다. 이제 구청이 생긴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도구가 전부 불량입니까 ?
창화
정창화덕양구기획실장
출입문이 전부 고장이 나고 열쇠가 고장이 나서 자꾸 고치게 되고 그리 고 저희는 출입문에 세콤을 해서 세콤회사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직실에 연결되는 사항이라서 한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꾸 고장만 나고 고쳐야 되는 일이 하도 많아서 이번에 새로 갈아볼까 하는 생각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면 이제 개청한지 1년 남짓 하고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설치할 때 제대로 안한 것 아닙니까 ? 이제 1년 남짓 했는데 전부다 불량이라고 그러면 사전에 조립식 건물을 세울 때 제대로 감독을 안 했던 부분 아닙니까 ?식당의 개보수 공사도 타일공사라든가 가스공사라든가 이것도 다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
창화
정창화덕양구기획실장
예.
최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 이장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차량선박비에 특수차, 고소작업차 377만 2천원이 서있는데 25페이지에 보면 고소작업차가 또 300만원해서 1대가 되어 있고, 그 밑에 기타 특수차량이 또 350만원해서 4대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 좀 말씀해 주세요. 중복된 것 아녜요 ? 다음 페이지에는 개별로 해놓고, 또 한데 묶어서 4대로 해놓고 말이죠.
창화
정창화덕양구기획실장
마지막의 4대는 고소작업차가 아니고 굴삭기, 스키로다 이런 도로를 정 비하는 차입니다. 고소작업차는 가로등을 고치는 차있지 않습니까 ? 그것이 고소작업차고요.
이장성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몇 대가 있습니까 ?
구상
정구상덕양구총무과장
덕양구 총무과장 정구상입니다. 제가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
이장성위원
예, 말씀하세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총무과장
고소작업차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1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 에 있는 고소작업차 377만 2천원과 25페이지 고소작업차 3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위의 것 은 일반 차량선박비이고 그 다음 아래 25페이지에 있는 고소작업차 300만원을 환경부에서 겨 유차 매연 여과장치 및 천연가스 보급 계획에 의해서 행정지시가 금년도 3월달에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대기오염이 예전에는 산업체나 난방 이런데서 오염원이 됐었는데, 지금은 자동차 매연 대기가스로 대기오염이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매연 때문에 호흡기라든지 시각장애라든지 건강상 때문에 관공서의 차량은 정유의 차량은 매연 연료 절감장치를 부착해라 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3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맨 밑에 보면 기타 특수차량 4대는 ?
구상
정구상덕양구총무과장
그 4대는 제설차, 방제차, 굴삭기, 스키로다 차량을 얘기합니다.
이장성위원
특수차량의 가동 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
구상
정구상덕양구총무과장
정확한 가동일수는. . . . . .
이장성위원
운행일지 같은 것이 있습니까 ?
구상
정구상덕양구총무과장
예, 운행일지는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시청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특수차 해놓고 포크레인, 여러 가지 특수차량이 있는 데 실제로 가동하는 것은 별로 눈에 안 띄거든요. 운행일지는 일일이 확인을 안 해봤지만 거기에 인건비 따르고 자동차세 따르고 연료비 따르고 여러 가지 하면 우리가 임차하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시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
거기에 보충질문 하나만 하죠 ?
서주원위원장
예, 정위원님 ?
정영진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이 관장을 하시니까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특수차에서 고소작업차, 산불진압차 이런 등등이 관리 전환된 것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관리전 환이 언제 된 것입니까 ?
구상
정구상덕양구총무과장
그것이 작년도 본예산 심의한 후에 작년 12월달과 그 다음 금년도에 관리전환이 된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별건 아니겠지만 관리전환된 것이면 본청에서 받은 것이죠 ?
구상
정구상덕양구총무과장
예.
정영진위원
본청에서 자동차세나 유지비 등등은 사실상 많은 차량들이 아니기 때문에 본청에 서 있으면서 관리전환하면 이것도 같이 조치됐어야 되거나 아니면 본청에서 감해야 되는데 본 청에서 감된 것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매끄럽지 못한 것 같아서 관리전환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황규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나타난 일반수용비 구정시책추진 일반수용비인데 기정예산 1천만원이 본예산에 계상 되었던 것이죠 ?
창화
정창화덕양구기획실장
예.
황규철위원
그것이 지금 꽃박람회 때문에 일부 예산을 썼기 때문에 추가 500만원을 다시 도 승 인을 받아서 우리 의회에 예산을 계상시킨 것입니까 ?
창화
정창화덕양구기획실장
도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황규철위원
전체 우리 시책추진비 한도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
창화
정창화덕양구기획실장
예.
황규철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97년도 한해에 덕양구청 구정시책추진 일반수용비로 1천만원을 쓰겠다고 해 가지고 '97년도 예산안에 올려놓고, 지금 그 절반의 50%를 꽃박람회 행사 때문에 쓰고 500만원을 더 추경예산에 반영해달라 이것인데 물론 꽃박람회가 국제행사고 큰 행사인데 본예산 의 50% 가까이 되는 예산을 시책추진비로 사용했다는 것은 과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 지금 답변을 듣고 할까요 ? 끝까지 질문을 할까요 ?
서주원위원장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그렇게 하시죠. 그것이 좋을 것 같아요.
황규철위원
알겠습니다.
창화
정창화덕양구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천만원을 당초 예산에 세워놨습니다마는 사실 꽃박람회 기간 중에 예상했던 사항도 있었지만 예상하지 못한 사항들도 많이 나오고 해서 많이 쓴 것은 사실입니다.
황규철위원
그런 큰 행사를 하다보면 비용을 쓸 수가 있는데 본예산의 50%나 되는 시책추진비를 썼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사회단체 임의보조에 대해서 아까 최진영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도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갖다가 한해에 보조할 것을 신문공고를 해 가지고 사회단체한테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심사요건이 있고 그것을 구체화를 해놨어요. 심사요건에 해당되는 것을 수치화를 해서 요건에 해당되면 점수를 매겨서 사회단체에 보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탈락된 단체들도 불만이 줄어들고 비교적 신문공고를 하니까 모든 사회단체들이 참여를 하고 체계적으로 되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는 그냥 총괄적으로 풀예산을 세워놓고 어디에 지불할지 계획도 없고 아직 요청도 안 들어와 있고, 이것도 사실 1억 6,100만원이나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창화
정창화덕양구기획실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불특정 다수 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 주겠다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일반 관리비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런 일반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 아니고 어떤 사회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 예를 들면 '장애자협회 같은데서 우리가 10월달에 자연보호 행사를 행주산성에 가서 해봐야 되겠다'라든지, 우리 시청이나 구청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 그런 행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저희가 점수를 해서 사업비 성격으로 지원을 하는 사항이 돼서 저희가 한꺼번에 받거나 그럴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황규철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사전계획인데 계획성 있게 요청을 받고, 또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훨씬 우리가 예산 세우는 목적하고 합당하죠. 그리고 17페이지 학교폭력근절행사 물품구입에 관해서 제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꼭 어떤 사회에 그런 행사를 하다보면 우리 관공서에서는 플랭카드 걸고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런 행사보다도 실질적으로 학원폭력이 근절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사업 계획을 세워야지 행사를 위한 행사로는 너무 그동안 해왔던 것이 구태의연한 방식이 아닌가 싶은데 답변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정구상입니다. 저희가 캠페인 및 홍보용 어떤 행사만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내적으로는 실제로 학교주 변에 가서 선도활동하고 계도도 하고 이런 것은 사실 예산하고 수반이 안되기 때문에 표시가 안 돼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는데,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목적에 맞게끔 해주시고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안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황규철위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더 하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덕양구청 기획실, 총무과 예산안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아까 구내식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인건비가 4,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얼마나 됩니까 ?
구상
정구상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정구상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1일 한 200명 이상이 급식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얼마씩 받죠 ?
구상
정구상덕양구총무과장
2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집기라든가 인건비라든가를 전부 계산하면 매식하는 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지나요 ?
구상
정구상덕양구총무과장
지금 매식 밖에서 음식을 먹으면 보통 4천원 내지 5천원짜리가 보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내식당을 이용하면 절반정도 가지고 점심식사를 이용하고 있는 폭이 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지금 구내식당에서 2천원을 받는 것은 수입이 어디로 들어가죠 ?
구상
정구상덕양구총무과장
그 수입은 별도로 구판사업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은 복지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는 것이죠 ?
구상
정구상덕양구총무과장
예.
이장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예,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박원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아까 최진영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27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출입문 교체하고 그밑에 기획실 조립식 건물, 총무과 조립식 건물, 민원봉사과 징수과 조립식 건물, 매점 조립식 건물, 조 립식 건물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구청 청사 건축계획이 언제죠 ?
구상
정구상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정구상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과정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은 제가 모르겠고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린다면 금년도 10월달에 설계납품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나 돼야 착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그런데 정부에서도 그렇고 경제가 좋지 않아서 긴축하는 의미에서 보면 조금 공무원들이 협소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98년 초에 신축이 될 것이 예상이 되는데 자꾸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 되거든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총무과장
공사기간을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말에나 청사가 새로이 신축이 되면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사실 구청이 생긴지 1년이 지나면서 살림살이가 자꾸 늘다보니까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기획실의 영상이나 음향기기 같은 것을 사다보니까 정말 고가품도 있고 그런데 어디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고 그래서 그런 사유로 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조립식 건물을 더 증축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실 예산과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저희 나름대로는 양면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총무과에 보면 집기가 회의실에 회의탁자라든가 의자를 회의실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많은 인원을 교육을 시킨다든가 했을 때는 그 집기를 다른 데로 옮기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옮기는 과정에서도 파손도 되고, 훼손도 되고 이러한 경우도 없지 않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장소에 보관을 해놨다가 사용시에 쓰면 훼손이나 이런 것도 방지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부득이 하게 증축을 하려고 합니다.
박원필위원
그리고 매점 조립식 건물인데 매점은 구청에서 직영합니까 ? 일반이 하는 것입니까 ?
구상
정구상덕양구총무과장
매점이 구내식당의 일부분을 칸을 막아서 장애인한테 임대를 줬습니다. 장애인이 거기에서 구내 매점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박원필위원
그럼 세를 받고 장애인한테 넘겨줬군요 ?
구상
정구상덕양구총무과장
예.
박원필위원
현재 부지하고 건축비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
구상
정구상덕양구총무과장
저희가 구청신축할 부지하고 기존의 임시 구청청사하고는 구분이 완전히 되어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앞의 ?
구상
정구상덕양구총무과장
예, 신축할 부지입니다.
박원필위원
그럼 지금 현재 청사정도는 주차장 부지라든가 그런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
구상
정구상덕양구총무과장
행정적으로는 의회 부지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런 것이 공공청사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도로 옆에 나대지가 새로이 신청사를 건축할 부지가 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이순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예, 이순득 위원입니다. 24페이지 매연연료 절감장치를 부착하는데 여기에 차량이 여러 대가 나와 있습니다. 소형화 물에서부터 특수차량까지 이 차량이 전부 경유로 운행되는 차량입니까 ?
구상
정구상덕양구총무과장
예, 지금 여기에 표시된 것이 경유차량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26페이지에 차량구입을 또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차량들에 대해서 매연연료 절감장치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 이것도 해야될 것 아닙니까 ?
구상
정구상덕양구총무과장
지금 예산에 계상된 앞으로 신규취득할 차량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5페이지 소형화물에 동 포함에 30대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구청에 11대 동에 18 대, 그리고 기획실에서 새로 사는 차량 1대 해서 30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선별창고 재활용 장소에 지붕이 안 덮여 있었습니까 ?
구상
정구상덕양구총무과장
예, 지금 저희가 선별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점 옆에서 그냥 규격봉투 나 마대 같은 데다 재활용품이라든지 쓰레기를 일시적으로 보관을 했다가 분리를 해서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처리를 하고, 일반쓰레기는 청소업체에서 와서 수거를 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미관상 보기도 나쁘고 재활용은 비가 맞으면 파지 같은 것은 안되기 때문에 보기 좋게 지붕만 저희 청사와 청사 사이에 공간이 좀 있어서 거기다 지붕만 씌워서 한쪽면만 막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매연연료 절감장치를 부착하는 사업을 자체 내로 하실 것은 아니죠 ? 어디 자 동차 공업사에 맡겨서 하시는 것입니까 ?
구상
정구상덕양구총무과장
예, 사실 절감장치 부착은 저희가 부품도 없고 천상 정비업소 같은 데에 의뢰를 해서 절감장치를 부착하려고 합니다.
이순득위원
공고해서 입찰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
구상
정구상덕양구총무과장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저희가 금액을 봐 가지고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된다면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소형화물 같은 경우 30대, 중형화물 해서 예산이 6천, 2,700, 1,500 예산이 큰 것이니 까. . . . . . 물론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왕에 하는 것이니까 신중히 잘해서. . . 이것이 처음 실시하는 것이죠 ?
구상
정구상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일반 개인도 하라고 그러는 것을 들었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총무과장
예.
서주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김정무 위원 질의하세요.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27페이지 지금 말씀들을 하셨는데 조립식 건물을 짓는 것이 평당 60만원으로 나왔는데 매점 이설도 60만원이거든요. 새로 짓는 것도 60만원, 이 축하는 것도 60만원, 물론 창고가 조그마니까 별 차이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있는 것을 뜯어서 옮기는 것하고 새로 짓는 것하고 같습니까 ?
구상
정구상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정구상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점이설 조립식 건물에서 60만원을 저희가 평당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현재 구내식당 안에 있던 것을 밖으로 돌출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것을 갖다가 그대로 그 자 리를 밖에다 쓸 수 없는 사항이 되겠고, 그 이유는 지금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직원의 수가 좀 증가를 하다보니까 비좁기 때문에 매점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럼 기존 건물에 붙여서 밖으로 내놓는 것이죠 ?
구상
정구상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다 그대로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
구상
정구상덕양구총무과장
다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고요, 한면 정도가 기존의 자리를 이용한다라고 봐주시고 3면은 새로이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정무위원
예, 알았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식당개보수 공사인데 조립식 판넬공사 천장, 후앙은 현재 있는 것을 갈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 밑에 보면 가스이설 및 배관공사, 바닥타일 및 상하수도 이설공사, 상하수도나 가스는 왜 이설을 해야 됩니까 ?
구상
정구상덕양구총무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구내식당 이용직원이 늘다보니까 사실 조리실의 면적도 비좁습니다. 그래서 조리실을 늘리는 관계로 개보수공사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식당을 늘리다보니까 부수적으로 가스도 이설을 늘려서 해야되고, 그 다음에 바닥 타일도 더 깔아야 되기 때문에 개보수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조리실을 확장하는데는 돈이 안 듭니까 ?
구상
정구상덕양구총무과장
사실 늘리는 것은 크게 많이 늘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와 같이 하는 것으로 돈이 좀 많이 드는 천정, 후앙이라든지 배관가스 이설이라든지, 상하수도 이설공사 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정무위원
이해는 하겠는데 늘릴 때 크게 늘리거나 조그맣게 늘리거나 사실상 한 칸으로 옮기 는 거예요. 옮기는 비용은 조리실을 크게 늘리거나 조그맣게 늘리거나 똑같아요. 1M나가서 늘려 놓나 2M나가서 늘려놓나 칸막이 있던 것을 내밀면 되니까 작건 크건 같은 금액이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조리실 확장하는 비용도 예산에 섰어야 정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황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중에 다기능 사무기기 각 실과 및 동사무소 예산. 회계용 해서 140만원 35대 4,9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무기기가 왜 이렇게 고가입니까 ? 설명 좀 해주십시오. 왜 이렇게 고가이며 어떤 용도로 필요하신지 전체 이 사무기기만 구입하는데도 4,900만원의 예산인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구상
정구상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정구상입니다. 우선 35대와 111대의 숫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대는 예산. 회계용 예산. 회계 전산화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각실과 구청에 15개 실과가 있어요. 그리고 동이 18개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하나와 기획실에 하나 이렇게 해서 35대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1대 전자결재용에 대해서는,
황규철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예산회계용만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용도고 가격이 왜 이렇게 고 가이며 그 부분 좀 답변해 주십시오.
상회
구상회예산계장
금년도에 예산. 회계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추경 작업하는 것도 새로 개발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시험운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는 예산에 관한 작업자체가 어떠한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한테 갖고 오지 않아도 각 구청 실 과나 각 동사무소에서 책상 앞에서 자기네가 요구한 사항을 프로그램에 입력시키면 고양시 전체 는 어디서든지 다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추경작업도 이루어지고 해서 서류가 왔다갔다하지 않더라도 예산이 반영되는 수립단계에서부터 그 다음에 배정되는 단계, 집행되는 단계까지를 전산화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 산입된 것이 아니고 단지 기기 컴퓨터에 관한 것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전자결재를 위한 컴퓨터 하드웨어 값입니까 ?
상회
구상회예산계장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컴퓨터용 프로그램은 따로,
상회
구상회예산계장
프로그램은 저희가 이미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의 95% 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컴퓨터 용량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
상회
구상회예산계장
그것까지는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 . . . . 저희가 이번에 작업을 하다보니까 지난번에도 본청 전산실에서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기를 다시 하나 산다고 해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예산. 회계에 대한 사항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실과에서 다 앉아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황규철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기존 컴퓨터로는 안됩니까 ? 기존 컴퓨터 하드웨어에다가 본 청에서 하는 소프트웨어를 깔아 가지고 하는 것은 안됩니까 ?
상회
구상회예산계장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그렇게 쓰다보면 업무상에 에라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1대씩 놔 가지고 업무처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이것을 새로 구입하시면 기존에 사용하시던 컴퓨터가 여분이 남지 않습니까 ?
상회
구상회예산계장
안 남습니다. 현재 각계에 컴퓨터가 1인당 1대씩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약 한 50%정도 밖에 공급이 안된 실정입니다.
황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새마을부녀회 풍물놀이 지원해서 예산이 250만원 18동이 올라와 있는데 각 동마다 25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 자세 한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죠.
창화
정창화덕양구기획실장
기획실장 정창화입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 새마을부녀회 풍물놀이 지원은 지난번에 각 동에서 새마을부녀회들이 강습을 받은 적이 있었나 봅니다. 장고라든지, 북, 꽹과리 같은 우리 사무놀이패들이 하는 그런 장비를 가지고 노는 풍물놀이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각 동 부녀회별로 사무놀이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 요청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것인가 자료를 내라고 했더니 250만원이 든다고 해서 저희가 각 동 부녀회에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풍물놀이 악기지원입니까 ?
창화
정창화덕양구기획실장
예.
이순득위원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악기가 장고 4개하고, 북 4개하고, 꽹과리 1개하고, 징하고, 복식이요. 10명의 맴버가 있는데 그 분들 복식하고 약간의 렛슨비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덕양구기획실장
기획실장 정창화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동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덕양구기획실장
덕양구 동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예, 이재황 위원입니다. 기정에 올라온 것을 보면 국기 조명등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 각 동사무소마다 금액이 각기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 50만원, 40만원,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 . . . .
창화
정창화덕양구기획실장
국기를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국기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개정이 되는 바람에 국기를 강하식을 하지않고 지금 24시간 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는 국기가 보일 수 있도록 조명등을 비춰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동사무소 여건이 각자 다 다르니까 그 것을 구청에서 한꺼번에 일괄 구입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사무소별로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견적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최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최진영 위원입니다. 방금 이재황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이겠습니다마는 일산구청 동사무소는 40만원 일괄적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덕양구청 각동에는 30만원짜리 2식이 있는 데가 있는가하면 50만원짜리가 있고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작업을 할 때 뭔가 성실치 않게 하지 않았느냐 ? 거의 그것은 일관성 있게 해줘도 된다고 봅니다. 등을 달아서 올려주는 거거든, 그것이 무슨 특성상 특성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아무튼 질의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전체적으로 자연정화에 따른 참석자제공 100만원씩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덕양구기획실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요구가 업무추진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동에서 행사를 많이 합니다. 부녀회원들이 자연정화 활동을 할 때도 있고, 통장단에서 하기도 하는데 동장들 업무추진비 가지고는 행사 때마다 오전에 나와서 오후까지 할 때도 있고 보통은 점심을 겹쳐서 일을 하게 되는데, 때마다 각자 점심을 해결하라고 하기도 곤란하고, 때마다 사주는 것도 그렇고 해서 그것에 따른 예산을 보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많아 가지고,
최진영위원
그럼 이것이 동장님들 판공비 성격입니까 ?
창화
정창화덕양구기획실장
옛날로 얘기하면 판공비 성격인데 업무추진비로,
최진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맑은강 가꾸기' 이런 데에 부녀회장이나 통장들이 동원이 되었을 때 점심이라도 한끼 사줘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올렸다는 얘기죠 ?
창화
정창화덕양구기획실장
예.
최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교동장님 나와 계십니까 ?
준일
박준일주교동장
예.
최진영위원
앉아 계세요. 그동안 낡고 협소한 청사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신청사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산요구를 해온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경제나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이주를 한다하더라 도 관에서부터 검소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된다하더라도 다시 쓸 수 있는 것은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다양하게 예산요구가 있었는데,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동장님 이 알아서 쓸 수 있는 것은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성사1동 자산취득비에 전자복사기 에어콘 대체가 있고 신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자복사기 2대가 완전히 낡아서 못쓰게 되어 있습니까 ?
영수
김영수성사1동장
전자 복사기가 내구연한이 다 경과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래가지고는 민원실과 사무실을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사실 어려운 상태입니다.
최진영위원
에어콘 2대는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
영수
김영수성사1동장
현재 민원실에 1대가 설치되어 있고,
최진영위원
1대는 어디요 ?
영수
김영수성사1동장
사무실 양쪽에 있습니다. 저희 동장실에 있는 것이 87년도에 설치한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예, 좋습니다.
서주원위원장
동장님들에게 말씀드리는데요. 답변을 하실 때는 간단히 끝날 것은 앉아서 하시되 조금 걸리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한가지만 간략하게 시설비로 많은 예산요구를 했는데 청사 정문이 아주 낡았습니까 ?
영수
김영수성사1동장
현재 정문이 없습니다.
최진영위원
없는데 신설하겠다 ?
영수
김영수성사1동장
현재 문짝을 떼어놓은 상태입니다.
최진영위원
소위 세콤을 하시죠 ? 우리시 정문모양 하나 만들겠다 그 말씀이시죠 ?
영수
김영수성사1동장
당초에 문이 있었습니다.
최진영위원
있었는데 낡아서 새로 신설하겠다는 얘기죠 ? 보일러 같은 것도 전부다 배관이 낡아 있습니까 ?
영수
김영수성사1동장
보일러도 청사 신축후 노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도 난방을 가동 못했습니다.
최진영위원
그 다음 페이지 시설유지 장비비에 기정에 보안등이 90등이라고 해 가지고 수리비입니다. 그런데 200등으로 무려 110등이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예산에 20등을 더 하겠다고 해서 1천만원을 예산요구 해서 우리가 승인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럼 본래 90등에서 20등이면 110등인데 지금 200등에 대한 수리비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90등은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것입니까 ?
영수
김영수성사1동장
보안등이 사실,
서주원위원장
성사1동장님 이리로 나오세요.
영수
김영수성사1동장
낡아 가지고 다시 교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각 동의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낡은 것은 교체를 해줘야 되고, 신설할 것은 신설하다보니까 이런 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그럼 지금 동장님이 파악하시기에 성사1동에 보안등이 몇 등이 있습니까 ? 교체를 한다하더라도. . . 현재 200등이 있는 것입니까 ? 200등 수리비를 요구했거든요. 그러니까 200등은 현재 있다라고 봐야죠. 그렇습니까?
영수
김영수성사1동장
예.
최진영위원
그러면 말이죠 전기료가 들어갑니다. 본예산에는 90등에 대한 전기료만 예산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110등은 전기료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런데 경정으로 200등 수리비를 요구했습니다. 400몇십만원을. . . . . . 그렇게 200등이 있다라고 하면 110등의 전기료는 과연 누가 낼 것인가 설명 좀 해주세요. 설명하시기 곤란하면 나중에 자료라도 주시든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성사1동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참고로 기획실장님이 각동의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현보유 현황을 주세요.
최진영위원
같은 맥락의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고양동도 190등이 있어 가지고 97년도에 25등을 요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였는데 지금 70등이 늘어났단 말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덕양구기획실장
예, 알았습니다.
최진영위원
능곡동 128페이지 3개 사업 약 8천만원을 요구해놓고 지금 삭감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감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창화
정창화덕양구기획실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3개 감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당초에는 동에서 예산을 세워주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십사하고 올린 것인데,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사유지가 포함이 돼서 못하는 경우가 하나 있었고, 예를 들면 능곡 17통 마을안길 포장 및 흄관공사는 사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본인들이 내땅에는 절대로 안되다고 해서 공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능곡3통 능곡초교 일원 하수도정비 감한 것은 당초에 사업비를 산정할 때 잘못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기존 하수관을 교체해야 되는데 그것이 주택지를 통과하게 돼서 거기를 건드릴 수가 없어서 공사를 구청에서 나가보니까 그런 사항이 돼서 공사를 못하겠다해서 감한 것이고,
최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늘 이유가 그런 것 같은데 행정감사 때나 우리가 다룰 때 동에는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소위 사업예산 요구를 해도 주먹구구식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많은 차질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동장님들은 사업계획을 짤 적에 우리 구청의 토목직 도움을 청해서라도 제대로 사업을 짜서 예산요구를 해줘야지, 지금 사업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상당히 엉망입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토목직이 없기 때문이라고 매번 그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도 신경을 써 가지고 제대로 할 사업인지, 하면 어떻게 할 사업인지 정확히 좀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해야지 무조건 올려놓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못한다면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144페이지 화정2동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는 택지개발지구내의 동입니다만 오토바이가 필요합니까?
용남
박용남화정2동장
그린벨트가 10%정도인 지역입니다.
최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170페이지 행신2동이 되겠습니다. 행신2동이 개청이 된지가 불과 몇 년 안됩니다. 현재 청사도색 을 하겠다, 또 민원실에 아가방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한 1천만원을 올렸습니다마는 주로 민원인 들이 오게 되면 10분 이내애 민원을 다 보고 돌아가게 되죠?
광남
조광남행신2동장
10분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장시간 데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진영위원
청사 도색은 어디 내부도색입니까? 외부도색입니까?
광남
조광남행신2동장
내부도색입니다.
최진영위원
준공일자가 언제입니까?
광남
조광남행신2동장
2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2년인데 벌써 내부도색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광남
조광남행신2동장
그것이 민원인들이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
최진영위원
그런데 내부도색인데 평수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600만원씩 한가지 예만 잠깐 들게요. 제 관할동인 주엽1동에도 내부도색을 했는데 150만원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그것가지고 쌈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600만원을 요구했단 말예요. 그래서 좀 과다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제 생각에는 과다합니다. 어떤 계획으로 올렸는지 몰라도 좀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174페이지 화전동장님 나와 계십니까?
동순
장동순화전동장
예.
최진영위원
여쭤보겠습니다. 복지회관이 각 동에도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복지라하는 것은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회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한 4천만원 돈의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골프연습장을 하겠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골프라고 하는 것은 대중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극히 일부에서만 하는 운동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전 동민을 위해서 체력단련이라든지, 취미교육실이라든지 이러면 몰라도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겠다는 발상은 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취지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산요구를 하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장동순화전동장
화전동장 장동순입니다. 우리 화전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이 돼 가지고 모든 시설이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문화적인 서비스면에서 아주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2층으로 되어 있고 지하가 있습니다. 지금 2층은 회의실용이고 다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1층에는 어린이 놀이방하고 청소년 공부방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골프연습장으로 하고자 하는데는 지하실 약 80평 규모를 가지고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으로 봐서는 너무 사치적인 시설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생각도 위원님께서 드시겠지만 그린벨트 지역 외에 있는 모든 지역에서는 골프연습장이라든지, 대중골프를 제외한 운동용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에서도 일반 주민들이 손쉽게 찾아와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방법이 없겠는가 생각이 돼서 주민들의 생각을 모아서 실내골프 연습을 주민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참작을 해주시고 어떤 면으로 봐서는 사치성이 아닌 대중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소외된 주민들을 달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영위원
예, 좋습니다. 화전동을 보면 늘 수도 서울과 지근거리에 있는 동인데도 불구하고 그린벨트라는 멍에에 씌어서 상당히 낡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봐도 늘 안타깝고 합니다마는 예산확보가 되더라도 우리 동민들 여론을 들어서 동민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시설이 뭐냐, 좀 더 한번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철위원
보충질문 좀 할게요.
동순
장동순화전동장
예.
황규철위원
화전동 말고요. 황규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최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덕양구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우리 의회에 예산심의에 참고를 하라고 제출을 해주셨는데 이 내용에 보면 투자우선 순위라는 항목은 있는데 지금 기재가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기재가 되어야지 사실은 우선 순위에 의해서 급한 제한된 예산안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는데, 사업개요만 나와있고 투자우선순위와 예산담당 부서의 검토의견은 전혀 기재가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 더 덧붙여서 질의를 하면 주교동이 동청사를 이전하면서 여러 가지 일반수용비나 또 물품 및 도서구입비등 장비구입 예산을 신청하셨는데, 항목별로 보면 거의 다 구입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우리가 이사를 가더라도 사실은 거의 평소 사용하는 물건을 다 가지고 가서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데 신설청사도 아닌 이전청사가 이렇게 모든 물품을 다 신규로 구입한다는 것이 솔선수범 해야 될 관청이 합당한 일인지 의구심이 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는 내일 계수조정 때까지 아침 10시전까지 이 항목을 전면 검토를 하셔 가지고 기획실장님이 최소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은 최대한 사용을 하고 꼭 부득이 신규로 구입할 물건만 다시 신청하도록 말이죠. 그 항목을 내일 아침 10시까지 다시 재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사항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덕양구기획실장
예, 기획실장 정창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사무소의 사업 중에서 내무위원회는 동사무소 사업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우선 순위를 거기다가 정해놓지 않은 이유는 각 동 18개 동에서 올라온 사업을 전체를 풀로 해서 투자우선순위를 정하기도 힘든 사항이고, 그리고 각 동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은 거의 다 소규모 사업입니다. 5천만원 미만의 사업들이라서 큰 사업 같으면 투자우선순위가 어떤 것이 1순위, 2순위로 예산 부서에서도 정하는데 동사무소 사업은 동에서 올라올 때부터도 소규모 사업이 돼서 올라올 때도 순서대로 옵니다. 그래서 동에서 올라오는 사업은 통상적으로 투자우선 순위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답변이 충분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효자동 복지회관 하나만 보더라도 내가 그냥 무작위로 본 것인데 사업비가 15억 7,700만원이에요. 이것이 소규모 사업이 아닙니다.
창화
정창화덕양구기획실장
그것은 내무부 특별교부세 사업이라서 저희가 별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동사무소의 시설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용의 하게 하기위해서 판단 자료로 삼기 위해서 우선 순위가 있으면 추경한도내의 예산 속에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전혀 거르지 않고 그대로 동에서 사업비 올린 것이 의회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창화
정창화덕양구기획실장
앞으로는 투자우선 순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별로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인 우선 순위는 소규모 사업은 정하기가 힘듭니다. 동별로 우선순위를 정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창화
정창화덕양구기획실장
예.
서주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108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에 고양동 청사2층 시설공사 2,500만원인데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덕양구기획실장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고양동사무소가 가보신 위원들께서는 아시겠지만 반은 완전한 2층으로 되어 있고, 그 앞쪽은 민원실 앞쪽이 천장까지 통 터져 있는 유리로 되어 있어서 여름이면 너무 덥고 온실효과가 생겨 가지고 직원들이 에어콘을 켜도 더워서 근무를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온실부분을 막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다락방식으로 천정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다음에는 공통적인 말씀을 한번 들여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은 빼고, 국기 조명등과 마찬가지로 관내지도, 관내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관내도하고 관내지도하고 틀립니까?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관내지도, 관내도, 관내지번도, 우선 관내지도하고 관내도하고 많이 틀린 것입니까?
창화
정창화덕양구기획실장
그렇게 많이 틀리지는 않습니다마는 관내도, 관내지도 같은 것을 부기상 그렇게 부기를 했을 뿐이지 그렇게 틀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정무위원
많이 틀리다기 보다 같은 것으로 봐야죠?
창화
정창화덕양구기획실장
예.
김정무위원
그런데 이것이 최하 80만원에서 최고 400만원까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기획실에 서 거기에 같이 200만원이면 200만원, 100만원이면 100만원짜리로, 물론 400만원짜리로도 만들 수 있고, 80만원짜리로도 만들 수가 있을 거에요. 그러나 기준을 세워줘서 100만원짜리가 되든지, 200만원짜리가 되든지 같이 해줘야지 어디는 80만원 갖고 한다고 그랬고, 어디는 400만원 가지고 한다고 그랬어요.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다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여기 현황판, 관내현황판도 그래요. 120만원에서 320만원까지 있어요. 이런 것은 300만원이면 300만원, 100만원이면 100만원으로 맞춰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특별한 답변을 하실 것이 없으실 거예요. 120만원 가지고 만든다는 데 있고, 320만원 가지고 만든다는 데 물론 달리 금액이 들어갈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이것은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구청에서 얼마짜리로 해라하는 것을 앞으로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 동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산구청의 기획실, 총무과, 민방위과,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기 획실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일산구청 기획실장입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규철 위원 질의하세요.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덕양구청할 때도 제가 언급을 했는데 다시 한번 주위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에 구정시책추진 일반수용비인데 내용은 아까 덕양구청의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어서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꽃박람회 때문에 지금 본예산에 일부 서고, 지금 추가로 예산을 계상하신 것이죠?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본예산의 50%나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과다 사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수조정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꽃박람회를 운영하면서 일반수용비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필요한 것이 손보관계 일반수용비가 있고, 통상 행정을 하면서 일반 수용비가 500만원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황규철위원
예, 일부 사용하신 것은 좋은데 본예산의 50%나 행사 때 사용했다면 그것은 과다하게 사용했죠. 앞으로 추가로 지금 금액이 필요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꽃박람회 때 이 시책추진비도 너무 과다 사용한 것이 지금 본청예산도 그렇고, 각 구청의 시책추진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박원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27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재떨이 50개가 올라왔는데 금액은 크지는 않은데 예산 때마다 지난번에도 기억이 나는데 다 소모가 되고 없어졌는지 50개가 또 올라왔네요?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먼저 재떨이는 총무과에서 각종 행사라든지 아니면 손님접대용, 각종 사 무실에 재떨이가 필요해서 한 것이고, 이번의 것은 전적으로 회의실에서 행사할 때만 쓰는 재떨이가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보충질문을 할께요. 그럼 기획실 행사하고 총무과 행사하고 장소가 다릅니까?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아니요. 행사는 같은데 먼저 것은 일부는 회의실에서 쓰고 있지만, 그 외에는 기관장실이라든지 아니면 또 소회의실이라든지, 손님접대용으로 쓰는 재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지금 실내에서는 금연으로 다 되어 있죠?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예, 사무실 내에서는 금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사무실 내에서는 재떨이가 필요 없잖아요?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사무실 내에서는 직원들한테는 재떨이를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쇼파라든지 이런 데는 재떨이를 놓고 있습니다. 일반 민원인들이 오시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는 놓고 있습니다. 민원실에도 놓고 그렇습니다.
박원필위원
282페이지에 보시면 특정업무수행 활동비해서 대민활동비에 기정에 245명이었었는데 249명으로 4명이 늘었네요? 그 늘은 원인이 뭐죠?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그것은 그 바로 위에 보면 예산담당 공무원 특수활동비를 384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 예산담당 공무원한테는 특수활동비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대민 활동비로써 144만원을 추가시킨 것입니다.
박원필위원
그러니까 항목을 변경한 것인가요?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줄어서 항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박원필위원
288페이지 보시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3번째 대회의실 및 행사용 철재의자 200각 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것이 없었나요?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현재 있는데 행사를 치르다보니까 모자라서 추가로 더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200개가 꼭 필요한 산출근거가 있어요?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보통 저희가 행사를 할 때 현재도 한 200개가 있는데 350명이 모일 때도 있고, 300명이 넘는 행사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의자가 모자라 가지고 시청이나 덕양구청에 서 빌려오는 예가 있어서 빌려오고 그러다 보면 잃어버리는 것도 있어서 변상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빌려다 쓰지 않고 쓸 수 있도록 200개를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박원필위원
현재 재고가 200개가 있다구요?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예.
박원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예, 이재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297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게이트볼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용규입니다. 송산동에 구산3리라고 장월부락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작년에 도체전에서도 아마 노인네들 게이트볼 우승도 하고 각종 대회 때 입상을 하고 해서, 거기에 시설이 없어서 요구가 들어와서 1,500만원 계상을 해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재황위원
공원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 마을 부락 단위로 게이트볼장이 따로 있습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 장월부락에 있습니다. 마을회관이 있고 그런데,
이재황위원
마을회관에서 게이트볼장하고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거기 회관하고는 좀 떨어져 있죠.
이재황위원
알겠습니다.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이것이 시 대표선수들입니다.
이재황위원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김정무 위원 !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287페이지 일반수용비 정문지도원 야간대기실 침구구입인데 침구가 없었습니까? 새로 사는 것입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용규입니다. 기존 침구는 있었는데 자주 세탁하고 하다보니까 마모가 되고 그래서 바꾸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 너머 기사대기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사용하던 이불하고 요는 있는데 여러 사람 이 오래 사용을 하고 하다보니까 일반 가정집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못하고 그래서 교체를,
김정무위원
일산은 숙직은 안 하죠?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숙직합니다.
김정무위원
기사만 따로 하나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기사실에서 따로 숙직을 하죠.
김정무위원
295페이지 여기 시설비에 전부 이전비인데 토개공 본관이었던 것을 이전하는 거에 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용규입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장님실이나 부구청장님실, 그리고 소회의실, 대회의실, 또 아래에 기획실, 교통행정과, 기존 토지공사에서 인수받은 건물이 다 철거가 됩니다. 그 장소에 신축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이전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서 사실상 지난 얘기지만 우리 구청사를 정발산옆 환승주차장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구청사를 마련을 했다가 나중에 본 건물이 확보되는 대로 이쪽으로 이사를 왔으면 이러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텐데, 어떻든 저희 일산구청 공무원들은 덕양구나 시청 공무원보다 무척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설비 요구한 것은 최소한의 경비만 요구한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여기에 냉난방기는 그 건물 전체의 용도로 쓰는 것입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냉난방기는 각과마다 다 있죠. 각과마다 있는데 그것도 이전하는데 이 전시설비가 들어갑니다. 이전 비용이. . . . . .
김정무위원
각과마다 있으면 1개 이전하는데 얼마, 몇 개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알기가 쉬운 데, 이것을 봤을 때 냉난방기가 얼만한데 옮기는데 500만원씩 드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그것이 이렇습니다. 각 실과마다 냉난방기가 다 있습니다. 청장실이나 부구청장실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옮기는 것이 12개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옮기는데 통 털어서 500만원이면 옮길 수 있다고 견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총무과,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의 동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제가 일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최진영 위원입니다. 320페이지 야간 국기 조명시설이라고 해서 전동이 이 시설을 하고자 예산을 올렸는데 일산1동 이 빠졌습니다. 지금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산1동에는 기존 시가지가 돼서 되어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지금 18개동 중에서 17개동이 시설을 하고자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일산1동만 설치가 되어 있다? 돼 있으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차피 예산요구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불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송산동은 조립식 건물이 돼서 밑에서부터 국기 조명대가 되어 있죠?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그것은 나중에 동청사를 짓고 나서 조명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밑 에 하기가 어렵잖아요. 다른 데는 옥상에 되어 있거든. . . . . . 송산동도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청사를 지으니까 짓고 난 다음에 완벽하게 시설하는 방향으로 말이죠. 323페이지 일산2동에 가로기가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가로기가 태극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예, 이것은 전봇대에 끼는 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그런데 무슨 기? 태극기입니까? 민방위기입니까?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태극기가 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면 무슨 경축일이나 이런 때에 시가지에 끼는 것이 되겠죠?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예.
최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요구를 해온 동이 일산3동, 일산4동, 풍산동, 장항1동 이런 데인데 나머지 동들은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예, 일산2동은 중산지구로 가는 도로에 새로 생겨서 모자랍니다. 거기다 하는 것이고 나머지 동도 없는 데만 이번에 신청이 된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좋습니다. 334페이지 일산3동이 되겠습니다마는 신도시는 특성상 전봇대를 세워가지 고 보안등을 안 달고 있습니다. 전봇대가 없는 것이 특징이죠. 그런데 신도시 3동 전체는 아파트로 이루어진 동인데 보안등이 들어와 있거든요. 어디에 설치하려고 보안등을?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이것은 단독택지 지구 내에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폴을 새로 설치하면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실장님 ! 일산3동은 단독택지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아파트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일산4동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일산3동은 학교주변이 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런데 신도시는 특성상 전봇대가 없습니다. 이왕 설치할 것이면 도시 미관을 해치 지 않는 선에서 잘 좀 설계를 해서 세워야 될 줄 아는데, 지금 폴이 50만씩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기존 전주에다 등 하나 달아주는데 50만원씩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신 도시가 미관상 보기 싫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예, 알았습니다.
최진영위원
382페이지 장항1동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로변에 벚나무를 식재하고자 1,125주를 요구 했는데 이것이 18,000원 가지고는 불가능하거든요. 아주 명시가 되어 있네요. 이것이 어디에 심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이것이 백석동 섬말다리에서 옛날 주엽리 양수장 있는 데까지 농수로 옆 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에다 산벚나무를 식재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3년생 정도로 작은 것이 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387페이지 장항2동이 되겠는데 동청사 개청한지가 불과 얼마 안됩니다. 회의실 바닥 공사해서 455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도대체 바닥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다시 시공을 해야 됩니까?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바닥이 도끼다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프루핑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이 도끼다시가 말이죠,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실도 도끼다시입니다. 도끼다시가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거기다가 뭘 깔아놓으면 처음에 깔아놨을 때는 좋은데 좀 있다보면 이것만 못 합니다. 그렇게 도끼다시로 잘되어 있는데 뭘 깔겠다고 합니까?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이것은 장항2동 동장께서 사무실 분위기를 여러 가지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바닥을 프루핑으로 깔아서 돋보이게 하느라고 이렇게 신청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런데요 도끼다시 좋습니다. 이것을 깔아서 나중에 낡으면 영 아주 보기도 싫고 도끼다시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쓰라고 이것을 깔아놓는 것이거든. . . . .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예, 이재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예, 이재황 위원입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자전거 구입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어디에 쓸려고 각 동사무소마다 다 올라왔습니까?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이것은 동사무소에 오토바이도 있고, 차량이 1대씩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로 출장을 다닐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용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재황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3페이지 이것은 아까 덕양구청에도 얘기를 했던 것인데 일산구청은 국기 조명등을 일관성 있게 40만원씩 해서 다 잘 해놨는데, 여기는 관내도입니다. 관내도를 만드는데 각 동마다 별로 차이가 안 날 것으로 보는데 보니까 어느 동은 100만원, 어느 동은 200만원, 330만원, 340만원, 360만원 까지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꼭 틀려야 됩니까?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이것이 지적 필지수에 따라서도 다르고 면적에 따라서도 가격이 다릅니다.
김정무위원
면적이 크다고 해서 크게 그리는 것도 아니겠고, 똑같은 판에다 그리는데 무슨 면적이 크다고 달라요? 글씨하나 더 쓴다고 틀리는 것입니까? 이것은 물론 가격이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가격이 틀릴 수 있죠. 만원짜리도 할 수 있고, 100 만원짜리도 할 수 있고, 360만원짜리도 분명히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200만원이면 200 만원, 300만원이면 300만원으로 통일해서 만들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제작을 하면서 복잡한데는 조금 더 들고 필지수도 많고 면적도 많으면 아무래도 손이 더 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김정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6페이지 아까 나왔던 얘기입니다. 가로기 얘기인데 여기는 일산4동인데 기를 달 수 있는 개수가 몇 개나 됩니까? 가로등에 만들어져 있죠?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가 1,800몇개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숫자는?
김정무위원
일산4동이요?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일산동은 몇개인지 파악은 안되고 있는데 200조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현재는 몇조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무위원
민방위기라면 모르겠지만 태극기라면 1년에 달 수 있는 날짜가 몇 안되니까 한번 구입하면 1년은 쓰겠죠.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그럴 수도 있고, 소모품이 돼서,
김정무위원
그런데 태극기는 1년에 몇 번 안 달으니까 국경일만 달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 현재 얼마가 있는지 그것을 모르시니까 얘기를 할 수가 없네요. 꼭 200조가 필요한 것인지?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일산4동은 새로 생긴 동이 돼서 기 확보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릴게요. 가로기 문제는 가로기 외에도 다른 것을 필요해서 산다고 그러면 기본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얼만큼 필요한데 얼마가 필요해서 신청한다고. . . . . . 지금 집기 구입하는 것도 보면 신청한 대로 반영이 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는데 기획실에서는 기본적으로 컴퓨터면 컴퓨터가 현재 총 몇 대인데 몇 대가 쓸 수 있고, 쓸 수 없고, 앞으로 몇 대가 필요하다는 소위 비품대장에 의해서 정수가 나와야 되는데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어요. 가로기 문제도 숫자를 파악 못하시고 올린 것 같은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로기는 타동에도 죽 나오는데 기본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김정무위원
363페이지 한가지만 더, 주엽1동에 일반수용비 스마일운동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주엽1동 특색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스마일운동 뺏지도 뺏지지만 지금 시청 뺏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 중 뺏지를 단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에요. 그런데 거기만 특별히 스마일 뺏지를 만든다, 최소한 구청이 다 할 것인지, 시청이 다 할 것인지가 옳지 않은가 생각이 드네요.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이것은 동별로 특색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각 동별로 우수 민원을 평가하는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주엽1동 동장께서는 스마일운동 뺏지를 가슴에다 달고 민원을 대 하겠다는 취지에서 주엽1동만 이것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예, 황규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방금 스마일운동 홍보물 제작과 관련해 가지고 2,500개인데 시민들한테도 나눠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통장, 부녀회, 새마을지도자,
황규철위원
그것을 다 해도 몇 백명도 안될 것 같은데, 2,500명 같으면 일반 시민들까지도 다,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인사나누기 일환으로,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이런 운동을 한다는 것은 아주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 연 뺏지를 시민들에게 배포를 했을 때 사실 얼마나 이것을 달지가 의문스럽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사실 이런 뺏지를 하느니 차라리 요즘 사실 뺏지를 잘 달고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차라리 다른 홍보물 스티카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안있겠나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같이 답변해 주시죠. 384페이지에 장항2동 동정개발자문위원회가 있는데 동정자문위원회 기정예산이 11명으로 되어 있다가 이번 추경에 21명으로 인상돼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 사례를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의 내용 먼저 해주시고,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스마일운동 홍부물은 스티커도 500매를 했고, 안내문도 10,000매를 제작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또 스마일운동 뺏지를 더해서 추가로 더 하겠다고 동장께서 특색 사업으로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정개발자문위원회는 인원이 증가가 된 것입니다. 장항2동이 당초에는 11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10명을 더 추가해서 21명으로 됐습니다.
황규철위원
지금 장항2동 인구가 얼마입니까?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황규철위원
아시는 분이 없습니까?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인구수는 제가,
황규철위원
직원이 인구를 파악해서 조금 뒤에 같이 답변을 해주시고, 스마일뺏지는 해봐야 크게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꽃박람회 뺏지도 그렇고 우리가 뺏지를 많이 해봤잖아요. 해봤는데 예산투입한 만큼의 효과는 사실 크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운동자체는 높이 평가해야 될 운동인데 다른 방법으로 이 운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 다.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그리고 동정개발자문위원회는 당초 예산에 20명으로 올렸습니다. 그때 는 11명이었었는데 20명으로 늘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20명으로 했다가 현재 11명밖에 없다고 해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을 더 추가 위촉을 했기 때문에,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인구를 봐서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정확한 동의 인구가 나오면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동정자문위원회는 저도 지역에서 고문으로 가끔 한번씩 참여를 해보고 이러지만 잘하는 지역도 있는 반면에 사실 유명무실한 지역도 많습니다. 이 제도가 무엇이든 간에 다 마찬 가지겠습니다마는 사실 운영여하에 따라서 동정자문위원회도 활성화되어 가지고 정말 동을 위해서 자문의 회의기구가 되는 동도 있고, 어떤 동은 정말 유명무실해서 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그런 동도 있는데, 이것은 인구를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예, 박원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위원
예, 박원필 위원입니다. 자전거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동사무소별로 보니까 2대를 요청한데도 있고 3대를 요청한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없던 것이 새로 올라왔는데, 정부차원에서도 경제가 어려워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 지금 새로운 것을 각 동에 자전거 2대, 3대씩 사줘서 과연 공무원들이 자전거를 타고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기반자체가 되어 있는지도 의문이고, 전부 모타 시대가 돼서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 자전거를 사줘 가지고 그렇게 해서 업무의 효율성이나 효과가 얼마나 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농촌동에는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2대내지 3대씩 있고, 농촌동에서도 가까운 데는 자전거도 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기름, 휘발유도 넣어야 되고 그래서 가까운 데는 자전거로 다니고, 도시지역에서는 오토바이가 없는 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차를 가지고 출장을 가는 것보다는 자전거 타고 출장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번에 사주 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원필위원
그러면 오토바이는 앞으로 전부 수명이 되면 증차를 안 합니까?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도시지역에는 오토바이를 줄이고, 농촌지역에는 그대로 확보를 해야 됩 니다.
박원필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면 일괄적인 것이 아니라 3대를 청구한 데도 있고, 2대를 청구한 데도 있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오토바이가 있고 그런데는 덜 한데도 있고, 동장 나름대로 필요한 대수 가 자기네 출장하는 것을 봐서 동장들이 필요한 숫자대로 신청을 한 것입니다.
박원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이순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344패이지에 풍산동에 반사경 설치를 10개소에 하는데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이것은 급커브길하고 위험한 지역에 반사경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Y에서 들어가는 먹 골목 주로 그쪽입니까?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예, 거기도 있고 다른데도 또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예, 알았습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규철 위원 질의 있습니까?
황규철위원
자료를 받았는데 장항2동 인구가 13,000명이네요. 그런데 동정자문위원회 조례를 보니까 자문위원은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동별로 보면 사실 인구가 일산3동 같은 경우는 일산에서 제일 많은 동인데 43,000명되는 동도 보면 자문위원이 20명도 안되거든요. 인구가 적은 동도 20명에 육박하고 이렇게 되는데, 과연 획일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고려를 해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자문위원이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얼마나 진정한 자문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참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인원만 늘리는 것이 자문위원 수의 질적 향상하고는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동별로 특수성이 있습니다. 송산동이나 송포동 같은 데는 인구는 적지만 면적은 넓고 자연부락이 많다보니까 거기도 인구는 얼마 안 돼도 자문위원 숫자가 많은 것이고, 장항2동도 그렇습니다. 상당히 지역이 넓습니다. 일산4동이나 이런데 보다는 상당히 넓기 때문에 전부다 골고루 위촉 을 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부연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이 지난번 본예산 때 20명씩 17개 동에서 일괄적으로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때 다시 숫자를 정확히 조정을 해 가지고 장항2동 같은 경우는 11명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11명분 의 예산을 승인을 했죠. 그러면 나머지 9사람의 위촉된 시점은 언제입니까?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이 4/4분기에 동정자문위원회 회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면 3월후나 5월달에 위촉을 했으면 예산을 이렇게 올려서는 절대 안되죠.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 본예산 때도 20명으로 했다가 삭감된 것이지만 여기는 당초에 20명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11명으로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1/4분기 때 10 명을 더 추가로 위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4분기 때 다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때 회의수당 지급했습니까? 동정자문위원 21명이 회의를 하게되면 회의수당 5만 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명을 받고. . . . . .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지급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진영위원
당연히 동정자문위원회 회의를 하게되면 회의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 11 명으로 했다가 10명을 더 위촉했지 않습니까? 토탈 21명이에요?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예.
최진영위원
확실히 알고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충대충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동에서 저희한테 올라온 자료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장항2동이 호수마을 그쪽 도시지역이죠?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구청기획실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17개동이 20명 일괄적으로 해서 예산요구를 했었거든요. 우리가 이상하다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11명 있는 데도 있고, 18명 있는 데 도 있고, 13명 있는 데도 있고 전부다 숫자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조정을 해서 삭감 할 것은 삭감을 했거든요. 장항2동 같은 경우 11명이었다가 지금 21명으로, 그런데 1/4분기 때 다 위촉이 돼 가지고 회의수당이 나가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제가 확실한 날짜는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장항2동장이 위촉을 해서 1//4분기 때 총회를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런데 예산확보도 안하고 회의수당이 나가도 그것도 문제입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위원장님 !
서주원위원장
예, 정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몇 사람씩 얘기한다고 짜증날 수도 있겠는데 사실 금액으로 쳐도 그렇고 별것이 아닌데 또 예기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거기 뿐이 아니고 몇 개 동이 숫자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서 부기하는데 분기별로 자문위원회 를 하는데 지금 4회로 다 올라왔거든요.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최진영 위원이 얘기했듯이 예산확보가 된 연초에 만일 자문위원을 더 위촉을 했다면 예산확보 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당을 어떻게 줬느냐는 문제점이 하나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당을 지급 안하고 있었던 것이 지금 맞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기정에 예를 들어서 13명 4회로 되어 있었다면 경정에는 부기가 달라져야 돼요. 13명에 1회 내지 2회가 들어가고, 20명이 2회 내지 3회가 들어가든지 바뀌어져야 되는데, 지금 해서 소급해서 준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이 각 동에 공히 있으니까 이것은 자잘한 것 가지고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일 집행되고 안된 것에 대한 것을 좀 의회사무국으로 알려주시면. . . . . . 이런데서 잔액이 남는 것들이 불용액으로 모아지면 몇 백억이 되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불필요하게 집행하지 못하는 예산을 더 확보하지말고 꼭 필요한 부분만 주자는 거예요. 이미 위촉이 되어 있으면 줘야죠. 우리가 조례로 정해놓은 숫자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천상 이것은 근본적으로 전체적인 여론들이 동정자문위원 숫자가 너무 많은 것이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조례를 바꿔서 동정자문위원의 숫자를 줄여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연초에 위촉을 했어도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에 위촉을 했는데 4회분을 다 예산요구를 했다면 그것도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내일 아침까지 우리가 이해되도록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예, 알았습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의 동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내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종일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 들과 성심껏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